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은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한 해 동안 운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사표시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경제사정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있게 편성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0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의 세입·세출예산은 건전재정과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고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편성 하는등 우리 구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촛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국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총 318억9,551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189억9,617만6,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2.1%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0.2%가 증가한 128억9,9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이 금년대비 0.2% 증가한 100억9,905만9,000원이고 세무1과, 2과 소관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금년대비 2% 증가한 217억7,119만6,000원이고 그리고 지적과 소관 세외수입은 2,525만5,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 세입 예산은 금년보다 1.3%를 증액계상 하여 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중 재무국 소관은 재무과 3억6,523만9,000원 세무1과가 3억2,791만4,000원 세무2과가 3억127만9,000원 지적과가 1억5,576만3,000원등 총 11억5,01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7,046만1,000원이 증액되어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1%가 되겠습니다. 경비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무과 소관의 재무회계 관리에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와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에 필요한 제경비, 구청 각 부서의 복사용품비와 행정장비유지비등 경상적경비에 3억118만8,000원과 행정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구입비와 전산입찰시스템도입 등 사업예산에 6,405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1과, 2과 관리에는 지방세부과 징수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동기능 전환에 따른 고지서발송 우편료, 지방세부과 업무추진비등 세정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인 6억2,91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세업무추진에 내실을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의 지적관리에는 개별공시지가조사와 부동산 중개업소관리등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1억3,17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민원 인터넷발급시스템구축을 위한 경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출예산안은 소관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국의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최소의 예산으로 업무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제7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저희 과 예산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구청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공통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더욱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정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화남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적과 소관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효율성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2000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무국의 총세입은 318억9,551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4억1,914만9,000원, 1.3%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이 189억9,617만6,000원이고 세외수입은 128억9,933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3억9,622만7,000원, 2.1%가 늘었고 세외수입은 2,292만2,000원, 0.2%가 늘어 국 전체로 보면 금년보다 1.3%가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 감소사유로 지적과의 경우 금년 세입목표 5,191만5,000원에서 내년은 2,525만5,000원으로 2,666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금년 하반기에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관련 법령의 개폐로 내년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은 총 11억5,019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7,046만1,000원 30.7%가 증가한 것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면 재무회계관리는 재무국 기본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에 3억118만8,000원과 내구연수가 경과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등 정수물품구입에 6,405만1,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3억6,523만9,000원으로 금년보다 48.1%가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관리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상적경비에 3억2,791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가 2억4,580만4,000원 지방세부과징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80만원 업무추진비 5,736만원, 체납세징수포상금 1,3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213만9,000원 18.9%가 늘어난 것입니다. 세무2관리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소요되는 기본경상비 3억127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가 2억4,909만8,000원 세무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3,240만원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보상금 1,078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금년대비 24%가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지적관리는 지적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상적경비 1억3,176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억1,584만9,000원 관내출장비가 378만원, 각종 위원회 및 공인중개사 시험 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519만원,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보상금 694만4,000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지적민원 인터넷 홈발급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금년 당초예산 보다 4,136만7,000원 36.2%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은 회계관리와 지방세 징세업무, 지적관리등 법령과 기준에 의한 경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 당초예산 보다 2억7,046만1,000원 30.7%가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국가경제 사정과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어려움은 있겠지만 국 전체세입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가 늘어난 반면 세출은 30.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비교이긴 하지만 우리 구의 세입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세외수입의 증대방안과 체납금 정리에 미흡한 일면이기도 합니다. 세입증대에 특단의 방안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출경상비도 예산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절감 또는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소모성 경비는 줄이고 징세업무개선이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비로 돌리고 지난번 결산이나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예산반영 여부등을 함께 심사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부연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회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으로 내년세입에 약 1억7,00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가 예상되므로 기 편성한 예산에는 시행일자 관계로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복사기의 수리비 부분이 나오는데 한 대당 수리비를 계상할 때 40만원 단위로 해가지고 편성했단 말입니다. 이게 물론 예상치겠지만 나중에 262쪽 지적과에서 보면 20만원씩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40만원으로 해야 되는 건지 20만원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요,

복사기를 보게 되면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반사무용품 복사기를 보게 되면 드럼 하나에 보통 36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36만원에다 기타 손보게 되면 37만원, 8만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을 40만원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재무과의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 또는 전략의 차원에서 내구연수를 1년간 증가시켜서 교환하거나 이런 방식을 취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세출부분에서 말하자면 기자재에 있어서 거의 작년보다 더 증액된 상태로 나왔는데 이건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가 예년에 비해서 자꾸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복사기도 그렇고 PC라든가 모든 장비가 한 2년전 3년전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정수 자체가 늘었고 또, 사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에 각 과에서 복사기를 쓸 수 없는 복사기들을 보관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내구연한이 차지 않은 관계로 보관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1차로 각 과에 얘기를 해서 비록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 복사기를 보관함으로써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방침을 받아서 처분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상으로 따지면 장비는 내구연한까지는 가급적이면 써야 원칙인데 만약에 그 내구연한까지 기다려서 감가상각으로 계산해서 수리비가 오히려 다른 것 보다 더 많이 투입이 될 때에는 그 장비는 과감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각 과에서 방치하고 있는 기종들을 전부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안 됐더라도 쓸 수 없는 복사기라든가 장비는 과감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록 다소의 논란이 있고 책임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쓰지 못하는 장비를 보관함으로써 사무실 면적을 차지한다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차피 손을 대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문제는 저희가 물품을 쓰다 보면 관리를 잘하고 제대로 쓰면 다 내구연한 보다도 더 쓸 수가 있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용품들이 한 과에서 복사기가 고장나면 그 고칠 동안은 다른 과에 가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비를 다루고 관리하는 사람이 동일인이 계속 관리를 한다면 모든 물건이 더 오래갈텐데 여러 사람이 다른 시스템으로 자꾸 만지기 때문에 고장율이 더 많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물자사랑운동 차원에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과에서 고장난 것은 거기서 고쳐쓰고 불편하더라도 빨리 고치는 방법으로 해서 다른 과에 있는 복사기까지 고장이 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라든가 또 재무과에서는 복사기가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그냥 오기 때문에 서류를 여기 와서 작성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내구연한 보다도 오히려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구연한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연장을 시키고 그렇지 않고 내구연한이 안 됐더라도 쓸 수 없는 물품들은 저희가 판단해서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뜻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내구연한을 늘리거나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기계에 불과하지만 이런 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계획성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복사기라는 것은 간단하게 보여도 각 기종마다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가끔 각 과에서 복사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사용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복사기를 사실은 동일 기종으로 선택을 해서 각 과에 배치하면서 조그만한 거지만 전 직원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도 회사 막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복사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물건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간단한 고장이 났는데 그것을 처리를 늦게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고장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교육을 시켜간다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잘 해줌으로 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자원절약의 차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가 참고삼아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시에도 이런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아까 언급하실 때 수입증지 판매수입의 증가요인을 단순한 볼륨의 증가만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늘어가는 이런 것만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고 수수료 인상을 시키면서 1억7,000의 인상효과를 예상을 해서 그 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가 이미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조례 관계가 되기 전에 이미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현행 입찰등록신청수수료가 550원이던 것을 당초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5,000원으로 물가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1만원으로 확정을 해서 이미 조례에 1만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증가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금액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적어도 1/4분기라든가 한 몇 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되는가를 봐가지고 추경요인이 발생할 때 추경으로 반영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예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이 빠진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아니 그럼 인감증명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재무과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증지수입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각종 인감이나 이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동 관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금년에도 지적됐던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국가업무를 발급하면서 들어가는 실제의 비용이 현실성과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지적이 됐고 또 지난번에 조례에 그걸 하면서 1억7,000이라는 그런 정도의 증가요인을 말씀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예산에 반영돼야 할 사항 같은데요. 아까 그런 것으로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1/4분기에 시작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이런 과정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쪽에서는 전혀 계상이 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인증기를 각 동에 설치했기 때문에 인증기 수입을 저희가 매월 각 동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어느 동에서는 얼마 얼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연도별로, 월별로 쭉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약 1억5,000을 증가시킨 이유는 그 상승요인에다 제증명발급 건수가 다소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율을 감안해서 했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정해서 하루에 몇 건이 느니까 얼마다 해가지고 곱하기 365 곱하기 27해서 그런 데이터는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매년 증가한 추세로 봐서 그 증가율을 감안해서 내년도 1억5,000을 증지수입 인상요인으로 계상했던 겁니다. 저희 과 생각은 적어도 1/4분기 정도를 운영하고 나면 대개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지수입은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이 될 것 같다는 걸 판단해서 그때 요인을 봐가지고 세입 추경요인이 발생하면 거기에 사실은 포함을 시킬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시차적인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안이고 지난번에 1억7,000할 때 제 개인적으로 인감증명의 발급숫자랄지 입찰가격의 수수료가 증가됐을 때 이런 전체적인 수적인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1억7,000을 했던 걸로 알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숫적인 것도 증가되고 거기에서 이런 수수료가 증가한다면 사실 한 2억 정도 올려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이것을 올렸을 때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걸 예산심사하면서 그냥 1억7,000 넣으면 되겠지요?

