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2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실과장님들은 발언대에서 예산안을 설명하신후 지정된 좌석에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할 때에는 단순히 예산서의 제목과 금액만을 읽어 내려가지 마시고 먼저 페이지를 정확히 구분하여 말씀하신후 예산은 항목별로 부연설명을 해 주시되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또는 어떠한 사유로 지출될 것인지를 6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사회복지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과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2000년 총 예산은 79억 2,493만 4천원으로 '99년도 본예산 67억 5,752만 8천원에 비해서 11억 6,74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러면 장,관,항,세항,세세항을 생략하고 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14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위생업소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총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민다소비 식품 10종의 수거보상금으로 50만원, 부정불량식품 변태영업신고 20건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또한 모범접객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주 스스로가 모범음식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시설 등의 개선,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범업소의 상수도 요금의 일부 지원금으로 20개소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로 3,9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내역은 세입세출안 부속서류 431쪽의 세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여비 국내여비에 사회복지과 국내여비로 1,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의날,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합동결혼식 참가 등 장애인행사 격려금으로 70만원을, 6월 호국보훈의달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문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현충탑 및 공설묘지 제초인부임으로 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을 설명드리면 현충일행사 참석유가족 급식비로150만원, 장애인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4,80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비보조사업으로 1,2급장애인에게 월 4만 5천원씩 지급되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8,924만 6천원을, 생활보호 등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장애인 자녀 15명에 대한 교육비로 848만 3천원을, 장애인 보장구교부비로 1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등록진단비로 3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1급 및 중복장애인에게 월 4만원씩 지급되는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6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으로 67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99년 완공된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해 월 100만원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액보조단체인 4개보훈단체 상이군경회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4개단체에 정액보조금으로 단체별 1천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군 장애인복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아동 통학버스 구입 지원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에 현충탑 관리비용으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관리내역은 수목전정 및 식재, 현충탑 및 울타리 도색 등에 비용이 되겠습니다.다음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불우이웃 수시격려금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설날 및 추석절에 저소득층 생활필수품 지원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여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유동걸인 급식비 및 귀가여비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에 따른 저소득 대상자의 소득, 재산의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사업 조사요원 인건비에 1,036만 7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 지원금으로 1억 6,52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40억 7,45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168쪽이 되겠습니다.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거택보호비로 19억 200만 7천원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 지원금으로 14억 3,64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자활보호자 생계비를 3개월분 7억 3,60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사업비로 2억 1,7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취로사업 장비구입비 등 부대비용을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구호사업비로 2,400만원을 전액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경로당 위문금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설날, 추석절 등 홀라 사는 노인에 대한 생활필수품 지원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10월 경로의 달에 장수노인에 대한 생활필수품 지원금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되겠습니다.내역을 설명드리면 연천군 노인휘호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30만원, 경기도 노인휘호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6만원, 경기도 지역봉사지도원 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45만원, 경기도 실버가족음악제 예선 및 본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18만원, 노인건강진단 수검노인에 대한 급식비로 25만원, 노인지역봉사자 봉사활동 급식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 10. 2 제4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효자효부 및 모범노인 표창부상금 구입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6억 1,2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65세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으로 8억 2,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국비보조사업인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로 4,97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건강진단비로 5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65세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3만원씩 지급되는 노인교통비로 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비로 4,200만원을,도비보조사업인 경로당의 운영비, 난방비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2000년도 신규사업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유급 가정도우미 배치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출연금 자치단체출연금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정액보조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을 설명드리면 홀로 사는 노인 30세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난방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또한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을 설명드리면 설날, 추석절 저소득모자가정 생활필수품 지원비로 180만원을 저소득모자가정 자립교육에 따른 생계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1,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을 단위별로 설명드리면 연천군 주부의날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250만원을, 경기도 주부의날 행사 백일장외 5개부분의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62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단체임원교육 참가자 보상금으로 225만원을, 사랑의 모자학교 참가자 보상금으로 20만원을, 연천군 주부의날 행사 심사위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45만원, 경기도 주부의날 참가자 급식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여성들의 화합 및 교육을 통한 자질 향상을 위해 연천군 여성한마음 수련대회 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연천군 주부의날 입상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869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인 딸들의캠프 및 청소년 성교육비로 682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모교육 경비로 1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1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을 설명드리면 175쪽이 되겠습니다.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2,502만 1천원을,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에 1,156만 6천원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정황검사비로 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로도 1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1,208만원,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에도 1,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4,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군여성회관 건립 토지매입비로 3,8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성회관 건립부지내에 있는 건물구입비 및 철거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소년소녀가장 생계비 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보육시설장들에 대한 간담회 급식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어린이날 기념 선행어린이 표창 시상품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로 3,666만원을,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로 1,368만원,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로 638만 4천원, 소년소녀가장 명절위로비로 627만 2천원, 소년소녀가자 교육보호비로 120만원, 또한 수학여행 경비로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8억 5,1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에 3억 8,43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178쪽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에 3억 9,84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만 5세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비로 2,3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관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28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460만 8천원,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3,72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에 150만원, 보육교사 실기교육비 지원에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관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해빙기에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각 읍면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고충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 개설한 청소년상담실의 종사자 상담원과 행정원의 인건비로 2,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을 설명드리면 관내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연수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폭력근절협의회 참가자 급식비로 50만원, 청소년지킴이교육 참가자 급식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모범청소년에 대한 표창 시상품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2,62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년상담실 일반운영비에 2,426만원, 경기도 종합예술제 예선참가 경비를 전액 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8,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4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1,56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인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46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청소년들에게 창작능력 및 예술적 감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2회째 개최되는 늘푸른청소년예술제 보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41쪽이 되겠습니다.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세외수입 이월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전년도 시·도비보조금 잔액으로 1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탁금 및 예수금 예수금 이자수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융자금에 대한 원금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잡수입 기타잡수입에 부당이익금 회수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42쪽이 되겠습니다.보조금 국고보조금에 13억 9,9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사업 진료비 보조금으로 13억 9,68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사업 대불금 보조금으로 2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조금 도비보조금에 3억 5,49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사업 진료비 보조금으로 3억 4,921만 9천원, 의료보호사업 대불금 보조금으로 69만원, 의료보호사업 행정비 보조금으로 50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의료보호사업 일반운영비로 36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비 국내여비에 의료보호 추진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7억 4,95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사업 진료비에 17억 4,609만 1천원을, 의료보호사업 대불금으로 3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346쪽이 되겠습니다.제지출금 반환금기타 반환금에 의료보호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비비로는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세민 자녀장학금 적립금 이자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이자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영세민자녀 학자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58쪽이 되겠습니다.융자금 민간융자금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3억 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융자금 기업회계 융자금에 영세민자녀 장학금에 대한 적립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359쪽이 되겠습니다.예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요,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 1,200만원 세우셨지요?

예.

계획이 섰습니까?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사업선정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너머장에 전몰군경 유족회회가 있고 미망인회가 있잖아요.유족에 미망인들은 빼고 계산해요? 미망인은 유족회에 안들어가요?

예.

전몰군경 유족하면 미망인이고 뭐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 가족은,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보훈 4단체를 그렇게 분류,

그러면 전몰군경 자녀모임회 하면 또 해야 되나요?

자녀들은 유족회에 들어갑니다.

이해고 안가네요, 전몰군경 유족하면 우선권이 연금을 타는게 부인이 타는 것 아니에요?

연금을 부인이 타는 경우하고 그 가족이 타는 경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보훈가족이었기 때문에 아는데 제1순위가 부인이라고요, 그런데 왜 미망인회를 따로 해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하고 됐어요.172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예.

