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썅균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이 9억7,71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3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의사운영예산은 7억1,903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대비 833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예산은 2억6,6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 중 인건비는 4억3,344만8,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833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9,566만원으로 전년도대비 특근급양비나 전화요금 구청통합납부, 2000년도 회의록발간비 등이 감액되었으며 여비는 6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직원 월액여비가 삭감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5,0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1,201만4,000원으로 전년도에 삭감된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로 계상되어 4,145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료비 604만8,000원 일반보상금 54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대비 895만7,000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 중 의정활동비 7,560만원, 회의수당 7,200만원, 국내여비 1,76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5,74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158만원, 의원상해 부담금 200만원이 편성되어 목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어 증감이 없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의사운영경상예산의 2000년도 편성 기본지침 준수여부와 의정활동비 중 법적경비 2000년도 편성 기본지침 준수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부서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총액편성제도로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르 편성되었는데 2000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0.8%인 833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사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이 99년대비 1.2% 증액 편성되고 의정활동 경상예산은 9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대비 계상된 세부증감내역으로는 의사운영소관 인건비 중 가족수당이 상향조정되고 직원 월액여비가 전액 삭감되었으며 99년도에 삭감된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로 계상되어 복리후생비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 중 2000년도 임시회 회의록 제작비와 남구의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의원과 직원의 외국 선진지방의회 출장비가 미 계상되었는 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정남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5일부터 시작된 제54회 정기회 회기를 맞이하여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등 하루도 쉴틈없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사항설명서를 토대로 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의회 회의록작성에 있어서 회의록이 정기회 것만 되고 임시회 것은 안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임시회나 정기회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각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2,350만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금년뿐이 아닙니다, 98년도 그렇고요. 정기회기 때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의록작성에 따른 전산화를 구축해서 우리 남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들이 정보홍보실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남구가 수입과 지출의 예산이 맞지 않아서 예산이 정보홍보실에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임시회 회의록을 발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겨야 되지 않아요? 정기회기 건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죠.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돼죠.

위원입니다. 여기 의회 회의록작성에 보면 99년도 정기회 해가지고 550만원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 전 임시회 회기 때 작성하는 회의록이 1,800만원이 사실상 정보홍보실에 디스켓으로 남기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회의록으로 남기는 것도 예산이 떠버리고, 디스켓으로 남기는 것도 예산이 떠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하나도 작성이 안 될 사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정안 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1,800만원 들여서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회의록 전산화 구축을 해서 한다면 당해연도는 구축비 외 예산이 4,700만원이 듭니다. 그러나 설치비와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그 돈이 들어간다면 2001년부터는 1,800만원이라는 돈이 매년 절약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선 1,800만원 들여서 금년과 같이 회의록을 발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임시회 회의록 작성이 불가능하죠, 지금 상태로서는?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요. ○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을 할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예산 역시 그렇고요.

전산시스템도 구축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것도 저것도 지금 못한 상태죠? ○

예, 그렇습니다

수정안에서 예산이 서야만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

예, 그렇습니다.

예결위원님 되시는 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기획실에 올린 회의록 전산시스템 구축이 2,300만원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 ○

예, 2,300만원 맞습니다.

99년도 정기회 회의록 일지를 작성하는데 550만원이 들고, 그렇다면 약 1,800만원이 가미됐네요. 계획 대로라면 1,800만원이 가미됐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2,300만원이 있어가지고 회의록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면 내년부터 계속해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

2001년부터는 1,800만원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2000년도에는 처음으로 시스템 구축을 해야되니까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2,300만원하고 1,800만원 차이라면 500만원 차이니깐 앞으로 수십년 동안 영구적으로 디스켓값만 들어가면서 하는데 꼭 1,800만원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전산시스템 구축하는데 2,300만원이 들고요, 자료 앞 장 재료비난을 보시면 회의록 전산시스템구축 자료입력요원 있죠? 1회부터 20회분까지 입력을 해야 합니다. 2,404만8,000원, 입력한 그 돈에 대해서.

