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5차 회의에 이어서 기획감사실부터 2000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청취 및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감사실,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2.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기획감사실,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공보실, 남선실내빙상장, 갈마도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주요업무와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박세규 위원입니다. 100쪽에 일반업무비,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구정업무보고가 전년도보다 늘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것은 늘리고 왜 구정현장설명회 참석자보상은 줄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정업무보고는 작년에 2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한번더 할 계획을 가지고 3회로 횟수를 1회 늘렸고 뒷장에 말씀하신 현장설명회 참석자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금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남아서 지난번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구정업무보고는 3회로 더 늘렸는데 이유는 뭐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매번 2회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한번 더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횟수를 한번 더 늘렸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101쪽 국내여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늘어났지요?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산실이 기획감사실로 들어오면서 증원이 되어서 늘어난 액수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몇 명이 늘어났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5명이 늘어났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여기 예산은 4명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잖아요. 22명에서 26명으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9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22명으로 편성을 했던 것은 그 당시에 한명 한필중 고시 사무관이 기획실 소속으로 돼 있어서 22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당시 기획실 총 인원은 2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한 시점에서는 한필중 사무관이 해소가 됐고 전산실에서 넘어온 5명을 했기 때문에 26명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114쪽에 207-02 전산개발비해서 사회복지관리 전산프로그램구입 및 시스템적용이라고 돼 있는데 3,000만원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사회복지관리 프로그램구입및시스템 같은 것은 지방재정법 18조1항을 보면 국가 및 상급자치단체와 상호 이해가 있는 사무는 그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데 굳이 여기서 그 적용을 안받고 여기서 구입요구를 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의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내용중에서도 일부는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이행조항이 아닌 경우에 일부 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투입하는 세부적인 업무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시행을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구에 이런 사회복지관련 전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을 지원한다 하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되거든요.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서구만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지 않고 구비로 투입했다는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니고, 현재 이 시스템의 어떤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 밑에 보건소 소관 시설비 근거리통신망 이것도 같은 경우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의 장애인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액수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국비, 시비, 구비해서 분담비율에 의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보조내시를 떨어뜨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시설비라든지 전산관련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국가에서 아직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국비보조 확보에 노력을 덜 한다는 결과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력을 덜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전국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만을 위해서 지원을 하기는 국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앞으로 그런 부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국비를 타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사회복지관리 전산프로그램하고 의료행정정보시스템구축 같은 부분은 전국적으로 똑같아야 된다고 했지요. 예산을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프로그램 자체가 똑같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형식위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 통신장비같은 것은 우리가 한다고 해도 전산프로그램만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건의서도 올렸고 노력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 같으면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5개구청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가동할 수 있는 기초준비를 하는 것도 거기서 해 주면 더욱 좋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 줄수 있다는 타당성이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까지 우리한테 하라고 하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안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전산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모든 지적이나 건축이나 교통이나 전 분야의 예산을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한테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해야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전산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들어오는 것은 가급적 배제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안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 가동할 수 있는 직원이 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익히고 운영을 합니다.
김형식위원
보건소도 이것을 해주면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전산화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 업무를 전산화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105쪽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을 2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예산집행을 수시로 하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금년도에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투명하게 집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민간단체보조금이 항상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이런 예민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작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가장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액수가 너무 과다하게 올라와서 그런 것을 조정하고 또 예상치 않았던 어떤 것들에 대비해서 일부를 절약을 해 놓았다가 예상치 않았던 단체에 무슨 사업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지적해 주신대로 각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연초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게 당부하고 107쪽에 보상금, 우리 구청에 승소사례비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현재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우리가 100분의 60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승소 물건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소송부담금이 나오고 승소했을 때 그 물건에 따라서 정한 액수의 60%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타 구청을 본위원이 봤더니 100분의 30을 지급하더라고요. 타구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타구청에 알아보셔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보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120쪽에 예비비 15억7,000만원을 세웠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 못하는 일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데 지금 기획실에서는 실·과뿐만 아니라 동까지 예산을 통합관리해서 예산서는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180쪽을 봐주시면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체육선수들 관계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3억3,000만원 183쪽 제일 끝에 보면 33억6,775만원을 세워놓고 예산절감편성이라고 해서 50%를 삭감해서 1억6,800여만원을 세워놨는데 예비비가 남아 있는데, 공보실에서 체육선수들 지급하는 부분에 50%를 삭감해서 올렸다는 얘기는 이 50%를 삭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어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선수들 육성을 위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예산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시체육회하고 기본적인 대화가 절충이 안되고 있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마는 전략적인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서구 선수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서구를 빛낸다는 것도 있지만 대전시를 빛내주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운영에 따르는 비용도 시와 구 각 공동으로 50%정도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청장님 나름대로 기획하고 뜻하고 계신 지론입니다. 