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정기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생활복지국 (1)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해서 작년도에는 35억6,752만9,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9억7,890만5,000원으로 작년 대비 25억8,862만4,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첫째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도 보다 16억5,10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고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이 10억씩 적립되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6억정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수치가 나왔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작년에는 3,666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955만원으로 약 28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는 작년보다 약 63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가 1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정원이 21명이었는데 29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인당 월 2만원씩 해서 16만원이 증액되었고 창업지원센터 도서구입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 2000년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의 목적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나 뛰어난 기술력은 가지고 있고 사업능력 즉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지못하는 예비창업자나 신규 창업자에게 저희구에서 입주공간을 제공해주고 인적이나 물적 자원을 해주고 카이스트같은데서 기술지원을 해서 창업성공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현재 남대문 5가 동사무소가 지금 유휴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약 285평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개 내지 15개 업체를 유치를 해서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4억729만3,000운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약 4억 정도는 시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약 3억 정도는 시설 개보수를 하고 1억원은 컴퓨터, 복사기, 팩스 등 장비를 구입하고 저희구에서 필요한 도서라든지 현황판제작, 안내공고료, 공공료 및 청사관리비등 필요한 운영비가 729만3,000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구에서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어려운 예비창업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도서구입비가 저희들이 창업센터를 설치하면 여러 참고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2만원 정도 한 50권 정도 필요해서 1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시 설명자료로 가서 창업지원센터도서구입비 100만원 이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명함은 저희가 신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에게 명함을 전부 발행해주려고 합니다. 작년도에는 명함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9명에 대해서 월 1만원 해서 29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는 작년에 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5만원으로 25만원 감액시켰는데 그 사유는 작년에는 1만매 인쇄를 했는데 금년에는 줄여서 5천매만 인쇄하려고 그래서 절반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와 예산이 같은 것은 생략하고 상거래질서안내문 다음에 에너지관리대상자지정서, 소비자보호안내책자 발간, 광견병예방홍보물 이러한 사항은 삭감을 하고 필요한 사항은 다른 예산에다 정상적으로 다시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취업알선홍보물이 있는데 신상2동에 있는 취업정보은행에서 취업안내홍보물을 작년에는 약 5000매를 했는데 금년에는 줄여서 2500매를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예산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반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홍보물 이것은 실지로는 금년에 중소기업창업 강좌안내문인데 실질 내용으로는 이렇게 바꿔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천매를 해서 6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500매를 해서 조금 늘어서 15만원 증액된 75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 및 수출촉진무역실무 강좌홍보물은 실제적으로는 수출촉진무역실무강좌 홍보물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말이 바꿔진 사항입니다. 작년에 180만원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절반으로 줄여서 9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에 3천매 구매를 했는데 절반인 1500매로 줄여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해외시장개척홍보물은 저희구가 3개 도시하고 해외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여기에 개척을 나갈 때 필요한 프랑카드 안내문을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사실 이러한 비용이 나갔었는데 금년에 실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는 생략하고 다음에 소모성물품구입비 해서 신규로 252만원 잡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현재 복사기 3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경제과에 1대 있고 실업대책반에 1대 있고 취업정보은행에 복사기와 팩스가 각각 1대가 있습니다. 여기 복사기에 토너라든지 드럼 또는 팩스의 카트리지 이러한 것이 월 평균 1대 정도씩 고장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토너구입비, 드럼교체비, 카트리지 구입비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복사기는 월 5만원 정도 팩스는 2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합쳐서 252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제작비에서 가스안전관리홍보용전화카드 이것은 주민을 대상으로 동별로 가스안전에 대한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스안전공사 강사가 나와서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홍보효과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3,000원짜리 전화카드를 1장씩 주었는데 금년에는 2,000원짜리로 줄여서 약 150만원 정도 감액편성되어서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창업지원센터 현판제작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대문5가에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현판제작비용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사진용품은 필름 현상료 인화료가 작년보다 3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필름값이 1,087원에서 1,343원으로 올랐고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것을 월 4통으로 잡았는데 금년에는 한 10통 정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잡아서 증액이 되었고 현상료는 금액이 같은데 4통에서 10통으로 늘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화료도 통수가 늘어서 3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현수막은 작년에 8만원짜리 10개를 구입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17개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만원 증액된 27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안내공고료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일간지에 한번 내야 되기 때문에 일간지 공고비용 69만3,000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취업정보은행은 작년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실화해서 작년에는 아마 처음이라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몰라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증감사항이 나와서 전부다 감액을 했습니다. 