또 따로? ○

예, 1회부터 54회까지 한 것을 CD한 장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2001년부터는 1,800만원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2,404만8,000원하고 1,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두 개가 삭감이 되었네요? ○

예,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깍였습니다.

, 550만원 이 부분은 99년도 지금 하고 있는 정기회를 정리를 해야 하니까 55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차후에 2000년도부터 시행할 것은 2,300만원 주고 전산시스템을 깔고 초대 1회부터 지금까지 몇 대 걸쳐서 내려오는 전산시스템을 입력하는 입력비에 2,404만8,000원이 든다는 그 말 아닙니까? ○

예, 550만원은 99년도 것이 아니고 2,000년대 겁니다. 정기회가 금년에는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기회 550만원만 인정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도 겁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사무국에서 올렸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무시가 되고 새로 그 쪽에서 짜 갖고 온 예산안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1,800만원이 감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경비가 1,800만원하고 2,4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하니까 올렸는데 그게 삭감이 됐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결정을 내리셔서 꼭 필요하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더 말씀을 나누어가지고 수정예산안으로라도 다시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및 제세에서 99년도대비 1,100만원이 삭감이 됐다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

금년대비 2000년도 예산을 보면 공공요금 1,100만원이 삭감된 요인은 전화요금이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정보홍보실에서 일괄 통합관리를 해서 그 쪽으로 예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감액요인이 생겼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특근급량비에서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1,52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 이유는 실무자들하고 타협을 해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세입과 세출이 결함이 있어서 저희만 깎아 진 것이 아니고 본청에도 각 실ㆍ과도 깎아진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회기중에는 저희 직원들이 야근도 합니다마는 그 비율로 볼 때 약간 더 무리하게 깎아지지 않나 그렇게 지금 받아 들였는데 계산을 어림잡아도 2,000만원이었습니다. 절반을 깍았다 해도 저희들이 일하는데 어렵습니다. 제가 몇 개월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여러 위원님한테 같이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2,000만원에서 48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000만원에서요? (예) 이게 식사비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먹지도 말고 일하라는 소리같은데 다른 부분은 삭감이 됐다할지라도,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식사비용인 것 같습니다. 최저식사비인데 너무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수정예산안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좀더 수정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480만원이라고 하면 언뜻 계산을 해도 75% 이상이 더 깎아졌어요. 그렇죠? ○

예, 76%입니다.

76% 정도 깎아졌으니까 일반적으로 공히 각 실ㆍ과 업무추진비 이런 내역들을 보면 30%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깎였다 했단 말입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예, 좋습니다.

17쪽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 주민교육이 올해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1,000만원이 세워져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각 지역구 의원들이 계시고 위원, 의장단이 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상면하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교육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깎였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도 모두 다 허락을 하신다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것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저희가 개인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질의ㆍ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히 집행부와 의회가 어려운 예산입장에서 고뇌를 하면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의정활동비나 회의수당을 집행부에서 적자예산을 짜는 과정에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모든 주민들에게 돈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하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입니다마는 12쪽에 의정활동발간비로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년에도 600만원이 올라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의정활동발간비가 98년, 99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책자를 발간하는 거죠? 권수가 150권인데 권당 단가가 4만원씩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과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그 당시 집행품의서류가 없기 때문에 과하지 않네, 못하네 답변드릴 수 없고요, 이해를 해주신다면 바로 증빙서류 찾으셔서 서면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회 간사 최영호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9억7,711만원 중에서 각목명세서 12쪽, 일반수용비 중 CD-ROM 디스크구입비 전액인 80만원을 삭감하고, 각목명세서 13쪽, 위탁교육비 전액인 120만원을 삭감하고, 각목명세서 18쪽, 국내여비 중 중앙기관 방문여비 중 50%인 16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규모는 360만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산액은 제출된 예산액 9억7,711만원 중 360만원을 삭감한 9억7,3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