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금번 예산은 한세기를 마무리하고 군산시민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새천년 첫해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예산은 짧은 기간동안 심의하게 되는 만큼 다소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판단력과 통찰력으로 21세기 첫해 예산이 알차고 내실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의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는 만큼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배부해드린 위원회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진행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98년도에 일반회계는 132억 5,400만원을 계상하여 19.5%인 25억 8,861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8억 5,408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출은 없습니다.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불진화장비인 초고압 펌프 및 소방호스 구입에 2,831만원, 교통사고 손해배상판결에 따른 배상금 2건에 3억 1,114만 6천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중 시비부담금 9억 5,656만원, IMF사태에 따른 실업대책사업비인 경포천 주변 정화사업에 4,000만원, ‘98년도 명예퇴직공무원에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이 3회에 걸쳐 49명에 11억 7,311만 9천원, 장마기간인 6월에서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농작물 피해복구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2건에 333만 9천원,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금중 시비부담금 7,614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출된 예비비는 재해복구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등 꼭 필요한 경비등에 대해서만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비비지출 사용목적에 부합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어 본 위원회에 이송되어 왔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박종대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1998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분야, 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세입예산 2,781억 1,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6%인 3,226억 2,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14억 1,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295억 2,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6%인 2,480억 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4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746억 1,700만원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161억 7,400만원, 사고이월비 198억 4,1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6억 8,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1,900만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99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373억 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1%인 2,877억 2,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73억 1,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846억 1,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9%인 2,261억 3,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1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160억 5,600만원, 사고이월 185억 4,0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6억 5,6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408억 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인 348억 9,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0억 9,8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49억 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인 218억 6,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0억 2,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1억 1,800만원, 사고이월 13억 1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등 11종으로 97년도말 46억 8,900만원에서 98년도에 42억 8,7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5억 4,300만원을 사용 98년도말 현재 84억 3,3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채권 등 3종으로 97년도말 352억 8,000만원에서 98년도 발생액이 47억 2,000만원이며 소멸액은 83억 1,300만원으로 98년도말 현재 316억 8,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6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97년도말 1,805억 3,300만원에서 98년도 발생액이 502억 1,000만원이며 소멸액이 222억 8,100만원으로 98년도 현재 2,084억 6,2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22억 6,100만원, 특별회계 1,062억 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97년도말 1,668억에서 98년도 증가액이 165억 8,300만원이며 소멸액은 3억 4,700만원으로서 98년도말 현재 1,830억 3,6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97년도말 54억 300만원에서 98년도 증가액이 6억 4,700만원이며 소멸액은 5억 3,200만원으로 98년도말 현재 55억 1,800만원입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동료의원인 김정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4명의 위원께서 20일간에 걸쳐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후 본 위원회에 이송되어 왔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박종대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자치행정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과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 6.9%가 늘어난 2,771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243억원, 특별회계가 52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농간 균형개발사업 중소기업육성사업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분야등에 예산을 중점 배부하였고 21세기 지식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투자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완공 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건전성을 높히며 저소득층 및 노인 장애인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분야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편성방식도 많이 개선하여 경상예산분야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고 투자사업은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위주로 현지 평가를 거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한 후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보다 11.3%가 늘어난 총 2,243억원으로 그중 일반행정비가 495억원, 사회개발분야는 1,069억원, 경제개발분야는 556억원, 민방위분야가 4억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11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업부분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62.3%인 1,39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97억원을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로 금년도보다도 8.7%가 줄어든 52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토지 매각이 부진하고 사용료, 이용료 및 이자수입등이 줄어듬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축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우리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적인 세입과 세출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200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596억 8,800만원으로 ‘99년도 578억 3,000만원보다도 전년대비 3%인 18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2,068만원으로 99년도 대비 1%인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별로는 지방세 수입으로는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이 476억 8,500만원,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세외수입이 116억 5,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억 1,6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3,100만원이 되겠고 세입 증액요인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 5,500만원, 지방세 수입인 보통세와 과년도수입,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8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감액요인은 국고보조금이 2억 1,500만원,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과 지방세인 목적세가 1억 4,300만원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8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338억 6,800만원보다도 3%인 10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대비 1%가 증가한 2,06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267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283억 3,100만원보다 5%인 15억 5,2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은 55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50억 300만원보다도 11%인 5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및 물품구입과 행정서비스 이행 목표달성 용역 평가 등으로 7억 8,000만원, 신청사 체비지 매각대 잔금 및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용 주전산기와 행정전산용 장비 구입비등 3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6개과 7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 7,800만원은 내년도 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 인하여 선거업무추진에 대한 경비로 편성하였고 내무행정 103억 8,600만원은 총무·민원봉사과 인건비, 행정서비스 이행만족도 용역평가비,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시민의날 행사 추진,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금, 나운2동 청사 신축비, 향토방위 육성지원 경비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획관리 138억 300만원은 기획예산, 공보정보화과 인건비,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용 주전산기 구입,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행정 전산화용 장비 구입비, 개항100주년 장학회 육성사업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 40억 1,300만원은 회계, 세무과 인건비,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증설과 신청사 체비지 매각대금 잔금, 각 실과소 행정장비 일괄 구입비, 지방세 자료관리 소프트웨어 및 지방세 고지서 출력장비 구입비등으로 편성하였고 그리고 관광 및 국제교류 3억 1,800만원은 각종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보조금, 국외여비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3억 5,1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 입교 실비보상비와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 장병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인 지방채상환입니다.이는 시·읍면동 청사 신·증축 공사에 따른 차입금이자 상환 및 차입금 원금상환금 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세입에서 3억 5,500만원, 세출예산이 9억 2,900만원이 삭감 심의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원부서인 자치행정국의 업무특성상 경상예산은 최대한 감소 편성하였으며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주요 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그 예산안으로서 전체적인 틀을 유지했는지의 부분과 세입세수 추계가 과연 얼마만큼 적정성에 접근했는지, 법령 규정등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관리제도의 이행 여부, 그 다음 법적, 필수의무적 경비의 적정 확보되었는지, 예산과목 구조 배치와 과목 해소가 잘 되었는지 끝으로 경상경비의 절감 의지는 어떠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요 착안을 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2,770억원입니다.금년보다 약 6.8%가 증가한 17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11.3%가 증가한 규모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 13개 특별회계는 50억원이 감된 약 8.7%가 낮게 편성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시민 일인당 담세액을 보면 약 연간 17만원이 부담되겠고 재정자립도는 작년보다 약간 떨어진 3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 편성지침과 달라진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세를 신설했고 지방재정보전금제도를 도입해서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기본급이 3% 인상이 되겠고 IMF로 인해서 체력단련비를 삭감을 했었는데 그 목을 가계지원비로 해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가족수당이 5,000원에서 15,000원까지 인상을 했으며 공무원들의 일숙직수당이 5,0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해외 출장규정이 구체화 되어 있고 아직 법령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활동경비가 일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지만 지침이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명년 1월부터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총칙부분을 보고드립니다.일시 차입한도액은 3%선으로서 적정 유지되었다고 보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60억원으로서 사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준 1% 이상을 확보한 상태이고 다만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을 하고자 할때에는 99년도 예산에 확정된 예산에 한해서 그 익년도에 이월이 가능한데 99년도 결산 추경에 계상할 것을 전제로 한 명시이월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부분입니다.일반회계 규모적으로는 22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력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자동차세율이 금년도에 인하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보전차원에서 주행세가 신설되었고 주민세율이 인상이 되어서 약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약 31억,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보다 25억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교부세가 금년까지는 내국세총액의 13.27%를 지방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15%로 1.73% 포인트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 결과는 우리시의 26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정보전금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목이 늘어난 것이지 여기에 지방재정보전금 15억이 크게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국.도비가 금년보다 156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주내용은 정주권개발이나 철새조망대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국비상환금, 기계화 경작로등 일부 특수요인이 증가됨으로서 국.도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다소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약 263억원인데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74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매년 동액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라고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인 예로 봐서 금년보다 약 90억정도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없이 매각 수입을 계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찰답 매각수입 2,700만원하고 나운 소방파출소 수입 3억 3,500만원, 그래서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세입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법적이나 의무적으로 꼭 확보할 경비의 확보사항입니다.인건비, 예비비, 채무상환, 적립금, 국도비 우리시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 연금 부담액등 기준액을 적정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법령규정등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관리제도의 이행 여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11월 25일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고 주요 투자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두번 실시를 했는데 총 9건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사항도 지난 10월 30일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다만 용역과제 사전 심의가 시 조례로 금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내용은 예산을 편성하기위해서는 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도록 사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를 과연 얼마만큼 절감을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국내여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가 금년보다 무려 약 한 30억정도를 절감해서 편성함으로서 내년도의 경상비 절감의지는 상당한 부분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배분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총 규모가 2,243억원입니다.이중에서 인건비 314억원, 필수경비 508억원, 보조사업의 부담금등해서 755억원, 양여금사업등해서 192억원 지금까지 시기도래한 지방채상환액이 96억원, 특별회계 재정보전이 35억원, 풀사업비 18억원, 예비비 22억원을 빼고 나면 소위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297억원입니다. 이 부분을 경상사업비와 주민숙원 투자사업에 우선해서 각각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습니다.도농통합이후에 지금까지 예산액 2,000만원을 매년 특수한 사업없이 특별회계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회계를 폐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증액투자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예산이 일부 누락이 되었습니다.자료에 의하면 예산편성 가능재원이 약 16억 7,5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4억 6,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편성액이 12억 1,100만원인데 이는 금번 예산이 끝나기전까지 수정예산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입니다.총 삭감액은 세입세출을 포함해서 96건에 15억 3,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80건에 12억 8,400만원, 사회건설위원회가 16건에 2억 4,700여만원이 삭감되어서 본 위원회에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사회단체 지원예산 계상내역과 읍면동 예산계상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예산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오늘 예산심의에 해당되지 않는 국소장 및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였으면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그럼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중앙 및 기타 교육기관 교육부담금 예산이 3,000만원인데 삭감이 300만원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부담금 신임관리자 1,000만원 설명좀 해 주시죠.

