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변경의건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울이시는 많은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242억 8,200만원보다 1.2%가 증가한 245억 7,2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367억 9,300만원보다 0.2%가 증가한 368억 5,900만원의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기정 예산액 128억 900만원보다 8.9%가 증가한 139억 5,8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 9,700만원, 댐사방사업등 국도비보조금 3억 9,900만원이 감소된 반면,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1,400만원, 도서발전소사업 일반부담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5,200만원, 공공근로사업등 국도비보조금 15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53억 1,900만원보다 3.6%가 증가한 26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는 기정 예산액 127억 8,100만원보다 8.9%가 증가된 139억 2,600만원으로 그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 1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적측량 등기수수료 1억 2,200만원, 물가조사 유료 모니터요원 보상금 400만원, 기타 절감예산등으로 1,4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축산과는 기정예산 33억 5,500만원보다 9.8%가 감소한 30억 2,700만원으로 그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98 농정평가 실적 가산금 사업 1억 4,500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보조사업 1,900만원, 젖소능력 개량사업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어민 자녀 학자금 8,700만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2억 3,8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1억 8,200만원, 기타 절감예산 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54억 3,300만원보다 2.5%가 증가한 55억 7,200만원으로 그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어청도 도로 포장공사 5,000만원, 개야도 호안 옹벽공사 5,000만원, 태풍 올가 피해복구 사업 7,400만원, 어선용 기계공급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천해어장 연락도 작성 1,600만원, 자원 조성사업 1,000만원, 기타 절감예산 1,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32억 2,800만원보다 0.1%가 감소한 32억 200만원으로 기 주요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등 일반운영비 300만원, 금강공원화장실 시설비 2,100만원, 야생조수 서식 환경개선 사업 400만원, 금강철새 자연공원사업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호수 고사지 제거 재료비 200만원, 댐사방사업 대행 사업비 1억 2,300만원, 기타 절감예산 2,9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기정예산 5억 2,000만원보다 0.5%가 감소한 5억 1,800만원으로 그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지적 전산 네트워크 장비구입비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산개발비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114억 7,300만원보다 7.5%가 감소한 106억 1,4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액은 55억 4,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분야에서 지방채 이자상환 3억 4,000만원이 감소하고 예비비로 3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 3,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분야에서 예비비 9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채상환 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액은 1억 900만원으로 세입세출 변동이 없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30억 6,700만원보다 24%가 감소한 23억 1,600만원으로 세입분야에서는 공단내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공단내 국유재산 매입비 7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운영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18억 1,600만원보다 5.9%가 감소한 17억 800만원으로 세입분야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3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9,900만원이 감소되고 융자금회수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자체 사업중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1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년말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참작하시어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해양수산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내일 명퇴를 하게 됩니다. 불가불 가정적으로 정리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해서 오늘 왔다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그리고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02페이지입니다. 도서발전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부담금 184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받아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마지막 분이 이미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전에 와 가지고 추경전 사용경비로 사용을 하다가 이번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국비 12억 8,49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39페이지 인건비 재료비는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일반보상금도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정관리 전산개발비 12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이것도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노정관리도 삭감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방채 41억원을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얻어가지고 농협의 13%짜리를 미리 갚아가지고 이자가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3억 4,000만원의 이자를 안갚아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12페이지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수농공단지 417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 968만 5천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원금 상환에서 저희들이 계산착오로 1,000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는 예금에서 이자 968만 2,000원을 이자 상환해서 빼가가지고 갚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유니드 부지를 위원님들 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정가를 해서 7억 5,117만 6천원이 남기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1,3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지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출장비 명목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수납액에 따른 수수료를 농업진흥공사로 부터 배정을 받아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1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축산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잔액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하단 네번째줄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농약대 지원으로 647만 2천원,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시설 복구비 67만 9천원을 계상했고 농정 평가실적 가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사후 포기자 발생으로 1억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는 국도비 추가 배정으로 인해서 34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은 희망농가 신청 미달로 도에서 부터 물량 재조정으로 인해서 1억 8,237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축사 시설 복구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학자금 자녀 지원사업에 대상 학생 감소로 인한 2,618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국도비 사업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22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수당으로 92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퇴직자와 교통사고등으로 인해서 시간외수당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227쪽입니다. 농산관리에 있어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819만 8천원을 농약대로 지원하였고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시설 복구비 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정평가 실적가산금 1억 4,53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2억 3,800만원을 사업포기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축산행정에 있어서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국도비가 증액된 반면에 사업비중에서 부담율이 지방비 감액 편성으로 인한 4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젖소능력 개량 사업에 있어서 184만 1천원을 도 예산내시 지연으로 2차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32쪽 축산분뇨 처리 시설 사업에 있어서 신청량 감소에 따른 1억 8,237만 5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때 태풍으로 인한 축산피해복구비 442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란율 향상 조광기 지원에 있어서 희망농가가 없기 때문에 2대분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국도비 사업입니다.