특별히 제가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152쪽에 금방 이승한 위원이 말씀하신 복사기 1,600만원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유지 보수를 과별로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구입만 일괄해서 해주고 유지 보수는 각자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40대라는 것은 각 과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행정사무에 필요한 복사기가 저희가 총 130대가 있습니다. 구.동 포함해서요. 그런데 동은 총무과를 통해서 동 행정비로써 일괄 예산이 교부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고 구에 소속되어 있는, 구청에 있는 복사기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저희한테 수리 요구가 오게 되면 수리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연간 유지 보수 계약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당 얼마에 유지 보수하는 회사에 의뢰하면 토너라든가, 드럼이 별도로 다시 1,4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런 간단한 부품 고장나는 것은 유지 보수 계약에서 전부 무상처리가 된다고요.

저희가 물품을 받을 때 보증기한이 있습니다. A/S는 저희가 자동 무상 A/S 받는 것이 있고, 또 간단한 소모품비, 비품비를 지출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단가계약이라는 건 연간 총량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소요량 산출이 돼서 단가입찰을 보게 되는데 복사기는 사실상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혀 어느 과에서는 1년 내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쓰는데가 있고,

아니 어렵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게 각 부서의 어느 기종이 몇 년도 구입해서 A/S기간이 끝난 거부터는 유지 보수 회사에다 의뢰하면 이런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재무과에서 전부 의뢰 들어오면 수리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요. 다른 부서에서 고장난 것을 그 부서에서 해결을 못하고 재무과로 와서 또 고장신고를 해서 그러다 보면 늦으니까 제 얘기는 A/S기간 중에 있는 것은 A/S처리를 하고, A/S기간이 지난 것은 분리해가지고 각 부서에 130개 중에서 100개는 A/S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30개는 A/S기간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면 굉장히 싸거든요. 전화 유지 보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보수비가 별도로 안 잡혀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양쪽으로 잡아놓고 못 쓰면 불용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안으로 답변드리겠는데요, 먼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물품관리조례 보시면 제가 소모품, 즉 비품 아닌 소모품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각 과에 예산을 배정해서 즉시 먼저 고치고 쓰게끔 이미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해소 차원의 해결이 됐고 또 이것을 하다 보면 각 기종이 전부 다릅니다. 롯데 거 있고 여러 가지 기종이 있기 때문에 기종이 동일하다면 단순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각 과에서 소모품은 즉시즉시 하고 각 과장 책임하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해소는 물론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디 방치되어 있는 물건이 많이 있다면서요,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유지 보수를 분리해서 한다고 그러면 케논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유지 보수회사를 케논은 케논대로 어디는 어디대로 분리해서 하면 이쪽에서는 신경 쓸게 없어요. 예산 1년에 얼마 딱 잡아 놓으면 그걸로 끝난다고요. 물건만 사서 주면 A/S 보수기간 안에는 돈이 들어갈 게 없지요. 전부 무상이고 우리가 소모품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면 이런 걸 메이커별로 신도리코면 신도리코 몇 개 회사가 있겠죠. 그 회사 서비스센터에다 유지보수 단가로 계약을 하면 이거 신경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장나면 거기 전화걸면 와서 고쳐가고 한 달 동안에 고장이 안 나면 그 사람들 유지보수비는 그냥 받아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모품비가 전혀 안 들어 간다구요.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계약관계에 있어서 단가계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적절히 검토해서 만약에 그것이 우리 행정부 사무용품을 쓰는데 좋은 방법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복사기수리비 40만원 설명을 드럼을 얘기를 하시면서 종류에 따라서 드럼이 36만원 정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40만원 정도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잡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전자복사기 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에 드럼이 9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비가 40대에 40만원이 올라온 내역이 좀더 구체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보통 복사기 같은 건 내구연한을 얼마나 줍니까?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5년

지금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가 일찍 고장나느냐 안 나느냐는 그 복사기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민원실에 있는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대를 가지고 수만 명이 사용을 한다면 1년도 못 가서 전혀 쓸모없는 폐품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기나 팩스같은 그런 건 단순하게 내구연한을 몇 년을 두어서 몇 년이내에는 매각이라든가 다른 식으로 처리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복사기 같은 경우는 전혀 쓸모없는 복사기임에도 내구연한이 안 돼서 방치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건 내구연한 자체를 몇 만장 몇 백만장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얼마를 쓰기 때문에 몇 만장 쓰면 이 복사기는 폐품이 된다라는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을 적절하게 잡아서 5년이 안되더라도 더이상 복사하는데 수용할 수 없는 이런 복사기는 빨리 폐품으로 처리해 버리고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업무보고시에는 1년정도 연장한다고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10년을 써도 멀쩡한 복사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건 몇 만장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매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내구연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기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에 대해서도 이게 예년에도 잡힌 예산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대충 1년에 몇 대의 수리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공유재산 매각이 27쪽에는 매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7억 정도가 표현되어 있고 31쪽에는 과년도매각및 변상금으로 3,500만원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체납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수치가 있습니까?

