정동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11월말부터 3주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 2000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뤄주실 정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2000년도 예산의 주요 특징은 `99년도에 비해서 10억 정도가 늘어난 4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는 미리 보고드렸다시피 구민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편안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료실 재배치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 와서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1층은 어느 병원을 가도 가장 중요한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라든지, 영유가, 산모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부 3층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불편함이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1층에 진료에 가장 필요한 약국이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진료에 필요한 모든 방들을 재배치함으로써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소전산화를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전산화라는 것이 단순하게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전산화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주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오시는 주민들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업무연관체계, 특히 검사를 하러오셨을 때, 일일이 가서 접수하지 않고 한번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것으로써 진료실에 대한 접수, 검사실에 대한 접수, 또 약국에서의 약의 투약, 이런 것들이 획일화돼서 전산망을 통해서 편리하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검진센터 운영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정동일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보건소라는 것이 주민의 1차적인 건강진단기관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기계를 확충을 해서 좀더 많은 검사, 꼭 필요한 검사들을 보건소에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번에 생화학자동분석기를 확보를 하고 검진센터를 재배치하면서 함께 2층에 배치를 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본 예산서에 미리 올리지 못한 것이, 12월7일자로 약사법이 통과됨으로써 의약분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할 일이 일단은 저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 연계망을 구축을 해야되고 진료를 받으신 민원인들이 바로 약국에서 편안하게 투약을 받을수 있는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약분업협력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 수당이라든지 또한 각 중구내에 권역별로 나눠서 의원과 약국을 묶는데 필요한 지도제작 등, 유인물제작 등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설명이 부족하면 의약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보건과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합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소로 올 해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서 구비를 50%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영유아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보건소에서 정착해야 될 사업에 대한 기본적이고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되고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저희 보건소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안을 올렸지만 일단 관철은 되지 못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외래 조제에 대한 것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건소 내소 에서 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무료진료라든지 구청이라든지를 통해서 전 구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한 무료진료 등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예산도 이번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추가돼서 작년보다는 10억정도 늘어난 예산이 되었는데 1차적으로 보건소에 어떤 시설정비라든지 또 외관적인 것도 있고 사업적인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또 항상 구민을 위한 건강증진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니까 예산 항목항목을 보시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100%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난상토론)

보건소 예산에 관해서 총괄적 질문을 소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99년12월8일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청장께 우리 중구 예산의 내용이 새천년을 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그 까닭은 늘려야 할 곳은 줄이고 줄여야 할 곳은 늘리고 자하는 예산편성 내용을 두고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2000년도 중구예산 가운데 세항 이상 내용중 전부 증액된 것은 유일하게 보건관리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전년대비 2.1% 증액된데 그치고 있는 반면 보건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무려 21%나 늘어났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도 2.6%에서 3.4%로 늘어난 점이 매우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좀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보건행정운영비는 37.7%가 늘어났고 지역보건운영비는 28.4%,의약운영비는 39.9%가 늘어나, 우리 중구가 지역보건과 보건행정 내지는 의약운영에 대하여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은 나름대로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아 다행스럽기도 하나 이를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보며 그 동안 우리 중구의 보건관리가 그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장께서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산을 요구했던 내역을 밝혀주시고 최종 확정된 예산과 어느 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된 예산중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분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예산 편성 내역과 중요도 및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박종하위원님께서 총괄적인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보건소의 예산이 10억이면 30% 이상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보건행정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사업단위의 내실있는 운영은 계속 해왔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전체 보건소의 재배치라든지 전산화라는 것은 저희 생각에는 보건행정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는 하드웨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전에 IMF가 있었던 2년여 동안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이런 사업적인 투자를, 물론 제 생각에는 그때도 이런 투자를 해야됐었다고 생각을 하지 만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발로 더 열심히 뛰고 열심히 집행을 했었고, 또 정보화라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기계가 나오고,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건소정보화를 하다보면 최초로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아직 전반적으로 셋업이 된 상태가 아니었고, 또 업무에 있어서도 체계가 잡힌 다음에 체계에 맞게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관망을 했고요.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하는 기간이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재배치라는 것도, 전산화라는 것이 라인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재배치하고 전산화가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산화를 다 해놓고 재배치를 하려면 다시 라인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예산이 아주 넉넉하진 않더라도 최소한도 이 두 사업은 꼭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넣은 것이고 지금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별로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더 달라지는 사업들이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미리 다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행정과에는 재배치 문제입니다. 재배치 문제로써 층별로 진료과목도 나눠져 있고, 또 기능별로도 분리가 돼있고 하는 부분들은 기능별로 묶고 배치도 팀별로 묶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한데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기능별로 묶어서 인력활용이라든지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그것은 놔두시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부분은 없었습니까?

금년에 보건소의 예산편성 부분은 삭감은 없었습니다.

보건소 개관식을 몇 년도에 하셨지요?

보건소가 지금 있는 곳으로 이전한 것이 96년2월입니다.

이게 한 3년밖에 더됐습니까?

애초에 보건소가 중구청안에 있었을 때는 보건증이라고 해서 건강진단기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80% 정도가 그런 기능이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셔서 진료기능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활용도가 적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면서 가장 큰 기능을 주요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보건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2층에 보건증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장 주요 배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환경적인 요인등으로 인해서 보건증이라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진료기능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50%에서 70%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해야되니까 민원인들이 특히 노약자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틀로 재배치를 구상을 한겁니다.