농정관리 225쪽부터 농산관리, 축산행정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71쪽 농어촌소득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있어서 새마을소득금고 은행이자가 4,346만 1천원을 양도성 예금이나 보통예금 이자 수입 감소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가 과년도 세입감소에 따른 융자 지원감소로 1억 831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길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세입으로 97쪽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18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아래 부기에 공원사용료라고 했는데 부기는 뒤에 있습니다. 121만 9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잡수입입니다. 변상금에서 가로수 피해변상금 721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103쪽 기타 잡수입에서 산림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가 329만 9천원이 증액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산림형질 변경을 내주면 그 부담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일단 중앙임협에다 넣었다가 30% 징수교부금을 받는 돈입니다. 가로수 이식비가 643만 5천원, 이것이 대야 버스정류장이 정체되어 가지고 저희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15쪽 국고 보조금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증식해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야생조수 서식 환경개선해서 228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당초 도에서는 완주군으로 배정되었다가 완주군이 사용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돌려받은 사항입니다. 산지사방해서 부기는 뒤에 있습니다. 1,269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방사업은 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거기에서 삭감해서 자체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댐사방, 추비사방 다 같은 사항입니다. 121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122쪽이 저희과는 해당됩니다. 철새조망대 시설해서 1억 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당초 예산에 안세웠다가 추경에 세워가지고 준 사항입니다. 우리 꽃길 조성해서 1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계수조정 차이로 증액된 것입니다. 산지사방하고 댐 사방 사업하고 추비사방은 도에서 직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여기에서 하고요. 이상으로 세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으로 공원관리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에는 국가 공단에 수도 계량기가 없이 저희가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과에서 계량기를 달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달다 보니까 수도 요금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주로 수도 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191쪽 녹지관리로 재료비가 있습니다. 보호수 고사지 제거 및 응급조치 자재구입해서 80만원했는데 서수 보호수로 했는데 사실 돈이 이것가지고 하지 못해서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일시 사역 인부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 밑에 제일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제일밑에 금강공원 화장실 시설 부족분 해서 192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9,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실제 20평짜리 한동을 할 때는 모르는데 20평짜리 한동을 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것이 아니냐, 이왕에 2동을 짓자 해서 10평짜리 2동을 세웁니다. 그 증액분입니다. 그 밑에 대야 버스 정치대 설치, 고관 수목이전에서 앞에서 받아가지고 일부 폐기 시킬 것 폐기시키고 나머지 가꿀 수 있는 가능한 것만 이전 시킨 것입니다. 앞에서는 세입 예산 643만 6천원 받아가지고 페기시킬 것은 시키고 저희가 필요한 것만 이식 시켰습니다. 집행 잔액 해서 2,07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49쪽 산림관리로 법정경비입니다. 수당하고 기타보수비하고 입니다. 250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법정경비입니다. 그밑에 사업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해서 조정된 사업입니다. 8만원인데 계수조정 착오로 해서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야생조수서식 환경개선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251쪽 우리 꽃묘 구입으로 해서 계수조정 착오로 1,000원이 감액되었다 증액된 사항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도 야생조수 228만원하고 시비 합친 금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금강 철새 자연공원해서 1억 8만 6천원, 도비에서 추경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에게 넘어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림관리로써 252쪽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묘목 구입해서 세입에서 50만원 증액된 사항인데 국비 사항입니다. 253쪽 사방관리로 산지사방, 댐 사방사업하고 추비사방인데 국도비 변경 내시로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저희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103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03쪽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 75건에 대한 9,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지적전산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장비 4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은파 국민 관광지 수변시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안건 나.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중에도 항상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규모와 부서별 세입세출 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78억 9,700만원보다 7.7%가 증가한 298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9억 300만원, 특별회계가 89억 5,300만원으로서 군산시 세입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500억 4,600만원보다 3.1%가 증가한 516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6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89억 5,300만원으로서 군산시 세출예산의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액 209억 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8억 6,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0억 1,700만원, 지방교부세 2억원, 국고보조금 139억 2,300만원, 도비보조금 28억 9,7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세출총액 426억 6,900만원으로 인건비가 19억 2,200만원, 물건비 38억 5,900만원, 이전경비 288억 3,500만원, 자본지출 40억 7,400만원, 보전재원 24억 4,900만원, 내부거래 9억 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6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액은 모두 89억 5,300만원으로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9억 4,400만원, 국고보조금 70억 5,800만원, 도비보조금 9억 4,800만원이며 세출은 물건비가 2,700만원, 이전경비 88억 6,500만원, 자본지출 700만원, 융자 및 출자 1,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3,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에 대한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의 세입은 158억 2,600만원으로서 년초에 넉넉하게 내시되었던 자활보호 생계비,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등 