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5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재의요구안(군수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이희삼 입니다. 제74회철원군의회 본회의 99년 1월 15일자에서 의결되어 11월 17일 우리군으로 이송된 철원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59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제의 요구를 하오며 제의이유를 설명 드리면 국토위원관리법제15조1항제4호에서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 건축물, 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등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이용 행위는 이를 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고, 국토위원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는 준농림 지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을 금지 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규정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설치허용 시설 지역등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형,지리적 여건은 물론 농촌지역의 고유의 경관 및 주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으로 명백히 정하여 허용토록 하는 입법 추지에 비춰 동 조례안은 관계법령에서 이미 제한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허용토록 하는 것은 법령에서 위배되고 동 조례안에서 각호로 규정된 사항도 개발법령에서 제안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이므로 법령과 중복된 규정으로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철원군 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은 일부 허용지역과 시설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토위원관리법제15조및동법시행령 제14조에 위배되고 지방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제15조에 위배된다는 강원도의 유권해석이 있어 제의요구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이 부결되면 인근 연천군과 강원도내 각시군의 조례를 정밀검토 하여 우리군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정서에 부합되는 조례안을 작성하여 빠른 시일내 재상정하고자 하오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재정으로 제의 요구하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당초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종수 의원 입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종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철원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은 타시군에 비해서 잘못됐습니까?

타시군보다 너무 완화 시켰다고 해서 국토위원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을 초안할 때 타시군의 예를 안 땄습니까?

타시군의 예를 땄죠. 타시군에서 정한 것 보다 더 완화시켰기 때문에 타시군 보다 동일하거나 타시군에서는 도 조례준칙안을 그대로 따랐는데 저희는 도 조례준칙안을 무시하고 가장 완만하고 완화하게 주민에 이익이 되도록 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타시군보다 더 주민들 편에 서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죠.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검토위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상위법 대조 안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국토위원관리법시행령14조1항4항에는 예외적으로 단속규제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 인정하여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이렇게 해 놨단 말이야. 그래 놓고 시군조례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해 놓고서 시군조례가 정하니까 안 된다 이건 모순이 아니예요.

수질오염에 관한 사항보다 도로나 하천의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구역이나 하천구역을 제외하고 다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부 타시군에서는 거의 10m - 100m씩 제한을 두었습니다. 저희는 거리 제안이 없거든요. 그 조항이 제일 문제가 되어 저희는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국도나 지방도 변에서 산지 하천을 빼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농경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이 뺀 걸로 계열 했는데 최소한의 면적인 지금 홍천군의 예를 보면 최소한 10m 하천이나 도로구역에서 도로는 5m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저희는 하나도 제한을 안 했거든요. 저희 생각으로도 도로에서는 5m ,하천에서는 10m 정도로 해서 조례안을 재 작성할 계획입니다.

