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한식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5차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문화체육과, 건축과,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그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종대입니다. 항상 문화체육진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낙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2000년 예산계상 요구한걸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총예산 4,320,699천원으로 계상했고, '99년도에 비하면 2,397,089천원인 35.6%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체육관 신축과 제34회 도민체전관계로 예산이 주어졌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문화예술분야가 1,012,660천원, 문화재관리분야가 2,300,000천원, 도서관이 132,397천원, 체육지원이 699,962천원, 체육시설이 175,68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휴일수당이 15,988천원, 일반운영비가 426,061천원, 여비가 33,782천원, 업무추진비가 3,940천원, 재료비가 50,156천원, 보상금이 423,061천원, 민간단체보조금이 703,531천원, 국도비보조, 민간단체보조금이 67,830천원, 시설비가 2,560,705천원, 자산취득비가 89,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가급적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118쪽에서 129쪽, 133쪽에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118쪽에서 129쪽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8쪽에서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윤종대 위원입니다. 129쪽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50,000천원이 발한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물론 아직도 장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00천원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중앙도서관에도 해마다 도서구입비로 20,000천원정도를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올해는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발한도서관의 도서가 34,676권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투자한 도서구입비는 250,000천원이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0,000천원을 계상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이상을 요구해도 분류작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1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5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동해도서관도 해야되는데 우리 시립도서관도 확보못한 상태에서 동해도서관 지원은 조금 어려운 상태고,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인데 전국 출판소에다 서한문을 발송해서 도서기증 이라던가 염가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라. 필요할때는 출장까지 조치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예산을 한다음에 분류작업하다가 시간이 있으면 추경에도 예산을 세울수 있으니까 그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른곳에서 기증을 받고 또 염가로 구입하면 책이 많으면 뭐합니까 분류해서 장소에다 비치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로봐서는 50,000천원도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윤종대위원
저는 생각에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도 문제지만 분류할 작업이 어려워서 더 이상 하지못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제 우리가 사서교육을 모두 받고왔잖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아직 졸업은 안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언제쯤 졸업을 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이달에 졸업을 합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50,000천원 책이 몇권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기준 5,000권을 잡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몇 명이나 받고 오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책이 많아서 분류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만약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책분류하는거야 전문가를 고용을 하더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 동해도서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안해주시는데 이건 단 얼마라도 이용도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계상을 할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주십시오. 수정예산에 다시 다룰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12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서 문화체육과는 업무추진비가 1,000천원인데 이것은 1,000천원을 세워놨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공연팀이 오고하면 섭외하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0천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문화체육과의 업무용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전기시설 재료구입비라해서 4,000천원인데 이건 무슨 재료비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 공연장 조명 효과기기 및 재료구입비라 했는데 스모크기하고 드라이아스키기하고 조명램프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쓰다보면 자꾸 파손되고 이러기 때문에..
봉수
김봉수위원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여기가 맞죠?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왜 파손이 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스모크기 같은 것 드라이아스키기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한가지 더 곁들어서 일시사역 인부임이라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잔디깎기, 잡초제거 인부임이 이건 별도로 사다 합니까, 거기에 근무요원이 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별도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잔디작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잔디작업을 1년에 여섯 번정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하기 뭐하니까 사람을 그때그때 사가지고 하는 것으로......
봉수
김봉수위원
거기는 근무직원이 없어요?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근무직원이 잔디를 깎을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4회만 했는데 필요해서 더 추가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또 행사를 하기 때문에 공연장에 다 들어가면 인원이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IMF시절을 계기로 해서 한푼이라도 절약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안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의 원장이라도 나와서 같이 손잡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내살림 내가 아끼자면 해야지 무슨소리 합니까,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꼭 필요할때만 필요하고 잔디는 다른사람을 사다가 하고 이러면 모양새가 안됐습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김봉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참 맞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거이 있는 사람들이 하루 날잡아서 하도록 해서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그돈가지고 다른데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어야지. 다른사람 불러다 하면, 물론 골고루 벌어먹는것도 좋겠지만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조금 잘못했다는 뜻을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말씀은 참 맞습니다만, 저도 나가서 잔디를 깎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섭외나 민원등 손님이 많이오고 행사가 많기 때문에 980천원을 절약하려다 보면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126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해서 동해시립박물관 건립 시설부담금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건 무슨 부담금 사업이라는 얘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북삼시립박물관을 건립하면서 국비 610,000천원을 지원받고 내년도 예산도 도비 1,000,000천원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하나도 부담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해야지만 국비나 도비를 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유형 비슷한 도비나 국비를 따라오면 시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사업할수 없고 반납해야 되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0,000천원정도 넣어야지 할 수 있고......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시비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총계로?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4,000,000천원 계획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금년에 2,000,000천원을 안넣으면 안되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내년예산에 넣어야 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내년에 2,000,000천원을 안넣으며 안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1,000,000천원을 넣어서 될 수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깁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1,000,000천원을 넣으면 안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안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현재 용지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용지보상 금액이 28명에 1,562,831천원이 나오는데 분묘는 50기정도 되는데 그것은 안나왔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국비지원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 부담금이 예를들어 동해시가 부담해야될 시 부담금이 2,000,000천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문체부에 전화를 해볼겁니다. 그런데 2,000,000천원이 금년에 안들어가고 1,000,000천원이 들어간다 해도 지장이 없느냐 있느냐 저는 그 얘기를 물은거거든요. 어차피 박물관 짓기로 얘기했으니까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같이 어려운 시점에서 2,000,000천원의 부담금을 넣어야 되느냐 안넣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묻는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똑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문체부에 해봤을 때 2,000,000천원을 안넣어도 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과장님 저한테 대답이 궁해집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시비부담을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총 100억의 예산을 추계로 잡고 있는데 국비가 20억, 도비 40억, 시비가 40억 이래서 100억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사업에 총 국비지원이 얼마나 된다구요?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20억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20%밖에 안됩니까, 그다음에 도비가 얼마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도비가 4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40억.......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지난번 박물관 짓는데 전체 국비로 짓는다고 해서 여기 위원들 은 거의 국비고 시비는 몇% 안된다고 알고있지 이렇게 부담이 40%씩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위원들이 거의 그렇게 들었는데 시비가 40%씩 들여서 지어지는 사업이라는 이 어려운 때 우선순위 사업이 될 수가 없는것인데 그당시에 설명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신경전으로 했는데 거의 국비지원이라는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않고 했는데 지금와서 들어보니까 도비가 40%고 국비가 겨우 20%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박물관 짓는 문제가 우선순위사업이 될 수가 없는상황이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잘못 설명되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잘못 설명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날짜를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처음에 보고할때는 단지화 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쪽..... 그다음에 어촌민속자료전시관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국비로 한푼이라도 더 묶어서 보탤려고 하다가 위원님들이 안된다고 해서 박물관 하나를 떼다보니 비율이 따라 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동해시가 처해있는 것이 이런 것을 많이 지어서 경영수익사업이 되는것도 아니고 예를들어 사회간접적으로 투자할때가 우선순위가 엄격히 나와있습니다. 시비가 40%되는 것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처음에 시비 40%라는 얘기를 하지않고 거의 국비지원입니다 하는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결의를 받아놓고서는 지금 사업시행에 와서 40%라고 올려놓는 것은 부당해도 엄청나게 부당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만되어서 시정을 보는 꼴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이 이걸 우선순위사업으로 보는가 하면 그렇게 안봅니다. 여성회관이나 근로자복지회관 지어놓은 것을 문제로 보는데 지금 박물관이 각지역마다 지어진 것을 모릅니까. 그리고 박물관에 어떤 것이 진열된다는 것을 시민이 잘알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사업에서 안되는 것으로 40% 이건 원천자체를 무효로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40% 국비지원이 된다는 것은 시비가 40%, 도비가 40% 예상하는데 그것도 예상이지 도비지원이 40%가 안된다면 법으로 국비 20%는 지원되겠지만 나머지 40%도 도비가 보장되는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시가 다 들여서 지어야 된다면 이런 엄청나게 큰 사업을 시비 들여서 하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국비로 짓는다고 보고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건우
김건우위원
시비가 20%라고 들었어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그당시에 워낙 금액이 크다고 했을 때 시비가 20% 들어간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카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는 답변하지 않았을겁니다.
