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직제순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3개과및 도시국 소관 2개과에 대한 구정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2.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를 보고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인사가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옥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목별 예산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주요업무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세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보면 계획이 8,000대로 되어 있고 단속이 7,000대, 무료측정 1,000대 이것은 금년도 실적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금년도 계획이 이랬는데 내년도 계획도 이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내년도도 금년과 똑같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8,000대를 금년, 내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날로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단속해야 될 차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 대비 같은 수준으로 묶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안일한 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주시구요. 그리고 이것이 연간 8,000대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목표를 저희들이 8,000대를 잡은 것은 저희들 인원이 1년동안 할 수 있는, 더 하려면 조금 무리가 갑니다. 하루에 약 40대 정도거든요. 그 40대 이상을 점검하는 것은 무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목표를 상향조정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상시단속인데요. 주로 여름철, 가을, 그러니까 늦은 봄부터 이른 가을까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결국은 단속요원관계 때문에 더 확장을 하려고 해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어떻게 연구검토해서 더 많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313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연측정기, CO/HC, PH, DO, 소음측정기까지 이것들은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하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현재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장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추가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수수료입니다. 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구 사는 것으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기구 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측정기기 수수료라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업체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전부 구입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수수료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기계가 정확하느냐 정확하지 않느냐를 1년에 정도검사를 공인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325쪽 307 민간이전 청소대행사업비 지금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45억! 이것도 지난해하고 같이 묶은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청소대행사업비 말씀이십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내년도를 판단해 보면 48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3억이 깎이고 우선 45억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이 아니냐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본예산은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이 청소대행사업비 이것이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쓰레기 양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는다고 보면 안되고, 지금 분리수거하고 규격봉투 쓰면서 준다고 봐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작년까지 줄구요, 금년부터는 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태영
송태영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간에 아파트가 새로, 예를들면 관저동 같은 곳이 새로 들어오고....,
태영
송태영위원
입주도 안 했는데요. 앞으로 입주해서 늘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에요. 수치가 늘었습니다. 수치가 통계치로 나오는 것이라서요. 하루에 한 7톤정도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불법투기 단속도 강화되었고 과태료도 인상되었고 인구도 증가하고 이런 측면에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제가 분석하기로는 금년보다 한 6∼7톤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 2000년도에는 사실 48억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다, 다만 3억이 감액되어서 45억 올라왔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한 50%쯤 주고 그리고 추경때 한 50% 주고 좀 나누어서 주어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것을 본예산에 거의 90%, 100%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50% 주고 50%는 우리가 몇 개월 정기예탁하면 거기에서 이율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본예산에 다 줄 필요가 있느냐, 시에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5개 구 것을 다 받아서 한꺼번에 거기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 예산을 한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매달 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더군다나 매달 준다고 하면 50%도 안 주어도 되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안 서면 사실 우리 구 예산여건상 큰 돈을 추경에 세우기란....,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어차피 줄 것을 본예산에 안 주면 남은 돈은 가지고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항시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득이 간다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주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만 줍니다. 월별로 소요액만 주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50%를 예를 들어서 정기예탁을 해 놓더라도 이율이 얼마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예산의 운영은 그런 쪽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흥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균
신흥균위원
자원재활용대행사업비가 작년에 2억이었는데 4,000만원을 더 세워서 2억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요인이 무엇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경영분석을 한 것은 '97년도에 김삼택 공인회계사한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그것을 준용해서 분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많은 손실액이 나옵니다. 손실액이 있고 또 금년도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니까 수집양은 약 9%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하면 수익가가 3%정도 증가가 되고 비수익성 품목이 약 34% 증가했더라구요. 그렇다면 비수익성 품목이 증가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인건비하고 물류비니 기타 이런 것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단가도 저희들이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인상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상당히 적자 운영이 된다고 해서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를 더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참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흥시같은 경우가 인구가 28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위탁을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면 선별장을 만들어 주고, 실어다 줍니다. 그리고 실어다 준 상태에서 선별해서 처리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하고 틀린 것이 무엇이냐면 조대쓰레기를 거기에다 보내주더라구요. 그런데 3억8,600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성구같은 곳이 인구가 15만쯤 되죠. 그런데 거기가 1억8,500몇십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를 더 주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일리가 있지 않나해서 2,000만원 정도를 업소당 반영을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재활용수집 대행업체가 올 수지타산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것으로 해서 얼마만큼 손익 관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나왔습니다. 그것이 양계 업체에서 손실로 나타나는 것이 1억9,000이 나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보고서에 보면 수집실적하고 판매실적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집은 우리가 수집하는데 치르는 금액이고 판매실적은 그것을 수집해다가 판매한 금액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 차익이 얼마나 됩니까? 이익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익금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장사니까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장사에서 작년에 2개 업체에서 올 10월말까지 2억4,028만9,000원을 벌었는데 거기에다 인건비니 차량비니 다 한다고 해도 한 업체에 굳이 1억2,000을, 1억씩 보조해 주던 것을 2,000을 더 증가해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집해서 나온 차액의 수치와 우리가 지원하는 수치로써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함으로써 손익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알고서 추가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른 시, 다른 구를 예를 들어서 2,000만원씩 더 준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추구가 목적 아닙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아는데 보조사업을 자꾸 2,000만원씩 더 증가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순이익을 따져보면 너무나 손실이 많이 나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하나도 안 줘야죠.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가 막연한 구비라고 해서 그 논리도 안 펴고 1억씩 주던 것을 2,000만원씩 증가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여기 예산에 1,200만원을 넣었습니다. 금년도에 경영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경영분석은 1,200만원 넣었는데 경영분석도 안 해 보고 2,000만원씩 추가로 더 올려서 주느냐는 말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예산을 위원들이 알아서 한다라고 하지말고 필요한 예산만 세워줘야지 위원들한테 올라가서 알아서 깎일 줄 알고 2억4,000 올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더 세운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분석도 안 해봤다면서요. 2,000만원씩 더 추가로 올려주면 안되죠. 알았어요. 우리가 조정할 때 얘기가 될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기업이라는 것이....,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 구에서 기업을 생각하면 안되죠. 우리 구를 생각해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적정선은 유지가 되도록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자꾸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너희들 이익 나면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수집해서 판매실적이 차액이 2억4,000이 났어요. 물론 인건비라든가 경비가 들었겠지만 거기에다 1억씩 지원하던 것을 왜 2,000만원을 굳이 더 지원해 주느냐는 얘기에요. 타 시, 구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우리가 주지 않아야 될 것을 타 구에서 준다하는 식의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구 예산과 타구의 예산을 참고 하시라고....,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을 한번 들으시고 다시한번....,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공인회계사 분석 작년에 안 해 보셨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7년도에 했죠.
용분
김용분위원
올 것, '98년부터 안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공인회계사한테는 안했죠.
용분
김용분위원
자체분석만 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자체분석만 했습니다. 공인회계사 예산이 다 깎였잖아요.
용분
김용분위원
어디에서 깎였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본회의에서 작년에 깎였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편성도 안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편성했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어도 2,000 정도가 더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회에서 심의하기가 어렵구요. 일단 자체분석 한 것부터 자료로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환경모니터요원 21명이 활동한다고 예산 올라와 있죠? 그 보충자료로 그 명단하고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이번에 환경관리과가 여러 가지 물품을 취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음식물수거 전용차량 6,000만원, 노면청소차 1억1,000만원, 아까 CO, HC, CO2, CO 공기과잉률 측정기 이것에 대한 자료,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산출기초의 근거가 되는 자료, 어떻게 해서 액수를 6,000만원, 1억1,000 이렇게 세웠는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만든 회사한테 알아봤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한군데만 알아보셨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자료도 있습니다. 몇군데 다 알아봤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알아보신 후에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근거 다 가지고 오라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분야 더 없으십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함께 걱정하신 내용,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재활용품 민간위탁 관리사무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재!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행정기관에서요?
길웅
이길웅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재활용품사업소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전부 위탁한다면 필요성이 없죠.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우리 공공근로요원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주지 않아도 개개인이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수익사업으로 영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업체에만 우리가 구비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서로 하려고 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저희들이 위탁하는 부분이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익성 품목은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수익성 품목이 문제죠.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운영을 적절히 하면, 구역별로 잘 활용을 하면, 제가 듣기로는 재활용품 수집상들이 서로 하려고 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글쎄, 그것은 맞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것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해 보면 우리 구비를 1년에 1억이고, 2억이고, 1,000만원이고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재활용품수거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없겠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비수익성 품목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치우려고 하면 2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니까 지금 외부에서는 이것을 얼마든지 한다라고 하지만 공모를 하니까 3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것이 수익성이 강하고 많으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놀랬어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았는데 3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도 이 사람들한테 돈을 왜 많이 주려고 합니까?