1,000만원은 5급 지방고시 출신이 한명, 지금 김인태 사무관이라고 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서 1년동안 교육을 받습니다.내년도 3월 14일날 교육이 끝나는데 그분에 대한 교육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교육부담금은 재작년도까지 자치단체에서는 교육부담금이 없었습니다.그런데 작년까지는 자치단체별로 50%까지 부담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이 부분가지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시책에 어쩔수 없이 교육부담금을 자치단체에서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270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 인사계 여비가 되겠습니다.작년보다 한 523만원정도가 삭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비 내력을 말씀드리면 도의 합동작업,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 의뢰, 그 다음에 조직 진단과 직무분석등 직원교육 훈련비로 편성했습니다.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하영태 위원님.

270페이지 여비 523만 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어떻게 부기가 잘못되었습니까?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기타보상금 설명드리겠습니다.기타보상금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내력은 지상에서 작년에 상당히 시끄럽던 문제인데 교육공무원 자살 소동까지 나온 그것입니다. 당초 임용 결격 공무원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특례법이 99년 11월 22일날 제정되어서 공무원 재직중 임용결격사유로 인해서 당연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시 수령하지 못한 퇴직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다섯명이 임용 결격사유로 퇴직을 했는데 상당액의 퇴직금을 지금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을 특례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 11월 22일날 제정이 되어서 지급을 해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다섯명에 대해 5,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밑 부분 포상금은 장기근속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자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와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경비로 작년보다 2억 9,406만 7천원정도가 삭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진 위원님.

과장님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요 274쪽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6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좀 해 주시죠. 금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에 따른 배우자 교육, 공직자 미래설계반 배우자 교육 참석,

설명드리겠습니다.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새로 신설된 것이 되겠습니다.도 주관으로 교육지침이 새로 도에서 만들어져서 퇴직 예정공무원 부기를 보시면 사회적 적응훈련에 따른 배우자 부인 교육하고 뒤에 공직자 미래 설계반 배우자 교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직자에 대한 사회 적응 및 미래 설계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사전 희망을 한다면 교육을 하는 반을 만들어서 도 교육원에서 지침이 계속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작년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우리시에,

작년에도 배우자에 대한 것은 없었고 퇴직자에 대한 이런 교육은 있었습니다.예를 들어서 공인중계사가 있어서 시험에 합격은 못했습니다만 계속 이어서 그것이 짧은 기간가지고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이 기대를 않습니다만 그 교육에 의해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이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서 지금도 그 교육을 받고 나서 퇴직한 다음에 학원 내지 공부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 276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278페이지까지는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 기타 출연금등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만히 있어봐요.276페이지 의료보험금 이것이 1억 8,500만원이나 늘어났네요?늘어난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의료보험부담율이 금년도에는 2%에서 내년도에는 8%로 부담금이 4배가 인상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의료보험금 부담금이 상당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79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문서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을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이 부분은 부기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한 30만원정도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문서관련 각종 대장, 고무인 제작, 실과 우편물 발송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우편물 발송 우표대금이 주종을 이루고 나머지는 부기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필요한 각종 고무인, 각종 대장 정리 또 부기상에 특정한 것만 나열을 시킨 것이지 이 이외에도 잡다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문서관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레이저프린터 토너 저희들이 평소 문서계 내지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하단에서 부터 285페이지까지 국내여비는 문서계 여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도청에 문서사송하고 보존문서 이관 작업여비로 전년보다 한 150만원이 삭감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문서고 보존문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청소기 구입비 3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301페이지에서 306페이지 중간까지는 일선행정조직운영과 일반운영비는 시민의날 행사 공무원 자질향상 및 행정 도서 구독료 주민등록 업무 제2건국 추진 및 위원회 각종 참석 수당 경비로 2억 3,567만원정도가 작년 대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액수가 삭감된 것은 문화예술행사가 저희 총무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문화예술행사를 담당하는 해당과로 편성이 되었기에 2억 3,5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개최 시기가 금년에 5월 1일날 개항100주년 행사를 했고 시민의날은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론 조사 내지 각계각층 또한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통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 5월 1일날 개항100주년 행사를 했기 때문에 5월 1일날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시민의날 행사 경비 내지, 시민의날 행사는 별도로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의 경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3페이지 국내여비가 29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배경을 말씀해 보세요.