개정하겠다. 바로 제출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지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 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98조2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3/2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며, 반대하면 그 조례안은 표결이 됩니다. 그리고 철원군의회 회규칙제41조1항에의거 거수로 찬반을 물어 과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 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을 원안 표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재요구안은 재적의원7명중 참석인원7명으로서 찬성5명,기권2명으로 지방자치법제98조2항 규정에 의거 3/2이상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예, 안녕하십니까? 장진혁 의원입니다. 연일 동료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군의 건축물대장이 실제면적이나 지번과 일체하지 않는 것이 전체 30%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제정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민북지역에 고엽제 문제로 많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 금요일날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해도 좋습니다. 세번째, 수해복구와 관련한 용역설계에 지출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자체 설계로 해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수해복구 관련 농경지 복구 부분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우리군은 강원도의 쌀 생산량에 24%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그동안 품질면으로 오대쌀이 전국적으로 미질을 인정 받고 있지만 농민의 경영손실 이유로 경영면적이 매년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민선자치 시대에 접어 들면서 읍면의 기능이 약하되고 행정체계도 무질서해 짐은 민선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읍면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행정 위기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정부에서 금강산 철길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우리군은 이를 연계하여 세부적인 관광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와 우리군의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성과 상여금 지급 계획과 효과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우리군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군부대와 밀접한 관계로 있는바 민관군이 보다 유대를 돈독히 하면서 효율적인 군정을 위하여 군부대 관련 예산을 증액할 의양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주민 서비스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법률,세무에 대한 99년 상담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동 상담제도들의 효과를 놓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현재 민간위탁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과 추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실시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먼저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전산화 추진 실적과 전산화에 따른 인력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은 먼저 금년도 실적입니다. 지방세 전산관리에 578,540건 상수도 사용관리 112,507건 자동이체관리 37,236건을 추진하였으며, 행정 전산업무 현대화 사업으로는 금년에 공무원 컴퓨터 80대를 공급하였으며, 근거리 통신망 270회선을 설치하고 전산교육 290명 그리고 와수2리에 정보사랑방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원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내년 4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단순업무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컴퓨터 60대를 추가보급해서 한 공무원 한 컴퓨터 보급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전산담당부서 인력은 현재 6급1명,7급1명,9급1명 ,기능직1명등 4명입니다. 다음으로 한금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 의견이 수정된 사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 실과소에서 자료를 취합한 결과 98년도부터99년까지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중 단체장과 의견이 상이하여 수정된 사례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관련 지원 예산 증액에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최북단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경제활동 행정업무추진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군부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관계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군부대와 관련해서 추진된 사업은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으로 총1억원을 투자해서 3사단71포대 진입로포장 264m 7연대3대대 진입로 225m 5군단 급양대 진입로 포장 150m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1억보다 1억4천만원이 증액된 사업비 2억4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군부대 주변 정돈 사업을 추진하고 군부대 위문을 통해서 군부대 유대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의원입니다. 군부대에 예산 관계 작년에 1억을 투자하셨고 내년도 사업에 2억4천을 세워 많이 증액은 됐습니다만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이 다는 아니라고 보고 이건 그 부분의 일부지 예를 들어 복지회관에 군인가족이 살고 있는데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기타 복지시설 문제라든지 6개읍면이 한 연대에 자매결연을 맺어 리장님들이 다 예속되어 있으니까 농번기철에는 대민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주말에는 면회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도와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부분이 더 증액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도 해야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표가 나지는 않는거 같아요. 다방면에 군인들과 직접 접해가면서 우리 주민들하고 유대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걸 주문하고 싶은데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시군별로 자매결을 추진한 바 있고 실과소도 대대급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마을에서는 대민지원을 받는 인근 부대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체육대회도 참석하고 해서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장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연규 의원입니다. 군 예산에서 거의가 도로 부분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군부대를 다녀 보고 하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하수 부분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더러운 물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도 선별을 해서 어느 일정량 할애를 해서 물 살리기 보존차원으로 같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렸지만은 금년도에는 1억4천을 추가해서 2억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 선정을 할 때 의원님께서 실정을 보시고 자료를 제공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꼭 도로 포장하라는 예산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하수도 말씀하셨지만 급한 것이 있으면 내년도 사업에 추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명배 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민원1회방문제 실시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 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관계부서와의 협조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행하도록 하여 민원이 두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허가 처리현황은 6,753건을 11월말까지 처리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가, 허가 ,승인, 등록, 신고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타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군부 협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 전담부서 설치 내용입니다. 