매각대에 대한 체납금이요? 그 자료 아래에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고요. 다음에 내년에부터 전산입찰시스템이 도입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전산입찰시스템의 설치비용 및 운영비용을 별도 뽑아 주십시오. 뽑아주시고 전산입찰시스템이 들어오면 별도의 인력이라든가 교육 이런 거 없이 바로 가능한 겁니까?

교육을 저희 재무과 직원들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 회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구입하려고 하는 전산입찰시스템 관련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구나 우리 관악구처럼 도입하려고 하는 구가 있습니까?

예, 다른 구도 있습니다. 그런 예를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구나 시나 어디에서 이렇게 전산입력시스템을 기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있는 구 자료도 좀 주시고 올해부터 사용하려고 하는 구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전산입찰시스템이 들어오면 수수료가 과거에는 직접 수기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수수료를 550원을 1만원으로 올리는 거지만 전산입찰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수수료에도 분명히 문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도 1만원이라는 수수료를 받을 건지? 전산입찰도 우리 직원이 그 서류를 뜯어서 입찰을 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컴퓨터 앞에 입찰자가 와서 바로 입력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가 다시 시스템이 들어오면 수수료를 인하시키든가 다른 방식이 도입이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전산입찰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구에서는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까지 자료로 오늘 오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오늘 중으로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복사기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56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금년에 전자복사기죠? 156쪽 맨윗쪽입니다. 여기 보면 7대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 기계들이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겁니까?

예, 내구연한이 돼서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럼 우리 청내에 내구연한이 미도래 됐는데 상태가 안 좋은 건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지금 임현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 복사기 같은 건 내구연한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용량이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내구연한이 안 됐다 하더라도 바로 그런 부서의 복사기는 바꿔줌으로써 우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적인 배려도 될 것이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특수부서의 이름을 지칭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민원실이 올라와 있는데 지적과의 복사기 보면요 그 현황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상태가 이러냐 하니까 너무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복사기가 노후돼서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까 지적했던 대로 타 과는 하루에 몇 백장에 불과하다면 지적과는 수만장이 복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복사기 정도는 결과적으로 우리 관악구의 얼굴인데 이렇게 복사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 내년, 내후년 쓰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배려하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먼저 각 과로부터 받은 사항인데요 사실은 지적과가 빠졌는데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을 너무 고집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 주신대로 물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구연한 보다는 얼만큼 쓰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과에 그런 물품들을 전부 싹 조사해서 사실상 문제가 있는 물품들을 다 처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했습니다만 내년도 초에 과감하게 해서 각 과에서 업무처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문제는 별도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연구가 아니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제가 지적과에서 복사한 문건을 가지고 굉장히 망신을 한 번 당한 일이 있습니다. 나도 알아볼 수 없는데 급하니까 그냥 전달했는데 이거 관악구청 지적과의 복사기가 이 정도 밖에 안되냐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거를요.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지적과장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지적과장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복사기 보수 집행내역이 있죠? 복사기를 보수하는데 집행했던 집행내역들 그거를 별도로 하나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하나 부탁을 드리겠고 각목명세서 153쪽 맨윗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01목에 보면 측량수수료가 40만원×12건해서 48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주로 어떤 측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매각을 신청하거나 대부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구유재산을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측량을 해서 정확한 경계라든가 면적을 산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측량수수료입니다.

현황측량수수료죠?

예.

그런데 건당 40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측량을 건당으로 보기는 어려운 게 뭐냐면요 거기 가서 보면 여러 필지가 연결돼 있으면 필지대로 돈이 더 가산이 되기 때문에 딱 한 건에 40만원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한 곳에 측량하러 가서 세 개가 연관돼 있으면 세 필지로 보고 있습니다 측량하는데서.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은 딱 한 건에 40만원씩 얼마다 그렇게 하기는 복잡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게 되면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측량수수료가 한 건당 수수료가 얼맙니까?

한 건당 11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따 지적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너무 적은 예산입니다만 과다한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보는 타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문제를 제기받을 수 있는 이런 표기들이거든요. 그럼 좀더 세밀히 해서 건당 얼마 해서 추정치를 잡아주면 되는데 40만원×12건 480만원. 그러면 한 필지당 40만원이라고 오해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표기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은 이따가 지적과장님이 부언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해서 여기 보면 구유건물화재보험료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 화재보험료는 주로 구청 청사와 각 동사무소 전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99년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 게 있죠?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발췌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국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154쪽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2,616만원이 더 올라있는데 국내여비는 어디 관악구 관내여비를 얘기합니까?

몇 쪽입니까?

154쪽 기본업무추진비 여비에 들어 있어요.

이 여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직원 한 사람당 몇 시간이라든가 며칠이라든가,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수 곱하기 데이터만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 주관적인 사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비보조입니까?

교부금의 성격으로 다 들어가지요.

거기서 내려온 그 지침대로 사용한다 이거지요?

이건 전 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이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세무1과장 조형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에 공공요금및제세에 우편료 나와있지요?

예.

세무1과에서 발송하는 우편 내용이 어떤 종류인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0만건을 계상해 놨는데 종토세가 8만9,000건, 재산세가 8만1,000건 해서 정기분 고지서가 17만건 정도 되고 그외 체납고지서가 23만건 되겠습니다.

신림2동하고 봉천7동 같은 경우 동기능전환으로 거기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신림2동, 봉천7동도 이 40만건 안에 포함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지요?

저희들이 종토세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건수가 6,838건입니다. 정기분 종토세만 봉천7동이 2,331건, 신림2동이 4,507건 해서 6,838건이 나갔습니다.

지금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종토세, 재산세 해서 정기분 체납분해서 40만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체납세까지.