삭감 배경은 별 이유가 없고 최소의 여비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90만원 정도 삭감해도 민방위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낭비없이 쓰겠습니다만 최소의 경비로 예산 지침에 의해서 일괄 실과별로 세워진 것이라 한 시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1068페이지 공무원용 방독면 구입이라고 했는데 기 방독면을 구입해서 한두번도 사용치않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방독면을 점차적으로 시민들한테 확대해서 아니면 우선적으로 통반장이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간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관계 공무원들한테 읍면까지 다 나가있죠?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다른 면으로 보면 구입만 해놓지 사장된다 한번도 안쓴다는 것이 되겠는데 정부 시책으로 해서 1세대당 하나 내지 확대해서 일인당 하나씩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방독면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훈련용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쟁이라는 것이 1회성으로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국방비가 거창하게 들어가는 한 예가 되겠는데 거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잘 못알아듣는데 이것이 저는 적게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공무원용만 세우느냐 점차적으로 우선 확대해서 통반장까지 내지는 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세워져야 할텐데 실험용은 아직 사장되어 있는데 왜 사장되어 있는 공무원들 방독면은 사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독면은 지금 상당 수량이 읍면동에 매년 조금씩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범위내에서 저희 시비 부담금을 해서 매년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금년에 처음 공무원용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비상대책 충무계획 유인 및 을지훈련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보다 543만 8천원이 삭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비상대책이나 충무계획이나 준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아까 우리 문무송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민방위같은 부분은 우리가 지금 대통령님께서 햇볕정책을 써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남북관계가 잘 되어 가고는 있다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탄탄한 안보적인 태세 내지는 민방위같은 것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것이 유익하고 이제는 핵전쟁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유사시에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때문에 민방위부분에 상당한 배려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기획예산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24억 5,367만원으로 금년도 140억 1,160만원에 비해서 약 11.1%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는 9억 8,300만원으로 작년도에 대비해서 50.4%나 감소한 수준이며 예산운영은 금년 대비 4.3%나 줄어든 109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분석은 작년 대비해서 35.2% 줄어든 수준으로 2,126만원, 법무관리는 1억 4,120만원으로 금년대비해서 10.7% 감소하였습니다. 국제교류업무는 역시 금년보다 4.2%가 늘었습니다만 3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통상관리에 있어서는 금년에 비해서 79%가 감소한 1,1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보다 대폭 감소된 이유는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개항100주년기념사업이 있었기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에는 사업비 및 금년보다 크게 줄어든 원인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중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별도로 저희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통역관을 전임 계약직 6급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에 따라서 인건비가 반영이 되었고 복리후생비 역시 신설된 가계지원비등이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공무원들의 호봉 및 직급 상승분을 감안해서 증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획관리 분야에서 하제매립장 꽃단지 조성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고 또 효율적인 시정설명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갖추지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화상장비를 구입해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개항100주년 시민장학회에 출연금으로 5억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역시 예산운영분야에서는 공무원들의 가족수당등 각종 수당 인상분을 포함해서 약 4,000만원의 수당과 또 공통관리운영비 약 1억 1,000만원, 또 업무추진비 5,600만원, 각 실과읍면동에 예산절감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950만원, 그리고 불특정수요의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분석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금년 대비 480만원, 여비에서 67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업무관리분야에서는 법규집 전산화에 따라서 작업에 따른 예산 98만원을 계상했고 또 소송 패소시 배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분야에서는 중국 연대시 교환공무원 체류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외여비로 1억 3,500만원, 각종 무역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체에 대한 지원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매년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 순세계잉여금 2,068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큰것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책자 저희 기획예산과는 18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앞에서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인건비에서 수당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15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있는데 10시간을 더 추가해서 2,854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역관이 현재 일반직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역업무는 특히 세계적인 공통으로 갖고 있는 영어를 잘 하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활용할 경우에 계약직에 대한 보수를 책정해서 기타직보수에서 3,63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뒷부분까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상임위에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문무송 위원님.

6급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6급 다급으로 했는데 약 연간 3,600만원쯤 됩니다.그러니까 보너스까지 다 합친 것이죠. 실질적으로 봉급으로 봐서는 2,300만원, 그러니까 한 200만원정도 되는 것이죠, 나머지 100만원정도는 수당 이런 것인데 문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6급으로 이 자리를 만든 원인도 결국 그만큼의 상당의 연봉을 받는 사람만이 적어도 이런 수준있는 사람이 올 수 있다는 전제에서 했기때문에 채용 관계에서 여러 가지 그분이 6급이라고 해서 6급 행세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역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하기 때문에 수준을 6급에 준해서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급이 통역직이고 하니까 특별히 그런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학생으로 세운 것이 잘못 세운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렇습니다.세운 것은 정확히 채용될 사람이 중학생이 될런지 고등학생 자식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고 다만 여기서 기준을 이렇게 세운 것이기 때문에 채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모자라는 부분들은 더 충당을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남으면 당연히 지급않하니까 그것은 운영면에서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84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경상적경비가 188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있습니다.합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에 개항100주년행사가 있어가지고 이 개항100주년행사가 끝나게 됨에 따라서 금년 예산에 비하면 약 1억 5,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업무보고서라든지 시정홍보용 팜프렛 제작해서 운영비를 넣었는데 뒷페이지를 보시면 185페이지 자치광장구독비 450만원 70부 계상했는데 200만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상황판유지보수 200만원 계상했는데 1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운영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에,

잠깐만요, 184페이지 보면 시정홍보용 팜프렛 제작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184페이지 시정홍보팜프렛은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네요.이것은 공보실에 서있는 팜프렛 홍보비용하고 같은 것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물어보시는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매년 내년도 시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겠다 또 어떤 시책사업을 펴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어떤 내년도 시정시책에 대한 홍보를 위한 예산이 되겠고 공보실에 세운 것은 우리 군산시 전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관광지 소개라든지 뭐 음식물 소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하기 위한 소개가 공보실에 있고 저희들은 내년도 시책이라든지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업무들 이런것들을 홍보하기위한 팜프렛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홍보면 제가 볼때 이 업무분야가 공보하고 가깝지 기획예산하고는 업무성격이 틀리지 않느냐 그리고또 하나는 우리가 열린시정에 시정홍보를 다 하고 있는데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500만원 세워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공보실에서 열린시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성격하고는 좀 틀립니다.열린시정에서 홍보는 분명히 합니다.열린시정에서 연초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시책계획이 수립이 되면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팜프렛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시에 방문하는 각급 외부인사라든지 또 우리시에서 각종 회의라든지 참석하는 시책설명이라든지 이런때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들 시책들 이런 분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팜프렛입니다.

