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행정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유인물 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은 총 267억9,93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입법 및 선거관계에 3억3,187만원, 이중에 의사운영으로 1억13만원, 의사운영중에 경상예산으로 9,863만원을 계상했고,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50만원으로써 자산취득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용 팩스 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로 2억3,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의회비로 2억3,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일반행정비로서 264억6,750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내용별로는 기획관리에 39억1,056만6천원, 이중에 경상예산이 6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이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예산제도가 내년부터 바뀌어서, 99년도 예산은 일반운영비를 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2000년도는 이 항목이 한 군데로 묶였습니다. 포괄적으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세세히 가르지 않게 하였기 때문에 금액이 한군데로 묶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른 분야도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해서...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수당, 장비유지비 이렇게 금년도는 세세히 갈랐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한군데로 묶어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대비가 이것으로 보기에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로 묶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85쪽에 사업예산입니다. 21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연구개발비로 1억, CIP작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고, 시설비조의 신행정타운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그 다음에 공보관리로서 2억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입니다. 내용별로 경상적 경비로서 5백만원,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2백만원인데 TV유선방송사와 제휴를 해서 장비시설사용료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 다음 사업예산에 2억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로서 1,500만원 즉, 군정홍보실 홍보용으로 방송제작실용 스튜디오하고 조명, 방음장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자산취득비로서 2억4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카메라와 망원렌즈 구입비와 그 다음 군정홍보를 하기 위한 방송장비 구입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7쪽 예산운영입니다. 3억6,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4,050만원, 즉 공통경비로서 계상한 부분이고, 여기는 수용비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공통경비로 계상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이 부분을 같이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8쪽에 여비로 1억9,700만원 이것은 국내여비와 공통경비로 포괄적인 시책추진 관외출장비를 계상했고, 공무원교육여비를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서 지방공무원 해외체험을 위한 여비를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5백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용으로서 1억2,300만원 이것은 사회단체가 임의보조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지침이 1억7천까지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도에 절감예산 측면에서 1억2,300만원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선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관리에 9백만원,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로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부분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재산관리로서 1억3,800만원, 내용별로는 시설 및 부대비로서 4천만원 인데 군청사 외벽 도색을 하고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청사에 가 보시면은 3층 상단부가 도색이 상당히 낡았고 깨지고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자산취득비로서 이것은 자동차 연수가 오래된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자 경차하고 소형차, 그 다음에 청소차, 승합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1쪽에 체육진흥관리로서 4억2,94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에 3억9,788만2천원, 이중에 일반보상금이 8,24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실업팀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에 민간이전비용으로서 3억1,54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 및 단체장 경상적 보조로서 체전출전비, 체육대회, 도민체전, 에어로빅대회해서 체육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고, 94쪽에 보시면은 군수배볼링대회, 역도, 권투대회... 이 부분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체육회 정액지원분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4쪽에 사업예산입니다. 3,158만4천원 계상했는데, 내용별로는 보조사업으로 1,658만4천원, 이것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로서 국비, 도비가 수반된 생활체육회교육실 운영과 국민체육문화축제 행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1,500만원, 이 부분은 체육시설을 정비를 하고자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에 214억5,75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관리로서 6억5,741만3천원을 계상했고, 내용별로는 경상적 경비로서 6억3,484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해서 계상을 한 부분이고, 일반보상금 중에는 장학금, 자율방범대 활동비, 민간실비보상해서... 민간실비보상에 3,7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민간실비 보상은 도 군정상담위원, 평통자문위원, 공무원 교육에 필요한... 선교육후 임용하는 고시출신들이 오게 되면은... 먼저 교육을 시키고 임용을 하게 되어 있고, 9급공무원도 먼저 선교육을 시키고 임용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두 사람분을 계상한 부분이고, 모범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교육, 우수새마을지도자 표창부분, 지도자대회참가, 제2건국위원회 회의... 이 부분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120만원, 이것은 내고장소식지 퍼즐 당첨자에게 포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98페이지 민간이전 비용입니다.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로서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에 정액보조금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2,5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학금 및 학자금, 즉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같이 5대5로 계상한 부분이고,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체육회 도민의 날 행사지원비로 도비 5백만원과 군비 천만원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에 20억7,994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으로서 18억9,427만6천원을 계상했고, 세부내용은 업무추진비로서 2억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일반보상금입니다.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실비 보상으로서 설악수련원 입교교육하고 여성수련원 입교교육 여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군정유공 군민에 대한 시상금과 유공이장에 대한 재직기념패 이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포상금입니다. 2,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가족산업시찰과 불우공무원 생계지원, 유공공무원 시상, 정년·명예퇴직공무원 공로패 등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14억1,903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연금부담금으로서 공무원 연금부담금,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은 의료보험금 부담금해서 총 14억1,90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에 민간이전비용입니다. 연금지급금으로서 1억7,40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7,02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이전비용으로서 3,154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야간무인경비 용역비를 청·소별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103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3,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프린터기 구입하고 회의용 책상, 의자, T테이블 등해서 계상한 부분이고, 본청은 실과에 에어콘 설치를 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1억1,5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에 회계관리로서 180억95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에 179억9,515만1천원, 이중에 인건비가 129억3,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예산은 읍면별로 계상을 했었는데, 전체 군수산하공무원 인건비를 한 곳에 계상해서 집중관리를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111쪽에 보시면은 기타직 보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4쪽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을 계상을 했고... 거기까지가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보시면 경상적 경비로서 입찰프로그램 구입을 해서 활용코자 일반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고, 117쪽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직급별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별 보조비, 그 다음에 118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122쪽에 보시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렇게 계상을 했고요, 123쪽에 보시면 복리후생비... 이것은 지분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또 일반보상금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회에 대한 비용하고, 세입·세출 검사위원회에 대한 여비를 계상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입니다. 580만원은 사무용 책상 노후된 것 교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의자도 역시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입니다. 정부통신관리로서 7억1,9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예산으로서 840만원, 840만원 내용은 자치정부와 지원재단 회비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용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125쪽에 사업예산으로서 7억1,0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보조사업으로서 3억6,200만원, 이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하고자 국비 수반된 군비 계상을 했고, 농어촌정보사랑방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군비해서 보조부담비율로 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3억4,8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LAN망 확대구축을 하고자 2억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 사업소, 읍면해서 군과 연결망을 갖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1억4,8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LAN망 연결용 스위칭허브 구입과 행정용PC, 레이저 프린터기, 프린터 공유기, 그 외에 관련된 장비구입비를 계상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27쪽에 주민봉사로서 8억2,300만2천원을 계상 했는데, 내용별로는 지적관리에 5억7,074만4천원,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예산으로서 1억9,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4천만원, 즉 주민봉사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여비, 재료비해서 계상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28쪽 사업예산으로서 3억8,614만4만원을 계상 했는데, 내용별로는 보조사업으로서 8,820만원, 세부내용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하고자 금년도와 연계를 해서 내년도에도 국고보조 수반된 군비부담해서 내년도이면은 지적도면 전산화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로 2억8,79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을 위한 전산기, 주변기기,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서버용 DMS하고, 클라이언트용 시스템지원용으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관리로서 2억5,225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130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1,486만5천원,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해서 계상을 했고요, 또 포상금도 같이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사업예산으로서 2억3,73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에 따른 비용으로 3739만3천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서 2억원 인데 이 부분은 소규모 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비를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지원분야입니다. 2억7,63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입니다. 내용별로는 세부관리로서 경상적예산에 2억5,735만8천원, 이 부분은 재정지원업무용 일반운영비와 그 다음에 여비부분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900만원, 이것은 자산취득비로서 자동봉합기를 구입코자 1,900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일반행정비 분야는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관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계 과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3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5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요?