민원상담 능력 제고를 위하여 민원봉사실에 5급,6급, 8급을 배치해서 상담을 현재 실시 하고 있습니다. 기타 민원방문 상담시 실과소장 및 6급담당 공무원을 50명을 지정을 해서 민원담당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후견인제를 지정을 해서 금년 11월말까지 농지전용 등 해서 11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실무종합심의위원회도 82건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 기관장의 상심제 운영은 해당 민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각종 민원상담 안내기능 최저 확보 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 도모하고 민원 써비스 현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친절생활화 강화 추진으로 해서 주민의 소리함을 운영 설치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이 부당처리사항은 사실 조사를 통해서 시정조치하고 주민의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편, 전화, 팩스 민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건축물대장이 실제면적이나 지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전체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제정리 할 계획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는 건축법제29조및동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정리하여 행정능률 제고 및 민원편의 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물대장은 세법상 가옥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옥과세 대장을 92년 6월 1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이 규칙에 재정이 되면서 건축물대장으로 개편되어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던중 96년 7월 1일 군청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총18,559건의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직원 미등록대장 3,386건중 3,260건 96%를 조사 완료 정비했습니다. 건축대장상 면적차이와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건축법제8조제9조규정에 의한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불법 증개축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는 득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허가 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건축물을 준공 후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해서 건축물대장과 면적차이가 나고 있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틀리는 경우입니다. 대지 합병 분할에 따른 토지 이동으로 인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지번 등재 분할 신청시 관계직원 직권 조사등 불확실한 지번 등재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대장의 정비 계획을 말씀 드리면은 지번이 누락 또는 오류 등록 된 경우 건축주의 신청 및 직권 조사 등으로 먼저 말씀드린대로 96%를 정리 완료했으며 현재 미 정비된126건은 소유자 행불 등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나 건축 주 신청시 현지 확인 및 확인이 어려울시 현황 측량을 실시해서 계속 정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면적차이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확인 및 현지 조사 후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 신청이나 직권으로 정리토록 하겠으며, 미 등재된 건축물도 관련 부서 통제에 의거 건축물 대장이 정리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진혁 의 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입니다. 주민 서비스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해 행정, 법률, 세무에 대한 99년도 상담실적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운영실적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민의 수렴 해결을 위한 전문 상담 인력을 종합 민원실에 연중 배치하여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해 왔습니다. 상담 장소는 제1민원실에 행정상담, 세무상담, 법률상담해서 매주 월요일, 수요일,금요일와서 상담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상담은 세째주 금요일 인데 첫주는 3사단에서 나오고, 세번째주는 6사단에서 나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수적으로 생명보험상담도 금년도에 11월까지 11건을 상담했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민생과 관련한 전문상담의 내실을 기하여 민원실을 자주 찾고 싶은 훈훈한 사랑방으로 민원실을 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안입니다. 영농교육등 각종 교육 및 신문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연중 민원상담 내용을 접수하여 긴급사항은 상담위원회에 안내하며 접수된 사항은 일정에 맞춰 상담토록 주민에게 안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직혁 의원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면적이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것 하고 현재 건축물 건물은 있어도 건축물대장이 없는것 어떻게 보면 무허가건축 이런걸 통틀어서 전체30%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신걸 보면 그동안에 상당히 노력하셨던 부분도 있고 미 정리된 126건은 행방이 나오는데로 정리하시겠지만은 문제의 요는 무허가에 대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간구 하셔서 우리가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그런것은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 등재된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은 상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몇년 몇월 몇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을 현재로 양성화 해주라고 규칙이나 조례가 내려옵니다. 그 때 정비토록 하겠으며 지금 현재 미 등재된 건물도 각 읍면에서 세금은 과세하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 등재된 건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주민 서비스 향상 해서 행정,법률,세무 좋은 안을 내서 하고 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실적을 보면 실적이 좋은편이 아니예요. 1년에 한주마다 주로 따지면 44주가 있는데 행정상담 같은 경우는 36번 밖에 안했단 말이예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반상회 회보나 이런것에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게 이용이 안 되는 부분은 안타깝고 이 사람들 나오면 교통비라도 줄거 아닙니까? 예산있던데. 그냥 왔다 그냥 가면 그 사람들도 미안 할 거 아니예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상담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행정상담위원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나가있는 이우춘씨인데 행정상담은 별반없고 세무상담이 제일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다 지시를 해서 리장 회의라든지 부녀회장 회의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연속회의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많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수 의원입니다. 민원인중에 한분이 자기 대지 지적도를 뗘서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고 민원실에 냈습니다. 민원인이 측량을 하는데 11-12평 정도 그리는게 70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손실을 덜 가져오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죠. 마숙현 의원님이 그런 민원인을 데리고 오신 기억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옆집하고 불부합지 관계로 인해 이해 관계로 꼭 측량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것 예외는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든지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불부합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현황 측량을 꼭 해야만 허가를 내주겠다는 사안이 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아마 지적계하고 도시과하고의 와 닿는 면이 적어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것 같은데 철저히 협력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업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잠시 계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신 분께는 충분히 시간을 드리는데 반드시 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마숙현 의원입니다. 무허가건물을 건축물대장에는 등재했죠.

