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안은 집행부의 내년도 행정운영계획이 수치화 되어 반영된 것으로 행정집행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문제는 우리 의회의 역할 중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회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온 국민이 경제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경제가 회복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또 다시 어려운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23억8,012만4,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4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정보안내센터임대료·한빛은행토지임대료·구청주차장사용료·구민회관사용료, 주민등록및민방위과태료 등 1억1,902만7,000원, 관광정보안내센터수수료수입·관악구청신문광고료·비디오게임제공업과징금 등 1억3,063만1,000원, FAX민원발급·호적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과태료·구민운동장내 테니스장사용료 등 8,578만3,000원, 조정교부금 604억7,285만8,000원, 또한 보조금으로 민방위·문화학교지원·병무행정보조금·생활체육교실 등 5억1,461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613억2,2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 10억5,7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으로 9,182만9,000원이며, 이는 감사·조사·민원순찰·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민원조정위원회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561억8,719만2,000원으로 우리 구 총예산의 43.67%를 차지하며 이 중 일반회계가 551억2,997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5,721만4,000원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주민관리 및 구·동조직을 관리하며 사업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부서로서 예산의 대부분이 구·동직원의 인건비와 기관운영경비를 총괄적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실·과별로 분류한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기관운영, 서무관리, 인사관리, 동행정운영, 새주소부여사업과 민방위관리에 464억3,813만5,000원 계상되었으며, 세항별로 내용은 기관운영에 334억742만7,000원, 서무관리에 24억4,423만원, 인사관리에 49억874만5,000원, 동행정운영에 53억1,078만원, 새주소부여사업에 8,775만8,000원, 민방위관리에 2억7,91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제관리, 정보통신에 37억8,440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항별 내용은 구정기획홍보등에 1억5,025만1,000원, 예산편성 및 운영에 1억8,966만원, 법제관리운영등에 1억9,780만6,000원, 정보통신분야에 16억5,186만2,000원, 예비비 편성에 15억9,48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공보관리등에 16억6,03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4억4,710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항별 내용은 민원실운영 2억4,331만8,000원, 병사관리 2억37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은 38억5,717만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7억9,996만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0억5,72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분야별 소관 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2000년도 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의 기본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0회계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00년도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1,286억5,313만9,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27.5%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123억9,619만3,000원 특별회계는 162억5,694만6,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24.1%, 58.2%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인쇄비·운영수당·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868만9,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등 2,116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업무추진비등 업무추진비 4,068만원 등이 계상되어 '99년 대비 2.2% 증가된 9,182만9,000원이며, 행정관리국 일반회계는 예비비 포함 551억2,997만8,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20.1%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구유재산임대 및 사용료 수입 1억1,582만7,000원, 주민등록·호적·민방위 등 과태료 및 과징금수입 1억9,020만원, FAX민원발급수수료 및 관악구청신문광고료수입 2,941만4,000원, 병무행정 생활체육교실운영등 시비보조금 5억1,461만1,000원, 조정교부금 604억7,285만8,000원 등 613억2,29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는 1억5,025만1,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48.3% 증가되었는데 인쇄비·도서구입비·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1억520만7,000원, 기획심사분석등 업무추진비·도서구입비 등 4,504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은 1억8,966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13.8% 증가되었는데 인쇄비·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억1,719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7,247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법제관리는 1억9,780만6,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10.1% 증가되었는데 소송비용·법령집추록및가제비 등 일반운영비 1억1,220만6,000원, 업무추진비 소송배상금 8,36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정보통신은 16억5,186만2,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236.1% 증가되었는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 7억4,935만7,000원, 사업예산으로 전산개발비등 1억2,889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전산기등 전산장비구입 자산취득비 7억3,649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16억6,037만7,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191.7% 증가되었는데 통·반장신문구독 지역신문구독등 일반운영비 5억8,955만7,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문화행사초청연예인사례금·관악문화원운영지원 등 1억9,873만원, 사업예산으로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시설비및부대비 7억2,080만원,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융자금이자구비부담분 6,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은 334억742만7,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6.8% 증가되었는데 기본급·상여금·수당 등 구·동직원인건비 241억215만4,000원, 기관운영및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22억3,762만원, 구·동직원복리후생비 70억6,765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24억4,423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119.1% 증가되었는데 동기능전환에따른청사임차료 시설장비및차량유지비등 일반운영비 14억2,021만7,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5억928만2,000원, 신청사건립연구용역비 예비군육성지원 8,400만원, 공공시설물정비시설비 장애인편의시설설치·임시청사정비 등 시설비 3억7,835만2,000원, 임시청사정보통신망및전화교환시스템 자산취득비 5,237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49억874만5,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0.1%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공로연수비 등 2억9,735만2,000원, 연금부담금·의료보험금 41억9,172만1,000원, 유족보상금·공상진료비·부조급여 등 연금지급금 1억3,234만원, 대여장학부담금 2억3,433만2,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동행정운영은 53억1,078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34.7% 증가되었는데 인쇄비·주민등록용품비 등 일반수용비 4억9,708만원, 공공요금및제세 3억357만8,000원, 급량비 및 연료비 3억8,891만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573만1,000원 등 일반운영비 14억2,115만4,000원, 여비·업무추진비 6억2,912만5,000원, 통장자녀학비보조·통·반장수당및활동비·모범시민시상 등 일반보상금 13억6,178만1,000원, 사업예산으로 봉천5동·8동·신림8동 3개동청사부지매입비·동청사정비보수및민원실개선시설비 등 시설비 16억6,628만원, 동기능전환장비구입등 자산취득비 2억9,2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새주소부여사업은 일반운영비·여비 및 업무추진비·새주소도로명판시설비가 '99년 당초예산 대비 90% 감소된 8,775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민원실운영은 2억4,331만8,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6.4% 증가되었는데 관보구독료·인쇄비·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7,701만원, 도서구입비·민원실안내시설공사시설비 등 6,630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은 27억9,996만1,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300% 증가되었는데 체육시설관리인부임·일반운영비·국내외여비 등 1억2,575만1,000원, 구청장기대회지원·구민체육대회·서울시민체육대회 등 시책업무추진비 1억5,833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생활체육교실지도자사례금·도서구입 등 1억3,125만2,000원, 정액단체 및 임의단체보조금 등 4억480만원, 사업예산으로 구민종합체육센타건립공사진입로개설·제2구립운동장조성·동네뒷산체육시설정비 등 시설비 15억2,346만원, 구민종합체육센타장비구입 4억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2억7,919만5,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202.6%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공익근무요원보상금·교육훈련강사수당·교육비 등 7,744만5,000원, 지역민방위대원방독면구입비 2억1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병사관리는 일반운영비·입영장정지원비·공익근무요원보상금·여비 등 '99년 당초예산 대비 23.9% 감소된 2억378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15억9,482만4,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64.3% 증가되었는데 일반예비비 11억2,000만원, 공무원추가처우개선비 3%인 4억7,48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10억5,721만4,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45.2%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7,296만6,000원, 순세계잉여금·융자금회수수입 및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9억8,424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여비 및 업무추진비 218만원, 저소득서민가구융자금으로 10억5,50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99년 당초예산 대비 300% 증가된 사회진흥은 서울월드컵어린이축구교실운영등 일반보상금 4,784만8,000원, 구민종합체육센터장비구입비 4억8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99년 당초 5,000만원 계상되었던 사업예산이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공사시설비등이 15억2,346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236% 증가된 정보통신은 정보통신의 활용에 따른 정보통신시설장비유지비·정보통신망이용료 등 일반운영비가 증가되고, 사무자동화시스템등 전산개발비 1억2,889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99년 당초예산 중 자산취득비가 1,546만5,000원이었으나 행정종합시스템구축등을위한전산장비구입 자산취득비가 7억3,649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202.6% 증가된 민방위관리는 '99년 당초예산이 1,230만5,000원이었던 지역민방위대원방독면구입비가 2억1,750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191.7%가 증가된 문화공보는 심야유통관련업소단속비 1,020만원, 정문화학교지원 800만원, 공공도서관및문화원건립·문화의집조성 등 시설비 및 부대비 7억2,154만원, 공공도서관및문화원건립융자금이자 6,9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119.1% 증가된 서무관리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청사임차료 6억6,000만원, 신청사건립연구용역비 6,3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및 동대환경정비지원 2,1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64.4% 증가된 예비비는 목적예비비인 공무원추가처우개선비 4억7,482만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90%가 감소된 새주소부여사업은 새주소부여사업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이 8억7,578만5,000원이었으나 7,217만5,000원으로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23.9% 감소된 병사관리는 보조금인 입영장정지원비 및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 당초예산 보다 24.1% 증가된 우리 구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세항별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4.3% 증가, 인건비는 5.5% 감소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18%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84.4%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27.6%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해당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예산요구에 대한 사항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예산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카메라를 30만원 책정하셨지요? 30만원 인가요? 아니지요?