권순일위원
과장님 그것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123쪽 하단에 보면 문화회관 전시미술작품구입비해서 10,000천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층에 전시를 다못하고 아직까지 창고에 재워져있는 미술품이 많은 것 같은데 또 구입을 해야되는지?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각종 유명작품을 전시하면 한점씩 구입을 합니다. 보냈다가 일반 전시를 하고 비수기때 저희들이 전시해서 활용해 쓰거든요. 그래서 현재 확보된 것이 30여점 확보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저희가 그렇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전시하지도 않고 창고에다 쌓아놓고 구입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쌓아놓은 것은 현재는 다 걸었습니다.
권순일위원
과연 관내에서 전시미술작품전이 조금 유명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119쪽, 121쪽에 보시면 시개청 20주년 기념행사 홍보 및 운영비에 대해서 119쪽에 10,000천원이 되어있구요. 그다음 121쪽 하단에서 두 번째 보시면 시개청 기념 관군 경축음악회 연습 간식비해서 4,000천원, 그다음에 개관기념 초청공연 및 전시보상해서 6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실 74쪽에보면 110,000천원이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이중적으로 분배된 성격같은 기분이 드는데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까? 문화체육과만 해도 거의 164,000천원이 20주년 개청기념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기획실은 빼놓고도.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개청 20주년 기념행사 홍보비 및 운영비인데 저희들이 개청기념행사를 하면서 홍보를 해야됩니다. MBC나 지방지를 통해서 하는데 10,000천원을 넣었구요. 121쪽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할 때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개청 기념행사 전후해서 하고 그다음 무릉제 행사 전후해서 많이합니다. 그 행사에 우선 배려하고 그외에는 저희들 기획공연도 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김진엽위원
과장님 또 100,000천원이 잡혀있는 것이 125쪽에 보시면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따로 잡혀 있습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예술 단체에 민예총이나 예총이나 각종 협회, 지부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지않습니까. 그것은 이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121쪽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문화체육과에서 기획공연하고 하는 사업이고 뒤에것은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렇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들어올 것 같으면 그걸 분석해서 타당성이 맞느냐 안맞느냐 해서 조정을 다 할 것은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제목자체를 잘못 기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보상이고 뒤에는 일반보상비고 그렇습니다.
이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보면 일반운영경비에 56,000천원이 나왔고 또 124쪽에 나온 것을 보면 동일한 것으로 해서 3,000천원이 또 나왔습니다. 그다음 127쪽에 보시면 23,128천원이 또 나와서 모두 82,415천원입니다. 이것도 전부 나눠놓은 기분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교육, 문화비에서 문화예술분야 일반운영비, 그다음 문화재 관리분야 일반운영비 이렇게 분류됩니다. 저희들 지금 문화체육과에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도서관하고 체육진흥, 체육시설 이렇게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총괄보고를 드렸는데 일반운영비 문화예술분야에 136,500천원, 문화재관리에서 29,500천원, 도서관이 78,557천원, 체육진흥이 41,000천원, 체육시설이 140,504천원 이렇게 분류됩니다.
김진엽위원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김봉수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시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라 해서 지방문화원 활동보조금 정액해서 4,060천원 곱하기 4회로 16,240천원이 있는데 그밑에 같은 상호인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라 해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라해서 34,000천원인데 이것이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위에있는 16,240천원은 정액입니다. 분기당 나가는 문화원 운영비고, 밑에 민간이전 나간 것은 사업비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문화원은 여기 문화원이죠?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발한동에 있는 동해문화원, 여긴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여기 문화원인지, 발한동 문화원인지 오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비로 하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줘야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도비, 시비 있는데?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그건 사업비고 위에것은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것도 발한동 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122쪽, 125쪽 두군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미스강원선발대회 무대제작비가 60,00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60,000천원 제작비를 들여서 그 무대를 이동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무대공연 제작지원해서 34,000천원이 나와있고 그다음에 125쪽에 보면 동해무릉제 행사 보조금 93,000천원이 나왔는데 93,000천원은 어디다 보조해주는 돈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122쪽에 민간이전은 저희들 국비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지난번에 무대제작비를 60,000천원을 들여서 무대를 이동식으로.....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공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한식
최한식위원
그렇죠.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비따르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유형이 틀립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이것도 무대제작비가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그건 다른 사업입니다. 125쪽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17회 무릉제 행사보조금 93,000천원이 나와있는데 이건 어디로 보조해주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무릉제 추진위원회에다.....