건축물대장에는 없고 가옥 과세대장에는 등재가 되있습니다.

세금을 내지요. 재산행사는 못하지요. 그건 이율 배반이다 이겁니다. 세금은 받아 가면서 재산권 행사를 하게끔 조치를 해줘야지. 받아 들이는 데만 치우치지 말고 재산권행사를 하게끔 조치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죠. 본인의 무지로 인해서 집은 지어놓고 신청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하천부지라든지 국공유지에 임의로 불법으로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영구건물을 신축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이 많고요. 또 무지로 남의 땅에 짓습니다. 남의 땅에 짓고서 등기를 낸 다음에 건축물대장에 올라가게 되있는데 그 토지 소유주가 승인을 안 해줍니다. 실지 건물을 짓고 살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짓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몰랐다 하는 이야기는 이론에 안 맞습니다. 모르는 것을 지도를 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이니까 불법건물이 안되게끔 하셔야 겠고 징수를 할려면 그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을 짓지 못 하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행정담당이 오전 9시부터 오후1시까지 이우춘이가 매주 한다고 그랬는데 격주로 한다고 봐야할 겁니다. 이런 것도 사실이 부합도록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모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장진혁 부의장님께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민선 자치시대에 접어 들면서 읍면의 기능이 약화되고 행정체계도 무질서해짐은 민선의 단점이라 볼 수 있는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작은 정부를 지양하는 국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 98년부터 다수의 정원을 감축하면서 읍면에 부읍면장제 폐지와 일부 기구를 통합하고 군본청의 기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꾸준히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을 외부에서 지켜보는 주민들의 눈은 행정기능의 약화와 행정 체계의 무질서로 비춰질 수 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되기도 합니다.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인력과 조직의 감축은 불가피한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구와 인력의 감축에 따른 행정기능의 약화와 행정체계의 무질서로 비춰지는 혼란과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생기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점차 안정을 되 찾아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과정에 헤이해질 수 있는 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해 나감으로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읍면의 기능전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기능 전환은 읍면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현 기능과 조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쇠퇴되는 기능과 과다한 인력등을 정비하고 오히려 보다 증대되는 주민 복지 문화기능등을 보강하여 읍면의 조직과 일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읍면에는 722건의 단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58%에 해당하는 421건이 중앙행정 기관의장 또는 군수의 위임에 의하여 처리하는 위임사무가 됩니다. 읍면장 고유사무를 중심으로한 민원복지,민방위 ,안전관리,건축,농정사무등 주민과 밀접한 사무는 읍면에 존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위임 사무에 해당하는 선거,지방세,병무,지역경제,통계,상하수도,환경사무등 군에서 처리하여 할 사무는 군 본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서 업무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것이 읍면 기능전환의 큰 골격이라 하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은 일반시에 대해서는99년부터 시범 실시하여 2000년에 확대 시행하고 도농 복합시군과 일반군의 읍면동 사무소에 대하여는 2000년부터 시범 실시하여 2001년6월에 확대 시행 계획으로 있으나 아직까지 도농 복합시군과 일반군에 대한 읍면 기능전환 세부 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추진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과 효과 및 성과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은 공직내부에 경쟁심을 유발하여 생산적인 근무행태를 도모하고자 4급이하 공무원에게 계급별로 근무실적에 따라 월 기준 봉급액에 50-200%를 연말에 지급 할 계획이었으나 평가기준과 방법등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불복하거나 조직원간에 갈등문제 등이 우려 될 뿐 아니라, 성과상여금의 재원이 기정보수를 삭감하여 마련한 상황에서 근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 우려되어 2001년 이후 보완 재검토 추진하고자하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게상되었던 2억2천7백만원을 금년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재 민간위탁사업의 성과와 추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양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상 행정조직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무입니다. 이 사무는 민간에 경영 기법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업무에 시간적 비용적 손실을 제거하여 경영성을 제거 하는등 시장원리와 시장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 또한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다수의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1월1일부터 위탁 추진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사무의 위탁으로 인력 면에서 보면 운전원13명과 환경미화원28명등 총 41명을 고용승계 하여 구조조정의 여파를 최소화 하였으며 비용 면에서 보면 청소차량 운영비나 청소차량 감차 등으로 연간 1억천9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옴으로서 인력운용과 비용 면에서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분리수거의 강력한 추진으로 일부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였지만 생활쓰레기의 분리 수거는 현재 환경정책의 중요한 부분중 하나로서 주민 여러분 누구나가 꼭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수의 불편이 있을 지라도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고용승계로 인하여 고용 승계된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동안의 대부분의 많은 정규직 공무원과 일용직 공무원이 타의반, 자의반에 의거 퇴출되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승계라는 방식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던 점은 다행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에 향후 민간위탁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몇차례에 거쳐서 우리군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99년부터 2000년까지 8개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설정하고 추진하여 온 결과 앞에서 설명 드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사업만 위탁된 상태로서 7개 사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 분석하여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철원군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재정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 단체장이 된게 한 5년째 접어드는데 한 5년동안 주민들 의식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행정질서 체계가 잡히지를 않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동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민선시대 특성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하에서 관선군수 시대에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없었던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자치시대의 특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계통적인 행정의 흐름대로 되도록 주민을 계속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해서 보다 안정된 가운데 지방자치의 꽃이 필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성과와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비용 면에서 절감을 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다보니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만 그 다음에 고용을 하는 위탁업자가 급여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부분 이런 게 속출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자 선정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할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심충 토론을 거쳐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장 적정한 방법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안계십니까? 정 의원님 추가 질문 해 주세요.