30만원입니다.

30만원이에요?

예.

그 동안에는 감사담당관에 이런 카메라가 없었나요?

카메라가 있었는데 '89년도에 구입한 카메라입니다. 그걸 쓰다보니까 지금도 성능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감사원이라든가, 카메라 대수가 여러 대 필요한데 여러 대의 카메라가 필요한 때는 차출해서 쓴다지만 우리 관 내에 2개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하는 의미에서 하나 더 사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하는데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20만원을 책정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작년에 한 번도 소집한 사례가 없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경비는 남아있는 겁니까?

불용됐습니다.

불용처리?

예, 넘어갑니다.

왜 안 했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렇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각 과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옵니다. 첫째는 요구가 없었고, 또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없는 게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본위원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없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왜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냐면 조정위원회를 위원으로 위촉했으면 위촉한 사람들끼리 상견례 정도는 한 번쯤 있었어야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소집한 사례가 없었다 그말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할 때 번번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당시에 업무보고와 예산심사 이 시간에 함께 질의하기로 해서 그 사안도 같이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당시에 자료 6쪽에 보면 내실있는 감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동행정종합감사를 내년도에 신림2동을 비롯해서 7개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예.

잘 아시다시피 신림2동은 동기능전환사업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산적된 가운데 한편 9명의 직원들이 사기저하 되어서 그러한 가운데 시범동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 내에 종합감사를 한다는 것은 깊이 재고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림2동 종합감사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 후년으로 연기할 용의는 없는지? 특별히 신림2동은 시범동의 관리주무를 맡고 있는 총무과에서도 모든 지원이 인색한 단면을 보여주는데다가 감사마저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면 너무 시범동을 몰아세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정기감사가 3년에 한 번씩 주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7개동은 '97년도에 받고 2000년도에 받게 되는 건데 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범동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아직 안 했었거든요. 그건 검토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든가 구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시범동이 종합감사에 들어있을 때 꼭 굳이 해야 되나

이 자리에서 확답을 주셔야지, 검토검토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청장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청장님께 보고드려가지고 위에서 결정해서, 감사담당관이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시범동인 봉천7동은 우연히 빠졌단 말입니다. 신림2동은 감사담당관님께서 현지에 나와 보시면 너무나 동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더더욱이나 상반기에 감사를 한다 하기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되도록이면 그 후년에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장옥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전년도에 연 몇 회 하셨습니까?

연 4회 했습니다. 1회를 줄여서, 올해는 6회로 돼 있는데 7회에서 1회를 줄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 수당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는 어떠한 차이가 납니까?

수당은 개인한테 5만원을 주는 거고, 운영비는 오실 때 차 대접하고 다과 그 다음 점심이라든가 대접하는 겁니다.

수당과

수당은 5만원으로 정액으로 주고, 운영비는 그때 오셨을 때 다과하고 차하고 점심식사 대접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접대비로 10만원이다, 매 회에?

예.

민원조정위원이 민간인이 참여돼 있습니까?

민간인이 참여돼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네 분 있습니다.

여기는 7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구의원님까지, 구의원님들은 어느 쪽에서는 민간으로 부르는 분도 있고 우리 쪽에서는 민간으로 보고 또 이쪽에서는 공무원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공직자윤리위원은 어떠한 분들이 수당을 받아가십니까?

종교계에서 한 분, 교육계에서 한 분, 의회에서 한 분 그 다음 우리 관에서 한 분, 위원장 한 분 그래서 다섯 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수당은 네 분이 나가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제안설명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7명)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민방위교육장이 어떻게 돼 있죠?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고요.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냐고요?

예.

부지매입 끝냈고, 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는 다 확보 된 거예요?

예, 확보돼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비는 지금 23억9,600만원인가요?

예.

그거 다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확보돼 있어요?

예.

그러면 다 준비되고 발주만 남았다 이겁니까?

예,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박화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비군육성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비군육성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 있고요 두 번째로, 예비군동대환경개선지원으로 1,100만원 있고요, 예비군휴식공간마련으로 1,000만원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제가 설명을 올리는데요 올 6월 30일날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조항이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좋습니다. 법이 그렇게 됐고 해줘야 된다라면 그 지침이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얼마예요?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의 사례를, 25개 서울시 자치구의

과장님, 그러면 적게 해줘도 되겠네요? 상관없잖아요. 기준치가 안 내려왔으니까.

제가 그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과 관련돼서 세 가지 비목을 설정했는데요. 11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예비군육성지원으로 1,000만원입니다. 이 1,000만원은 관련 군부대가 수도경비사령부하고 제52사단하고 제212연대가 관련되는데요. 이 관련부대에 예컨대 부대창설기념행사랄지 각종 자기들 체육행사랄지 할 때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돈이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 118쪽에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단체이전 목에서 예비군동대환경개선지원으로 1,100만원은 설명 올린바와 같이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 자치단체자본이전 목에 예비군휴식공간마련은 관할 군부대인 212연대에서 벤치를 50조 마련해달라 하는 지원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수렴을 해서 이게 한 조에 한 18만원 정도 되고 50조 해서 한 1,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한 겁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냐 했을 때 양천이 4,000만원 정도, 강남이 4,900만원 정도 거의 저희 구 수준인 3,000만원 정도가 관련 유관부대랄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도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가 풀린다하니까 예산이 늘어나고 꼭 이런 쪽으로만 쓰여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법이

법이 그랬으면 액수를 줄이면 되지 왜 굳이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개정되고 예비군에 대한 육성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법이 개정되고 해준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법이 그렇다는데 당연히 해줘야지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굳이 작년에는 하나도 안해주다가 올해는 이렇게 많이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99년도같은 경우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따로 비목을 설치 안했다뿐이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랄지 각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많은 사항을 도움을 줬습니다. 군부대에

좋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MT비가 앞에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9만원씩 책정됐는데 나중에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콘도회원권구입 이게 뭐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콘도회원권구입이요?

예.