그런데 시나 시체육계에서 이런쪽에는 구에서 육성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구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여비정도 해서 1년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50% 절반은 우리가 운영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에서 비용을 대서 운영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50%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실장께서는 3억3,000만원을 세웠는데 만약에 시비를 50%를 부담해 준다면 좋아요. 그런데 만에하나 시비가 보조가 안됐을 경우에는 선수를 줄인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예산을 50% 삭감한다는 얘깁니까? 시비가 보조가 안되면 대책은 세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의 입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구입장에서의 뜻은 선수육성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시와 구가 공통으로 50%정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했는데, 이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다시한번 논의가 되고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절감하고 3억3,000만원을 세웠으면 이런 일은 없는데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가요. 예비비를 줄이고 전액을 세워놓고 시와 투쟁을 해서 50%를 받아 오면 그때 가서 삭감해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당초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부분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와 공감이 가도록 실장께서는 청장님과 상의해서 이것을 중단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진행을 한다는 것인지 그것은 확실히 해줘야 이 예산서를 본 선수들은 금년도 저도 인천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금메달 따는데 그 고생을 하고 했는데 선수들이 볼 때 상당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진행은 하는 것이지요? 시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전체를 보면 먼저 9.74%가 증액편성이 되었네요.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어째서 증액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작년도의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우선 전산관련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오면서 기초적으로 늘어나는 5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 제비용이 늘어났고 사실상 전산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뽑아보면 약 15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예산이 전산업무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시설되는 이런 것은 우리 구전체 시설비를 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은 거의 전산관련 시설투입비나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늘어났고 또 전산관련 부서가 기획감사실로 오면서 5명에 대한 인건비적 경비들이 늘어남으로써 증액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도 되겠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제가 봤을 때 103쪽에 구상징마크 변경제정 용역비가 지금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물론 전체예산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구상징마크를 꼭 2,000만원을 들여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구상징마크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89년도에 이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구여건도 여러 가지로 빈약한 시절에 제정이 되었고 마크가 특별히 서구의 발전과 3청사가 소재하고 있는 서구에도 안맞는 것 같고 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뭔가 희망이 담겨져 있는 이런 것으로서의 상징성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고 또한 저희 자신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같은 경우는 벌써 두 번에 걸쳐서 대전시마크를 변경하고 시를 상징하는 시목, 시조 이런 것을 변경하면서 2000년도를 맞이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타 구에서도 이런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것을 통해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수한 구나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눈앞에 보이는 태극기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하고 지금까지 엄청난 발전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태극기를 시대에 맞춰서 바꿔야 한다는 얘기는 안되잖아요. 구상징 마크가 함부로 바뀌어져서는 안되고 그 자체로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꼭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바꿔야 되나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함부로 증액시키고 하는 점도 엿보이지 않았는가 하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구상징마크를 바꾸는 것은 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노인장기바둑왕선발대회 참석자보상해서 해 놓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삼천동에서만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제정되어서 운영된 것이 2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인근지역의 노인들에게 노인의날에 즈음해서 노인 어른들을 모아놓고 장기대회나 바둑왕 대회를 치루어서 그날 하루 같이 소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우수자를 선발해서 시상도 하고 노인어르신들이 하루를 같이 소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타 동에서 공히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삼천동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삼천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동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금년에 처음 올라온 예산이면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2년정도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같이 올렸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것이 서구전체의 행사냐 아니면 삼천동만의 행사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서구전체의 행사는 아닙니다. 삼천동을 중심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보내는 행사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꼭 필요한 어쩔수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면 당연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형평에 맞게 삼천동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동도 예산을 편성시켜서 다른 동의 노인분들도 똑같이 즐겼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회의가 시작한지도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111쪽에 임차료가 있는데 국산주전산기 및 부대장비임차료 종합전산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98년도2월에 도입을 해서 5년 분할로 총 5억7,000만원의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하면서 임차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이것이 '98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잘아시다시피 전산기기의 가격이 해가 거듭될수록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5억7,000여만원의 돈이었는데 지금 구입할 때는 상당한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 보셨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 매입가격과 지금의 매입가격은 연차별로 가격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액수를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9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계속 5년동안 분할해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임차료 가격도 한해에 1억3,200만원씩의 부담을 계속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유지보수하는데도 막대한 돈이 소요되거든요. 그러한 예산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일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계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땠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국산주전산기를 당초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입후 5년간에 걸쳐서 장비 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임차한 것으로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효과측면에서는 우리가 최초에 우리 예산을 주고 사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느냐 아니면 지금 이런 식으로 주전산기를 임차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느냐 하는 것은 효과성 측면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송재민위원
분명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때는 거기에 대한 효과와 타당성과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화시설장비현황을 보면 자세한 내용은 볼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구입한 날짜와 기간을 봐도 계획성있게 추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되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114쪽 사회복지관전산프로그램 시스템 적용용화비 같은 경우도 분명히 4월30일날 보건복지부에 자금을 보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중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안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장께서 잘못 알고 있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 해 왔는데 현재 그것이 지원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업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로 이 프로그램구입비를 적용하기로....,
송재민위원
4월30일날 요구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얘기는 충분히 됐습니다.