그럼 의회차원에서 도와줄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미리 반영을 못했지만 의약분업 때문에 반영될 추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꼭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중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의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행정과의 세입예산액은 2억9,010만원으로 써 `99년도 보다 3,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감소한 내용을 보면 수수료수입에 기타수수료에서 의료보험환자치료비가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원인은 2000년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약값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계기인증기수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1차진료실에서 증지를 붙여서 처리하던 것을 인증기를 도입해서 인증기로 날인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수입은 우리 보건소 수입이 됩니다. 이것이 4,32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고 나서 전체적인 면에서는 3,50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써 1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75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예산, 즉 보건소의 전체예산은 45억5407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예산을 보면 35억7,158만9,000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8억3,92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30억2,466만9,000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3억6,72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로 우리가 청사 재배치를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3억3,000만원이 늘어났고 또 전산화사업이 1억5,000만원 늘어났고, 또 복리후생비에서 가계지원비가 1억6,000만원이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기타 호봉이 인상되고 해서 인건비가 약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예산은 8억3,96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증액 내용을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가 9,963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급이 10억7,010만3,000원입니다. `99년보다 5,248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3%가 더 가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089만5,000원입니다. 상여금도 `99년도보다는 1,730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은 `99년도 보다 2,295만8,000원이 늘어난 3억2,913만5,000원인데 초과근무수당이 25시간에서 27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659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가족수당이 전년도보다 1,474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배우자수당이 두 배로 늘어났고, 존속수당은 1만5,000원에서 2만원, 비속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비보조수당도 `99년도보다 242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큰 차이없습니다만 기타직보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사 6명하고 체력측정사 1명 해서 계약직 공무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419만2,000원이 늘어난 2억6,452만5,000원입니다. 기타직보수 밑에 봉급을 보면 작년에는 1억934만2,000원인데 금년도는 1억8,599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차이가 한 8,000만원 나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작년까지는 본봉을 주고 또 따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등등을 나눠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연봉제가 되기 때문에 다 합쳐서 합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 별도의 인상요인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가 `99년도보다 6,212만3,000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2억7,893만5,000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5,293만2,000원으로써 작년보다 2,261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을 보면 금년에 추경예산 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건행정과에 통합을 해서 일괄 구입하도록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취지를 살려서 각 과의 특성상 꼭 따로 해야되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보건행정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전산화를 하게 되면 프린터 수리비라든가 전산 관련 유지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요원 교육비가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를 보면 인쇄비에 보건소안내홍보물제작은 보건소 재배치를 하면 층별 안내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3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서식 내용에 보면 전에 없던 것이 의약관련서식, 검진관련서식, 보건지도관련서식, 방문간호및방문진료관련서식, 만성전염병관련서식 등이 옛날에는 각과별로 분산돼 있던 것을 이번에 보건행정과로 합쳤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전년도에는 56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안전요원 교육, 승강기 담당자 교육, 방화관리자 교육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전산요원, 앞으로 전산화를 하게되면 새로 전산직을 추가 배치하면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인력이 더 증원이 돼야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직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별해서 매달 50만원씩 해서 1년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산화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교육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일직비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두배가 늘어나서 628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다음에 급량비도 두배로 늘어나서 전에 5,600만원이 금년에 1,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전산장비성능보강이 전산화사업이나 진료실재배치 사업에 대해서는 이 보고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보면 전산장비성능보강해서 100만원 30대 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성능이 낮은 컴퓨터는 메모리를 16메가 짜리를 32메가램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비용도 적게들고 성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여비도 2,880만원이 늘어나서 8,9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내여비가 전에는 5만원 하던 것이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1억6,046만6,000원이 늘어나서 예산액은 4억4,222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가계지원비가 신설돼가지고 1억6,710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시비 제로라고 돼 있는 것은 우리 직원중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봉급을 급여나 인건비를 시비로 받기 때문에 시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전에는 이 항목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민원실요원으로 공익요원을 한명 하고 다음에 공익요원중에서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 달라고 해서 그 두 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확보되면 이들에 대한 봉급하고 식대, 교통비, 피복비등 해서 365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금이 1,479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험요율이 대폭 인상이 되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주민자율방역단지원이 있습니다. `99년에는 4,365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3,742만5,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622만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행정동이 감소돼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4억6,192만원이 증액된 5억4,592만원이 됩니다. 이 주요 내용은 청사재배치하고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구축 및 운영지원이 있고,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구축 및 운영지원은 의료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이 되고 소프트웨어 구입은 우리가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내장하기 위해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윈도우NT 4.0이 있고, MS, SO 7.0 등등이 있는데 그 구입비가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1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사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3억2,6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는 청사재배치내장공사가 3억이고, 보건소의료업무전산화관련 LAN공사비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청사재배치설계비로서 87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신규인데 청사재배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2,370만원입니다. 이 청사재배치에 따른 부대비 내용은 엑스선 장비를 2층으로 옮기고 검사를 받아서 하는1,54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집기를 이동하는 비용이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억1,1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신규로 늘어갑니다. 이것은 방역용동력분무기구입이 77만원 짜리 2대로 154만원과 보건소전산화장비구입인데 이것이 서버입니다. 이게 2,677만4,000원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에 전산장비구입에 보면 컴퓨터를 23대를 구입해서 3,220만원이 모니터를 15인치 짜리를 18대 구입하는 694만8,000원이 들어가고 17인치 짜리 5대를 구입하는데 346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방문간호요원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70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잉크젯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1,56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전산화하면서 통신장비가 들어가는데 통신장비는 스위칭허브하고 더미허브가 있는데 허브라는 것은 뭐냐하면 일종의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주는 조정장치에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도로에서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위칭허브는 단거리에 적용되는 것이고 더미 허브는 장거리에 적용되는 장치입니다. 이것을 구입하는데 스위칭허브가 320만원, 더미허브가 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렉이라고 이런 장비를 보관하는 캐비넷을 사는데 100만원이고 펫치판넬이라고 해서 대게 PC하고 더미허브를 연결해주는 보조장치가 됩니다. 이것이 25만원씩 네 대로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무정전전원장치구입이 143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 용으로 윤전등사기구입을 하게되는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1억1,11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란에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부작용환자치료비로 100만원씩 매년 올려놨는데 증액없이 100만원입니다. 이상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그 청사재배치와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재배치예산안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장에 보시면 예산안설명자료라고 해서 사업명은 보건소재배치공사이고 소요예산은 3억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1층에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190페이지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봉급은 1만5,730원인데 중식비는 7만5,000원 이예요?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봉급은 군대 봉급으로 적게 줍니다. 그대신 중식값을 실비로 주게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대 근무를 대신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 봉급이 군대로 치자면 어떤 계급에 해당하나요?

이등병입니다.

지금 현재 이등병이 군대에 가면 1만5,730원씩 주나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1만5,730원으로 계상했어요?

이것은 예산정보과에서 총괄한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공익요원들은 일반 군인의 상병 기준으로 해서 상여금 포함해서 1만5,730원으로 주게 돼있고, 여기에서 중식비는 편성지침상 하루에 1식을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근무 일수를 한 달에 25일로 봐가지고 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로 마찬가지로 하루에 1,000원씩으로 해서 2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침상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전방에 가서 근무하는데도 그것밖에 안 받는데 공익요원은 자기 집에서 편하게 다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군대 가서 돈 안쓰고 다니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2000년도 예산안 중 두 가지 신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소 의료업무 전산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보건소 의료업무를 전산화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 일반운영비 900만원 전산개발비가 3,580만원 LAN공사비가 800만원, 서버와 전산장비 통신장비등 보건소 전산화 장비 구입비로 1억66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가 명색이 자자체 중에서도 손꼽히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이제 와서 보건소 의료 업무를 전산화한다고 하니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늦은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위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보건소 의료업무를 전산화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중인 구의 실태를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만약에 파악한 것이 있다면 보건소의 의료업무를 전산화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건소 의료 업무전산화사업은 컴퓨터 몇 대 사고 관련장비를 구입한다고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추진기간은 2000년도 1/4분기 내 끝내겠다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3개월만에 끝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향후 다시 이 사업을 재타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와 LAN 공사비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보건소 전산화장비 구입 목록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선정하고 단가를 책정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사 재배치 진료시설을 주민에게 대폭 개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기 위해 방사선 장비들을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876만원, 공사비는 3억원, 시설부대비는 2,37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동 소요예산 3억3,246만원의 산출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보건소 진료시설을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우선 1층에 배치하고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공간이용과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닙니다. 당연히 시작했어야 했고 때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동 사업비 3억3,200여만원을 현재의 진료 장소에서 진료를 받는데 그 예산만큼 휼륭한 기계를 도입하고 주민이 보건소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공무원의 의료교육을 제대로 훈련을 시킨다면 그 효과가 크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행정 예산중 보건소 부작용환자 치료비 예산이 지난해와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중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중 환자실태는 어느정도 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건소 전산화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전산화사업을……

과장님! 전산화사업이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산화사업은 지금 25개 구청을 보면 추진하고 있는 데가 한 여섯 군데 되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늦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까?

전체 서울시의 자치구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늦었다고는 볼수 없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1위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25개 구청중의 보건소 전산화사업을 추진중인 구의 실태파악한 사항을 설명해주세요.