국고보조금이 줄어 기정예산 164억 2,900만원보다 6억 300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청소년수련원 신축 차입금 상환금 7억 1,400만원과 도 상이군경회관 건립비 4,000만원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가 줄어든 266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2억 8,700만원보다 6억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은 환경 우수마을 육성 도비지원금 2,000만원 신규 계상과 자동차배출가스 위반 과태료 1,300만원이 감액 계상된 2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1,200만원보다 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4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9,7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정책과의 세입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주변지역 주민협의회 지원 국고보조금 9억 4,100만원, 늘푸른 환경 기탁금 2,700만원등이 계상된 38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2,800만원보다 9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회 출연금 9억 4,100만원, 환경기금에 의한 청소차량 구입비 3,100만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4,100만원등 112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5,100만원보다 7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세입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법 위반자 과징금 수입 1억 1,700만원등을 계상한 5억 3,300만원으로 기정 세입예산 3억 8,800만원보다 1억 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새천년 맞이 시민 한마당축제 2,400만원, 진포대첩 사적비 건립 4,000만원등을 포함한 29억 5,900만원으로서 기정 세출예산 28억 8,200만원보다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복지관 세입은 4억 3,700만원으로 기정 세입예산 4억 1,6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은 각종 사업추진 사용잔액등을 삭감한 13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 세출예산 14억 400만원보다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저소득층들의 진료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0억 9,400만원등이 증가된 세입 세출 모두 89억 4,600만원으로 기정 세입 세출예산 75억 1,500만원보다 14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모두 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도 2회추경 예산안은 필요 사업비와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 그리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 삭감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지환경국소관 99년도 2회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저희과 세입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맨 밑에 하단 노인복지관 건립비가 지방 교부세로 해서 2억원이 보조 내시가 되어서 지방교부세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5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하단 두번째 장애인 자녀 교육비부터 저희가 120페이지까지 해당됩니다마는 이 내용은 국도비가 일부 보조 변경되었거나 또는 약간 적은 것, 이런 금액들이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의 저소득 생활지침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들을 모두 일괄 모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124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역시 저소득 영세민들에게 주는 모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정비율에 의해서 국비비율, 다음 도비비율, 그 비율에 의해서 도에서 부담해서 저희한테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거의 정액적으로 주도록 된 예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출부분은 19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197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자녀교육비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이 역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고 시비 일정액을 부담해서 세워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중간의 의료보호비로 장애인 의료비 역시 마찬가지이고 195페이지 맨 하단보면 장애인복지관 집기구입비가 당초에 1억 8,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영체제로 갖추어지기 때문에 196페이지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만 변경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 상이군경회관 건립비는 각 시군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가 1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6,000만원을 부담했고 마지막 4,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는 국비를 받아서 이사람들에게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80%를 받아서 부족한 예산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역시 생활보호자 거택보호하고 한시 생계비, 이것도 역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액을 국비와 도비 보조를 받고 그 나머지 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이 역시 맨 밑에 있는 거택보호대상자 주거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이것은 모두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부랑인 시설 운영비가 일부 인건비가 부족해서 국비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것은 모두 국도비로 운영되는 예산입니다.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저희가 1억 6,800만원이 전출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옮겨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이 내용 모두 삭감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인데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조교사와 취사부 일부를 국비를 받아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마는 아동복지시설 생계보호비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역시 국비와 도비 보조를 받았고 일부 시비 부담율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는 모두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역시 모두 삭감된 예산입니다. 212페이지도 삭감이고 21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수용 노인에 대한 특별 장예비 일부가 부족한 것을 세웠고 밑에 경상보조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역시 국비와 도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시비 일부를 저희가 같이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모두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걸식노인 무료 급식비가 국비와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 역시 일부 시비 부담해서 저희가 세운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도 모두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도 모두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상 일반적인 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 275페이지에 지원및기타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 수련원 신축 차입금이 금년에 최종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차입금 상환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영 위원님!