한식
최한식위원
이것이 각동에 보조가 나가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동에는 예산이 별도로 섭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무릉제위원회에다 행사보조비 93,000천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는 당초예산을 못세워서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쓸만큼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다음 그위의 란에 보면 문화예술활성화사업 활동비가 나왔는데 조금전에 누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에는 문화예술회관에 주는겁니까 예총에다 주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조금전에도 김진엽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하고 각종행사하는 돈은 별도로 100,000천원정도 되고요. 그다음 각종사회단체,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사진협회, 음악협회, 미술협회 지부가 있는데 그런곳에서 하는 예산이 100,000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분석을 해가지고 타당하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주로 행사 집적하는 것은 개청기념행사를 전후해서 하고 무릉제전후해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연간 각종 체육대회 행사에 따른 기간과 행사주관부서하고 메모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고싶은 것은 잡다한 체육행사를 좀 알차게 한두군데 묶어서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를 올해도 많이 묶었습니다. 예를들어 시장기, 협회장기 이렇게 할것같으면 묶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가급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지금보면 내년도 20주년 개청기념행사로 굉장한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그걸 한데 축소할 수 있는 방안도 차제에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최한식 위원님께서 지적한사항 17회 무릉제 행사보조 93,000천원이 서있는데 무릉제는 격년제로 하자고 얘기가 되었는데 사전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그위에 보면 문화예술활성화사업, 문화예술단체해서 10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비입니다. 매일 민간단체 경상보조금해서 보조금만 주다가 마니.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서 어렵게 살고있는 시민들을 도와줄수 있는 그렇게 되야지. 아직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편성하는데 예산은 물론 해놔야죠. 그렇지만 문화에 대해서만 하지말고 그 자금을 다른곳으로 돌리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지 전부 문화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 해주는 자금밖에 없으니 이런 것을 앞으로 잘 신경써주시고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문화원이나 예총 동해시지부같은데의 운영비는 월정액으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예를들어 운영사업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주지않으면 운영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비를 주면서 일할수 있는 돈을 안주면 안되거든요. 사실 100,000천원이란 돈이 많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해시민 정서를 순화시키고 완화한다고 하면 100,000천원이 아니라 200,000천원, 300,000천원도 줘야됩니다. 사실 다리하나, 도로포장 하나 안하면 이 돈을 더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돈을 더 증액을 해줘야지 깎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앉아있습니까? 과장님처럼 생각해서 할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심의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정해줄 것은 정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조금 잘못된 답변이라고 보는데 속된말로 민간단체경상보조금 건수가 몇건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지역에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활성화 해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공사가 필요하다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박물관 자문위원회 회의를 올해 4회를 해야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는 과정을 봐서 네번 할지, 다섯번 할지, 세번 할지 그때여건에 따라서 합니다. 몇번을 하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자문위원회 회의가 조례에도 없는건데 그냥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무슨근거로 지급할려고 합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건립비 20억을 세워놨는데 먼저번 기획실장님께서 국비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쌍용, 동부, 그리고 동양시멘트 이쪽에서 출연금인가 각 5억씩해서 15억인가 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비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각각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가 작년에 61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시부담을 하나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담을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3월달 문화관광부에 올라가서 얘기를 할적에 추경에 10억을 올릴테니 내년에 꼭 10억을 넣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시비는 하나도 안넣었는데 왜 국비를 달라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공사를 착공못하니까 부지매입 관계도 있기 때문에 국비를 추경에 넣고 내년에 10억을 넣고해서 20억가지고 할테니까 도에도 다 얘기가 됐습니다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내려왔습니다만, 만약에 시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안해줍니다. 저희들이 소소한 사업도 문화사업이 있는데 국비, 도비 내려온 것이 시비도 부담을 안하니까 도에서도 반납해야되겠다 이런 표현을 한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정도 안들어가면 내년에부지매입도 안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이것은 깊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비는 일단 넣어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지난번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출연금이 없으면 안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먼저 기획실장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해주셨어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이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은 실지 10원도 안들어가고 국비하고 출연금하고 이렇게 지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000,000천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4,000,000천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40% 도비 부담하고 국비 20% 부담이라면 이 사업자체는 원천적으로 무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모르고 결정한 문제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다면 우선순위가 안되는건데 결정될수도 없는건데 지금 시비는 10원도 안들어 가는줄 알고 결정했는데 2,000,000천원씩 올라와 있고 앞으로 2,000,000천원 더 넣어야 되고 사업비 총계가 얼맙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10,000,000천원으로 잡고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100억도 더 들어갈거란 얘기죠. 예를들어 40%씩 시비 넣어서 사업을 할 형태가 안되가지고 우리가 물었습니다. 그당시에 출연금 받고 뭐받고 하면 시비는 지원을 하나도 없겠다고 얘기를 거의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총무국장님도 비슷한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시비는 전혀 부담안시키고 할계획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그렇다면 해야죠. 그래서 어느지역을 결정하느냐만 따져가지고 북삼지역으로 결정을 한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체를 하고 안하는 문제가 이런식으로 혼란스러워가지고 의원들이 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더 추궁할것도 없고요 예산을 삭감하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는 것으로 제의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지금 집계를 내보니 이것은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엔 좀 곤란하겠지만 1,594,000천원입니다. 각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민간단체 이전보조비 및 경상보조비, 임의보조금 이런 것이.... 그래서 이중에서 임의보조금 130,000천원을 뺀다해도 1,464,000천원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나 임의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정액보조단체를 예산편성 지침에서 살펴봤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나와있는 편성기준액에 보면 179,240천원을 편성해야되고, 임의보조금은 시군으로 본다면 시단위 283,000천원까지 편성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동해시 예산이 전체 경상보조금, 임의보조금, 민간이전금 이런 명목으로 해서 약1,284,000천원이 더 증액편성되어있지 않느냐. 모든 것을 각 과별로 나눠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관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하실래요. 지금현재 보시면 민간단체보조 문화원은 정액으로 주는데 다른 전국예총, 문화예술센타 이것도 임의보조금 성격도 있습니다만, 전부다 예산을 어떻게 각과별로 분류를 해서 편성을 해놨어요. 물론 올해부터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는데 이런 명목으로 해서 각과별로 너무 임의보조금,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총액이 약 1,600,000천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 사회단체에서 단체만 만들어놓고 돈을 달라고 하면 다 줘야된다 이런 얘기가 안나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 소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원, 예총, 체육회 이런곳에는 정액보조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만약 정액보조가 된다고 하면 운영비만 주는거죠. 그외 다른 사업비를 안준다 할 것 같으면 단체가 자부담을 해서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그 사회단체가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자체 스스로 운영할 자생력을 키워야지, 단체를 만들어놓고 지방자치단체에 운영비까지 보태달라는 얘깁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을 보통 30%정도 합니다. 