동작구보건소가 전산화사업을 했고요,

자료가 있습니까?

책자를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잘되었다고 봅니까, 못 됐다고 봅니까?

거기도 상당히 시설도 돼있고, 계속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추진기간을 3개월을 잡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 3개월은 일단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랜 기간이 걸리지요. 왜냐하면 우선 그 안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3개월을 잡은 것은 잘 잡은 겁니까, 못 잡은 겁니까? 너무 짧다고 보진 둴습니까?

모든 것을 정착시키는 기간으로는 짧은 기간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컴퓨터에 대한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격증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전산화계획 책자 등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직접은 하지 못하시고요?

파워포인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전산화개발비와 랜 공사는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공개입찰에 부쳐서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컴퓨터를 잘 모르시니까 그 업자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시겠네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 전산실이 있고 거기에 자문을 얻고, 또 이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이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사재배치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보건소 개관을 96년7월에 했다고 보건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년이 된 다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바꾼다면, 이 돈을 가지고 기계를 좀더 과학화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분석을 해봤느냐 그겁니다. 소장이 바뀌었다고 이 시설을 바꾸는 것이냐, 아니면 3년 전에 개관한 보건소를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바꾸느냐, 3년 전에는 과장님이 3년 후에 이 시설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산화사업은 우리 보건소가 96년도에 구청의 별관에 있다가 인구가 많은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을 해왔는데 사실 다른 구청의 보건소와 비교해 보면 땅도 협소하고 건물이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돼있지만 시설 배치도 보면 면적이 좁다보니까 기계위주로 배치를 했는지 사람들이 오면 1층에 갔다가 사방을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1층에서 끝날 일은 1층에서 다 끝나고 이렇게,

제 말씀은 시설 이전비로 몇 억씩 투자할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면 원천적인 것을 고쳐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보건소가 적다면 이것을 보건소부지 확보로 할 용의는 없느냐 그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시설이전하는데 이러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연구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자리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을 재배치하면서 수준도 향상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보건소는 가보니까 내부가 거의 개방이 돼 있습니다. 밖이 유리창으로 돼 있어서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 창고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베니다판으로 칸막이 해놓은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수준도 높이고……

3년 전에 이전하면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느냐 그 말이예요.

그 당시는 아마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단 집을 짓고,

과장님 보건소에 몇 년 근무하고 계십니까?

현재 1년 되었습니다.

그럼 개관식 때 안 계셨네요?

예. 제가 다른 보건소를 많이 다녀 보니까 보건소를 단장을 새로 하고 주민들이 오면 밝은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번에 하는 목적은 위험시설 배치도 다시 하지만 시설수준도 향상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오면 쾌적한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계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 없느냐, 전산화가 밀레니엄 버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방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요. 강남에 재정자립도가 1위이고 우리가 2위인데 거기는 인구가 50만이고 우리가 1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인구비례해서 우리가 1위입니다. 그러면 보건소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중구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서 투자할 곳과 투자하지 않아야 될 곳을 분명히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느끼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해야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터 보건소의 역할이라든가 장비개선 등의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중구 보건소는 지역 여건이 관내의 우수한 민간 병·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가 장비를 무한대로 도입한다든가 하는데 제약요건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장비면에서 검진 기능을 강화해서 검사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혈액분석기라고 1억 짜리를 도입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종합적인 면에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를 해서 적극 지원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과장님들이 사실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중구의 구민으로써 지방세를 내신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는 봉사직으로 있지만 우리가 구세를 낸 것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차원인데 그렇다면 조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써도 다를 수가 있고, 지금 이 정도가 되면 종합병원 이상으로서의 시스템을 갖춰놓고 편안하게 주민들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예산이 올라온 것, 미래적인 기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예요. 어떤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기획을 세우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하고 주민의 혈세임을 명심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에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답변을 안하셨네요. 부작용환자 변상 문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좀 위험성있는 환자 같으면 주사도 안 놓고 그냥 보내니까 사고가 없지요, 왜냐하면 종합병원에서도 사고가 있거든요. 재판을 잘못하면 오판이고 보도가 잘못나면 오보고, 의사가 진료를 잘못하면 오진인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진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과연 부작용이 있는 환자를 없는 것으로 하고 개인이 사비로 변상을 해주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루 보건소 이용인용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에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럼 1년이면 몇 명입니까, 그 많은 환자가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부작용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종합병원의 의사가 수술을 하러 가도 기도를 하고 가는데 어떻게 없느냐 그말이에요.

보건소는 늘 이용을 하는 분이 이용을 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건소의 해당부서에 정확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한면우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해당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82페이지를 보면 전산요원교육비로 50만원씩 12개월을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요, 기본 봉급이 있는 직원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사 12달씩 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그 자리를 앉히느니 차라리 완전히 습득한 전문직 직원을 채용해서 일찍 시작하는게 낫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만원씩 12달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이 고차원 기술을 배워서 여기 사표내고 딴 데로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184페이지하고 191페이지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일용직도 여기 들어 있겠지만 봉급을 타고 일용직 수당을 받고 우리 보건소내의 직원들이 입는 작업복은 2만5,000원 짜리하고 지역에 봉사하시는 주민자율방역단 작업복은 1만5,0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렇게 작업복까지도 차이를 두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사관리는 시비로 잡혀있고요. 민간이전의 것은 사실 작년에 1,846만원 했는데 금년에 한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청사관리유지비가 195만원 민간이전에 있는 청사관리비에 대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계정을 합쳐서 말씀해주세요. 또 19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약 3억4,046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무조건 내리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통과되더라도 본회의장에 얘기함으로써 책정되는 것이지, 또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금을 부담해서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과장님 개인 사비로써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각오가 돼있어 가지고 이 예산을 해서 올렸는지 각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할 것은 지난 번에도 제가 보건소에서 얘기를 했지만 같은 돈을 줘가면서도 관리하는 게 영 아니에요. 아무리 약만 좋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 좋고 여러분들 서비스 잘 해줘도 뭡니까? 우선 시설 또 그 밑에 완전히 지하가 썩어있는데 거기서 더 나쁜 더 이상의 치료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병이 아주 그 밑에서 살고 있는데 위에서만 치료 열심히 잘 해주면 뭐해요? 그리고 그 밑에 청사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만일에 잘못 돼가지고 화재라도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책임은 누가질 것이고 엊그제 뭐 텔레비전 보니까 지붕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환자들이 뭐 뛰어 도망갈 수 있는 환자들도 아니고 그게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구요.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철저 관리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에 위탁 교육비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은 우리 전산 교육을 시키는게 아니고 그 사람이 새로 도입되는 전산장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술을 전수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존의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 보건소에 의료 기술직으로써 근무를 쭉 했기 때문에 보건소 전산화 업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 누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온다고 해서 전산화 훈련을 받아도 내부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전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설명에 대해 잠깐만요, 먼저 있던 전문직은 그대로 그 자리에 프로그램이고 잘 아니까 돈이 한두푼이 아니고 수십억씩 들여서 기계를 다시 도입해올 때는 거기에 맞는 기술직 가진 전문직을 기계와 같이 좀 무식하게 얘기해서 사람도 같이 사와라 이거예요.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습득을 하다 보니 그럼 당장 2001년도부터 그 기계는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요. 들어오면 같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급하는 업체가 그 기술 이전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고 계속 같이 와서 이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하고 해요.