예. 저희 이거 하면서 쓰는 거지요?

그것은 의정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매년 해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상 생각하기에는... 지난해서부터 했으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금액만... 450만원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 의정... 공통업무 추진도 해야 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최소비용은 확보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과정에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입법 및 선거관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87쪽에 방송장비 구입이 있는데...

예.

이것은 무엇을 구입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요?

이 부분이 얘기 나왔던 사항입니다만은 군정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거나 어느 사업계획을 미리 주민한테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편집해 가지고... 군에서 일단 편집을 하고 방송방법은 TV유선방송사를 곁들여서 같이 관내 주민들 안방까지 홍보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곳이 화천군과 양양이 하고 있는데, 그 현장도 가서 보고 왔는데, 이것을 운영하려면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인원이 그 분야에 별도 배치가 되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취재도 하고 비디오도 찍어서 그 자료를 유선방송사에 의뢰를 해서 자막방송도 나가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단점은 다 있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다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 군에서 인력이 있습니까? 아무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하는 인원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상은 현 인원중에서... 예를 들면 비디오 촬영은 화촌면에 상수도에 근무하는 직원이 가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인력, 사진 같은 것은 공보팀에 있는 사진기사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세련되어야 할 것 같고... 상당히 운영상에는 처음부터는 문제를 안고 시작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교육도 받아야 하고 하는 부분이고, 화천군을 출장을 시켜봤더니, 별도 방송제작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별도 인력 세 사람을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체화 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은 세워 놓더라도, 몇 군데 하는 데를 잘 보시고 그러고 해야지 무대보로... 저희 홍보차원에서... 물론 좋기는 한데, 과연 인력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얼마만큼 따라줄 것이며, 짧은 시간내에 그것을 마무리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히 생각하면은 방송카메라를 구입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간단하지만... 내용자체를 이렇게 하기까지는 인력이나 프로그램 제작이나 이 과정들이 일반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찍던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틀릴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잘 판단 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별도 인력을... 한시적이라도... 용역도 해야 할 이런 입장도 생길 것 같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그러면 바로 위에 군정 홍보실 설치운영 방송 제작실용 스튜디오 및 조명, 방음장치 설치 이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러면 2억이상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2억2천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인원도 별도로 써야 되고?

예, 인원은 우리 구상은 별도로 쓰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을 이 분야에 근무시킬 계획으로 있는데... 그 기술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화촌 상수도에 근무하는 분을 여기에 배치를 하면 상수도 인원이 하나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불가피 그쪽에는 감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구조조정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고려를 해서 신중을 기울여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입니다. 85쪽에요, 연구개발비요.

예.

학술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아직 안 줬습니다.

어디에 주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이것은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하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거의 다 끝냈는데... 다른 군이 하는 것을 봐서 잘된 것을 본을 받아들이고, 그 보다 나은 안을 갖기 위해서 늦췄는데, 이것은 별도로 공모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물론입니다.

89쪽이요.

예.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인데요, 지금 지난해하고 똑같은 수준의 예산을 설정 하셨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면은 임의보조금도 줄일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은 금년에도 절감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것이 우리 군단위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예산지침은 1억7,300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자체를 절감예산 차원에서 1억7,300만원을 세웠다가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억2,300을 최종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집행이 다는 안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원래 1억7,300까지 세울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줄여서 쓰자는 뜻으로 5천만원 계상을 덜했고, 1억2,300을 계상했습니다. 쓰는 방법으로 최소한도로 줄여서 쓰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올해 99년도 당초예산에 1억2,300속에서 지출이 다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안 됐으면은 내년도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

연말까지는 가 봐야 아니까... 현재 1억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원래 중앙 지침대로 하면은 1억7,300을 다써도 되지만, 그렇게 안하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5천만원 이미 절감한 상태이고 또 절감해서 계상한 데에서도 다 쓰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9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팀 예산이 지난해 보다 늘었는데, 늘어서 편성된 이유는...

