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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인호 의원 발언

제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3

이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표

전성표위원장

제7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18일까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 정선군 살림을 이끌어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부서별 항목별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금번에 편성되는 예산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 예산안(정선군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권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최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별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총칙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4회 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0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21세기 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하고 미래 지역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군의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이며, 특히 재정운영면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서 21세기 새 정선 건설을 더욱 앞당길수 있도록 전 공무원은 물론 전 군민이 합심 노력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00년 재정운영의 중점목표를 "특성화·차별화된 21세기 미래정선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에 두고 "미래대비 전략사업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삼아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지역발전과 군정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상정한「2000연도 당초예산(안)」은 이미 설명드린 재정운영의 중점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부족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다 많은 예산이 군의 21세기 대표전략사업 및 관광·문화 등 지역특화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의 각종 낭비요인 및 절감 가능부분의 긴축편성 등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를 예산에 반영하여 가능한한 많은 가용재원이 확보될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계획적·전략적 투자, 목표지향적 집중투자 및 사업기능별 심의 등을 통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서 재정을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2000연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규모 1천2백9억3천9백만원으로 '99연도 당초예산 1천1백1십억7천4백만원보다 8.9%가 증가된 9십8억6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천8십2억4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에 1백2십6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당초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경제상황에 따른 수입전망의 면밀한 추계분석을 통하여 세입의 안정성을 기본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99연도 당초예산 9백9십억4천5백만원에서 9.3%가 증가한 1천8십2억4천5백만원으로 9십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한 것으로 의존재원은 '99연도 당초예산 대비 10.6%가 증가한 9백3십1억5천5백만원으로 8십9억4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9연도 당초예산 대비 1.7%가 증가한 1백5십억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6십2억5천7백만원으로 주민세의 개인균등할 세액인상, 스몰카지노 개장에 따른 담배소비 증가예상, 그리고 주행세의 신설 등에 의한 세액 증가로 '99연도 당초예산 대비 3억6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8십8억3천3백만원으로 '99연도 당초예산보다 1억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십억5천8백만원으로 도세징수교부율 감소에 따른 교부금수입 감소 및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세입과목 변경에 따른 사업장생산수입의 감소 등으로 4억7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십7억7천5백만원으로 카지노단지 진입도로공사의 강원랜드 부담금에 의한 부담금 증가 등으로 3억7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현행 내국세 총액의 13.27%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1.73%가 증가한 15%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있어,'99연도 당초예산 대비 13%가 증가한 3백9십7억7천6백만원으로 4십5억7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3백6십3억6천1백만원으로 '99연도 당초예산 대비 16.2%가 증가한 5십억5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사업종결 및 하수종말처리장과 농촌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됨에 따라 '99연도 당초예산 대비 15.4%가 감소된 8십3억3천7백만원으로 1십5억2천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순도비보조금 등으로 8십억8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당초예산 대비 2.9%가 증가한 2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세징수교부율 인하에 따른 감액분 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의 신설로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장래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는 지방채 차입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추진외에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원칙하에 '98년 이후 지방채 신규차입은 하지 않고 있으며 IMF사태, 경기심체 등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자체 예산절감 및 긴축재정운영을 통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토록 함으로서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0연에도 이러한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재원확충의 자주성 제고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年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다 많은 예산이 사업예산에 편성됨으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광·문화 등 지역특화사업 및 지역 사회기반시설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21세기를 대비한 기반구축사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군청산하 12개 실과, 2개 직속기관, 9개읍면에 근무하는 일반직, 별정직, 기타직 공무원과 일용인부에 대한 급여 및 제수당 등으로 '99연도 당초예산 대비 2.98%가 감소한 1백3십4억5천8백만원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한 정원감소에 따라 4억1천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읍면의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99연도 당초예산 대비 1십1억4천4백만원이 증가한 1백3십6억9천5백만원으로 9.1%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IMF 위기극복을 위하여 '98연에 삭감된 공무원 체력단련비에 대신하여 200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새로이 신설 편성토록 시달된 공무원 가계지원비 1십1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상예산은 제로-베이스 심사를 통한 면밀한 검토하에 증액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2000年 경상비비율이 25.08%로 '99연도 당초예산 대비 1.6% 하향 편성함으로서 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백4십5억9천만원으로 '99연도 당초예산보다 11.76%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등 보조사업이 6백1십6억8천6백만원, 자체사업이 1백2십9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카지노사업 추진과 관련한 진흥지구 개발사업비 3백1십8억8백만원을 비롯하여 65個 사업에 4백9십1억9천만원을 편성하여 '99연도 당초예산 대비 19.2%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군도·농촌도로 정비사업 7십1억3천7백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십2억원 등 9개 사업 1백2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됨에 따라 '99연도 당초예산 대비 15.