무인기계용역비는 실지로 작년에 16만원이었는데 현재 13만원이면 되고 다음에 정화조청소는 3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했는데 15만원이면 되고 청소용품비도 작년에는 5만원 잡았는데 2만원만 잡아도 될 사항이고 다음에 화장실용품도 작년에 5만원 잡았는데 3만원으로 잡아서 감액이 되었고 소화기충액도 작년에는 4번을 했는데 1번만 해도 될 것 같아서 7만5,000원 감액되었고 청사소독도 작년에는 매월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금년에는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4회를 잡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신문구독료는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신문 구독료는 작년에 3종을 봤는데 금년에는 5종으로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이 아니라 증액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참고용자료 및도서구입비는 작년에 5만원씩 매월 했는데 금년에는 약 6개월로 줄여서 2개월에 한번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절반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취업정도은행의 전기요금도 실지로 작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잡아야 됐는데 금년에는 10만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약 360만원 정도 잡아야 됐는데 금년에는 120만원으로 2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요금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우편요금과 TV시청료 케이블TV 우편료는 사실 민원실에서 발송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월시켰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전화요금도 작년에는 52만4,000원만 계상되었는데 실지로 여러군데에 전화를 하다보니까 전화료가 많이 소요되어서 금년에는 월 15만원으로 증액되어서 여기에는 127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가서는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가 작년에는 4회 운영토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2회로 해서 140만원 감액된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도 작년에는 11명에서 2회로 잡았는데 11명중에는 저희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외부인사가 6명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맞춰서 하니까 약 5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운영협의회는 신규인데 입주기업을 선정한다든지 할때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2번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60만원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은행 연료비가 109만2,000원 편성했는데 사실은 등유가 1리터에 520원에서 하루에 10리터씩 2대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잡으니까 109만 2,000원 됩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21명에서 29명으로 증원되어서 8명이 증원됐는데 8명이 증원되면 일인당 5,000원이 증액됩니다. 12월 해서 4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원되었기 때문에 부서운영비도 같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광견병 예방주사약은 1두에 550원인데 작년에는 2,500두로 편성을 했고 금년에는 약 1,100두로 줄여서 했기 때문에 223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광견사료는 필요가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꿀벌응애류예방약 응애류가 일종의 기생충인데 산란률을 저하시키는 이병에 걸리면 꿀벌이 산란률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예방액을 작년에는 저희구 주민중에서 중구관내에 꿀벌은 없지만 업자가 다른 지역에 꿀벌을 놓고 꿀벌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에는 420군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330군으로 조금 줄음으로 해서 작년보다 2만1,000원이 적게 편성되었고 다음에 꿀벌노제마병예방약 이것도 일종의 기생충인데 이병에 걸리면 폐사율이 증가되는 이것도 작년에는 420군으로 했는데 올해는 330군으로 줄여서 약 4만6,000원 적게 편성된 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쥐약구입을 작년에는 54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330만원으로 210만원 줄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각 동에 먼저 수요를 받아서 얼마가 필요한가 알아보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쥐를 죽이는 약하고 끈끈이하고 두가지로 구입을 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유소시료채취용기구입 이것은 저희가 주유소 2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휘발류와 경유를 저희들이 휘발류는 1년에 두 번 경유는 1년에 한 번씩 시료를 채취를 해서 정품인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해야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기구입비 5만1,000원인데 적은 금액이지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가구전기구입집기류 신규로 5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저소득 LP무료가스등 시설 개보수 이 사항입니다. 현재 LPG가스 중구지회에서는 소녀가장 3명하고 거택보호자 97가구 해서 100가구에 대해서 금년에도 금액으로 따지면 617만6,000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LPG가스 1통을 1만5,440원으로 보고 계상한 숫자입니다. 내년도에는 중구지회에서 대상가구를 100가구에서 120가구로 증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저희 관내에는 소년가장 약 5가구하고 거택 및 자활보호자 654가구가 있는데 합치면 659가구가 됩니다. 이사람들이 사실은 가스는 집에 설치되어 있지만 자기네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고무호스같은 것을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중구지회에서 저희가 필요한 휴즈콕크라든지 호스라든지 조정기등을 사주면 중구지회 직원이 가서 그것을 교체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휴즈콕크하고 호스하고 조정기를 사주는 비용이 500만원입니다.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물가조사활동비 이것은 지금 현재 물가조사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각동에 물가변동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달에 10일동안 조사를 하거든요. 