저희들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무로 시달리는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관외로 나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고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MT하고는 별개네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행정수행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117쪽이요. 산출근거를 설명하신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수행활동비 1억5,436만원을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게 서면으로 자료로 산출근거를 돌려주십시오. 그러시면 되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서 28쪽을 보면 생활민원봉사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활민원봉사대는 저희과에서 특수사업으로 내년도에 운영해 보려고 하는 아이디어사업입니다. 뭐냐하면 내년 6월 1일부터 동기능전환이 실시되면서 많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구본청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러나 주민분들은 예전의 행정수요 패턴이 변함이 없을 겁니다. 동사무소에 기대하는 것은. 그런데 동사무소의 조직과 인력이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 고민끝에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특히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달라든가, 어디에 긴급사태가 났다든가 그런 사항들, 생활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착안한 게 생활민원봉사대입니다. 저희들이 행정관리국장님을 총지휘하는 분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5급으로 해서 한 명을 반장으로 하고 3개팀에 31명의 팀원으로 구성해가지고 이 팀원들이 각자 1개동씩 맡아서 스쿠터 오토바이를 장비로 구입해가지고 즉각즉각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구본청의 연락체계랄지 그 다음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출동을 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생활민원봉사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들어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올리면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조직과 인력이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비해서 동민들의 예를 들면 신림2동의 동민들은 행정수요 자체는 동사무소에 기대하는 것은 그대로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어떻게 메울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사업이 생활민원봉사대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07쪽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구입이 있는데 방독면을 왜 구입하는 거예요?

방독면 구입하는 것은 화생방전훈련을 예를 들어서

아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동네에서 하수도구조물이라든지 포장문제에서 거론하면 예산이 없다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언제 날지, 화생방전이 언제 펼쳐질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들을,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우리 구비 출연이 1억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억8,750만원 이런 돈을 꼭 그런 데 투입해야 하나요. 경제가 좀 나아진다고 해서 전쟁대비합니까.

방독면 구입은 서울시 방독면 10개년보급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반장들한테 2000년까지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게 시비지원이 50%, 구 자체비용이 50% 해가지고 구입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박위원님 접근방법대로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예산,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입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유사시 항상 대비해야 되고요. 특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신경가스랄지 화생방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10개년계획을 세워서 방독면 보급계획의 일환으로 시비 50%를 받아가지고 책정한 사항입니다.

출연방법은 만약의 경우에 우리 구비는 출연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의무사항이지요? 예산편성에

예, 시비가 50% 지원되고

그러면 우리 자치구의 한계네요.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네요.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MT부분에 있어서 본위원도 지난번에 MT에 참석을 해봤는데 상당히 초라하고 정말 다른 구하고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원래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빈약한 정도인데 옷까지 그렇게 입으니까 좀 그렇더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츄리닝이나 단체복이라도 하나 해주자 이런 안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9만원씩 잡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9만원 잡은 것은 저희들이 올해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하얀 티셔츠 하나씩 줬는데 그게 8,500원꼴입니다.

8,500원 내에 9만원 포함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만약 질좋은 것으로 츄리닝을 한다면 개당 3만원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인당 9만원에서 1인당 11만원 정도로 2만원 정도 상향조정해주면 직원들한테 츄리닝도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 갔던 분하고 내년에 갈 분하고 형평성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랄지 직원체육대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사기진작 차원에서 전 직원들한테 츄리닝 한 벌씩 해줄 수 있는 방법도, MT 뿐만이 아니고 MT도 하고 구민체육대회때 직원들도 동참을 하고,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직원체련대회가 있으니까 그때 직원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지요.

그런 부분을 구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20쪽 수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위에 봉천1동청사라든지 봉천동 29-24 이 건 재무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재무과

재무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하단부분에 총무과 내에 관광안내정보센터 이거 몇 평이나 됩니까?

설명올렸습니다마는 10㎡입니다. 민원봉사과 내에 있는 10㎡

알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운영수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당직수당, 일직수당, 숙직수당, 일직보강, 숙직보강으로 나눠져 있는데 숙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숙직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 숙직 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주는 겁니다. 제가 설명올렸듯이 '99년도에는 5,000원 하던 것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1만원씩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본관 1층에 종합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섯 명 직원이 당직사령을 비롯해서 여섯 명 직원이 근무하는데 따른 365일 곱하기 해가지고 2,190만원입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당직을 따로 하는 겁니까? 구청사

아닙니다. 운영수당

그렇습니까?

예.

114쪽에 구민회관 난방 LNG 1,067만3,000원, LNG부분이 임차해 있는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구민회관 입주자들이요?

예.

입주단체 말씀하십니까?

예.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요? 위원님 말씀은 구민회관 난방비를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전부터 업무계획 보고시나 감사원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고, 되도록 구민회관을 주민의 문화복지공간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강구해라 감사원 감사때 지적받은 바도 있고. 저희들이 구민회관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존에 입주해 있는 새마을단체랄지 바르게살기위원회 각종 관변단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쩌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 번 올렸습니다만. 구민회관 난방비를 입주단체한테 부담하기는 좀, 그리고 구민회관 입주한 단체분들이 이익단체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관악구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입주단체한테 지우기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118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임차청사정비와 연계해서 119쪽에 보면 역시 임차청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화선로공사, 정보통신망구축 119쪽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건 118쪽에 있는 것은 시설비고 119쪽에 있는 건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비목이 다른데요.

자산취득비가 시설비란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118쪽에서 이야기한

시설비

시설비고요.

119쪽은 자산취득비고?

자산취득비고요.

알았습니다. 121쪽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국내·외대학및선진자치단체 국내 1,000만원, 국외 5,000만원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통상 21세기 그러면 지방화, 국제화, 정보화의 시대라고 특징을 짓고 있는데요. 이런 국제화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 자치구 특히 관악구에서도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계를 상대로 하는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외대학이랄지 선진자치단체에 위탁교육식이나 연수식으로 보내서 선진행정기법이랄지 선진문물을 몸으로 체득하고 여러 가지 것을 배워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특히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나 공무원 자질향상 차원에서 필요치 않겠느냐 판단이 돼서 국내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벤처연구과정에 지역경제과장하고 벤처추진팀장을 교육시켜서 여러 가지 벤처에 관련된 선진기법을 배우게끔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부분은 관내에 있는 서울대학교등 각종 우수대학에 직원들 위탁교육시키는데 1,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판단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외 5,000만원은 저희들이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새천년을 맞아서 우리 관악구 공무원 중에서 1명 정도를 선진자치단체나 외국의 유수한 대학에 유학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 책정한 기준은 총리령인 공무원특별훈령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외로 나갈 경우에 학자금·항공료·체제비·의료보험료 등 해서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국외훈령사항이 있는데 한 명당 5,000만원 예산을 잡는데 그에 따라서 요구한 것입니다.

기간은 얼마 동안에 5,000만원입니까?

1년입니다.

1년에 5,000만원?

예.

소요된다는 말씀이지요? 한 명이

이 5,000만원 가지고는 미국의 유수한 사립대학은 못 갑니다. 1년에 사립대학이 아이비리그같은 경우에는 보통 2만불 정도 되거든요.

한 명을 추천하면 어떤 방식으로 추천할 계획이십니까?

한 명 추천은 국외훈령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플이 53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동시에 토플시험을 보게 해서 제일 성적이 좋은 자, 토익이 750점 이상 되는 자,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텝스라는 게 있는데 텝스시험에 몇 점 이상의 가장 성적이 우수한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에 따를려고 합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외국어교육강사수당 50만원, 이 50만원이 어떤 부분이지요?

지금 직장 이것도 공무원 구청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 3개반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사료.

강사료가?

예.

몇 명이 됩니까?

보통 반에 따라서, 영어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고요 일어도 많고 중국어는 적고 그런 형편입니다.

강사수당을 얼마 지급합니까?

강사수당 말씀드렸듯이 50만원.

1인당 50만원입니까?

예, 한 달에 1인당 50만원.

13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동정보고회·주민간담회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보고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년인사회입니다. 각 동별로. 구청장님, 관내 시의원·구의원님 참석하시고 하는 신년인사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고요, 주민간담회는 각 동별로 재개발이랄지 재건축이랄지 구정 주요현안사업이 있을 경우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치 않겠느냐 해서 주민간담회라는 것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 목이 예년에도 있던 것입니까?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동정보고회는 항상 있었죠?

