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양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의에 참석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9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신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예산중 명시이월에 따른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예산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3개 사업에 9억9,554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갱신발급에 소요되는 2억2,000만원은 새주민등록증 발급기간인 한국조폐공사의 발급능력 한계로 인하여 우리구의 발급순서가 2000년 4월로 발급될 예정인 것으로 통보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새주소부여사업에 소요될 6억1,186만5,000원은 시범구로 선정되어 추진한 강남구사례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재설계용역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우리구 소유인 신정1파출소 부지와 경찰청 소유인 구 신월6파출소 부지를 상호교환하는 예산 1억6,367만5,000원은 경찰청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연내에 교환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됨에 따라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심의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중 2000년도로 이월할 금액은 일반회계 예산액 10억1,591만원에 명시이월액은 9억9,554만원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기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있는 바, 이 경우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다음 연도 1년으로 하여 명시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지만 떵시이월은 사전에 예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다르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고이월로 처리하여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에 비해 이번의 경우는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는 적법한 조치로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총무과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각목명세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화상입력 현황은 입력대상 35만4,000여명중 34만명을 입력해서 96%의 화상입력 실적입니다. 앞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등록경신사업은 당초 17세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10월가지 화상입력을 마치고 새주민등록증의 교부를 완료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중에 새로이 발급되는 증의 한자성명을 병기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어서 한자성명의 전산입력을 위해서 사업기간이 2개월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새주민등록증은 하루에 20만장 제작내역을 갖춘 한국조폐공사에서만 제작이 됩니다. 따라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별로 발급순서가 정해져서 우리구는 2000년 4월로 발급일정이 결정됐습니다. 서울시의 대부분의 자치구도 2000년 4월로 발급예정일이 통보됐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발급 완료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편성된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예산을 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2000년도 4월 이후에 한국조폐공사에 발급비 청구서에 의해서 집행될 것이므로 본사업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교환대상자인 경찰청의 사정변경으로 2000년도에 교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해 사업비를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 완료하고자 합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구 신월6파출소와 신정1파출소이고 교환차액 예상액은 1억6,367만5,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부소부여사업추진단장 김정오입니다. 당초 새주소부여 작업은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 추진중이었으나 시행과정중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문제 그리고 골목길에 대한 이름을 부여하는 문제로 수정, 변경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은 6억3,223만5,000원에서 6억1,186만5,000원으로 이 비용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해 쓰기로 했습니다. 그간의 사용실적은 2,037만원으로서 이것은 플로토라고 대형인쇄기 그리고 피씨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하는데 2,03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차액 6억1,186만5,000원을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을 끝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행감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 드리면, 21세기지식정보화구축을 위한 정보인프라구축과 어려운 계충에 대한 기본생계보장 확대 및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었고, 구민생활의 질적수준 향상과 문화체육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은 다소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현실에 맞게 상향 계상함으로써 예산과 세비의 실질적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고 소모적인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예산보다는 투자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진행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실행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2000년도 우리구의 총 예산규모는 1,130억3,700만원으로서 이를 회기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070억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9,1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880억9,600만원보다 28.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세입예산 1,070억4,600만원을 간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02억으로 금년보다 9억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46억8,8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33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도 452억3,400만원으로 금년보다 130억5,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69억2,4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우리구 재정의 48.7%를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구조는 인건비등 경상비가 604억6,7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구성비보다 11.8%가 감소하였고, 사업비는 428억4,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구성비보다 13.7%가 증가했으며, 예비비등은 37억3,00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1.9%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와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8억5,700만원으로 한시적 생계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많이 내시되어 금년보다 5억7,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2,100만원으로서 융자회수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늘어 금년보다 1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7억1,300만원으로서 주차장부지를 하여 금년보다 34억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장과 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552억1,500만원으로서 지방의회운영비에 16억9,700만원 기획관리에 219억2,200만원 행정감사 9,500만원 내무행정 303억5,500만원 재무행정 1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127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공무원가계지원비 신설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퇴직수당증가, 동 문화복지센터 시설비 및 신정3동청사 건립에 따른 사업비증가 등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329억8,300만원으로서 보건 34억2,500만원, 환경관리 101억9,800만원, 공원녹지관리 30억2,600만원, 복지행정 103억4,300만원, 생활보호 47억5,100만원, 주택사업 10억1,900만원, 도시개발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66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어린이집 신축 및 노인정 건립,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교체, 미관지구 도시설계용역비등 투자사업과 노인정운영등 노후생활 안정지원과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한 취로사업 및 생계지원사업 확대실시에 따른 사업비증가 등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162억8,400만원으로 지역경제개발 4억9,9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70억4,400만원, 건설관리 79억1,900만원, 교통관리 8억6,2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99억7,8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도로, 하수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의 증가에 기인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8억3,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1,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동 병무담당 업무의 폐지에 따른 인건비감소가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공무원처우개선 6억4,7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1.6% 수준인 17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라. 지방자치법 133조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현재 9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원등 총 8억2,700만원을 6개 기금에 출연하고자 2000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 규모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4억9,4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7억8,500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 2억7,3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9,0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8억6,200만원, 재해대책기금 5억8,300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7,900만원, 재산관리기금 1억1,3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7억1,600만원 등 총 52억9,700만원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따라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사업내용과 조성기금은 별도로 제출한 2000년도양천구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같은 편성취지를 이해하시어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070억4,582만,5,000원으로 전년도 794억190만4,000원보다 34.8%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59억9,063만1,000원으로 전년도의 86억9,771만2,000원보다 31.1% 감소된 규모입니다. 총액은 1,130억3,645만6,000인으로 전년도 예산 880억9,961만6,000원보다 28.3%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우선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0억4,582만5,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34.8% 증가했으나 99년 최종추경예산 대비 14%가 감소한 규모이며, 재원별로는 자체수입 548억8,811만7,000원과 의존수입 521억4,770만8,000원으로 약 1/2정도를 타재원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내역별로 검토하면 자체수입 부문에서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62.4% 증가한 346억8,799만5,000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감소한 반면 재산매각수입과 수수료수입이 각각 7.8%와 26.8% 증가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순세계잉여금 169억9,157만9,000원을 계상한 것이 주요세입 증가요인으로 보겠습니다. 의존수입 부문에 있어 보조금은 전년도수준인 69억2,430만8,000원이나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40.5% 늘어난 45억2,340만원으로 절대적인 세입지원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있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3억2,117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623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증가요인은 융자금 1억162만9,000원이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8억5,670만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7,426만9,000원이 늘어났으며 증가요인은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등 서울시보조금 5억7,470만4,000원이 증액된 탓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4.8% 줄어든 28억1,275만1,000원으로 이는 매년 주차장부지 매입이 부진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전년도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탓입니다. 일반부담금 4억1,110만7,000원이 감소한 것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던 공용주차장등 3개소와 노외주차장 2개소의 민간위탁 세입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4.4% 증액된 16억9,698만1,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사무국직원 인건비등 경상비 7억5,256만2,000원, 구의회의원 관련경비 4만6,482만8,000원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류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다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서류로 대신한다고하니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세무1과 들어가기 전에 예산과장한테 전반적으로 질의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예산 짠 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답변대에 세우십시오.