길웅
이길웅위원
비수익성 품목이라는 것은 별도 청소용역으로 해서 수거를 하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별도 용역을 하게 되면 2억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훨씬 더 들어가죠.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위탁청소하는 것은 어떤 부분만 하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 외의 쓰레기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외의 쓰레기를 저희 기동반이 처리하고 있죠.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사업소에서 비수익성 쓰레기는 무엇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비수익성이라고 하면 잡화라든지, 플라스틱이니, 스티로폴이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거기 두 개 업체에서 제대로 하고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대로 다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다시한번 살펴보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잘 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역별로 다 잘하고 있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쯤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길웅
이길웅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이길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돈이 될만한 것 이것은 수거할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비수익성 품목, 지금 말씀하신대로 스티로폴, 플라스틱병 같은 것 그것을 수거해 가지 않기 때문에 1억, 1억2,000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업체에 맡겨서 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공동주택이 되었든지, 단독주택이 되었든지 규격봉투해서 전부다 끌어다 내 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년에 청소대행업체에 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48억, 45억 계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또 재활용품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은 서로 하려고 하니까 그냥 돈 안 들이고 주고 지금대로 안 가지고 가는 비상품 그것은 비닐봉지, 규격봉지에 넣어서 내 놓으면 어차피 우리 45억, 48억 위탁 주고 있는 곳에서 가지고 갈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안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말씀도 가능한, 경제논리로는 되는데 저희들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재활용에 관한 정책이 비수익성이든지, 수익성이든 앞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자원이 될 수 있으면 자원으로 하고 자원이 안 되는 것은 폐기물만 생활폐기물로 버리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은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맡기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돈 1원한장 안 들여도 그것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맡기고 다만 필요치 않은 부분은 어차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똑같은데 규격봉투에다 넣어서 내 놓으면 어차피 1년에 45억, 48억 주고서 위탁하는데 내보내면 그냥 처리하는 것을 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비수익성 품목이지만 이것은 재활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연구를 서로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 때문에 2억4,000만원을 지불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에 대해서 재활용품을 할 때는 청소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지불하지 않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단독주택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동에서 자원지원은 구에서 하지 않고 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안하고 있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도 운영이 되는데 왜 2억4,000을 줘가면서 또 용역비 1,200만원씩 주면서 공동주택만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것은 동의 차량과 인원과 공공근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같은 동에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왜 단독주택은 놔두고 공동주택에만 여기에서 관리하면서 돈을 주느냔 말이에요. 그것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같이 하지 왜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문구가 무엇입니까? 재활용품은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년도 감사보고서에 보면 10월말 현재 수익성 없는 것은 95톤이에요. 9,764톤 중에 수익성 없는 것은 95톤인데 수익성 운운해서는 안되죠. 수익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재활용품은 동에서 하듯이 서로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주택만 1년에 2억4,000 주고, 그러면 단독주택용도 지급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왜 병행해서 못하느냐면 공동주택은 이것이 인식이 확산되고 좀 어떻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에 철두철미하게 재활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에는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고 하면 다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공동주택을 하면 확실하게 하고 점진적으로 단독주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책을 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뭐하러 그렇게 돈 줍니까? 단독주택은 돈 안들이고도 하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안 주고는 못하는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지금 어디 말입니까? 거기에서 수익 나와서 동네별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제 말을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은데, 그 수익성 품목만 하면 신경쓸 것도 없어요.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수익성 품목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10월말 감사보고서에 보면 9,764톤 중 95톤만 비수익성입니다. 비수익성이라고 하면 안되지 다 재활용품은 어느 회사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 가져가는 것이니까 수익성이 생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재활용업체에서는 수익성 아닌 것은 안 가지고 갑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간사
317쪽에 목운약수터 정비공사 1,590만원 설명을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변동에 목운주택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개울옆에 있습니다. 약수터로써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요청을 했고, 또 송재민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를 3개정도 만들어 주고, 옹벽을 치고 해서 약수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현재는 약수터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은 떠 먹기는 아주 많은 사람이 먹는가 봐요. 먹는데 여건이 안 좋아요.
선구
강선구간사
벤치 3개하면 한 25만원씩 75만원 정도면 될 것이고 1,5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옹벽공사를 한다면 보면 상당히, 절개지라든지 안전에 대한 위험이 따르는 것 같은데 그정도 투입해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이렇게 간이설계를 보니까 길이가 50ｍ이고 폭이 2∼4ｍ더라구요. 그래서 두께를 30㎝정도로 옹벽을 칠 경우에 약 1,500만원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라서 깊이있게는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시급한 것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구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전이나 이런데 문제가 없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렇게 하면 정비가 된다고 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사전에 약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검사를 두 번 해 봤습니다. 한번은 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얘기가 된 것입니다. 다 말씀을 드리자면, 검사를 하니까 그전에도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검사한 것이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래서 했는데 또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다시 해 보니까 또 안나와요. 그런데 그 부적합 내용이 무엇이냐면 미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암모니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나온다면 검토대상이 아니지만 미생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만 잘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꼭 적합하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도 나왔고 적합도 나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여러개 있어요. 여러개 있는데 보면, 본 위원도 관심있게 봅니다. 보면 적합으로 나온 것은 언제 해도 계속 적합입니다. 그런데 부적합 나온 것은 그 다음에 적합 나오죠? 그런데 언제 부적합 또 나와요. 항상 그것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또 적합 판정을 받았어도 또 그 다음에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항상 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적합으로 계속 나오는 것은 언제 해도 적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313쪽에 먹는물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은 지난해에도 한 것 같은데 해마다 구입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사용을 하면 한번 쓰면 안 씁니다. 두 번 쓰는 것이 아니고, 무균상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채수해서 보건환경원에 갖다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았습니다. 환경보전협력학교하고 환경시범학교 운영은 그 학교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금년도 했는데 내년도는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은 각 학교를 돌아가면서 한번씩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하는데는 애로가 있어요. 각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려고 합니다. 언제인가 한번 말씀하셔서 무슨 학교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거부를 해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돈이 그때는 100만원이었잖습니까? 이제는 200만원으로 조금 많아졌죠. 그래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부교육청에다 의뢰를 해서 말하자면 협조요청, 사정해서 하는 입장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내년도는 아직 결정 안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복수초등학교에서 거기에서 했으면 하는 의향을 엊그제 교장선생님께서 ....,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말씀해 주세요.
경시
김경시위원
참고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312쪽 환경개선부담금 창봉투 구입비 6만4,000매 50원씩 320만원이 있는데 그 창봉투가 봉투에 ...., 붙어있는 봉투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왜 그 봉투를 씁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간에는 안 썼어요. 그런데 둔산1동하고 괴정동이 저희들 구 관할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어서 창봉투를 쓰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특별히 창봉투를 써야할 이유가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동에 보내서 동으로 하여금 납부자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발송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창봉투를 사용해야 할 입장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금년 6월부터 정부시책에 전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3월, 9월 환경개선부담금 1년에 상, 하반기 두번이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두 번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럼 하반기에도 창봉투를 전 구에 다 써야 될 것이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환경문제에서 자치센터하고 관련해서 이 업무를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라든지, 청소라든이 이런 문제들을 구에서 전담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정부가 밀고 나간다면 기구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거론을 안하고 추이를 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꼭 이 창봉투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주소니 이름같은 것이 하기가 좋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이 창봉투를 쓰면 봉투값은 비싸더라도 총 경비로 따지면 원가가 절감된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결론적으로는 절감된다고 봐야죠.
김학원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전부다 국비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국비로 들어갑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9%입니다.
김학원위원
국비라면 아무튼 경비도 안되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창봉투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가분석 해 보신 것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분석을 안 해 봤는데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하고는 추진할 수가 없어요.