200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여사망자 부분에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연간 몇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행여사망자를 연간 20명정도로 보고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발생하는 때도 있고 적게 발생하는 때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일기차라든지 그런데 지금 금년에 현재 발생한 것은 약 여섯구 정도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한구당 얼마씩입니까?

한구당 50만원씩 주어서 화장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매년 보면 상당히 들쑥날쑥합니다. 무슨 해상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어디에서 변사체가 났다든지 그해 겨울날씨가 추웠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비례해서 속출합니다. 감잡기 어렵습니다.

이 숫자는 계속 적어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은 조금씩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입금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부전입금 일반회계에서 1억 6,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국고보조금은 10억 9,4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여기에다 세입을 잡았습니다. 또한 361페이지 여기에 따른 도비 10%가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전산망으로 의료보호관계를 전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부족분 58만 2천원을 세웠고 그 다음페이지 366페이지에 저소득 영세민이나 거택보호대상자가 진료를 했을때 저희가 진료비 보조를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 세출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제홍입니다. 먼저 세입 10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 과태료가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금년도 운수회사 기관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점검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운전자들의 환경보존의식이 강화되어 철저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 과태료가 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환경보존 우수마을에 대해서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된 사항을 보조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환경보존 우수마을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도에서 추경에 계상되어서 본 사업을 년내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추경성립전 사용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현재 마을 사업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환경보존 우수마을은 도에서 실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대해서만 2개마을씩 22개 마을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일괄 평가를 했습니다. 현지 확인하고 해서 시에서는 임피 금암마을이 도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나가는 지원금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말씀 안드려도 되는데 심사기준을 무엇무엇을 심사하느냐는 것입니다.

심사기준은 그 마을에 폐기물 재활용이라든지 또는 기금, 여러가지 조건을 도에서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 과태료 수입이 하나도 안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군산 환경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청소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2회추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정책과장 오귀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 있어서 99년도 늘푸른 환경기금, 농협으로부터 기탁된 늘푸른 환경기금 기탁금 2,703만 1천원이 기탁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116쪽입니다. 위에서 여섯번째줄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9억 4,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열세번째줄 농촌재생지원 수거장려금은 기정예산 2,088만원에서 1,044만원이 수거량의 감소에 따라서 삭감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53쪽이 되겠습니다. 153쪽 세입예산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늘푸른 환경기금에서 기탁된 기금으로 3,150만원을 계상해서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183쪽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그물망을 금년도에 기탁받은 2,700만원중에 903만원을 들여서 3,010개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물망을 구입하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가정용 2,500개, 그리고 중간 수집용 50개 해서 도합 3,000개를 1,800만원의 예산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줄에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은 97년과 98년에 기탁된 늘푸른기금중 사용잔액 1,420만 8천원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80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부분에 있는 부분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6쪽 기타출현금으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회에 출현하도록 되어 있는 국비 9억 4,160만원을 출현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입니다. 186쪽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계비 건설인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 예산은 작년 예산안 설명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내흥동에 있는 위생처리장에 탈수시설을 광역매립장으로 옮겨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침출수를 제거하고 나머지는 매립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었습니다만 하루에 5톤정도를 수집해서 돼지 농가와 연결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금년에 민간업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만드는 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해서 현재 공정이 한 70%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예산을 투자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탈수시설만 갖출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선유도 휴양소 사용료입니다. 4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서 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6, 98 문화재 보수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520만 5천원인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수입으로 잡아서 나중에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79만 5천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법 위반자 과징금입니다. 760만원이 세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이번에 계속 합동으로 지침에 의해서 집중단속한 결과 물론 많이 나와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과징금이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683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제 삼성농고 자료구입비 200만원, 향토자료 조사비는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끝에서 다섯번째 길거리 농구대 설치입니다. 9,18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59쪽부터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새천년 맞이 시민 한마당 문화축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맞이 각 시군별로 전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최소한도 행사비를 줄여가지고 시민들이 좀 참여해서 문화회관에서 시민들과 함께 새천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간소한 행사를 만들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하제 삼성 운영자료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써 문고자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향토자료 조사비는 국비가 삭감되어 시비도 같이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진포대첩 사적비 건립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거기 계획서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있습니다만 현재 하구둑 금강공원에 진포대첩 조형물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포대첩 조형물 건립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나 가서 보면 무엇때문에 건립이 되었나 하는 것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옆에 채만식 문학관도 건립해 놓고 학생들을 그쪽으로 유치해서 전부 순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가서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준다거나 역사적인 유물을 조명해 볼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그 건립비를 건립하고 나서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거기가 무슨 비인가,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러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필요성, 이런것이 필요해서 그 비를 하나 설립할 계획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16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도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국비만 사용하고요. 대야 농어촌 공원화 자료구입비입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이것도 길거리 농구대 설치입니다. 두군데 설치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진포문화예술원 앞에 하고 수송동 호남연립주택앞 복개지에 다가 도비 180만원을 들여 가지고 두군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반환금 및 기타 반환금입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96, 98 문화재 집행잔액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00년도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같은 맥락인데 2,400만원 예산세워져 있죠?