각 과별로 보면 시정홍보 팜프렛이 많아요.리후렛, 팜프렛 제작해서 이것을 단일화시켜서 예산을 각 과별로 할 필요없이 기획예산과, 총무과 해서 시정홍보팜프렛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 사용해야지 각 과에서 보면 다 올라옵니다.시정홍보팜프렛이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이것 큰 예산낭비지,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186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같이 이어지는 일반운영비인데 186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일상 기획실 운영에 소요되는 복사기 유지관리라든지 팩스, 그와 관련된 자료보존 필름 구입이라든지 자질구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CIP제작 배부용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우리 군산시가 금년도 개항100주년을 맞이해서 캐릭터 심볼마크를 제작했습니다.이것을 앞으로 우리시에 상징적으로 이런 캐릭터라든지 심볼마크를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400만원은 우리 시청 그리고 사업소, 각 읍면동에 캐릭터 심볼 마크를 현관에 부착해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행정규제개혁회의 참석수당 480만원 계상했는데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계속 금년도도 회의를 개최하여 왔습니다만 여기에 위원이 13명인데 그중에 민간인이 8분이 계십니다.그래서 그분들 회의참석수당으로 480만원 12회로 계상을 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0% 삭감해서 24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그래서 6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금년도에는 3,271만 5천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2,000만원 삭감해서 1,252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 말씀도 드린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투자사업비 분야가 예산도 적고 해서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과 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금년에 비해서 10.3%를 줄였습니다.전체적으로, 또 여비도 저희들이 금년에 27억원인데 내년도에 23억원으로 4억원을 줄였습니다.약 15%를 줄였어요.그렇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저희 기획실에 대해서 너무 삭감을 많이 했다해서 질타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과도 역시 이렇게 해서 대폭적으로 여비를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행정규제개혁회의수당이 24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네요?그렇다면 뒤에 행정규제시책추진협의회도 비례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못했던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187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참석수당은 민간인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으로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고 뒷페이지 국내여비에서 148만 8천원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공무원들이 자료수집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회의참석이라든지 이런 것에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조금 구별해서,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행정규제개혁회의 이것이 별 실효성이 없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50% 절감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같은 방향으로 행정규제개혁시책추진비도 이것을 그렇게 살려놓아서는 안될 것 아니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시책사업이고 앞에 예산 회의 참석수당은 깍였을 망정 공무원들이 행정규제개혁시책추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시정주요시책 추진 1,500만원하고 국제통상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주요시책 추진에 1,500만원하고 국제통상업무추진 1,2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정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각급 중앙부처 방문이라든지 각급 인사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시정주요시책을 설명하고 또 그에 관련되는 자료도 얻고 이런 사업을 할때 필요한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 국제통상업무추진 역시 저희들이 국제자매도시라든지 이런 교류사업을 증대하는데 이와 관련되는 예산들이 많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국제교류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과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190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191페이지 상단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사업예산에서 시설비 3,000만원, 하제매립장 꽃단지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들이 약 5,000만원 예산으로 하제매립장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황폐하게 그냥 아주 볼썽사납게 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활용품을 활용해서 꽃단지 공원을 만들어서 주차장 일부 시설과 그 다음에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놀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착공을 했고 9천평정도 되는데 조성이 되면 일부 꽃을 심을 수 있는 단지가 한 3천평정도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사회건설위원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시 예산을 우리 강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만들고 있죠?

예.

물론 하제매립장에 꽃길 조성한다는데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목이 어째서 기획관리로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연히 산림공원과나 다른 데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째서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편성경위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초에 매립장이 사용종료가 끝나가지고 빈 공간으로 남아있어가지고 여기를 꽃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소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계획입안을 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시 행정 전반에 따른 각종 계획을 입안하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 입안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했는데 청소과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매립장이기때문에 그이상의 것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관련되는 소공원을 만든다해서 관련과에 의뢰를 했는데 역시 거기는 공원부지가 아니고 이런 시설 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을 하기가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과는 아니지만 거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그 과에 예산을, 또 천상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 의뢰해서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후속으로 이런 꽃단지가 생겨서 다시 꽃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과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 시행은 전문성있는 앞으로 꽃단지 조성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관련 공원과라든지 그쪽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좌우간 어쨌든 이 목을 여기에 설정한 것은 과장님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그러면 1년생을 심습니까?다년생을 심습니까?

다년생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밑이 쓰레기 매립장이거든요.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것들은 심기가,

그러면 해마다 꽃을 심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재배한 꽃도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이 만큼의 양을 재배해서 심는다든지 물론 이 예산도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충분한 재배 꽃이 나온다면 이 예산 안들이고도 직접 공원녹지과에서 꽃을 갔다 심을 수도 있습니다.

기왕에 할려면 장기적으로 공원이 되게끔 해야죠!

매년 관리는 해야 할 것으로 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년생식물이라든지 심기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화상시정설명 장비 구입인데 비디오 프로젝트 가격이 1,500만원이나 갑니까?

예.

이것은 사면 누가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특별히 기술이,

이것 할려면 기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술이 필요없고 저희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개항100주년기념 장학회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개항100주년 시책으로 개항100주년기념장학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전부 참여를 해 주셔서 지금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뜻에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억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기본급 각 수당 이 내용은 전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예산운영과 관련된 일반운영비입니다.1억 902만원 상정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서라든지 의회 심의용 예산서 유인이라든지 이런 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의회 심의용 예산서 1,800만원중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밑에 확정 예산서 유인 역시 1,8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공통관리 각종 훈련 및 벚꽃 행사등 이런 불특정수요에 따른 특근비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자치행정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고유업무외에 우리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그런 업무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불특정 사업에 따른 특근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그런데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여비입니다.여비도 역시 저희들이 해당 계에서 집행하는 여비인데 실질적인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약 227만 9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시면 200페이지 시정불특정업무추진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불특정사항으로 해서 교육이 있다든지 회의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입니다.부시장님 소유분인데 1,34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201페이지 예산절감 우수부서 시상금이라고 해서 950만원 올라와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각 실과에서 1년간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 또 예산절감 실적을 얼마나 가져왔는가 평가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적 성격으로 시상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950만원 산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국가가 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이고 공직자는 당연히 예산절감을 해가면서 근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서 무슨 상을 주고 시상을 주고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이 나왔습니까?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각 실과에서 이런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적인 성격으로 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이런 우수부서 시상은 없었습니다.없는데 내년부터라도 더 예산 절감을 가져오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효과를 거두는 부서에는 그만큼의 시상금을 따져야 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예산절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끄덕하면 공직자들 목 자르네 어쩌네 해서 복지부동하고 윗사람들 얼굴만 쳐다보는 상황인데 예산 안쓰고 의회나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일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가만히 예산만 가지고 앉아서 절약만 하고 있으면 이 사람 상주면 되겠네요?

물론 가만히 앉아서 안쓰고 그것보다는 그런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든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십니까?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아니,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절감이 군산시가 우수하다 해서 5,000만원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그래서 그와 곁들여서 실과소 읍면동을 상대로 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예, 하영태 위원님.