잠깐만요, 김종화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세입부분보다는 예산과장한테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그러면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현황 같은 것이 정확한 자료가 되어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99년도 예산편성 기본현황하고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현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진폭이 너무 많아요. 이유를 자세히 물을 것들이 많아요. 한 예를 들면 복지시설 문제에서 어린이집이 99년도에 90개소였다가 2000년도에 100개소로 늘었는데, 면적은 작년도에 1만7,792에서 3만780m2로 늘었단 말이에요. 10개소가 늘었는데 거의 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면적 자체도. 그리고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신빙성이 없게 보이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도 940세대에서 이게 1,683세대로 급증했고 의료보호대상자도 1,615세대에서 2,584세대로 배 정도씩 이렇게 증가가 된 것을 기본현황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기본데이터를 해당과로부터 수합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적이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의 사유는 세부적으로 해당과 할 때 설명을 드려도 좋고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이렇게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보고도 대강 알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다면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질문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에서 제가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하고 순계규모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수치를 계산할 수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부속서류 준 것 중에서 얇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순계규모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어떻게 맞지를 않아요. 제가 계산을 해 봐도 영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한 번쯤은 설명을 듣고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이래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한 것이니까 이 순계규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위원님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 그 부속서류를 제출합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세출결산총계표, 순계표 그런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순계예산이라는 것은 회계간 또는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간에 중복부분을 공제한 순 세입세출의 총액을 순계예산이라고 합니다. 순계예산은 전국단위로 지방재정의 규모를 파악 분석하는데 쓰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별 자치단체 재정규모를 나타낼 때에는 총계개념으로 또는 전국규모를 나타낼 때에는 순계개념으로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계규모는 계산방법이 세입하고 세출이 다릅니다. 세입인 경우에는 총계예산 규모에서 징수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전액을 제외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중에 병무관련 예산은 제외하지 않고요, 또 특별회계에서도 시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규모를 순계규모라고 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계예산 중에서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반환금을 제외한 금액이 순계규모, 순계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계규모를 별도로 표시해 주는 이유가 뭐에요? 이게 왜 필요한 거에요?