10개소로 나와있는데 10개소라는 게 파악해서 그 숫자가 나온 겁니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이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개소수를 예상을 했는데 5천만원의 사업비로는 10개이상의 경로당에도 개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저희가 계상을 10개소에 500만원씩 5천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그외에 저희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개가 숫자가 딱 맞았는데 한 경로당이 5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800만원이나 1천만원이 들어야 될 때는 숫자를 줄여야 되느냐 이 얘기지요, 어떻게 할거에요? 이 선내에서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5천만원 사업비안에서 하게 됩니다.

글쎄요, 그 선에서만 해야 되니까 10개로 했다가 한 군데에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우선 많이 망가진 데부터 해줘야 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꼭 숫자를 넣지말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거고, 숫자파악이 됐던 건가 확인한 거에요.됐습니다.176페이지 여성회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부지 선정이 지금 되어있어요?

예, 부지는 지금 현재 전곡읍민회관 옆에 농검사무소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군유지에요? 우리 땅이죠?

재무부 땅입니다.

재무부 땅이니까 사야되는 거고 철거비 600만원이네요.

예.

그런데 건물보상은 없고요?

토지 매입하면서 건물까지 다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에 건물 매입도 들어가 있는 것이다, 여성회관 꼭 필요한 겁니까?

여성회관은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1시군1여성회관사업이 도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 아무데나 간판 갖다붙여놓고 이게 우리 연천군 여성회관이다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곡에 문화체육센터인가 그것도 짓고 보건의료원도 지금 비워있고, 읍민회관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연천군여성회관 간판 붙여놓고 활용하면 되는 거지요.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렇지요?

글쎄, 그 여성회관은 꼭 모임의 장소보다는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여성들이 거기 와서 자기의 자질이라든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써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만들어주면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얼만든지 있다는 겁니다.하여튼 됐습니다.그 다음에 179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도 마찬가지에요.이걸 딱 100만원씩 줘서 20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닙니다.저희가 해빙기에 일제점검해서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 인건비가 16개월로 계산되었어요, 금년 돈 안준 것 있어요?

아니요, 내년도에 보너스라고 하나요, 분기별로 상여금까지 해서 16개월분으로

그러면 12개월로 하고 상여금 얼마로 해야지 16개월 하면, 그리고 거기에 운영비 이렇게 많이 지원해줘야 돼요? 2,426만원?

예 2,426만원입니다.도비 50% 보조사업이고

도비 50%는 좋은데 두 사람이지요?

예.

두 사람이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데 1달에 200만원씩 들어가야 돼요? 사무실하나 조그마한 것 운영하는데

청소년상담실에서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담하러 오면 간식으로 무엇도 준다 음료수도 준다 하더라도 운영비 너무 많지 않아요?

저희가 학교별로 다니면서 순회상담을 할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됐습니다.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과장님? 청소년공부방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관내에 청소년공부방이 이용률이 높은데는 차탄공부방 외에 다른 4개소는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또 만들지요, 내년에?

안만듭니다.

내년에 초성2리에 공부방 하나 들어오는 것 있던데

이게 도비보조사업비기 때문에 도에서 이번에 점검에서도 삼거리에 있는 폐쇄조치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방이 다른데는 모르겠지만 청산 보면 궁평리에 공부방 있지요?

예.

그게 공부방이 있고 그 건너편에 또 오락실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핑계대기 무지하게 좋아요.공부하러 간다니까 보내지요, 가방 거기에다 놓고 오락실에 가있단 말이에요.실제 위치선정이라든가 이것도 잘보고 하셔야 되고, 물론 좋지요 말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을 만들어주는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위치선정이 잘못되면 바로 길하나 사이에 건너편은 오락실이고 이쪽은 공부방인데 그게 공부가 되겠느냐, 요즘 아이들은 오락하면서 그것도 공부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랬고, 됐습니다.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는 예비비가 없어요.예비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예비비 준비 안해놓으셔도 충분해요?

아껴서 쓰겠습니다.

그래도 예비비를 어느 정도 준비해놔야 금년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우선 모포라도 사다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저희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예비비는 어느 정도 세워놔야 각 실과에, 보니까 다른 실과에 비해서 예비비가 없어요.여하튼 알았습니다.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163쪽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어떠한 명목으로 나가는 것인지

국내여비요?

예.

그것은 직원들에 대한 기본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165쪽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있지요.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좀 해주세요.

보훈단체 정액보조금 말씀인가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요?

예.

장애인재활작업장은 금년에 완공된 것 내년부터 운영비로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1년분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그밑에 보훈단체 정액보조금은 4개단체에 대해서 1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을 보조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67쪽에도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게 무엇에 나가는 겁니까? 4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필수품 지원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178쪽이요,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건지, 3억원의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관내 29개소인 보육시설에 수탁되어 있는 아동들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모자.부자가정들아동들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를 해주고 저소득층은 50%로 해서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 신기수 부의장님께서 아까 질문한 것인데 여성회관 건립하는 것 말입니다.거기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대지가 176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176평 지상에 600평 건물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주차공간은 전혀 없잖아요.

주차공간은 읍민회관 앞에도 주차공간이 있고,

읍민회관은 읍민회관이고 여성회관을 지으면 그앞에 주차공간을 설계하실 때 계산하시는 거지요.다른 데를 이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지요.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계부서에 알아봤는데 그쪽 주차문제에 별 지장이 없다고 해서요, 허가낼 때

과장님 거기 많이 나가보시잖아요,

예.

현재 지장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공간이 좀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그렇게 인정하시면 되지요.그 다음에 163쪽에 재료비에 말입니다.현충탑 일시사역임부라고 해서 277만원을 계상하셨지요?

예.

그리고 166쪽에 현충탑 관리라고 해서 1,550만원을 편성하셨고요.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는 각종 행사를 할 경우에 제초작업을 해야 됩니다.현충탑 참배를 하러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현충의날 행사뿐 만 아니라 매월 보훈단체에서 1일과 15일에 현충탑 참배를 하고 계시거든요.그래서 그 잔디를 수시로 깎아줘야 됩니다.그리고 그 주변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세웠고요.166쪽에 현충탑 관리는현충탑에 대한 도색하고 그옆에 나무같은 것을 심을까 하고 저희가

나무 심어져 있는데 또 심으세요?

그런데 매년 심어놓은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어서 작년에도 다섯 그루인가를 베었습니다.그앞에 버드나무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작년에 그것을 다 베어버렸거든요.그래서 금년도에 그 앞에 좋은 나무를 더 식재해서 그쪽을 더 가꿀까 해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목전정 및 식재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고사목이 5목 있고 그외에 버드나무를 제거시키고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현충탑을 올라가는 데가 상당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옆에 보조난간이 지금 없지요?

보조난간을 했습니다.

아까도 부의장님이 질문드렸는데 본위원도 예비비는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실 본위원이 군정질의에서 이것을 넣으려고 하다가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예비비를 확정시켜서 예비물품 재해가 났을 때 경기도 재해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어떻게 보면 이건 상당히 잘못된 사항입니다.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탕강이라든지 동두천시가 만약에 범락했을 당시에 교통 두절이 되면 도저히 응급으로 가져올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군정질의에도 하려고 하다가 상위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접어두고 말았는데 예비비만큼은 우리 자체에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셔서 어떠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응급의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164쪽을 보면 장애인 보장구교부 23명 해서 4만 9,780원씩 되어있네요.이게 어떤 보장구입니까?