체육회도 그렇고 각종 가맹단체에서도 그렇고 예총에서 자부담 일부를 저희들이 100%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불러주겠습니다. 동해시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놨느냐면 공보담당관실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000천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기획실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190,000천원을 편성해놓고, 또 민간단체 임의보조금으로 130,000천원을 편성해놓고 총무과에 예비군 전력증강이라고해서 21,000천원, 국민보안계도 4,000천원을 편성해놓고, 제15회 도민의날 행사운영비에 15,000천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150,000천원, 문화체육과의 민간단체보조 문화원 16,240천원, 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47,000천원, 또 307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10,000천원얼마를 편성해놓고 이것이 전국 한국예총, 문화예술센타 총괄 지원금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금으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성격의 477,000천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을 82,500천원, 관광개발과 소관에 20,000천원, 금강산지원사업소에 33,000천원 이런식으로 전부다 분류를 해가지고 사회단체에다가 총 1,600,000천원이라는 돈을 우리시 예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반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회단체만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 달라고 하면 준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무언가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이래가지고 한푼, 두푼 망망대해에 가서 벌어온 어민들의 세금, 하루하루를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세금을 가지고 어떤 단체화 만든다면 거기에 세금을 지원해줘가지고 운영비를 쓰라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8쪽에서 129쪽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133쪽에서 139에 대한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36쪽과 137쪽에 관련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2,291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미 정부방침에 따라서 98년 8월 20일 생활체육업무는 국민생활체육회로 이관하도록 정부가 방침을 세웠고 '98년 10월달에 대한체육회는 이사회를 개최해서 생활체육 업무를 생활체육협의회에 이관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얼마전부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계상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회의 인건비는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중요성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을 관리하고 우수선수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을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체육회 협의회가 중앙에 만들어져있고, 시군에서는 노인, 부녀자, 불우청소년, 장애인등 체육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진흥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예산서상에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등 생활체육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이와같이 편성되어 있으면서 이를 운영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만, 작년까지도 계속 고인수 사무국장이 생활체육하고 겸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적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일정액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그걸 체육회 사무와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무국을 별도 분류해야된다는 여론이 계속 나와가지고 강원도는 거의 분류하고 일부가 지금 통합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얘기가 거론되면서 굳이 사무국장을 별도로 할수있느냐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장님이 우리가 회비를 걷더라도 사무국장 인건비가 아닌 운영비를 조금 줘가지고 운영을 하겠노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건비 여건상 사무국장 두분을 두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분을 두면 활성화도 되고 좋겠죠. 그러나 여건상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조금 필요하다면 직원들을 한두명정도 더 보강해서 우편물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몰라도 국장을 두명두고 체육회도 지금 직원이 없습니다. 일용직을 하나 두고 있는데.....
윤종대위원
그부분에 저는 이러한 사항을 다 알면서 집행부가 상당히 잘못운영하고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달인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무국장이 새로 보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두사람의 국장을 쓰기가 어렵다고 하면 집행부가 우리 생활체육이나 체육회나 아마 지금도 그럴겁니다. 이 체육을 하고 아끼는 사람중에서 8, 9급에 보수를 줄테니까 봉사를 해라 하면 얼마든지 있을겁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지도 않고 구조조정만 앞세워서 인사를 그렇게 해놓고는 도저히 어렵다고 하니, 예산이 서있는 운영을 누가 할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경비라고 염출해서 사무국을 운영하겠다고 했는지 그런 얘기는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엘리트 체육회도 그렇게 떼어주고 더 편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안들어가고.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엘리트 체육은 지도자 수당을 안주는데 생활체육은 지도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배구, 검도 다해서 1년에 15개 종목에 13,500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것은 정부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지원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런 중요성을 생각할 때 총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제 뜻이 바로 그런곳에 있는겁니다. 하여튼 이문제도 확실한 답변이 나오기가 과장님 입장에서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수조정 시간도 있고하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절히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134쪽에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평소에 시청업무를 보십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안봅니다. 진짜 운동만 합니다.
권순일위원
이분들이 여기 실업팀에서 근무한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
정확치 않아도 대충이라도?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짧게는 1년, 많게는 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창같은 경우에는 1년이고 중거리가 2년이 된 선수가 한사람 있고 4년이 된 선수가 한사람 있고, 단거리가 4년이된 선수가 한사람 있고, 투헤머가 2년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주요전적을 보면 각종 대회에서 1위입상도 많이하고 메달도 많이따온 이런 결과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연령이 아무래도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계속 바뀌어야 되네요?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성적이 떨어지고 하면 바뀌어야 됩니다.
권순일위원
저희가 실업팀 창단한지는 대충 몇 년이 됩니까? 한 10년보면 되겠죠. 그사이 바뀐인원이 대충 몇분정도 됩니까 자세한 세부사항은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실업팀이 있는 자치단체가 몇%정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것이 뭔가하면 어차피 저희가 실업팀을 운영할려면 시의 홍보를 하기위한 그러한 체육육성도 물론 있겠지만 어차피 운영을 할려면 고급인력으로 해서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던가 또 어영비영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던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136쪽에 학교체육 육성보조, 우수학교 체육육성지원 10,000천원 이것은 초등학교 축구부 지원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꼭 묶기는 좀 곤란합니다.
권순일위원
이거 시정질문 했던건데 그당시에 시장님이 초·중 축구부 10,000천원씩해서, 20,000천원, 고교축구부가 창단하는데 30,000천원을 한다는 건데 밑에 것은 축구부창단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창단을 하면서 투자를 하지않고 온 것은 10,000천원 주는것도 아까워하고 축구부 창단하는데 30,000천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창단을 하자면 돈이 많이 들지않습니까.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되는데 고등학교는 안되어가지고 다른곳으로 나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창당하는데는 돈이 많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아니 초등부, 중등부도 투자를 시에서 안해줬지만 동문이나 학교에서 했잖습니까. 그걸 생각해 주셔야죠. 그리고 전국대회 도대표로 출전한만큼 우수한 실력을 갖춰서 지역의 이미지를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투자나 관심이 돈 10,000천원 지원하는데 1년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때 분명히 답변이 초등학교 축구부 10,000천원지원, 고등학교 창단할 때 30,000천원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정확치 않다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실업팀운영 하는데 150,000천원정도 들어갑니다. 앞에 합창단 운영하는데도 100,000천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문화예술쪽에는 저희가 젊고 앞으로는 추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출전한번 하는데 4,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출전비가 없어서 출전을 못할정도가 되는데도 1년에 돈 10,000천원 주는것도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사항을 과장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계수조정 하기전까지 정확하게 정해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위원입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소년체전 훈련관계건입니다만, 소년체전 개최해서 민간경상보조 50,000천원이 섰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동해시에서 청소년체전이 열리죠?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소년체전이 5월달에 계획입니다.