예.

그런데 2,4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짜낸 것입니다.

2,400만원이라는 액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료에 참가자 보상금이 600만원, 초청자 보상금이,

내용은 좋습니다. 관광과에서 2,400만원을 맞춰서 짰을 것인데 얘기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대단히 늦은 것입니다. 김제도 지평선 축제니 어디는 무엇이니 벌써 하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한다든지 붐등을 조성한다든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에나 예산을 올린 자체도 늦은 것이죠. 진포대첩사적비 건립도 그렇습니다. 세웠으면 바로 거기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안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하면 위원들 한테도 미리 얘기해 주셔서 사전에 위원들도 문구라도 보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왕하는 것 더 좋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거기에다 무슨 돈 들일 것이 있느냐 하는 사람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 공감대를 얻어서 토론해야지 갑자기 추경한다니까 어느날 예산 나와 가지고 반대도 못하고 무엇도 못하고 연구도 못해보고 그러면 위원들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말만 듣고 말라는 것입니까? 새천년 준비도 굉장히 의미가 큰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얼마나 의의있는 일입니까! 주도적으로 해서 화끈하게 표가 나는 것이 표출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해안 낙조를 본다든가 월명공원에서 새천년맞이를 한다든가 하는 아이탬이 나와야죠. 우리 군산시만 잠자고 있다가 부랴부랴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민문화회관에서 한다고 하는데 졸속행정입니다. 여하튼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시간도 없고 별수 없는 내용인데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신경써서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진포대첩 사적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착안을 해서 올리기는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를 가서 연역비가 하나 있었으면 좋을텐데 왜 그것이 세워지지 않았는지 참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것은 이것이 한 10억원 가까이 들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9억 2,000만원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경비도 이번에 도비에서 1억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진작 착안했으면 당초 9억원 예산에 비하나 첨부시키는 것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착안을 못해서 생돈 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했다고 해서 책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착안을 제대로 해서 하는 일이지만 이 전에 이것이 왜 간과되었었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포대첩 사적비라고 하는 이 글은 누구 글을 받으려고 하는가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전주에 아주 잘쓰시는 분이 한분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서천군에 물어보았더니 그 사적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컴퓨터로 해서 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받는 돈이 얼마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한 100여만원 정도면 좋은 사람 글씨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요, 사적비가 4,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짜리 글을 담아 놓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글은 대학교수, 향토사학자 이런 분들 한테 전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위원회를 우리가 소집을 한번 무보수로 자원을 하셨기 때문에 향토사학자나 김교장 선생님이나 문화원장님이나 미술대학 교수님까지 무보수로 자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문을 전부 자문을 받아서 비석 문양까지 개안을 했습니다.