작업을 하는데 전문직 교육을 지금 전산화 다 입력 돼있는 것을 현재 기존에 잘 알고 있는 직원이 1년 동안 교육을 받으려면 그 자리는 몇 시간이라도 교육을 1시간 받으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따지면 보통 1시간 교육받을려 해도 한나절 그 자리 비워야 돼요. 그 한나절 동안은 완전히 거기는 마비 상태가 될 것 아닙니까?

대부분 전문직을 채용하게 되면 인력 관리 면에서도 물론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T/O를 늘려주고 해서 정원을 늘려가지고 많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럴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 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고 앞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면우위원님 말씀은 기술이 앞서가야 되는데 장비가 앞서 운다 이거예요. 또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동시에 기술과 장비가 같이 와주면 좋은데 장비가 먼저 와서 기술 습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 연수를 간다 했을 때 하루에 한두시간 받기 위해서 하루내 근무지를 이탈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먼저 습득된 뒤로 자신감 있을 때 그 장비를 들여와야지 장비 먼저 갖다놓고 기술을 배우러 다니다 보면 세월 가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이 사람을 사전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청사유지비가

피복비가

184페이지 보면 피복비가 운전원 및 방역요원은 2만5,000원이 돼있고 이 뒤에 자율방역단에는 1만5,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기준이 뭐 어떤 피복비는 5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운전원 및 방역요원은 상시근무자이고 맨날 입고 다니면서 일을 해줘야 되고 또 여기 보면 1만5,000원짜리 입는 자원봉사자는 사실 그 분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종일 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날 때 짬짬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등이 나온 것입니다.

아니, 항시 입고 다니는 와이셔츠나 집에다 뒀다가 1년에 한번 경사 때 입는 와이셔츠나 감이 틀립니까? 특히 더 자율적으로 나와서 해주는 봉사자들을 더 비싸고 좋은 것들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이 양반들은 근무수당 근무비 다 받아가면서 일정한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옷은 가외로 나오는 것이고 이 민간단체 주민 자율봉사자들은 정말 그대로 옷이라도하나 똑바로 해주어야지, 같은 감에 어떻게 1만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보건소내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1만5,000원 짜리로 해주어야지.

그런데 또 사실 자율방역단에 옷 주는 데는 우리 중구밖에 없습니다.

다른데 비교를 해서 중구밖에 없으면 차라리 안 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구만 준다 그 얘기 참 잘 하셨어요. 그러면 이 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을 아주 없애버리면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봉급 안 나가지요? 수당 안 나가지요?

작업복 관계는 이 두 개만 비교하면 1만원 차이가 나지만 이거 기준마다 달라서 우리가 피복비를 받는 데가 여러 군데 됩니다. 그런데 피복비가 다 차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적합한데 예를 들어서 시민홀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만원

위생복은 그렇다 합시다. 주민들이 항상 보니까 색깔 자체가 틀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업복은 방역단들 운전하면서 입고 하잖아요. 그 옷이나 민간단체 그 옷이나 색깔 똑같아도 되고 옷 똑같아도 돼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옷 차이가 나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 다시 할게요. 매일 출근할 때 입는 와이셔츠 1년에 경사때 입을려고 집에다 보관하는 와이셔츠나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값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값이 차이가 나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작업복인데 위생복은 제외해 놓고 가급적이면 남이 보나 이웃이 복 때는 차이 두지 말고 똑같은 작업복 똑같은 것으로 해서 해야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입는 사람도 기분 좋잖아요. 다음 또 설명하세요.

184페이지 청사유지비 1,9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금의 청사관리비하고 다른 점은 민간이전비의 청사관리비는 순수하게 인건비입니다. 지금 용역회사 청소원 두 사람 그 다음에 전기기사, 기계기사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고 우리 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청소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전부 청사유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청사유지비의 주 내용을 보면 청사건물유지비가 198만2,000원 전기시설 이런 것은 시설유지비가 200만원, 전기통신 설비유지비가 304만원 별도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별도로 나와있는데 이 185쪽에 나온 유지비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용역회사의 인건비하고 영 포함이 안 돼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회사에서 이 185쪽에 나온 청사건물유지비 이것도 그 사람들이

아니, 이것은 개별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한 인건비로 따로 빠진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인건비로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화기충액을 한다 그러면 이 소화기충액은 소화기 회사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든가 입찰에 의해서 사다 놓는 것입니다. 놓고 예를 들어서 무인경비시설 유지도 경비회사하고 그 회사에서 용역비로 받아가는 것이고 집수정유지비도 이 집수정을 청소한다든가 이것도 자격있는 회사에서 와서, 이것도 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92쪽에 청사관리유지비가 지금 4,100만원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단 보일라실 보는 것 외에는 없네요?

거기 보일라실하고 전기하고 청소하는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러 전기통신설비유지보수비가 따로 여기 나와있잖아요, 343만2,000원이

전기통신 그것은 우리 전화관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전화 점검한다든가

여기 또 전기시설유지비(변전실, 비상발전기) 또 따로 계정이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192페이지의 민간이전의 청사관리용역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쓰는 데 대한 비용이고

용역비인지 알아요. 그런데 전기시설유지비 변전실 비상발전기실에 그럼 여기에는 부품대 들어가는 것이에요?

부품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검사를 했다든가 예를 들어 승강기안전검사 했다, 검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을 해서 올려야지 전기시설유지비하면 여기도 유지비고 여기도 유지비니까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명칭을 구분을 지을 수 있도록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원화로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돈들여서 시설을 고친다든지 하면 우리 소관이고 현사유지 그 청소하고 그것을 운영을 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192쪽에 시설부대비 신규로 된 것 거기에 대한 각오를 한 번 아까 박위원님이 철저히 말씀하셨는데 철저한 각오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 청사를 위원님들이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기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도 우리 보건소 전직원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처음 하는 것도 예산 절감이라는 것을 최대 명제로 삼고 있는 예산을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도 단 일원도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100%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거기 오신 지가 1년밖에 안 됐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보건소가 여기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절대 누수 안 되고 철저히 감독을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면 누수커녕 전부 다 새고 엉망진창이니까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 하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 돈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아껴서 확인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 해주셨는데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재배치에 관해서 지역 주민들과 환자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편안한 위치를 배정하기 위해서 재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이 설명으로써는 꼭 필요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마는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공사 면적이 지금 390평에 실내공사가 약 3억으로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설계와 공사 내용에 대해 견적서가 들어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비용을 절감해서 좋은 내장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꼭 3억이 들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비 책정이라든가 우리가 공사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층이 166평입니다. 166평인데 공사면적은 한층을 130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해서 3개층 해서 390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구청의 시민과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는데 그 면적이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2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축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건축과에서도 사실 이 돈은 적은 돈이다, 나중에 못 한다는 소리 나오고 추가 예산이 들면 지금부터 확실히 해라, 현재 우리 보건소는 관련 기술직들하고 협의한 결과 최소 비용으로 하자 이렇게해서 3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계 과정이라든가 이럴 때 아주 철저히 해서 빈틈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1층 외에는 2층 3층은 기존 천정을 보수해서 쓰는 이런 공사거든요. 이렇게 절약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전체 평수가 390평이지만 이런 것을 보수해 쓰다 보니까 나누다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약 100만원이 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평 하는데 2억2,000만원 들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그럼 여기에 대한 설비나 재료 뭘 쓴다 쓴다 해서 세세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까?