이것은 지방재정연감을 작성할 때 필요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심의하고는 이게 크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수치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부속서류로서 제출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순계예산은 우리 한개별 자치단체 예산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세무1과장부터 나오셔서 하면 별 이의 없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도 34.8% 276억4,392만1,000원이 증가한 1,070억4,58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00년도 세입예산은 총 202억16만2,000원으로 99년도 대비 5.1%가 증가하였으며 증가금액은 9억8,693만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재산세에 있어서 6억1,907만2,000원, 종합토지 세에서 1억4,467만원, 사업소세 8,810만5,000원, 과년도수입 1억4,156만4,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총액은 346억8,795만5,000원으로 99년도 대비 62.4% 133억3,558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총액은 99년도 보다 3.7% 3억9,059만8,000원이 증가한 109억1,209만1,000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지재산 임대료 1,049만4,000원, 공유지재산임대료 4억1,122만8,000원, 99년 대비해서 2억3,923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9억2,838만8,000원, 기타사용료 3억831만7,000원으로 99년도 대비 2억2,468만6,000원이 감소한 12억3,6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수료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은 99년보다도 3억1,285만9,000원이 증가한 14억1,685만9,000원이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99년도보다도 4,922만6,000원이 감소한 6억7,9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기타수수료 수입은 10억8,451만6,000원으로 99년대비 4억1,052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징수교부금 99년도보다 3억62만2,000원이 증가한 37억1,58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사용료징수교부금 도로 및 하천사용료 교부금으로 4,96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9년도보다도 1,629만8,000원을 증가시켰고 기타징수교부금은 99년보다도 5,572만4,000원이 감소한 5억4,8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99년도보다도 8,083만원이 감소한 13억1,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액은 99년도보다도 119.5% 129억4,498만9,000원이 증가한 237억7,586만4,000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의 증가로 99년 대비 71.8%인 20억8,186만1,000원이 증가된 49억9,829만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도 123억3,557만9,000원이 증가하여 169억9,15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33페이지 잡수입은 99년 대비 14억8,504만1,000원이 감소된 11억8,5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잡수입은 99년 대비 14억8,504만1,000원이 감소된 11억8,5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과년도수입은 전년보다도 459만원이 증가한 6억1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조정교부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52억3,340만원으로 99년 대비 130억5,515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조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병무행정보조비가 99년 대비 1억4,232만3,000원이 감소하여 3억2,756만8,000원이며 기금수입은 288만3,000원으로 2000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65억9,385만7,000원으로 99년 대비 4억567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세입이 과년도보다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왜 이렇게 세입이 줄어들게 되는지 우리가 세외수입난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이 많이 줄어 들거든요. 재산임대수입은 세목별로 이렇게 쭉 보니까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또 사용료수입도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이런데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는지 이자까지 같이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떨어지는 거 이 사유를 좀 얘기 해 주시죠.

김연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케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99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매센터부지의 임대수입이 175억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수입이 목표를 훨씬 초과했습니다만 2000년대에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는 임대수입이 2억3.8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에서는 도로사용료 중에 일시점용료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 중에서 특히 지금 공동주택인 아파트라든가 연립에 진입하는 차량진입로에 대한 사용료가 2000년도부터는 전액 면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사용료 중에서 작년도에는 일시점용료에 변상금을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그 변상금을 별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1억6,000만원 정도가 뒤에 변상금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로사용료 부분에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약 9,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만 이것은 목동테니스장이 사용료와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지금 청사 별관부지 사용료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건 당초 작년도에는 약 2억6,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것이 금년도에 결산은 8,3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명년도에는 그보다는 좀 적은 7,500만원으로 계상하는데 따른 감소원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자수입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자수입이 보니까요,

이자수입의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IMF 이후에 저희들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유자금에 대한 한계가 있고. 그래서 2000년도에 대해서는 수입을 약 8,0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이자수입이 공공예금이자는 이율이 7%고 기타이자수입은 이율이 8.47거든요. 그 기타이자수인이란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입 외에 어떤 현금 이것을 어떤 기타금액으로 봐 가지고 이 부분을 8.4%로 적용했어요? 우리 32페이지 각목명세를 보니까 이율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7%하고 8.4%면 1.4%자 더 높은데, 공공예금은 통상 저희 구 재산 시로부터 영달받은 자금을 보관했던 돈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타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입외의 현금 이것이 기타수입입까?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해장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지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97년을 정점으로 해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여유자금의 보유액과 이자율과의 관계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목표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3억6,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우리 김연호 위원이 물으신 것은 "기타잡수입이 뭐냐?" 그리고 왜 이율이 낮으냐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이 주로 그 이자수입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예금보다는 아직까지는 세입· 세출외 현금, 항공기소음대책비같은 것이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자예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타이자수입이 이율이 높은 장기예금에 예금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공공예금이 세입의 현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입예정금과도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예금을 150억으로 통상 잔고를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과장님이 잡수입까지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재무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수입도 14억8,500만원이,

김연호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소관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잡수입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4억8,500만원 정도가 잡수입 부분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명년도부터는 목동공동구 관리업무가 시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공동구관리비 징수금이 금년도에 있었던 4억2,137만1,600원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청 청소를 직영해서 하다가 이걸 전부 대행으로 넘기면서 구직영 청소인력 인수이행이 지금 8억9,800만원이 전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한 특수요인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이어서 제가 더 여쭤보죠. 국고보조금도 1억3,900만원이 있죠? 국고보조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국가사업이 이관되어서 그럽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전부병무행정에 해당되나요?

국고보조금은 병무행정이 2000년도부터는 일선에 아마 동기능전환이 됨에 따라서 병무행정비가 상당히 좀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병무행정보조비가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중에 제일 의문이 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 보고서에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재산임대수입이 감소된 것이 목동테니스장 1억6,500만원하고 우리농산물직판장 임대수입에서 5,396만4,000원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액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감소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 농산물직판장도 이거 뭐 서로 들어와서 사업할려고 하겠다고 할 거에요. 그런데 이런데서 우리가 5,300이나 돈을 못받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목동테니스장만 해도 이거 엄청나게 앞으로 이제 주무과에서 사업하겠다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도 나가겠습니다만 1억6,500이나 돈을 못받아 들이고 있다. 또 이 외에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파리공원에 매점관계도 돈을 못받아 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액수가 적은 액수도 다 받아들여야겠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는 저희들 금년에 자꾸 자립도 자립도합니다만 간신히 자립이 51.3% 엄격히 보면 그렇죠? 그래서 약 한 0.2% 정도가 향상된 것으로 저희 세입·세출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이렇게 못받아 들이는지 간단하게 과장님이 얘기를 한 번 해 보시죠.