동정보고회는 연례적으로 하는 거고요.

주민간담회 부분은 본위원이 처음 본 부분이 돼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각 동을 관장하면서 운영해 보니까 각 동마다 어떤 주요현안사업이 있을 경우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장이 필요치 않겠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133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동청사정비·보수및민원실개선에서 7억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전면적으로 보수나 이런 것을 각 동마다 해야 됩니까?

제가 소상히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 때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요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306쪽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7만원씩 229학급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요 그 강사수당으로 1회에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29학급 정도이고 - 229회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 연중 2회씩 해서 90% 정도 참석하였을 때 나오는 겁니다.

민방위훈련 강사가 몇 명이나 되죠? 강의하는 강사 숫자가 많습니까?

민방위훈련 강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지정하는 강사가 있는데요. 시에서 지정하신 분이 세 분, 저희 구에서 강사로 초빙하신 분이 네 분 해서 총 일곱 분이십니다.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세 명입니까?

예.

수당은 우리 구한테서 나가죠?

그러니까 그 수당은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기준을 해가지고 국·시·구비가 혼합돼서 나갑니다.

강사는 주로 어떠한 분들을 강사로 초빙합니까?

강사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력이랄지 학력이랄지 그 다음에 민방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고 하신 분들을 초빙합니다.

전문지식이라 하면 어떠한 부분을 전문지식이라 하십니까?

민방위와 관련된 전문지식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국제정세랄지 특히 우리 구 관내의 지역여건도 잘 아시는 분, 국제정세에도 밝으신 분, 민방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을 초빙합니다.

이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명단이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에 조금전에 박준희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방독면구입 6,725개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 6,725개를 구입해서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배부를 합니까?

관내에 지역민방위대장인 통장하고 반장들한테 지급할 예정입니다.

통·반장 숫자가 6,725명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답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28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주민등록과태료로 450만원×12 해서 5,400만원이 나왔는데 이 450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에다 산출근거를 둔 겁니까? 작년에 발생되었던 그런 건수를 근거로 해서 한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27개동에 주민등록과태료가 되어 있으면 그걸 나누기 27 해서 하니까 450만원 정도가 되더라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450만원 곱하기 27개동 해가지고 5,400만원

그렇게 산출한 게 아니고

12개월.

12개월. 그런데 만약에 주민등록과태료, 우리 주민들이 그런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5,400만원이라는 수입은 발생되지 않겠네요?

세입이라는 게 당해년도에 따져봤을 때 이 정도 세입은 통상적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잡는 겁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거의 근사치인 수치

예, 비슷한 수치입니다.

민방위과태료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민방위과태료는 140만원이고 신고의무위반과태료가 90만원, 교육불참과태료 50만원 보태서 140만원. 민방위과태료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요 하나는 신고의무위반과태료가 있고 민방위교육불참자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 두 가지인데요 저희들이 신고의무위반과태료 정도는 보통 90만원 정도고, 교육불참자과태료는 50만원 정도다 해서 140만원을 잡은 겁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 110쪽를 참고해 주세요. 110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임차청사재산감정수수료라 그래가지고 100만원×2회를 했는데 두 번을 감정한다 그런 얘깁니까?

두 개 기관입니다.

예?

두 개 기관. 저희들이 예를 들어 재산감정을 할 때 한 개 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2회가 아니라 2개기관이다?

예.

1개 기관에서 두 번을 감정하나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아서.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17쪽을 참고로 해주세요. 117쪽에 보면 새천년기념행사 관련해서 1,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1,300만원 예산편성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월 3일날 새천년맞이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1월 3일날 시무식을 겸해서 새천년기념행사를 할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1월 1일날 하는 것이 아니고?

1월 3일.

1월 3일날?

예.

1월 3일이라고 그러면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거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1,300만원이라는 기준은 그럼 이벤트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이게?

예, 이벤트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그럼 이벤트회사로부터 견적을 몇 군데의 견적을 받았습니까?

네 군데 받았습니다.

네 군데요?

예.

네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1,300만원 그 금액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알차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벤트회사 이름을 좀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요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0쪽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한빛은행토지임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 보면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 '99년도와 비교해 보면 약 20만원이 인하됐는데 그 산출근거를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4쪽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타사기진작경비가 금년대비해서 신년도에 약 3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사유와 '99년도 집행내역을 함께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어서 117쪽에 보면 조금전에 타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새천년기념행사에 문화공보과에서도 새천년타종행사를 이벤트회사에 의뢰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굳이 새천년을 맞이해서 어떤 기념행사라든가 타종행사를 총무과나 문화공보과 양개과에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새천년타종행사라든가 새천년기념행사를 망라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원화 돼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특별히 뭐 사유라도 있습니까?

새천년을 맞아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자긍심도 심어주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셨고요. 그래서 각 기능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는 새천년맞이기념행사로 1월 3일날 하고, 문화공보과에서는 1월 1일 0시를 기해서 교회나 각 사찰에서 타종하는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서는 새해를 맞이해서 입장하는 첫 번째 방문객에게 환영의 꽃다발을 드린다든가, 그 다음 관악산 2,000번째 입장객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상을 하는 그런 축하해주는 여러 가지 이벤트성 행사랄지, 2000년을 맞아서 주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새천년맞이행사로 여러 가지 기능부서별로 스케줄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지마는 지방행정수행활동비에서 그에 따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99년도 금년에는 8,000만원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대비해서 약 두 배나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년대비예산 대차대조식으로 알기 쉽게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비군육성지원비가 1,000만원을 비롯한 세 곳에 약 3,100여 만원이 편성됐는데 물론 설명에 보면 향토예비군 관계법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 지원예산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당연히 구비죠.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아니, 그래도 관계법률에 의해서 내려왔으면 국비로 따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구비입니까?

예, 구비입니다.

122쪽에 보면 의료보험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는 2.1%로 산출했는데 2.8%로 많이 인상됐는데 인상근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법이 바뀌어서 '99년도는 2.1% 하는 게 내년도부터는 2.8%로 조정이 된 겁니다. 의료보험법 개정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의료보험법이 개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시 122쪽 상단에 보면 불친절공무원신고자보상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건에 5,000원을 보상해주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신고를 할 때에 보상금입니까?

그렇지요. 궁극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불친절로 인해서 민원인이 2회 이상 방문할 때 5,000원 상당의 지하철 승차권이나 공중전화카드를 보상차원에서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5,000원이라는 그 금액을 보아질 때 현실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5만원도 아니고 5,000원이 신고자 보상에 타당한 금액인가 생각이 되는데 신고를 하지 말라는 뜻과 마찬가지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액수보다도 해당직원들이 불친절로 인해서 주민에게 5,000원상당의 지하철승차권이나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했다는 게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경고의 의미도 있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의 친절도를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보면 동청사정비·보수및민원실개선 해서 7억3,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신년도 주요업무보고 설명시 동청사 민원실 개선에 따른 설명중에 소요되는 예산 1억7,688만7,000원이 여기 포함된 겁니까?

동청사정비·보수및민원실개선이 동청사정비나 보수나 민원실개선 뿐만이 아니고 동기능전환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김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왕 질의를 하니까 주요업무보고 16쪽에 보면 동청사민원실개선 해서 아까 과장님의 설명은 봉천1동과 신림10동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봉천1동과 신림9동 어떤 게 맞습니까? 10동이 맞습니까?

신림9동입니다.

신림9동이 맞습니까?

예.

1억7,600여 만원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별도

포함된 겁니다.

예?

민원실개선이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겁니까?