예, 정연규 의원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과금 재원은 어떻게 되는거죠?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올해 3회때 삭감을 하시는데 IMF에서 지금까지 힘있게 일 할 수 있는 것을 없애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다시 세운다고 하시는데 이 재원은 기타 적립금식으로 적립을 하고 2001년에는 꼭 준다니까 2001년도에도 재원을 마련을 해서 여태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공무원에게 나가게 할 계획은 없으시나요.

이 재원은 특별히 적립을 해서 2001년도에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재원으로 불용액으로 해서 이월되는 방법도 있고 3회 추경에 삭감했다가 2000년도 말에 2001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또 계상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구태여 적립할 필요는 없다 고 봅니다.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를 갖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자,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성입니다. 먼저 한금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입니다. 휴경용지 현황 및 소유자별 휴경면적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경면적 현황을 말씀 드리면 저희 관내 총 28필지에 66,09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전이 13필지에 34,046㎡, 답이 15필지에 32,044㎡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휴경사유별 현황은 육상골재 채취 사용으로 5개소에 46,446㎡가 있고 미경작농지는 10개소에 19,644㎡가 있겠습니다. 소유자별 휴경 면적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휴경 농지 조치사항으로는 육상골재 채취 사용 5개소 46,446㎡는 금년 12월31일까지 휴경 승인 되었습니다. 미경작농지 10개소 19,644㎡는 농지처분 통지후 이행치 않을 시 농지처분명령을 발동할 것이며 농지처분명령 미행시 처분시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켜 휴경되는 농지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금석 의원님이 두번째로 질문하신 농촌 잘살기 운동 추진실적 및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 농어촌건설운동 개념을 말씀 드리면 민선2기 강원도정의 역점시책인 새 농어촌건설운동은 98. 11. 23일 강원도민결의.다짐대회 개최 후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21C 강원도형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나는 우리마을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으며, 버려야 할 낡은 사고방식과 잘못된 습성을 찾아 내여 실천과제를 정하고 행하는 실천운동으로 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정신.소득.환경분야의 실천과제를 선정 이행해 나가는 우수마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강원도 선도마을로 육성 변화의 새 바람을 일으켜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는 새농촌 마을을 육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군 새 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대상은 전체가구의 5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총107개리에 참여 리수는 60개 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99년 2. 20일 새 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대상마을 확정하고 동년 4. 16일 철원읍 41명, 김화읍 90명, 갈말읍 73명, 동송읍 112명, 서면 60명, 근남면 80명 합계 456명 마을 추진단을 구성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대상리별로 마을에 적합한 자율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을 위한 대주민 홍보를 위하여 99. 4. 23일부터 4. 26일까지 마을추진단원 및 읍면공무원 524명을 대상으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홍보 사항으로 읍면별 프랭카드 게첨, 책자 5종 6000부 배부, 강원일보 매스컴에 10회 게제, 반상회보 게제등의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99년도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금 2억원을 1차 추경에 확보하고 강원도 평가계획에 따른 중간평가를 99. 6. 29부터 7. 1일까지 철원군에서 실시하고 3개마을 을 철원군 우수마을로 강원도에 추천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추천된 78개 마을을 대상으로 99. 7. 8일부터 7. 25일까지 서면 및 현장평가후 철원읍 화지4리가 새 농어촌건설운동 99우수마을로 확정 되었고 10. 4일 도로부터 우수마을 상패와 함께 사업비 5억원의 지원증서를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장진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에서 농경지 복구가 정부지원금 60%, 융자 30%, 자부담 10%로 전체 금액을 가지고 객토 비용도 안 되는 면적이 많은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는 수해복구관련 농경지복구 부분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군의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 5. 24일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 시달된 농경지 수해복구 제도개선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농경지 복구단가는 유실.매몰 구분 없이 피해면적에 피해심도를 곱하여 입방미터당 5,340원을 일률 적용토록 되어 있었으나 복구 단가 현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행 평균 유실심도 20㎝,매몰심도 10㎝로 단일 적용하여 피해면적에 의한 유실 보구비 단가가 ㏊당 2,940천원으로 확정된 바 있으며, 복구비 재원별 부담비율은 피해농가별 농지소유면적 3㏊미만 농가에 대하여는 국비 50%,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10%를 지원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복구비 단가 현실화 및 하천제방 유실로 인한 대규모 집단피해지역에 대하여 복구비를 차등 지원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나 추가지원은 불가함을 통보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수해농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인접 농경지 복구는 하천복구와 병행 추진하여 하천시공업체의 장비 지원등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피해정도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무상장비 지원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객토비용 절감을 위하여 객토상차 장비도 무상장비를 투입 복구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여 농경지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은 강원도 쌀 생산량의 24%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그 동안 품질 면으로 오대 쌀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농민의 경영 손실을 이유로 재배면적이 매년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오대벼 재배면적을 분석해보면은 98년도에 재배면적이 4,553㏊ 철원군 벼 농사면적의 46%를 점유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배면적이 4,400㏊로 98년 대비 153㏊가 줄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비율도 철원군 벼농사 면적대비는 44%로 수준입니다. 오대벼와 일반벼의 소득 분석을 보면은 오대벼는 10a당 생산량이 678㎏ 볍니다. 벼로서 10㎏당 현재 벼 농협 매입가격이 평균 1,450원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강벼는 10a당 벼로 770㎏ 농협 매입가격이 1,3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소득분석결과 오대벼와 추강벼가 소득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오대벼 ㎏당 매입가격이 1,450원에서 최소한 1,500원정도의 가격이 뒷받침되어야만 10a당 조수익이 추광벼의 1,031,800원 소득과 동일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대벼 재배면적 감소 방지대책으로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대벼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시 일반벼와 소득차액의 일부를 농협과 연계 특별 지원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우량보급종 공급확대, 소비자 기호도에 따른 판로등을 적극 홍보하고 오대벼 계약재배 계획은 5,900㏊로서 군 벼농사 면적의 60% 수준을 확보하여 면적 감소 최소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의원입니다. 군에서 막연하게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천 인접 농경지 복구는 하천시공업체 이건 융통사항인데 과연 업자들이 얼마나 융통을 부릴까 하는 의문이고 무상장비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그랬고 객토 비용 절감 등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있습니까?