금년에 얼마나 주었느냐 하면 하루에 1만5,000원 계상해서 주고 있는데 사실 요즘 공공근로도 약 1만9,000원에서 2,2000원 정도 받는데 너무나 적다 해서 5,000원만 올리다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서 360만원이 증가된 1,4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운영비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청사관리비등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거리조성사업지원 해서 신규로 2,500만원 편성했는데 뭐냐하면 저희관내에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해서 거리축제행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예를들면 신당1동에 신당동 떡볶이촌 그리고 장충동에 전통족발촌 그다음에 신당5동에 왕십리가구거리 이러한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약 5개가 있는데 한군데에 약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자체 축제를 하도록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지원금 2,000만원 이것은 동국대를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창업지원센터 설치하는 것 하고 동국대에서 자체로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저희 구청에 지원요청을 한 사항 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하고 97년7월31일자 동국대간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류협약을 맺었고 금년 1월31일에 저희구하고 동국대간에 창업교육센터운영에관한 협약을 맺어서 저희구가 동국대에서 창업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주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협약관계는 뒤에 나오는 자료를 봐주시구요 추진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31일자 동국대하고 저희구하고 정보문화교류에 대한 협약을 맺었고 다음 1월31일에는 동국대학교와 창업교육센터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었고 다음에 동국대학교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99년2월27일자 창업교육센터 사업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8월5일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터넷창업교육센터 사업자 지정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사업을 창업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류협약에 동국대학교 창업교육센터운영에 관한 협약서 3조를 봐주시면 「중구청은 동 창업교육센터 및 입주기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한다. 단, 구체적인 실무사항은 향후 협의에 의한다.」저희가 창업교육센터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동국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업교육센터를 지원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추진근거를 보시면 금년 10월8일날 동국대에서 저희한테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을 해서 동국대를 지원해주기 위해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방견 및 유기동물 보호업무 위탁처리비에 480만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관내에는 금년도 6월말 기준으로 개가 약 2,056마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에 대한 어떤 사항이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저희 동사무소 직원에 의해서 사후 보호조치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처리실적을 보면 약 82두를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이나 동사무소 직원 앞으로 또 자치센터가 되면 이런 일을 동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중에서 8개 구청이 위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남, 강서, 마포, 서대문, 송파, 서초, 영등포, 양천은 이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계약을 맺어서 이러한 방견을 처리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월 약 40만원 정도 비용이 필요해서 48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공산품시료구매 관계입니다. 작년도에는 4만원에 5개 품목 8개를 하도록 했는데 금년에는 줄여서 4개만 해서 절반이 준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주유소시료채취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료채취할때 그냥 가져올 수 없고 정당한 금액을 주고 사와야 하기 때문에 시료채취비 29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축산물도 시료채취해서 의뢰를 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이것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작년에 10억이 편성되었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적다보니까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관계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로부터 10월 29일날 예산잠정배정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국비가 4억9,000만원 시비는 1억7,300만원 구비는 약 17억6,100만원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재원부담율을 보면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때 국비는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율이 맞지를 않습니다. 실지로 금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서울시에 조정요청사항에 보면 서울시 배정계획 해서 당초 국비가 약 20% 시비가 7% 구비를 73%로 부담하라고 당초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30일자로 서울시에 조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4억2,500만원의 50%에 대한 금액 12억을 부담해주고 6억 정도는 시비로 6억 정도는 구비로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재조정 사항이 내려왔는데 어떤 식으로 내려왔느냐 하면 구비부담율은 53%로 해서 약 12억 정도 편성을 하고 시비는 1억7,300만원에서 2억9,30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국비도 8억3,6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가지고 재조정 요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23억중에서 국비부담을 50% 12억을 하고 다음에 시비는 5억9,000만원 여기에 맞게 구비도 5억9,000만원 요구를 한상태에서 현재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많이 편성해오기 위해서 1억7,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러한 사항이 각구를 볼 때 우리 구청이 1억7,300만원 편성한 것은 너무나 적게 편성한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5억5,900만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1억7,300만원을 뺀 4억2,500만원 정도는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12억6,696만9,000원은 저희들이 실지로 사용해야 될 금액인데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오기 위해서 일단 5억5,900만원 편성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광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에 투입된 예산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이것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현재 4억729만3,000원인데 이중에서 4억 정도는 시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구비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고 이 4억중에서도 실지로 남대문5가동사무소를 시설 개보수를 할때는 3억 정도를 지원해주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지원해주겠다 하고 그다음에 장비구입비도 구분을 해서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비용도 시비에서 지원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구비는 얼마 안들어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구비는 업무추진비등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서구입비하고 현판제작하고 안내홍보료하고 운영비 이런 사항 해서 729만3,000원 정도만 지원을 하면 창업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운영협의회가 인원이 14명인데 줄일수 없습니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방견이 있는 것을 어떻게 동사무소에 구청에 신고하는 요령을 알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애완용을 황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것은 보았지만 동네에 돌아 다니는 방견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돈은 300만원씩 주면서 그런 것이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잡아간 다음 후속조치는 어떻습니까?

개의 마리수에 애완용도 포함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