송재민위원
아까 얘기는 전혀 그것이 아닌 것으로 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현재 그것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대답하는 사람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는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두푼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재정으로 볼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장께서는 효과면에 있어서의 분석을 안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효과나 여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분석이 정확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겠고 그렇게 검토가 되므로 인해서 이 예산을 구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것은 조정도 되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15쪽에 나와있는 자산취득에 있어서도 근거리통신망이나 구입장비부터 동기능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사항들도 기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모델에 어떤 제품들이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오늘 설명이 되어서 그 설명을 근거로 우리가 의결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한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자료가 준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들이 참고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7억원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도 10억원정도의 예산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전체적으로 쓰여졌는데 우리 의회에서 쓰여지는 예산을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은 사실상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업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상황에 따라서 급한 지역이 있을 때 쓴다는 그런 예산인데 동예산하고 동장재량사업비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합쳐보면 이것도 너무나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부기를 달아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더욱 떳떳한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재량사업비라는 비목 자체가 얘기하듯이 이것은 사전에 무엇에 쓰겠다라고 비목을 달아서 예산을 올릴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동장은 2,000만원, 구에는 그동안에 년도별 예에 의해서 이번에 7억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당초 재량사업비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독려로 제가 받아드리고 이 문제는 예산을 하나 하나 열거해서 계상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떤 데에서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서 집행하는 금액은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구청장재량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7,000만원, 8,000만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재량사업비의 금액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측을 못했을 경우에는 재량사업비 예산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예산도 의회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재량으로 하는 사업비는 의회의결을 받는 예산금액보다 높은 수치가 집행되고 있는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아시다시피 내년도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쓰여지는 정기예산은 지금 하지만 최소한도 동절기를 넘어서고 1차추경예산이 보통 4월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의 가상예산을 의결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고 의결을 받아서 하는데까지 하고 그렇게 의결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재량사업비를 사용해야지 무조건 재량사업비만 금액을 높여서 의결을 해 놓고 나중에 집행해서 연말에 추진한 과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을 하실 수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시책추진비 내용도 비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경우를 타자치단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애매모호하게 그냥 예산을 세워놓았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비라고 하는 것도 일목요연하게 나올수가 없는 비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그 예를 보면 포괄적으로 시책추진비로 우리가 세울수 있는 2억1,500만원, 이런 것이 활용될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총무국이나 도시국이나 사회환경국 이런 부서에 안배를 해서 편성을 해놓거든요.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을 예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성의 예산편성을 보면 구정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부분적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구의 구정업무에 필요한 포괄적인 예산을 의결했고 또 타자치단체에서는 한발 더 깊이 있게 분류를 시켜서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의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깊이있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것은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재 2억1,500만원 가지고 편성을 해놓은 것은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해서 전부 개별 제목을 두어서 저희들도 편성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주로 우리가 쓰는 것이 구정홍보업무추진같은 거의 보면 각 부서별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은 것이 총무과로 오면 구정업무추진, 지방행정업무추진, 직능단체구정홍보업무추진, 주민집단민원해소 및 구정발전업무추진, 동행정업무추진, 세무과에서 세정업무추진, 위생관리업무추진, 환경관리업무추진, 사회산업업무추진, 도시국업무추진해서 의회사무국에서부터 각 실·과로 해서 업무추진에 따르는 소요액을 예상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구정업무추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이것이 문귀만 틀리지, 내용은 보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분야별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러이러한 추진비용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 목에 따라서 산출기초없이 그동안 업무의 양에 따라서 배정합니다.
송재민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유성구 것을 모델을 말씀 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중에 내무행정역점시책, 지방행정역점시책, 자치행정업무추진등 이렇게 유관기관 협의등등해서 세분화를 시켜놨어요. 예를 들자면 총무과 소관만 해도 7개정도로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대로 좀 더 한단계 더 세분화를 시켜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쓰고자 하는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훨씬더 이해하고 의결하기 좋은 쪽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104쪽 급량비통합관리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각 과에 예산편성 지침서에 근거해서 급량비를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급량비에 대한 부족분이 있을 때 보충을 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통합관리를 한 것이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200%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유로는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위생업소라든지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업무량이 금년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노점상 특별단속을 위한 급량비 필요, 재해복구라든지 산불방지 비상근무를 위한 경비 이런 것들은 평상시 현재 각 실·과에 급량비로 배부된 1인당 8만원정도의 이 금액을 포괄해서 특별히 필요한 부서들에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100%를 더 올리게 된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늘려서 편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각 과별로 늘려서 편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송재민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 1인당 기준 8만원 곱하기 직원비례해서 급량비를 세우셨는데 이 돈가지고 그것도 또 묶어서 해 놨단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위생과나 이런데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해 놔야 되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로 묶어놨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급량비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아예 예산을 적정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월별로 분리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분기별로 집행할 수도 있도록 충분히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세웠으면 그 예산 그대로 세워놓고 나머지 1,000만원 부분은 최소한도 많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분류해서 나눠야지 기획감사실에다 해마다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각 과별로 급량비 부족해서 기획감사실한테 맨날 매달리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과별로 볼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대로 소요가 더 있는 실·과에 미리미리 예산을 더 배정해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전 실·과나 동에 어떤 지역에 어떤 실·과에 어떤 업무가 소요될 것 같으니까 급량비를 사전에 미리 예상해서 더 주자 하는 문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송재민위원