김학원위원
꼭 이렇게 해야 추진이 된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한테 오는 교부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약 20%에서 30%를 검토한다고 환경부와 협의가 있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교부금오는 것을 약 3억원으로 봅니다. 2억5,000내지 3억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국·시비해서 11억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0년도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국·시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11억6,000만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것이 절차가 그렇더라구요.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설계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우리 관내에 그린벨트를 한다면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서 그린벨트행위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하나도 저희들 구비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는 시설비밖에 못 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경에 기본설계 용역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우선 내년도에 기본설계 정도를 하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따라서 지금 우리 대전 근교에 대전과 인접한 곳에 민간시설이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싸냐, 그쪽에 주는 것이 더 싸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저희들이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위탁처리하는 것이 더 싸다 이런 것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병행하면서 연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는 다음 추경에 세운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반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국·시비가 교부내시가 내려와서 단지 계상만 해 놓으신 거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단지가 아니라 이것을 신청할 때는 민간시설이 그때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해 놓고보니까 근래에 와서 여러군데가 시설을 검토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만든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를 앞으로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자체가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급하게 서둘러야 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학원위원
국·시비 신청을 했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일률적으로 다 내려온 것이 아니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8쪽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지금 제가 생활폐기물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장하고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쓰레기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 말씀을 하셨는데 증가하는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증가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앞으로의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증가에 대해서입니까? 증가분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증가분 처리에 대해서 내년도까지는 현상을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같이 약 7∼8톤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에는 그런 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증액되지 않나, 또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분리수거 문제라든가 아직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천년도를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로써 분리수거를 완전 정착시킨다든지 또 아니면 쓰레기종량제를 완전히 정착시켜서 전과 같이 쓰레기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라는 것이 지금 줄일 수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로 가는 것, 두 번째는 재활용을 철저히 하는 것, 세 번째로 본다면 농산물이 들어오는 데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쪽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재활용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단지 단독주택에 대한 재활용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하는데에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은 바로 되는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쓰레기량을 줄이는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대치하도록 하고 그 대행업체수수료 예산절감 차원에서 장비를 현대화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기간을 봐서, 왜냐하면 지금 콘테이너 박스를 싣고 다니는 것은 제가 볼 때 800㎏, 1.8톤 이 정도 싣고 다니는 차가 많더라구요. 그런 것을 압축차량으로 바꾸어서 하게 되면 거의 조사를 해 보면 4톤, 3.8톤 어떤 것은 6.5톤 짜리는 한 5톤까지 싣고 다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이 압축을 해서 싣고 다니다보면 장비를 콘테이너박스로 하던 것을 그것으로 바뀌게 되면 인력도 줄고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많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항도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하다보면 대행수수료가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수거용기를 콘테이너박스 놓은 유원지라든지 부득이 콘테이너박스가 들어가야 할 장소 외에는 자동수거용기로 대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압축차로 수거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수거용기를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것도 형편상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광림차량의 유류대라든지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에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반영을 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구요. 그 다음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제해서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조례로 제시....,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다 언급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조례로 지금 의회쪽으로 넘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을 안 했는데요. 저희들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이 지금 6시부터 내놓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배출시간제를 6시부터 아침 4시까지 내 놓은 것으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맞추어서 개정을 하려고 의회에 넘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출시간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겨울철이라든지 여름철이라든지 배출시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6시만 되어도 캄캄하거든요. 여름에는 6시라도 환하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등화해서 저희들이 수정해서 제출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정착만 된다면 도시환경에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3시에도 내 놓고 2시에도 내 놓고 해서 저희들이 매일 치워도 내 놓는 사람들이 내 놓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착되면......,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문제도 조례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초기에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왜냐하면 사업장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쓰레기를 배출해서 하려고 하다보면 퇴근시간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안에 부닥칠 소지가 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중점을 두셔서 업무처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내년도 도시개발공사 퇴직인원은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한명인가 있을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증원은 안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안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을 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수반된 얘기인데 325쪽에 청소대행사업비가 45억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47억이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47억9,700만원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결론은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는 예기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99년하고 2000년도하고는 동결해서 '99년도만큼 일을 하겠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더 이상 출연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재활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왜 전에부터 원가분석을, 수지분석을 제대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그 자체분석을 믿으려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나 그런데에서 제대로 원가분석을 한 것을 제시하고 그리고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해야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자체분석해서 가져다 내니까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실하게 제대로 원가분석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가분석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98년도에 원가분석을 했어요. 지금 윤용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원가분석 자료를 전문적인 용어로 써놔서 과장님도 내용을 모르고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또 해야 되느냐 했기 때문에 '99년에 예산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도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용어 나열만 해 놓고 과장님도 확실한 답변을 못 주고 우리도 판단이 어려우면 금년도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과연 또 세워야 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금년에 만약 한다면 아주 똑부러지는 "아, 정말 이만큼 주어야 된다" 이런 확실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 원가분석이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활폐기물특별위원회에서 어차피 또 재활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 참고해서 하도록 하죠.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그러시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325쪽에 403에 01 자치단체대행사업비해서 처리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입수수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325쪽 음식물쓰레기요?
용대
윤용대위원
자체단체대행사업비가 '99년도대비 2000년도 예산이 증이 되었다구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음식물쓰레기가 확대실시를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글쎄, 그런데 확대실시하는데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는 1,569만5,000원이잖아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량이 느는 것을 해서 해 놓은 것인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이 확대실시하기 때문에 많이 거두어들이잖아요.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거두어들이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는 1,569만5,000원밖에 안 되는데 증가된 부분은 5,52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량이 늘 것을 대신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신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일반생활쓰레기도 느는 것이고 음식물쓰레기로 확대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이렇게 해서 신고허가 대상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내는 분기 1회, 소규모축사에는 연 1회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이 점검을 해서 만약에 그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죠.
용대
윤용대위원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사안별로 틀리겠습니다. 개선명령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구요. 과태료부과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고발 1건 한 것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고발 1건 했는데 성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점검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사후조치가 제대로 따라야 제대로 관리가 된다는 얘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수질오염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 축사로 인해서 많은 오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쪽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중점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강화 이렇게 해서 1일 200톤 이상 배출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1일 200톤 이하는 연 1회 이렇게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점검은 방류수를 가져다가 검사하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대형아파트가 서구지역 특히 둔산지역은 종말처리장으로 직관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것이 거의 다 됐나요? 직관 내는 것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약 80%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미처 개소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80%에 대한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없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도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직관을 낼 때 내부에 있는 오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렇게 하고서 직관을 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탱크내에는 아무것도 없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야 직관 내서 거기로 나가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를 거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가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냥 나가는 것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용대
윤용대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자료를 보니까 걸리면 과태료를 물고 시설개선명령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6개월 이내인가요? 그 전에 다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만약에 또 오버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과태료를 3회이상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3회 이상 부과해서도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정도 되면, 3회정도 되면 개선이 됩니다. 된다고 봐야죠.