그 핵심이 누구 글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본위원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이것 저것이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12월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업무보고때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모든것이 꼭 복지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공원녹지과라든지 그전에 다른 것들도 볼때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이것 저것이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12월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업무보고때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모든것이 꼭 복지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공원녹지과라든지 그전에 다른 것들도 볼때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또 과거 한 일에 대해서 보고해 주는 것인데 일절 얘기가 없다가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 의회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여하튼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있다면 미리 이 정도는 보고할때 보고해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또 과거 한 일에 대해서 보고해 주는 것인데 일절 얘기가 없다가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 의회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여하튼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있다면 미리 이 정도는 보고할때 보고해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적비 모형안등을 업무보고때 충분히 이런 부분을 설명해서 2회추경예산에 예산을 올리겠으니 위원님들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2회 추경예산안이 올라오면서 이런 보고 안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이나 과장님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포대첩사적비를 한다는데 좌대는 거북이고 이수는 썅용머리로 했는데 그 구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구상한 부분은 미술학과 교수하고 여러가지 전문가들 하고 상의를 해서 고안을 한 것입니다만 실제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그런 좌대를 무엇으로 한다든가 그런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할수 없이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 한테 자문을 받아서 고안을 한 것입니다.

제일 밑받침대가 화강석으로 가로 2m 50㎝ 세로 2m 40㎝입니다. 그러면 높이가 안 나와 있습니다. 토탈로 전체 높이 4m 30㎝로 해 놓았으니 자료를 주려면 상세한 자료로 주셔야죠.

받침대는 높이를 안 적어 놓았는데요,

이런 안을 보더라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어떻게 몇 m가 나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용도 네모해서 거기에다 용을 파서 문안을 하지 말고 용으로 아주 조각을 해서 올려 놓는 부분이 나와야지 쓰겠습니까? 사적비를 하려면 이런 식의 사적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영구적으로 진포대첩 사적을 하려면 용도 머리가 양쪽에 서 가지고 용 모형을 깎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판을 파가지고 이런 식이 된다면 이런 사적비는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사적비 모형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과장!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글은 수백년이 지난 뒤에 국보급이 될 수 있는 문화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대 제일 가는 글을 받아서 넣기를 주문합니다. 아시겠죠?

도공이 조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진포대첩비가 명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죠. 그렇게 연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 98페이지 여성회원 교육장 시설사용료 1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식장 사용료 47만 5천원 삭감은 시내 예식장에서 예식장 사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서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서 삭감하였습니다. 99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1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부분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 보호비 501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보호비 수용인원 증가로 인해서 1,74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62만 7천원이 삭감되었고 모자보호시설 보호비 운영비 2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8 여성정책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삭감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452만 9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720만원 삭감은 가정법률상담소 1/4분기만 지원이 되었고 2/4분기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삭감합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414만 7천원은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모자가정 지원비 모자가정 자녀 육성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1,886만 9천원은 모자보호시설 수용인원 증가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939만 1천원, 먼저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439만 1천원도 시설 수용인원 증가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여성 백일장 대회 200만원과 가족 한마음 노래 부르기 대회는 여성정책 시상금으로써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받아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267만원 삭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도 삭감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도 국고보조금으로 1회 추경에 왔기 때문에 미 집행부분은 삭감한 것입니다. 218페이지 민간이전, 군산시 여성자원봉사 센터 지원과 경로식당 주식비 지원관계는 당초에 저희 경로식당에 주식비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예상보다 봉사단체의 자율적인 참여가 많았고 지역 공동모금에서 저희가 여름철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삭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 720만원은 공공근로로 대체분이죠?

예.

내년도는 1,200만원 올라왔던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안건 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340억 4,200만원에서 9억 6,300만원이 증액된 350억 500만원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524억 1,200만원에서 2억 6,200만원이 증액된 52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 864억 5,400만원에서 12억 2,500만원이 증액된 876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이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808억 4,100만원에서 58억 9,600만원이 증액된 867억 3,700만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524억 1,200만원에서 2억 6,200만원이 증액된 52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 1,332억 5,300만원에서 61억 5,800만원이 증액된 1,394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사유별로는 하수도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주택사업, 농업기반 조성사업, 재해대책사업등에 필수적 사업을 추가 시행이 불가피하여 증액코저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9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기하면서 시민들의 편리한 삶을 위하여 꼭 불가피한 사업들을 추가 계상하였아오니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과·사업소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과 건설과장은 도 회의에 갔기 때문에 주무 담당이 설명하여 주시는 것으로 위원님들 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99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인택입니다. 저희 과 예산 세입은 101쪽에서 1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0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1쪽 제일 밑에서 두번째 줄 금강호 관광지 개발, 여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02쪽 제일 상단에서 가운데 줄 금강호 관광지 개발 사용잔액, 이것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1,000원 사용잔액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등에서 특별교부세로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221쪽 시설비중에 연안도로 개설공사, 여기에서 양여금과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별교부세 온 만큼을 시비에서 재원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시비가 27억원이었던 것을 21억원으로 하고 교부세 6억원을 여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다음 276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 집행잔액입니다. 3,000원입니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381쪽 구획정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임피 구획정리내 체비지 임시 사용부지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63만 4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10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한 돈으로 제6토지 공공시설 광장부지 매입으로 1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세입을 하나 묻겠습니다. 대학로 환매한것 2건에 대해서 세입으로 안들어 갑니까?