간이설계 식으로 간이설계를 받았는데 그 액수도 사실은 이보다는 더 나왔습니다. 더 나왔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요구를 하면 이 자체가 또 무산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이렇게 하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태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비 그 다음에 큰 항목에 모자보건선도보건소사업비, 방문간호사업비, 가정도우미사업비, 예방접종사업비 등에 걸쳐서 지원되는 국고 내지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 내용과 지원액수는 예년과 별 차이없이 엇비슷한 순서로 해마다 보조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세입은 총액이 2억2,7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신년도 총 예산액 규모는 4억3,703만7,000원으로써 전년대비 8,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 주요 원인으로써는 의료장비가 노후된 것을 대체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그다음에 모자보건선도사업비 등의 신규사업이 추가됨으로써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 내용은 항목별로 설명드릴 때 세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산편성 내역이 예년과 같으나 금액이 차이가 거의 없는 분야는 모두 생략을 하고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라든지 예년에 되풀이 되는 사업이지만 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분야에 한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96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다른 업무추진비는 예년과 비슷하나 거기 보면 여덟 번째줄에 노인건강체조교실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신년부터는 저희들이 노인정을 대상으로 건강체조를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9월부터 몇 개 노인정을 지정을 해서 시험삼아 이 체조를 보급해 본 결과 비교적 노인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내년도에는 전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체조교실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설명을 올리면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교 무용학과 학생들과 교수들 그 다음에 국민리듬체조회라는 단체에서 덩더쿵체조라고 해서 노인건강을 위해서 만든 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립극장에 소속돼 있는 단체로써 국립극장진흥회라는 것이 있는데 역시 이곳에서도 노인체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기관의 협조를, 50명 정도를 협조를 받아서 전 노인정에 건강체조를 보급하고자 하는 바 그 체조별로 조금씩 특징이 있습니다. 숭의대 무용학과에서는 고무줄을 이용해서 노인의 퇴화되는 관절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주목적을 둔 체조가 있고 덩더쿵체조는 우리의 전통 춤에다가 노인들의 주로 각 기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체조를 겸비해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체조가 있습니다. 국립극장도 서울대의대교수 연구진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취지는 체조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면서도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둔 체조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자원봉사를 받아서 각 노인정을 전담시켜서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또 희망하시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체조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봉사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네차례 정도라도 하다못해 식사라도 대접을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신년도에 별도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신규사업이지만 이 점을 감안하셔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노인건강체조교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했는데 이 실비보상조로 6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이기는 하지만 이 분들 식사라도 몇 번 대접을 하면서 교통비도 다소나마 조금 체면유지 정도라도 좀 보조를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 실비보상조로써 6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없던 것인데 신규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암조기진단비라고해서 455만4,000원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신규로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이 암조기진단비하고 자궁경부암진단비 이렇게 2개 항목으로써 나누어놨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으나 신년도에는 두 가지를 합해서 한 개의 항목으로 포함해서 해놨기 때문에 금액이 커진 것이지 실직적으로는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님을 참고삼아 설명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다섯째줄 인플루엔자 유료분이 3,0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인플루엔자를 저희들이 목표량을 정해놓고 접종을 해 본 결과 의외로 각 언론의 보도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마는 많은 분이 접종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목표량을 약 70% 정도 늘려서 늘려잡았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에는 2,3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 삼아서 이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부연 설명을 올리면 이 인플루엔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방접종으로 접종을 해가지고 예방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색이 담당과장이 이런 말씀을 올리면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인플루엔자라고 하면 원인균이 2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계 의학 사상 이것이 밝혀진 것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예방약품이 개발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기 예산서에 나와있는 병병인데 그것이 뭐냐하면 시드니A형이라고 하는 감기균에만 효과가 있는 예방접종입니다. 따라서 감기가 그렇게 원인균이 많은데 다른 감기가 유행할 때에 이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검증되지를 않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알고 잇는 것으로써는 효과가 미미하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예방접종은 제 개인 생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접종을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랑에 있을 때는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있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해서 접종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구민들이 건강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희망자가 많아서 어느 보건소에서든지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민들이 너나 나나 독감예방주사이다 하니까 이것만 맞으면 예방접종되는 줄 알고 맞으러 오는데 저희들이 개별로 설명을 해보고 홍보도 나름대로 할려고 애는 썼습니다마는 무조건 놔달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안 놔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때는 그냥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의약과장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오죽하면 도대체 우리 서울시민들이 왜 이 접종을 그렇게 맞을려고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까지 텔레비전 방송국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홍보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목표량을 늘려 잡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것을 아주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쓸데없는 주사를 맞지 않고 그야말로 노인들하고 감기 환자를 많이 다루는 의료인이라든지 또는 취약 지역 계층이 많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러나 구민들이 일단 희망이 많고 이것을 접종을 안 했을 때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해서 목표량을 거의 배 가까이 잡아서 약품을 확보코자 합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 맨아래 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이 보조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토록 돼있기 때문에 작년과 달리 지금의 예산서처럼 이렇게 별도 편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은 전부다 항목마다 작년만 해도 일반수용비는 보조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사업에 합쳐서 일반수용비 항목 난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은 별도로 독립시켜서 편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보조사업에 한해서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예년과 비슷하고 금액도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맨아래 줄에 방문간호사 위탁교육으로 해서 131만7,000원이 신규로 편성이 돼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방문간호사 위탁교육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것은 신항목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보조사업 중 선도보건소자문위원회수당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그래도 신규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이냐 하면 영유아들이 제대로 발달을 하고 있나 없나를 사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이 사업은 우리가 안한 바는 아닙니다. 영유아실에 우리 의료진이 있어가지고 임신에서부터 출산 그 다음에 입학할 때까지 건강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지만 그것을 내용을 세분화시켜서 특히 영유아 시절에 이 아이가 제대로 발달을 하고 있는가 못 하는가를 사정을 하자 하는 뜻에서 신규로 국비 지원이 돼서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명칭이 보사부에서 정하기를 선도보건사업이라고 정하고 저희 서울에서는 저희 중구하고 용산하고 두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연구사업을 겸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도 주고 모든 사업계획도 전문 기관에서 수립을 하고 추진도 전문기관의 지도하에 평가도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교하고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중간에 시작된 사업이라 추경에도 아마 반영이 안 되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을 보면 선도보건소외래강사수당이라고 해서 역시 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원체 전문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수시로 강사를 초빙해다가 요원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에 지방비 50 부담입니다. 제일 밑줄에 보면 가정도우미보수교육용차량임차라 했는데 이것도 예산서상에 보면 신규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신규가 아닙니다. 작년에는 그냥 가정도우미프로그램운영으로 돼있었으나 이것을 예산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새로 난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하고 1년에 한번씩 가정도우미들을 1박2일 정도로 보수교육 겸 위로 겸해서 행사를 가질 때 거기에 따른 차량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실시한 바 대단히 성과가 컸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선도보건소협의체회의참석등 해서 250만원 역시 선도보건소는 아까 설명드린 그 사업인데 협의체회의참석 했는데 이 협의체란 뭐냐하면 보사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1개 보건소만 준 것이 아니고 전국을 권역 별로 묶여서 1개씩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지정한 보건소가 7개 보건소입니다. 제주도 부산 대구 강원도 서울 이렇게 해서 7개 보건소가 지정이 됐는데 그 지정된 보건소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자료도 교환하고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해서 만든 기관별 협의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을 할려면 거기에 따른 여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항목으로 책정을 해놓은 것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선도보건소사업추진 해서 23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선도보건사업에 따른 제반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쇄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프로그램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량유지비하고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운영비는 뭘하는 돈이냐 하면 저희들이 1년에 효나들이 또 장애인나들이 2개 행사를 합니다. 어머니날에는 효나들이, 장애인의날에는 장애인나들이 여기서 효나들이가 뭐냐하면 가정도우미 수혜자 대상 중에 약간의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혼자서는 바깥 나들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구청차량을 이용해서 남산타워를 돈다든지 한강유람선을 한번 태워드린다든지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해 온 사업입니다. 장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벌써 몇 년 지속돼온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까 그 사업하고 혼동을하실까 봐서 제가 다시금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넷째줄이 되겠습니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사업비 해서 2,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숙아에 관한 사업은 내년도부터서 시작되는 신규사업이고 선천성이상은 매년 해온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2,4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미숙아 사업이 들어갔는데 이 미숙아사업이란 뭐냐하면 출산아가 너무 조기출산을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정상적인 발육이 안 되거나 생명이 위험한 아이들은 소위 말하는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특별관리를 해야만 소생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까지 정부에서는 추진을 안 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 배정된 예산은 보시다시피 96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960만원 가지고는 한명 아닌 두명 밖에는 안 됩니다. 물론 구비가 있어도. 그렇지만 이 사업은 새로 시작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가 2,4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 위에서부터 둘째줄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냉난방비겸용이라 했는데 이게 뭐냐하면 5층에 건강증진센타에 설치하는 냉난방기겸용입니다. 이것을 부연해서 설치하는데 45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솔직하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5층에 건강진단체력센타를 설치할 때 제 나름대로는 빠진 것 없도록 검토해서 세세히 한다고 해서 장비를 구입을 하고 설치를 했었습니다마는 저도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등한히 했었습니다. 우리는 중앙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만 가지고 하면 충분하리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섭씨 33。가 올라갈 때 이 의료기에 장애가 왔습니다. 딱 두 번 왔었는데 그러면 기온이 원래 전자시스템이 22。에서 25。가 적합한 온도라는데 기온이 33。가 올라가니까 5층에 건강증진센타의 현 냉난방 시설로는 카바가 안 됩니다. 물론 근무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컴퓨터는 예민한 기계이기 때문에 장애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냉난방기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좀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초음파진단기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으로써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현재 설치된 것이 구형이기 때문에 기능상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9주 이내의 태아 진단이 어렵습니다. 옛날에 기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면선명도가 아주 떨어져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 체중이나 부위 측정이 이 기계로써는 불가합니다. 게다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새로 구입코자 하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은 담당 의사의 희망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칼라모니터와 칼라프린터가 되는 최A급 장비는 아니라도 저희 보건소 여건을 감안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종으로 해서 올린 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예년에 비해서 한 5,000만원 이상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몇 가지 추가됨에 따라서 역시 증액이 되고 해서 한 8,000만원이 예년에 비해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계속 저희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도움을 주셨는데 신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급은 아주 비쌉니다. 1억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견적을 받아놓은 것인 있는데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필요하다고 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5,000만원 정도면 상품은 상품인데 최상품은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 의사 말에 의하면 5,000만원 자기가 희망하는 기종이면 저희보건소로써는 훌륭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최상품의 좋은 장비까지는 필요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는 훌륭하겠다 해서 이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제일 비싸고 좋은 것과 차이점은 뭐예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희망하는 모델명은 SA6000C 메디슨사 회사는 좋습니다. 메디슨사에서 나오는 SA6000C라는 모델입니다.

