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제2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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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ㆍ세출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농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ㆍ세출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산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산림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호 농산과장께서 농산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석암위원장이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로운 천년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및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우리지역의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올 새 2000년대에도 많은 배려와 염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2000년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ｏ 농산과 2000년도 예산액은 83억 89,412천원으로 '99년당초예산 대비 42%인 24억 79,93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부분은 직원국외여비 30,000천원, 민간및 단체경상보조 98,000천원 민간자본보조 1억 23,820천원, 작두콩재배 시설설치(시설비) 18,000천원 국ㆍ시비보조 사업비 7억 52,678천원, 자체사업비 17억 13,138천원, 삼동인 동곡양수장 전기시설비 65,000천원, 민간인 해외여비 20,000천원이 증액됨. 검토대상은 ｏ P358 국내여비 23,760천원의 과다 계상여부. ｏ P359 국외여비(울산배 해외판매 홍보) 30,000천원의 적정성 여부. ｏ P35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0천원 과다 계상여부 (타과 2,000천원) ｏ P361 P372 민간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98,000천원의 적정여부. ｏ P365 한ㆍ수해대책장비 임차비 21,000천원은 예비비의 운용여부 검토. ｏ P374 민간인 해외여비(해외선진농업견학 : 일본) 20,000천원의 적정여부.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과장이 보고한 주요사업부분에 대한 9-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359페이지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외여비 울산배 해외판매홍보 3,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안맞는 것이 여기에는 보면 왜 배를 위해서 3,000만원 해외홍보비를 지출하며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여 농산물 수출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수출농업을 정착시킴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굉장히 좋은 타이틀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배, 난, 단감, 토마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수출을 하겠다고 농산과에서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왜 홍보비용은 배를 위한 홍보비용입니까? 이것은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으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고, 3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꽃축제 행사지원 1,000만원, 울산꿀배축제 행사지원 두번에 2,000만원 해놨습니다. 본위원과 이형철위원, 이동철위원 같이 부산에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 창피스러웠습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한다 말입니까, 홍보를 한다 말입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 울산꿀배의 특상품을 내놓고 선전하는 겁니까? 같이 갔던 동료위원들이 공히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왔습니다.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그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홍보를 하려면 우리지역의 최고 좋은 상품을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하실에 이동철위원하고 같이 가보고 타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나주배죠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

예.

변양섭위원

엄청나게 특상품을 갔다놓고 우리 서생꿀배라 해서 옆에 놓아뒀는데 이것은 홍보가 아니고 우리 울산꿀배는 이정도 적고 품질이 못하다하는 역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렇게 홍보지원비를 2,000만원씩 지원해야 됩니까? 그리고 매년 배꽃축제 행사에는 울산광역시에서 주관을 하고 했는데 왜 울주군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행사비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몇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전부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했는데 이부분은 같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359페이지 국외여비의 울산배 해외홍보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가 아까전에 보고를 드렸을적에 난, 단감, 토마토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난, 단감, 토마토 같이 병행해서 배 홍보하는데

변양섭위원

그런데 왜 말은 농산과장이 그런 말을 했다손치더라도 국외여비에 울산배 해외판매홍보비로 3,000만원 1식으로 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 미국, 중국, 일본 지명까지 해놨다 말입니다.

서우규위원

참고적으로 그 문제는 농산과장이 주요업무보고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말을 틀리게 했는 부분이에요. 확고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주요 수출국이 미국이나 일본같은데는 지금 난이 나가거든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는 단감이 나갑니다. 그다음에는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토마토가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변양섭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단감이나 난이나 토마토도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가지고 있고 수출대상국까지 선정해 놨죠, 여기에?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해놨는데 가만 앉아서 그사람들이 우리 감 사러 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안옵니다.

변양섭위원

안오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러면 3,000만원은 배팔기 위해서 홍보하는데 가버리면 단감은 누가 팔고, 난은 누가 팔고, 토마토는 누가 팝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이 3,000만원 가지고 제가 보고한 품목에 전체 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원예조합에서 해서 우리공무원도 가죠, 하와이인가 어디에?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1명 갑니다.

변양섭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공무원을 보냅니까? 몇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내야 될 판인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몇천만원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홍보비로 652만원 지원을 해주고, 팜플렛 제작홍보비에 쓰고 여비가 252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 나머지는 원협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변양섭위원

누가 돈을 지불하고 안지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담당공무원이 어느 분이 갈지 모르겠지만 가서 공히 정말 리포터라도 하나 가지고 작성을 해서 올수 있는 그런 순차적으로 이번에 니, 이번에 니 그런 식으로 해외출장을 보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번에는 농산계장이 직접 갑니다.