실장님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세웠냐니까 산불감시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더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더 세우면 되지 뭐가 어려워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만 더 세워준다는 것은 한번 예산이라는 것이 세워지면 일률적으로 세워줘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청소년유해업소문제라든지 위생업소 이 문제는 기본적인 단속활동은 다 합니다. 그런데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시달이 되어서 별도로 특수하게 그 일을 더 추진해야 된다든지 포장마차가 요즘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포장마차 철거를 위한 야간합동작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특별히 어느 시점에 필요한 것이지 매년 정례적으로 예산을 세워줘서 시행해야 될 업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개선책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항상 그런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집행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112쪽 전산실낙뢰방지용접지봉 구매설치, 통신접지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왜 지금까지 안했나요? 상당히 중요한 시설인데 왜 지금까지 안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본 시설이 들어 올 당시에 동시 설치됐어야 하는데 아마 금년도에 처음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산실과 통신실로 구분이 돼 있는데 통신실에는 설치돼 있고 전산실에는 당초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이 안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보험처리 되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보험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보험은 가입이 돼 있는 것은 아는데 낙뢰방지용 접지봉설치를 안했으면 보험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담당하는 부서에서 잘 모르고 한 것 같은데 이런 엄청난 시설들이 부분 부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낙뢰가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낙뢰가 있어서 보험은 보험대로 들어놓고 피보험자가 의무사항은 안해서 안됐을 경우는 엄청난 손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자가 이런 엄청난 비용을 물어내기도 어렵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구에 통신시설로 낙뢰방지용 접지봉이 설치돼 있어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통신시설에 설치된 것이지만 같이 커버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험들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전산실을 별도로 통신시설하고 별도로 낙뢰방지용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전산실이 기획실로 온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바로 그때 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하세요. 그리고 113쪽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구축 주전산기 및 소프트웨어 3억5,000만원 이것은 앞에 국산주전산기하고 다른 것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군·구의 전체적인 행정을 종합해서 설치하는, 현재 국산 주전산기하고는 다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각 파트별로 전산화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묶어서 한꺼번에 전국적인 온라인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종합전산실에 임차하고 있는 장비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114쪽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구축 응용프로그램구입 및 시스템적용, 여기 자치구 편성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자치구 편성분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에요? 113쪽하고 114쪽이 맥락이 같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113쪽에서 말씀하신 3억5,000만원은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거든요. 소프트웨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을 하는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시스템을 적용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형식위원
세세항에 207하고 405하고 물론 용도는 다르게 돼 있는데 내용은 같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113쪽에 있는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으로 자산취득을 하고 뒤에 자치구편성분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치구편성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산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16쪽에 일반운영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타위원회와 공히 같은데 117쪽에 09 민간인실비보상금에 어떻게 이분들만 식비하고 교통비가 따로 나갑니까? 다른 위원회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교통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교통비를 준 적은 한번도 없고 식사비용을 제공한 것은 한번 있었습니다. 비목상으로는 식비 및 교통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고 식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저도 한 부서의 위원회를 나가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그나마 식사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는 그것도 없더라고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타위원회에서 보면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타부서보다 예산이 많은 액수가 증액편성 돼 있는데 금액만 나왔지 %수는 나와있지 않네요. 몇% 정도 됩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약 80%정도 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렇게 증액편성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사계절썰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는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각종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금년도에는 적게 반영됐던 겁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모두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80%정도 예산증액이 된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이런 예산이 소요될 것을 절감을 했다는 것이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민간업자가 구청에 당했다는 얘기죠?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당했다는 것이 아니고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이 운영을 하다 보니 부득이 사용료 납부를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업자입장으로서는 손해를 봤다 그런 얘기를 안합디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손해를 봤다 안봤다 하는 것은 아직 운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은....,
택근
유택근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80%이상 증액이 되었을때는 타부서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 손실을 일반업자가 봤다면, 내년에 직영했을 때 그런 손실을 구청에서 다시 입지않을 것인가 그런 얘기에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손실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절감해서 손실이 덜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영업배상보험료 2,100만원, 여기에서 사고나면 보험회사에서 치료해 주는 것이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형식위원
160쪽에 민간인 부상치료비는 뭡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병원에 가지않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치료비정도나 약품구입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보험은 왜 들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꼭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김형식위원
대일밴드 같은 것이나 사서 붙이고 하면 몰라도 치료한다는 치료자체는 병원을 가야 한다는 얘기에요. 병원에 가면 보험에서 처리해야지 치료비를 우리가 따로 만들 이유가 없지요. 기획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소장께서 얘기한대로 간단한 찰과상이나 그런 정도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사항이 발생했을시에 간단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100만원정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이 자동차보험처럼 사고나면 할증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할증됩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할증이 안되는 줄 알고 질의를 한 것인데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 모자라지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안나면 몰라도...., 질문은 여기서 마칠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소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분명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은 숙지를 하셨다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상보안장평유원지 수영금지부표하고 유원지 위험표지판 안내판제작을 금년에도 다 했거든요. 해마다 하는 것이에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망가져서 해마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관리만 잘 했으면..., 1년 쓰고 소모품은 아니잖아요. 잘 관리를 해서 금년에 산 것은 내년 후년까지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썰매장 인조잔디보수유지관리라고 해서 1,25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남선공원하고 썰매장하고 상보안하고 보면 지금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실제로 소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썰매장 인조잔디 같은 경우도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보수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송재민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유지비가 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설관리사업소에 이이서 문화공보실 및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문화공보실을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문화공보실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여 지났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및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99년도 예산안 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한 부분인데 선사유적지관리인부임 50%만 시에서 보조하는데 이것 안한다고 해 봤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답변이 뭐라고 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9월18일자로 관리비 전액지원요청을 내서 10월4일자로 회신이 왔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100% 시비로 하고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시에서 70%, 구에서 30%로 돼 있답니다. 