용대
윤용대위원
200톤 이상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소수도 굉장히 많은데, 1만6,541개소나 되는데 그것을 연 1회 돌아다니면서 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305개죠. 305개 중에서 200톤 이상이 57개소입니다. 그리고 200톤 이하가 248개소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 1회 이상 방문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단독정화조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단독정화조는 저희들이 독촉장을 안내문으로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해서도 안되는 곳은 전화를 합니다. 해서 지금 금년도 제거율이 95%정도가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95%면 아주 대단한 것인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대단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수질오염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정화조란 말이에요.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올해는 환경기초시설 견학이 빠졌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빠졌습니다. 그것을 그간에 저는 해야 된다고 늘 주장을 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간 그것을 해 보니까 동에서 사람 선정하기를 너무 어려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해야 된다, 그런데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곳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는 좀 쉬고 내년도부터 한번 해 볼까해서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감사때 이야기를 하려다가 사실은 안 했습니다. 동에서 사람들을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 문제가 심각하더라구요. 심지어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공근로요원들을 그날 일 안 시키고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만 일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구청에서야 동에다 지시하고 그냥 여기에서야 견학하는데 실무만 담당하면 되는데 동에서는 이것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더라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다소 문제는 있지만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 선정이, 이것이 구청에서 별로 의지가 없어요. 다양하게 해 보려고 하는 의지도 없구요. 동에다만 지시하면 그냥 통·반장, 부녀회장 말고는 거기에서 어떻게 모집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그것하기도 사실 굉장히 힘든데 사람 모집하는 것까지는 구에서 할 수가 없어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방법을 다양하게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협조요청 해 보세요. 학교 어머니들,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권유하고 유도하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방법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동에다만 지시하니까 동에서는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사람 모으려고 그 난리를 치고, 결국은 어떻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지 않으셔서 어려움에 직면하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는 다양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두 번째로 환경대화방 운영하는 것 여기에 보니까 월 2회로 한 개반에 다섯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대화방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소요예산이 1,000만원이 든다고 하셨어요. 잘못 보고하셨어요. 100만원입니다. 100만5,000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식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보상금이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수당으로 나갑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구요. 일단 대화를 하려면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료수라도 한잔씩 나누면서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소당 5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이 아니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결과를 분석하셔서 계속 이것이 지속할 필요가 있으면 확대도 시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국·시비 50% 지원되어서 내려와서 내시된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구비로 해야 되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더 이상은 지원이 안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안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국비는 30%이상 안 줍니다. 안 주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전광역시에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하고 광역시하고도 갈등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속적인 것인데 자기들이 좀 명분을 세우고 빠져 나가기 위해서 이 30%를 보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조가 안 되니까 20%로 내린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지금 서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국·시비만 내년에 편성해 놓고 구비 안 해 놓으면 사업 안하겠다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작년만해도 우리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꼭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실무과장의 입장에서의 생각이었는데 근래에 와서 그런 것이 많이 생기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1만5,000세대 정도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1만5,000세대를 확대하는 것이 민간의 처리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로 보내려는 것입니까? 공동주택 것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쪽으로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하는 것은 지금 금고동에서 하는 것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 없죠. 민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수수료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어느 사람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가 안 하는 것을 가정에서 받는 수수료만 주고 당신들 처리해라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 어렵더라구요. 계산을 해 내는데 도저히 이것으로 못한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가 몇군데 생기니까 저희들은 경쟁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수거해다 처리하고 돈 조금 받은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떻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상황으로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내가 볼때는 아무리 경쟁업체가 많이 생겨도 지금 관에서 하고 있는 수준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조금 어려워요.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조금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많이 어렵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안 하면 사실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민간처리시설에는 지금 영업장,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사업장 거기에 가는 것으로도 부족할텐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에 40톤짜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 영동에 60톤짜리가 12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100톤이 아닙니까? 엄청난 톤수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하고 있고 또 대금농장이라고 옥천 이원에 있습니다. 여기도 30톤 규모인데 여기는 농장을 하면서, 돼지를 키우면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붙여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한 지원을 하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1만5,000세대 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지금 국·시비까지 받아놓고 민간처리업체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별로 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시설은 구청이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날로 기술도 발전할뿐더러 또 처리비니 운영비니 하는 것도 갈수록 절감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검토를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음식물수거 전용차량을 사겠다고 하는 것도 확대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관련성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또 가정용 수거용기도 6,000원씩 1만개를 산다는 것도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것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금고동으로 가는 차량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쪽에서 실어가고 우리가 실어다주고 하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쪽에서 실어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로 그 비용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가능하겠냐구요. 이것 보세요. 민간처리업자한테 맡기려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수거 전용차량도 사 주어야 되지, 그것 사주는 대신에 그것 빠지면 지금보다 훨씬 가정에서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적게 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안되고 처리비를 현실적으로 하려고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5톤짜리를 확보하고 몇군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보고....,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차 한 대 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2.5톤짜리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지금 금고동 가는 것도 적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시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갈 수 있는 것을 더 못 갔습니다. 손해를 본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발전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큰 덩어리에서 그렇게 구상을, 1만5,000원 세대 정도를 민간한테 위탁해서 처리 구상을 하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규격봉투 제작하는 것 3억3,840만원 있죠? 그 산출기초를 보니까 작년에는 45만명을 기준으로 했다가 올해는 다시 47만명으로 해서 제작비가 조금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 산출기초가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인구기준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것처럼 봉투제고량을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에 필요없는 봉투, 아직도 5ℓ나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작년에 제작하지 않고 썼어도 지금 쓴 것에 5배나 6배가 남아 있다구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것은 몇 년동안 써도 남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3ℓ짜리가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ℓ짜리하고 75ℓ짜리!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몇ℓ가 몇 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산출기초를 만들어놔야지 이렇게 대충 해서 3억3,84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남으면 내년에 쓸께요. 이런식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 얼마 있잖습니까? 그것 플러스 인구증가율 3.5%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대동소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재고로 남은 것이 2월말이면 지금 추세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세운 것은 상당히 적정하게 세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산출해 내기가 어렵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다. ℓ별로, 종류별로 작년에 얼마만큼 썼다, 그런데 올해는 인구증가율이 얼마만큼 될 것 같다, 그것 다 곱해서 각 종류별로 산출해 낸 다음에 더하면 총액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뭐가 어려워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규격별로는 안 했고 저희들이 인구증가율에 ℓ별로는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오차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용분
김용분위원
왜 그러냐면 매년 이런식으로 만들어내니까 재고가 자꾸 남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재고 남는 것은 3ℓ하고 75ℓ입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도 3ℓ, 75ℓ도 다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3ℓ, 75ℓ는 이제 안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 산출기초에는 그냥 24원 곱하기 47만명 곱하기 2.5배 곱하기 12월, 작년과는 명수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허술하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내년도는, 금년도도 안 했습니다. 3ℓ, 75ℓ는 안합니다. 지금 있는 것만 소모하면 끝입니다. 안하고 가장 많이 쓰는 20ℓ, 10ℓ, 50ℓ 이렇게 중점을 두어서 할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적정하게 보는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적정하게 보셔도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323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원이 세워져 있고, 32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또 시비보조 50%되어서 공중화장실 보조비용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 500만원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작은 것, 유리창이 부서졌다든지 벨브, 누르는 것이 고장났다든지 이런 것 조그만한 것 고치는 것이고 시비보조하는 것은 좀 큰 것, 슬라브는 어떻게 한다든지 천장을 어떻게 한다든지 겨울에 얼 것을 대비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 큰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구분해 놨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자체예산, 보조금 예산 나누어 놓느라고 그랬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비보조 받아서 세워져 있는 4,200만원은 작년같은 경우에 없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작년에 1,000만원 있었네요.
용분
김용분위원
언제 왔습니까?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왜 전년도 예산액에 0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왔으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적혀 있어야죠. 그러니까 작년에 온 것은 시설비로 온 것이지 시설유지비로 온 것은 아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 큰 것 작은 것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린 뜻은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시비보조되어서 내려온 것이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내려와서 구비도 2,100만원 서 있으니까 이것으로 다 하면 되지 뭘 큰 것, 작은 것 나누어서 자체예산 500만원 또 뭐 하러 세우냐는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글쎄, 그 말씀도 제가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에다 보고요청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하겠다고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세웠는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부지임차료 괴정동에 재활용창고 임차료가 월 40만원씩 올라와 있죠, 곱하기 12개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전세로 따지면 얼마냐면 2,000만원입니다. 아니, 창고 빌려 쓸 곳이 괴정동에 그렇게 없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괴정동에는 제가 볼 때 공한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예산을 가능한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알기로 가장동하고 괴정동하고 기존에 쓰던 장소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물색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한 동네는 안 올라오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창고 임차료로 40만원씩 1년에 500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이 큰 액수란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동별로 그런 공한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정동 같은 곳은 여건이 불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제가 못 나가봤는데 제가 나가보고 괴정동장하고 협의도 해 보고 무상으로 임대할 수있다고 하면 바꿔야죠. 예산은 일단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동의 얘기만 듣고 편성하신 것이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간에 이렇게 해 왔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잠깐! 죄송합니다. 저도 그것을 확실히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사무감사에 자료까지 받았습니다. 괴정동이 재활용장소를 구하기가 정말로 힘이 들어서 지금 통신공사 고가도로 밑에 있는 도로 공한지가 있습니다. 공한지라고 할까 일부는 배드민턴장으로 쓰는 것, 이것을 동에서 구를 통해서 수차에 사용승락을 얻어주십사 하고 시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래서 정치권에까지 그것을 이용했다고 하는 말씀을 사무감사때 드렸어요.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고까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말씀하셨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지금와서 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잘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제가 괴정동사무소하고 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른다는 소리는 아니고 제 생각은 여건이 다른 동과 비교해 볼 때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 세워 주시고 동장과 협의해서 얻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을 안 쓰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모터싸이클을 7대 더 사는데 대체구입이 2대이고 나머지 신규가 5대이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대는 폐차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해가 되는데 신규 5대는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으로 인해서 홍보계몽을 거의 전담하는 요원이 한명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 주어야 되겠고 또 우수쪽에 여름되면 유원지가 상당히 길잖아요. 여기에서 흑석동 벌곡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지도단속하고 추진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 대하고, 또 건설폐기물 쪽에 단속하는 요원이 있는데 거기 한 대하고, 또 불법투기단속하는데 두사람을 투입하고 있는데 안 사주고 본인들 것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해서 주어야만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대로 올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불법투기 단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자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요원입니다. 예산이 안되어서 못사줬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 유지비를 본인이 다 부담했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대로 올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홍보담당, 유원지 지도단속, 건설폐기물 이것 지금까지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다 개인 차 타고 다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계속 타고 다녀도 되겠네요. 왜 갑자기 올해부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지금부터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예산부서에 얘기했는데 잘 안되어서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아까 재활용 위탁사업하는데 재활용쓰레기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선정위원회를 둔다고 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선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안 하고, 그것도 미리 해 놓으면....,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해마다 했을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전에는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정위원회를,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직 높은 분의 결심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전문가 몇분 교수쪽에서 몇분, 또 시민단체에서도 참여를 하고 공무원 몇분 이렇게 해서 아주 투명하게....,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은 지원하는 업체가 2개 업체여서 그냥 준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업체가 많은데도 선정위원회 두지 않고 그냥 결정한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많을 줄 알았는데 공모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첫 번에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왜 그 두 업체에만 주느냐고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와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두개 업체가 여러 가지 여건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그 두개 업체만 들어왔냐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안 했죠.