호봉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결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대로 집행은 안될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 드리냐면은 코치 한 명에 선수 한 명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코치와 선수가 현재 여기에서 연습을 안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하는데, 가끔 비교 전지훈련을 시킵니다. 강릉도 보내고 춘천에도 보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춘천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교연수를 그렇게 보냅니다. 춘천으로 가서 얼마동안 그쪽 선수들하고 같이 기강을 돈독히 하고 와라... 강릉도 가고 이렇게 전지훈련을 시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선수 하나에 코치 하나를 두고 실업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가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문제로는 지금 예산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수한 선수를 자꾸 뺏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를 얘기 하냐면은 선수 급여문제입니다. 급여문제가 결과적으로 선수가 요구하는 금액은 연봉 2,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이 줄 수 있는 것은 1,7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지침을 준 것이 강원도 각 시군 실업팀을 주는 급여기준을 준 것 있습니다. 거기에 A급선수, B급선수, C급선수가 있고, 그 분야는 도체육회하고 이미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시군의 실업팀은 거의 대등합니다. 다만, 기타 경력이 오래되어서 호봉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더 주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코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를 얘기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수입니다.

지금 이강석 선수인가요? 지금 도청으로 갔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도에서 지침을 줬으면은 도하고 군하고 맞춰야지... 도는 더주고 군은 덜 주고 그럽니까?

이강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여는 도 기준대로 줍니다. 다만, 도체육대회에서 별도 강화훈련비라고 해서 얼마를... 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꼭 틀에 박혀서 우수한 선수는 타 지역에 뺏기고 그 지침대로 해 가지고 이행을 할 바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정리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해 보느냐 일이면은 선수겸 코치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고요. 코치겸 선수... 그런 것도 고려해 보고, 형평에 맞추어서 실업팀을 운영하려면은 우리 지역의 유능한 선수가 일년에 돈 한 7백만원 때문에 타지로 빼앗기고, 또 예산을 더 줄 수 없으니까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탄력성 있게 움직이지 못할 바에는 실업팀을 해체하든가 아니면은 아예 체육회에 넘겨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던가 이런...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굳이 꼭 이렇게 해서 유능한 선수 다 뺏기고 B급선수나 관리하고 있으면은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요?

물론, 이 문제는 한두 번 논란이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만은 코치 없는 선수가 훈련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잔소리 꾼이 있어야 일이 되지... 자기 혼자 스스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는 과감하게 그것을 제도개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운영을 하든가 그렇게 돼야지... 그냥 때만 지나면은 그냥 가고, 돈이 없어서 선수발굴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만 낭비하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역도가 실업팀으로 있는데, 지금 도 지침이 일부 완화가 되어서 금년도 전국체전에 강원도에서 하다보니까 그 실업팀 주종목이 아닌 선수라도 우수선수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조치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사이클 선수를 쓰겠다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89쪽에 국외여비, 지방자치제도 체험공무원 국외연수가 나와 있는데, 열 사람을 해놨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통제를 했고, 그 다음에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가능하면은 목적없이 해외출장하는 것은 안된다해서 통제를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견문이 좁아서 우리 지방공무원들도 외국제도 배울 필요가 있다해서 최소인력으로 내년부터는 해외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해서 추계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적에 너무 적어요. 한과에서 한 사람씩 간다고 하더라도...

한 과에서 한 사람씩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한다 그러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선진국을 가서 보고와서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분야도 전문성을 보고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느 과별로 한 사람씩 이렇게 여행성격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업무에 대한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적다 이겁니다.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더 보낼 필요가 있다면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연수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보면은 민평통자문위원회 25인해서 계상을 했는데, 숫자가 그 당시 파악이 잘못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원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재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원재민 위원입니다. 원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98쪽에 바르게살기단체하고 그 다음에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내역을 보면은 읍면단위의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활동이 없고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상당히 많은데, 지원되는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임의조정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법으로 정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시단위, 군단위, 그 읍면동 이래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금액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다음 96쪽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99년도 보면은 25개대고, 25개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22개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3개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이 금년도 예산도 아마 22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로 3개대가 늘어서 25개대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들이 앞으로 같이 해 주셨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스스로 자율방범대를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단체에서 거부반응이 생깁니다. 정비하고자 하는 뜻은 도의 경찰청에서 지침 준 것이 자율방범대를 1개 파출소당 1개대로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2개대 내지 3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 같은 경우는 7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가피 구조조정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아주 번호로 규정을 해 가지고 우리 홍천군 관내 자율방범대를 어디어디 지정을 딱해서 그것만 운영하고, 그것만 운영비 얼마 주고 나머지는 못 준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면은 진짜 글자 그대로 부락 자체에서 해야지 유류대라든지... 아주 염두해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경찰협조를 받아야지 현재 운영되는 자율방범대도 도움을 받아야지... 마찰 없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만은 이 22개대도 솔직히 많은 겁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조례로 명문화 해서 홍천군 관내의 자율방범대는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어디, 사무실 위치가 어디다 하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22개대를 가지고 금년도 25개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2개대 가지고 25개대를 지원을 하면 안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정비가 되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각 면별로 나누던가 해서 제 의견은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의 틀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축조심의를 할 때 우리 의회안을 만들어서 토론하도록 해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100쪽에 설악수련원 입교하고 여성수련원 입교가 있는데, 설악수련원으로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홍천군에 몇 명, 다른 군에 몇 명해서 합숙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계획에 의해서 몇 명씩 매년 교육을 보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교육여비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방법 없이 그쪽으로 다 가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체에서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정책 세미나를 한다거나 그런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보낼 적에 거기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103쪽에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대회의실은 어디를 말합니까? 군청 대회의실...

이것은 군청 대회의실에 물론 집기가 다 있습니다. 책상, 의자... 이런 것이 다 있는데 행사 때마다 들고 나가다 보니까 전부 부서지고 해서 아주 고정화로 놔두고 지금 쓰는 것을 행사용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3층 오르내리고, 운동장 갔다오지 행사장 갔다 오지 그러면 갔다올적 마다 망가지기 때문에...