지금 무상장비는 서면, 근남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복구 시공업체와도 설명회를 가져서 최대한 협조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고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근남에는 객토 채토장이 먼거리에 있기 때문에 수송 단가가 높아 상차비만이라도 무상장비를 통해서 실어 주는 방법을 간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 장비하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군에서 판단내리기는 서면, 근남이 가장 심도가 깊으니까 그 쪽에만 무상지원하고 기타지역은 농가복구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형편성에 어긋나요. 물론 근남하고 서면은 많이 망가진걸로 했지만은 갈말도 용화동 밑에 계곡은 군데군데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데요.

그런 부분은 주로 하천변이 많은데 하천변이 많은 곳은 병행해서 해 나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오대쌀 품종 개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여기 철원에 있어요. 김기연 박사라고 작물 시험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명예군민차원에서 그리고 더 오대쌀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지 않나 여기 보면 농협하고 연계해서 특별 지원을 간구 중에 있다 하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하실려고 계획 중 입니까?

말씀하신대로 ㎏당 1,450원하고 1,500원 정도 가격이 뒷받침 되야 되겠다하면 한 50원정도 차액을 보존해 주어야 하지 않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얼마다 정확히 결정은 안 했지만 차액만큼 보상해 주기위해 당초예산 편성에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얼마요.

액수는 한 8억정도 계상을 해놨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60%이상은 철원에서 재배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수 의원입니다. 휴경농지에 대해 몇 가지 물어 볼 까 합니다. 휴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휴경하는 이유는 대게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휴경을 하면 벌금을 낸다는걸 압니까? 모릅니까?

글쎄 법이 있으니까 알겠죠.