10년입니다. 보통 1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당시 구입이 최상인지 아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실내가 33。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밖에 기온이 33。올라갈 때 5층에 장애가 왔습니다. 냉방기를 틀어도 밖의 기온이 33。 올라갈 때 5층에서 최고로 올라갈 때가 30。까지도 실내가 올라간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컴퓨터 전산망에 장애가 왔습니다.

그런 기계는 냉난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기존 시설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전산망에는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어도 별도로 또 전용냉난방시설이 있답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데 450만원 들어갑니까?

에어콘이 있기 때문에 더운 날은 이걸 들리면 실내 온도가 다운이 되니까.

올라가더라구요.

거기까지는 제가 기술적인 능력이 없어서 판단을 못 하겠는데 5층이 되다 보니까 사실 5층이 더 덥습니다.

또 5층에 그런 점도 있어요. 5층이 건강증진센타 설치된 장소가 동쪽에서부터 남쪽 서쪽까지가 전부 창으로 돼있습니다. 벽이 아니라 유리창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커튼으로 이 창문을 미관상도 있고 해서 가려놨었는데 밖의 기온이 올라가면 창문을 통해서 아무래도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으로 차단을 시켰어도 운동을 하다보면 땀도 나고 하다 보니까 실내온도가 다른 곳보다는 운동 시설이니까 다만 얼마라도 올라가기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작년에 전산장애가 두 번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햇빛 많이 들어오는 자리로 위치해 놨다는 것도 문제고요, 5층에서 30。가 나오면 나머지 층도 상당히 높이고 냉방시설을 갖출려는 문제를 제시해야지 그층만 문제가 있다가 봤을 때 유리창 없는 칸으로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박과장께서 설명하시는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충분한데 바깥 기온이 32。 33。 올라가다 보면 종합적인 난방을 한군데서 틀어서 분배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5층에는 바깥 온도가 30여도가 올라가다 보면 현재 난방 장치돼있는 것으로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특수난방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 얘기아니에요.

특수는 아니고 그냥 에어콘 하나 시달라는 것입니다.

에어콘을 사서 바깥에 열기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적정량의 섭씨 18。면 18。20。면 20。로 하락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난방이다 보니까 5층에 맞는 냉난방 기구를 하나 설치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얘기해야지.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실내가 33。로 되는 줄 알고 착각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난방기구로는 카바를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안 되는데 그 선까지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적정기온으로 유지를 해야 오작동이 안 되는데 그 선까지 못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5층에만 맞는 냉난방 기구를 하나 따로 설치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특수가 아니고 5층에 맞는 합당한 독립적인 난방, 그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근무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비가 전산장비가 되다 보니까 최적 온도가 18。에서 22。인가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야 작동이 잘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27。에서 28。가 된다 하면 장애가 온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선 근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18。에서 플라스 마이나스 2。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되는데 하여튼 작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두 건 다운이 돼서 점검 결과 기온이 너무 올라가고 이러면 컴퓨터가 오작동이 온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뭐냐하면 그러한 시설 장치를 햇빛이 많은 들어오는 유리장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일 좋은 장소 그래도 좀 조용하니 집무에 방해가 안 되는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5층으로 했습니다.

유리 햇빛은 차단하는 유리가 있을텐데 그런 유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 관내 공사가 전부가 부실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착공했을 때는 이런 일반 건축자 말고 따로 병원을 짓는 그런 건축자가 없었습니까?