김진엽위원
올해 도민체전 행사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000천원이 들여서 청소년 체전을 과연 해나가겠습니까. 물론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이 되긴되겠죠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 돈이 오기로는 400,000천원이 넘게 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50,000천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50,000천원을 더해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상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론은 못짓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사실 꿈나무들이 자라나는 체육대회를 각 시군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급해줘야될 곳에다가 적격적소에다 지급을 못해주고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생활체육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점수제는 아니지만 엘리트 생활체육이 다시 건전한 체육으로 봐야되는데 거기는 전혀 예산편성이 안되는 상태고 여기는 보니까 50,000천원으로 되어있는데사실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모르겠습니다 이건 교육청하고 실과장님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135쪽에 대해서 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시개청 20주년 기념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제가 발굴한것만 해도 274,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관계를 예결위원회 심의가 다 끝나기전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총괄표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20주년 행사를 하는데 총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부서별로 나누지 말고 전부다... 지금 여기 문화체육과만해도 170,000천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획실만해도 110,000천원입니다.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해서 477,091천원이 섰는데 그중에서 35회 강원도민 출전 150,000천원하고 생활체육출전비 35,000천원빼면 185,000천원은 어차피 지원했으니까 빠집니다. 그리고 시개청 20주년 행사개최 보조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3일간 인천 천하장사씨름대회를 하는데 내년에 유치할려고 협의를 하러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답변을 받아냈는데 그런 행사 하나하면 시 이미지는 엄청나게 부각됩니다. 몇억의 효과를 가져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관계 때문에 장사씨름대회 70,000천원넣고, 도단위 행사도 보통 전국단위, 도단위하면 다 모이면 2∼3천만원이 지원이 되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김진엽 위원님께서 200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개청 2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된 각 과별 부서별 편성항목별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도 나와있으니까 307 과목에 대해서 민간이전금, 임의보조금, 정액보조금을 전 2000년도 예산편성안에 계상된 금액 전체를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건설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도로개설 보상현황하고 새마을시장 철거계획안이 아직 의회에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지났지만 발한도서관장님이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윤종대 위원님 질문중에 발한도서관에서 100,000천원을 올렸는데 지금 도서구입비가 50,000천원이 올라와서 과장님 답변에 100,000천원을 세우면 도서분류작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류제만 : 지금 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3명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36쪽 학교체육 육성보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건 미리 이렇게 하자면 상급자치단체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다시 드리는가 하면 물론,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때문에 아직도 이것이 수정예산까지 가자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부분에서 공교롭게도 지원을 받지 못한 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런쪽으로 지원다운 지원을 좀 해줬으면,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서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이 해주는걸 저는 더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도서관이라던가 이런곳에다 많이 지원을 할수 있도록 편성을 해준다면 우리 소외되었던 지역, 배제되었던 지역의 의원들이나 주민들도 상당히 입지가 설수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덧붙여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정예산을 다룰 때 예산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런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이 무리없이 다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제방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얘긴데 136쪽입니다. 우수학교 체육육성지원비가 10,000천원이고 고교축구창단비가 30,000천원인데 학교는 우리가 간담회때 논의하던 그학교겠죠?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그건 어느학교인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간담회서 논의할 때 묵호고등학교가 창단한다. 그러니 묵호고등학교를 부활시켜서 앞으로 축구부를 양성시키는데 지원을 해줘라 그래서 이것이 논의가 된 것 같은데 물론 학교에 동문도 있겠지만, 그학교에 축구부를 지원해주고 도대회도 나가고 전국체전에도 나가자면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그래도 50,000천원정도를 세워줘야 학교육성에 이바지할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지, 그리고 우수학교 체육육성 지원비 이것도 10,000천원인데 이것은 초·중·고 다들어갑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축구부 창단지원비는 사실 엄격히 따져서 이왕 만들어줄려면 그사람들한테 맞게끔 지원해줘야지 창단하는데 차질없이 잘하지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선수발굴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롭게 지원을 해주는데 목적을 두고 부탁을 드립니다. 윤종대 위원님도 체육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잠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25쪽에 약천 남구만 사당 현판 및 영정 편성예산이 있는데 과장님 약천 남구만 유적지 복원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계속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런데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매년 편성되어와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채울 계획은 많이 했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 들을 필요없이 지금 실정을 봅시다. 논두렁 복판에다 집만하나 덩그러니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부지조성 농지전용을 다했습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일부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런거야 행정이 민에 우선해서 할 법적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법적사항도 이행하지 않는 행정이 어떻게 민보고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울타리도 안쳐놨다가 만약 산불이 번진다던가, 애들이 와서 장난을 하다 소실시키면 과장님이 책임질수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물을 논두렁 복판에다 지어놓고 적어도 관리차원에서 울타리를 쳐서 외부인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러다 만일 손실이 되면 그만입니까.
종대
최종대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여건이 잘 안맞아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문제는 별도 계수조정때 제가 다시 따지기로 하고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시에 여성회관에 졸업생 작품전시회가 개최됩니다. 11시 40분까지는 저희들이 여성회관에 도착하여야 되므로 건축과 소관의 질의답변은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님 먼저 특별히 하실말씀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항상 저희 건축해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낙진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산은 일반회계로 대부분 경상비 성격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112,000천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융자금징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211쪽에서 213쪽, 특별회계 413쪽에서 423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많지않은데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1쪽에서 213쪽, 특별회계 413쪽에서 423쪽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사실 주택과 예산자체가 다 들어먹어도 몇푼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1쪽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작년도에는 보면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해서 16개에 3,200천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지정게시판 유지보수 해서 작년에 70개 3,500천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112개 5,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대중 어디어디 시설보수한 것이 나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99년도 예산에 장비유지비로 6,70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김진엽위원
올해 집행이 안됐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전산개발비 옥외광고물 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 10,000천원, 이건 용역내역이 단순용역에 단가가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옥외광고물이 우리관내에 10,29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라던가 기간연장 이런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정도의 예산이 서야되는 것으로 견적이 되어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이 단가자체는 예정단가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작년에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으로 집계는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총 30동을 추진했는데 문제없이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동당 2,000천원씩 지원을 해서 이것도 지원도 아니고 융잔데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 농어촌 주택개량이 동당 20,000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융자재원은 국비가 10%고, 지방비중에 도 시군 합해서 각 10%에서 20%고 농협에서 10%고 국민주택기금에서 60%입니다. 그래서 20,000천원이 지원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집을짓는데 20,000천원가지고 지을수는 없는것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선정을 하다보니 국가재원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정적인 지원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000천원씩 지원이 되는데 2,000천원은 뭡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방비가 도비 10%, 시군비 10%해서 출연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방비는 2,000천원이 배정된다는 얘기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출연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회수를 시가 하는 자금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기금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더 이상 추가로 줄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422쪽에 이차보전금이라고 있는데 저소득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주택은행에 8,000천원 5동인데 이것은 우리가 징수할 돈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것은 바로 실행되어서 지출될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총 74가구에 대해서 전세자금 융자를 알선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결손이 발생될 때 시장이 보증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된 돈이 아니고 예비로 보전금으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건축과장님께 먼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저소득 주택자금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건축했는데 준공계를 아직까지 못받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약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약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저소득하고 약간의 준공하고는 거의 다르고 준공을 맡아야 자금이 배정된다 해가지고 못받고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구제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항목은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봉수
김봉수위원
글쎄 이항목 말고도......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주택개량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그것도 저소득사업이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주택개량도 어떻게 되었던지 법 테두리안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법령이라던가 이런 것을 무시하다보니까 그런 불법이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법이 상당히 완화되어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구제가 되는데 위법으로 해서 상호대립이 되고 민원이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구제가 되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상호가 일꾼이 아닌 일꾼생활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 내가볼때는 완화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못한 사람이 없지않아 있답니다. 그런데 시유지가 약간 들어갔다는데 그걸가지고 자꾸 시비적으로 해서 안해주고 하면 없는 사람들이 실감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구제해 주자면 약간의 시유지가 들어간 것은 불하를 해서 돈을 받으면 되잖습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목적을 두고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저소득이라는 것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건데 그것이 약간 있다고 해서 안도와주면 안되잖습니까. 이왕이면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다해서 제가 부탁을 합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421쪽에 국내여비에서 대단위 아파트 유치지역 홍보해서 금액은 얼마안됩니다만, 나와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면 몇세대 이상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대단위라는 것이 개략적인 것은 300세대 수준으로.....