변양섭위원

농산계장이 가는 그것을 알자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다음 372페이지 배꽃축제행사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이 배꽃축제행사는 지금까지는 종전에는 울주군에 하다가 광역시 되면서 현재까지는 울산배원협, KBS, 울산광역시하고 3개기관에서 합작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울주군에 배가 많이 있으니까 동참을 하겠다 왜 울주군이라고 낮춰 보느냐? 우리도 지원을 하고 동등한 입장에 섰다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체 우리군을 위해서 홍보에 추진하는데 배꽃축제가 더욱 빛나도록 우리가 전담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꿀배축제 행사지원 2,000만원은 잘지적해 주셨습니다.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갔습니다마는 부산에서 한 행사는 서생에서 나오는 그때의 출하품이 전부 장십량입니다 장십량은 보면 빛깔이 나주서 나오는 것 그 품종보다도 규격은 나주것이 좀 좋습디다. 그러나 맛은

변양섭위원

인정했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러면 그시기에 지금 농산과장이 장십량만 나오면 그런 나주배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없으면 그 시기를 늦추든지 해야지 행정이 뭡니까? 지도관리하는 겁니다. 돈들여서 그정도로 상품을 백화점에 내놓아서…. 창피스러워서 못보겠습디다. 시기적으로 안맞으면 그 나주배하고 경쟁할 수 있는 품목이 나오는 시기에 그것을 맞추어 주든지 왜 돈주고 지도감독을 못해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다음 11월달에 한 신고하고 황금을 서울 신촌백화점에 가져 갔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4일간 했습니다. 또 12월25일부터 한번 더 해달라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서생지역도 있고해서 신고를 조금 일찍 장십량을 하는데 올해 그것을 경험을 삼아서 좋은 품종을 공급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배를 한지역에 하지 말고 배가, 삼남도 배가 많이 있고 범서도 있고 언양도 있고 서생도 있어요. 지역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해서 품평회라든지 행사의 재료를 구하고 과일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9-19페이지 농산과장 한번 더 봐주세요. 이게 시기적으로 벚꽃이 필때라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멋진 말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배꽃축제행사를 4월20일 전후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와 병행하여 추진한다 벚꽃이 만개하는 날 배꽃축제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왜 벚꽃이 피는 날 배꽃축제를 해야 됩니까? 이거 무슨 토시 잘만들기 위해서 이래 놓은 겁니까, 작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어서 배꽃인데 벚꽃으로 되어서 아까 저가 읽을때 잘못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이것을 그럼 여기에 내어놨어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9-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울산배꽃축제행사를 1,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4월20일 전후 벚꽃이 만개한…. 인쇄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여기 와서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본군은 농업부분에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농산과의 적은인력으로서 방대한 농업부분을 담당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변양섭위원님의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울산배꽃축제행사나 그다음 얼마전에 농업기술센터에 있었던 행사나 이런 문제는 우리 지원도 지원이지만 본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도 됩니다. 이런 문제는 농업부분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견해를 들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배꽃축제는 조금전에 설명했던 광역시가 통합시가 되기전까지는 우리 울주군에서 배꽃축제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통합시가 됨으로서

서우규위원

그런 문제는 아까 답변한 문제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배꽃축제행사를 우리가 예산지원을 1,000만원 얹었는데 작년도 재작년도 두번을 가서 보니까 상당히 안좋습디다 그래서 우리도 동등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말입니다. 배꽃축제를 하는데 또 농업기술센터하는 문제인데 우리 울주군에 인원, 행정 모든것을 이게 즉 말해 우리말로 낯은 광역시가 다내고 농업기술센터 그쪽 낯도 광역시가 다내고 본군에 이런 문제는 본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얼마전에 우리 군수님 참석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참석 안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문제도 하나의 광역시의 횡포예요! 또 배꽃축제하는데 위원들한테 초청장 보냈습니까? 이런 자존심까지 짓밟혀가면서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작년까지는 우리가 지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대처를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문에 올해는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인 지도자행사는 울산기술센터 전체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도 불쾌감을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사업을 하는걸 당일날 알았고 행사를 하는데

서우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농촌지도자전진대회 얼마 나가는 이 부분은 뭡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광역시, 다른 구청에도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배제하고 울주군지도자들만

서우규위원

울주군지도자라도 모든 관리나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울주군지도자 회장이 지금 박타관씨거든요 울주군만 별도로 기술센터하고 이것은 분리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서우규위원

분리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분리를 해서 우리가 이 행사를

서우규위원

분리하고,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문제는 또 그렇다치고 앞으로는 이런 광역시의 횡포부분도 농업인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처하시기를 바라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다음 친환경농업이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서우규위원님 잠시 질의를 중단해 주십시오. 시간이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회의중지

11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까 설명을 과장님 대충 했습니다마는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공원지역내에 이것이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친환경농업은 금비를 좀 적게 쓰고 유기질비료를 많이 쓰게 하는 농사기법으로서 표준시비량의 40%를 감축을 하였고 금비를 감축하고 유기질비료를 쓰도록 하는 그런 농업으로서 특히 상수원보호지역에는 물이 흘러내려가면 금비를 써서 하수로 물이 흘러가면 수질도 오염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서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없고…. 그러면 10농가만 선정을 해서 약6년간 지원, 보조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니, 올해 처음

서우규위원

올해 처음 시도를 해서 10농가를…. 그래서 차차 늘려나가겠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늘려나가는 규모는 어떻게 늘려나갑니까, 약2억원의 돈을?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도 지금 국비로 지원받아야 되거든요.