이 공원매점 임대료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그것은 나중에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재산임대료를 못받아 들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거기가지 나갔어요. 우선 우리가 세입난에 봤을 때에 이 목동테니스장하고 우리농산물직판장 관계만 해도 그러니까 이거 2개 합하면 2억1,896만4,000원이 되는데, 그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김위원님, 그것은 지금 목동테니스장 사용료를 못받아 들여서 감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명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을 때에 거기에 이 테니스장관리권이 그 쪽으로 이관될 것을 전제로 서 이렇게 3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농산물은요?

우리농산물은 제가 알기로는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것이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아마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00년도 예산에는 임대료를 제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이 중요한데, 아까 우리 김종화 위원이 세입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놓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도 우리가 예산 목, 장별로 이렇게 봤을 때에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이런 것을 쭉 보면 어떻게 해서 항상 일반행정비 쪽인 경상경비는 그런 대로 일정한 이율에 따라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사회개발비 부분이 가장 열악합니다. 제일 예산이 많이 배려되어야 되고 해야 할 부분이 사회개발비인데, 지금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이걸 보게 되면 사회개발비가 제일 열악해요. 그리고 사회개발비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쭉 보게 되면 엉뚱하게도 공원녹지관리비 쪽만 예산을 한 배 정도 인상을 시켜 놨었어요. 그래서 사회개발비도 이만큼이나 액수를 차지하지 실제 우리 보건이라든지 환경관리, 복지행정이라든지 생활보호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핼을 때에 사회개발비 배정이 너무나 낮아요. 그런데 우리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말씀도 설명을 하시면서 "경상예산보다는 열악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예산을 배려하는 것으로 보셨다" 이런 말씀도 잠깐 비췄는데, 실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걸 장별로 보면 예산기능별입니다. 봤을 때에 그 말씀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물론 경제개발비같은 것은 158%가 여기 지금 증액율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봐도 우리가 치수 준설작업을 한다든지 여타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지금 건설관리의 도로부분에는 그렇게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묘하게 건설관리의 도로관리 부분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는 걸 저희들이 늘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멀정한 길을 파헤치고 자꾸 고압블록을 바꾼다든지 아직 적어도 2∼3년은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경계석을 전부 바꾼다든지 이런 데다가 엉뚱하게 돈을 많이 쓰고 사회개발비 쪽인 그런 복지행정이라든지 생활보호라든지 보건 이런 데는 항상 쓰고 남아야 거기로 돈을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국가부터 그래요. 국가부터 묘하게 이런 데다가 쓰고 남아야 복지분야로 돈을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자치구만이라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고 앞으로 사회개발비 쪽으로 예산이 많이 좀 편중이 되어서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질이 향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구의 수입증지판매수입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며칠전에 각종 입찰참가 시에 수수료를 지금까지 550원으로 균일하게 받고 있던 것을 1억원 미만은 5,000원, 1억원 이상은 1만원 대폭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수입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수수료부분에 대한 심의하실 때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확실한 계수는 안 됐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확실한 계수가 나오면 추가세입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세외수입이 차질이 예상되는 보훈회관 임대료 월 예상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250만원씩 12월해서 3,000만원 부분이 있는데.

몇페이지를 지금 물어 보셨습니까?

27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임대료는 금년도에 신규로 아마 수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가지 받지 않았습니까? 우레 세무1과장께서 지금 과장 되신지 한 3개월 됐습니까?

아닙니다.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양천구의 재산세, 임대료 수입, 지방세의 숙지사항을 좀 확인할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에 우리 세수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작년까지는 지금 현재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차기연도부터는 임대료를 받을 예상입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증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보증금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3,000만원인데,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체납에 대비해서 보증금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텐데, 이 보증금관계는 우리 양천구 세외수입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보증금을 받지 않고 어떻게 임대료만 받을수 있습니까? 보증금은 딴 사람이 가지고 있고, 민간인이. 그리고 임대료는 관에서 징수를 하고.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복지행정과장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의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내용이 당시에 복지건설위원회 복지행정과장께서도 이 보증금에 대해서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인 과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연구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천구의 세외수입으로 잡는 임대료는 거기에 따르는 보증금은 늘 체납에 대한 대비로 확보를 해야 될텐데, 그것은 어떻게 딴 사람이 구유재산이나 또는 우리가 구에서 임대하는 재산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확보없이 어떻게 임대료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아마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세수확보가 안될 때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그걸 좀 우리구 전체에서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보훈회관 임대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보증금으로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에 3,000만원 정도를 관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해당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임대료 250만원씩 해서 월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를 안할 때에는 그 보중금에서라도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이 부분 뿐 아니고 다른 것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보훈회관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35평에 임대료를 차기연도부터 250만원 받고 보증금이 명확치 않아서 질의를 한 것이고, 보증금은 이미 거기에 관련된 4개 단체가 쓰고 없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징수를 하고 어떻게 보관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사전에 좀더 이러한 구유재산,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임대료 관련부분은 그 보증금 민간인들이 행하는 그와 같은 행위로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임대료를 안냈을 때 어떻게 하지 임대료를 안내면 방법이 있습니까? 보증금 확보한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될텐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같은 부분에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26쪽 밑에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1억3,461만원이 내년에 감소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통합배포대 점용료도 올해보다는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다 늘어났을텐데, 어느 쪽부분에서,