그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1항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따라서 지금 선사유적지 관리비는 시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만 50%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시비를 주기는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 선사유적지가 어디 지정문화재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시지정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70%, 30%인데....,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보수정비만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우리가 안하면 어떻게 돼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안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김형식위원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시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서를 이미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장 경비부담 18조2항에 보면 해당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게끔 돼 있는데...,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을 전액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서구문화원 운영비가 금년에는 7,000만원인데 이렇게 증액하게 된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하는 제세공과금등이 이런 사업비로 충당이 되었는데 상당히 모자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실에 맞도록 올려주는 차원에서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김형식위원
전년도에는 1,000만원만 더 올려주면 된다고 통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1,000만원 더 올려서 5,0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만원은 내용도 안알려주고 슬그머니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그것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176쪽에 은평공원에 무슨 시계탑을 2,500만원짜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은평공원, 샘머리공원, 영진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등 총 저희가 중앙공원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제일 앞쪽에 있는 영진햇님아파트 앞에 시계탑이 하나 있고 샘머리공원 앞에 꽃시계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에서 들어 오는 관문인 은평공원쪽에 같은 시계탑 모형을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신규사업으로 시계탑 하나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김형식위원
이것도 문화원에2,500만원 세워서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공보실에서 안하고 문화원에서 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상당 부분을 직접 공보실에서 금년까지 집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은 문화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문화원에 주지않고 다른 기관에서 집행을 하면 문화원에서 실적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원에 사업비로 내려오는 국비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해서 문화사업은 문화원으로 전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문화원은 서구청의 직속기구는 아니잖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편하자고 넘기는 것이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원 육성과 자생력을 갖추고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알고서 답변을 하신 것인지 모르고서 답변을 하신 것인지 몰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문화원에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다른 데와 거의 같이 하고 있는데, 문화원 육성지원이 국비가 1,9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비례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사업하고는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적 때문에 사업을 내놓으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지금 샘머리공원에 꽃시계탑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나지 않았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관리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새로운 시계탑을 만든다고 하시면서 기존에 만든 시계탑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하고 세워야지 관리를 거기서 안한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구비 예산을 들여서 이미 세워놓은 꽃시계탑도 지금 몇 년이 안되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그러한 시계탑을 또 하나 세우면서 그것이 문제점이 뭔가 파악을 하고 예산을 올려야지요. 그리고 지방문화원 정액보조가 1,624만원이고 서구문화원 운영비가 7,000만원인데 이것도 타자치단체하고 문화원하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율이 안맞아요.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정액보조단체 1,624만원에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보조 지원해 주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운영비하면 이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부기를 해 놓고 다른 자치단체는 2,500만원을 해 줘요. 1,624만원하고 2,500만원해서 국비까지 포함해서 총 4,224만원을 해 줘요. 그런데 우리는 구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것만 7,000만원이에요. 이것도 형평성에 너무 안맞는데 다른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셨어요? 이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올리셔야 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 부족한 것이 인건비성이라고 해서 인건비라고 명칭을 달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애매모호하게 운영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유성 것을 보세요. 유성 것은 2,500만원이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운영비 7,000만원을 계상하면서 작년에 5,000만원을 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7,000만원 요구가 올라와서 어떻게 인건비가 필요로 한데 7,000만원을 요구를 하느냐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중에서 사무실 운영비 등등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자료를 주고 안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것은 더군다나 문화원이라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금년에도 4,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1,000만원 더 올려서 5,000만원으로 했는데 이런 예산은 깎기도 곤란한 겁니다. 다루기 민감한 것은 실장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올리셔야지, 이런 것을 무조건 편한대로 1,000만원, 2,000만원씩 계상을 한다면...., 다루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무계획성있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169쪽에 구보제작이 있는데 금년도보다 늘은 이유가 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금년까지는 8면으로 제작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12면으로 증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8면을 인쇄하는데 한달에 1,200만원씩, 1년, 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증면되는 인쇄비와 종이류 그런 것에 포함해서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지금 금년에 2,400만원을 추가해서 12만부를 책정했는데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데 구보제작에 단가가 100원이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데 그 위를 보면 대전광역시서구공보발간 30페이지 70부를 제작하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데 거기는 금년도에 150원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200원으로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100원에서 2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된 것은 구보같은 경우는 한번 인쇄를 하는데 12만부씩 인쇄를 하지만 공보는 70부정도 인쇄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구보제작보다는 상당히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99년도 것은 150원 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어떻게 인상폭이 늘어난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서 물론 공보의 발간횟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연유로 해서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추경예산때 더 많이 확보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됐고 내년도 예산은 200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결과적으로 물가상승은 아니잖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99년도에 현실에 맞지않게 편성된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세규
박세규간사
갑작스럽게 1년사이에 단가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150원으로 편성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200원정도로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서구청에서 50원에 대한 것을 득을 봤다는 것이에요? 업자가 손해를 보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지요. 다 준 거지요. 그런데 모자라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었던 것이지요.