장애인에 대한 의족이라든가 의수 그런 보장구를 지원하여 줄때

의수나 의족이라든지 그런 것이 금액이 이거면 구입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국비, 군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알람시계와 TV자막 설치에 대한 예산까지 편성이 된 부분인데 알람시계는 1만 5천원이고 TV자막 설치비는 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보장구교부비에 대한 예산은 국비로부터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세워서 각종 장애자들에 대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알람시계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23분한테 예를 들어서 4만 9,780원짜리로 해주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는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금액을 더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작년에도 시행했던 사업 아니에요?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는데요.

예.

작년에 무엇을 해줬어요? '99년도 사업에는 무엇을 구입해 주셨냐고요.

의족, 의수

의족, 의수가 금액이 얼마나 갑니까?

금년에는 의수, 의족을 한 사람을 했는데요, 103만원이 되겠습니다.보조가 있어서 저희가 95만원을 지출했는데 내년도는 의족, 의수가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안되고 내년부터는 알람시계와 TV시청용 장비를 구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보면 너무 위에서 어떠한 규정이나 지침때문에 그러시겠지만 너무 획일적인 것 같고 형식적인 예산을 측정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생각에 저소득장애인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하면 휠체어 금액이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4만 9,780원 이렇게 잡혀져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늘푸른청소년예술제 보조 600만원이 잡혀있지요? 181쪽에 보면,

예.

늘푸른청소년예술제 보조 올해 얼마 해줬습니까? 올해 300만원 해줬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100% 증액이 되었지요? 이것은 의정부 북부지역에 지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본선에 저희가 시.군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300만원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예선의 형식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선을 개최하는 부분이 5개부분인가 6개부분이 됩니다.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선을 치를 때 경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예산이 없어서 아이들 점심도 제대로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중식비라든가 간식비도 준비를 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데 작년에 밤 11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의정부에 가서요?

저희가 본선까지 진출을 하게 되어서 11시 30분까지 있는데 저녁값도 없어서 회장님이 오면서 저녁 대접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애들한테 저녁 제공을 했거든요.그래서 올해 조금 넉넉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가 저녁 늦게까지는 안있었습니다만 의정부체육관에서 하는데 참석을 했었는데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청소년들 몇 사람이 참석해서 어떻게 보면 들러리같은 기분이 들고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좋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어떻게 보면 의정부시 학생들을 위한 축제인데 거기에 주변 인근시군, 또 강원도쪽에 있는 철원군까지 지청에 소속되어 있는 군까지 와서 우리 학생 몇 명 나가서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좋은 마음을 갖고 돌아왔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청소년들한테 우리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꼭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정부지청 관할시군이 다 참석을 하는데 저희군만 참석을 안할 수도 없고 금년같은 경우도 이것때문에 또 도에서는 경기도청소년예술제가 곧바로 이어서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참석문제 때문에 도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참석을 합니다.

알았습니다.제가 그냥 말씀만 드린거에요.그 다음에 같은 181쪽에 보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400만원이 있거든요.이것이 뭔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청소년수련관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1,400만원은 장비를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내에서 프로그램을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금년같은 경우에 기타도 구입을 해서 기타반도 운영을 했고, 또 세면 바닥을 뛸 수 있을 정도로 다시 정리를 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구라든지 이런 것 사고 그런 겁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테니까요. 노인의날 기념 행사 600만원 잡혀있지요? 매년 6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이 행사좀 어떻게 바꿔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날 기념식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시겠지만 도리어 예산 낭비하면서 동네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 행사방법을 식을 안할 수는 없겠지만, 식을 하시되 바람 불고 바닥도 편치않은 데서 국밥 한그릇 잡수기 위해서 노인들이, 이런 것을 탈피하고 제가 볼 때 식만 하셔서 예산을 바꿔서 하실 의향 없으세요, 각 읍면별로 하라고 하면 더 잘 모실텐데 자기네 동네에서, 왜 꼭 군에서 집체적으로 모아놓고 노인들 불편하고 위험하고 모시고 다니느라고 불편하고,

금년에 노인의날 행사로는 금년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매년 5월달에 하던 경로의달 행사가 아니고 금년에는 노인의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를 저희가 했는데 사업비도 적었습니다만 사실 노인분들을 모시면서 점심을 제공 안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각 읍면별로 인원배정까지 다 했습니다.그랬는데 각 읍면에서 먼거리 읍면에서도 더 오셨지만 연천읍에 사시는 노인분들은 참석대상이 아니신데도 다 오셨어요.그래서 저희가 걷기대회까지 병행해서 한 이유중에 하나가 참석대상들이 오셔서 거기에라도 참석하시면서 인원을 제한해 보려고 했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까지 다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행사에 애로점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제한을 해서 경로당의 책임자라든가 거동이 편하시고 그런 지도층에 계신 분들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겸해서 하는 그런 행사로 전환시킬까 하는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마지막으로 171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난방비하고 또 밑에 경로당 운영.난방비 도비보조사업 해서 두개가 있거든요.그것도 전부 국.도비, 군비 맨밑에 있는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중복되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나누어져서 운영난방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그 밑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비하고 군비만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에 우리는 두번을 부담하잖아요.국.도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설명하시는데 왜 이것을 똑같은 운영난방비인데 하나로 잡으시지

지원기준이 틀리거든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운영비 난방비 지원률이 틀리고, 또 그 도비에서 그게 부족해서 도에서 따로 더 예산을 세워서 사업비를 더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에 것은 64개소고 밑에 것은 80개소인데 그건 왜 어디는 덜주고 어디는 더주고 그럽니까?

이것때문에 저희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군비부담율이 더 많습니다.64개소는 '96년도까지 올라간 숫자이외에 더 내려오지 않고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그 이후에 발생된 경로당에 대해서 개소수를 더 늘려줘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그것을 늘려주지 않고 계속 64개소로 한정되어서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지원은 80개소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16개소는 어떻게

나머지 16개소에 국비로 보조가 안되는 부분을 저희 군비로 세워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예.

예산에 관계없이요?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16개 경로당 더 해드리는 것은 군비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변칙적으로 다른 데서 빼서 드리는 거에요?

아니죠, 밑에 도비보조사업비로 80개소가 되어 있잖아요.그래서 거기에서 국비가 모자라는 부분까지 도에서 보조를 해줘서 저희가 부담율을 50%, 50% 해서 보조를 77개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서상에 수치로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운영하는데 변칙적으로 하신다고 하는 얘기고 여기 예산대로 내려오는 국.도비보조는 64개소만 주게끔 되어 있고, 도비보조로 해서 80개소면 실제로 우리가 77개소지요?

예.

이건 또 3개소가 더 내려오네요, 파악을 도에서 잘못한 건가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경로당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소를 좀 늘려서 계상을 하게 되는 건데요.

내년에 늘어나는 것은 올해 다 파악이 되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위에서 국.도비보조는 64개소고 이것은 80개소란 말이에요.그러면 77개소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상에 제출해 주신 것 하고는 변칙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돈가지고 우리는 어쨌든 77개를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국비보조분만 그렇지요.

국비보조분이 아니고 어쨌든 예를 들어서 위에 64개소 운영하신다고 예산 4,979만 2천원을 저희한테 승인받으시면, 그 밑에 3,120만원 받으면 그 합한 돈 약 8,200만원정도 가지고 77개소를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변칙이지요, 그렇지요? 원칙적으로는 국가에서 주라는 대로 64개소만 주고, 그리고 도비지원 해주는 데는 80개소 나누어줘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13개소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안해주고 있다니까

계수조정을 안한 나머지 13개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저희 77개소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나머지 부담을 50%, 50%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수치 계수해서 올리실 때 이렇게 올려주시면 안되지요.숫자를 넣지 마시고 여기 64개소만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도비와 군비로 채워서 77개소 준다는 예산을 수치를 적어주셔야지 이렇게 주면 이대로 원래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4개소는 64개소 주고 80개소는 80개소 준다고 하시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고 이것을 합해서 77개소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변칙이지요, 내용적으로 보면

변칙이 아니라 도에서 국비가 부족되는 부분을 같이 도비사업비로 세워서 군비하고 50%, 50% 부담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아는데 이 자료대로만 내용을 보면 80개소를 주라는 것 아닙니까? 자료대로만 하면,

예.