환매수입은 2000년도 전체예산서 일반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편성하는데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과 도로관리담당 나오셔서 9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종 건설과 도로관리담당 황호종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기존 세입예산이 2억 5,000만원이었는데 2,20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60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2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변상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도로파손 변상복구비를 기존 세입예산 12억원중에서 11억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 기정예산보다 1억 2,50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에 9,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접도구역 정비비 국고보조금으로써 108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33억 6,783만 4천원이 도비보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용화초교옆 농로포장 5,0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대야 남중마을 도로포장 3,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비 1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서수면 소재지 도로개설 사업 8,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성산, 서수, 회현 아까 국비보조에서 도비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33억 6,783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에서 2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28쪽입니다.

담당께서는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안하셔도 되니까 삭감 안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종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추경전 사용경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3개소는 부기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이것은 집행잔액으로써 전부다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금액으로 230쪽에 무녀도 교회 앞에 농로포장공사 2,560만원, 열대자 농로포장공사 부족분 1,000만원, 정수～옥흥 농로포장공사 부족분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천관리 인건비는 2개계가 하수관리과에서 저희 건설과로 기구조정이 되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55쪽 하천관리 시설비, 이것은 양여금 2억 5,000만원이 영달이 안되어 가지고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25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으로써 기정예산 2억 9,960만 8천원에서 2억 5,997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5억 5,9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쪽 재난대책은 삭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월 14일날 긴급구조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훈련이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41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58쪽 재난대책 시설비입니다. 은파유원지 유조선 관리 금후 조수설치 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9쪽 건설행정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경계표지판 제작 3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써 기정예산 49억 9,688만 3천원에서 12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62억 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대야 남중마을 도로포장 3,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옥서 계산 농로포장 5,0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개정면 원발산 배수공사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서수면 서수리 도로개설 1억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나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 1,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구 신기교 가설공사 1억 8,4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제일 하단 개정면 대황마을 농로포장 3,000만원, 도비보조 3,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260페이지에 도비보조가 있어 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옥서 계산 농로포장 5,000만원, 개정면 원발산 배수공사 5,000만원, 이것은 도비 보조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협공판장 진입로 확포장 집행잔액 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신관 해팔마을 농로포장 4,000만원도 집행잔액으로서 삭감조정했습니다. 성산 식천～기린간 농로포장도 역시 집행잔액으로써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민간자본이전 그 위에 것도 서수면 서수리 도로개설로 도비보조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도로파손 변상복구비 11억 3,000만원은 아까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가지고 세입 동액으로 편성되었었는데 11억 3,000만원을 같이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써 대야 상광마을 회관 신축이 되겠는데 신축건립비 부족액에 대해서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발언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아까 도시계획과장께서 대학로 환매금을 어디에 잡았느냐 했을 때 2000년도 일반 잡수입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200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잡수입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과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환매나 이런 것은 환매 성립여부 이런 것이 확정적이 아닌 것은 예산서에 다가 예산을 세입을 안잡는 세입이 있습니다. 그런 수입을 계약이 되면 징수결정해서 말하자면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본위원이 물었을 때 지금의 이 답변이 나왔어야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99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주택행정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근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98쪽 하단에 증지수입, 저희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가 당초예산 77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43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3쪽 과태료 수입,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및 관리법 위반 이것은 본 예산에 세웠는데 다른 항목 잡수입난에 세웠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는 저희 집행잔액 263쪽 교통기획행정 1억 142만 7천원을 삭감한 2억 9,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이고 264쪽 신호시간을 산정하는 T7F 1식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으로 100만원 세웠고 교통데이터 베이스 백업 자료보관용 CD 라이터기 구입하는 것으로 90만원 1대 사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교통 데이터 베이스 자료 입력용 노트북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66쪽부터 268쪽까지 총 집행잔액 654만원을 삭감한 2억 8,569만 