다시 한 번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억3,000만원에 대해서 포괄로 묶여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신데요. 청사대수선이 필요하다고 동사무소에서 저희 총무과에 요구한 동이 봉천본동, 봉천10동, 신림8동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3개동에 청사대수선 관계로 해서 1억6,000만원 그 다음에 9개동이 각종 우기시에 누수가 발생한다고 해서 방지공사로 7,000만원, 기타 5개동에서 출입문공사 등으로 해서 2,300만원 그 다음에 방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봉천1동과 신림9동을 동사무소 중에서 민원실개선 인테리어개념을 도입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기 위한 민원실개선사항으로 1억6,500만원 그 다음에 25개동에 - 시범동 2개동을 제외한 - 동기능전환과 관련돼서 주민자치시설 마련을 위한 사무실 재배치공사등으로 3억1,200만원 도합 7억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생활민원봉사대 조끼가 54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 27개라는 게 뭡니까? 1개동에 하나꼴입니까? 아니면 3개팀에 31명 중에서 한 명씩 하나씩 배정하겠다는 뜻입니까?

생활민원봉사대는 3개팀 31명인데요 한 동에 한 명씩이고, 네 분은 팀장이랄지 그 다음 행정관리국장님, 상황실 근무자해서 생활민원봉사대 조끼가 필요없으신 네 분을 제외한 각 동별 한 명씩 해서 조끼구입 피복비입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 설명시에는 생활민원봉사대가 시범적으로 봉천7동과 신림2동 주민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따른 민원봉사대 구성으로써 3개팀에 31명 예산까지 3,600여 만원 편성해놨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설명은 전 동을 다 한다라고

27쪽에 나와 있는 사항은 사업개요에서 하나의 항목이 시범적운영 해가지고 봉천7동과 신림2동 주민복지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이후에 전 동 확대를 실시하는데 민원봉사대 운영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봉천7동과 신림2동 뿐만이 아니고 전 동으로 확대했을 때 3개팀 31명을 구성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3,591만원이란 이야깁니다.

그러면 3,591만원이 몇 쪽 어디에 있습니까? 각목명세서에

그게 분산돼 있지요. 피복비는 피복비에 나눠있고 스쿠터 오토바이구입비로 나눠져있지요.

그리고 다른 사항이지만 국내의 자매교류 대상도시를 수년동안에 전북 고창군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매 도시권은 주민들의 입맛등을 고려해서 시야 영역을 전국권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특별히 특산물직거래를 강원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특산물직거래하면 강원도하면 강원도의 대명사가 감자로 판단하는데 충청권이라든가, 영남권이라든가 확산해서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업무보고시 국내 자매도시를 확대하는 안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농산물직거래 관계도 있고 해서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겠다 생각했는데 심의과정에서 국내 자매도시를 확대하는 것은 낭비성이 짙고 하기 때문에 재고를 해서 저희가 뺀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죄송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안은 의회에 35일 전에 제출토록 돼 있는데 오늘에서야 기초자료를 비롯한 일부 자료가 회기를 D-7일 앞두고 도착한 배경이 뭡니까? 기초자료를 비롯해서, 예산편성에 따른 기초자료는 이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산출근거가 나오기 마련인데 오늘에서야 배부시킨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치법규를 어겼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 익년도 예산편성을 40일 전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11월 21일인가 저희가 구의회로 이송을 했고요. 지금 신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2000년도 예산편성 기초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에 준비를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체재원이 작년대비해서 8.7%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심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 자치구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떨어졌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한 전체적인 내용을 총망라해서 본다면 한마디로 소모성예산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보아질 때 선심성이나 행사성경비는 전년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증가됐다, 예를 들어서 각종 축제라든가 위문공연이라든가 체육대회, 선심성, 전시성 어떤 예산증가로 인한 예산낭비가 금번 예산편성에 더더욱 눈에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의 구조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것은, 개괄적인 내용은 본위원이 특위에서 물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질의를 생략하고 개괄적인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자체재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작년대비해서 무려 6억5,000여 만원이 감소되었어요. 특별한 답은 없겠지만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개괄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지난번에 11월 25일자 본회의 석상에서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기로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99년 대비해서 43% 증액 편성된 주요원인을 경기회복세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년도에 물론 반가운 소식이지만 경기가 전년대비해서 많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내년도에 경기가 회복권에 있다고 전망을 한다면 우리 자치재원 중에서 구세수입도 189억9,600만원을 책정했는데 너무 과소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보면 시에서 보는 경제전망은 43%로 보고 물론 여기에 기준을 잡을 수 없지만, 또 우리 구에서 보는 경기전망은 2.1%다 이렇게 보아질 때 너무나 납득이 안 간다 보아져요. 그래서 43%와 2.1%의 차이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구에서 보는 경기전망과 시에서 보는 경기전망을 너무 추상적으로 잘못 축소해서 책정이 돼서 올라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혹여나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차이나도록 시에서 보는 시야와 우리가 보는 시각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보아질 때는 시 예산팀에서 별도의 지적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크게 나눠서 세 가지만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예산 편성내용을 쭉 보니까 소모성예산이 많이 있다, 예를 든다면 선심성 내지는 행사성으로 편성된 예산 예를 든다면 축제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로 봤을 적에도 금년도 예산규모와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로 봤을 적에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예산은 전년예산 규모보다도 상당한 감축이 있었고 또 내년도에는 예산규모 자체도 늘어나고 또 묘하게도 내년도에는 서울시 체육대회라든가 구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데 그것이 같은 해에 겹치다보니까 행사성경비가 금년도보다 많게 편성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과 작년에는 IMF로 인해서 재정감축으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경상적경비 중에서 행사성경비를 감축해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내년도는 예산규모도 다소 신장이 돼 있고 또 행사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우선 답변드리고요. 두 번째, 세외수입예산이 6억5,000만원 가량 감소됐는데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맡고 있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같은 것이 있는데 과태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관련법이 개정된다거나 해서 과태료나 또는 점용료나 사용료같은 것이 현행보다도 낮게 개정됐기 때문에 세외수입면에서 감소됐던 부분이 한 가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자수입같은 것이 금년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고 물론 작년도보다는 이자율이 낮아서 작년도 이자수입보다는 적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러한 수준으로 보다보니까 세외수입에서 금년대비해서 감소비율이 컸다는 거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세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행정관리국장이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99대비해서 조정교부금 규모는 40%나 증가가 됐고 반면에 자체예산은 2.1%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설명이 됐는데 납득이 안 간다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경기를 보는 눈은 서울시나 관악구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경기회복세가 43%로 전망되어 구에 대한 예산이, 조정교부금이 증가된 것은 아시는 것처럼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와 등록세 총 수입액 중에서 50%는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50% 가지고 22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 형식으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금년도보다도 신장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늘었고, 또 우리 자체예산도 의존재원 규모를 거기에 상당한만큼 늘려서 편성하게 됐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체재원 중에서 2.1% 가량이 신장된 것으로 보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세는 14∼15가지 세목이 있는데 구세, 구 지방세의 경우에는 네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있는데 재산세와 종토세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와는 바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져있는 건물과세시가표준에 정하고 있고, 종토세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로 정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 신장되는 거하고 종토세와 재산세 신장되는 거랑 곧 같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규모로 43% 신장된 거하고 구에서 재원이 2.1% 높은 것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우리 자치구에서 2.1%라는 자체재원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과소 책정했다는 시 예산팀의 지적은 별도로 없었습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세입총괄하는 재무국 세무1과에서 내년도에 세입추계를 합니다. 그 세입추계를 할 적에는 물론 세목별로 또는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과목별로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내년도에는 특수요인이 있지 않는 한 또 특수요인이 있을 경우에 특수요인을 가감해서 얼마가량 된다라고 세입집계가 되면 기획예산과로 넘겨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걸 토대로 해서 관악구 내년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얼마큼이고 기준재정수입액은 얼마큼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로 가서 세입추계 심사를 받습니다. 그때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것은 있습니다.