아직도 꽤 쓸만하던데요?

그것은 그것대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행사용으로... 그 다음에 고정용으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자도 역시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언대는요?

발언대도 같습니다. 거의가 벅벅긁어 놨습니다. 발언대도 밖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밖에 가지고 나가는 장비하고 안에 있는 것은 안에 있는 것대로 이원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구분을 시키겠다 이겁니까?

예.

그 다음에 117쪽에 업무추진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읍면장들을 얼마를 줍니까? 업무추진비를....

보조기관... 여기 보시면은 보조기관으로 해서 나온 것이 있고요, 읍면에 5급이기 때문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고 지급보조비가 있고, 이것은 정액으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19쪽에 나옵니다만은 각 실과, 읍면해서... 12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21쪽에 홍천읍, 화촌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홍천읍은 기본으로 주는 것이 20만원에다가 인원하고... 추가분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은 20원씩해서 현재 읍면장이 주민을 위해서 쓰거나 직원을 위해서 쓰거나 자율적으로 쓰거나 20만원입니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지침이 그러니까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더 주셔야돼요. 실상 군에서 활동하시 군수님도 중요하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읍면단위는 읍면장이 다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 어느 누가 내 봉급 까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과연... 그럴 분이 몇 분이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최소한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해줄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것은 저희 재량으로 못합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각 기업체도 기밀비 제도도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불가능하다 이겁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0만원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부터는 영수증 다 받아야 합니다. 20만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물론 그렇겠지요. 영수증이야 다 받아야지...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것이야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어려운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의 실과장이 읍면장을 하고 싶어도 제일 부담되는 부분이 경조사비 때문에 읍면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의 과장님들은 자기한테 알려진 것만 가지고 가서 인사치례를 하면 되는데, 읍면장은 그것이 아니라 앞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오면은 뒷집이라 안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던 모르던 다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읍면장의 어려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항목으로 계상을 해서라도 거기에서 빼서 읍면장에게 내려줄 수 있으면은 그렇게라도 해서 어느 정도를 만들어 드리게끔 해야지만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기가 굉장히...

이것은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할 일이고요, 지금 매사 투명성 있게 하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읍면장이 지금 전부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여기 100쪽에 말이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년도와 2천년도가 똑같이 해놨는데, 아직 12월이 다 안 갔으니까 말씀하시기 곤란... 이것이 타당합니까, 적습니까?

이것이 사실 쓰려면 한이 있습니까? 긴축재정으로 쓰면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를... 보통 지정금액입니다. 군수가... 홍천군은 얼마, 인제군은 얼마 군수의 업무추진비는 얼마까지 줄 수 있는 한계를 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계상하는 것이고, 이것은 적다고 더 세워 달라는 얘기는 전혀 안되고요, 만약에 긴축적으로 써서 이것보다 더 써라 하는 것은 될 수가 있겠지요. 내부므로 아주 긴축해서 써라...

이게 상한성 책정입니까?

그렇지요. 지침대로 한겁니다.

지금 현재 12월을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금년도 저희가 상당히 절감해서 썼기 때문에 얼마라도 남을 겁니다. 통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117쪽에서부터 118쪽, 119쪽, 120쪽 이렇게 보면은 각 실과의 부서별로 기본업무추진비가 있고 추가가 있는데, 추가가 하나도 없는 과가 있습니다. 해당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정원수에 비례 하는데요, 그 실과에 몇 명이상은 추가분을 주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기본만 주게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이것이 실과별로 20만원씩 주는 것이 그 실과 직원을 다독거리면서 일을 잘해라 해서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예를 들면 그 과에서 한 달에 한번씩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그러면 복지사업과나 농업정책과 같은 데는 하지 말아라...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몇 명이상은 추가분을 주게되어 있고 몇 명이하는 기본만 주게 되어 있고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20명이라고 합니다. 20명이상은 추가분을 주게 되어 있고, 20명이하는 기본만 계상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이 5명이 있어도 한 달이 한번씩 나가서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과장이 그래도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사무실에서 못했던 얘기도 새로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어야지, 식구 많은 곳이 돈은 더쓰게 되어 있지요. 식구 많은 데는 추가로 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수가 적더라도 여기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지요. 그래서 2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기본말고 추가로 말입니다.

추가로는 20명을 초과 할 적에는 한 사람당 5천원...

식구가 많은 데는 추가로 주고 식구 적은 데는 추가 먹으면 안되나?

아니지요. 21명이면은 먹어도 더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천원 더주 것입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밑에 보면은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 일비하고 여비 있지요?

예.

이것을 나는 의회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임명장은 의장이 준단 말입니다. 임명장은 의장이 주는데 어떻게 수당은 군수가 주느냐 말입니다. 내가 매년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의회에 세워서 일 끝나면은 의장이 수고 했습니다하고 주는 것이 원칙이지... 웃기는 얘기라고요. 임명장은 홍천군의회 의장명의로 임용을 하고 일 끝나고 나면은 군수님이 생색을 내고 수고했다고 돈 주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이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의회에 예산으로 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에 세워도 좋습니다.

어디다 세워도 좋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해야지... 매년 그래 가지고... 기껏 의장님은 상장주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군수는 봉투에다 돈을 넣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서 주니까 우리 의장님은 찬밥같은 신세가 된단 말입니다.