용분
김용분위원
공모 자체를 안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안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공모를 하니까 세개의 업체가 들어온 것입니까? 기존 두개 업체하고 다른데 한군데하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얘기한 것 다 가지고 왔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준비가 아직 덜 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여기 오기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업무보고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업무보고에 오기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500만원을 1억5,000으로 해 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을 고쳐드릴려고 했는데 안 나오셔서 못 고쳐드렸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자료를 받으면 예산관계를 다시 심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런데요. 계수조정할 때 다시 관계공무원 불러서 다시 질문.....,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지속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구정주요업무를 보고한 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저희과 내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생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표창장인쇄하고 감사패제작 1만5,000원씩 30개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김학원위원
언제 언제 표창할 계획이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은 각 단체별로 위생교육시라든지 총회때 구정에 협조한 공이 큰 업소에 표창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교육이나 단체 총회시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김학원위원
2000년도에는 그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계획이 없나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간에도 여러차례 시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은 진흥기금에서 40%면 40%, 60%면 60%를 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우리 위생단체나 위생업체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 관계를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직 결정이 안되었군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결정은 안 되었지만 저희가 요청하는대로 쓰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간사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이 5,332만4,000원이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현재 몇군데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6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이 금액이 그 62개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모범업소를 선발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업소와 지금까지 계속 감면해 주고 있는 업소를 총괄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내년에 몇 개나 더 늘릴 계획입니까? 아까 몇군데라고 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그것은 추계적인 숫자입니다만 40개소를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내년에 추가로 40개를 선발할 예산까지 포함되었다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대체적으로 위생과 예산은 전년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급량비하고 여비가 풀로 편성되어 있는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말고 구체적인 이름을 달아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열심히 단속을 하신다는 의지로 봐야 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330쪽에 급량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 급량비 말고 구간교체단속 급량비, 위생업소단속 급량비로 나누어져 있구요. 그 다음 페이지 여비에도 보면 위생업소단속여비로 또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여비하고 급량비는 틀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것 틀린 것이야 알죠.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 급량비 해서 풀로만 서 있어요. 국내여비도 부서운영업무추진 국내여비에서 그냥 풀로 서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구체적인 명목으로 세부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동안에 위생과에서 계속 급량비와 여비는 부족하다,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상황이 감안이 되어서 반영이 된 것이라면 앞으로 더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미인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느냐는 말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도 작년보다 건수가 100건이나 늘었어요. 이것도 작년에 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보상금 나가는 것이 굉장히 저조하던데 이것 다 소화해 내실 수 있으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먼저 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1399, 그동안에 홍보가 안 되어서 신고가 안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32쪽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기하고 카메라 사신다고 하셨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대체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필요해서 편성하신 것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지금 저희 업무가 대부분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정지를 시키고 예를들어서 영업정지다라는 게시물을 부착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야지 자꾸 떼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카메라가 부족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부족분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카메라!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현재 두대 있는데요. 한 대 구입하면 세대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두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네대가 되겠네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두대가 낡아서....,
용분
김용분위원
다 대체구입이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다 대체구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왜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셔야죠. 레이저프린터기는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더 필요해서 사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세대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급량비하고 여비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위생업소단속여비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 풀로 서 있는 국내여비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여비도 그렇고 급량비도 그렇고, 풀로 서 있는 1,824만원하고 위생업소단속여비로 서 있는 912만원하고 이것 차이점.....,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 여비가 1,824만원 중에서 단속여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 때문에 현지 출장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비하고 단속여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위생업소 퇴폐·변태행위 단속여비가 912만원이고 나머지는....,
용분
김용분위원
그 풀로 서 있는 것은 인·허가 과정에서 현장을 나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위생업소단속여비는 따로 없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퇴폐·변태행위 단속하는 행정행위 안 하셨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뚜렷한 차이점을 알고 싶고,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해 줄 수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위원님 지적된대로 종합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부기별로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쉽게 말하면 단속여비를 더 많이 편성을 한 것이죠? 일을 열심히 하려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부기별로 인·허가 관계, 퇴폐·변태 단속관계....,
용분
김용분위원
총액은 어떻든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3분의1정도가 작년보다 늘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용분
김용분위원
부기만 따로 낸 것이 아니고 액수 자체도 많이 늘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늘다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구정주요업무를 보고한 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광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항상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2000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의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보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소류지 보수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소류지 보수는 매노동에서, 흑석동에서 평촌 넘어가는 매노동 소류지가 있습니다. 매노동 316번지에 소류지가 있는데 길이가 한 123ｍ정도 되어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누수가 잦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대금농조에서 보수를 신청해서 '98년도부터 지원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그간에 안 되다가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수지제방에 구멍을 뚫어서 시멘트액을 주입시켜서 방수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소류지는 장태산 용수울저수지에서 물을 수로로 통해서 담수를 해서 그 밑에 경작지가 상당히 많은데 경작지에 물을 대는 이런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용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그 밑에 소류지 이용하는 사람들은!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경지면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을 장태산 용태울저수지에서 끌어다가 담수를 하기 때문에 한방울이라도 누수가 되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수를 방지해서 그 물을 저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표현이 안되나요,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7.8㏊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337쪽에 401-01 시설비, 원정동 178번지 외 2개소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용수로를!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데 보수를 합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현재 농수로가 흙으로 자연상태로 된 것이 비가 와서 자꾸 씻겨 내리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토공수로를 콘크리트로 해서 토공수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콘크리트 시설이 되는 것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콘크리트 시설이 되는 것이죠, 현재는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콘크리트로 바꾼다는 것이 아닙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보수가 아니라!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개·보수라고 했지만 목은 시설비로....,
용대
윤용대위원
두군데는 어디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농업용수로 개·보수공사는 원정동하고 우명동하고, 338페이지 원정 36번지선 U형 배수로시설공사....,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내내 공사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명동도 공사고, 보수공사가 아니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앞에 337페이지는 시비지원 사업이 되겠구요. 시비, 구비 50% 지원사업이 되겠구요. 338페이지에 원정동 36번지선은 우리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농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비 보조받아서 우리 구비하고 합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밑에 농업용수개발 준용관정해서 거기에도 2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것도 기성동에 하는 것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직 장소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시비보조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30%, 구비 30%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각 해당 동에서 대상지를 보고 받아서 우리가 실지 나가서 타당성여부를 조사해서 시급한 순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도 시비를 30% 받고 구비를 70% 계산한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사업은 다 하셨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뭐냐면 사실상 농민들은 자기들 전답에 관정 파기를 원하는 농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 현지조사를 가보면 농지면적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관정을 파면 그 주변 동네에 샘물이 안 나올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지를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얘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것을 충분히 타당성조사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개인소유로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죠? 공동으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개인 것처럼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글쎄,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을 많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 사실상 한 관정에 여러 농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소유화되다시피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나가보면 여러 농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꾸 말이 나오니까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구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밑에 양수장 및 관정 수선공사라고 해서 3,000만원이 우리 구비가 섰어요. 