체납세까지 포함해서. 그중에 보통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60%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20%면 나머지 20%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20%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내년 7월 1일 이후에 전면 동기능이 전환되는 걸로 보고 정기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한 20% 정도는 송달할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기분 재산세 중에서 20%는 이미 송달한 걸로 치기 때문에 나머지 80%만 계상했다는 거지요?

예.

이게 재산세 뿐만 아니라 종토세도 포함하는 건데 합해서 100% 중에 20%를 재산세에 해당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수치상으로 100%가 안 나오잖아요.

전체 중의 20%의 재산세 정기분이 현행대로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될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80% 잡은 거는 동기능전환을 예상을 하고 잡아놓은 거란 겁니까?

예.

동기능전환이 내년 6월인가 7월부터 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되는 게 100% 확정돼서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확정이 돼서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예산이 반영 돼야지, 지금은 직원이 직접 나누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동기능전환이 안된 부분까지 요금이 우편요금으로 예산편성이 됐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건 내년 7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확정은 아닙니다. 시범기간을 운영해 보고 확대 시행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기능전환에 대해서는 구청장, 공무원들이 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행자부내에서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이후에 확대 실시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결정을 하기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이미 확정되지 않은 게 100% 다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항상 5월달이면 추경을 한 번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우편료 총액이 1억4,200만원 정도를 편성해 놨는데 이거는 예산편성하는 기본에서 약간 위배된 게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하고 2과장님 같이 똑같은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160쪽 보면 국내여비에서 세무조사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930만원인데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여기 세무조사여비는 오전에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의 근거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주로 출장용무로는 세수확충에 따른 고급오락장 조사라든지, 장기미준공건물 조사라든지, 고급주택 현장조사, 법인세무조사, 또 서면조사 등의 출장용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조사라든가 법인세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방문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얼마나 되지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 고급오락장 증가가 66건, 또 장기미준공검사가 16건, 오류.누락 차고 변동자료 대사정비가 2,149건, 신.증축이 147건, 용도변경이 414건, 소유권변동이 1,860건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무조사 여비라는 게 세무업무추진여비가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재무국장님한테 문의를 드렸지만 직원들이 방문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들었는데.

개인 거래사항은 조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도 정확한 입증자료를 확인할 길이 없고 그래서 개인 신고사항은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적을 할려고 하는 내용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세입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세외수입증대 방안과 체납금 정리에 미흡한 일면이 있기도 하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소형주택을 매매한다든가 이런 부동산 매매가 있을 때에는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대형건물을 매매했을 때라든가 이런 때는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너무 많은 오차를 둬가면서 신고를 했을 때 생기는 세금부과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이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런 거는 큰 건물, 대형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 번 방문해볼만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이남형 위원님께서 본회의 구정질문에도 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세법에 신고가액이나 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한 시가표준액 거기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과표를 잡으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매수 매도자 또 중계인이 합의하에 축소해서 신고하면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를 확인할 길도 없고 해서 사실상 개인거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거래하는 거는 금액 차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시가표준액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이라는 거는, 분명하게 정직하게 신고하게 돼 있어요. 허위로 되는 게 판명이 되면 조사해 볼 용의도 없어요?

허위로 신고한다는 입증자료를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무1, 2과 다 똑같습니다. 국내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게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여비에 별도 항목으로 붙여가지고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개인들끼리 거래되는 거는 조사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157쪽을 한 번 보시면 창문봉투가 40만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창문봉투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지금 대다수 봉투, 정기분 송달하는 고지서가 거의 창문봉투입니다.

OCR고지서가 창문봉투에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158쪽에 OCR고지서가 한 박스에 몇 매씩 들어있습니까?

약 한 4,000매.

그리고 OCR고지서의 돈을 보면 이게 한 80만장 됩니다. 부동산 뭐 쭉 4박스, 4박스 12개월 25개동 한 게 한 80만매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그렇게 나와요. 4,000매 잡고, 보통 한 3,750매 정도 들어있는 거로 아는데 그렇게 잡아서, 그런데 창문봉투는 40만건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수량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문용봉투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까? 아니면 OCR고지서를 더 구입한 겁니까?

158쪽 OCR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체납고지서는 앞에 봉투가 필요 없습니다.

그게 19만2,000매입니다. 어쨌든 차후에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앞에 하는 거 하고 뒤에 하고 일관성있게 작성이 돼야 예산편성에 신뢰도가 가는 겁니다. 들어갈 봉투는 40만매를 가지고 계상이 되는데 거기에 내용물은 80만건이라고 하면 조금 타당성이 결여된 것 같고. 다음에 159쪽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 토너외 11종 해서 2,300만원×110%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고속 레이저프린터의 소모품이라고 하면 잉크, 디스켓, 토너, 드럼 제반사항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2,325만2,000원은 금년에 집행한 예정가격입니다. 110% 정도를 잡고 내년에는 물가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110%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비해서 동기능 확대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늘어간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것이 상당한 숫자가 될 것 같은데 이게 110% 하는 것이 타당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산출기초를 작년 대비해서 110% 해서 2,500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일단 먼저는 2,300만원에 대한 것들이 명세서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동기능 확대로 인해서 토너랄지 사용할 수 있는 양들이 많아져 가는데 그것이 정확히 돼서 퍼센트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냥 110%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보면 좀 - 물론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 예산편성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그런 쪽에 조금 신뢰도가 떨어져 가고 어쨌든 2,325만원에 대한 내역을 위원들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서 임현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편료 이게 보통이 60%고 등기가 20% 해서 80%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건수가 40만건으로 잡을 때 지금 동기능 전환 전으로 6월까지는 -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 현재대로 통장님을 통해서 송달이 가능한 걸로 한 20% 잡았습니다.

아, 동기능이 전환 됐을 때 거기에서 우편료 들어가는 것이 40만 건으로 해서

거기서 총 건수에서 20%를 내년 상반기중에 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현행 시세징수교부금이 3%로 돼 있는데 이게 6%나 10% 정도로 상향조정될 그런 것을 내년도에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내년에 가능합니까?

지금 건의를 해놓고 각 구간에 의견조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선구청장이 되시면서 25개 구청장이 서울시장 하고 같이 모여서 그 때에 얘기가 됐다가 다시 또 이런 과정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상당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언제 될 것이란 이런 것도 없이, 바라고 그쪽에서는 자꾸 딜레이 되고 이런 과정인데 내년에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세입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려고 합니까?

확정되면 추가세입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편료에 대해서 깊은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고 160쪽에 203목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구, 동으로 나눠진 게 있습니다 - 밑에서 세 번째줄입니다. - 구가 8만원씩 31명 해서 12개월, 동이 8만원씩 해서 25명 해서 12개월이 계상돼 있는데 이 계상한 산출근거는 어디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세무공무원은 정보비를 매월 8만원씩 받도록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31명은 우리 세무1과 전직원을 얘기하고

구의 25명은?