앞서서 본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보면 선심성이라든가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상당히 예상보다도 많이 책정이 됐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 자리에 사회진흥과장도 앉아있지만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시 자료를 보면 "효"라는 이름으로 무려 16가지나 이름을 붙여서, 갖가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갖가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한 과를 봐도 너무나 지나치게 전시성이라든가 선심성의 행사위주로 예산이 편성됐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산주무과장으로서의 답변의 말씀은 2000년도 국가적인 어떤 행사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특별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앞서 박위원께서 인쇄비에 대해서 7,100만원인가요, 7,225만원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지난번 감사 때 보면 물론 책을 발간해서 알릴 건 알려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간행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라도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유사 또는 중복되는 그러한 간행물을 금지토록 아주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올라온 거 보니까 아직 책자는 보지는 않았지만서도 뭐 책 발간하기 전에 뻔할 뻔자에요. 내용만 다르고 또 중복되는 유사한 그러한 간행물이 또 발간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좀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굳이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내년예산이 올해보다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총액은 대비를 안 했고요, 잠깐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9억3,9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예산은 21억8,957만9,000원으로 실제 증가한 것이 12억5,047만9,000원으로 금년대비해서 한 33%가 증가가 됐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금년도나 내년도의 예비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과에서 쓰는 예산만 가지고 대비를 한 겁니다.

76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전년도대비 약 2,1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고문변호사수당이나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2,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됐습니까?

76쪽을 보시면 기획예산과 중에서 법제관리팀에서 운영이 될 예산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일반수용비가 1억923만6,000원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법제의정 해서 예산을 파악해 봤더니 1억1,404만1,000원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수용비 자체는 금년도의 법제관리나 내년도의 법제관리 있는 것을 대비했을 적에는 오히려 금년도보다는 다소 적은 걸로 편성이 돼 있는데 지적하셨던 고문변호사수당하고 또 소송비용에서는 오히려 금년도보다 내년도 것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 산출기초를 보시면 고문변호사수당 해놓고서 3)수당 150,000×4명×12월＋720,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720,000원이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변호사가 고문이나 또는 자문에 응해주고서 받는 수당은 이때까지는 용역으로 보면서도 부가가치세, VAT를 저희가 부담을 안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국세청이나 관계법 개정된 것을 보고서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그 부가가치세는 공급자측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서 예를 든다면 고문변호사수당 같은 경우도 곱한 데에다가 720,000원을 그러니까 10%죠, 792만원 10% 현재 더 증액이 된 거고요. 720만원에서 72만원이 10% 부가가치세로 증액이 된 거고. 그 밑에 있는 상여금도 그런 현상이고, 밑에 있는 소송착수금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소사례금이나 또는 소송착수금이나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금년도보다도 한 10% 가량 신장됐다고 보아지고요 나머지 법제관리쪽에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인쇄비 같은 것은 금년하고 대동소이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로 봤을 적에요.

증액이 된 부분이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서 그렇단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 일반수용비 중에서 고문변호사수당·소송비용·소송사례금 이러한 것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인쇄비 중에서는 금년도 것과 대비 해봤을 적에 큰 차이는 안 나고 있습니다.

78쪽에 역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78쪽 정보통신 분야쪽에서 사용할 예산인데 지적하신 것처럼 인쇄비가 내년도에는 2,1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950만원 가량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95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첫째는, 78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쇄비 밑에 정보화자격제도교재발간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없었던 것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책자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도 금년보다 증가하게 된 사유 중의 하나가 되겠고요. - 주 원인은 그겁니다 - 그리고 나머지 부분 행정전화번호부제작이나 전산교육교재비 또는 구통계연보발간, 사업체조사표 이것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와 같은 액수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2억9,000만원이 증액됐죠?

일반수용비 자체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쇄비만을 국한시킨 것이 아니고 일반수용비 전체로 봤을 적에는 그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전년도와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예,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일반수용비에는 여러 가지 세세 목이 있습니다. 71쪽 2)에 나와 있는 인쇄비가 있고 또 79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사업체조사플래카드라든가 또 2)에 있는 전산통신실및통신장비운영 관련된 소모품비라든가 주민등록관리소모품 그러니까 일반수용비가 인쇄비만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 세세 목이 합해진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예, 다소 그런 감은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이죠, 220 목. 물론 장비구입과 기타 편리한 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금년도 2,000만원 예산인데 내년 2000년도의 예산이 자그마치 8억6,400이죠? 금년도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던 것이 올해 들어서 총 8억6,400이란 금액이 들어왔는데 너무 금액이 많지 않느냐 해서, 물론 장비구입이라든지 기타 자체사업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연구개발비하고 85쪽에 있는 시설비 내지는 자산취득비 이 부분은 사실 전산과 관련된 장비나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인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정보통신 분야가 되다보니까 용어자체도 전문성 용어고 또 외래어고 또 기술파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료를 제가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 하단에 있는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구매보급이 있는데 소프트웨어구매보급 중에서 재무회계시스템 도입과 관련돼가지고 전 자치단체가 다 동시에 이것을 도입해서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경비인데. 보시는 것처럼 오라클이라든가 또는 문서편집과 관련된 디스켓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늘어났고, 84쪽 맨하단에 있는 사무자동화시스템단말라이센스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현재 사무자동화를 정부고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수에 비해서 단말기가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증설하기 위해서 이것이 증액되게 된 아주 불가피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85쪽에 보시면 증액된 요인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행정종합시스템구축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지방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행정자치부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각 자치단체 전체가 다 실시하게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가지고 원래 총사업비는 5억8,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국비지원이 1억6,0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부담할 부분만 하고 보니까 이제 4억2,5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요청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우선 개괄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행정종합시스템구축은 시·군·구의 행정이나 민원사무를 지원하고 중앙부처와 유관기관간 시스템의 공동 정보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발하고 보급을 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기간에 걸쳐서 21개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토지나 지적, 보건복지, 환경, 농촌, 지역산업, 민원, 주민, 차량, 재·세정업무와 건축분야 이러한 21가지 업무를 일차대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5억8,500만원은 1억6,000만원 국비까지 포함해서 5억8,500만원이고 저희 자치구비만은 4억2,500만원인데 여기에 몇 가지 소요되는 내용을 보면 주전산기 구매와 관련돼가지고 4억100만원, 주전산기용 소프트웨어구매비와 관련돼가지고 1억2,000만원 또 확산적용화비용과 관련돼가지고 6,400만원 이렇게 돼가지고서 부담이 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1단계로는 금년 8월까지 10개 프로그램을 했었고 2단계로 나머지 21개 프로그램을 다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5쪽에 전산장비구입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제2차 추경에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면서 1억4,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그 전산장비에 차질없이 다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통과를 시켜준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 전산장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1,180대입니다. 지난번 내년도업무계획보고 때나 금년도 업무실적보고 때

아니, 그럼 추경 때 제안설명 하실 적에 그렇게 하셔야지. 그것만 가지면 충분히 2000년도 정보화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가 된다 해서 그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던 것을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고 확정을 지어주셨던 부분은 Y2K 대비해가지고 286 내지는 386은 교체하고 그렇게 하면 Y2K와 관련돼가지고 별 문제가 없겠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겠고요. 현재 구청에 컴퓨터가 1,180대가 있는데 보급률로 본다면 1.5인당 1대꼴로 돼 있거든요. 그럼 내근직원들 수효인 1,107명하고 일반업무용하고 합했을 적에는 다소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은 내년도에 103대의 컴퓨터를 더 구매하고 또 486급 교체하는 것이 일부 있고요 또 컴퓨터 말고 레이저프린터하고 잉크젯프린터하고 여기와 관련돼가지고서 계상된 금액이 1억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5,000이면 전산장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겠습니까?