그 얘기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150쪽에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재료비에 대해서 EM발효제와 톱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229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것은 6개월분이라고 하셨는데 2,229만원은 1년치 재료비를 다 넣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좀 서면으로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예, 보내드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받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민간자본보조 밤호박분말 가공시설 문제가 지금 우리가 생산되고 있는 밤호박이 몇 톤이나 됩니까?

연간 저희가 700여톤 됩니다.

700톤 되는데 한 300톤정도 수출하고 400톤정도가 분말가공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내에서 시판은 일부 하는데 거기에서 혹간 지출액이 여름같은 경우에는 우기 때 올해 보면 일부가 썩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가공하는 것으로, 또 올해 저희가 약 3만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계획을 한 겁니다.

198쪽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만평이 늘어난다는 부분이 재배시설 지원금이 3억 5,8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재배농가 지원분포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한 3만평 2000년도에 늘어나는 것은 기존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새롭게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될 액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업농 육성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현재 전업농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없습니다.저희가 작년 재작년 양 2태를 지원하는 책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전업농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그러나 전업농쪽인 시책사업비는 지원된 바 없고, 저희가 현재 시설해주는 하우스, 그 다음에 저온보관창고, 창고 2동 그런 부분외에는 지원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많이 우수기에 썩히는 부분도 있고 상품가치가 저하된 부분은 작년같은 경우에 국내시판까지도 했는데 그래도 좀 모한 것은 분말로 해서 일본 바이어들이 직접 그걸 보고 가져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량 버리는 것 없이 일절 다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가공시설을 지원할까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밤호박이 연천군에 생산되는 총액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4억 3,200만원정도가 총 합계가 되고 있는데 가공분말을 계상하고 계신다면 가공분말에 대한 포장재라든가 모든 문제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가공분에 대한 포장재는 지금 현재 포장재 지원은 고려를 해보지 않았습니다.그것은 개인들이 천상 하는 것을 해야 되겠고 특별하게 작년도에 수출되는 포장재는 전부 유통공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되면 수출하게 되면 유통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포장재는 유통공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수출 총금액이 올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생산 총수입 국내 판매액이나 수출 총액 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은 제가 금액을 어느 정도는 알았었는데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올해 수출된 금액이 1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출된 금액이 1억 6,800만원인데 전년도에 지원해 주신 금액하고 지금 또 투자하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교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설하는 비하고 농산물을 팔아서 나오는 가격을 작년에 감가상각비를 개설해서 이득채를 계산한다고 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그러나 저희가 작년도에도 3억원이상을 지원했는데 수출된 물량만 1억 6,800여만원에 이르렀는데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담당과장으로 보는 입장은 크게 손색이 없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놓고 한번 써버리고 마는 게 아니고 적어도 7,8년이상 10년이상은 보장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생산과 수입 모든 농업부분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투자부분하고 계산하면 아이러니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타 소득작물과 안배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198페이지 가로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관한 건인데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예.

15개소인데 1동당 500만원씩 지원됩니까?

예.

그전에는 좀 작았지요?

예, 조금 적게 했습니다.

300만원입니까?

400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물가상승에 비교해서 500만원이다 주로 신청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백학에 4동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백학 일부 좀 더 해주고 미산 마전리도 일부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망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205페이지 한우거세농가 육성사업을 보면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70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마리당 10만원입니까?

예, 마리당 10만원입니다.

사실 앞으로 축산물이 개방되게 되면 천상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쇠고기와 경쟁을 하려면 양질의 한우 생산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거세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신청하는 농가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 70두만 지원이 됩니까?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한우사용농가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희망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늘어날 경우에는 더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으로 했는지 지원금으로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많이 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그래서 70두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이것은 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도비, 군비가 같이?

예.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204쪽을 보면 수출양돈농가 육성사업 해서 3,030만원인데 이게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마리당 1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 하면 수출농가가 돼지 모돈을 구입할 때 50만원이상 들어가는 경우에 모돈을 구입시 1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대신 이것은 계약을 해서 수출하고 있는 농가들에 한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 수출양돈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약 123농가정도가 됩니다.

123농가인데 303두면 굉장히 지원이 미비한 거네요.

지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대신 저희가 수출을 할 때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게 마리당 500원씩 보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위에 보면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해서 208만원 해놓으셨거든요.그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제대로 잘못했습니다.일부 우유판매가 저조했을 때 우유시식회를 한 바는 있는데 그 외에는 다른 일은 못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각종 축산물에 대한 시식회라든가 널리 홍보 선전하는 차원으로써 그렇게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우유만 전곡시내에서 축협이 행사를 할 때 지원을 좀 했고 그외 사업은 하지를 못했습니다.그런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우유시식회 아니면 수출하는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시식회를 조금씩 하는 건데 올해는 수해도 나는 바람에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26쪽을 보면 일반고용촉진훈련 지원 있지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면 일반고용촉진훈련사업하고 농업인고용촉진훈련사업 두 가지가 있거든요.그런데 일반고용촉진훈련사업에 2,648만 6천원 20명에게 그래서 132만 4,300원 되어 있네요.이게 어떠한 사업비입니까?

저희가 매년 보면 올해는 한 40명 보냈었는데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여자들은 미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용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서 기술을 배우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학원은 대신 등록되어 있고 지정받은 학원이라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저희 관내에는 미용학원하고 컴퓨터가 지정받은 학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이런데 가서 장기적으로 수료를 할 때까지 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비를 저희가 그 학원으로 대신 대납해 주는 겁니다.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고용촉진하고 농업인고용촉진으로 둘로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만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그런 사람들이 원했을 때 저희가 보내주는 교육책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있겠지요, 기준이 있겠지요 아무나 다 신청한다고

연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영세농민자녀라든가 또 일반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이라고 하면 일정 수입기준이 있고 농사짓는 분들은 경작하는 면적 그런 기준이 있겠지요?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영세민들의 자제라든지 영세민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지요?

예.

그런데 올해 한 40명 하셨다는데 그런 기준이 항상 지켜집니까?

기준이 맞지 않으면 선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232쪽에 소각금지 비닐경고판 2만개를 해서 2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밭두렁이나 산경계에 쭉 표찰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 눈에 띄게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이것을 많이 설치할 수록 사실상 봄철 되면 휴안잡초 소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봄으로써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만개가 필요합니다.

작년도에는 얼마나 했었어요?

작년도 사항은 우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작년에는 9,700개를 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33쪽 지효성 지상방제와 항공방제, 속효성 지상방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지효성 항공방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62만 8천원에 불과한데 과연 그만한 약을 가지고 200㏊ 면적을 뿌릴 수 있는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이 세가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공방제 관계도 더불어 설명해 주세요.