구에는 동기능 전환된 데는 구에서 직접 세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개동 지금 봉천7동 하고 신림2동은 정보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비가 나가지 않고 있는데 25명이란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냐는 얘깁니다.

각 동에 세무담당 1명씩입니다. 27개동에서 동기능 전환된 시범동 2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25개동입니다.

2명을 제외한 25개 동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각 동에 세무담당한테 지급하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27명중에서 마이너스 2 하니까 25명이란 말이죠. 이 세무공무원들이 고지서 송달도 합니까 각 동에서?

예, 합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 보면 고지서들이 동으로 이송이 돼서 동에서 하고 있죠 각 가정으로?

예.

그렇다면 우편료 부분이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 각 동에서 통장들을 통해서 발송되는 고지서 양이 전체 발송량의 몇 %나 됩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7∼80% 보고 있습니다.

7∼80%가 된다면 이 우편요금은 뭐냐는 얘기죠. 우편요금은 따로 있고 모든 고지서들이 동사무소에 이관이 돼서 공무원들을 통해서 통·반장들이 돌리는 게 7∼80%가 되는데 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계상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으면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기능 전환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봉천7동 신림2동이 금년 9월 1일부로 개소식이 된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0월 정기분 종토세부터 고지서를 구에서 직접 우편으로 다 송달을 했습니다. 그 전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송달하는 방법을 협조를 해 봤는데 지금 시범동에는 통 담당이 없습니다. 직원들 통 담당이 없어요. 그래서 통장이 고지서를 송달해도 보조기능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우편으로 송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우편료. '98년도 '99년도 우편료 집행내역이.

그건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있느냐는 얘기죠.

확인을 해봐야, 공공요금수납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예상질의로 자료를 갖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계상하려면 '99년도 대비 2000년도 대비해서 동기능 전환이 2개동이 됨으로써 몇 % 증액사유가 있다는 것을 자료를 좀 줘야 이해가 빠를 거 같은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그런 자료가 깔렸더라면 이렇게 지루한 질의와 답변이 안 되더라도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대로 돼 있고 특정업무활동비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건 서로 견해차이일 수가 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대부분의 고지서가 7∼80%가 동사무소로 이관해서 동사무소에서 각 납부자들한테 전달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전달이 됐는데 2개동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확정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재 예산안에 계상된 우편요금은 내년 7월 1일이후에 전체 동기능이 확대, 시행된 걸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 부임하셔서 업무숙지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이런 상당히 어려운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만 밑에 계시는 담당주사들께서는 이런 현황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미리 다 깔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 없는 자료가 예산안이 올라오다보니까 바로 주먹구구식 예산이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98년도 '99년도 우편요금 집행내역을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이? 바로 나오겠습니까? '99년도, '98년도 우편요금 집행내역이 바로 나오겠냐는 얘깁니다 자료가. 이거는 세무2과도 공히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확한 자료는 2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전산으로 입력이 안 돼 있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됩니까?

지금 즉시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세무2과 1과 공히 되는 거라서 이따가 다시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2과, 1과 공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동기능이 전환되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7월 1일 이전에는 신림2동과 봉천7동에만 우편으로 고지서나 이런 게 발송되는 업무가 진행이 되고 나머지 동은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지서의 전달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관내분만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요. 그랬을 때 예산편성이 될려면 우선 동기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있기는 하지만 그게 확정돼서 7월 1일부터는 무조건 동기능이 전환된다 라는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확정되지 않은 지침이나 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편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은 동기능이 봉천7동과 신림2동에만 전환되어 있다라는 그걸 기준으로 편성이 됐어야 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이 돼야 합니다. 그랬을 때 송달용봉투 같은 경우에는 동기능 전환을 대비해서 100%로 맞춰놓고 - 수량에 있어서 - 또 우편요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는 지금과 같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대비해서 80%만 잡아놓는 것은 계수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돼야 되는 거고 또한 더불어서 금방 질의 있었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같은 경우에 구의 세무직 공무원은 1년 열두 달 그 직을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어폐가 있는 게 동은 분명히 동기능 전환되는 걸 염두에 두고 하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7월 1일이후에는 25개 동에서는 세무업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12월 계속 8만원씩을 계속 예산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동기능 전환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얘기를 하면 동에 있어서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6개월만을 여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 거고 산출기초 잡았어야 되는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고, 본위원은 전체적으로 동기능 전환이 아직 확정돼서 시행하는 거나 그런 게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동기능 전환되지 않은 지금의 시점으로 제대로 잘 잡아야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세무1과, 2과 공히 예산서를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기능이 전환 안된 이 시점에서 송달용 봉투는 얼마가 필요하고 아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OCR고지서 박스채로 사는 건 얼마정도가 정량이고 그리고 우편요금은 얼마가 드는지를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상반기에 동기능 전환이 확실시 되거나 확실해 졌을 때 그 때 분명히 추경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될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로 미루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세무1, 2과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동기능전환이.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 160쪽의 특수업무활동은 동기능이 전환돼도 세무직원이 구로 업무가 다 이관되기 때문에 거의 이 금액이 다 활동비로 나간다고 봅니다. 제가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우리 정원이 1명 충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세무2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세무직이 구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정보비는 변동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에 있었던 25명이 다 구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시죠?

. 예.

그럼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기능 전환이 지금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확정되지 않은 제도적인 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건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고 우리가 집행을 한 건 아닙니다. 그 시기에 가서 동기능전환시 확대가 안 된다 그러면 추경에 감액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요금만 봤을 때 동기능전환을 기정사실화 하고 편성한 예산이 우편요금만 2억8,000만원이에요. 이거를 편성을 해놨다가 불용을 시키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에 사용을 하다가 추경요인이 발생했을 때 추경에 편성하는 게 옳겠습니까? 한 번 동기능전환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예산도 자료로 뽑아서 우리가 내일 오전에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정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세무1과에 제가 얘기했던 거를 세무2과에서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65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나옵니다. 전년도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 새롭게 2000년도에는 편성된 건데,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하고요, 피복비가 40만8,000원 6명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 말씀대로 이 일반보상금 301목은 신설되는 목입니다. 그것이 금년 말까지는 일용보조금,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을 세무2과나 1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명 내지 6명씩을 써왔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계수보조, 간단한 전산입력, 봉투작업 등등 일반직원들이 도저히 시간상 해낼 수 없는 일들을 보조하는 그런 업무인데 이것이 행자부 지침상 일용인부임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이 시달이 되는 바람에 저희 과에서는 부득불 공익근무요원은 어차피 공익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계상해서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매년,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4월로 기억을 합니다만 전년도 한 4, 5월 경에 신청을 해야지만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했고, 이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월 봉급액이 한 1만원 정도 갑니다. 또 봄, 여름으로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은 동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를 여러 번 다뤄봤지만 40만8,000원으로 나온 거는 못 봤어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업무에 따라서 피복비가 세분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익근무요원으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구체적인 이 내역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도 임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시달된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얼마씩 한 건 아닙니다. 그 인원수 곱하기 1인당 필요금액 해서 그것을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침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19쪽 자동차면허세를 포함해서 면허세 감소를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감소되는.

