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5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했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간단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박근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박근수입니다. (예산서에 의해 보고함)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찬걸 위원 질의하세요

연이어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지금 그것이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치우고,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새로 시설을 한다는것입니까?

기존에 서있는데 정비를 하고 또 망가지고 못쓸 것 다시 재 제작해서 설치하고 이런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리를 한번이라도 합니까?

금년에 할려다가 못하고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해버리고 결정이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정비토록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좀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흉물스럽게 찌르러져가지고있는 것은 차라리 없는것만 못해요 그런 것 치워버리든지 해야되는데, 이제와서 꼭 돈 들여가지고 새로 해야되겠다는 생각만 갖고하는데, 새로 다 제작을 해야되겠구만요

기존에 써있는 것은 보수를하고요 그 다음에 쓸모없는 것은

미관에 안좋기 때문에 잘해 주십시오

예, 정리하겠습니다.

503쪽을 보면은요 강변우회개설공사 교통영향평가 했는데,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다시한다는 얘기인데 꼭 그럴필요가있는것인가요 오히려 많은량에서 적은 량으로 줄어드는데, 많은량을 세웠을때보다 좋은 것이 아니냐 굳이 이렇게 용역비를 많은 돈을 허비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일년에 용역비로 없어진것만해도 지금 몇십억씩인데 이런 것은 줄여야하는데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이상한 무슨 감을 잡고있어요 오히려 이게 용역을 해보면은 현지에있는 사람만 더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 과하고는 틀리는 이야기입니다만, 나도상 위원이 현지에 수위를 아느냐 몇미리 왔을 때 몇미터인줄 아느냐하니까 현지 사람들이 더 잘알거든요 그런것도 학술용역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현지사람을 이길려고 하는데 경험이 중요하고 그 동안에 산지 주민들이 중요한데 나주대교 재 가설할때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용역을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우리 의원들만 못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상의할때에 그때 날리가나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우리 의원들의 의도대로 많이 변경되어 가지고 다리가 건설되고있는데, 이런 문제도 본 위원은 과장님도 고향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최대한도로 안해도 되는 부분이면 없었으면 되겠다. 일단 어떤 책임을 안질라고 용역에다 맡겨가지고 그 문제를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릴랍니다. 저희과에서 가급적 용역을 지금현재 안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안하는데 저희직원들이 실제 현지조사해가지고 자체설계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강변우회도로개설공사 교통영향평가의 재 심의라는 것은 지것 의아스러워서 다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법으로 정리가 되어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자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부적인 내부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저부터 좀 어둡습니다. 어쩔수없이 이 부분은 재 심의하기위한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계상한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을 첨부해서 어떠한 합리적인 행정이라는 것은 그 저는 그렇게 어떠한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맞는 부분이라면은 조정을해서 양이 줄어지는 부분이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니까 6차선으로 받았던 그 문제를 첨부해서 우리 행정상 이러이렇게 생각이되고 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 영향평가는 하등에 상관이 없다는 기획안을내서 시장 결심을 받아가지고 한다면은 엄청나게 용역을 맡길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나중에 어떤 감사나 지적이 잘못되었을때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용역을 맡기고 하니까 중복이 되니까 결국은 좀 고려해보았으면 되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것은 나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그러느냐하면은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사항이 되기 때문에 비단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론대로 정립을 하겠습니다만, 기술심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위원이 2기때부터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이냐하면은 용역부분만큼은 고급두뇌가 공무원들이 다있으니까 그 분들이 총 결집해서 설계용역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고급두뇌를 시 공무원중에 모아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으면 되겠다. 즉,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