지효성 항공방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지효성 항공방제는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청산면 백의리, 장탄리, 옥계리지역을 항공방제를 했습니다.그 결과 잣나무 넓적잎병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지금 현재 거기 가면 잎들이 소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연천군에는 그전에는 잣나무넓적잎병이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포천지역을 하다보니까 연천지역까지 전파된 상태에서 앞으로는 항공방제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효성 지상방제는 저희가 매년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흰불나방, 버듬나무 방패벌레 등 여러 가지 지효성 지상방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이것이 흰불나방인 경우에는 1화기가 6월중순에 들어오고 2화기는 8월중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흰불나방 지효성 지상방제와 속효성 지상방제는 저희군에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효성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효성은 병충해를 저희가 빨리 약제를 뿌렸다가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한 15일내지 20일 있으면 서서히 벌레들이 죽고 속효성은 빨리 죽는 겁니다.

그러면 항공방제가 효과가 크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예.

어떻게 보면 항공방제 면적이 넓어야 되겠고 예산도 그쪽으로 많이 편성되는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사업의 효과성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잣나무넓적잎병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와 협조해서 사업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234쪽 병해충방제 산재보험료는 여기 종사하는 일용인부입니까?

예, 저희가 매년 병충해방제 인부임에 사역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지요?

예, 산재보험료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80㏊ 부분이요?

예.

연천군이 2000년도에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는 산지면적은 780㏊외에 더 있는 겁니까? 그만입니까?

780㏊가 계획면적입니다.

235쪽 상단부에 등짐펌프라는 게 우리 농민들이 보통 등에 지고 뿌리는 분무기 그걸 말하는 거에요?

그것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등에 한 말들이 물을 짊어지고 가서 뒷불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효성은 뒷불정리에 아주 용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세렉스에 밀착해서 올라가서 뿌리잖아요.그게 각 읍면에 있지요?

1대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뒷불 정리도 그게 더 바람직하지 물 조달하는 것도 그렇고, 등에 걺어지고 산이 가파른데 또 수목이 우거진데 다닌다는 게 상당히 난방제 같은데요.

세렉스차로 뒷불 정리한 것은 참 용이합니다.그런데 세렉스차가 가지 못하는 지역들은 등짐펌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99년도나 '98년도에도 저희가 장비 구입해서 산불 끄는데 동원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까?

동원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각 읍면에 배부를 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예.

236쪽에 보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교육이라고 해서 342만원이 국비인데 이것은 위탁교육 시키는 거지요?

예, 위탁교육을 시키고있습니다.강릉임업기계훈련원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항은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나 '99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 교육받고 와서 이 사람들이 반장이나 팀장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한 거지요?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받고 온 사람들이지요?

예, 지금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저희가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실행하고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감독으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몇 사람이나 교육받고 와서 했습니까?

저희가 '99년도에 5명이 갔다왔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도 5명?

예,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323쪽 산림보호원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사업인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618만 3천원이 내시되어 있지요?

예, 산림보호원은 저희가 산림병충해를 방제했을 경우에 그 예찰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작년도에도 예찰원을 썼는데 금년에도 산림보호원을 예찰원으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천군 전지역에 다하는 겁니까?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각시군이 다 군관내지역에 대해서는 산림병충해 발생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산림보호원을 채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237쪽 좀 봐주십시오.여기 보면 덩굴제거라고 있는데 400여만원이 잡혀져있고,238쪽에 보시면 거기에도 또 잡혀있고 239쪽에도 이렇게 세 군데나 잡혀있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세 가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시설비는 자재대를 세워놓고 시설부대비는 노무부인 간접노무비가 편성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에는 순수하게 저희가 육림사업에 따른 노후비하고 운반비, 기타경비를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덩굴제거 해서 같은 명목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234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해서 임업협동조합에운영비를 450만원씩 4회에 걸쳐서 지원해 줍니까?

예, 분기별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도비 군비 합해서, 그런데 산림조합은 중앙에서부터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안하고 산림조합이라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지원해서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중앙으로부터 만들어진 단체지요.

그런데 연천군에서 도와줘야 된다?

군내에서도 임업협동조합 육성 방안으로써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요?

예, 그래서 이 사항이 그전에 산림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폐지하는 대신 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지금 현재는 산림조합비를 안받지요.그 사항이 폐지되고 이 사항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산림조합비로 대체하던 것을 그게 없어 지고?

예.

군비에서는 900만원을 지원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234쪽 보시면 임도 구조개선사업이라고 있지요?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임도개설하고 구조개선하고

임도 구조개선사업은 저희가 '97년도 임도 설치지역에 임도 구조개선사업을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임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포장 또 배수관 확대 교체 이렇게 설치하다 보면 배수관이 좁은 데도 있어서 그런데를 확대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고, 임도를 닦다보니까 약간 굴곡부가 되어 있는데 굴곡부를 확 펴는 사항하고, 바로잡기작업이 되겠지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임도 구조개선사업은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도 보수는 또 뭐에요?

임도 보수는 저희가 '98년도 임도지역을 보수할 계획인데 임도보수는 축구, 배수로 정비작업과 노면 정비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도 구조개선사업하고 임도 보수하고 다른 점은 뭐에요?

다른 점은 구조개선사업은 포장을 할 수 있고 배수관 확대 교체하는 작업이 있고, 또 굴곡부 바로잡기작업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임도 보수는 단순히 노면 정비작업, 축구 배수로 정비작업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이 좀 다릅니다.

그게 좀 다르다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건데 235쪽 산불관리 물품 있지요?

예.

이게 소모품입니까?

