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휴일이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남구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은 연구 검토가 있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과 부실한 예산안으로 계상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예산안은 사전에 체크를 해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검토를 해왔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수를 조정하는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아주 세심한 예비심사를 근거로 해서 각 과별 축조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역을 본위원장이 각 과별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신 경우에는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29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서 294쪽 녹지시설관리 동력장비 유지비 당초예산 686만5,000원에서 200만원 삭감해서 486만5,000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그것 하나고, 특별회계에서 310쪽을 보면 택지분양 납입고지서 제작비 매당 1,000원으로 해서 500매인데 금액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산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의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지서 제작비 15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해서 50만원,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 양식에서 1,000원 곱하기 2,000매 된 것은 그대로 두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524만7,000원에서 100만원 삭감한 424만7,000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봉선2지구 공사입찰 공고료 시설부대비에요. 당초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봉선2지구 보상계획 공고료는 당초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300만원 삭감해서 42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313쪽에 봉선2지구 선수분양 공고료 당초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삭감한 1,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하수처리 분담금,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3억8,372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억3,692만5,000원 삭감해서 2억4,68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부관 사항별 설명자료에 6억1,700만원에 대한 40%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어 40%로 조정한 금액입니다. 건설과 예산 343쪽이 되겠습니다. 철도건널목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도심철도 이설사업에 의해서 6월말 준공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2개월간 산정된 공공요금은 50% 삭감해서 당초 604만4,000원에서 300만원 삭감한 304만4,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47쪽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에서 철도건널목 시설물 보수비 부담금 당초 2,000만원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1,500만원 삭감한 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건설과 마지막으로 363쪽에 기타출연금 방재협회 가입비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1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60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화장ㆍ덕례펌프장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당초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예산 계상이 설치비와 용역수수료를 동시에 계상했는데 설치비가 누락이 되고 용역수수료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차후 동시에 필요시 다시 계상하기로 해서 전액 삭감해서 28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30억9,383만3,000원으로 심사한 결과 4억4,292만1,000원이 불요불급하거나 부적절한 예산안으로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공감을 하여 만장일치로 삭감하여 계수를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로 211억800만원이었는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1억6,192만5,000원을 삭감하여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의 내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각목명세서 294쪽 일반운영비 녹지시설관리 동력장비 유지비에서 당초예산 686만5,000원에서 200만원 삭감해서 486만5,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택지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각목명세서 310쪽 일반운영비에서 택지분양 납입고지서 제작비, 당초예산 계상 15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해서 5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같은 310쪽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내용에서 52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00만원을 삭감해서 424만7,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312쪽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에 보면 봉선2지구 공사입찰 공고료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같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봉선2지구 보상계획 공고료 72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42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313쪽 시설비 및 부대비 봉선2지구 선수분양 공고료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한 1,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313쪽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하수처리 분담금 3억8,372만5,000원에서 1억3,692만5,000원을 삭감한 2억4,68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일반회계입니다. 343쪽 일반회계 공공요금 철도건널목에 관련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604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300만원 삭감된 304만4,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47쪽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철도건널목 시설물 보수비 부담금 당초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500만원을 삭감한 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310쪽 일반운영비 화장ㆍ덕례펌프장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당초 288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해서 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63쪽 출연금 방재협회 가입비 1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교통행정관련 복사용지 구입비 142만8,000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379쪽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특근급량비 46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환경청소과 412쪽 일반운영비 소각로 정기검사 수수료 46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416쪽 일반운영비 소각로 관리자 정기교육 강사수수료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22쪽 민간이전 인건비 32억3,926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억3,077만8,000원 삭감해서 31억848만8,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428쪽 민간이전 경상비 8억9,867만5,000원 당초 계상되었습니다마는 8,836만4,000원 삭감해서 8억1,031만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31쪽 민간이전 재료비 2,531만5,000원 당초 계상되었습니다마는 70만8,000원 삭감해서 2,460만7,000원 조정되었습니다. 431쪽 민간이전 일반관리비 당초 1억6,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8,763만2,000원 삭감되어 7,886만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31쪽 민간이전이윤 1억8,117만6,000원 당초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억73만1,000원 삭감되어서 8,044만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소명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소명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한 결과 그 내용에 대해서 모두 수용한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답변이 있었죠? ○

의사일정 제2항 ’9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여 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승인안은 위원회소관 업무가 정해져 있고 또한 업무가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므로 위원회로 하여금 지난 ’9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결산안 내용을 예비심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수정이 불가하고 종합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복심사하게 되는 이중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을 구성을 하고 결산에 관련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승인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시고 토론한 결과 원만히 결산승인서가 잘 정리되었다라고 하는 본 위원회소관 회부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승인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9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 되어온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분석과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그동안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회소관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