저도 김정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예산절감을 한다고 해놓고 1,000만원이란 돈을 더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구호에 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떠들고 싸움하면 시끄럽다는 소리가 더 크듯이 그런 예나 다름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이상입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2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실업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해서 900만원 세워졌는데 실업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이것이 기획예산과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기획예산과 예산을 보니까 주예산이 뭐냐 하면 다 지역경제동향, 지역경제활성화 플래카드 제작, 지역경제회의참석, 다 지역경제과인데 왜 이것이 기획예산과에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네요.설명한번 해 보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과에 올라간 배경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니, 기획예산과 주업무만 처리해야지 이것은 지역경제과 업무 성격인데 어떻게,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같이 세운 것입니다.물론 쓰는 것은 기획예산과도 쓰고 이것은 각 과에서 다 씁니다.

제가 지금 지역경제예산을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예요.그런데 이 업무성격이 지역경제과에 맞지 않느냐는 말이예요.시책추진비가, 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실과에서 전부 그런 업무는 추진합니다.소요되는 경비는 거기에서 쓰게 되는데 이 시책추진비만큼은 총괄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같이 배정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지역경제과 사업하고,

거기에는 시책추진비는 안들어있고 무슨 관련되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있는데 시책추진비는 해당과에는,

여기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실업대책극복을 위한 업무추진 5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업무추진 500만원, 경제산업활성화 업무추진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역경제에 대해서 많이 되어 있거든요.시책추진비가, 결과적으로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업극복추진을 꼭 지역경제과에서만 갖는 것은 아니고 이와같은 내용들이 타과에서 같이 이루어지기때문에 그 성질에 맞는 예산 부기를 세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201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2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일반 각급 단체에서 저희시에서 해야 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을 단체에서 시행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보조금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시링이 주어집니다.우리 군산같은 규모에서는 연간 얼마를 집행할 수 있다해서 2억 8,300만원이 저희 군산의 소요액입니다.더이상 세울수도 없고 2억 8,300만원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금액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5,000만원 삭감되었어요?

예,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저희들이 1년간 집행하다보니까 각종 단체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2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 역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어떤 문제점들이라든지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이라든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불특정수요를 대비한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이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0% 2,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하영태 위원님.

201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2억 8,3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어디 단체입니까?

이 단체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즉 말하자면 특정 어느 단체가 아니고 정액단체가 아니고 각 단체에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때 그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어디에 주라는 확실한 명목이 없이 예비적 성격입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저희들이 2억 8,300만원의 기준을 우리시같은 시 재정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규모에서는 2억 8,300만원을 딱 정해서 줬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각급 단체에서 행사를 할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에 수요가 어떠했습니까?모자랐습니까?남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2억 1,600정도 서 있었거든요.2억 8,300만원인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연말에 와가지고는 각종 행사가 더 많이 벌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커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은 해 주고 싶어도 이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고 연말이 돌아오니까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 많은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는 1억 8,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매년 이렇게 30%씩 올라가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만해도 1억씩 되겠는데요.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203페이지 투자분석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 금년에 비해서 480만 5천원 삭감해서 1,33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두번째 주요업무분기별 심사평가 유인 520만원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 국내여비 금년도에 비해서 60%, 670만원 삭감해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법무관리 설명드리겠습니다.여기 역시 일반운영비에 금년에 비해서 634만원 삭감을 했습니다.그래서 1억 2,296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큰 예산은 저희들이 관보나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을 받아보고 있습니다.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5,836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소송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인데 저희들이 소송에 따른 상고시에 인지대, 송달료 해서 500만원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변호사 소송대행선임료 3,000만원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 수행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약 3,000만원 계상했고 소송사건 성공보수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소송 성공보수는 저희들이 패소한 소송이 상소심에서 이겼다든지 할 경우에 그에 따른 사례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895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98년도에는 145만원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건 25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건들이 몇건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98년도 11월달에 서수 농공단지의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 손해배상 5억이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적어도 계약내용의 약 2% 정도 승소사례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그 예산만해도 한 1,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와 아울러서 현재 구)청사가 조정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거부도 했거든요.이것은 바로 소송으로 이어져서 본안소송을 제의중인데 이것 역시 만약에 저희들이 우리안대로 그대로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소송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이길 경우에 그에 따른 성공사례비를 지급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외에도 몇건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것들로 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은 아주 적은 숫자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그랬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익산이나 전주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나 공통적으로,

1건에 500만원씩입니까?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500만원×3건 하니까 조금 이렇게 무조건 1건에 500만원씩 취급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소과에 따라서 비율별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은 것이고 이 액수가 무조건 1건당 500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기할때 뭐하러 3건이라고 합니까?500만원×3건 1,500만원 하니까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평균점을 찾아서 적어도,

1,500만원가지고 모든 성공사례비를 주겠다면 모르지만 건당 500만원씩 3건,

과장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삭감된 것이죠?

예.

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넘어가세요.그리고 206페이지 자치법규집 추록물 제작등 해서 400만원 하셨는데 제가 일전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군산시 기금조성법을 가지고 법무계장하고 여러 사람한테 협조를 받아가면서 여러 가지 봤는데 그때 우리 자치법규집을 봤더니 추록 가제를 많이 해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대본을 하지 왜 추록만 자꾸 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500만원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대본은 그대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매년 추록은 조례라든지 개정이 되면 필요하거든요.

금년에 대본 합니까?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 여비입니다.역시 법무관리에 있어서 649만 8천원, 약 650만원 삭감해서 682만 2천원 한 50% 정도 계상했습니다.절감해서, 그 다음에 207페이지 포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말하자면 소액이라든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공무원이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 승소를 했을때 소송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지급할 목적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정진 위원님.

207페이지 소송패소 배상금 1,0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것은 앞에 이겼을때 주는 소송사례금도 있습니다만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에 바로 소송비용 청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을 배상금이라고 해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 놓았는데 배상금 소송을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하기 전까지는 법정에 계류중일때는 5%, 그 다음에 패소가 된 때부터는 2.5%이죠?

예.

그 이자를 줘야 됩니다.그래서 모든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죠?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죠?

예, 액수가 과다하다든지 저희들이 1,000만원도 소송비용 청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대로 배상금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소송비용에 해당되는,

비용에 대한것,

예.

알았습니다.설명을 잘 하세요.잘못하면 나중에 말도 못하고 다 깎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음에 본 예산할때 배상금이라고 하지 말고 소송에 대한 업무추진관계라든지 다른 목으로 고치세요.