소모품은 저희가 일부는 물품자산취득비는 물품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모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입니까? 산불관리 물품에서 4,537만원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일부는 소모품이 되고 일부는 자산취득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하고 소모성 물품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정도 구입하셨습니까? '99년도에 산불관리장비 구입하신 게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뒤에 담당들이 대충 어느 정도라고만 얘기해 주세요.그러면 찾으시지 말고 나중에 현재 장비현황하고 구입하신 것하고 서면으로 주시고요.구입하시려고 하는 부분 4,537만원 예산 나온게 부분적으로 있겠지요,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건설교통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수관거 전산화작업에 1,450만원이 있습니다.이 사업은 하수관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화작업 및 정비계획 수립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으신 다음에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입니다.하수관거 전산화작업이 되겠습니다.하수관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화작업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2명이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40억 7천만원 있습니다.이 사업은 '97년도 6억 3,2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고 '99년도에 26억 4,200만원이 확보된 사업입니다.총사업비가 110억 1,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연천.전곡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21억 7,480만원인데 이 사업은 연천.전곡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연천.전곡에 대한 우수관과 오수관 분리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오·우수관 오접방지사업이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저희가 연천.전곡에 하수관거를 CCTV를 한 결과 불량하수관, 가정하수관이 우수관에 쑥 나와있는 관, 통신관로, 상수도관로 또 하수관이 막힌 곳 이런 곳이 120개소가 발견되었습니다.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히 하수가 유입, 나갈 수 있게 시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에 7,820만원은 분류관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에서 수자원이용실태조사 용역비가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양원리와 간파리에 공장이 많이 난립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는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무작정 공장을 허가해주는 것보다 농경지에서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자원이 얼마나 있나, 또 잉여되는 지하수가 얼마나 있나 용역을 해서 물량이 남을 경우에 공장을 허가해 줄 수 있는 만약에 저희가 용역을 해본 결과 지하수가 없을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에서 연천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국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군남 남계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사유지를 매입을 했고 거기에는 국유지가 건설교통부 토지가 4,650㎡가 있습니다.국유지를 매입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재산관리를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사업에 1,13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하수도 유지관리비에 4,050만원이 있습니다.이것은 기존하수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또 하수 유지관리비에 맨홀파손 교체비에 4천만원이 있습니다.이 사업비도 맨홀이 파손되었거나 맨홀뚜껑이 훼손되었을 때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용료 부과용 시간계 구입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0년도부터는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상수도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에 비례해서 징수하게 되겠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가 있습니다.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수 쓰는 물량을 측정하는 기계를 부착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하수도 사용료부과용 프린터기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천관리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2000년 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하상준설 장비임대료가 3천만워닝 계상되었습니다.하상준설 장비임대료는 전체적으로 준설할 물량이 아니고 드문드문 하상준설할 데가 있으면 장비를 임대해서 제때 파낼 수 있는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그 밑에줄 시설비에 2000년 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하상준설사업은 시송제방에 대한 유지관리와 하상준설하는 사업비에 2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수해복구 군비 미부담액 부담이 있습니다.22억 3,1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백의리 마을기반조성사업과 3개 배수펌프장 건설, 소하천 정비사업비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에서 재해대책 기금이 있습니다.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난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6,29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시설비에서 건설부소유 하천부지 측량용역비가 있습니다.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하천을 많이 개량복구를 하면서 신천이나 안올천, 옥계천, 아미천, 석장천, 무등천 등 여러 가지 준용하천에 대한 하천을 개수하다 보니까 폐천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 있습니다.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경기도로부터 양해를 받아서 용도폐지 해서 매각 또는 임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 3천만원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종합정비계획수립 70km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업은 일반 준용하천 식으로 소하천도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행정자치부에서 소하천을 정비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그래서 저희가 총 154개소중에 내년도에 50개소 70km를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다음은 건설교통과 일반운영비는 '99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교통과 지원여비가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 건설교통과 재료비에서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재료비는 도로보수용 로카드 구입하고 또 수해방지용 염화칼슘 구입, 수방자재로 PP마대 구입 이런 자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수로원 인건비에 대한 1억 6,069만 1천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에서 선아두리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총 48억 5천만원 중에 그동안 쭉 추진했고 내년에는 6억 8,658만 3천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마전-아미리간 도로확포장공사도 15억 3천만원 중에 내년도에 2억 7,501만 8천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군도 3호선도 동막리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12억 7,500만원 중에 내년도에 2억 1,355만 2천원으로 계속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다음은 접도구역 표주 및 표지판 설치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사업은 국도나 지방도 군도나 이런 접도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도나 군도에 국도는 도로중앙선으로부터 15.5m, 지방도와 군도는 12.5m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에서 군남중학교 진입로 포장이 4,500만원 있습니다.이 사업은 군남중학교가 당초에 진입하는 도로가 좁아서 거기에서서 작년도에 옹벽을 쌓아서 도로폭을 넓혔습니다.그런데 포장이 안되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4,500만원을 투입해서 포장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또 자전거도로 가드리엘 설치가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사업은 진상리부터 삼거리까지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해서 그동안 저희가 보차도 경계석을 놨는데 그것을 놓다보니까 자꾸 움직이고 비뚤비뚤 해서 이것을 가드리엘로 분리해서 보행자나 자전거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드리엘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여기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옥계리에서 횡선리 가는 벽지노선 결손에 대한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농어촌공영버스운행 손실보상금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교통량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도 km당 16명이 타야 현상유지가 되는데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당 1.5명에서 2명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에서 전산개발비 이륜차 관리 전산화 확산소요비가 되겠습니다.이륜차가 저희가 3,554대가 있는데 이륜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국의 이륜차를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여기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순찰차경광등이 350만원 있습니다.이것은 5군데인데 내산리와 도신리, 신망리, 옥산리, 은대리 5군데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교통신호등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통현리 입구와 남계리 제일상회 앞에 이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과속방지턱이 10개소가 있는데 대전리와 전곡시내 8개소, 초성3리 군부대앞 이렇게 10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버스승강장표시판 교체는 관내버스표지판 55개소 해서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반사경은 진상1리와 관내 구분도로에 14개소 840만원을 계상했니다.화살표 경보등은 무등리 7반과 8반에 5개, 황지리 5개, 노동리 5개, 미산에 5개 해서 20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교통안전표시판은 관내 구분도로 총 23개소에 2개를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는 연천초등학교 앞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유지보수비에 8,750만원인데 이것은 신호등과 경보등, 순찰차경광등인데 신호등은 저희가 총 42기가 있는데 그 중에 20기만 계산했고, 경보등은 총 289기가 있는데 30기만 계산했습니다.순찰차경광등은 75기가 있는데 25기만 계산했고 화살표경보등은 총 320기가 있는데 160기만 계산했습니다.교통신호등 지주 도색은 42기중에 8개소만 계산했고 차선 도색은 옥산리와 옥계리, 왕징면, 청산면, 미산면 해서 총 25,000m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륜차 및 건설기계종합전사낭구축관련 장비구입에 프린터기 140만원을계상했습니다.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통시설물관리 전산장비 구입해서 프린터기 1대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 책임징수포상금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저희가 교통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가 9억 8천만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는 최대한 시간에 최대의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처음 도입해본 겁니다.그래서 최우수 1명에 30만원, 우수 20만원씩 2명, 장녀 3명에 대해서 10만원씩 30만원을 계상해서 총 100만원의 포상금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료원앞에 신호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치단체출연금에서 재난관리 기금 1,57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아까는 재해지만 이 사업은 재난관리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아까는 1,000분의 8인데 이것은 1,000분의 2를 계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채상환에 따른 차입금이자중에 농어촌하수정비 융자금 이자상환이 1,64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90,'91,'92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이 공공자금에서 자립한 게 28억 1,76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또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상환은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이것은 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차입금 원금에 맨밑에 농촌지역하수도정비 융자금 원금상환이 6,86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90,'91,'92년도의 합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309페이지 자동차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4,7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에서 2천만원, 과년도수입에서 2천만원을 계상해서 313페이지 세출에서 예비비로 전부 9,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이상 건설교통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244쪽 봐주세요.시설비에 군남중학교 진상리에서 삼거리간 자전거도로 가드리엘 설치하는 것이요, 도로차선하고 자전거 닿는 선 사이에 먼저 경계석을 놨는데 그게 도리어 유동성이 있으니까 철거하고

철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1,200m중에 지금 1,200m를 개설했는데 지금 경계석을 일부는 놨고,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경계석이 없습니다.보시면 알지만 300m만 계상했습니다.그래서 가드리엘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 번에 기억하시겠지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되면 안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결국은 경계석 놓은 것 가지고는 사업이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현재 가드리엘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245쪽 보면 농어촌공영버스운행 손실보상금이 월 500만원해서 6천만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 군비해서 3천만원씩인데 이 차를 꼭 운행해야 되는 건지, 또 이 차를 지방자치단체화로 되니까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을 이용해서 전곡역앞에서 순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쪽으로 돌리면 안되는 건지

지금 저희 공영버스도 그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의료원 쪽으로만 도는게 아니고 장탄리쪽도 돌고 섬바위쪽도 돌고 여러 군데 돌기 때문에 한 두군데 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영여객인가 어디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사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어떤 때는 자기 혼자 차를 운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사실 정부로부터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 실용성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낭비성쪽으로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그와 더불어 우리 의료원에서 셔틀버스 26인승인가가 예산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차를 이용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물론 중앙정부에선 내려오는 사항이 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의료원쪽으로는 하루에 7번씩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의료원 셔틀버스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의료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더 운행하는 거고, 농어촌공영버스는 의료원만 가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탄리쪽도 가고 섬바위쪽도 가고 또 삼거리 부처골도 가고 왕림리쪽도 가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그쪽까지 운행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그래서 저희가 노선버스가 없는 지역에 도특혜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도비 3천만원까지 줘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그래서 주민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건 저도 이해를 해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 아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245쪽 맨밑에 보면 시설비부분에 교통안전표시판외에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경찰서에서 어디어디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중에 현지를 다 보고 시급성을 봐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마다 사업을 실시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제가 설명드린 것은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 또 경찰서에서 건의했던 사항 이런 것을 봐서 제가 시급성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하면 예산 3-4배는 더 있을 겁니다.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그중에서 시급한 것만 우선 집행하도록 한 겁니다.