아마 과거에 의회에서 주관하다가 이왕이면 군에서 하지 의회에서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사회개발비분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총 예산액은 284억3,50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문화예술분야에 8억2,484만3천원을 계상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경상적경비로서 5억555만6천원,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그 다음에 일반보상비, 이 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기획공연단에 대한 실비보상과 그 다음에 강원도 주부가요제, 국악교실 운영에 대한 강사해서 5,41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용으로는 3억3,844만원, 이 부분은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한서문화제에 대한 비용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2억6천만원을 계상했고,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용, 합창경연대회 참가,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홍천문화원 예총 군지부 이것은 정액보조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민간이전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5,38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에 4,700만원, 이 4,700만원은 민간및단체 경상보조로서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비하고 그 다음 정문화학교 지원해서 국비가 수반된 군비해서 계상을 했고, 지방화문화 사랑방사업도 역시 도비가 내시되어서 도비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2억683만2천원 인데 내용은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음향·조명기기에 대한 시설을 하고자... 조명이... 사업유치를 하다보니까 가끔 조명기기를 빌려와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조명기기를 확보코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에 창고하고 차고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차고는 군에서 버스를 구입해 놨는데, 군청에 버스차고를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문화예술회관 후편에 창고와 차고를 하나 만들어서 활용코자 합니다. 이 창고는 주 용도가 한서문화제 행사를 치르고 나면은 행사때 쓰였던 집기 비품들을 다시 활용을 해야 하는데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수거해서 보관했다가 다음회에 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단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와동리 마을이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연을 했는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농사군들이 일을 못하고 나와서 연습을 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동면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보상적 측면에서 마을안길 포장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서기념공원조성 이것이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무리공사를 위해서 추가로 내년도 계상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문화재사업으로서 6,54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내용별로는 재료비, 일반보상금인데 문화재관리 수호인 일시사용 인부하고 실비보상으로서 문화재 명예관리인 전국대회를 참석시키는 경우 이것은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6천만원 이 내용은 시설비 부대비로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사업비가 홍천 향교 대성전이 뒤 석가래가 부서지고 해서 도비를 지원받고 군비 보태서 보수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로서 67억5,53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보건행정관리에 3억6,159만원, 그중에 경상적경비가 2억5,112만원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해서 계상을 했고요, 143쪽에 사업예산으로서 1억1,0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조사업으로서 3,917만원, 이 내용은 연구개발비로 625만원인데 원격지 영상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도비 보조를 받아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292만원인데 이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무료진료, 안진료 환자 무료시술해서 도비와 군비를 계상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공공의료 기반확충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국비와 군비를 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 공공보건의 진료활동비로 국비를 받아서 계상한 부분이고요, 자체사업으로서 7,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이전비용으로서 보건진료소 운영비 1,8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3,4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 후편 담장이 옛날에 했던 것이 파손이 되어서 연립하고 사이에 흉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보건진료소 보일러 설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물걸, 검산, 시동, 모곡... 그 다음에 보건지소 벽 및 지붕 방수공사를 하고자 두촌, 서석해서 누수부분을 막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1,93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진료소 건강장비와 보건소 카메라,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하고 건강관리실에 에어콘 장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145쪽 건강 및 진료사업으로서 4억88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2억3,498만7천원 그중에 일반보상금으로 425만6천원, 이 부분은 불임시술 지원비와 그 다음에 146쪽에 보시면은 저소득층 임산부 기형아검사부분을 계상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으로서 15만원 이것은 농어촌 이동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을 할 적에 거기 지원자들 한테 급식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용으로서 2억3,058만1천원,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약품구입비, 거기에 따른 일회용침, 투약봉투해서 보건진료에 필요한 모든 용품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가 구강보건사업용 텐티품 구입, 자궁내장치기구, 그 다음에 진단시약, 그 다음에 모자보건에 필요한 예방접종 백신, 임산부 빈혈 조절제 약, 그 다음에 간염예방 접종 백신, 모자보건 임산부에 대한 산전관리용 뇨검사지 이런 부분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억6,589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보조사업으로 1억5,19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에 2,82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자보건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 선도사업으로 우리 홍천군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고보조를 받았고 내년도도 역시 국고보조를 받아서 도비, 군비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150쪽입니다. 모자보건과 관련된 위탁교육과 가족계획사업 위탁교육, 역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군비부담을 한 부분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역시 같습니다. 운영수당도 같은 내용입니다. 급량비 역시 모자보건 선도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52쪽 시설장비 유지비 역시 모자보건 선도사업 관련입니다. 위탁교육비로서 가정간호 및 방문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에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2쪽 여비입니다. 9백만원 역시 모자보건 선도사업에 관련해서 국도비, 군비해서 계상했습니다. 153쪽 재료비에 1,019만6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1,620만원 이것은 모자보건 선도사업과 관련해서 학술용역비로 1천만원,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620만원 계상을 했고요, 154쪽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987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모자보건관리, 그 다음에 가족계획사업, 장애인 건강 무료검진, 골다공증 무료검진, 농어촌 저소득층 암검진, 암관리사업, 재활장비 대여사업 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이 부분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으로서 883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모자보건 선도 보건소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을 국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6쪽 민간이전비용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모자보건 관리에 기초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와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에 따른 성병 감염자 치료약품 진단시약해서 계상했고요, 재가환자 간호사업으로 해서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는데, 총 1,66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3백만원인데, 이 내용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역시 모자보건 선도 보건소 운영에 따른 교육자료 보관함, 성교육용OHP, 성상담전용 전화기 이것은 팩스 민원처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계상 했고요, 다음 157쪽에 자체사업으로서 1,390만원은 자산및물품 취득비로서 만성질환예방교육용 인체표본도를 구입해서 비축코자 하는 부분이고, 158쪽에 영유아 체중신장기, 그 다음에 성교육 인체모형도, 전염성 세균 살균기, 성상담실 쇼파해서 이 부분에다가 1,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쪽 예방의약 관리로서 1억7,057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에 8,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의료및구료비로서 기생충검사수수료, 결핵환자 영양제, 엑스선필름... 