권순일위원
이것은 대단위라는 것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북부권에는 300세대는 꿈도못꾸고 100세대짜리라도 잘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자꾸만 대단위 홍보를 쓰지마시고 대단위를 빼고 아파트 유치지역 홍보를 하면서 진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00세대고 50세대고 지을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홍보효과에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들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415쪽, 417쪽을 보면 일광주택 세입부분에 29,000천원이 금년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것은 세금성격은 아닙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29,000천원을 받는 것이 무엇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세입이 잡혔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광에 대한 문제해결이 되었을 때 정상 융자금에 대한 수납관계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놓은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일광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적에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415쪽에 7,000천원이 잡혀있는 것?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원금하고 이자수입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겁니다. 약정이자가 있고 원금회수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하나도 안들어오는데 세입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금년까지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면 423쪽에 있는 23,000천원은 지금이자를 물어주는거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23,000천원은 기타 차입금 원금입니다. 그위에 보면 차입금 이자가 6,140천원이 있는데 그 두가지 항목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이건 우리시가 은행에 물어주는 거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이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지 이자만 물고 있으니 답답해서 지적을 안하고 넘어갈수도 없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이문제가 빨리 해결될수 있도록, 이건 11년이 넘은 민원입니다. 실제 특위에서 다룰려고 하다가 정말 곤란하다고 해서 다루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해결해 줘야됩니다. 왜냐하면 10년 넘도록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아주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작년도에도 50,000천원이 잡혔거든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융자금이 사실 시영주택을 짓고해서 잉여금이라던가 일반회계에서 보전받아가지고 일괄해서 주택은행에 납부한 것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융자금 총금액은 나올수 있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알려주시고, 회수금액이 지금현재까지 얼마 미납했는지 그걸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422쪽에 시설비에 보면 시영 및 발한상가 관리보수비해서 10,000천원이 보수비로 나가는 거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직접 보수를 하는겁니다.
김진엽위원
그러니까 예정을 해놨다가 내년에 보수를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사실 여기에 대한 연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것도 시영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가를 임대 해주고 있는 것도 있고, 발한상가도 임대를 주고있기 때문에.....
김진엽위원
수입대비 지출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것도 나올수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매년 10,000천원이라는 돈이 매년 나갑니다. 작년도에도 보면 7,836천원이 나갔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소관의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말씀이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관광개발과 소관은 274쪽에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개발과 소관 274쪽에서 286쪽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278쪽이 되겠습니다. 초록봉, 추암, 무릉계곡 개발용역비 150,000천원 이건 어떤건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우선 초록봉은 서울 남산같이 타워를 한번세워서 명문화를 시켜볼려고 하고, 무릉계곡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암은 관광지로 조성계획할 용역을 한번줄려고 하는데 세가지 모두 보태서 150,000천원입니다.
윤종대위원
추암관광지 용역은 한번 했잖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이 용역은 지금 거기가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민관광지로 하게되면 국비도 내려오고 해서 관광지로 조성할려고 합니다. 지금 망상만 관광지로 되어있지 거기는 안되어 있거든요.
윤종대위원
그럼 지구를 바꾼다 이런 얘깁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윤종대위원
유원지구를 관광지로...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관광지로 조성되게 되면 국비지원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초록봉이나 무릉계곡 같은곳은 타워나 케이블카 말하자면 수익성이라할까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수익성에서부터 전부다 분석을 다하는 겁니다.
윤종대위원
이전에 그런 건은 물론 용역을 주면 그런 결과가 모두 나오겠습니다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조사를 해봐야 될건데 용역을 줄 필요까지는 그런 것은 심도있게 조사가 되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케이블카는 직원들하고 울릉도에 한번가서 조사를 했고, 용역을 주게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과업지시도 해야되고, 그때가서 우리가 그사람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윤종대위원
물론, 용역을 주게되면 앞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런 목표가 섰을 때 용역을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그려보자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그런 경영분석이 나왔을 때 용역을 줘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깁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용역비가 서면 저희들이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용역하기전에 분석을 한번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을 때 용역을 줘서..
윤종대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한섬이다, 추암이다, 무릉계곡이다 상당한 투자를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다 사장이 되어서 용역비를 날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것이 예정값이겠습니다만 150,000천원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들여가지고 예산을 계상할때는 적어도 앞으로 이걸 어떤식으로 해야되겠다. 꼭 설치해야되겠다는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계상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자면 사전에 적어도 이걸 해야될 당위성 그런 것은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다음에 그래도 용역을 할 생각을 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그것이 되어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히 분석할 그것도 없고해서 전문기관에다 의뢰할려고 해서 용역을 주는거죠.
윤종대위원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는겁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타당성 조사도 합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알고싶어서 묻는건데 김포공항의 신청사 와이드칼라 설치라고 하는데 이것도 1년에 2회로 돈이 15,000천원의 돈인데 이건 어떻게 되어서 김포공항의 신청사 와이드칼라를 설치합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공항 청사에다가 와이드칼라를 우리 관광사진을 홍보겸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걸하는데 1년에 15,000천원이란 돈이 들어갑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걸 설치해놓으면 전기료 이런 것을 해서 1년에 들어가는 것이 15,000천원정도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걸 설치해서 이만큼의 수익성을 가져올수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진을 거기다 하나 붙여놓음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것으로 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보시면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하는데 노는날도 수당을 줍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이것은 바로 휴일근무.