예. 950페이지 국제교류 설명드리겠습니다.950페이지에서 952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4,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외국어 통역료, 번역료,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되겠고 그 밑에는 일반행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51페이지,

잠깐만요, 물어봅시다.운영비가 금년에 2,05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 100% 가까이 오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예, 바로 그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만 952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중국 연대시 공무원 군산시 체류 숙소 임차료 해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산시와 연대시가 서로 협약에 의해서 공무원을 한명씩 상호 파견 교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지금 1명이 와 있고 저희들도 시에서 1명이 가 있는데 현재 온 중국 직원은 월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월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6개월은 마쳤습니다. 앞으로 6개월이 남았는데 6개월을 현재 월세로 했기 때문에 18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신규임대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년 전세로 계약할 것을 내용으로 해서 1,500만원 세우니까 한 2,000만원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상회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입니다.950페이지 외국어 통역료 (중국어, 영어) 번역료 아까 6급직 가진 사람이 이런것 못합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물론 영어 계약직이 들어오면 영어는 됩니다.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어떤 영어권에서 예를 들어서 일행이 한두명이 와서 하면 관계가 없는데 12명 이렇게 온다든지 하면 혼자 통역이 다 안되거든요.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1일로 채용해서 시간급으로 해서 활용도 하고 또 그외에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중국에서 하나 교류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직원도 활용하면서 아까같이 대단위 숫자가 참여한다든지 할 경우에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만 100주년행사때 보니까 중국, 미국 여기 저기에서 오다보니까 아주 큰 통역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953페이지 여비입니다.국내여비는 674만원을 삭감해서 411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 금년에 비해서 3,200만원 증액해서 1억 3,62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무역박람회라든지 전시회 참가하는데 약 2,250만원, 그 다음에 국제자매 도시 교류방문에 1,500만원, 다음에 신규 자매결연 추진단 파견에 750만원, 954페이지입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된 가장 큰 부분은 밑에 보시면 국제교류협력 추진연수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액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3,200만원돈이 금년에 비해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국제교류협력 추진연수 5,000만원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월드컵이 한일 공동으로 개최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내년 내후년 해서 한일 국민교류의 해로 정했습니다. 말하자면 양국간에 공동 주체로 하는 국민적인 교류가 먼저 성행이 되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서 우리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한일 국민교류의 해로 정해서 많은 교류를 갖도록 현재 정부측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지방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민간부분 특히 공무원들 교류가 있을 것으로 봐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외빈초청여비는 금년보다 비슷한 숫자로 2,54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예,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954페이지 신규 자매결연 추진 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직무관련 분야 청원 해외연수도 있고 국제교류협력 추진연수가 있고 한데 여기에 직무관련 분야라고 하면 전부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국제교류 따로 있고 자매결연 따로 있고 또 한일관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의원들 가는데 두군데나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하는데 이것이 포괄적으로 직무관련 해외연수로 묶어놓고 또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묶어놓고 중복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면직원이 부락에 출장을 나가면 여론도 수집하고 세금도 받고 시책홍보도 하고 종합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각 분야별로 해놓고 또 해외 연수 5,000만원 묶어놓고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습니까?

지금 직무관련 분야하고 앞에 말씀드린 신규 자매추진 결연 밑에 국제협력교류 추진 이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무관련 분야라고 한다면 한번 나갔을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할 수 있다 물론 맞습니다.그러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다 그러면 청소업무는 미국의 어디 거기가면 어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간다든지 또 일본의 교통문화가 어디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간다든지 이렇게 자기 직무와 관련되어 가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 신규자매결연추진단은 저희들이 현재 목표는 중국과 미국은 1개 도시씩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일본이 자매결연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일본을 자매지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한 것으로는 가고시마현내에 센다이시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여기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밑에 국제교류협력추진연수도 일본이고 신규자매결연추진도 일본이고, 알았습니다.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955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5페이지 위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밑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해외여비 국제자매도시방문 통역이라든지 이런 출장여비에 5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박람회 참가하는 기업인 해외여비로 3,000만원 그 다음에 통상업무추진 해외출장여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956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각종 무역박람회라든지 전시회에 참가하는 민간인에 대한 단체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출연금 75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들 어떤 국제업무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설립해서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거기에 매년 750만원씩 기금으로 내놓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각종 박람회참가 기업인 해외연수비를 50%를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 주네요?

예.

그런데 10명씩 년에 3회를 나가야 됩니까?

이것은 10명이란 기준이 딱 10명이란 기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 베트남에서 무역박람회가 있다 하면 베트남하면 어떤 품목들이 경제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각급 기업체에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참가하게 되면 물론 이번에는 5개 기업체에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중국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고 그래서 10명이라는 것은 어떤 한정 숫자를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각종 무역박람회 전시회 참가 보조라고 해서 5,000만원 섰는데 이것도 2,000만원씩 해서 3회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정확하게 말씀좀 해 주세요.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부기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5,000이 맞습니까?6,000이 맞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500만원씩 잡고 4,500만원으로 조정을 할 것입니다.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설명은 안하시고 부기만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7페이지 통상관리입니다.일반운영비 금년에는 행사가 있어서 4,950만원 했습니다만 거의 전액 삭감 725만원,

가만히 있어봐요.4,500만원으로 정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정정하겠다는 말입니까?2,000만원에서 3회 하면 6,000만원인데 얼마씩 해서 4,500만원인가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1,500만원씩 해서 3회 4,500만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957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에서 4,200만원 삭감해서 725만원 계상했고 여비 역시 109만 7천원 삭감해서 425만원 반영했습니다.

물론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삭감을 잘해서 시상금을 타실려고 했는가는 모르지만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이 일반운영비같은 것도 4,250만원 약 거의 50% 가까기를 깎았는데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일반운영비, 여비,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아주 타이트하게 계상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굉장히 저희들을 원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않고는 내년도 투자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부담을 안고 해 왔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4,200만원돈이 삭감이 된 것은 금년도에는 100주년행사로 자매도시들 초청을 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임차료비용이 많이 들어서 금년 예산은 4,900만원돈 서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행사가 없어서 대폭 운영비를 줄였습니다.

예, 알았습니다.넘어갑시다.

다음 1175페이지 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5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인데 2,000만원이 이자가 20만 6천원이 늘어서 2,068만 1천원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검토를 해서 특별회계 운영에 효과성 여부를 따져서 특별회계를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운영의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정진 위원님.

우리 예산과장님 2000년도 예산을 제대로 잘 편성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성한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많이 숙고를 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예산담당관님께서 이야기를 해 봐야겠네요.지금 현재 예산서에 들어가지 않는 예산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숨겨진 것,

숨겨진 예산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이외에 앞으로 수정예산에 천상 상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되어서 새로 해야 할 사업들 또 국도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원을 마련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는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융통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내년도에 정부에서 교부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13.27%에서 15%로 향상이 되면 교부세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지원이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수정예산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약 45억정도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움켜쥐고 숨겨놓았던데 금년에는 얼마나 숨겨놓았습니까?솔직하게 이야기한번 해 보세요.