의료활동에 필요한 약품대를 계상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59쪽에 보시면은 엑스선필름, 거기에 따른 자동현상약품, 방사선 측정용 필름뺏지, 주사기, 1회용 장갑, 슬라이드해서 세세히 해서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8,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에 사업예산으로서 8,622만3천원인데 이중에 보조사업이 6,027만3천원, 여비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역시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비용으로서 5,802만3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제1종 전염병환자 치료비 및 예방접종 약품비로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총 5,80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 자체사업으로서 2,594만원, 이중에 민간이전비용으로 400만원인데 나관리협회 위탁금을 계상한 부분이고, 자산취득비로서 2,194만원 이것은 읍면에 방역을 하기 위한 수동식 분무기와 잔류염소 측정기, 분쇄기, 검사기구, 현미경, 차량용 동력 및 초미립 살포기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194만원입니다. 다음 위생관리로서 1,203만6천원,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에 2백만원인데, 이 2백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1백만원과 일반보상비로서 부정불량식품 퇴·변태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해서 1백만원해서 2백만원을 계상 했고요, 사업예산에 550만원 이 부분은 자산및물품 취득비로서 위생업소 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코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164쪽에 예비비로서 453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에다가 지원을 하고자하는 부분입니다. 모법음식업소에 대한 상수도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그 감면한 만큼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 보건지소 운영으로서 1억6,2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경비로서 1억5,712만원, 그중에 일반보상금이 544만원입니다. 내용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와 교육여비가 계상이 됐고요, 민간이전비용에 1억5,168만원 인데, 의료및구료비로서 위생재료와 진료약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 취득인데 진공청소기, 환자대기용 의자, 화촌, 내촌, 서석면, 동면, 내면 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6쪽에 환경관리입니다. 56억4,81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은 3억8,844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 2억6,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제작비, 이것은 일반용, 대행업소용, 관광지용, 공공용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168쪽에 여비, 재료비를 계상을 했고요, 일반보상금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방제장비로서 오일휀스, 흡착포 이런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연보호 지도위원에 대한 여비보상을 하고자하는 부분이고요, 여성환경관련 시설견학 부분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사업예산으로서 1,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으로 960만원, 재료비에 3백만원 인데, 야생조수 먹이,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산간계곡 휴식년제 시설물을 설치코자 도비, 군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0쪽에 자체사업으로서 1,035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시설 및 부대비로 435만원, 즉 산간계곡 휴식년제 시설물 보수와 그 다음 먹는물 공동시설 주변정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자산취득비로서 6백만원인데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정화사업으로서 20억5,68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로서 13억6,822만9천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수당과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퇴직준비금, 의료보험료 부담금, 피복비, 여비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13억6,82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쪽에 경상적경비입니다. 6,86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부분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쓰레기 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으로 160만원, 다음 174쪽에 보시면 폐품수집 장려금으로 해서 2,700만원 즉, 폐비닐과 농약빈병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6억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처리 시설을 1일 1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국비보조, 도비보조, 군비부담해서 6억6천을 계상 했습니다만 도 실무와 협의를 해서 우리 홍천군은 아직까지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할 단계가 아니다 해서 이것을 반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반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환경시설사업입니다. 31억8,288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31억1,43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용으로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비로 6억1,438만4천원, 그 다음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하는데 25억해서 총 31억1,43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건물 200평방미터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국고와 군비 지원을 해서 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6,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매립장 용량을 증설코자 홍천읍이 지금 종합쓰레기처리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써야 하기 때문에 현재 포화상태라서 용량을 늘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내촌면 쓰레기소각장 흄관, 남면 쓰레기 소각장 보수해서 이 부분에 6,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에 사회보장비로서 75억4,70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8,286만9천원, 여기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해서 복지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연관해서 계상한 부분이고요, 177쪽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즉, 무연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행여사망자 장제비와 그 다음에 현충일행사 유족급식비해서 이 부분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용으로서 4,200만원 이것은 의료및구료비로서 행여자 구호비를 200만원 계상했고,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이것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해서 정액보조 4천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에 사업예산으로서 2억1,49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1억2,790만6천원, 시설비로서 계상을 했는데, 홍천읍 복지회관 타일이 부분부분 파손됐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하는 부분이고, 두촌면 복지회관 시설정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서석면 복지회관에 따른 목욕탕 지하수개발, 보일러교체, 남면 복지회관 시설정비, 동면 복지회관의 지하층 보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1억6,790만6천원을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로서 4,700만원인데, 이것은 자산및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두촌면 복지회관 물품구입, 내촌면 복지회관 온풍기, 서석면 복지회관 폐백실 관복, 남면 복지회관에 피아노, 예식장 의자 등 구입비, 서면 복지회관에 물품구입해서 이 부분에 총 4,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에 저소득주민보호로서 2억5,35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로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국비, 군비해서 2억6천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 15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쪽에 의료보호로서 2억8,146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와 의료보호행정비를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을 2억8,14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사업으로서 27억8,681만3천원 그중에 경상예산이 5,911만원, 경상예산의 내용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즉, 시설아동위문 여기에 240만원,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으로서 여성단체교육, 신사임당 관계, 사회참여교육, 어린이날 기념시상, 보육시설관계, 기미아, 어버이날기념 시상, 노인의날 관계, 그 다음에 노인 공동작업장 우수경로당 심사결과에 의한 시상,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여성체육대회해서 이 부분에 4,8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용으로서 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의료및구료비로서 5만원,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정액보조로서 8백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27억2,770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및제세 169만5천원,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계상한 부분이고, 일반보상금으로 7억8,359만6천원, 이것은 아동시설보호, 노인복지관계,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장수효마을운영,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정착지원, 모범노인 해외시찰, 노인교통비해서 도비, 국비, 군비해서 7억8,35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용으로서 18억4,241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민간 및 단체경상적 보조금으로서 노인 경로당운영비로 국비, 도비, 군비를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186쪽 