관정을 우리 구에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파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앞으로 모든 관리비라든가, 수선공사라든가 우리가 다 해 줘야 됩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애로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형관정은 1공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파면 전부 개인한테 위탁관리를 시켜서 넘기는데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은 대표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수선비가 몇십만원이라든지 작게 든다면 개인들이 일정액을 부담해서 수리해서 물 대기가 쉬운데, 그런데 농가 서넛, 다섯, 여섯 농가가 그 많은 돈을 거두어서 수리해서 고치기는 상당히 부담감이 클 것 같아서 이렇게....,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대형관정 수선하는 것에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대형관정하고 중형관정, 여기 3,000만원은 양수장 하나, 대형관정 하나, 중형관정 4공해서 6공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6공 수리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중에서 양수장 있는데 통수관이 낡아서 누수현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가겠고 대형관정에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는데 이것이 한 8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형관정 4공에 수중모터가 고장난 것을 고치려고 4공에 한 700만원 정도해서 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중형, 대형만 수선공사로 들어간단 말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양수장하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쓰는 관정까지도 수선비를 해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먼저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36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작년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한밭농민의날과 농업경영인 행사 이것이 좀 달랐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책정을 하셨어요.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들어났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금년까지는 한밭농민의날 행사지원으로 360만원을 지원했고 농업경영인행사로 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검토해 보니까 한밭농민의날 행사는 연 12월중에 한번 합니다. 대상농민이 182명이에요. 그런데 농업경영인 행사는 1년에 세 번을 합니다. 체육대회 한번 4월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광역시 대회라고 해서 8월중에 전국적으로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대회라고 해서 별도로 경영인들만 9월달에 한번 하고 1년에 세 번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을 200만원을 세워서 한 번 주다보니까 두 번정도는 못주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의날 행사는 1년에 한번이고 농업경영인대회는 세 번이니까 바란스를 좀 맞추어야 되겠다! 대회할 때마다 조금씩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300만원씩 똑같이, 농업경영인은 대신에 회원이 57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세 번하는 것하고 한 번 하는 것하고 인원 바란스가 한 18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0만원씩 공통되게 지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개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한밭농민의날 행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농민이 전부 모여서 그날 거의 위로잔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대회경비, 모자 하나씩 사 주고, 그날 점심제공하고 해서 위로하는 위로비용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두가지 행사 대상이 중복도 되겠네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농민이라는 입장에서 중복이 되는데요. 엄연히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대회는 농민후계자라고 해서 전부 젊은 사람들 주측으로 이루어졌구요. 기타는 농민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쨌든 중복은 되겠어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343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실비보상금인데 물가안정모범업소 시상하고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으로....,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도 연례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내 자체사업이고 보조사업이다라는 것 말고는 내용상으로 별 뚜렷하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묶어서 할 수는 없나요? 특별히 내용이 인센티브라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지 밝혀주시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위에 물가안정모범업소는 우리가 잘하는 곳을 선발을 합니다. 경쟁을 붙여서 20개소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고....,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 말하자면 시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시상하는 것이고 밑에 것는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는 구에서 이미 모범업소는 100개를 지정해 놨어요. 그리고 또 시에서 지정을 31개소를 지정하고 그래서 이미 지정된 업소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00개가 지정되어 있으면 예산이 400만원이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구지정 모범업소가 100개구요. 시에서 또 별도로 지정한 업소가 31개소 있어요. 그래서 131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31개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400만원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소를 경쟁 차원이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생과 모범업소하고도 중복되는 것도 있겠네요. 이것도 물론 위생과는 위생차원에서 모범업소이겠고 지역경제과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모범업소겠지만 많이 중복이 되겠어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우리상품 중국전시회 개최비로 2,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중국에 가서 상품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쪽에서 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입니까? 올해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두배정도 훨씬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작년 예로 봐서 50%는 시비지원을 했고 50%는 참가업체가 자부담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물건을 싣고 심양을 거쳐서, 북경을 거쳐서, 상해 거쳐서 비행기 타고 이동을 하면서 상담을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것도 가면 상당히 절약해서 써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관계로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들 한두분정도 모시고 갈 이런 예상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의회 예산으로 여비라도 하셔서 가셨으면,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 두어분 모시고 가서 저희들이 해외에 가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를 실제 보시고 앞으로 많이 도움을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 50%는 시비지원이었고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그래서 경비를 그동안에 충당하셨단 말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 말고, 구비예산 말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아니, 구비예산 이것 하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었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뭐가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해외상품전시회 지원비가! 또 참가업체에서 반은 그 사람들이 내서 그렇게 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비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구비지원을 시비지원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구비로 50%지원하고 자부담으로 50%해서....,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재작년에 이것을 했었죠, 작년이죠. 작년에는 예산이 2,000만원이었어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올해는 2,500만원이구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상당히 부족해서 사실상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500만원정도, 그리고 또 업체를 작년보다 데려가는 업체수를 늘리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체선정 과정이나 행사계획 과정에서는 꼭 의원님들을 참여시키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오늘 신문에도 나왔던데 시 차원에서도 중국에 상설전시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구 차원에서도 2000년에 상설전시장을 계획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사무감사때도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2000년도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세워서 2001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거든요. 2000년도에 여러 가지 다른 지역 다른 관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모두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338쪽에 시설비 양수장 및 관정수선공사 지금 고장난 것 지금 대형하고 중형 수선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양수장 누수문제하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 3,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별개로 빼서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고장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산출해 놓은 것이 있단 말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 수리계가 있고 이러면 그냥 올까지는 이용하시는 분들끼리 분담해서 하시라고 하고 어차피 개선책으로 공동발주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관리를 구에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어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농촌에 가보면 농민들의 실정이 상당히 딱합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이기 때문에 실지 현지를 많이 나가거든요. 제 돈이라도 있으면 보태주고 싶은 심정이 많습니다. 저희 서구를 말하면 거의 도심지역인데 도심지역에서는 문화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시설을 많이 하는데 농촌쪽에는 사실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지역경제 차원의 예산 몇푼 안됩니다. 그래서 애초로운 마음이 많이 있어서 웬만하면 조금 농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9쪽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긴급가축방역비하고 가축방역시술비 개, 광견병하고 가축무료진료약품해서 420만원이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긴급가축방역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개 광견병이나, 수해같은 것이 났을 때 유행병이라든지 이런 것 소독하는 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밑에 개 광견병 시술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이 그전에도 보면 거의 불용액으로 남더라구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광견병이 해마다 번지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안번지는 해가 있고 번지는 해가 있어서 이것은 예비비로 꼭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예산이 없으면 상당히 애로가 많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재료비 명목을 보면 해마다 결산때 보면 거의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는가 싶어서....,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금 많아 보여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밑에 재료비 있죠. 국비, 시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 이것이 지금 우리 서구지역내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개인 집에서 가축을 먹이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 허가가 나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우리상품 중국전시회 개최 말씀이 계셨는데요. 여기에 우리 서구 자체에서 하는 것 같고 무역협회인가 관계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지만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는 그 조직망이 완비가 안 되어서 그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역협회가 각국에 조직망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역협회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면 무역협회에서 우리하고 같이 공동으로 모집을 해서 해외로 나가는데 무역협회가 해외 바이어들 모집을 전부 해 줍니다. 상담할 수 있는, 자기들 조직망을 통해서 판로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협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의 기업체들이 스스로 한다든가 아니면 무역협회에서 한다든가 주관이 그런 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작년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20개 업체가 나갔었나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14개 업체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작년에 성과가 좋았잖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이렇게 미리 예산 만들어서 앞장서야 됩니까? 그 기업체라든가 무역협회차원에서 스스로 앞장서고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무역협회에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업체가 지원을 안해 주면 전혀 갈 마음을 안 먹습니다. 자기들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해 주어서 우리가 앞장서서 알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기업체들도 이상한 분들입니다. 힘을 합해서 나가면 사업이 엄청나게 잘되는데 나서지 않고 무역협회에서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출연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할 것 같은데....,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우리 청장님도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석하는 기업체에서 스스로 돈을 내서 하도록 권장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실지 기업체하고 절충해서 얘기를 해 보면 이 보조 없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해외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전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보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외교라고 할 수 있는 외국 지방과의 자매결연까지 맺어서 모든 여건을 다 조성해 준 구청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어야 되고 그 개인 사업체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석연치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우선은 기업의 경제여건이 약하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하고 앞으로 점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민간대행사업체라고 해서 소류지 보수지원 예산이 있어요. 