세규
박세규간사
그 다음장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구정홍보업무추진등 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 또 주요행사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잡비를 예산에 목적을 정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목적없이 계상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구정홍보 업무추진비는 대부분이 문화공보실에서 언론사를 통해 예를 들어 주요구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다던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9년도에는 3,48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 삭감을 해서 3,200만원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부기를 해 놓았다는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구정홍보업무추진비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언론사와의 간담회, 구정홍보, 브리핑 이런데에 들어가는 경비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분명한 목적하에 해야되고 부적절하고 애매모호한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동의하시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꼭 부적절하다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저희가 먼저도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언론사가 중앙, 지방방송사를 포함해서 38개의 언론사가 있는데 점심때가 되면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구정브리핑을 하면 간단한 다과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 갈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알았습니다. 174쪽을 보실까요, 민간실비보상금중에서 새생활상담소운영비라고 나가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 실적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새생활상담소는 목사님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상담도 하고 가정폭력에 대해 남하고 대화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분들과 협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 사람들이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분들이 목사라고 하는 직함이 있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나온 근무일지라든지 실적표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것을 봤으면 하고요, 합창단 운영비를 2,933만원 책정했는데 전년도 대비하면 어떻게 되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전년도합창단 예산은 단복구입비 500만원하고 악보구입비 28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단복은 금년에 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이 단복은 어떤 단복이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합창단 단복은 대개 보면 드레스용 단복도 있고 한복단복도 있고 봄, 가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지나면 유행도 변하고 해서 지난번에 단복을 구입했던 것은 드레스용 단복을 맞춰입었는데 새로 편성된 500만원은 한복을 단복으로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몇 명이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50명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지금 합창단 운영하고 현재 나오고 있는 단원이 50명이라는 거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데 이런 등등의 모든 민간실비보상금은 임의보조단체지원금중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거기에 편성이 돼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합창단은 대부분이 여가를 선용하면서 나오는 단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사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보실에서 필요한 예산을 그때 그때 지출해 줌으로써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까지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앞으로 어느 단체에서든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다 주겠다는 것이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 것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부당한 지출요인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를 안하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다른 단체하고 합창단 하고는 성격을 달리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합창단설치조례를 보면 다른 단체는 단장이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합창단은 단장이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지휘감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실비보상으로 줘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다른 보조단체에서도 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요청을 했을 경우 받아 드릴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 ....,
세규
박세규간사
법적근거는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합창단설치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세규
박세규간사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주민계도용신문해서 한달 지출되는 요금이 얼마지요? 한부에 얼마씩이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방지 주민계도용의 단가는 9,000원짜리도 있고 8,000원짜리도 있습니다. 평균해서 9,000원으로 잡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9,000원 곱하기 해서 계산을 하면 되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1,980만원정도 월 집행액이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금년에는 잔액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정확하게 추계를 못했습니다마는 1,000여만원 정도 잔액이 남지않겠나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돈이 왜 남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 드린대로 중앙지 같은 경우는 월 1만원짜리 있고 경향신문, 국민일보 같은 경우는 9,000원이고 지방지는 8,000원, 7,000원짜리가 있고 싼 것은 6,000원짜리도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있어서 차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을 만들지 말고 어느 일보 몇부해서 계상을 하면 될텐데...., 여기 좀 봐 주세요. 2,200부를 지금 산출했지요. 그러면 본예산에 보면 1,600부, 이것 때문에 1차추경에 본 위원하고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펴봤는데 한번 지나고나면 넘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냥 넘기지 않고 기억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후에 몇부를 더 증부해 달라고 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600부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600부를 증부를 시키면서 이것을 작년에 1차추경 다룰 때 상당히 논쟁이 있었는데 감사때 이것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산 다룰 때 예산을 안세워주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문 2,200부를 하나도 세워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신문사에 약점 잡힌 일이 있습니까? 꼭 팔아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뭐를 계도한다는 거에요? 주민계도용신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주민계도용 신문은 통장전원하고 반장 33%에게 배부를 하고 있는 신문인데, 중앙지와 지방지로 구분을 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계도라고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통·반장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많이 배부를 하는 실정이고 또 그분들이 물론 이 신문이 아니더라도 구정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신문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상당량의 신문을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타구에 신문을 주든 그것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하고 하는 것을 비교분석을 해야지 신문 사주는 것에 대한 비교분석을 왜 합니까, 그리고 저번에 대답하기를 신문의 발행부수에 비례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발행부수는 어떻게 실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분들 말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신문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나도 한국일보사에 있어 봤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믿어요. 이런 것을 믿고 대전일보는 358부, 중도일보 358부, 대전매일 358부, 국도일보 76부, 충남일보 25부, 동양일보 25부, 25부씩이 뭡니까, 해 주려면 똑같이 어느 정도 부수를 늘려줘야지, 또 충청매일은 왜 안봐 줍니까? 