서우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그런가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공원지역에 해당이 되는 지역은 상당히 어떤 재산상, 생존권 차원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점차 전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주시고 시범적으로 금년에 10농가를 시작한다 하니까 10농가가 아니라 좀더 확보를 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이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분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조가 얼마있으면 3개단체로 통폐합이 됩니다마는 농조하고 본군농업시설하고 서로 이것이 농조에서 해야 되는건지 그다음 본군농업시설부분에서 해야 되는건지 엇갈리는 부분도 몇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은 이렇다치고 다음 추경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구분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농업유통정보지 공급에 감사때도 나오고 작년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이 시비가 20%고 시비20% 준해서 우리 군비가 80%가 들어 갑니다. 이것을 꼭 계속해야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작년도에는 시비가 10%고 군비가 90%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못하겠다 하니까 그럼 시비를 10% 더 확보해서 20%가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것 되지도 않은 시비 10% 더 가지고 왔다해서 군비80% 쓰고…. 이런 것도 뒤바꿀 수도 있다 아닙니까? 군비를 20%하고 시비를 80%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되었으면 이런 형식으로 뒤바꿔야 될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서우규위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자료에 내놓거나 이런 문제가 그저 시비10% 더 가져왔다고, 아까 우리 변양섭위원도 그런 비슷한 하나의 질의를 했는데 그런것 더 가져왔다해서 여기에 이런 예산서 부분에서는 대단한 사업인양 1억 해놓는다고 그리고 금년에 단감수출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감조합에서 수출을 뚫었지 농산과에서는 조금은 도와줬지만 많이 도와준 것은 없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지만 여기 책자를 누가 보면 이거 전부 다 농산과에 하나의 사업실적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꼬집기는 시간이 너무 급해서 못하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더 챙겨서 정말로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울주군에 농업행정이 정말 우선에 피해가는 농업행정보다도 어떤 정말 탄탄한 기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우영구위원

주요업무보고서 9-1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및 농촌환경개선 여기에 보면 농촌생활 환경개선이라 해서 두번째 오지개발 1개소 있죠, 삼동에?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우영구위원

3.3㎞중 800m를 확포장한다는데 이것이 삼남서부터 먼저 합니까, 어디서 먼저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삼동지구이기 때문에 삼동지구부터 먼저 해서

우영구위원

이쪽에서 해서 삼남으로 넘어갑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연차적 사업으로 4개년계획이거든요.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 잡은 것이 3억7,000만원입니다.

우영구위원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삼동 보은마을에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삼남서 넘어오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은 우리 사업장이 처음부터 아직 설계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고 설계가 되면 그 시점에 가서 현재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우영구위원

이것이 지난번 오지개발하던 것과 같은성격을 가진 사업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지난번에 오지개발한 사업은 농림사업이라 해서 48조원 중에서 끝이 났고 올해부터 해서 2004년도까지 하는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오지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우영구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70페이지 보면 삼동오지개발 잔여포장해서 400m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다 된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 있었어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출강쪽에 좀 올라가는 부분에 사업예산이 다 끝이 나고 남은지역이 400m가 있습니다.

우영구위원

그러면 산현에 거기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산현쪽은 다했고 출강쪽에

우영구위원

출강쪽에 남았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우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정인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조위원

농산과장님 372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자 농특산물 직판행사 지원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특수시책에 보면 여러가지 농산물을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농촌지도자만 출품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앞에 보면 농업인의날 행사보조 행사도 하고 농업인후계자가족전진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자연합회라는 것은 거의 관리가 그전에는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광역시가 됨으로서 기술센터안의 지금 전체관리가 되는데 울주군에 농촌지도소, 기술센터가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지도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행사를 해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우리지역 특산물 홍보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도자는 여기에 직판장에서 행사하는데 지도자 아닌 사람은 특산물이 있으면 어디 가서 팔아야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지도자행사를 거의 면별로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다 참여가 된다고 봅니다.

정인조위원

“거의”라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오히려 농촌특산물직판장행사하면 포함이 다 될수 있는데 괜히 인쇄비 더 들여가며 란 채운다고 지도자 넣습니까? 지도자가 아닌 사람도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되지, 무슨 지도자만 하도록 해놓고 그러면 지도자 아닌 사람이 특산물 살구나 앵두를 개발했습니다. 팔 방법은 어디 가서 합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은 그 위에 보면 「지역특산물 홍보및 품평회 개최」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품평회는 간단하게 품평회할때만 뭐가 좋으냐 출품만 하도록 하지 팔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품평회 할때만 나가지.그러면 특산물을 홍보하고 하는데 품평회 그때만 하지 특산물을 수입증대차원에서 판매하려면 어디 가서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도 농촌지도자 특산물직판행사 지원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정인조위원