어디가 대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대금농조에 위탁사업비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대금농조로 하여금 하도록 한단 말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소류지 연못이 있는데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가 없어요. 전부 장태산 용태울 저수지에서 관로로 대금에서 만든 관로로 물을 저장시키거든요. 저장시켜놨다가 필요할 때 밑에 물을 대는데 이것이 오래되어서 누수가 많이 됩니다.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지역의 대단히 큰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97년에 대금농조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98년부터 계속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2000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비보조가 있어서, 이것이 50% 시비, 50%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0% 보조예산이 섰기 때문에 명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이 예산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서는 별개로 위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구정주요업무보고를 한 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도시개발과 보고에 앞서 이번에 인사이동된 저희 담당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도시개발과소관 2000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김용분 위원입니다. 400페이지에 시설비로 길거리 쉼터조성 2개소가 있어요. 둔산동 수정아파트 주변에 쉼터조성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위치나 사업의 내용이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는 코스모스 아파트에서 옛날 공업기술학교로 들어가는 사거리에 보면 아파트 담장이 쳐 있고 현재는 그냥 보기 싫게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서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목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소유권은 국유지로써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쉼터조성할 짜투리 땅을 조사하러 다니다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정림동사무소하고 같이 협의해 보니까 좋다고 해서 그 땅을 현재 국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파고라 하나를 설치하고 의자라든가 바닥 기반시설을 해서 그 아파트 노인분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둔산동 수정아파트 주변은 여기에서 둔산대로로 죽 가다보면 한밭대교 건너기 전에 좌측에 장승이 서 있는 녹지가 있습니다. 한밭대교로 둔산쪽으로 가다보면 좌측 모서리 부분에 넓은 공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파고라를 설치하고, 의자를 설치하고, 각종 편익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앉아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시비보조가 50% 되어있는데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내시를 받은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올려서 시에서 같이 나와서 현지를 같이 보고서 해도 좋겠다고 상의가 되어서 시비보조를 50%를 받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렸단 말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각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리라고 할 경우에 구에서 누락이 되면 없고 구에서 이런 것을 발굴해 올리면 시비 50% 받을 수 있는 사업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397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괴정동 백운어린이공원 이것 종합놀이대죠? 조합이 아니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조합놀이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괴정동 백운어린이공원이 옛날 특수금속 있던, 지금 롯데백화점 있는 뒤쪽으로 한 세블럭 정도 가서 이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금년 봄엔가 경로당을 지어서 입주식도 했던 그 공원입니다. 거기인데 이 조합놀이대가 현재 노후되어서 철거해서 그냥 모래 백사장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현재 여기 말고도 도마1동에 도화어린이공원, 변동에 평화, 변동에 변정, 가장동에 새들, 내동에 예정 이렇게 해서 여섯군데에 조합놀이대가 노후되어서 철거하고 현재 시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나머지들도 전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해서 우선 한군데씩 하자고 해서 금년에 괴정동만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넘어 왔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 계속 예산확보를 해서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다섯군데는 완전히 철거되어서 아무 것도 없겠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하시지 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타동에 계신 분들이 또 뭐라고 안 할지 모르겠네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2,5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적은 것은 1,000만원부터 한 4,0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 적은 곳에는 적은 것을 놓구요. 공원 규모별로 저희가 현장을 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현장확인을 하셔서 그 어린이공원에 맞도록 하셔야 되겠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타동네 어린이공원도 빨리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바로 해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405쪽에 자산취득비 405-01에 전자복사기는 대체를 한다고 했고 레이저프린터기는 지금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도 현재 한 대 있는데 바꾸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내구년한이 지나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406쪽에 재료비 206 부분 식목일 행사용 묘목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예산이 안 섰던 사항인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을 저희가 계속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예산에 섰었단 말이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해서 저희가 이것을 시 사업소나 녹지사업소에서 무상으로 얻어올 때는 추경에 깎은 적도 있고 매년 하는데 이것은 행사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안 세워져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이 '99년도에는 재료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 항목에 식목일행사가 거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목이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수시로 예산편성 기준이 조금씩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407쪽에 시설비 401 부분, 넝쿨류제거 해서 되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이 333만5,000원인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넝쿨류를 제거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저희가 인공조림을 한 지역하고 저희들이 전년도에 큰나무조림을 했다든가 인공조림한 지역하고 또 우량한 임지를 골라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새로 하는 곳이 신규이고 작년에 했던 곳을 넝쿨이 완전히 한번에 뿌리가 남아서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것을 보완하는 것하고 같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이 있는 산직동에 공문으로 나중에 동하고 협의를 하고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대상지를 정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몇 번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넝쿨류라는 것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주로 칡넝쿨이 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큰 나무에 올라가고 이러는 것....,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월평공원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곳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지를 할때 대상지가 너무 급하고 해서 이 넝쿨류같은 것 제거해서 토사유출이 된다든가 또 피해가 올 지역 이런 곳은 넝쿨을 제거해서 나무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곳은 넝쿨을 제거하는데, 갈마동쪽 공원쪽에도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월평공원을 제가 수시로 다니는데 거기에도 칡넝쿨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것을 제거해 주어야 나무가 크는데 지장을 안 주는데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그것도 식목일행사장 조림지 정리작업 해서 했는데 408쪽요. 그것도 내내 전에 섰던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9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항목이 바뀐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위에 등짐펌프 이것이 뭐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산불예방할 때 쓰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산불 났을 때 끄는 것인데 산불 났을 때보다도 이것은 사실 뒷불 정리할 때, 헬기나 이런 것이 큰 불을 끄고 갔을 때 그 산에 잔불이 남았을 경우에 이 등짐펌프를 메고 올라가서 펌프가 아니라 물통에 수압으로 뿌릴 수 있는 그 장비입니다. 등에다 짊어지고 가서 잔불 정리할 때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139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부족해서 더 사시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이 수시로 시비가 오기 때문에 같이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너무 많은데 더 사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간사
남선공원 실내빙상장건립 채무부담상환금 예산안에는 20억으로 되어 있구요. 2000년 업무계획보고에 우리 원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11억4,312만원인가요? 그 문제에 있어서 전액 20억 삭감하자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구비부담 11억8,312만원만 승인해 주고 나머지는 감하자는 의견도 계시고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던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셔서 20억 채무부담행위가 편성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십분 저희가 참작해서 내년도에 국·시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396쪽에 수용비에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풀로 1,000만원 있구요. 밑에 보조사업으로 근린공원정비공사해서 시설물 정비 7개소가 있는데 시비보조되는 예산은 시설물을 정비하는데에 쓰라고 내시가 된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7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위에 수용비에 있는 근린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수용비에 안 서 있었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작년에도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질문하신대로 7개 공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샘머리공원, 은평공원, 갈마공원, 시애틀공원, 남선공원, 가수원공원, 월평공원해서 7개소가 됩니다. 아까 업무보고 11쪽에서 제가 보고드렸듯이, 그래서 이 시설비로 정비비가 서는 것은 주로 근본적으로 크게 고장나는 시설입니다. 어떠한 오수배관이 막혔다든가 큰 시설물이 파괴되었을 때 정비하는 예산이구요. 위에 1,000만원은 경미하게 수시로 발생되는 것,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파손되었다고 하면 얼른 사다가 고칠 수 있고 예를들면 변기가 깨졌으면 변기만을 사다가 직원들이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것, 그런데 큰 것은 정비공사로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다보면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위에 것 1,000만원에 대해서는 재료만 저희가 사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빨리 현장에서 직원이 직접 응급복구하는 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각 과마다 이런식으로 보조사업으로 따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비로 유지비를 많이 세웠거든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작년에 이것이 전혀 없었으면 어떤식으로 하셨어요? 어쨌든 그 시설물을 유지보수를 했을텐데, 그러면 이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쓰셨나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써도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써도 되는데 이 30만원, 50만원을 수시로 발주를 할 수 없으니까 현장이 지연됩니다. 한달이고 두달이고 발생된 것을 모아서 같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죠. 그래서 금년에 일곱 번에 1차공사, 2차공사해서 1억500만원이 서도 한번에 고치는 것이 아니니까 발생하는대로 7차공사까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경미한 것이 생기더라도 이것을 한달이고 두달이고 모아서 다른 공원하고 여러군데가 발생했을 때, 다만 500만원이고 800만원이고 1,000만원이 될 때 이것을 묶어서 설계하고 집행하다보니까 민원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주고 이것은 시비보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경미한 것은 장비유지비로 세워서 수시로 저희가 구입요구를 내서 10만원 짜리고 20만원 짜리고 경리계에서 사주면 직원을 시켜서 얼른 고치는 것이 민원야기가 적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예산 총액에서는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없으면 우선 급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죠.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것은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시기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급한 것 먼저 하고 내년으로 자꾸 미루어지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하지 못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런 정비비, 수선비 이런 것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 산림내 공중화장실 계량으로 1,0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정해진 지역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가수원근린공원에 할 것입니다. 가수원 근린공원에 가면 수세식화장실이 아주 적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벌곡 가는 그쪽으로 가면 배드민턴장 그 체육관 지은 건물이 있어요. 그쪽으로는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이 있거든요. 그것이 미관이 나쁘니까 시에서 이것 50%를 줄테니 하다못해 자연발효식으로라도 고쳐서 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좋다고 해서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간사