309쪽이요, 맨밑에 과태료수입이라고 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해서 2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셨지요?

예.

'99년도나 '98년도에 대강 주정차위반차량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99년도에는 1천건에 4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하반기에 다시 실적을 봐서 추가로 잡을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혹시 폐차 직전에 있는 차들을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군청이라든지 어느 주민이 신고해서 발각해서 견인해 오지 않습니까? 차 추적조사를 해서 차주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왔을 때 그분에 대한 과태료는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부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강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과 못합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버리고 갔다 그런데 폐차직전인데 훗날 그것을 연천군청에서 견인했다가 차 추적조사해서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그런게 전혀 없다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243쪽에 선아두리교 재가설공사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선아두리교는 은대리 용바위닭집 있는 데에서 왕림리로 가는 그 사이에 있는 차탄천상에 있는 교량입니다.총사업비가 48억 5천만원인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그 사업은 교대1기가 완료됐고 교각 2기도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교대 하나와, 교대 또 하나는 지금 가설중에 있고요, 그래서 상판하고 진인척도 도로만 하면 완공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 사업비가 6억 8,600만원 가지고는 2001년까지 가야 다 놓게 되겠습니다.지금 있는 교량은 위험교량이기 때문에 그 대체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24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99년도 수해복구비 군비부담액이 22억 3천만원은 2000년도에 연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저희도 군비부담액이 총 58억원입니다.그중에 금년도 본예산에 12억원을 계상했고 내년도 사업비에서 22억 3,100만원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그래도 부담을 하고도 지금 모자랍니다.24억원을 더 추가로

그러니까 중앙에서 몇% 부담하라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계산이 나온다?

저희가 총 58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소하천정비 공사라고 나와있지요? 5억 8천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소하천정비 공사하면 연천군에 있는 소하천이 정비할게 누락분이 다 들어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세목별로 있어요?

22억 3,100만원중에 5억 8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인데요, 우리가 소하천을 수해를 입은 것중에 국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군비 부담액이

이게 연천군에서 부담하고요.

예,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1쪽 소하천정비계획수립에 5억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 설명을 자세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하천정비법에 일반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저희가 관내에는 28개 준용하천이 있는데 지금 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소하천도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하폭을 얼마로 해야 되고 높이를 얼마로 해야 되는 것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행정자치부에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수립이 안되면 소하천정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을 안해줍니다.그래서 저희가 154개소를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소하천도 중요도가 좀 다릅니다.그래서 우선 중요한 데 많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50개하천을 골라서 70km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교통신호등 2,500만원짜리 2개를 하셨는데 통현리 어디라고 얘기하셨지요?

통현리 입구

통현리 입구는 지금 되어 있잖아요,

통현2리 입구요, 고포리 입구

통현2리요 또 하나는요?

그 다음에 남계리 제일상회 앞에요.

그런데 2차선도로에는 신호등을 해놔서 전멸등이나 이런건 모르는데 신호등을 해놓으면 오히려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소통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2차선도로에서는

이것은 주민들과의 대회에 건의됐던 것을 제가 답변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신호등으로 하든지 전멸등으로 하든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형에 맞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4차선도로나 이런데는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2차선도로에는 전멸등 정도로, 신호등으로 해놓으니까 도리어 지체되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셨는데 이걸 보면 2천만원짜리가 있고 2천 5백만원짜리가 있는 것은 왜 그러지요?

그게 3색등 4색등 이런게 있기 때문에

금액마다요?

다릅니다.

그리고 246쪽에 보면 화살표 경보가 40만원짜리 20개소 해서 8천만원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시설유지보수비에 화살표경보등 해서 10만원에 160개 있거든요.

위에는 신설하는 거고 밑에 것은 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화살표경보라고 하는 건 경보등을 새로 신설하시는 거고,

밑에는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화살표경보등이라고, 등자가 빠졌기 때문에

예?

위에 것은 화살표경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경보등이지요?

예.

경보등 신설인데 밑에 것은 화살표경보등인데 보수하시는 거다 이거지요?

예,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10만원씩 드는데 160개정도가 이번에 손을 봐야 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일반예산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일반보상금으로써 건축사수임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확인 대행수수료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패키지마을 보조사업예산으로써 총 6억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원, 시설비로써 백학면 두일리에 시행코자 하는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및 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2,298만원, 기반조성비에 3억 7,27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시설부대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패키지마을에 들어가는 택지매입 융자금으로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비가 1억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차입금상환으로써 지난번에 '95년도와 '96년도에 실시한 청산농장 패키지마을과 왕징면 무등리 갓골마을에 프로젝트사업으로써 도비상환금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에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도시과 일반운영비로써 2,700만원, 국내여비로 1,350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으로써 총 4,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184페이지 하단부 보조사업으로써 첫째 전곡지하차도 개설공사는 금년도에 시작해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시설비가 3억 9,857만 1천원, 시설부대비로써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도시계획시설재정비로써 연천, 전곡에 각각 총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도시계획지역내 가로등 설치 20등으로써 3천만원, 다음에 미군부대에 탱크진입과 관련해서 청산면에 있는 청원건널목 신호체계정비를 위해서 각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정비로써 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총 420만원중에 내용을 보고드리면 팩시밀리 구입에 150만원, CD WRITER구입에 50만원, 필림스캐너 구입에 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회의용의자 구입과 업무용의자 구입에 각각 6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시설비로써 중간에 민북개발사업 5개사업에 9억 8,347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역별로 보고드라면 원당1리 마을창고에 2억 5천만원, 두현리 도로포장에 1억 5천만원, 마전리 도로포장에 1억 5천만원, 합수리 도로포장에 1억 5천만원 다음 189페이지 종각OP 도로포장에 2억 8,34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오지개발사업은 미산면으로써 2억 8,734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지정비는 엽천읍 읍내리 도로포장에 9,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로써 민북개발사업에 4,62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2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금년도 수해복구 소규모시설 군비미부담액을 총 미부담액 23억 2,112만원중 일부 13억 2,112만원을 금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따라서 민북개발 감리비로써 660만원

과장님 좀 크게 해주세요.

예.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개발사업 민북개발에 시설부대비로 1,0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마을회관 유지보수비가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산면 궁평리 면민회관 증축을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내용을 마치고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택개량 특별회계분이 되겠습니다.먼저 세입부분으로써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1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써 1억 1,99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액의 순세계잉여금이 1억 6,5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으로써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총 7개주택에 2억 3,2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잡수입으로써 경매수수료에 3천만원 과년도 국민주택융자금 연체금이 5,213만원으로써 총 세입예산 규모는 6억 91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이를 토대로 해서 세출을 보고드리면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총세출액 6억 910만 3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연체주택 경매수수료가 9천만원, 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써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주택융자금 적립금을 1억 6,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24페이지에 지방채상환으로써 차입금이자로 7개주택에 1억 1,991만 1천원을, 차입금원금으로써 7개주택에 2억 3,2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9쪽 중간부분에 실시설계비에서 민북개발사업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민북개발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88페이지에 있는 민북개발사업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원당1리 마을창고와 두현리, 마전리, 합수리 도로포장, 기존 추진하고 있는 종각OP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188페이지 예산안 설명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98년도에 태풍전망대 안보관광휴게소 짓기 시작했지요?