숨겨놓은 예산은 없습니다.예산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세입을 안잡은 것,

세입을 안잡은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가 와 있는 것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라고 추가로 온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시 부담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공보정보화과장 신각균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식 위원장님 하영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정보화과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6,6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종합정보통신회선전용료로 2,130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총 8,7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보다 8,428만 3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23억 6,242만 2천원으로 금년 대비 19.2%인 3억 8,21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통계전산운영은 1억 999만 3천원으로 금년 대비 15.9%인 1,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이는 5년마다 실시되는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실시에 따른 예산 3,000만원정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예산은 15억 5,863만원으로 금년 대비 15.4%인 2억 7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경상적경비 2억 3,000여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시군구종합시스템구축용 주전산기 구입과 전산개발기 행정전산화용 장비 구입등 사업예산 4억 5,210만 4천원이 증액되었기때문이었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6억 9,379만 9천원으로 금년보다 29.9%인 1억 960만 7천원이 증액된 것은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수 증가로 수당 및 복리후생비등 법적 경비가 되었기 때문이며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삭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페이지에 의해서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3페이지입니다.행정종합정보화사업으로 국비 6,6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종합정보통신회선전용료로 2,13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세입예산 이상입니다.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참고로 통계전산운영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이것은 내년도에 인구하고 주택총조사가 있습니다.그 계상비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1,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490만원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209페이지 2000년 인구 주택총조사 사무용품 구입이 43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고 210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홍보료에 가서 580만원입니다만 여기도 29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사무용품구입 431만 9천원이죠.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210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홍보 588만원인데 294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예, 삭감되었습니다.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인구조사를 저도 직접 해 봤지 않습니까?일선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또 사무용품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제가 직접 체험하고 느껴봤는데 이렇게 겨우 4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시키고 580만원에서 300만원돈 삭감시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우선 허락해주신 예산으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삭감하는 사람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심히 염려가 가네요.제가 조사를 직접 해 보고 해서 이렇게 그냥 삭감을 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211페이지 국내여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도 1,019만 6천원인데 금년도에는 533만 6천원해서 486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당초예산에, 다음 213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사업체기초 및 광공업통계조사인부임등 본청과 읍면동사무소 직접조사 요원들 내검요원들 인부임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213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인부임이 내검요원하고 직계요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읍면동에 나가는 조사요원은 앞으로 국비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검요원만 계상을 했습니다.실지 조사하는 요원 예산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안왔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도 작년보다 5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이 도서구입비는 전문용어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정보통신관리입니다.정보통신관리는 작년도보다 2억 7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그 내용은 주전산기 도입때문에 예산이 많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작년도보다 9,255만 5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중에 215페이지 정보화교육용 교재 구입에 45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50만원이 삭감되었고 다음에 전자문서 사용법 책자 유인하는데 120만원, 217페이지에 직원들 전화번호부 유인하는데도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22페이지 중간 부분에 읍면동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키폰 전화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529만 1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입니다.이 부분도 작년보다 599만 5천원이 삭감되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225페이지 사업예산 부분입니다.이 부분은 국도비 예산입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아직 결정이 안된 부분으로 아마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 청내 용역비가 심의회를 거치지않았다 해서 우선 보류가 된 사항 같습니다.그래서 5,000만원 우선 삭감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부분에서는 55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이 부분은 저희 전산장비 프로그램 구입비가 증액되어서 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227페이지 시설부대비 부분은 작년보다 1,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작년보다 1억 5,60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228페이지에 교육장용 컴퓨터구입하고 대체구입하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229페이지 전화기 노후교체 증설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자산취득비 부분에서만 1억 2,1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이 부분은 작년보다 1억 5,90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10월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과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 공보담당관실이 합쳐져가지고 공보정보화과가 되면서 직원들이 11명이었습니다만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초과된 직원들에 대한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작년보다 6,158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내용을 말씀드리면 234페이지 열린시정 열린군산에 가서 42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국.도시정 홍보물 인쇄에 가서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신문광고수수료에서 150만원이 추가 삭감되었고 236페이지 방송광고 수수료에서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시정홍보 리후렛 제작에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당초 예산 6,158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870만원정도가 더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238페이지 여비는 작년도 예산보다 1,405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11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난 기본급 형태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비, 직책특정업무활동수행비, 241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이 내용은 지금까지 열린시정 리포터가 있었는데 월 4만원정도에 1만원정도를 더 올렸기때문에 6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242페이지 시설비는 3층에 영상시설이 없습니다.의회 본회의장에는 영상시설이 되어 있어서 전부 볼 수가 있고 자료를 녹화를 해 가지고 기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저희 회의실에는 그것이 없습니다.그래서 그 시설 설치공사하는데 3,5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부분에는 프린터기하고 녹화용 비디오비전하고 마이크구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약 100만원정도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정진 위원님.

242페이지 3층 대회의실에 영상설비공사 3,500만원 설명을 좀 알아듣게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본회의장에는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녹화를 할 수도 있고 청내 직원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3층 대회의실에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외부 손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한다든지 직원들 특강을 한다든지 할때 녹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시설을 하기위한 공사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2000년도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0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국유재산임대료 4,47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아래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 2,52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구)경찰서 부지 사용료 3,985만원을 잡았습니다.이것은 토지개발공사와 계약을 해서 세입과 세출 동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청사사용료 저희 청사 1층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농협과 은행 임대료입니다.2,800만 5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탑천휴게소 사용료 263만 3천원, 오성산 휴게소 사용료 428만 9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유재산매각수입이 목 존치를 위해서 1,000원을 세입을 요구했습니다.이것은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세입을 잡기 위한 목을 존치하는 목적으로 1,000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 나운 소방파출소 매각대 건축물 1동을 파는 것으로 해서 3억 5,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작년보다도 1억 1,357만 3천원이 삭감된 4억 6,670만 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큰 요목만 몇 가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3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중간부분에 전기요금 2억 1,212만 8천원, 상수도요금 2,186만원, 도시가스사용료 8,831만 2천원, 주요항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현재는 도시가스사용료를 LPG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 LNG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30%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 계상을 해 놓고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예산절감에 착오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 UPS축전지 교체라는 것이 있습니다.저희 청사도 96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축전지가 3년만에 교체를 해 줘야만 전기시설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비용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콘크리트 1,489만 3천원을 상임위에서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 국내여비는 작년보다도 452만원이 삭감된 2,368만원을 요구했습니다.이것은 경리계, 청사관리계 직원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후생복리비 34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작년보다도 332만 2천원이 삭감된 2,061만 1천원 요구했습니다. 아까도 설명올렸습니다만 이 재료비도 우리 청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대다수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요 부분만 설명올리겠습니다.343페이지 중간부분에 냉온수기 배관 자동제어 501만 8천원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서 346페이지까지는 청사의 전구랄지 이런 재료비들을 사는 소모품들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전산개발비로서 설계비만 저희들이 청사관리하는데 주택직이 있습니다.그런데 각과에서 설계를 요구한다거나 이런것들이 많이 있습니다.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프로그램 개발비 350만원과 도면작성하는데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그것을 1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다면 각 실과 지원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설명올리겠습니다.청사내에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공사비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증진법에 의한 의무시설입니다.금년도에 약간 하고 나머지 부분 완료하기 위해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LNG교체공사 저희들이 내년도 4월에 이것이 되었을 경우에 설비를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거기에 드는 6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여기까지 설명을 올렸습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첨가해서 한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에 98년도 결산검사 위원에 들어가서 우리 과장님한테 분명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약 한 20일동안 하는데 결산검사 위원들 점심때 식비가 안들어가 있어요.그래서 금년에 한 200만원이라도 세워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각 과에서 와서 내지는 회계과에서 점심 한끼라도 대접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 어디 예산 세운것 있습니까?