설계는 아마 그 분야에 전공을 가지신 설계업자는 아마 있는지 모르겠으마 건축업자로써는 제가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안증 보건소 모자보건선도보건소 사업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2001년까지 3년동안 6세 미만 영유아의 발달 측정 및 장애아동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된 지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지금까지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부담이 무엇이며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 예산은 전체 예산 5,440만원 중 200여만원에 불구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재원 조달 체계상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체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도우미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와 관련한 예산현황은 '99년도 비교하여 밝혀주시고 동 사업을 시행하는데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기능을 본위원이 제대로 이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의료장비 작동이 잘못되어 어려움을 겪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보건과와 의약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하여 양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도보건소사업에 대해서 효과적인 측면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본격적인 추진이 아직 못 되고 시작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에 의존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은 내놓을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린 아이 중에 장애자도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기 때문에 장애자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고맙다는 그러한 전화는 좀 받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람있을 종도는 내놓을만한 단계는 아직 못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문제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50대 50으로 부담을 하라는 그런 내시가 와있는데 이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현재로써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느끼는 예산 조달문제는 아직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 과제는 이것을 저희들 혼자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어린애를 육안으로 발차기나 운동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이 분야를 연구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한 파트는 현재 용역을 줘서 용역진과 저희들 직원들이 함께 도움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에서 전년도와의 예산 대비 문제는 현재 이 가정도우미는 예산 내시가 아직까지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액 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내시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내려오고 있는 이유가 금년 9월부터 서울시내 가정도우미들이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근로조건을 내걸고 지금 사용자와 협의중입니다. 지금 노사 협의중인데 이 협의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텐데 그 노사 협의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예산 내시가 내려오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내적으로는 가예산 형식이지만 그래서 작년에 준해서 작년과 똑같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구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큰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타구와 비교를 했을 대 타구는 노조에 모두들 가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봉사자라기 보다는 하나의 근로자 입장에서 구청측과 마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구는 다행히 노조에 가입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앞으로도 가입을 안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점은 아직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유지 면에서 답변을 드리면 이제까지 저희들 보건소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유지관리비가 잘못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 하거나 이런 장비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방금 이것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가지고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산 장비 그것을 빼놓고는 아직까지 장비가 고장 나서 사용을 못 했다든지 오작동이 됐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명퇴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일문일답 식으로써의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 재원조달 체계상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원하는 금액은 1억인데 국비나 시비에서는 적게 준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환자를 받다 보면 기계가 기계인데 어떻게 고장이 안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환자가 그냥 돌아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있을텐데 그런 관계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좋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면우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의약과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다 보건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인데 보면 각 과마다 현수막 제작이 다 따로 돼있어요. 이런 것은 한 과에서 일괄 제작하여, 보면 일반운영비에 책자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한 과에서 해야지 이것을 같은 보건소 내에서 각 과마다 금액도 다 틀려요. 보니까 각 과마다 구입을 한 군데에서 일괄성있게 할 수도 있는 것을 같은 보건소 내의 각 과에서 의약과면 의약 계통에만 전념하고 행정과면 행정과 거기에만 전념해야지, 이러한 소모품까지로 다 따로따로 구입을 하다 보면 일괄성이 없잖아요. 우선 행정과나 지역보건과나 의약과에서 현수막 하나만 보더라도 제작 가격이 틀립니다.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일관성있게 일반수용비같은 것은 좀 통합을 해서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의약과든지 같이 구입을 해서 하면 합당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이런 것은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검토하세요.

좋은 질문하여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정동일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 구정질문시 이 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 대내에서 검토하기를 가능한한 모든 것은 모아서 주무과에서 일괄 집행을 하자 하는 원칙은 정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가 넘어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논의에서 그래도 과별로 좀 특징이 있는 것은 너무 한꺼번에 갑자기 가는 것도 좀 하자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과별로 특성이 두드러진 것은 조금 한해면 한해 2년이면 2년, 과에서 하다가 점진적으로 주무과로 통합하는 그런 대내적인 원칙은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몇 가지 옮겨가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웬만한 것은 주관과에서 전부 취합해서 일괄로 다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카드별로 가격이 다 틀리니까,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들려고 하면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프랑카드를 만들어 보니까요, 도로를 가로질러서 다는 것은 좀 많이 달라고 그러고 그렇다 보니까 프랑카드 가격에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좀 났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좋은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노력을 해서 가능한 빨리 거의 전부다 행정과에서 이런 것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인호위원입니다. 수고많십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유형별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종을 해도 효과가 없는 약을 주민들이 찾는다고 해서 예산을 더 올려가면서 접종한다는 것은 이건 무책임한 접종이고 의약품 약용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접종은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접종을 못하게끔 막아야지, 어떻게 예산편성을 더 해서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보건소에서 좀 축소를 한다든가 아주 없애 버리고 일반병원으로 환원시켜서 일반병원에서 예방접종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효과가 없는 약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놔주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지금 방송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독감 주사를 맞으면 20% 정도는 효험이 있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 있다는데 왜 안 놔줄려고 그러냐 사실 위원님들께서 그 현장을 보시면 참 답답하실 것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젊은 분들이 맞으러 오면 안 맞아도 되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왜 안 놔주느냐 그러면 이런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순히 돌아가면 참 좋은데 여기까지 맞으러 왔으니까 효과가 있든 없든 놔달라는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보냈다가 항의전화도 여러 통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한테만 전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소 가니까 예방접종 안 놔준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고 또 방송보도에 20% 정도는 효험이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증을 못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전국이 다 놓고 있어요. 그런데 안 놔주면 왜 중구만 안 놔주느냐 이런 식이에요.

무료는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로 놔줍니다.

그 예방접종은 꼭 유행성 독감 인플루엔자 그 한가지에만 유효한 것이지, 전체적인 감기에 유효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여기서 과장님이 설명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예방접종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맞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태 한번도 안 맞아 봤지만 그런데 말씀 들으니까 이런데 이것을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지요. 홍보를 해서 없애는 방법이 돼야지, 남용이지요. 아니면 줄이든지 해야지요.

이 주사를 안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20만원은 예전같으면 방문간호비 예산이 더 듭니다.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면 주관 과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신년도부터는 저희들 방문진료에 들어가는 약값은 작년만 해도 저희 과에 예산이 서있었는데 이것을 주무과인 의약과로 넘겨서 의약과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이 120만원은 기타 거기에 따르는 꼭 약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사를 놓는다고 할 때는 솜도 사야 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사를 놓을 때 알콜 등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약은 아니지만 주사를 놓을 때는 알콜이 있어야 되고 알콜솜이 있어야 하듯이 그런 것은 소액 조금씩 들어가니까 그런 말하자면 기타 잡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의약과가 업무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품같은 것 살 때 많이 사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과에서 소모품같은 것은 사서 써라 아직은 그렇게 해서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필름 구입비가 구청에서는 거의가 한 통에 1,343원으로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한 통에 968원으로 올라왔어요. 일반 필름 한 통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름에 12방 짜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22방 짜리를 쓰면 급할 때는 찍고 빼야 되는데 소실도 되고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는 12방 짜리를 써서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초음파 자료 그것 가져 오셨습니까? 그것을 마무리 지어야지요.

초음파 관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그 장비가 우리 국산중에는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외국산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우리 국산 중에서는 최고이고 가능한 국산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국산으로써는 최고입니다.