감소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전체 확대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차량 면허세가 전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게 몇 %쯤 됩니까?

그것이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약 3, 4% 정도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들 이분들에 대한 면허세도 감면이 되는 사항, 그 다음에 요 근래에 보면 저희가 허구헌날 많은 자료를 인.허가 업소에서 받습니다. 이것이 현저히 줄어들어가지고 도저히 장사같은 게 안 되니까 폐업이 속출하고 해서 이런 자연감소분으로 인해가지고 면허세는 일정금액으로 특별회계가 나가는 거 없이 1종부터 5종까지 종에 따라서 부과하는 정액세기 때문에 부득불 감액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면허세가 자동차 면허세 뿐만이 아니라 업소에서도 폐업이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금징수적 견해에서 보면 불황이 돼가지고 자꾸 개업과 폐업이 되풀이 될수록 면허세는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폐업자들이 옛날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던 분들이 폐업자가 훨씬 많고 그걸 계승해서 하는 신규가 훨씬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취급하는 면허세의 종류는 약 494종인데 또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것 뿐만 아니라 무역법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업무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도 감소시키는 요인이 돼서 현재로써는 엄청난 세수결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무국에서 세무1과하고 일반 재무과는 업무추진비가 2% 내지 3% 정도 동년 대비 감소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무2과만 3%플러스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 이 인원수가 저희같은 경우 원 T·O가 27명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원이 늘어가지고 현재 31명으로 되다 보니까 일단 네 사람에 대한 월 8만원씩 나가는, 이거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 공히 똑같이 나가는 수당입니다. 이런 것이 증가되는 요인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즉석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편요금 관계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우편요금을 저희 세무2과의 경우를 보면 금년도에 본예산에 약 9,580만원 중에서 15%를 강제 감액한 부분을 제외한 8,500을 썼고 그래서 부족분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현재는 약 1억1,200만원을 쓴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1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대해서는 2개동을 제외한 25개동의 동직원을 활용해서 정기분 3종에 대해서는 송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일단 정부방침으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기능전환이 돼서 환수되는 걸로 봤기 때문에 6개월 분에 대한 계상조치를 모든 공공요금에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자료는 1과에서 저희 과하고 같이 만들어 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에는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확정적인 안, - 미 확정적이지만 - 이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그것이 안 됐을 때 그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본예산에서 빼버렸다가 그때 가서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이런 동전의 앞과 뒤 같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적극적 행정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이후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적극적 사고는 좋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한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기능전환의 목적이라는 것이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자는 건데 그 인원을 다시 세무 1, 2과에 배치한다고 그러면 그건 동기능전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자체에서 감소 돼야 된다는,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지침상으로는 각 동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일반행정직이 아니라 세무직이란 - 전부 행정직군이지만- 여기 구청에 근무하는 직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차피 동기능전환이 돼서 구청으로 오게 되면 세무1과 내지는 2과에 배치돼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특정업무수행비 월 8만원씩 나가는 그 금액은 나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설혹 세외수입 관계를 다루는 부서에 한 두 명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세무직이기 때문에 감사직이나 세무직처럼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침으로 주는 8만원씩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질의의 본질로 넘어갑시다. 업무추진비가 아까 왜 플러스가 됐냐? 세무1과도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거기는 3%가 감소됐어요, 여기는 3%가 올라갔는데 그것이 인원이 4명이 금년에 늘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에는 배정이 안됐었습니까?

작년 일부 배정이 됐었는데 금년에 인원이 그것이 체납총괄 계, 지난번 조례개정에 따라서 우리 직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늘어났고 현재 동에서 근무하던 직원 일부가 구청으로 기동 발령이 나서 근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질의가 자꾸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서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한 이해를 구하고자 질의를 드리게 됨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 세무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77명입니다. 구청, 동사무소를 포함해 가지고 77명입니다.

77명입니까?

예.

그런데 아까 1과장님이나 2과장님이 답변하시길 특수업무활동비에 보면 구청이 31명, 동사무소 25명해서 56명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계상이 됩니까?

김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 2과는 얘기를 안 했었던 거거든요. 전체는 77명인데 1과가 31명이고 2과가 30명, 동에 세무직이 17명 세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77명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25명이고,

25명이 다 되지 않고 현재는 17명입니다. 그간 기동파견으로 저희 과도, 저희 과에 요 근래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명이,

그러면 세무1과가 30명,

31명.

2과가?

30명.

동사무소가 25명?

동사무소가 잔여가 17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가 2개동을 제외한, 25개동에 17하면 8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세무직이 아니면서 세무업무를 담당해서 직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활동비가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계수에는, 답변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 2과에 근무하시는 세무직한테만 특정업무활동비가 나가고 나머지 공무원들한테는 시간외수당 같은 게 나가는 게 없습니까?

다른 과에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과 같으면 감사활동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런 수준으로 나가는데 일반 과에는 정보비 형태로 해가지고 거의 동일금액이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다른 것 뿐이지요.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다른 명목으로 해서 동일 수준의 정보비성 성격의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급여는 시책업무추진비, 부과업무추진비 약 월 30만원 12개월 이걸로 보면 됩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특정업무수행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비성 성격으로써 직원들의 낮은 봉급을 보조해 주는 하나의 급여적인 성격으로 8만원이 됐고 다른 부서에도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 수준의 것으로 나가는 사항이고, 일반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사항은 과의 전체 쓸 수 있는 판공비 내지는,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 공히 같은 수준의 직원 인원수에 따라서 25만원에서 약 30만원 정도에 편성된 그 예산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세무1, 2과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혹사를 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무직한테만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일반 행정직한테는 예산편성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예산서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편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겠느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 관악구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전부 예산을 여기저기다 찢어서 감춰놔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목으로 해서는 대략 얼마 정도나 지원이 됩니까? 행정직들한테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간 한 4, 5만원 정도 세무직이 다른 직종보다 더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같은 데서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근무외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됩니까?