직판하면 됩니까, 같이 하면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러니 지도자하는 것을 넣지를 말고 같이 하도록 하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서 변양섭위원님이 질의할 때 9-19페이지에 「4월20일 전후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와 병행하여 추진한다」나는 이것을 볼 때 과장님들이 상당히 밤늦게 계장님과 같이 연구해서 자료를 낸줄 알고 있는데 “병행하여 한다”이 말은 4월20일 전후되면 벚꽃도 피고 배꽃도 피니까 병행하여 한다, 이래서 계장이 기안한 것 같은데 앞서 질의를 하니까 “이거 잘못됐죠? 예, 잘못되었습니다”벚꽃피는데 왜 하느냐 하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이랬는데 병행하여야 할때 나는 보니까 이것을 오히려 잘한거라고 봐지는데 응급결에 답한거라고 생각이 갑니다. 사실을 이야기 해보세요.병행하여 말은 벚꽃도 피고 배꽃도 피니까 병행하여 한다 이렇게 한겁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니 배꽃이 필적에 병행해 가지고 배꽃 필적에

정인조위원

그러면 병행하여 이 말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문장이 맞지.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배꽃 필때 축제행사를 한다 이말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래야 병행이 되지 그러면 병행이란 말을 빼버려야지 실제로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것이 맞는지 바로 잡는 뜻으로 사실 말해 보세요.

김철준위원

벚꽃피는 날짜하고 배꽃피는 날짜하고 다릅니까?

정인조위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벚꽃이 조금 빨리 핍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병행하여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실제로 말해 보세요. 급하니까 답했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제로 말해 보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배꽃이 필적입니다.배꽃이 필적에 이 축제행사를 하겠다.

정인조위원

배꽃이 피니까 벚꽃도 같이 조금 늦어도 피니 병행해야 한다고 문안 작성한 거죠? 솔직히 말해 보세요, 웃기만 하지 말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벚꽃은 우리가 염두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정인조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병행하여 말을 문장을 빼버려야 될 것 아니냐? 과장님, 바쁘면 임기응변으로 답변할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보세요, 그렇죠? 답을 왜 안해요 솔직하게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정인조위원님 예산하고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나 질의하고 답변이 다르니까 이것은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그 사항은 글자가 틀린 사항이기 때문에

정인조위원

그다음에 374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가 갑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농업인후계자, 후계자들 중에 우수농가를 선정해서

정인조위원

후계자가 여럿인데 그러면 다 보냅니까, 몇사람 갑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니 그중에 우수후계자를 선정을 해서 일본에 견학을 보냅니다. 연차적으로

그런데 과장님 선진지견학도 보고 하는 것은 좋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봐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가면서 보조해 가면서 막대한 돈 2,000만원을 들여가면서 민간인에게 외국을 보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할지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 고려할 바입니다. 과장님! 그런 후계자를 보내면 생색나고 좋겠지만 안가는 사람, 군민의 입장에서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은 낭비성예산입니다. 앞으로는 지양하도록 하세요.

선진지견학은 지금까지 계속 견학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됨으로서 처음부터 예산이 누락되었고 그 앞에까지는 매년 해서 후계자들이 일본이나 선진지견학을 하고 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후계자는 선진지견학을 일본에 가서

김철준위원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울산광역시되기 전에도 각 읍면별로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일본견학을 했는데 그때 여비는 관에서 해주고 모든 것은 자비부담도 있었어요. 자비와 보조하고 프로테이지가 있다 말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인조위원 말씀에 우리 여건에 100% 지원하는 것은 실정에 안맞다 하면 거기에 따른 자비부담부분을 말씀하세요. 이거 100% 아닙니다. 50%인가 아마 그럴거예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맞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2,000만원은 일부 여비만 지원해 주는거지 숙식하는 것은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몇%를 보조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50%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정인조위원

그러면 몇사람 갑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경비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당시 항공기운임하고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정인조위원

아니, 이 예산을 낼 때는 몇 사람 갈 계획을 나중에는 인상분이 있더라도 나와야 맞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지금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정확하게 계산은 지금 안나왔습니다.

정인조위원

그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선진지견학하는 것은 좋지만 전액보조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분명히.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정인조위원

세사람 갈정도 되면 프로테이지를 자부담을 많이 시키고 해서 세사람 갈것을 30% 해서 아홉사람 간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준위원

과장님 368페이지 자체사업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총금액이 24억5,0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를 제하고도 23억8,000만원입니다. 읍면별로 긴요한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배정 된 줄 압니다마는 사업을 배정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합니까? 과장님의 소신부터 먼저 듣고 싶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사업편성 기준은 읍면에서 숙원사업 올라온 순서, 다음 주민들의 건의서등을 취합해서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반시설의 수명은 대충 몇년으로 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보통 우리가 농업용수 시설같은 것은 10년입니다.