봉수
김봉수위원
그러니까 휴일에도 수당을 줍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청원경찰들은 노는날에 와서 근무를 하니까 그 수당을 주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아! 노는날도 근무를 한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278쪽 맨하단에 시설비 해군퇴역함정유치에 따른 기본실시설계용역 퇴역함정이 동해시로 올수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강원함을 해군본부하고 공문도 오고가고 했습니다만, 올 연말에 발표를 하게됩니다. 강릉에는 올해 하나들어갔고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교감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것이 확정이 안됐는데 혹시 용역을 해놨다가 용역비도 100,000천원이나 들어가네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용역을 주는것도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물론 준비를 미리 하는것도 좋지만 언제 주겠다는 확정이 잡힌후에 용역비가 서야되지 않겠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오게되면 바로 할려고 올해부터 용역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용역에 들어간사항, 그런것도 거기서 줄 조건이 동해시에는 용역이 다 되어있다.
권순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 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데서도 이러한 유치를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때는 여러군데가 낭비될 수 있지않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강원하면 동해시로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반드시 용역을 줄 수 있는 항을 득하고 난뒤에 해야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낭비가 될까봐, 이것은 확정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어차피 준비를 해야되니까 그렇게 유념을 해주시고 280쪽에 망상해수욕장 화장실 정화조 수거가 15,000천원씩 들어갑니까, 올해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올해 16,000천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배출되는 전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정화를 시키고 남는양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담당
업담당관광사
홍순왕 : 망상해수욕장은 수세식이 아니고 전부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퍼야되기 때문에 총9개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여기다 정화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볼 때 돈이 작게 안들어가겠습니까? 과장님 이번 기회에 그거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러니 다른데는 다 정화조하라고 교육시키고 시에서 하는 것은 재래식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러니 돈 들일 때 단단히 들여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밑에 281쪽에 수상안전요원 인부가 50일씩 잡아야 됩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50일 잡는 것은 기본은 8월 20일까지로 하고 있지만 20일 지나서도 관광객들이 개별로 찾아와가지고 폐장후에도 .... 그러니까 50일은 기본이죠.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4쪽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동해시 산악구조대원 출동이라고 해놨는데 올해 여기에 얼마 나갔습니까?
진덕
김진덕무릉계곡소장
지금현재 10회로 3,800천원정도 나갔습니다.
권순일위원
봄맞이 용추폭포제는 뭡니까?
계곡
무릉계곡
소장 김진덕 : 봄맞이 용추폭포는 올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처음으로 무릉계곡에서 장승깎기대회를 하고 양사언 휘호대회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가을에 축제가 너무 많아서 봄행사로 나눠서 하자 해서 세운겁니다.
권순일위원
소장님 나오신김에 지난번 시의 등반대회를 할 때 그쪽 구조대원들이 하는 현장을 잘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 어떻게 지역을 관리하셔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계곡
무릉계곡
소장 김진덕 :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리고 기분이 나쁘던 안나쁘던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일이면 산악구조대원에서 누구보다 심적으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당연히 도와줄 것은 도와야 되는데 이러한곳에 이런 지원을 해도 되겠습니까. 협조를 잘해주는 단체한테는 저희가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수 있는 그런 배려를 가져야 되고, 협조가 안되면 차라리 사람을 사가지고 이분들은 지역의 경제난 모든 것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행사장을 그쪽으로 했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일이 다시는 없도록 소장님 각별하게 주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덕
김진덕무릉계곡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께서 퇴역함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지않고 지난번에 지상보도로 정동진을 통일교육장으로 해군함정을 하나 유치하기로 확정이 되었다는 신문기사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데 우리시로 또 올수 있느냐. 이제 과장님 말씀에 나중에 강원함을 우리가 다가지고 온다니까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기본설계용역비가 100,000천원이라고 하는데 그 배의 형체가 있는데 무슨 기본설계 용역비가 거금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208쪽에 보면 망상해수욕장 전기료가 월 2,000천원이 열두달인데 겨울에도 전기료가 2,000천원씩 나갑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수도료하고 전기료는 가로등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겨울에도 가로등을 켜줘야 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리고 수도료하고 전기료하고 똑같이 나갑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이건 일괄세워서 그런데 수도료 같은 것은 겨울에는 우리 관리사무소가 쓰지만 여름으로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퇴역함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강릉처럼 육지로 하는 것이 있고 바다에 띄워놓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다에 띄워놓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사람이 오고가는 다리라던가 이런 것이 전부 용역에 포함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렇게되면 결국 공사비는 별도로 들어갈것이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이걸 용역을 주게되면 얼마가 공사비가 나오는건 알지만 세세한 무엇무엇이 들어간다는 용역비만 100,000천원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275쪽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관광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부수가 나간 것 하고 금액 지출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홍보물에 보면 1권에 3,000원짜리가 5,000부로 되어 15,000천원이 올해 집행되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리후렛인가 해서 1부에 1,000원씩 20,000부입니다. 사실 이렇게해서 홍보효과가 있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올해 저희들이 홍보효과를 본 것이 속초 엑스포장에다 같다놓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가지고 와가지고 전화도 많이받고 온사람도 거기에 혜택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올해도 보면 화보해가지고 단가가 2,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3,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를 믹서시켜가지고 2,500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10,000부가 되었는데 작년도 부수하고 올해 부수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도 부수 비교하면 엄청나게 저하되는 상태인데 작년도에 그렇게 부각을 일으켰다하면 올해 이것가지고 부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자체를 세울 때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기위해서.....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작년도 예산에 사실 홍보비가 모자랐거든요.
김진엽위원
작년에 35,000천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25,000천원으로 10,000천원이 마이너스인데 우선 지적을 하고 그다음 그밑에 보면 김포공항에 15,000천원이 서있는데 기본안은 되어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제작비는 홍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사람들이 담당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전기라던가 이런 수수료만 준겁니다.
김진엽위원
277쪽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란에 보면 40,000천원이 종합관광안내도 설치해서 1식이 있는데 이건 어느지역에 설치하는 겁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이것이 1식으로 나와있는데 2식입니다. 지금 망상해수욕장에 종합관광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객터미널에 관광안내판이 없어서 2개를 20,000천원씩해서 2식해서 40,000천원입니다.
김진엽위원
여객터미널에 전에 이걸 세우려다 취소한 것이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세울려 하다가 그걸 수산청하고 장소 이런 것이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김진엽위원
그때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다시 협의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세우는 것으로.....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가 워낙 폭넓게 많다보니 질의가 좀 많습니다. 278쪽 학술용역비에 보면 초록봉, 추암, 무릉계곡 개발용역에 150,000천원이 되어 있는것을 구체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초록봉은 어떤 계획 때문에 용역비가 얼마, 그다음에 무릉계곡은 어떤 문제 때문에 용역이 얼마, 추암은 어떠어떠한 계획 때문에 용역이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무릉계곡 케이블카가 60,000천원.