보시면은 경로당 난방비, 아동시설보호, 보육사업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노인 보람의터 가꾸기 지원 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이 부분에 총 18억4,24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경로당에 대한 부분적인 시설보수를 하고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사업으로서 38억8,59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보상금에 1,185만원 계상했는데,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1,145만원 즉, 소년소녀가장행사 참석여비, 불우청소년 오뚜기캠프,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만남의날 행사, 저소득층 이미용 지원사업 봉사자에 대한 급식, 무의탁 입원환자 간병인 보상,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무의탁노인 칠순잔치 해서 계상을 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표창을 하고자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38억7,324만3천원, 이중에 재료비가 828만4천원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를 하고자 국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 건전육성, 재가부모자가정지원, 재가부자가정지원, 그 다음에 교육보호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190쪽에 경로연금지원 역시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그 다음에 재가장애인복지, 이 부분은 순수하게 국비, 도비를 계상한 부분이고요, 노인복지 이 부분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부담비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1쪽에 생계보호, 그 다음에 자활보호, 장애인복지시설보호, 강원장애인 신문보급해서 이 부분은 장애인 신문은 도비, 군비를 계상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 군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192쪽에 불우영세노인 틀니시술, 이것은 도비, 군비, 그 다음에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이것은 도비만 계상한 부분입니다. 또 모부자가정세대 주 건강진단을 하고자 7가구 도비, 군비해서 1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용으로 50만원, 이것은 여성자원봉사센터활동에 따른 지원비로 도비를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서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도비, 군비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을 하고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배 해주고, 보일러 일부 수선해 주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에 청소년 육성사업으로서 3,2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경비로 5백만원, 일반보상금에 240만원, 실비보상에 청소년 체험활동,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청소년 관련행사 참가 이것은 웅변대회, 환경살리기 대회 등 해서 이 부분에 210만원 계상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청소년 시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쪽에 민간이전비용으로 260만원, 이 부분은 청소년교실 운영을 하는데 지원비용과 성년의 날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하고자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8백만원, 여기에 일반보상금으로 2백만원, 이것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행사 지원으로서 여기에 도비, 군비해서 200만원 계상했고, 민간이전비용으로 6백원, 이것은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도비, 군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출연으로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133억77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도시개발비로 119억2,775만1천원, 도시행정관리로서 2억4,535만9천원, 이중에 경상예산은 4,630만5천원인데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3,030만5천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1,6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196쪽입니다. 1억9,905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및부대비로서 시설비에 가로등 보수비용으로 계상을 했고, 가로등 신설 및 정비, 가도등 대보수, 옥외광고물 게시시설물 정비, 그 다음 홍천 도시계획 부분별 변경결정 및 지역고시를 하고자 용역비 1억원해서 총 1억9,90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쪽에 도시정비사업으로서 96억9,68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으로서 16억5천만원, 16억5천만원은 도시계획도로 개선으로서 무궁화거리 조성에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고, 연봉택지 진입로 개설에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와 연관된 계상으로서 7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80억4,68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로서 80억1,008만6천원, 즉 도시계획 정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홍고 앞에서 화양교 입구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 문화관 옆에서 제방도로간 도로개설, 그 다음에 이것은 문화관에서 제방도로간은 강변에 주차장을 해놓은 고수부지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터미널 교통광장 확장을 하고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금강운수 터미널을 가다보면은 오른쪽으로 건물이... 인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확장코자 하는 부분이고요, 무궁화공원부지 매입 및 확장인데 이 부분은 우선 연화사 그부분의 토지를 매입을 하고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 예산을 지금 중앙에 별도로 20억을 요청을 해놨기 때문이 수정예산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내놓겠습니다. 다음 홍천중·고등학교 진입로 확장관계, 학다리-잣고개간 도로개설, 홍여중 토지매입비 이것은 영구상환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그 다음에 희망지구 어린이 공원 조성관계, 연봉지구 어린이 공원 조성관계 이것은 도시계획상에 공원지구로 묶어만 놓고 개설사업을 안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뒷골목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고, 홍천읍 시가지 보도블록교체,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변에 가로수 식재, 남면 양덕원리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보상금해서 이 부분에 80억1,00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과 연계된 시설부대비로서 3,68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입니다. 20억2,549만6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 부분은 경상적경비로서 1,549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상하수도관련 업무추진에 필요한비용입니다. 또 사업예산으로서 5억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자체사업으로서 하수관거 맨홀 보수부분 10개읍면 부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계상 했고요, 하수도 증설사업으로서 홍천읍, 9개면해서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면급 하수도 신설 및 보수를 하고자 북방면 상화계리 하수도부분을 계상했고, 검율리에 음용수개발사업으로 거기는 오룡터널과 관련해서 그 식수대책으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북방 역전평에 음용수시설, 두촌면 철정리에 음용수시설 해서 이 부분에 총 5억734만4천원을 계상했고요, 거기와 관련한 시설부대비로서 26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예비비로서 15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보진책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는 겁니다. 금년도는 20억을 전출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상수도 요율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15억정도 전출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3백만원, 이 부분은 공가정비를 하고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비로 13억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4억7,500만원, 시설비에 4억7,158만원인데, 이것은 마을환경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된 부분에 대해서 동면 덕치교량... 100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교량과 동면 노천교량, 그 다음에 북방 능평교량, 그 다음에 서면 중방대리 도경계정비해서 도비, 군비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로서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8억6,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시설비에 8억5,618만2천원, 국도변 정비사업을 하고자 꽃길조성 장비 임차료 및 재료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버스승강장 정비, 그 다음에 보수, 그 다음에 마을회관 보수,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야시대 갈궁터 도로관계, 구성포2리 도심이 도로, 천현1리 도로, 문현리-와야간 도로, 풍암리 감두교, 덕치 수타사 소방도로, 남면 신대2리 경기도계도로 포장, 서면 팔봉에서 되룡골 도로 확포장, 내면 접시골 대한동 도로확포장, 내면 방내1리 수유동 도로포장해서 이 부분에다가 총 8억5,618만2천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에 연관된 시설비, 부대비 581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비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부터 141쪽 사이에 교육 및 문화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137쪽에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기획공연 출연단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상하는 겁니까?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저희가 연간 공연계획에 의해서 외부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시킬 적에 그 사람들이 와서 출연을 해 주는 비용으로 주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몇 번 했지요?