김철준위원

10년 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10년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로포장같은 것은 좀 관리가 잘된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으면 6∼7년이면 파손이 되고 상당히 많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 건설과 사업중에는 마을안길이라든지 그 외에 콘크리트 투자된 부분은 수명이 이것보다 훨씬 더 긴줄로 아는데 농업기반시설투자 부분은 어떻게 10년을 못넘깁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물이 계속 잠겨있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물이 잠겨있는 것 같으면 다리도 30년, 40년 가도 물이 잠긴 다리교각이 내려앉는거 못봤는데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 농로포장도 농기계라든지 마구잡이로 도로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로포장도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는 것은 폭이 20㎝잖아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이번에 읍면감사하러 다니니까 전부 읍면에서는 15㎝했습디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농로라하는 것은 밑에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해줌으로 해서 재수명을 더하고 연장하자는 그런 차원인데 10년을 다 못넘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또 영농을 하는데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함으로 정도는 알고 계시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곳이냐, 아니면 이것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서 향후 다른 용도로 지구지정이 되어서 농지기능이 앞으로 쇠퇴할 것이다, 아니면 또 어떤 지구는 농업기반이 농지가 계속적으로 영위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지역간의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상당한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농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지구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농업을 영위해 왔고 앞으로도 아! 이지역은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할 곳이다 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린벨트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 이런 말씀하기는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지만 농민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타의에 의해서 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30년동안 희생되어 온 곳이에요. 어쩔 수 없어 흙을 파묻고 30년동안 농사를 지어왔다 말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린벨트쪽에는 가능성이 본위원이 알기로 없어요. 지금 항간에 그린벨트가 재조정되어서 어느날 아침에 풀릴줄 압니까? 거의 보존됩니다. 아무리 잘풀려봐야 자연녹지입니다. 30년 농사지어온 사람이 자식한테도 30년을 물려줘야 할 그런 실정이라 말입니다. 그러한 쪽에 정서를 아는 농산과장이 사업을 편성할 때 주민숙원사업이 왜 건의서 자꾸 올라가고 숙원사업 해달라고 진정만 계속 넣으면 그 지역이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농산과 사업은 농업기반쪽으로 도시화 되어가고 도시계획에 어떤 용도지구가 될지는 건설과 사업으로 현격한 차이를 둬야 됩니다. 도시화기반쪽으로 가는 시설 그런 지구는 도시기반시설로 과감히 투자가 되고 농업쪽의 생산의 기반시설은 농산과에서 집중관리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정말 여기 배정현황을 조금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마는 물론 비교를 하자는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농산과 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별 또는 각 지역별 할때는 좀전에 본위원이 말했던 그러한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들어보니 농산과장으로서 배꽃을 벚꽃이라 하듯이 한심합니다. 어째서 건의서 들어온다고 이런 것을 합니까? 경지면적과 경작면적을 참작해서 농산과 예산을 배정해야 맞지 건의서 들어온다고 해요? 농산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농사행정이 엉망입니다. 무슨 얘깁니까? 읍면에 건설과 예산은 길을 하나 낼려해도 면보다도 한평에 얼마씩 상당한 몇백만원 줘도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농산과 예산은 당연히 농어촌지역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배정표 나온 것을 보니까 거꾸로 읍면이 제일 우선이고 경지면적이 많은 상북면이 제일 꼴지라도 좋아! 그러면 금년에 경작면적도 적고 해서 했다면 이해가 가리라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건의서 많이와서 주면 명년에는 내가 수천통 건의서를 낼터이니 금년에 답변한대로 과장님이 배정을 해주세요. 둘째로 금년에 2000년 읍면별 경지면적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 그리고 과장님이 앞으로 건의서 많이 내면 준다 했으니까 현재 줘왔고 앞으로도 분명히 주리라 그것은 이 자리에서 약속을 서로 합시다. 좋죠, 답변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저가 답변을 할적에는 주민숙원서 읍면서 들어온 것하고 주민건의사항 들어온 것하고 참작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선정을….

정인조위원

아까 건의서 많이 오면 배정한다 해놓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니 참작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정인조위원

농산과장이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설령 건의서가 오고 참작해서 하더라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현황실정을 파악해서 해야 할터이고 그렇다면 경지면적과 경작면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적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의서 많이 내고 기분 좋으면 많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이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니 경지정리 면적이 많은 지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두동, 두서같은데 농조구역은 제외하고 또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사업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정인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농조는 제외하는데 언양읍 다개리에는 같은 블록에 가로는 농조에 하고 세로는 농산과에서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정인조위원님,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십시오.