건우
김건우위원
케이블카를 할 계획입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그것이 60,000천원인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그것까지 다 받아가지고 9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암이......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150,000천원으로 용역이 되어있는데. 세부별로 해놓지 않으면 시의원들은 모릅니다. 담당과장들도 잘 모르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세부별로 안해놓으면 압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사실 초록봉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같은 관광이라서 묶어놓은 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이런식으로 해서 이런 책자를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왜냐하면 세부사항을 적은 뭔가가 만들어져서 괄호열고라도 써넣어가지고 이것이 뭐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다라는 것을 쓰지않으며 지금 용역비 이만큼 나갔는데 이 사업이 엄청난 사업인데 무릉계의 케이블카 놓는 문제도 의원들한테 아직까지 협의한번 한적이 없습니다. 케이블카가 이미 놓여지는 것으로 학술용역이 되었다면 이건 시가 슬그머니 올려서 통과시켜가지고 나중에 학술용역까지 됐는데 기초적으로 돈을 들여놓고 안할것이냐 하는식으로 의원들 몰아붙이는 꼴이되고, 추암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주택문제를 가지고 가족호텔을 만든다고 했다가 우리가 안된다고 해서 용역도 못세웠는데 지금 이 용역이 잔뜩 서가지고 올라오면 이걸 통과시켜놓고 계획에 가서 우리가 안된다고 할수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무슨 설명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부터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초록봉도 똑같습니다. 초록봉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시의원들 앉아서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 올라왔습니다. 이건 시가 시혼자 알고 우리는 모르고 어떻게 심의합니까, 저는 과장님과 시 집행부에 묻고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도 이문제를 답변해 보세요 왜냐하면 초록봉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예를들어서 케이블카 문제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들 케이블카 문제가 용역 올라와서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저는 원래 해야된다고 믿는것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모르는 것이 올라와서 예산이 섰으니까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 볼때는 어이가 없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은 초록봉이 30,000천원이고, 또 무릉계곡 케이블카 용역이 30,000천원이고, 추암이 90,000천원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추암이 뭐 때문에 학술용역비만 90,000천원 주는거예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것은 공원으로 되어있는 일부하고 그다음에 유원지로 되어있는 것을 관광지로 변경하는 겁니다. 관광지로 변경하자면 각종 영향평가라던가 환경 이런 것을 전부 용역을 줘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두면 매년 기반시설로한 국비가 내려옵니다. 지금 망상도 연간 500,000천원씩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우
김건우위원
그거야 안내려오면 다른곳을 개발하면 그만큼 내려오게 되어있고요. 추암을 위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관광지를 조성 변경함으로서 내려오는 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문제는 어느 하나를 중점으로 개발해야 된다면 무릉계곡의 케이블카만 해도 돈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중점으로 개발해서 관광효과 나도록 만들고, 지금 추암에 일출열차가 몇번 다닙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매주 일요일마다 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인원은 얼마정도 됩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요즘 300내지 400명정도 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주 2∼3회씩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원래 관광열차는 일요일 아침에 한번만 계획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어쨌든 90,000천원에 대한 예산을 저 뿐만아니라 의원들 전체가 협의한적도 없는데 솔직히 협의를 한번하고 올라와야 맞지않습니까. 예를들어 설명회를 하는 것은 이번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되고 이러이러해서 이번에 용역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부터 올라오니까 그 짧은시간에 우리가 글자 몇자보고 예스, 노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잠시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몇마디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님, 최한식위원님, 김건우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용역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맞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보고나 서류제출 없이 이렇게 예산만 계상한다 하면 이 예산을 세워주면 또 연계되는 사업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의회에 보고사항도 없이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했을 때 무릉계곡 개발용역비 같은 것은 산림청하고 산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먼저 득한후에 용역에 들어가야지 용역비가 사장되지 않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지 그러한 절차나 준비사항없이 용역만 덜컥줘서는 안되겠다보고 추암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추암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차별화된 공원조성을 위해서 연구할 계획이 없느냐 강릉시를 따라서 왜 조각공원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다시 또 관광지로 변경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듣는 저도 혼돈이 오고 또 해군 퇴역함정유치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다시피 일단 유치가 확정되는날로 그때 추경을 세워서도 준비가 되지 않겠느냐. 또 그때가서 확정이 된 다음에 용역비를 세워도 기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제가 그문제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관계는 지난번 언제 간담회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가 있어가지고 그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니까 다른데가서 견학을 해보겠다 해서 울릉도 견학을 갔다왔고 그래도 거기에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학술적으로 받아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던 것이구요. 추암은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유원지에서 관광지로 조성하게되면 국비를 그만큼 받아올 수 있고, 지금 망상같은 경우는 1년에 500,000천원씩 내력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게아니고 우리 사업비 투자에 국비가 몇%로 내려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50%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토지매입 같은것도 50% 내려온다 이런 얘깁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광지 조성한 기반시설을 하는데 만약 1,000,000천원이 들면 500,000천원은 국비를 내는데 이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된 관광지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변경을 해야되고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일부가 들어가는 것은 조각공원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포함시켜가지고 이번에 같이 관광지로 조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이번에 케이블카 투자하는데도 관광지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것은 관광지내에 하나의 시설투자지 우리가 용도변경하는 것은 추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추암은 무엇을 하는데 국비가 50% 지원되고 예를들어 지금현재 무릉계곡은 왜 지원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저희 관광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정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암관광지는 우리 도시계획구역에서는 관광지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유원지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지로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암일출관광이라던지, 또 여름에 해수욕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을 이걸 관광지화 해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용어로서 유원지로 되어있는 것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화 해야되겠다. 그리고 공원하고 유원지가 조금 혼돈이 될겁니다. 우리가 먼저 문화관광부에서 조각공원 관계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별을 해서 우리시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그건 공원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조금전에 추암에 가면 해돋이 하는 산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일부를 관광지로 뜯어 넣으면서 종합해서 관광지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릉계곡 케이블카는 저도 여기와서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조금전 관광과장님께서는 한번 보고가 된 사항이고, 그것이 일단은 수지채산성 문제가 우리 공무원 머리로서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래방이라던지 시설비라던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되어야 되겠기에 용역을 준 것 같구요. 내용이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초록봉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시정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동해시가 초록봉이 서울의 남산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임도를 개설합니다만, 추후에는 부곡 승지동이나 만우나 이런곳에서 도로를 연결해서 무릉계 관광지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구성을 한다면 거기다 전망대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뜻에서 그것도 이번 용역에다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관광개발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