서울신문은 지방신문도 아닌데 1,000부씩이나 봐 줍니까, 이번에는 한부도 우리가 매입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예산을 다뤄볼까 해요. 어떠한 변화를 줘야지 안되겠어요. 보세요, 우리 작년도 본예산에는 1,600부를 9,000원씩 매입해서 12개월에 1억7,280만원의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차추경이 언제 승인이 났냐면 본회의장 승인이 '99년 금년도 6월2일날 승인이 난 것이에요. 6월2일날 뭐라고 여기에 나와 있느냐면 부족분 6,480만원을 추가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문이 600부가 더 증부됐는데 600부 증부되기 전에도 실제로는 2,200부에 대한 부수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본 위원이 1회추경에 부수를 올리는 것을 반대했을 때 많은 위원들에게 사정을 하고 로비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꼭 세워줘야 한다고!' 이것을 세워주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볼 것 같은 말을 하고 다녔어요. 예산집행에 관해 실장의 잘못 판단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을 1회추경에 반영시키려 했던 뜻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2,200부를 돌립니까? 1,600부 신청해 놓고, 여기 보면 각 동별로 주민계도용신문 구독현황에 나옵니다. 구독현황도 조사를 해 보면 이 사람들한테 신문이 안들어 가고 있어요. 안맞아요. 맞지도 않고 이런 신문을 우리가 매입해서 계도용이라는 문구를 붙여서 봉사자들에게 배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언론사와의 관계를 종합해 볼 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언론사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도둑질 했나요, 언론사에 얽매이게, 그렇잖아요? 언론사들 여기와서 앉아계시고 조금전에도 드나드시던데 뭐 얽매일 필요가 있어요. 언론사가 사람 잡아먹어요? 자기들 신문의 내용이 충실하고 기사 똑바로 실어주면 잘 팔릴테고 기사가 시원찮으면 안팔릴테지요. 그렇잖아요? 철자법이나 틀리고 분명히 기사가 있는데 여기서 듣고 저쪽 거쳐가면 기사가 안나고 그런 신문을 왜 우리가 팔아줍니까, 우리가 뭐 신문사들한테 그렇게 끌려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비평을 하면 비평을 하고 우리 구의 행정이나 예산을 잘못 집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면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주면 되고 시정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민사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자들을 위해서 언론사 몇 개...., 38개 언론사를 위해서 식사비라든가 해서 예산은 있잖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 있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에 그런 것이 들어 있는데 때 돼서 식사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면 됐지 뭐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 대해 과감하게 비판을 하면 그런 신문이 더 잘 팔릴텐데, 비판은 못하고 집행부 편에서 일하는 신문사들에게 왜 이것을 팔아줍니까, 오히려 과감하게 집행부를 비판하고 의원들을 비판하고 그런 신문사라야만이 그런 신문을 팔아주는 것이지 왜 팔아 줘요, 잘 보이려고 팔아줘요? 이 부분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이고 새천년에는 신문을 안봐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풍물단연습실에 냉·난방기 이것도 전기로 하는 것을 사주는 거에요, 아니면 기름으로 하는 것을 사주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겸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건물이 어디 어디 있는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풍물단은 우리 구에서 집중으로 육성하는 곳이 세군데가 있는데요, 하나가 갑천풍물단이라고 해서 문화원내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하나는 구봉풍물단이라고 해서 가수원동사무소 바로 밑에 전에 상수도가압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은평풍물단이라고 해서 월평1동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해서 지금 세군데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 한 대만 사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쓸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갑천풍물단은 지금 문화원을 짓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만 고생을 하면 새로 짓는 건물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장치가 돼 있어서 별 필요가 없고 지금 두군데가 문제가 있는데 구봉풍물단이 상수도가압장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조만간 내부 기계를 매각을 하는 관계로 전면 수선을 해야 할 입장에 있어서 거기보다는 우선 은평쪽에 시설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을 해 주는 것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내가 발언을 하면 왜 뭐든지 방해하느냐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는 노인정 지하를 쓰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노인정 건물에 전기용량이 작아요. 그러면 이것을 세워주려면 전기도 같이 승압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올릴 것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해서 전기로 쓸 것인가 기름으로 쓸 것인가, 과연 지하인데 기름으로 썼을 때 탁한 공기를 어떻게 순환을 할 것인지, 더군다나 풍물연습이면 상당히 맥박이 빨라지는 활동을 하는 운동인데 그러면 거기서 공기순환이 되든 안되든 지하에서 더군다나 공기가 가라앉는데 그런 곳에서 심한 율동을 한다면 풍물단원들은 해로운 매연을 마셔야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전기로 하는 냉·난방기를 사줘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더군다나 전기료를 많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같이 증설을 하던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텐데 그것을 알고 해 주셨으면 하는 얘깁니다. 참고를 하셔서 예산이 결정하기 전에 직원을 보내서라도 현지를 나가셔서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여기에는 50% 감 했는데 어떤 뜻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정말로 시에서 50%를 지원받아서 알뜰한 살림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다면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보는데 믿어야지요. 특위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1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풍물기구가 350만원 1식 했는데 이것이 뭐를 얘기하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풍물단을 운영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꽹과리하면 상쇠가 너댓명씩 있고 장구하면 또 그만한 인원이 있거든요. 사용을 하다 보면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를 보강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1식이라고 하면 꽹과리가 몇 개, 징이 몇 개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꽹과리 한 개를 사는 것이 아니고 풍물단을 운영하면서 연습을 하다보면 망가지는 기구들을 수시로 교체를 하고 다시 사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은 장구 10개, 북 10개, 징 5개, 꽹과리 5개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풍물단 운영비가 은평, 갑천, 구봉 세군데 지원을 해 주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풍물단을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각 동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중에서 풍물단이라고 부를수 있을만큼의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 동은 몇군데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풍물단이라고 명칭을 갖추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풍물단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주고 운영하는 풍물단은 몇군데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예산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주는데는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운영되는 동 풍물단은 몇군데나 되냐구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갑천, 은평, 구봉풍물단이 규모도 수준급에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각 동마다 구성이 돼 있으면서 그중에서는 자기들 비용으로 회비를 걷어가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며 연습을 하고 있는 동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는 조금도 배려를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것이 세군데 풍물단을 위해서만 예산을 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동에 있는 풍물단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예산을 불공평하게 편성하는 겁니까? 