근린공원 정비공사 시설물 정비 7개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전부 정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일 밑에 도색 한가지 있고 시설물 파손시 수시정비, 놀이 및 편익시설 정비, 배수로 정비 및 보도블럭 요철정비, 등산로정비, 화장실 오수배관 정비, 운동시설 정비, 각종 철물 도색, 도색 하나 한다는 것이고 전부 정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상이 전부 있다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상이 발생할 때, 저희가 신규로 새로운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고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자가 붙어 있거든요. 어떤 시설을 크게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이 있는 시설물들을 고치는 예산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현재 고칠 것은 아니고 대비하는 예비비 성격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연중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하고 예산서 407쪽에 보수정비라고 2,130만원 예산책정을 했는데 여기 구나무하고 마을나무 차이는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어떤 큰 차이는 없는데요. 저희 관내에 보수가 18군데가 있습니다. 18군데가 있고 나무 숫자는 20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에서 지정된 나무가 1주, 우리 구에서 지정한 것이 2주, 동에서 지정한 것이 3개소에 5주, 그리고 마을나무가 12주인데요. 이것이 어떠한 보존가치가 희귀성에 따라서 시 나무가 좀 더 희귀성이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을나무보다는 구 나무가 희귀성이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 의미라면, 제가 어릴 때 이 나무 전부 오르내리고 놀던 나무에요. 탄방동 주공아파트 나무나 용문동 토지공사 나무나...., 그러면 중요성으로 보나 희귀성으로 보면 용문동 것이 오히려 희귀성이 있고 보존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들 한나무에다가 외과수술 660만원을 들여서 3개소를 하거든요. 과연 이 나무 외과수술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나무가 고사 상태에 있고, 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나무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보수정비는 나무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수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뿌리를 잘라줍니다. 단근처리를 해 주면 잘린 뿌리 부분에서 굵은 뿌리가 잘리면서 잔뿌리가 많이 나옵니다. 잔 뿌리가 나와서 양분을 섭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수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 주고 밑에 있는 토양에 거름기 있는 토양으로 흙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외과수술이라고 해서 썩은 가지를 자르고 그 부분을 살균, 살충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향이 없을 때는 수목용 링겔르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대책에 있어서도 바람, 태풍 이런데에서 가지가 잘려서 떨어져서 사람한테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고사가지를 제거하고 그 부러진 가지를 받쳐주고 또한 이러한 나무 밑에다 의자설치도 하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한주당 660만원 3개소 이것이 과연 이만큼 들여서 해야 될 것이냐! 1개소는 괴곡동 느티나무거든요. 이 나무는 150만원 들여서 과연 의자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근방에 사람이 와서 휴식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타고 길 가다가 쉬어가자고 하기 전에는 없고 다만 거기에 모이는 괴곡가든에 오는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식당에 놀러오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희는 이 나무를 베어내고 그 땅을 자기들이 활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벨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본인이 베고 싶다고 벱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마을나무니까요. 마을나무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본인이 그런 문제가 온다면 저희가 마을나무를 해지해서 해 주던가 아니면 그 토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관에서 어떠한 것을 못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다소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하고 그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인센티브치고는 너무 큰 인센티브를 준다는 생각이 들고 한 나무당 660만원을 들여서 3개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투자적인 면에서 좀 보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 오래된 나무라서 제가 잘 아는 나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해야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이 고수관계는 시비지원도 있고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시비지원 630만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구비인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30% 구비, 시비 70%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구정주요업무를 보고한 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건축과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불철주야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행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2000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서 2000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건축행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축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예산서 411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현수막게시대외 3종 유지보수비 해서 600만원이 섰습니다. 현재 현수막게시대가 서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18개소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8개소가 있는데 왜 20개소로 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번에 관저지구에 추가로 소요될 필요성이 있어서 2개소를 더 예산에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유지보수비인데 금방 1년내에 부서집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20개소는 지정벽보판과 극장 게시판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외 3종 유지보수비로써 30만원씩해서 20개소 600만원 세운 것은 현수막게시대가 저희 관내에 18개소가 있고, 또 지정벽보판하고 극장게시판이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20개소를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정벽보판은 우리 서구관내에 몇 개소나 있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바로 답변이 안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동에서 설치한 것도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동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저희 구에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다 포함해서 18개라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프랭카드게시대가 18군데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동에서 한 것까지 포함해서!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정벽보판이 지금 413쪽에 보면 또 3개를 한다고 했죠. 내내 그것이 지정벽보판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관저지구에 아파트가 밀집되는 것으로 인해서 홍보게시대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세군데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세군데를 관저지구에만 투입을 하겠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관저지구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중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있잖아요. 유지보수비가 1개소에 30만원씩 세웠는데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려고 많은 돈을 세웠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 현수막게시대를 도로변에 세웠는데 도로변 뒤쪽에 빈공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전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전을 해 주고 교통사고라든가로 인해서 게시대가 파손되거나 할 경우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부러졌다면 보험회사에서 다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교통사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 관내의 현수막게시대가 18군데하고 지정벽보판이 34개소, 극장게시판이 13개소, 보행자안내시스템이 4종류로써 102개가 있고 현황이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 대충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발췌가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뒤에 소유자라든가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전을 해 주고 파손했을 경우에....,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뒤에 현수막게시대 설치하는데 관저지구외 몇군데 각 동에 하나씩 한다고 업무보고서에....,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행정게시대는 10군데인데요. 저희가 21개인데 각 동마다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1개 동을 요구했으나 10개소로 해서 개소당 300만원씩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10군데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각 동에 하나씩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10군데만 세운다! 그러면 어느 동은 세우고 어느 동은 안 세우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각 동마다 설치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히 요건을 봐서 행정효과가 큰 곳을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아까 축소형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축소형은 어떤 식입니까? 먼저는 어떤 형으로 했는데 현수막을 7개나 8개....,
진석
이진석건축장
현수막게시대가 5개씩 해서 10장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게시대는 5줄로 해서 5개만 붙이게...,
용대
윤용대위원
행정게시대하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행정에 필요한 현수막같은 것 붙이는 것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죠. 행정홍보물만 붙이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일반 행사같은 것은 못 붙이는 것이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순수한 행정목적으로 홍보....,
용대
윤용대위원
홍보목적으로 각동에 하나씩 해 주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0개만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벽보게시판은 저쪽 관저동쪽으로 3개 다 가는 것이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쪽에 게시판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관저동쪽으로 배치코자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밑에 405 자산취득비 있죠, 예산서 413쪽! 모사전송기 옥외광고물 전산화 디지털카메라해서 55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없는 것입니까, 신규로 다시 사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모사전송기는 현재 건축과에 없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디지털카메라는 시에서 금년도에 구입해 준 것이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대 가지고 부족해서 2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신규로 2대를 더 구입한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어쩐 일로 시에서 1대를 사 주셨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옥외광고물 전산화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하고 디지털카메라를 시에서 장비구입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 나머지 2대도 해 달라고 하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김용분 위원입니다. 대충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가로, 이 모사전송기가 팩스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팩스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팩스는 어떤 종류의 팩스인지 상당히 비싸요. 각 과마다 다 이 제품을 사는데 특별하게 350만원 짜리가 필요한 사유가 있습니까? 팩스라는 것이 문서 주고 받고 하는 것인데 특별한 기능이 그렇게 요하지 않을텐데, 일반적으로 쓰는 팩스는 20만원가량부터 다양하게 있는데 단순하게 쓰는 것 같으면 제가 쓰고 있는 것도 20만원 짜리인데 아무 이상없이 잘 쓰고 있거든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조달청의 조달가격을 보면 170만원짜리하고 350만원짜리하고 두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입시에 선별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세한 것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제가 참고로 하려고 하나 묻습니다. 디지털카메라 먼저 시에서 하나 사주고 프로그램을 주었다고 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카메라는 사준 것이 아니라 우선 시스템이 있는 컴퓨터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빌려온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카메라를 빌려왔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빌려와서....,
옥근
박옥근위원장
프로그램도 가져왔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프로그램을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그냥 준 것입니까? 우리가 별도로....,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시 예산으로 구입해서 저희 서구만 전산화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는 부담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시비로 구입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왜냐하면 이 다음에 참고할 것이 있어서 그런데 그 프로그램 가격이 어떻게 되었나 기억이 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 용역관계는 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현재로는 이 디지털카메라로 전산화 하면 바로 프린터로 빼는 것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프린터하고 컴퓨터는 시스템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것을 시에서 한꺼번에 주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는 저희가....,
옥근
박옥근위원장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프린터, 프로그램 그 네가지는 한꺼번에 받았냐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프로그램은 시에서 사주었구요. 컴퓨터하고 프린터는 컴퓨터를 저희가 구입을 했구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시스템이 무엇인데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 프로그램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프로그램만 시에서 주고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샀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 가격을 나중에 한번 참고로 하게, 우리가 신청한 것이 있어서 참고할테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