최용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로사용료가 2000년도부터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라든가 진입로 그리고 이런 데 진입로에 대한 차량사용에 따른 진입로사용료가 감면이 됩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도로사용료에 변상금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는데, 2000년도에는 도로사용료 부분 중에서 변상금을 별도로 뽑아서 변상금 부분을 별도과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약1억5,9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도로사용료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28쪽에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행정재산 청사별감부지 사용료 이게 어디 등기소부지입니까?

이게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등기소부지입니다.

그러면 사용료 우리가 받을 때에는 공시지가 대비 50/1000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지금 600평이면 청장님은 지금 항상 "60억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60억 대비 50/1000 5% 하면 3억인데, 지금 내년에 잡힌게 7,500만원 정도 잡혔어요?

예.

그럼 이게 공시지가를 지금 턱없이 낮추어 가지고 임대할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시지가가 금년도에 약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도 하나의 원인으로 이게 되겠고, 그리고 작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아마 예산잡을 때 계획상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좀 과다하게 임대료를 책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좀 수정을 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현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10%가,

아니, 10% 다운은 되어서 100%에서 90%로 잡았는데,

그것이 한 원인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금년도에 좀 과다하게 임대료를 계획했던 것이 사실상 결산을 해 보니까 좀 너무 과다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명년도에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잠깐만요, 과장님. 총무과장님 올해 6개월 동안 임대계약해서 얼마 받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최용주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6개월 계약해서 올해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당초에 구청사 별관 공용외청사 임대료의 예상수입은 2억6,000만원이었습니다. 2억6,000만원을 계상할 때 모델하우스를 유치해서 680평 전 면적을 임대하고자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가 지금 삼성쉐르빌 자리 거기로 갔고, 당초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했던 쌍용건설에서는 아파트건설 참여를 포기하고 그 땅을 모델하우스 건립부지로 신청했다가 금년 3월까지 사용을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액이 6,4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민간인한테 또 개인적으로 6개월 동안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지금 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6개월 동안에.

그 임대료는 정확한 계약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연간 2억6,000만원에 찬 1/6.8 수준입니다. 100평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2억6,000이면 우리가 이 사용료를 받을 때는 공시지가의 50/1000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2억6,000이 내년에는 7,500으로 떨어졌으면,

아니, 그 땅이 토지의 전 면적에 대해서 1년 365일 계속 임대했을 경우에 2억6,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땅을 대부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달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전체 680평 전 면적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 중의 일부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 세입의 예에 준해서 이를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8,300정도 예상한 겁니까?

예. 금년도 결산전망이 8,300만원이나 여기에 90%를 곱해서 7,5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100평, 200평 계약하고 600평 다 쓰는 토지인데, 실제적으로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임차를 놓는 방안이 구에서 당장 청사별관부지로는 안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별도의 모델이나 하우스나 이런 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일반 주차장의 용도로 한다면 우리 재산 공시지가의 50/1,000 상당으로 주차장 하기는 사실상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년내에 청사별관을 안 짓는다고 그러면 5년 동안 이렇게 장기간 임차할 사람들을 찾아서 하면 수입이 많이 늘어,

예, 저희도 이 땅에 대해서 계약만료가 내년 1월이니까 전체 건설회사나 이런 데에 적극 홍보를 해서 비교적 1년 이상 안정적으로 대부해서 사용을 할 그런 회사나 단체를 적극 찾도록 하겠습니다.

1년은 너무 뭐하고 한 3∼5년 사이의 장기간으로 해서 안정된 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 및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업무에 복귀하시고 회의진행을 확인하여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163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페이지수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16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165쪽. 166쪽. 167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우리 총무과 2000년 요구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안 각목명세서 167페이지에서부터 231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예산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주민자치관리 그리고 임시조직 운영의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요구예산은 269억6,55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범위를 말씀드렸고 각 페이지별로 심의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한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171쪽에 말이에요, 청사 정화조투입약품 있죠? 소독약하고 종균제, 지난번에 질문했었는데,

지난번에 최용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가서 저희도 이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소독약을 하절기에만 투입을 하고 다른 계절에는 투입 안해도 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악취가 올라와선 이 악취를 제거하느라 3개월분만 계상이 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3개월분만 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66만원 3개월 해서 198만원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193페이지 조각품 제작설치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김종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민회관 건립을 할 당시에 구민회관에 조각품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액이 1억원 있었는데 lIMF체제에 들어서면서 조각품건립을 유보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이 준공되고 아직 1년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용인원이 매우 격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회관이 다른 구에 못지 않은 다른 구보다 시설이 우수한데, 이에 버금가는 문화예술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형물과 시계탑, 벤치등 편의시설을 계상하기 위해 1억원을 세출예산 요구했습니다. 조형물은 분수공원주변에 조각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좀 수준높은 작품을 만들어서 구성하려고 하고요, 구민회관에 분수와 조형물이 어울리는 우리 구민들의 만남의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 구민회관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조각품을 놓을 장소에서 행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연간 몇 회라든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어떻게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공간이 너무 썰렁하니까 있는게 좋겠다든가 어떤 복안, 어떤 체계에서 이것이 계획됐다든가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거기 지금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돼요?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

편의시설을 확충하지 않아서 지금은 임시로 폐목을 활용한 벤치를 놓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벤치등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앉아서 보는 분들은 한 40명 정도 앉을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거 밖에 없습니까? 알겠고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 예비군업무지원행정장비 구입비 이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자료를 더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왔습니까, 예비군 자체에서?