예. 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아니, 모든 정보라든가 시스템이 발전되고 발전되는데 과장님 말씀이 최첨단은 아니다 A급이다 정도로 말씀하시니까 이왕이면 한발 앞서가는 중구가 돼야 될텐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정채영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심려와 관심과 능력을 아끼지 않는 정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2000년도세입 총 예산액은 2,848만원이며 '99년도예산 600만원에 비해 2,64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검 사유는 수수료수입에서 2000년 실시 예정인 공무원 교원 건강진단 및 성인병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으로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에서 의약품 판매업 위반 과징금은 약사법 등의 위반으로 행정처분 업무정지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 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과년도 약사법 위반 과징금은 대부분 의약품 표준소매가 제도가 폐지되고 의약품 실구입 가격판매의 확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어려워서 2000년도 세외수입의 과징금은 300만원으로 감소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총액은 4억9,544만9,000원으로 '99년도예산 3억5,406만5,000원에 비해서 1억4,138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2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산취득비는 '99년 본예산 대비 1억562만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검사장비인 스펙트로포트미터의 구매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202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000년예산에 1,718만9,000원으로 '99년예산액 1,522만6,000원에 비해서 196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노인무료종합 진료검사에 관련된 제작비와 소모비가 증가됐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의료장비 3대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00년예산안에 848만원으로 '99년본예산 624만원에 비해서 2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의약관리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99년도예산과 같으면 노인무료종합진료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병원, 단체에 대한 간담회비로 쓰여질 무료진료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의약과 정원이 24명에서 28명으로 직원수가 4명 증가하여서 월2만원씩 12월분인 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2000년예산은 3억6,244만원으로 '99년도예산 3억4,087만7,000원에 비해서 3,156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검사시약 및 검진재료는 현재 운영 주인 건강증진센타를 이용하는 내소자의 증가 및 2000년에 추진 예정인 건강진단사업에 관련된 검사 시약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환자관계 약품비 및 기타용품대의 경우는 '99년도 대비 2,561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99년도 지역보건과에 편성되었던 의약품비가 2000년도에는 2,929만9,000원이 의약과로 모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무료종합진료에 관련된 약품비 4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스펙트로포트미터 구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간기능 심장기능 콜레스테롤 등 생화학 검사를 위한 장비로 현재 사용 장비는 노후 및 불량으로 처리 능력의 부정 및 불량으로 처리 능력의 부정 및 자체 정도 관리 능력이 없어서 검사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대체 구매가 필요하며 보건소 전산화 및 건강진단사업 등 보건소를 찾는 내소 검사자의 증가에 대비하여 검사 종목 확대 및 정확한 검사로 구민에게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00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예산에 누락이 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면 세출예산 추가편성 자료 제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7월1일 의약품의 시행 관련 의약분업 약사법이 1999년12월7일 오후 2시 208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 법률안을 상정, 통과함에 따라 의사, 약사, 보험단체, 소비자단체 등 의약협력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의약분업으로 인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여 구민 불편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80만원으로 산출 내역은 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해서 7차례 개최를 예정으로 하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약국의 체계를 위한 배치도 제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5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0년도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부족하다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면 증액을 해야지,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약분업을 위해서는 중구 관내에 병원 의원 약국의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배치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보건소 혼자로써만은 안 되고 중구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셋이 합동으로 해서 상의해서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5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아니, 글쎄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서요? 어쨌든 의약과에서 하실 일이고 예산이 부족한 것을 올리면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부족하다니까 이건 심의할 이유가

이것은 지도를 완전히 만들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우선 처음에 기초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처음 기초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계속 들어 갈 예정입니다.

스펙트로포트미터가 뭡니까? 용어의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2,800만원이 신규 사업 아닙니까?

이게 간기능 신장기능 콜레스테롤 등 사람 몸의 생화학 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로 현재 장비는 노후가 되고 불량하여서 대체가 필요합니다.

전에 이런 기계가 있었어요?

계속 사용을 했는데 고장이 잦았습니다. 고장이 잦고 검사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고장이 났으면 수리비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에 과년도에 수리비 예산이 없었잖아요?

수리비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이거 한 번 수리비하는데 돈도 많이 듭니다.

이게 매년마다 있었어요?

이정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주사 이정희입니다. 스펙트로포트미터는 원명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게 정수물품 중에 스펙트로포트미터라고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고 굳이 풀어서 말하면 생화학분석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쓰고 있는 것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83년도에 구매했고 하나는 '90년도에 구매했습니다. '90년 것은 지금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83년도 것을 대체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매하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생산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품을 주로 많이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올림푸스나 도시바나 그리고 독일제 것으로는 비탈라그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저희가 다른 보건소들 구매한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9,800만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생화학분석기 중에서 최고품질은 아니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 최고품질을 사용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합병원 수준급이기 때문에 저희는 1시간당 처리 속도가 400건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사업에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종합병원 수준으로 해서 바로 간기능에 대한 검진이 됩니까?

이정희 그렇습니다. 자동으로요,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보통 한사람 앞에 최대한 맥시멈으로 검사해줄 수 있는게 12종목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32종목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리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이지요.

독일제는 얼마나 돼요?

이정희 독일제는 일본 것보다 용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리건수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한 9,500만원 정도입니다.

구입하게 되면 A/S나 이런 게 다 돼요?

이정희 예, 저희가 옵션이 있고요, 저희가 A/S는 보통 1년이지만 저희가 봐가지고 그것보다 조금 더해서 2년이면 2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이정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지금 청사재배치 내장공사를 하면서 거기 시설부대비에서 청사재배치비용이 한 6,37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무료진료실 간이 칸막이 시설이 거기에 포함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이것은 노인무료종합진료을 실시할 때 강당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과마다 칸막이가 있어야 진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를 단속하기 위한, 주로 그것으로 적발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내는 것이었는데요, 작년에 의약품표준소매가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약품표준소매가제도에 대한 지도감독이 어려워 가지고 이 제도에 대한 적발이 줄었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형규창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시에 영업정지 당할 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행정처분은 의약품표준소매가로 당한 사람들이 과징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것으로는 다 고발이나 이런 것이지요, 이런 사항이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없애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600이 넘었었어요. 1,000도 넘었었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100도 안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반으로 잡았습니다.

형규창 16건인데요, 표준소매가 때문에는 법이 폐지되니까 실거래가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적발이 없습니다.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되는데 약국에서 구입가격보다 싸게 파는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형규창 무자격자가 과대광고 같은 것 이런 것 잡은 게 16건이 있습니다.

비약사들이 약을 팔 경우에도 의약과에서 적발을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남편이 약사인데 부인은 약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이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몽땅 지어놓은 것을 남편이 나갔을 당시에 부인이 약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감기 걸린 사람이 왔다, 남편 약을 지어놓은 것을 부인이 팔수 있습니까?

그것은 엄격히 따져서 그럴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증상이 다른데 지어놓은 것을 가지고 준다는 것은 원칙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과징금을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규창 과징금은 본인이 원해야지만 과징금을 내지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당합니다.

과장님 안인호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한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정기 단속이나 수시 단속이 있느냐 여쭤봤더니 거의 없다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어떤 단속이냐 했더니 신고에 의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우리 보건소에서 수시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요?

예, 의료법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수시나 정기적으로 단속을 못 하는 것입니까?

병원은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하고 있는데 의원급들은 하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Y2K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외수입이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데 좀 단속을 강화하고, 물론 적발해서 벌금만 많이 거두어 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좀더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좀 단속과 감시를 해서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