5천원을 계상했고 267쪽에서 268쪽까지 교통안전 2억 1,166만 9천원을 삭감한 12억 85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부분 263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저희가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으로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좀 세입이 생각보다 덜 들어 4,200만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 900만원을 저희가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운 시설비 438쪽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여비를 삭감해서 총 3억 5,403만 9천원을 삭감한 16억 5,055만 2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이 삭감된 예산과 앞에서 증액된 부분, 삭감된 부분을 해서 3억 3,107만 5천원을 예비비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질관리사업소 99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임상영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99페이지 기타수수료로 두번째칸 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 여기에 저희가 11월말까지 해 보니까 4,500만원이 수입되어 가지고 700만원정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54억 8,9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환경부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조촌1동 하수도 정비공사 3,000만원, 경장동 도로정비 및 하수도공사로 3,000만원을 도비보조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1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2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사유는 당초 6월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려고 했는데 늦어가지고 약품비 및 시설 처리비, 기타 경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대행교부금 7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로 54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촌동 하수도 공사로 5,000만원, 경장동 도로 및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은파 하수도 중계펌프장 토지매입비로 5,87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로1가 박스시설공사는 집행잔액 5,810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위생사업소로써 시설 폐지로 감액조치했습니다. 275페이지 차입금 이자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변동금리가 4.5%에서 5.6% 증가되어 가지고 추가로 부담하고 이 돈은 환경부에서 양여금으로 별도로 저희한테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99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입니다. 2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당초예산보다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186억 4,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이 3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수수익은 전체가 5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가정용은 1월에서 12월까지 검침결과에 의해서 7억 1,000만원을 삭감했고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공업용은 사용량에 의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7쪽 급수공사 수익입니다. 급수공사 수익은 세입세출 동액인데 1억 9,000만원을 삭감해서 4억 7,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개조공사 수입은 1,140만원이 증액된 6,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 해서 2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영업외수익으로 해서 1억 6,700만원이 삭감된 25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입으로 해서 193만 5천원이 증액된 2,588만 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불용품 매각수입이 증가되어 가지고 동파 및 파손계량기 때문에 360만원, 그 다음에 동파 및 파손계량기 교체 수수료로 640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19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10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에서는 전체적으로 13㎜～200㎜까지는 감액되었습니다만 공단내에 있는 대상이 400㎜정도로 분기로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7,000만원이 세입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1억 9,7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5억 3,558만 8천원이 증액된 194억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이 5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원수 및 취수비가 5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5만 4천원을 감액했고 일반재료비에서 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원수구입비가 공업용수가 7월 25일날 인상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 1억 7,8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33억 7,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력비에서 1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쪽 중앙부분, 정수비가 9억 7,739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금강용수 생활용수입니다. 거기에 7월 25일날 요금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 10억 3,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1쪽 민간이전부터 47쪽 급수공사까지는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8쪽 중간부분에 영업외 비용으로 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도재정자금, 이율이 변동되어 가지고 1억원이 추가로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체 예비비에서만 1억 6,300만원을 삭감해서 당초예산 1억 6,300만원보다 적어진 97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라.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99 당초예산 1,576만 6천원에서 달걀값 하락으로 202만 3천원이 감소 1,374만 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99 당초예산 2,337만 4천원에서 벼 보급종 사업량 변경으로 482만 2천원이 감소 1,85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99 당초예산 17억 5,041만 1천원에서 인건비 삭감분과 보조사업 변경분 1억 3,818만원이 감소한 16억 1,22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세입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당초 1,576만 6천원에서 202만 3천원이 삭감된 1,374만 3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보조금 분야입니다. 벼 보급종자 지원이 당초에 1,849만 9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482만 2천원이 삭감된 1,367만 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23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삭감분이 1억 2,853만 7천원이 삭감된 6억 2,685만 8천원으로 조정을 했고 238쪽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벼 보급종 차액 지원분이 964만 3천원이 삭감된 1억 2,505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쪽 세입과 세출 2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99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