예, 예비군부대에서 각동에 지원되는 금액중에 대부분 각동대에 지원하겠고, 그중에 일부만 계획대로 훈련장보수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전부 동에다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걸 검토를 아직 못했는데요, 어떤 우리 각 예비군 동대에서는 일단 동대에 먼저 설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부는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거는 제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 지금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가 10대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10개 동에다 이거 대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어느 동입니까, 대상처가 나와 있습니까?

이 구매수량은 10대가 되겠습니다. 대상 동은 내구연수 5년이 지난 전자복사기를 소유한 동이 되겠습니다. 대상 동은 목2동, 5동, 6동, 신월1, 2, 4, 5, 7동, 신정1, 2, 3, 4, 6, 7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중에 14개 동이 내구연수를 초과했는데요, 이중에서 우선 시급한 곳 열 군데 동을 정해서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14개 동이 일단 내구연한이 지난 데가 14개 동이죠?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윤전등사기 7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윤전등사기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4개 동에 전화를 해서 다 담당한테 확인을 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계신대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전등사기가 각 동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또 어떻게 필요한 지, 이걸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예, 지금 윤전등사기는 6개 동에 지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윤전등사기에 대해서 각등에 하나씩 구매를 할려고 했습니다. 예산형편상 14개 동중 절반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윤전등사기는 이 복사기로 한 문건을 100매, 200매씩 복사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각 동에서 반상회 때에 공지사항 알림이나 또는 동 문화의집에 프로그램 안내할 때에 이 제판기 즉 윤전등사기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용빈도가 매일 사용한다기보다는 특정행사, 특정한 안건이 있을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빈도수가 월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월 몇 건보다 인근 신정6동에 저희 총무과에 와서 반상회 때 또 통장회의자료 만들 때 이런 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전등사기가 구매할 때 가격은 다소 좀 400여만원이 됩니다마는 복사기로는 50매 이상 복사할 때는 경제적 가치가 제판기로 활용하는 것이 더 높다 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지금 수동식하고 자동식하고 두 가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윤전등사기가 평균 동에 내가 확인해 본 결과 월 3회 쓰는데, 매수는 통상적으로 200∼300매 사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과연 하나씩 동에 주는 것이 지금 동기능전환도 되는데, 이것이 전부다 사줄 필요가 있느냐?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좀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윤전등사기가 동에도 문제지만 지금 구청 내에도 전부다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구청의 각 주무과와 업무가 많은 기획예산과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 내에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담당자한테도 물어 보니까 무슨 답변이 나오냐면 이것이 필요로 하면 구청에 뛰어가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답변까지 나왔어요, 담당이. 고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전등사기가 지금 복사기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니기 불편하고 옆에 가서 아쉬운 소리하기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뭐냐하면 윤전등사기를 갖다가 쓰다가 고장을 냈으면 고장났다고 바로 얘기를 해 주고 가면 좋은데, 빌리러 온 사람이 고장내고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니까 그 과에서 쓸려고 그러니까 고장 나있다 이거에요. 이런 사후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불편을 호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장비는 늘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좀 비효율적인 장비를 구매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얘기해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의 경우에는 국 주무과에서 다른 국 주무과에 비치된 윤전등사기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구의 유인물은 다량 매수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인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동의 경우에는 인쇄업자한테 의뢰하기 보다는 아무래도 윤전등사기로 활용하는 것이 예산상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2개 동에 한 대 정도는 윤전등사기를 비치해서 동행정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몇 자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구민회관하고 다목적회관에 총예산이 얼마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이규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투자나 시설보강계획으로 2000년 예산은 2억5,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다른 인쇄비나 청소등 일반경상비는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투자사업비를 2억5,636만원 요구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이나 다목적회관을 운영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된다거나 애로가 되는 사항을 과장께서는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민회관을 작년 2월에 준공을 하고 그 당시에 구민회관을 관리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서울시나 행자부로부터 인력증원을 받지 못한 채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맞게 됐습니다. 따라서 가장 문제는 구민회관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전문기능직 인력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구민회관의 규모가 우리구 통합청사의 규모와 거의 버금갑니다. 또, 이용인원은 매주 공연이 공연과 영화상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구민회관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큰 시설을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각종 시설투자와 병행해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과에서 금년에도 본예산 추경예산에 매번 구민회관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위 원님들께 심의요구를 하게 되어서 상당히 매번 할 때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큰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손색없는 공연활동과 구민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게 된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회관하고 다목적회관이 예산서 16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무려 예산이 약5억9,000만원 정도의 산출기초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에 구민회관 소모품구입을 보면 분기에 한 번씩 교환하는 것 또 연 1회 하는 거 또 반기에 하는 거 현재 이렇게 구분해서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기계실용품 구입 해 가지고 50만원 4회 200만원, 전기실용품구입, 대강당조명용품구입 150만원×2회 30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대강당에 조명용품구입 이것은 고장이 이렇게 날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구민회관소모품 구입과 일반수수료는 금년 1년간 운영해 보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구입에 대해서 어떤 견적을 한번 받아 보았는지?