무상장비 불만 안 생기게 공무원이 나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어요.

질문하세요.

예, 정연규 의원입니다. 육상골재 채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답 가지고 있는 농가들 끼리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못들어 보셨겠죠. 육상골재는 언제까지 연장 합니까?

2회까지 합니다.

잘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홍원표입니다. 먼저 한금석 의원님이 두번째로 질의하신 군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이용현황을 학생,일반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동도서관이 운영실적 및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 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은 2개이고 군외에도 참고로 교육청에 관리하는 철원도서관이 하나더 있습니다만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김화도서관과 갈말도서관에 대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도서관은 연 열람실 이용자가 29,708명이고 도서대출자가 9,297권이며 학생이 24,224명이고 도서대출자가 학생이 7,135권이며 일반열람실 이용자가 5,484명 도서대출자가 2.162권이며 갈말도서관은 총 19,710명이 열람실을 이용하였으며 도서 대출자는 17,378권입니다. 학생이 14,892명이고 도서대출이 13,570권이며 일반이 4,818명이며 도서대출이 3,808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운영실적 및 소요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은 미니버스 1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수는 3,790명에 순회운영 횟수는 2명이 연간 하고 있으며 도서대출건수는 6,746건입니다. 소요예산을 말씀 드리면 연간 1,200만원으로 급식비 주당 50만원씩 두명 100만원해서 연간 1,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진혁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정부에서 추진하는 금강산철도 복원사업에 있어서 우리군은 이를 연계한 세부적인 관광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철도가 복원되면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관광객이 우리군에서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온천,레포츠,철새탐조여행 등 다양한 테마관광의 추진과 이를 위한 기반조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94년 철원군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직탕, 매월대를 관광지로 개발코자 추진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제반 규제로 인해 무산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군 실정에 맞게 소규모의 점진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2000년에는 철새탐조를 위한 조망대와 부대시설 설치 레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직탕지구의 개발 명성산, 금학산, 복계산의 등산코스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1년 이후에는 안보관광지 및 직탕지구 확장, 매월대지구 개발, 생태관광을 위한 기반조성과 아울러 마을관리휴양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으며,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철도 복원사업은 아직까지 추진이 미진한 바, 향휴 철도청의 사업추진 진도와 보조를 맞춰 이와 연계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의원입니다. 금강산 철길 복원사업이 철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철저히 복원이 된다면 대단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원을 바꾸는 새로운 철원을 만드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여기에 보고하신 것 보면은 정부에서 아직 미진하니까 사업추진 진도와 보조를 맞춰서 세부적인 관광 계획을 하시겠다 저는 이거 너무 막연하고 준비성 없고 계획이 없는 철원군의 관광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막연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철도청이 추진 중인 금강산 철도 복원사업은 현재 금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 2000년인 내년부터 용지 보상을 할것이냐 아니냐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이 사람들 계획하고 맞아 들어갈 것이냐도 상당히 의문이고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했을 때 우리 계획이 들어가는 게 맞을거 같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 만은 제가 봤을 때 실시설계까지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존의 연관된 노선에 대한 교통망 구축은 어떻게 하고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방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할텐데 지나가다가 역들이 있는 마을은 소득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해야겠다 정차역에서는 사람을 왔다가 그냥 갈 것이냐 이런걸 한번 생각하셔서 계획이 다 있어야 합니다. 관광계획이 그때그때 부딪치는 관광계획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요 . 말로만 통일을 대비한 국토중심지 이러지 말고 우리군 자체내는 접목을 할 수 있는 마스타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2000년 관광개발 수립계획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가 금년도에 완료 될 예정이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철도청에서 하는 금강산 복원계획이 실시설계가 완료 된다면 역사라든지 노선이라든지 확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 추진하는 용지보상이냐, 사업을 실행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검토할 것이지만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 군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이 뒷받침 되야 하니까 계획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없는 거지만 계획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니까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수 의원입니다. 금강산 가는 철도가 공청회에 한 계획서에 의해서 이루어 질지 아니면 주민이 원하는 옛날 복원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대답할 성질의 것이 못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맞춰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한 의원님만 더 받겠습니다. 계십니까? 예. 관광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종봉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소하천 편입이 안된 하천의 수해복구 대책을 밝혀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수해와 관련하여 관내 주민들로부터 피해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요청 받고 조사하여 질문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비법정 소하천 수해복구 대책은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배수로 공사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99.9.7 -99.9.15일 읍면별로 지역 의원님, 읍면장, 담당, 담당자 및 리장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누락분 등의 사업에 대하여 차질없는 복구를 위하여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 없이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선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범위 내에서 누락분 발생시에는 현지 조사하여 피해가 확인되면 원상복구 차원에서 추진 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수해복구와 관련한 용역설계에 지출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자체 설계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99년도 수해복구 용역 설계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복구 사업비가 129,914백만원이며 이중 공공시설이 119,77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 설계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실시설계의 용역은 고도의 기술과 철저한 조사측량은 물론 구조상 완벽한 내용이 검토되는 과정이므로 99수해복구를 추진함에 있어 현재의 기술직 인원으로는 자체설계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며 보다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수해상습지역, 도로, 교량의 개량복구시설, 하천내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물,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기존 수리 시설물 및 기타 공작물의 피해영향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하천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이는 내년 우기 전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해복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됨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제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99 수해복구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의원입니다. 용역설계비 액수가 23억 결코 적은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소규모하고 하천 같은 경우 하천은 145개인데 137건을 용역을 주었는데 소하천하고 소규모는 자체적으로 할 수 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다하게 용역비가 지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체 설계는 많은 부분이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재해가 안 나야 되겠지만 만약 용역설계를 줘서 하자가 생기면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소하천 부분에 개량복구 보다는 원상복구가 많습니다. 소하천 부분에 왜 거기가 터졌나 하는 것에 대한 원인규명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여기 용역설계가 다는 안됐지만 된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사업비까지도 얼마 들어 갈거다 나오지요. 지금 수해복구 자금으로 다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이 많은 부분에 대한 측량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회사의 힘을 빌어 전체적인 설계를 합니다만은 우선 복구비가 확정되어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두 가지 설계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단 복구금액 1,299억중에서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 소요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완벽하게 수해복구가 되도록 전념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12월 10일날 제가 청량보지역 관계되는 질문을 의장님께 신청한적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답변을 해달라구.