김위원님 감사드립니다.그런데 예산 편성지침상 위원들한테 수당을 1일 5만원씩 계상을 했기때문에 별도로 계상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편성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일에 5만원씩 주는 것에 식대 포함입니까?

사실상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서상에 식대 포함이라고 들어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1일로 하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를 하면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밥을 산다 뭐 한다 해가지고 관습으로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뭐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때되면 와가지고 밥을 산다 또 예산 이리저리 깍아놓았는데 어디에서 사느냐 했더니 우리 봉급이라도 털어서 결산검사 위원들 사드려야죠.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금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의원이라도 또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을 200만원 정도 다소의 지침서에 위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라도 넣어놓아야 어떤 의원님이 들어가시더라도 불편없이 밥을 먹는 것이지 예산을 세우라고 했더니 예산 안세우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김위원님이 금년도 진행하시면서 너무나 애써주시고, 죄송합니다.그런데 이것은 편성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죄송합니다.

법적으로 도저히 예산상에 세울수가 없다, 그러면 다른 데에 살짝 해서 넣은 것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지 말고 제밥 먹고 5만원 내에서 밥을 먹어라 그런 이야기이군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일반운영비는 작년에 665만 1천원이 증가된 1억 6,812만 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주로 차량을 회계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350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세 594만 5천원 이것이 39대분입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에 보험료 2,186만 8천원 이것이 39대분입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에 차량유지비 증가된 부분이 여기에서 증가되었는데 작년도에는 1억 992만 4천원였는데 811만 8천원이 증가된 1억 1,804만 2천원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39대분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을 끝에서 355페이지에 예산절감으로 차량유지비에서 2,951만원을 절감했습니다.여기까지 설명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영태 위원님.

349페이지 제일 하단에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가격조사도 용역을 의뢰합니까?

예.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진포대첩비를 용역을 했었는데 원래는 계약상으로 공모해서 하는 것은 그대로 계약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자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평가할 수 있는 재감정이죠. 감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격을 의뢰를 합니다.이렇게 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서 계약할 수 있는 체제를 하기 위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진포대첩비가 한 예입니다.일반적으로 이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그래서 1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100만원으로 가격조사 용역을 준다, 상정계같은 데 가격표시제가 없습니까?

아, 이것은 가격이 형성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중가 형성치않은 품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5페이지 여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작년보다도 1,006만 9천원이 삭감된 2,449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운전원 여비가 28명에 대한 1,6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원 공통관리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35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1년에 한번씩 전라북도 전체 운전원에 대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부인들 참여하는데 보상금조로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과에서 요구되는 부분을 계상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소형 승용차가 대폐차로 해서 91년산입니다.저희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1,300만원, 그 다음에 중형승용차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려를 당부드릴 사항입니다.시장님 프린스차입니다.그것을 내년 3월에 만기되기 때문에 교체를 배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승용차 대폐차 이것은 지금 관광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용으로는 화물차 1톤짜리로 하고 있습니다.그것을 실제 사용하기 좋도록 소형 승합차로 저희들이 운영했으면 하고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형 덤프트럭 대폐차가 2,700만원, 그 다음에 중형 버스 대폐차 4,500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청소차 대폐차는 청소과에 90년식이 있고 91년식이 있습니다.90년식이 1대, 91년식이 3대가 있는데 전체 30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4대만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단기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비밀유지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세단기때문에 100만원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358페이지에 복사기 7대는 일을 많이 하는 과에 복사기에 어려움이 있는 과입니다.지역경제과, 청소정책과, 산림공원과, 세무과, 공보정보화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해서 7대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는 지금 현재 없는 부서 복지과, 교통행정과, 총무과는 있습니다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1대 더 필요했고 세무과 이렇게 4대를 요구했습니다.359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정진 위원님.

358페이지 복사기 구입 지역경제과 1대에 400만원, 청소정책과 1대에 400만원, 산림공원과 1대에 400만원, 세무과가 1대에 800만원 이것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세금고지용입니다.그렇기때문에 기능이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배 이상 비싸다는 말이죠?

예.

과장님 말씀 잘못하면 깍여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일반운영비 작년보다도 2,501만 9천원이 삭감된 2억 1,1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 각종 측량이 1,285만 6천원을 요구했었는데 상임위에서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각종 측량도 1,285만 6천원에서 상임위에서 12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제회비가 3,139만원을 요구했습니다.이것은 우리시에서 소유한 건물내에서 신체적으로 재해를 당했을때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를 요구한 것이고 그 아래부분에 청사재해복구및시설장비 공제회 불입 6,809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재산이 파손되었을때 이것은 2대다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는 것입니다.여기에는 저희들이 건축을 한다했을 경우에 공제회에서 융자도 해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중간부분에 구)경찰서 부지 임차료 3,991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입니다. 공유재산 각종 측량했는데 이것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측량이 더러 올라왔는데 회계과에서도 올라왔네요?이중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이것은 저희 시유재산이 전체적으로 몇만건 돼요.금년도에 조사를 다 했는데 이것을 매각할 경우에나 민원이 생겼을때에는 항상 측량을 다 해줘야 합니다.이런 사항입니다.그리고 사업부서 측량하고는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국내여비는 작년보다도 486만 4천원이 삭감된 925만 6천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363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신청사 체비지 매입대 잔금 15억 7,845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서면사무소 청사 부지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760만원을 값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체비지 매입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사를 지을때 구획정리 사업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값아야 될 사항이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 배상금등 국공유재산 소송중인 보상금 소송이 발생했을때 소송에 증인으로나 참석했을때 민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여비조입니다.그래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영태 위원님.

363페이지 포상금 과년도 국공유재산 체납 임대료 징수포상금 국공유재산 체납임대료를 징수하는데 포상금을 준다는 것입니까?

예.

기타 지방세 체납에도 징수하는 사람도 포상금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이런것 받았다고 의당 공무원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데 200만원이나 포상금을 계상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명분이 안서는것 같습니다.

하위원님 지적에 지금 지방세하고는 저희들은 별개입니다.재산관리에서 은닉재산 금년도에도 옥서면 같은 경우에 큰 재산이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런 재산들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컴퓨터화 작업시켜서 내년도에는 건물도 작업할 계획이거든요.지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없어했는데 이제는 우리 재산을 전부 다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시상제가 꼭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계획으로 올렸습니다.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시설비에 신청사 체비지 매입대금 잔금 668평, 옥서면사무소 청사부지내에 사유지가 있습니까?

76㎡가 근래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남의 땅에 면사무소를 지었습니까?

죄송합니다.10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몰랐었다가 민원제기로 해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재주도 좋네,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 체비지 매입 잔금 지불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줘야 합니까?

구특입니다.특별회계.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이 부분은 차입금 이자부분인데 공공청사를 지을때 융자를 받아온 사항입니다.각 읍면동사무소나 동사무소 이자부분 8,482만 8천원과 그 다음에 1085페이지에 여기에 대한 원금이 있습니다.원금이 4억 1,8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 사무실을 지었을때 융자를 받아온 부분을 값는 것입니다.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의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김종식 위원 하영태 위원 노장식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박종대 위원 문무송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문형천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공보정보화과장 신각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