정인조위원

예산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배정을 안배차원에서 해야지.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농조가 공사해 놓은 것하고 농산과 사업한 것하고는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정인조위원

농산과 사업에 다개리에 가니까 가로는 농조에서 하고 같은 블록에 세로에는 농산과에서 했다 말입니다. 농지개량조합이 블록지역은 안한다 해놓고 했다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가로는 농조에서 하고 세로는 농산과에서 농로를 했어요. 그러면 금방 답변은 안했다 그랬는데 해놓고 왜 안했다 그래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정위원님 질의를 좀 중지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울주군이 농지경작면적이 타지역 못지않게 광범위한데 전국에 농촌지도소가 없는 자치군이 몇군데나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다른 시군에는 보면 지도소하고 농산과하고 합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데는 산림과도 합친데가 있고 농촌지도소 파악자료는 빼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농촌지도소에 예산이 나가는 것은 없지만 위원님들이 거부반응을 많이 느끼는 것은 지난번에 농촌지도소가 우리농민들한테 필요하면서도 군이 확보도 못한 아쉬운 감도 있고 지도소란 것이 우리울주군을 위해서 있는거나 다름없는 형태인데 울주군의 농촌관계를 좀 배제해서 모든것이 시행된 것이 많았습니다.지난번 농민의날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의장님 인사도 하나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쪽에서 농촌지도자 농특산물 아까 예산에 1,0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농촌지도소에서 하지 말고 울주군에 아까 무슨 행사있을 적에 어떻게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주시고, 372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산물 홍보 및 품평회개최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1,600만원 있는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내년도 들어가서 미나리가 나는 시기같으면 미나리 나는 시기, 표고버섯 나는 시기는 표고버섯 나는 시기별로 지역특산물 홍보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형철위원

그것은 품목별로, 시기별로 한다 이겁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 지도소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농촌지도자농특산물직판행사에도 기술센터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자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울주군에 농촌지도자연합회란 것이 조직되어 있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아마 관변단체 중에서 농촌을 위한 세가 못지않게 갖추고 있는데 농촌지도자연합회란것이 그런데 이것은 왜 우리 관변단체 보조사업에 이것이 빠져있는지 농산과에서는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지금까지 종전 울주군지도센터지도소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지금도 되어 있고 지금도 광역기술센터에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소외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전에는 울주군지역이 있을때는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광역시가 됨으로 지도자가 울주군연합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도자연합회에서 우리도 울주군에 농촌기술센터도 없고 하니까 우리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줄라 해서 사업비를 1,000만원 지원을 해서 농산물특판 직판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처음 편성한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37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라 해서 지난해에는 2억9,90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억4,000만원 반이상 넘게 깎여졌는데 주로 무슨 이유때문에 깎여졌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국비내시가 적게 내려 왔습니다.

이형철위원

국비내시때문에 이렇게 된겁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매년 보면 올해하고 작년에는 남구, 중구, 북구중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그 남는 금액을 우리가 가져왔는데 올해도 계속적으로 그런 다른 구청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때는 우리가 인수를 받아와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지금 규격출하사업은 원예조합을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행정에서 직접하게 되는 겁니까, 원예조합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도 원협, 서생영농조합법인, 서생농협, 토마토작목반, 풋고추재배반, 단감작목반 6개업소가 올해까지 했습니다. 내년도는 그 비율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한다는 것은 못박아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이형철위원

북구, 중구, 남구에는 아직도 배밭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형철위원

배밭이 있기 때문에 원예조합에서 굉장히 실랑이가 많아요. 보조사업 있는 것을 그쪽에는 못준다, 준다 이것때문에 원예조합에서 조합원끼리 그런 것을 안면몰수하고 거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알고보면 울주군에서 집행할 것 같으면 울주군민한테 가야 되는 것이라면 그런것도 좀 행정지도를 조정있게 잘해야지만이 말썽없는 것이 됩니다. 주고서 또 욕먹는 결과가 발생할까봐 아까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갖출것은 갖추고 해준다면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까지는 포장박스 울주군을 나와서 광역시에서 울주군에 편성되어서 원협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원협전체 공급을 했는데 98년도 상당히 말썽이 있어서 99년도에는 북구, 남구, 동구는 별도로 금액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것은 울주군원예조합이라 하면 원예조합 조합원들만 울주군지역 조합원들만 공급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배정이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형철위원

또 한가지 참고로 해야 될 것이 울주군에는 배농사짓는 농가가 한 1,300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원예조합에 가입된 농가는 500명미만입니다. 조합원은 1,000명이 되더라도 단감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500명∼600명이 되더라도 나머지 800∼700명은 원협에 가입안된 농업하는 경영자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조합에 가입안된 걸로 인해서 국가에서 주는 배박스보조사업에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집행을 몇년동안 하면서 조합에 가입안한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주는데에 대해서는 조합원들만 줘야 된다는 그런 못이라도 박혀있는 것 같으면 상관없지만 행정에서 배농가에 지원하는 정책이라면 비조합원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집행부에서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작년에도 김철준위원이 한번 질의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각 농협별로 농협에서 하면 안되고 작목반에서 신청을 하면 순위심사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온양농협같으면 온양배작목반에서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는 순위에 좀 들어갑니다. 각 작목반에서 신청을 하면 순위를 매겨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정인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조위원

과장님 금년에 자체사업 과정을 보니까 경지면적이 많은데는 따라서 용배수로 할 것도 업무량이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또 반면에 예산배정도 그렇게 꼭 같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비율적으로 엇비슷하게는 돼야 할터인데 반대로 경지면적이 제일 적은데는 면적 제일 많은데의 2.5배 예산이 가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사업한 실적이나 99년도 계획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보면 온산은 공단지역으로서 다소 면적이 적고, 서생은 원전에서 별도로 사업비지원이 있어서 좀 적고 그 이외에는 연도별로 대강 보면 안배가 거의 맞춰져 갈겁니다.