이 금액이 금년에 구민회관 실 운영한 금액에 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을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시설에 투입되는 각종 소모품을 연간 계상해서 예산요구 한 것입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여기에 기계실용품 구입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5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다 이렇게 액수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 물론 예산을 청구할 적에 좀 사전에 어떤 견적도 받아 보고 좀 내실있는 이런 예산소요의 청구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각종 용품이 콘센트케이블, 플러그, 형광등, 케이블, 통신내신, 몰딩 여러 가지 관련 그 소모품이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구매할 때는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주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예산들이 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가능한 좀 같은 소모품을 구입하더라도 이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제대로 우리가 따져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약 4,492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무대장치비, 냉각탑 화학세관 및 냉매충전, 열교환기 세관 및 부대시설 정비, 이런 거 금액이 다 맞습니까?

이 냉각탑 시설장비유지비에 이 예산이 다 금년에 사용한 그 규모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어떻게 이 모든 예산들이 300만원, 6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이거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참 애매모호한 이런 예산의 산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예산은 300, 500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체 연간규모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이고 별도 구매발주 할 때는 각종 소모품 수십가지가 상세히 견적하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1억2,600여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가지인데, 결혼식장 소강당 보강공사 해서 3,219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결혼식장 소강당 보강공사 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소강당이 예식장으로 상당히 구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250∼260건 정도 예식장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식장으로 구민들 이용이 활성화 되니까 일반예식장 수준에 버금가도록 앞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봅시다. 그 다음에 음향시설 보강공사 6,000만원입니다. 뭐 3,200, 6,000만원 그 다음에 공연모니터설치 1,200, 구민회관 문화예술공간 조성 1억, 다목적회관음향시설 교체 3,000만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산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설계 같은 것은 아직 안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어떻게 요도라도 지금 그려진 게 있습니까? 어떻게 대략 하겠다는 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결혼식장 소강당 보강공사를 하는데 3,200여만원이 든단 말이죠.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드는지 우리가 감이 안 잡힌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음향시설 보강공사도 6,000만원이 지금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음향시설은 다 되어 있죠?

지금 공연할 때는 현재의 음향시설을 사용치 못합니다. 대부분 공연단체에서 별도의 음향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의하거나 집회할 때에 적정한 수준이고 아주 고도의 예술성이 있는 공연이 있을 때에는 현수준으로는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행정재경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구민회관 다목적회관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6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나중에 정회시간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6.25전쟁 50주년 기념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50주년 기념행사 주관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6.25전쟁 50주년이 2000년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정부차원에서 대단위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부응해서 자치구에서도 6.25 50주년을 맞아서 좀 간소하지만 별도 행사를 마련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주관부서가,

주관부서는 행사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에서 보훈의 달 행사추진 해 가지고 6.25 50주년기념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약 1,872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 예산은 보훈의달을 맞이해서 6.25 50주년 행사차고는 조금 별개의 행사로 보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거 본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지요?

예,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문화의집 문화강좌 강사수당 그리고 216페이지 복지문화센터 교육강사료 이 부분하고 또 200페이지 이 콘도회원권 구입은 이거 어디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콘도는.

답변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문화의집 문화강좌 강사수당은 우리 구민회관 4층에 있는 문화의집의 강좌에 대한 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 문화복지센터 교육강사료는 지금 20개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복지센터의 교육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한 강좌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이건 세 번이건 관련없이 한 강좌를 5만원 계상을 해서 한 달에 4회 해서 강사 한 분이 한 강좌를 한 달간 강의하는데 2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의집 강사수당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각 문화의집 산출이 2만5,000원 했습니다만 이것은 1시간으로 되어 있고 지금 동문화복지센터 교육강사료는 2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콘도회원권 구입 건은 작년에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콘도회원권 3개를 구매토록 이렇게 예산심의 의결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임차료로 계상해서 콘도를 한 20여개 빌려서 하절기나 또는 봄, 가을철 특별한 때 이용할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리 자산을 늘려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 임차료를 전액 삭감하고 콘도회원권 3개를 구매했습니다. 이번 금년 예산에 콘도회원권 5개를 추가로 구매하고 또 연차별로 내년과 후년에 구매하면 총 한 18개 내외의 콘도회원권이 있으면 직원들의 이용에 그 정도면 불편이 없겠다 해서 18개 내외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5억원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고 이 출자금이 없으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를 한 번 들어보죠.

