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발언

최태운 위원님께서 용수운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수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수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남경개발은 끝났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해서 1억원을 전액 회수조치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98년도 인제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봉 위원장님 그리고 인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결산총괄을 보고드린 다음 인제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840억4,40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1,140억7,8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136만7,800만원, 전년도 이월분이 포함된 내역입니다. 지출은 893억6,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47억1,7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6억900만원, 사고이월 26억2,800만원, 계속비이월 67억4,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2,000만원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02억1,000만원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765억2,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9억3,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억1,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15억2,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94억5,0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4억, 사고이월 23억4,700만원, 계속비이월 24억7,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700만원이 포함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97억2,000만원입니다. 1998년도 7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80억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1억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33억5,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억3,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2억6,6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2억800만원 사고이월 2억8,100만원, 계속비이월 42억7,200만원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1,3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억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서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입니다. 명년도말 현재액은 2억9,200만원에서 수납액은 1억4,800만원, 지출액은 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억3,6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4억2,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7억9,300만원이 발생하고 8억9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3억7,800만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55억 9,400만원 당해연도에 12억3,8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4억3,700만원으로서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19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 119억2,800만원, 건물 76억7,700만원이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물품증감현재액은 19억5,60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8억9,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감가삼각등으로 3억1,600만원이 감소하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결산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의회에서 선임한 용수운 대표위원님, 김재완, 양재수 위원이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총 17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중 계수착오등 즉시 시정가능한 세입결산부적정, 세출결산 부적정, 이월사업비 이월부적정, 채권.채무결산 부적정등 12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결산서에 반영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편성 부적정, 세입금 미납자 관리부적정, 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세계잉여금 이월부적정, 예비비지출 부적정등 5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자금집행등 재정운영에 있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1998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적인 운영면을 살펴볼 때 총 세입예산액 845억4,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40억7,8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현액 1,136억7,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93억6,1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47억1,700만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46억900만원, 사고이월 26억2,800만원, 계속비이월 67억4,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2,000만원과 세계잉여금 102억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총세입예산액 845억4,4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151억9,3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순수당해년도 실제수납액은 849억4,500만원이며 징수목표액에 대하여 100.4%의 징수실적을 올리므로서 세입재원파악과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생각되나 기채일부분을 차입하여 세입에 충당하므로서 적자예산을 면치는 못하였다고 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136억7,800만원중 세출결산액은 893억6,100만원 집행하고 139억8,500만원을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익년도로 이월하면서 8.9%에 해당하는 102억1,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예년에 비하여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6억원의 기채로 세입을 충당하였음을 감안할 때 세출예산 운영에 다소 부진한감이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그외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계수상에 문제점은 없었으나 회계를 운영하면서 상수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적정, 채권채무결산 부적정, 일반회계의 국도비결산부적정등 일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시정되었거나 명년회계 처리시 개선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8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거수) "최태운 위원님"

이월된 금액중에는 계속비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통상적으로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분야에 수해복구사업이 수해가 나면서 나중에 예산계상이 늦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태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찍 사업을 집행했어야 되는 분야가 다소 지연이 돼서 늦게 발생하면서 집행 못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물가인상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 손해를 본다는 말씀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