정인조위원

안배에도 경지면적이 500㏊되는데는 2억5,5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경지면적이 1,400㏊되는데는 1억2,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읍면현황을 보더라도 대충적으로 읍에는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평당 보상비도 많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예산 길을 하거나 소방도로 내더라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농산과의 농지전용이나 그 면의 총면적을 볼때 일할 업무량이 많아서 더 많이는 못갈지라도 같이는 가야 될건데 금방 과장님 답변하고 다릅니다. 실제로 지금 나온 530㏊의 경우에 예산이 2억5,500만원인데 1,400㏊의 경우에 예산이 1억2,000만원입니다. 반도 안됩니다. 이것은 현 실태로 봐서 그지역이나 그지역이나 사업량이 다같이 많다고 볼때에는 예산이 같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역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했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이만큼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정위원님 지금 99년도 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보면 상북에는 7억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각 읍면별 사업별로 보면 두번째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98년도는 사업비가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는 당초사업에는 1억2,000만원 들어갔지만 지금 현재 3년치를 평균을 치면 4번째정도로 갈겁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년평균을 하더라도 예산이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읍면의 면적으로 할당하더라도 그렇고 경지면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고 할 일을 보더라도 지금 예산이 2.5배가 된것은 과장님 이것은 지나치게 잘못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는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해보세요. 주먹구구식으로 나누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거지, 행정적으로 통계를 뽑거나 사업량을 봐서 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사업량을 봐서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98, 99, 2000년도 자체사업 현황자료를 정인조위원님께 한부 드리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드렸습니다.

정인조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봤어요. 이 현황에도 봤어요.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이 현황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더이상 질의를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지금 면세가 약한 삼동면하고 삼남면하고는 전체예산으로 따지면 하필이면 농산과 한과로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나 이런 점이 있습니다. 타과에는 엇비슷하지 이와 같이 오히려 역현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2.5배의 예산을 편중해서 쓰는데는 농산과밖에 없어요.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할겁니까?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그것 아닙니다. 올해 하필 이렇게 되어서 그렇는데

정인조위원

올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안되고 이것을 시정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묵과해서는 되지 아니합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할랍니까, 앞으로 시정하렵니까, 안하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사업비는 기획실에서 각 읍면별로 사업비를 대강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사업비를 보면 상북같은데도 다리공사다 뭐 이래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강 이 율을 조정을 해서 맞추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렇다면 다른 과에는 예산을 품의하니까 기획실에서 하도록 했는데 왜 농산과는 품의를 안올렸습니까, 적게 올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니죠, 우리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당초 우리가 배정은 하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면당 2억9,000만원씩 똑같이 배정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의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된다 전체 사업비율을 조정을 해야, 율을 고뤄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군전체 예산가지고 사업비 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 이와 같은 경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산과장님이 전체현황을 파악해서 면적이 많거나 낙후된데는 투자를 좀 더하도록 해야지 오히려 면적도 많고 그런데에는 면적 적은데의 3분의 1밖에 안될 그런 농산과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 점을 시정하도록 하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준위원

자체사업 현황이라 하는 참고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누가 요구했습니까, 참고자료라고 내놓은 겁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참고자료

김철준위원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점심먹기 전에 상북의 정위원님께서 사업비 면적은 많고 사업비가 적다해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한번 대비를 해서 사업을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달라 이래서

김철준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이것이 지역안배에 대한 농산과의 사업량기초자료로 사용합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안합니다.

김철준위원

전년도, 그전년도, 또 내년도 또 더 가지고 있다가 내후년도 이것을 읍면별로 사업량 배정하는 기초자료로 이것을 근거로 사용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의 이 자료가 내어놓은 목적하고 틀리잖아요? 정위원님이 지역적인 경지면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말씀을 하니까 이 자료를 내놨다 했습니다. 해서 전년도와 그전년도를 비교해서 내년도 사업편성에 대한 기초자료라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농산과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근거로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좀전에 또 말씀중에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놨다가 다른 실과의 사업하고 형평에 맞추어서 조정했다고도 말씀했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했으면 그 말이면 될 말을 이것을 가지고 전년도, 전앞년도 가지고 기초자료를 안삼는다 했어요. 그러면 뭐때문에 이 자료를 내놨습니까? 내어놨으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하셔야지.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참작을 하시라고 한번 보시고 각 위윈님들의 자체사업을 가지고 말씀이 많으시기 때문에 읍면에 자기사업이 어느정도 갔는지 참작을 하시라고