횟수는...

26회요. 크고작고 전부해서요.

그러면 내년도를 이렇게 계상을 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자랐나요?

예산범위 내에서 합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횟수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기에 맞춰서 쓴다?

예.

그 다음에 바로 넘겨 138쪽에 예총에 정액보조 해 주는 것이 있지요?

예.

이것이 언제부터 해 주는 것이지요?

금년부터입니다.

올해 처음 생겼지요?

예, 금년 추경 때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새로 생기면 이렇게 다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꼭 해줘야 한다는 것보다,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고... 그렇지 않아도 보조를 달라고 상당히 했었습니다.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예총이 상당히... 글 쓰는 부분, 사진하는 부분...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상당한 애로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총에 정액보조가 되면은 이것만 가지고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사 할 때 또 지원해야 되잖아요?

예, 행사할 때에는 별도 도움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 내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자기네들이 연구개발 비슷한 비용으로 쓰는 것이고, 어떤 시점을 딱 정해서 행사를 할 때에는 별도 얼마를 도와줘야만 그것이 운영이 됩니다.

139쪽에 문화예술회관 음향기기 시설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몇 번에 걸쳐서 빌려왔습니까? 이 기계를?

경제관광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음향기기 시설 5천만원은 지금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스크린 뒤에 화면이 비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획공연단을 유치를 해 가지고 하더라도 제대로 효과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각양각색의 배경화면이 나오는 그런 장치하고,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 파트별로 조명시켜주는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 및 문화비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41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169쪽에 야생조수 먹이구입을 올해 산림축산과에서 하다가 이것이 환경보호과로 넘어왔지요?

예,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아직 업무는 다 안왔습니다만은...

2천년도부터는...

예.

지난해 무엇을 사서 어디에 주었는지 모르시겠네요?

예.

175쪽에 쓰레기 매립장 용량증설에 5천만원이 서 있는데, 기계가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용량 자체가 작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홍천읍에서 매립하고 있는 지역이 내년 상반기 쯤이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립장도 빨리 서두르려고 했습니다만 2001년까지 가야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1년정도를 현재 매립하고 있는 지역을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부분 뚝을 높여서 시트를 깔아가지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주실려고?

예, 현재 쓰고 있는 데가 좀 더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완공될 때까지...

둑을 높이기 위해서 시트를 깔고 거기를 한 1년동안 더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넘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177쪽에 말이지요, 민간실비보상금 현충일 행사 있지요? 유족 급식비...

예.

이것이 어디에 제공되는 겁니까?

무궁화공원 충혼탑 있지 않습니까?

예.

충혼탑 제례행사가 끝나고 그날 오는 유족들을 점심대접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6월 6일날 내촌도 현충일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벌써 한 20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자체로 해결하거든요.

내촌면 유족은 그날 이쪽으로 안나오나요?

예, 거기 사망된 사람이 있어서 유족들이 오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요, 추가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다면... 전체 10개읍면이 다 이쪽으로 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예요. 내촌은 별도로 합니다. 한 20년 행사를 면장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유족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현재 비에 있는 사망자가 32명입니다. 지금 참석하는 유족들이 8분의 유족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20년정도됩니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유족 점심이야 대접을 하겠습니다.

자체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보장비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195쪽까지입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178쪽에 복지회관 수리가 있는데, 두촌 같은 경우에 복지회관을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복지회관 시설을 했는데, 사실상 일반 예식장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것은 내촌, 내면, 서면... 금년도에 해서... 아마 내촌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상당히 깨끗하게 잘해놨습니다. 물론 내면, 서면도 다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읍면의 복지회관을 다 예식장으로 쓰도록 그렇게 완전정비를 하고자 연차별로 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추가재원이 확보가 어느 정도 된다면은, 이것 외에 두촌, 남면, 화촌, 동면... 안된 부분도 수정예산에서 다시 더 늘려가지고 완전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지금 보면은 두촌 같은 경우에 약 한 7,600만원을 들인단 말입니다. 남면 같은 경우에도 근 한 7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남면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이 없나요?

농협예식장이 있습니다. 양덕원에...

농협예식장이 있다고요?

양덕원에 농협예식장이 있고, 지금 이 복지회관은 남면 시동리 입니다.

전기시설도 안되어 있었어요?

전기시설은 물론 다 되어 있는데, 상대리아 같은 것을 달아야 되는데 일반 등으로 달고 하니까... 한마디로 구형이다 보니까 이왕에 평생 한번 결혼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깨끗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구색에 맞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겁니다.

읍면별로... 물론 복지회관이 있으니까 자체에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사용하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안 그러세요? 과연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예식장으로 이용하는데, 이용을 하고자 하는데 과연 거기에서 얼마만큼 결혼식을 하느냐를 따져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복지회관이 있으니까 다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복지회관으로 해서 이왕이면 그 지역 주민들 한테 비용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자 하는 것이 처음의 의도기 때문에 시설이...

그랬으면은 복지회관을 짓고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잖아요?

사용을 했는데...

읍면별로 얼마만큼 사용을 했느냐...

그 실적 통계는 다 나와 있지요.

그런 것을 따져보고서 해야... 무조건 복지회관이 있으니까 다 해줘서... 잘해줘 가지고 거기서 사용만 하면은 좋은데... 투자를 그렇게 해서도 사용을 안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요, 위원님들 이미 아시겠지만, 복지회관이 이왕 만들어 졌는데,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주고 활용도를 높이자, 그래야만 그 사람들을 유치를 할 수 있지...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하라고 권유를 하느냐... 위원님들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이 연차별로 우선 어디 먼저하고 그 다음에 재원이 허용되면은 연차별로 3개년동안에 완전정비를 해 주자 하는 것이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본 사항입니다. 이것이...

했는데, 그것이 애시당초에 예식장 시설을 안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예식장... (장내소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