먼저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농정과에서 답변이 원주관리청에서 확정이 된겁니까?

예.

그렇게 알면서 원주관리청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제방이 최초 당시에 설계 미비로 보겠습니다. 농지개량측에 의하면은 97, 98년도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99년도에 하상이 1 - 1.5m 높아졌고 그 다음에 안전선 위로 물이 찼을 때는 제방의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세번째는 학사지구 경지정리를 하면서 끝부분의 농로부분이 낮아서 만성적인 침수와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따른 도시과의 부합 등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나 하면서 일단 하천분야에 대한 건설과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남대천은 하천관리청이 강원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내용을 검토 해 봐야 겠습니다만 중앙 농조가 얘기하는 최대 홍수위선을 넘어가면 제방 구실을 못한 다는 것은 맞습니다. 97. 98년에 공사한 이후에 하상이 높아졌다고 하는 문제는 제가 강원도와 협의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용해물이 퇴수로하고 농로가 낮아서 남대천 수위가 상승했을 때 침수를 유발한다 하는 문제는 남대천 전체적으로 하상이 어떤 정도의 구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문제하고 현재 강원도가 하도 정비 사업이라는 사업이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이 문제는 저희 제방 쪽의 이상 유무는 도와 용역회사와 보고서가 납품이 되는 데로 서면 보고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열번째로 물으신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득날보의 현재 몽리면적과 준공후의 몽리면적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현1리 득날보는 몽리면적이 20㏊에 20여 농가가 강제급수 영농하여 왔으나 취입보가 노후되고 용수로의 대부분이 통수로인 관계로 매년 관계 용수 부족으로 농사간 다툼과 수확량이 감소되는 한해 상습지역으로 금년도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수로관 424m를 1,200만원의 사업비로 3월20일착공 5월20일 준공하여 관계급수 하였으나, 금년 6월경 토지소유자인 춘천 거주 김영광으로부터 수로관 철거 및 원상복구 민원이 제기되어 수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원상회복만 주장하므로 금년 11월초에 180m를 철거하였으며 김영광 토지내 구 수로에 대한 원상복구도 추가로 요구하는 등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내년도 관계급수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마을 대표와 우리군이 합심하여 토지소유자의 협조를 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기존 통수로로 관계급수 하여야 함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