김철준위원

앞으로 10년치 자료 다 갖고 오세요.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회의중지

14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인교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일반ㆍ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인교입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 의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한가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7-3페이지에서 7-10페이지까지 예산편성 요구현황이 예산(안) 확정전에 작성된 관계로 국시비, 내시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점이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0도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일반ㆍ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ｏ 사회복지과는 '99년당초예산 6,443,699천원에서 53.6%인 3,451,323천원이 증가한 9,895,022천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및 구료비, 사회보장적 수혜금등의 보조사업과 사회복지관운영 사업비등의 증가에 의함. ｏ P265 기본사무용품비의 1인당 단가 25,000원에 대하여는 조정이 요구됨. ｏ P271 정신요양시설 성애원 주방기구설비 기능보강사업비 45,000천원과 보훈회관 건립지원 2억원에 대한 설명과, 상이군경회에 대한 회갑년 및 고령회원 위안행사 지원 3백만원에 대하여는 정액보조 1천만원외의 추가 보조금으로서 지원여부의 검토가 요구됨. ｏ P276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보호비의 '99년 61,694천원에서 79,306천원이 증가하여 141,000천원으로 과다 증액된 사유설명. ｏ P278 이재민 구호지원을 위한 재해대책보상금 4백만원을 매년 편성하고 있으나 예비비 사업대상으로써, 예산의 사장이 우려되어 예비비에서 운용하는 방안 검토. ｏ P288 운영수당, 노인건강증진교실 강사수당 16,800천원에 대한 설명. ｏ P310 민간대행사업비, 회관청소용역비의 ㎡당 10,000원씩 계산 22,170천원의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 설명이 요구됨. ｏ 서부및 남부사회복지회관의 에어컨 , 냉장고, TV, VTR등에 대하여는 정수 물품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일반ㆍ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서인교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단체현황에 보면 7-2페이지입니다. 노인회 부분이 나오는데 울주군에는 물론 지회가 하나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런데 분회가 13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3개가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각 읍ㆍ면별로 1개하고 그 다음에 두동에는 봉계가 지역특성상으로 인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봉계분회가 1개 더 되어 가지고 지금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리하는 것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 분회는 읍ㆍ면별 1개씩 두는 것이 행정편의적으로도 좋아서 꾸준히 노인회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별로 나가는 경로당 분회별 운영비관계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충분히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꼭 12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확실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변양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양섭위원

7-11페이지 자료를 봐주십시오. 중점 추진사항 맨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여성복지회관으로 존치가 되어 왔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것을 이제 종합복지회관으로 운영을 하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여성복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는 종합복지로 전환하겠다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그것도 그런식으로 해놨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기존 예산서를 제출할때 여성복지회관부분을 사회복지관으로 전환을 못하고 그 이후에 방침이 되어 가지고….

변양섭위원

그러면 서인교 사회복지과장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게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에 보면 한식반, 헤어자격반, 양재반 이것 남자도 할수 있습니다. 이 종합복지라는 것은 남녀가 문제가 아니고 노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맞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예산서에 보면 전부 여자들 뭐하고 다도하고 양재하고 이런걸 해놓았는데 이 예산서 자체가 잘못된 것 맞지요? 이걸 가지고는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산서 편성후에 이 방침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변양섭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도 앞으로는 이 예산서를 짜기전에 온산에 복지회관을 지을 그 당시에는 점차적으로 종합복지회관으로 전환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본위원 뿐만 아니고 담당공무원들은 더 빨리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언제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미명하에 이렇게 예산을 짜놨고 이 예산서를 가지고는 두군데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전면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획서도 다시 내야 되고 프로그램도 다시 짜야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별도로 저희들 운영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예산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 세항의 같은 강사수당이나 이런것은 조금 명칭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전반적 운영계획에 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노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청소년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디 읍ㆍ면에 가니까 다 나와 있던데 자원봉사의 개념이 우리 여성자원봉사가 여기 현황에 보면 12개읍ㆍ면에 공히 한팀씩 다 있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관리를 지도라면 뭐하지만 교육이나 이런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자원봉사가 뭡니까? 정말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하는 거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2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한국개발원에 여성자원봉사 위탁교육을 684만원이나 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몸과 마음을 투자해서 봉사하는게 자원봉사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러면 이런 정신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684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국여성개발원에 파견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키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간혹 전체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혹, 어떤 읍ㆍ면에 자원봉사한다 해놓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됐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돈을 어디서 받아갑니까?

변양섭위원

본위원이 사무감사때 나가서 보니까 자원봉사자 수고비 해놓았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무슨 수고비를 받습니까? 향후 이런 일이 그 읍ㆍ면에 또 그러한 일이 있으니까 어디서 받아 갔느냐 물으면 본위원이 대답하기도 좀 거북하니까 앞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킬때는 정말 이런 예를 들면서 이런 일은 안일어나야 된다 하는것을 사회복지과장 책임하에 주지를 좀 시켜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꼭 여성자원봉사자들 교육이 있을때는 꼭 주지를 한번 시켜 주십시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