전체 전산장비보다는 단말기, 단말기 측면에서는 내년까지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내년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바뀌면서 자꾸 새로운 기종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가서는 교체를 해가는 것이 정상이겠고요.

꼭 이 부분은 승인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37억 정도에서 지금 예비비 15억, 정보통신 분야가 16억, 그 외에 구정기획홍보라든지 예산편성·법제관리 해가지고 1억 정도 지금 이러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적으로 16억5,000만원 정도 투입할 정도로 이게 이렇게 불요불급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쪽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레이저프린터토너 이런 것이 굳이 지금 이렇게 다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예년경우보다도 아까 금년도 우리 기획예산과 총예산규모하고 내년도 예산규모를 질의해 주신 위원님도 계신데 사실 기획예산과쪽에서 금년도대비해서 예산이 증가된 것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회계시스템이라든가 또는 행정종합시스템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을 똑같이 시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해졌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말씀하셨던 레이저프린터라든가 잉크젯프린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일부는 오래 돼가지고 성능이 상당히 저하된 것이 있습니다. 아마 동사무소에 들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일부는 교체를 해가지고, 사실 금년하고 지난해에 이러한 것들이 확보가 됐어야 할텐데 아시는 것처럼 IMF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재정이 워낙 많은 액수가 감축이 되다 보니까 2년 동안 반영 못한 것도 상당한 영향이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법제관리 부분에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소송착수금은 뭐고, 소송착수금에서 소송인지대하고 송달료가 안 들어갑니까? 그거 따로입니까?

예, 이건 다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냅니까? 아까 답변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부가가치란 개념이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합계액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당사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든다면 변호사 한 분에게 한달에 월 15만원의 자문료를 이때까지 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자문료는 계속 그 수준으로 유지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보면 15만원 그 상태로 주면서 그분에게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면 오히려 그분 입장에서는 자문료가 떨어지는 기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유관기관에 해석을 해보니까 그것은 공급자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그것이 잘못 된거지요.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올려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부가가치를 우리가 대준다는 건 이해가 안 가지요.

이 부분은 수당자체가 결과적으로 증액된 거지요. 증액된 구실이, 증액된 명분이 부가가치세 때문에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라는 게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람이 내야지, 창출하게 기회를 준 사람이 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수당을 올려줘야지,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내주니까 증가된다면서요?

결국은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부담하는 형국이나 똑같이 되는데 부가가치세를 기인해가지고 자문료의 자체가 늘어났다 그걸 설명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소송착수금하고 인지대, 송달료를 따로 계산한다고요?

예, 물론입니다.

착수금은 변호사한테 주고 그러고 나서 소송인지대는 우리가 다시 냅니까?

이런 게 있어요. 행정사건이나 민사사건이 구청에서 수행하는 소송에 거의 대부분인데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눠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6건이니 10건이니 이러한 산출근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소송비용 3)에 소송착수금 해놓고 괄호에 행정 이렇게 돼 있는 부분같은 것은 10건이라고 했는데 이 10건은 최근에 작년이나 또 재작년, 금년에 소송이 몇 건씩 이루어졌었나, 변호사 선임하는 게 몇 건이었나 이런 것을 평균치 내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올해보니까 예비비에서 갖다쓴 것도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예기치못한 상황들이 소송에서 벌어진다라고 보여지면 굳이 이런 것을 통계를 내가지고 6건, 10건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예를 든다면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가능한 것은 미리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예산이라고 보아질때는 예비비는 예산편성당시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예비비인데 예비비를 소송비와 관련돼가지고 쓰게 된 동기는 예를 든다면 패소금을 5,000만원으로 예산에 잡아놨는데 집행하다보니까 패소사건이 늘어나거나 패소사건이 금액자체가 커가지고 부족할 적에는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쓰게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소송착수와 관련된 거나 승소사례금 이런 것은 최근 몇 년치 평균치를 내가지고 계상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착수금 주고 사례금 주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사건을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송이 제기되면 이것을 구에서 직접 수행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수행하면, 그래서 소송인지대하고 송달료가 따로 있다면서요.

바로 소송 수행자가 공공요금에서 받아가지고 부담하고요. 지금 두 가지 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송달료나 인지대같은 것은 소를 제기하는 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송달료나 인지대를 사용하게 되고, 우리가 피소될 경우에는 송달료나 인지대를 부담하지 않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그걸 질의한 게 아니라 소송착수금을 낸다면서요. 그리고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을 낸다면서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건에 건당 다릅니까? 민사액수에 따라 다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민사소송등 인지법 관계고 공식화 돼 있는데 이것을 박준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준비가 돼 있는데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자료를 드리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지난번 보건소 매입과정에서 VAT를 누가 주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이 그것을 실무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과연 누가 했으면 좋겠냐 법률자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자문 받을 때는 분명히 승소한다고 해놓고, 착수하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변론해가지고 진 것도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문변호사에 자문을 응한 것이 물론 100% 승소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사법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법리의 논쟁에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적인 사안 하나를 가지고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변호사 자기가 수임하기 위해서 이긴다고, 질 것도 이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제재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도 문제시 됐지만 착수금에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VAT도 우리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 200만원이면, 나는 이 부분이 산출근거가 어디에 산출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서면으로 다시 해서 해주신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문화공보과장 신진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00년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2000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에 관계하지 않고 업무계획 보고받은 그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악문화원이 구민회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관악구민회관 1층 62평인데 62평입니까?

예, 1층 62평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전시실까지 다 포함해서

예, 전시실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으로서 새천년타종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주 목적이 - 앞뒤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60만 전 관악구민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공보과장님 우리 관악구민이 인구가 60만입니까?

지금 현재는 53만인데요

53만과 60만 하면 7만이면 일개 지방도시에 버금가는 숫자 차이인데 이것을 53만으로 고칠 용의가 있겠어요?

예,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보면 통·반장신문구독은 본위원 기억으로도 1대 때부터서 해마다 아주 단골손님으로 나타나다시피 이렇게 신문구독에 대해서 맹점을 갖고 있는데 이건 대한매일신문을 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지역신문은 어느 신문을 뜻합니까?

관악자치신문하고 주민신문하고 2개 신문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그 2개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내역을 자료로 통해서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주무과장이 알아서 잘 집행을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2개 지역신문 중에서 그 중 어느 신문은 상당히 중앙일간지에 버금가는 그러한 내용으로써 상당히 아주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상당히 편집기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능숙하기도 하지만 참 익숙하게 지역의 각종 기사를 취재하는데 아주 전심전력하는데 그분들에게서 상당히 공감을 갖고 있는데. 신문에 대한 지면절지, 어느 신문은 크게 나오고 어느 신문은 작게 나오는데 집행하실 때 참고하신다면 지면절지와 폐지 그리고 발행횟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해야 될 줄로 아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배분을 해왔습니까? 예산을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격주간하고 주간신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2개 신문사가. 일단은 모든 것을 떠나서 발행하는 횟수에 따라서 구매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특정신문 이름을 밝혀서는 안 됐지마는 관악주민신문은 몇 면에 한 달이면, 이게 주간신문이죠? 주간으로 나갑니까 월간으로 나갑니까?

관악주민신문은 주간으로 나옵니다. 주간신문이고

자치신문은요?

자치신문은 격주간입니다.