규모가 작은 곳에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줄 의향은 없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3개 풍물단에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당초에 서구가 '88년도에 중구에서 분구가 됐을 당시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개 풍물단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최근에 인상이 되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 이후에 각 동에서 풍물단을 육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각 동에서 생기는 풍물단에 따라 가지를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지원을 해 왔던 풍물단을 계속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뿐이고 차등을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편성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동예산으로 풍물단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비용을 100만원씩....,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만년동 풍물단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500만원을 지원받고 100만원 지원받고 하는 것도 차등이 심한데, 거기에 기구구입비로 350만원 책정이 되고 난방기구까지 해서 책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불평을 안하겠습니까? 우리도 40명이 되고 40만원씩 강사료를 지불하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풍물단 운영비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다음 예산편성할 때 고려해서 갭을 최대한 줄이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174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새생활상담소운영비등해서 나와 있는데 지침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가서요, 지금 이 내용하고 이게 안맞아요. 부기가 잘못된 것인데 교육세미나 공청회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및 급량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식비하고 급량비 기준단가로 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부기가 5,000원 곱하기 10명해서 얼마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체육행사, 문화행사, 세미나 공청회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은 단순참가자에게는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돼 있거든요. 3항에는 자치단체 운영에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이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이고 산업시찰견학을 위한 실비란 말이에요. 국가행사 참석을 위한 여비인데 새생활상담소운영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 항목하고 안맞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금년도부터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항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보조금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상담소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고심 끝에 부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옳다 해서 여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송재민위원
어느 정도 문귀가 비슷해야 편성을 하는 것이지 전혀 틀리거든요. 어떻게 해당이 되요? 그래서 지침서에 근거한 것이 구청장이 쓸수 있는 임의보조단체 2억8,300만원 미만의 범위내에서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것은 지원 해 줄 수 있도록 금액을 명시해 놓았는데 그러면 지금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은 정액보조단체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결국은 정액보조가 아닌 것은 지원을 해 줄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인 인건비를 지원 해 주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그렇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작년도에 문화원에 인건비를 지출한 내용을 보면 7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840만원이 금년에는 90몇만원 곱하기 얼마해서 금액이 그렇게 하면 못 맞출 사람이 어딨어요, 다 맞추지요. 지금 작년에 여기 보면 그 금액에 숫자를 맞추니까 안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70%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를 빼면 그것이 안맞잖아요. 이것도 신중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방송장비보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전에도 한번 올렸던 것인데 이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냐 해서 부결이 되었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셨겠지만 여기에 따르는 인력이라든지 보강이 되어야 할텐데 그것은 필요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콘덴서 마이크는 실내용 마이크인데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조금만 떨어져도 전혀 성능을 발휘 못하거든요. 또 다이나믹 마이크는 실외용입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내외빈들이 마이크를 잘 활용하시면 별 지장이 없이 쓰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마이크를 잘 활용을 못하시면 스피커에서 말이 제대로 안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덴서 마이크나 다이나믹 마이크를 설치를 해 놓으면 비록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을 안해도 충분히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장비를 보강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및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이어서 갈마도서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99년도에 도서구입비 4,000만원밖에 안세웠어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8,000만원입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가수원분관이 있어서....,
김형식위원
거기 먼저번에 도서구입 했잖아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도서가 꾸준히 발행이 되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거기는 먼저번에 얼마큼 샀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지난번에 2,000만원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갈마하고 가수원분관하고 합쳐서 8,000만원이에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가수원 분관에 많이 지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시설비 199쪽 장애인편의시설 휠체어리프트설치를 한다고 했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김형식위원
청사진 있어요? 사업계획서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쓰려고....,
김형식위원
그것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이것을 3층까지 한다는 거에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산부등 장애인을 위해서 2000년4월10일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갈마도서관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김형식위원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1층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하고 전시실이라든지 3층에 어학실을 부분적으로 정상인과 동등하게 이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은 보호자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겁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저희가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이것 무슨 민방위비상훈련 저것마냥 지하실만 파 놓고 안쓰는 식으로, 지금 각 지하도 지하계단에도 리프트로 만들어 놓았는데 사용을 안하거든요. 법망만 피하려고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하면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이용객 대장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재민위원
199쪽에 자동대출반납기가 2,750만원이 섰는데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인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이것은 종합실하고 갈마도서관 본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재민위원
지금도 자동대출반납기가 있잖아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갈수록 도서관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도서대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가수원도서관에 주방집기구입 안했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안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주방집기구입할 때 지금 현재 용문동 보건소에 있는 주방집기가 전체적으로 풀셋트로 있는데 이번달부터 사용을 하지 않는 것 알고 있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송재민위원
그것으로 대체를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100%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구입을 할 생각입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