그것은 일정시간까지는 동일하게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똑같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근무시간이 17시까지면 19시까지는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동일한 금액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그 19시이후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서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특근수당은 지급하도록 돼 있고 저희도 11시, 12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은 퇴근할 때 우리 상황실에 비치한 초과근무일지에 기록을 하고 나가면 그것은 반영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와 공히 특근하는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보면 금년의 일반 직원현황을 보면 1과는 한 명이 오버했고 세무2과에는 두 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세무1과는 정원이 31명에 현원이 32명인데 세무2과는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고 하니 이 자료를 작성했을 때는 저희가 구의회에서 직제조례가 통과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현원이 28명이었는데 과부족이 생긴 이유가 저희 곽 계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시고 그런 현상으로 됐었는데 그 후에 봉천6동과 봉천2동에서 각각 직원들이 충원이 되는 바람에 현재는 과부족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이 자료가 맞는 것이 이런 발령이라든가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차이는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거 예산서가 일반현황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과부족 현상이 치유가 됐다면 바로 자료수정을 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전혀 이 자료하고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오버가 1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혼선을 빚는 거예요. 최소한도 숫자의 변동이 있었으면 여기서 이 자료는 못 고친다 하더라도 업무보고 전에 바뀐 현황을 자료로 깔아줘서 현황을 참고하라고 하면 혼선을 안 빚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순간순간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걸 보고 자료를 보면 답변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제도가 바뀌었거나 이런 현상이 생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제공과 아울러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무1, 2과나 재무국 소관이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시달리는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가서 과를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외부의 민원사항을 보더라도 상당히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달리면서 -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자료, 예산을 다루는 자료 더군다나 재무과에서는 계수를 다루는 이런 부서가 아닙니까? 여기서조차 인원현황까지 이렇게 맞춰오지 않는다고 할 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타 부서에서 이런 숫자개념에 에러가 있다면 그래도 넘어가는데 이건 숫자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 만큼은 앞으로 철저히 챙겨줘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그런 계획보고서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자료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착오가 발생되는 사항은 미리 양해조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업무추진비와 관계돼서 동기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징세활동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면 다른 거와 비교해 보면 비슷합니다만 세금으로 걷는 징세활동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나 이런 데서 돈을 만지는 부서기 때문에 징세활동비를 강화해 주자 하는 측면에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다른데보다 약간 증액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 가지 참고해 주셔야 될 것은 어느 부서나 세무서나 다른 부서에서도 돈을 걷는데는 아무래도 일 자체가 고되고 정밀을 기하는 이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추진비를 타 공무원보다는 증액해서 계상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모성 경비를 조금 절약해서라도 이 징세활동비만은 확보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임현주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쪽수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개별지가검증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1,318필지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을 두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표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구청은 그 표준지에 인접돼 있는 개별필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즉 1,318필지는 금년도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 한 표준지수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300필지는 우리 전체 관악구에 산재해 있는 개인필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6월 30일 이전에 결정공시가 6월 30일입니다만 여기는 특히 그전에 의견을 받아서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 검토부서로서 의견을 받습니다. 그게 공람을 수백 필지, 수천 필지는 공람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의견을 진술하는 건수가 약 한 300필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건수입니다.

'99년도에 어느 정도 이런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몇 필지 정도에 대해서 나왔었습니까?

'99년도 이의신청 실적에 대해서는 45건의 이의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45건인데 필지가 아까 다른 거 설명하는 것처럼 필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300필지로 예상한 겁니까?

그만큼 넉넉하게 예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집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재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단지가 수백 필지 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업무처리를 못한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이의신청도, 사실은 지적과에 이의신청 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문의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성실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은 정식서류로 들어오는 이의신청은 적은 편입니다.

'99년도 대비할 수 있도록 '99년도에 예산편성 했던 거 하고 실질적으로 몇 건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이 집행됐는지 그걸 자료로 좀 뽑아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토지이용계획도면전산소프트웨어구매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토지이용 계획도면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는 작년까지는 전부다 수기로 공무원이 직접 이게 무슨 지역이며, 무슨 지구며, 도시계획 몇 미터 도로에 저촉이 되든지 접한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손으로 써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면도 그 뒤에 복사를 해서 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표제부분, 제일 앞부분은 전부다 전산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지를 누르면 무슨 지구고 공적제한은 어떠면서 도시계획 사항은 저촉이라든가 적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바로 전산에서 출력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도면은 전산처리가 안 돼다 보니까 그건 아직 사람손으로 복사해서 첨부하니까 복사기 노후에 따라서 잘못 희미하게 나오는 수도 있고 또 직원이 숙달이 덜 돼서 잘못 흐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없애고 명백하게 누가 봐도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지적도 도시계획 사항을 전산으로 해서 발급하면 깨끗하게 나오지 않겠냐 싶어서 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전산처리코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 비용이 지금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만 구매가 되면 지금은 도면상태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스캔으로 입력이 되는 것 까지 다 포함한 그런 금액입니까 1,000만원이? 단순히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인지 이게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도 나중에 전산으로 출력을 하려고 하면 다 입력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비용까지 포함된 건지를 묻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소프트웨어 구매용이고요 현재 우리가 별도로 지적전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같이 묻겠는데 지적전산이 맨뒤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있는 2,400만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시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토지대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1단계로서 인터넷 홈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2단계로서는 홈발급 문서 인증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도 선행돼야 하고 이런 식으로 당장 시스템이나 이게 구입이 된다고 해서 실시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전에 검토돼야 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에는 이렇게 자산취득비로나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총액해서 3,5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2,400만원 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0만원까지 하면 한 3,5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1단계, 2단계를 거치는 기간이 갑자기 1월, 2월에 끝난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 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나서 이런 자산취득이라든가 후에 진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지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한 장비사양을 입력장비가 자료관리 컴퓨터와 디지털, 출력장비로서 잉크젯플로터를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내에 구입하면 이 장비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타 업무하고 연관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장비는 일체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기존 장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훨씬 더 종합적이고 예산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한 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서 대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적민원 인터넷 홈발급 시스템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소프트웨어에 의한 도시계획 사항도 먼저 하고 또 그것이 되면 공시지가 확인서도 하고 또 건축물 관리대장도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전산으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그거 하고 또 연계시키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400만원 시스템구축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 2,400만원에 대해서는 어디 견적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발주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사업비 다 뽑아놓은 거 있습니까?

견적은 받았습니다.