우리 남대우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추진반장이 없기 때문에 국장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만약에 공단이 어떤 관계든간에 설립되기 이전에 준비사항으로서 각종 법규를 비롯해서 내부적으로 해야 될 내규 그 다음에 관계규정 등등을 현재 저희가 지금 준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준공은 됐지만 일부 준공된 시설이 앞으로 실제 운영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일부시설을 좀 변경하고 각종 집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현재 정관을 만들어서 정관규정에 의해서 인력을 어떤어떤 방법으로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까지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채용을 못한 상태에 있고요, 공단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설립이 된다면 지난번 운영규모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내년 1월 하반기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아니해서 한다면 지금 현재까지의 운영체의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이 약간 지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보다 먼저 한 시설관리공단이 이미 적자가 20억이 넘었고 또 다른 구청의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의 총 규모 인원이 50여명이 주류를 이루는데, 양천구에는 54명 정도로 하겠다"라는 지난번에 얘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내부규정 관계지침 하는데요, 얼마전에 제1유수지를 시울시로부터 받아서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되어서 대거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처럼 거기다가 또 테니스장을 옮긴다 이러던데, 당장 문제점이 여기에 벌써 발생했습니다. 행복한세상을 개관오픈식 할 때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하다가 보니까 벌써 교통대란이 오고 말았습니다. 즉, 차를 모는 사람한테는 행복한세상이 아니라 그 거리를 일컬어서 불행한 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제1유수지에다가 테니스장을 옮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운운하는데, 벌써 차질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에서 75층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는다라고 치면 더더욱 주차장은 모자랄텐데, 시설관리공단에시 관리하겠다는 제1유수지마저도 벌써 차질이 오고만 부분입니다. 그것 뿐인가요? 아까 문화체육센터 말씀하시던데, 신월7동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도 이미 완공된 지가 얼마인데 선 개관을 하고 그후 관리공단이 조성이 되면 다시 그것을 이양을 받아서 할 이런 생각은 갖지 않고 무조건 이것을 볼모로 해서 개관도 늦게 하고 이미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모든 것을 멀쩡하게 있는 주차장을 테니스장으로 만들겠다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탄생된다고 해도 어떻게 흑자를 보겠다는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공단을 설립했을 때 공단사업의 일환으로서 주차장관리업무가 있는데, 주차장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주차장에 관계되는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그 인근에 각종 여러 가지 대형건축물이 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에 따르는 같이 곁들여서 이 주차난을 말씀하시는 건 같은데, 일단은 각종 여러 형태의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시설자체에 자기 주차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도 그것이 완벽하게 만족할 상태가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단에서 사업추진을 해야 할 주차장 즉, 복개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복개주차장에 주차수요가 폭주가 된다면 지금 현재는 알다시피 지금 평면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2단계, 3단계 해 가지고 지상으로 주차장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오히려 공단이 설립이 되면 주차장사업이 그만큼 숫자소요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단의 사업설정이 잘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우리 공단이 설립되어서 주차장 운영하는 가운데 있어서의 주차수요는 오히려 증가가 되기 때문에 더 사업설정이 잘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계획적으로 공단에 관계되는 사항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잠깐 계셨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것은 지난번 우리 구정질문에서 몇번 나왔습니다만 최초에 저희가 공단을 설립할 때게 관계되는 법규를 제정할 때부터 우선 공단의 설립목적이 주요사업에 신월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한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를 공단의 주요사업으로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오픈을 못한다" 하는 게 아니고 처음 공단출발부터 체육관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주요사업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일부러 이것을 볼모로 해서 저걸 오픈을 못한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복개천에 대해서 아까 조금 얘기하셨는데 "2층, 3층 이렇게 주차공간을 늘린다"는데, 복개천이라는 것은 이미 2층, 3충, 4층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하중을 가지고 있는 복개천은 아닙니다. 평면주차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하중을 가진 복개주차장입니다. 지금 다시 그것을 뜯고 2충, 3충 주차장으로 세운다면 상상도 못할 천문학적인 건설비가 나옵니다. 투자비도 빼지도 못하고 평생동안 그대로 적자만 누적되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이런게 처음부터 기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자꾸 확보해 달라, 출자금만 달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물론 그 인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시설관리공단 출자금도 좀더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 이후에 관리공단 출자금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또는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이 지금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 시설관리공단 지금 남대우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230쪽과 231쪽에 있는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 및 공공근로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이 있는데 없으면 일괄해서 끝내겠습니다.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총무과처럼 일괄해서 123쪽에서 163쪽 그리고 예비비 581쪽을 같이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23쪽에서 1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162쪽에 비디오촬영장비 구입 및 소모품 구입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저희들이 구정 홍보활동이나 또는 어떤 행사 기록관리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카메라에 의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디오장비를 구매코자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모든게 비디오화 되어 있어 가지고 각가정에서도 비디오로 자녀들 무슨 기념식같은 때 기록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청 단위에서도 그런 정도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를 구입했을 때에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인력은 총무과에서 기능직을 1명 채용하도록 그렇게 협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채용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수 구에서 비디오장비를 갖추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장비소모품 구입을 보면 밧데리등등 이렇게 조명기구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정도의 장비라면 혼자서는 도저히 촬영을 못합니다. 최소 두사람의 인력이 있어야만이 이 장비를 움직일 수 있어요.

기존에 우리 사진기사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1명만 더 있으면 2명이 비디오 할 때에는 같이 하고 또 사진은 사진대로 찍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명만 충원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비디오장비 구입 및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는 IMF가 전부 다 해소된 것은 아닌데, 우리 양천구청에서 꼭 이런 고가장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개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은 23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