예, '98년에 제가 와서 했습니다.

마무리가 안됐지요?

안보전시관 2층만 안됐지요.

하여튼 개장을 2000년 되면 연수로 따지면 4년차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2000년 예산에 반영이 안됐는데 건물 지어놓고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둘 계획이십니까? 그러면서 여성회관이니 뭐니 하면서 청사는 많이 지으려고 하면서 기 지어놓은 것은 마무리도 안하고,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계시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상세히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홍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까지 하면 4년차가 도래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금년내에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할 건지 아니면 또 금년도 예산에 민북개발사업비가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로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계상을 할 때 내년도 예산할 때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그래서 동절기 공사로 군부대와 협의해서 국방부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안낸거고 금년도 사업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것을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과장님의 예산편성 사항에 어려움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관장하는 부서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것이 본위원이 2대때 시행해서 3대 1년이 지나갔습니다.그런데도 마무리를 안짓고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말로만 무엇을 하겠다 했지 마무리하지 않고 또 다른 것 무엇을 하겠다고 예산에 세워놓고 그렇다면 그 뒷감당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현재 아예 태풍전망대 밑에 들어가는 안보관광지를 이렇게 방치해둘 바에는, 그게 4억원이가 4억 몇 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지요, 과감히 끊어야지요.시작은 해놓고 마무리 못지을 공사는 뭐하러 해놓고 주민들로부터, 물론 그 지역에 본위원이 중면출신이라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그지역 인구가 만약에 몇 만명 몇 천명이 산다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방치해 두겠습니까? 또 그것을 떠나서 한 분의 주민이 살아도 연천군 공공을 목적으로 한 건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방치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어떻게 되었나, 물론 관리 잘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 건물이 노화되는 사항이에요.잘아시다시피 모든 건물이라는게 비어두면 부식되고 망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오전에 사회복지과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여성회관을 진다 무슨 회관을 진다고 해놓고 사업해 놓은 것은 마무리도 안짓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열차관광을 해서 태풍전망대나 어디를 가는데 무엇인가 조화를 이루려면 뭐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무과장님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으셔서 마무리질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185쪽에 보면 점자블록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이것은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일제 실시한 바 있습니다.저희가 이 관계는 도시과 부분에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횡단보도구간내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인데 금번에 저희가 시설공사계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 있는 예산을 저희 예산에 세워서 추진코자 한 내용인데 먼저번에 조사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전수 조사한 물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개략적으로 저희가 받기에는 먼저번에 사회복지과에서 개략조사할 때는 도시계획구역내에 횡단보도상에 설치할 수 있는 점자블록이 50개소다 50개소의 노폭이 보통 2-3m 구간이니까 양쪽에 4-6m씩 해서 50개소에서 물량을 저희가 270m로 잡은 거거든요.구체적인 것은 그쪽에서 자료를 내년도에 넘겨받아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도시계획구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략적인 것을 먼저번에 50개소는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

50개소요?

예,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도면하고 전부 받아야 되니까 그건 재조사를

그런데 예산은 1,350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50개소씩 1,350만원 갖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그 구간에 전수하려면 개략적으로 예산을 뽑아놓은 건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이건 사회복지과하고 협조해서 하시는 사업이라고요?

예.

알았습니다.원당1리 마을창고에 2억 5천만원 해서 민북개발사업으로 했는데 어떠한 창고인데 사업비가 많지요? 2억 5천만원 맞지요? 도비 1억 2,500만원, 군비 1억 2,500만원

예, 맞습니다.

그게 뭐지요? 용도가 어떤 창고인데, 100평인데 말이에요.창고인데 250만원 웬만한 주택건물 짓는 것에 준하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양곡보관창고입니다.

아무래도 양곡보관창고니까 여러 가지 통풍이라든지 습기같은 것도 안차야 되겠지만 이렇게 금액이 크게 드나요, 2억 5천만원씩? 하여튼 알았습니다.양곡창고다 이거지요?

양곡보관창고입니다.

양곡보관창고 100평이라야 보관이 얼마가 되나, 동네 공동으로 쓴다면 아까도 홍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건축물을 짓거나 시설물을 하실 때 그 지역에 그 실정에 맞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데 2억 5천만원이면 금액도 적은 돈이 아닌데 민북개발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해서 발전못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100평 맞지요?

이것은 시설비 소요액이 농림부계통에서 산출해낸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1급창고가 평당 500만원, 2급창고가 평당 250만원 이렇게 기준이 나와있는 내용으로 100평에 대해서 2급창고로 250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어떠한 자료가지고 규정이나 위에 지침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글쎄 저희들이 볼 때는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잘 검토하셔서 시행하셨으면 합니다.하여튼 어떤 창고인가를 알아보려고 여쭤봤었어요.또 한 가지 마을회관 유지보수비에 50개소 해서 100만원씩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50개소가 파악이 된 겁니까? 보수해야 될 마을회관이

저희가 마을회관이 새마을시설물로 해서 저희관내에 있는게 72개소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때 항상 이 내용이 보면 가서 건의하는 내용중에 한 반이상은 되고, 농로포장과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작년 '99년도에도 같은 수준이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바가 있는데 실태조사를 주민과의 대화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읍면에 건의사항, 주민 마을회관을 나가서 저희가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적습니다.유지보수비가 100만원씩 해놨는데 주 내용이 건물의 누수라든지 도색이 벗겨졌다든지 주로 이러한 내용인데 저희가 전부 집계해서 평시에 보면 보통 한번 건의되면 한 1억원이상씩 건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전수조사 하는데 그때 상.하반기로 해서 저희가 시급한 것을 건의한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읍면에 예산범위내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72개소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유지보수를 하려면 평균 전부해서 1억원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연차적으로 반정도는 계상이 되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을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실과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예산을 잡을 때 차라리 몇 개소라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디어디 마을회관을 보수해 줘야겠다 그러면 실질적인 보수비용을 뽑아서 산정을 해주시고, 또 추정치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파악을 해서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100만원씩 해서 50개소 5천만원 이런 식이 아니고 차라리 마을회관 유지보수비 해서 5천만원 잡아놓고 1년에 우리가 20개소를 해주든지 10개소를 해주든지 제대로 보수를 해서 일할 수 있게끔 조사하셔서 예산심의를 올려주시면 그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이지 않겠느냐 그냥 추상적으로 작년에도 50개소 해서 5천만원 올렸으니까 그냥 100만원씩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예산결산 하실 때 동마다 100만원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원칙적으로 하면 그래서 한 말씀 제가 부탁을 드리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 조사를 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내년도에 갑자기 긴급을 요하게 보수를 해야되는 부분도 생기겠지요.그런 경우를 생각해서라면 마을회관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이 주민과의 간담회에 다니시다가 요청받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마을회관 하나를 보수해줘도 제대로 보수해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한 말씀 했습니다.이런 생각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이 세입세출해서 부속서류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잘보고 계시는데 과장님 한번 들여다 보셨습니까? 도시과에 대한 것?

예산안 부속서류 말씀하십니까?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왔는데 검토안하셨지요?

아니, 봤습니다.

201쪽을 보시면 맨위에는 합수리 도로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내용은 신서면 마전리 일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거기가 합수리하고 신서면 마전리에 경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합수리 도로포장 공사가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위에 넣으셔야지요, 중면지역에 공사하는 척 해놓고 사업 명세내용은 다른 데고 말이에요.

마전리 도로포장공사가 또 있고요,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그럼 합수리 이게 어디냐고요? 예산부서에서 보고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확인 안하고 그냥 막 넘기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오늘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제4차 회의는 12. 14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