그걸 좀 주시고요 이게 설명에 보면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서류도 떼어볼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청을 직접 찾아오지 않고 인터넷만을 이용해서 다른 곳에서도 이걸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 라는 취지 아니에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나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본격적으로 내년 1월부터 해서 사전에 먼저 검토하고 나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런 사전에 선행되어야 할 여러 가지 연구가 선행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인터넷 홈발급 시스템을 위해서 2,400만원, 1,100만원의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라는 건 본위원은 잘못된 거 라고 생각이 또한 들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 이렇게 지적과와 관련한 이런 업무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전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기타 전산도면으로 민원인들에게 직접 전산으로 출력해서 주는 그런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구 또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발급 시스템은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도 저희들이 문의해 보고 서울시에도 문의해 봤습니다만 한 군데라도 있으면 쉽습니다. 따라 하면 되니까요. 또 비판도 가능하니까, 한 걸 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답습만 해도 되는데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는 아직까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보다 더 먼저 선도적으로 이걸 추진할만한 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먼저 차분하게 다 해놓고 나서 연구라든가 모든 결과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반영을 요청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사전에 다른 구나 서울시에서도 검증해 본 바도 없는 상태에서의 예산은 너무 위험한 소지가 아닌가? 그 예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 하더라도 이건 좀더 연구를 한 전반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나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라는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오전중에 김장환 위원님께서 재무과 예산심의시에 거론하신 사항중 지적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수수료는 매년도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한지적공사 사장에게 수수료를 매년 인가하여 줌으로써 개인 및 단체 구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단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적측량에 대체적으로 큰 것이 분할, 현황측량 등입니다. 분할측량은 단가가 분할 후 한 필지당 가장 많이 공통되는 1/1200지역으로 예를 들면 13만9,150원입니다. 이래서 두 필지를 하면 27만8,300원이 되고 분할 후 세 필지가 되면 41만7,450원이 됩니다. 또 현황측량은 한 필지에 두 개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25만580원이 소요되고 세 개 건물의 위치를 알고 싶으면 37만5,870원의 측량수수료가 소요됩니다. 또한 경계 복원측량도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과 예산에 편성된 단가 40만원은 분할측량 세 필지, 현황측량 3개 건물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은 측량 목적에 따라서 그 종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측량 수수료는 설계에 의한 것도 아니고 또 수수료가 한 연도에는 증감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복사기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보유하는 복사기는 물품관리상 정수물품 책정된 수량이 4개입니다. 복사기는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 또는 사용량이 50만매에 해당되어야 교체하는 것이 우리 행정 관례입니다. 따라서 미처 한 대를 미계상을 하였음을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예산증액 기회가 있으면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번에 김장환 위원님께서 도면 복사하는 게 좀 잘못 나온 거는 앞으로 빨리 수리 또는 직원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의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지적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수수료가 40만원으로 올려 계상이 됐는데 그 산출근거가 뭐냐는 질의에 지적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지요?

예.

그러면 '98년도에 재무과에 지적분할 했던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적 분할을 위한 수수료가?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답변하실려면 그런 자료는 갖고 하셔야지요. 그런 데이터도 없이 남의 과의 답변을 과장님이 스스로 맡아서 하십니까?

저는 지적측량 수수료가 관에서 신청하는 수수료가 틀리고 개인이 신청하는 수수료가 틀린 게 아니고 매년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대한지적공사 소관 수수료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수수료 규정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필지를 측량신청할 적에 두 필지는 얼마 세 필지는 얼마 그래서 40만원이 계상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계상이 잘된 거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당위성을 입증할 만한 작년도에 필지를 두 필지, 세 필지 한 것이 몇 건이나 됐냐고 질의한 겁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재무과에다 그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으면 답변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것은 왜 40만원이냐? 건당 13만9,150원 이거 모릅니까 이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들 알고 있는 건데 왜 40만원×12건 해서 480만원 산출근거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측량수수료 단가표를 이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한 필지를 나눠서 두 필지로 분할이 됐을 적에는 26만원이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했던 근거가 있냐는 얘기지요.

저는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분할하면 두 필지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필지가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일 경우에는, 분할했다 하면 최소 경비가 두 필지에 대한 경비가 지출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글쎄 과장님 답변은 이해를 합니다. 분할 하면 두 필지도 되고 세 필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무과에서 측량했던 것은 분할을 위한 측량이 아니에요 현황측량입니다. 국공유지 매각을 할 적에 과연 이것이 실 면적이 얼마냐 하는 걸 측량했던 거지 분할하기 위해서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재무과에서?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만원의 산출근거가 뭐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너무 주제넘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린 것이 지적공사를 담당하는 지적과장의 책무라 생각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재무과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99년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산출기초가 있는가 해서 그걸 기다렸는데 그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적에는 40만원 ×12건 480만원 어떤 데이터가 없는 이런 자료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재론합니다마는 작년도 몇 건을 했는데 분할이 몇 건이었고, 현황측량이 몇 건이었고 이게 나와야지 이게 없다는 얘기지요. 그 현황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까?

금년도 현황측량 건수가 93건입니다. 93건인데 이 480만원을 계상해 놓은 이유는 우리가 시보조금 교부를 받는 기간이 2월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주처리 할 수 있는 기간이 2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1월 내지 2월달 정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구예산으로 통상 한 480, 500정도를 저희들이 그 동안에 쭉 보면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예산으로 할 수 있는 돈을 그만큼 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시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제가 지적하는 것이 시에서 지급이 됐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480만원 계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설명하지도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요.

현재 저희들이 최소한 구예산을 집행을 안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구예산 집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예산집행 보다는 전부 시비 집행했단 말이에요.

예, 시비로 집행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한 얘기입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일체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에서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해도 그런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건당 40만원이란 것이 추정해서 올라온 거지 실질적으로 올라온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집행해가지고 산출해 보면 아까 지적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필지 측량을 하게 되면 인접토지를 한 필지로 봅니다. 그래서 통상 세 필지 이상은 물려있기 때문에 보통 40여 만원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달 해서 10여 건 정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계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편성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400만원으로 할까 아니면 곱하기 얼마로 할까? 지금 예를 들어서 13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면 왜 몇 건이 나왔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저희들도 상당히 그 답변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40만원 곱하기 12해가지고 480이 나왔는데 그 40만원은 왜 나왔냐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1, 2월달에 집행했던 예산이 한 500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해놨던 것입니다.

이거 갖고 자꾸 재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예산서는 우리 위원님들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타 구에서도 민간인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보지 말고 다른 차원에서 보자. 그랬을 때 40만원에×12건 480만원 하면 대뜸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속기에 남기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자식들 전부 이거,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나 건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3만9,150원 곱하기 몇 건, 100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산출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주먹구구식의 산출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또하나는 작년에 없던 예산들이 분명히 시비로 측량을 다 마무리 했는데 구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하면서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자료요구까지 한 겁니다. 앞으로 예산계상을 하면서 정확히 세분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재무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