격주간으로.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격주간하고 주간으로 해서 발행에 차이가 나야 됩니다마는 신문사 사정으로 인해서 대개 발행하는 횟수가 비슷하게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신문 신문값이 공히 1,000원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언론에 대한 양상을 좀 폭넓게 영역을 넓혀줄려면 지역신문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양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부수를 늘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도 그 사항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2,4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최소한도 그러니까 한 번 발행할 때 500부는 사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를 시킬려면, 그렇다면 3,6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1년 연간 예산이. 지금 1,200만원 정도가 편성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무의미하게 2,000부다 500부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반장까지 배분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2,000부다 500부다 그걸 어떻게 배분방법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는 1,200만원인가 더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했는데 사실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감액은 있을 수 있지만 증액이라는 건, 애시당초에 아예 3,600만원 올리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올렸는데 공보과장이 힘이 없어가지고

시금치를 많이 잡수셔야 뽀빠이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들었습니다만 86쪽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역시 문화공보과도 일반수용비 부분이 전년도대비 2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특별한 내용이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재개발지구 아파트로 새로 입주하는 세대수가 약 4,614세대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사를 오게 되면 제일 필요한 것이 구민생활안내책자입니다. 우리가 '98년도에 1,000부를 발행했습니다마는 발행하자마자 바로 품절된 그런 품목입니다. 아주 선호하는 우리 구 전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사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혜택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항을 꼭 집어넣었습니다.

그 부분에 얼마?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증액됐습니까?

예.

또 다른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리고 구정홍보영상비디오 그것도 '97년도까지 제작을 해서 활용도 하고 그랬는데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구도 홍보하고 해외에도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홍보비디오, 영상비디오 제작비 2,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대한매일신문 구독료가 2,986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부수를 증액한 것이 아니고 당초 부수는 그대로 하고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신문대가 인상됐기 때문에 다른 신문은 1만원으로 인상이 된답니다. 그런데 구청도 인상분을 반영해줘야 되겠기에 그래서 2,986만8,000원을 올렸으며,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작년에 약 1,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1,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금년에 2,400만원을 일단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900만원 정도 증가되고, 증가사유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억이 증액됐는데 과장님 답변에는 약 1억 1,00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출입금지안내랄지 유통관련업소 안내책자랄지 이런 사항들은 전부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유통관련 담당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예산편성을 했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수용비 부분에 새로운 세목이 포함돼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방금전에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약 1억 1,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토탈은 2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약 9,000만원 돈이 어느 부분에서 새로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문화의집 운영에서도 일부가 증가됐고요, 전체적으로 증액이 다 된 겁니다. 문화의집 운영같은 사항도 본격적으로 문화의집을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 소모성경비,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가가 됐고요.

좋습니다. 통·반장신문구독에 대해서 전년도에 통·반장이 몇 부나?

2,489부입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합니까?

예, 동일합니다.

지역신문은 어떻습니까?

지역신문은 작년같은 경우 2개 합쳐가지고 1,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자주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역신문이 좀더 활성화 되도록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통·반장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다도 통·반장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똑같이 2,489부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반장은 3분의 1밖에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어떻게 잡냐하면 금년도에 집어넣은 사람은 내년도에 교체를 하는 걸로, 금년에 보지 않은 사람으로 이런 대상으로 해가지고 2,489부를 지난 '94년부터 쭉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통·반이 조금 조정된다고 해가지고 변함이 없이 이 부수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에서 대한매일신문을 받아보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게 관악구 예산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아니고 공짜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문구독에서 자그마치 2억7,000만원 돈이에요. 이 많은 돈을 매년 지출을 하면서도 홍보에 효과가 적지 않느냐,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좀더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통·반장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지급하는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지역신문쪽으로 이월하는 부분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답변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90쪽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이 새로 신설되었다고 방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심야유통관련업소단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속입니까?

이것은 유통업 단속대상으로 해서 노래연습장 및 멀티게임장, 전용게임장, PC방 등이 있습니다. 약 1,000개 업소가 문화공보과에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논란의 대상이 돼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2회 정도는 담당팀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합동단속으로 해서 월1회 정도,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 합동단속으로 해서 분기1회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걸로 해서 1,000개 업소를 다 단속하기에는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하단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에 구민의밤행사 2,000만원 매년 했던 행사지요?

이것은 금년에는 IMF 사정으로 해가지고 구민의날 행사를 철쭉제와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는 새천년을 맞이해가지고 좀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구민의밤을 새로 행사를 총무과 행사와 같이 하면서 난타라든가 유명가수를 초청해서 구민의밤 행사를 잘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총무과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총무과에서 하고요

전에 하던 거예요.

전에 하던 겁니다. '98년도까지는 하던 겁니다.

그 하단 부분에 구민축제한마당이 내년에 새로 신설한 축제를 하신다는 계획이지요?

신설은 아닙니다. 금년만 IMF로 해서

아니, 그 하단 부분에 구민축제한마당

구민축제한마당도 인헌제행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00만원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구민축제한마당 우리 특수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강감찬장군 귀주대첩 재현행렬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문화관광부에 1억원을 달라고 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우리 관내에 인헌고등학교도 있고, 이게 매치만 잘 된다면 우리 구를 앞으로 계속 빛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새롭게 구민축제한마당을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91쪽에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관악산철쭉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거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서, 주관은 문화원에서 개최를 하도록,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전부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구에서 집행하기 힘든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화원에다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에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에 1억5,600 하단부분에 감리비가 똑같은 항목에 3억2,0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명년도에 총 소요액이 52억2,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25억을 요청해놓고 있고,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청장님도 장관님한테 한 번 방문을 해가지고 거의 승낙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99년도 명시이월금으로 해가지고 22억4,400만원과 그 다음에 1억5,600만원, 조금전에 감리비로 3억2,000만원과 시설부대비 780만원 합쳐가지고 총 공사비가 되는 겁니다.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일부분의 목을 잡아놓으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통·반장신문구독이 대한매일이지요, 다른 위원분들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한매일을 저도 빠짐없이 보고 있고 참고를 참 많이 해요. 참고를 많이 하고 있고 좋은 내용 많이 실리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한정된 예산으로 계획성있게 최대한의 효과를 노려가지고 돈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역신문에 대한 것은 하는 활동이나 또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춰봤을 때 너무 지원해 주는 것이 적거든요. 2억6,000에 2,400만원,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사실 여기 100만원, 2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사에 있어서는 정말 한방울의 피처럼 소중하게 쓰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신문을 많이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대한매일도 내용이 좋기는 한데 굳이 대한매일이 아니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많이 있잖아요, 중앙언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떼어가지고 지역신문으로 옮겨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옮기실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은 정부홍보기관지로 해서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178건을 보도를 내줬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1,200만원 정도 더 증액시키는 거니까 만일 해주신다면 다른 예산에서 계수조정을 하시다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지요.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좀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지역신문을 활성화 한다는데에는 이의는 없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님 답변이 맹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구독료입니까?

지원은 아닙니다. 어떤 명목으로도 지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독이지요.

구독료지요?

예, 구독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저는 끝까지 구독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문이 의원님들이 구독하는 건 무료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원들한테는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꼭 넣어드려야지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공짜로 보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많냐고까지 하는데 그런 신문을 왜 봅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아예 대한매일신문을 한 부도 보지 말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은 넣어주지 마세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봉천1동에 문화의집 조성에 관한, 92쪽입니다. 2억3,900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2억3,700만원은 구비입니다.

구비입니까?

예, 그리고 국비로 해가지고 2억3,000만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로 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배로 듭니다.

좋습니다. 문화의집을 조성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신림13동을 가보니까 활성화가 안 돼요. 여기 예산을 쭉 보니까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적인 것만 돼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것을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달에 30만원이라도 그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들.

문화의집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왜 반영을 못 했느냐, 우리가 개관을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작년 12월이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신림13동 예산을 편성 못했다가 명년도에는 약 2,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 걸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언제 됩니까?

연초에 나오게 됩니다. 국비지원으로

그러면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행정관리국 소속 민원봉사과와 사회진흥과 예산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