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십2억1천7백만원으로 추계 편성하였으며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예산의 순도비보조금과 함께 강원도 2000년 당초예산 편성결과가 시달되는 즉시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99연도 당초예산 대비 16.2%가 증가한 1백2십9억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목표지향적 투자전략, 사업기능별 심사, 사업성 및 투자효과 분석 등을 통하여 재정지출의 투자효과 및 생산성이 극대화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목적과 기능별로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지방의회와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2백6억6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이중 사업예산은 1십8억3천1백만원으로, 우리군의 일체감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CI 확대적용 사업 및 홍보아취정비 등 기획·공보관련 사업 8천6백만원, 반상회 건의 및 공무원 견문보고를 통한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2억원, 지방행정 및 지역 정보화 추진 사업비 4억8천3백만원,세정운영 및 회계관리 등 재무행정 사업 1억7천만원, 청사정비 및 군유재산 관리 사업 8억9천2백만원 등 일반행정부문 46개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우리군의 문화·체육진흥, 보건 및 환경개선, 사회복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서 5백3십2억7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사업예산은 4백5십억6천2백만원이며 문화·예술 및 체육 진흥 분야 사업으로 정선아리랑 전수회관 건립 등 문화·예술관련 사업 2억5천2백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체육진흥 사업 1억3천2백만원 등 9개 사업 3억8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군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 사업은 보건의료장비 확충 등 보건행정 사업 9천5백만원, 방문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등 보건진료·의료 사업 5천7백만원으로 27개 사업에 1억5천2백만원이며, 그리고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정비 등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사업 1억7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3억8천3백만원, 쓰레기매립장 및 광하분뇨처리장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험연구비 및 장비·시설보강 사업 2억2천9백만원 등 45개 사업 7억8천2백만원을 계상함으로서 보건 및 환경 분야 사업은 총 72개 사업 9억3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및 저소득 서민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의시설 사업 등 일반사회복지 사업 3억8백만원, 저소득층의 교육 및 생계보호 등 소외계층 생활보호 사업 2십6억3천9백만원, 경로연금 및 경로당 운영비지원, 아동건전육성 등 가정복지사업 1십7억7천7백만원, 여성복지센터 신축 등 여성복지 사업 1십억4천만원으로 사회복지·보장 분야에 37개 사업 5십7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반정비, 지역개발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 사업은 총 62개사업 3백7십9억8천만원으로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8억2천2백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등 도시기반 정비사업 1십억7천4백만원, 소규모급수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상·하수도 정비사업 1십1억6천9백만원, 오지종합개발, 정주권 개발, 진흥지구 개발 등 지역사회개발 사업 3백4십9억1천5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우리군의 농·임산업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육성·개발, 지역 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교통행정 및 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백4억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사업예산은 2백7십5억3천9백만원으로서 선진농업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관리 및 농촌진흥 분야 사업으로 새농촌건설운동 추진 등 농촌개발사업 3억1천2백만원,밭기반정비 등 농업기반조성 사업 5십8억2천3백만원, 생약종합유통센터 시설보강 및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등 농산물 유통관리사업에 4억2백만원, 축산분뇨처리 시설 등 축산진흥사업 7천6백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4억1천1백만원, 새기술보급시범 및 지역특화시범 등 영농기술 지도사업 6억5천6백만원 등 73개 사업 7십6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사업 분야는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 사업 8억6천8백만원, 광산안전 및 공해방지사업 6억6천1백만원 등 5개 사업 1십5억2천9백만원, 관광산업 육성 및 개발 사업 분야에 정선5일장, 화암관광지 개발 및 캠핑장 조성 등 관광기획 및 개발사업 1십6억8천4백만원, 화암약수 향토상가 증개축 등 관광지관리 사업 4억9백만원으로 20개 사업 2십억9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관리 및 산림보호 사업 분야에 조림 및 육림사업 2십2억1백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 3억3천3백만원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사업 1십2억9천6백만원 등 39개 사업 3십8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 사업으로 소하천정비,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 자연석공원 조성 등 하천정비 사업 1십4억2천3백만원, 재난·재해 방지사업 5억1천2백만원 등 35개 사업 1십9억3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기반시설 사업 분야로는 군도·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 마을안길 포장사업,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 등 65개 사업 1백3억6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을 위해 2개 사업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4천8백만원이 편성되어 이중 민방위 대원 및 장비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2개 사업 1억5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상환은 8억7천만원으로 '99연도 당초예산 대비 5억1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6개 공공청사 증개축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1억7천8백만원 하수도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8백만원과 2000연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4억7천7백만원,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2억7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규모의 2.47%인 2십6억7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산의 승인후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수해복구사업, 대규모 진흥지구사업 및 관광개발사업 추진 등 미예측 예산외지출이 수시 발생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이들 미예측 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총 규모의 2∼3%를 예비비로 책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경비는 '99연도 당초예산 대비 1억4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2십9억6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2십1억7천7백만원 등 3개 특별회계 전출금 2십4억2천만원, 노인복지기금 등 3개 기금 적립금 1억9백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7개 출연금 4억3천2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에 총 규모 1백2십6억9천4백만원으로 '99연도 당초예산 1백2십억2천9백만원에서 5.5% 증가한 6억6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6십5억4천1백만원으로, 상수도 사용료수입 2십억6천1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십1억7천7백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4십6억8천7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십8억5천4백만원으로 '99연도 당초예산 대비 1십4억5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동면 지방상수도 신설 사업,노후관 교체 및 취·정수장 시설보강 사업 등 사업예산으로 3십1억7천3백만원,지방채 상환 6억4천9백만원, 기타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십7억1천9백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2십2억2천8백만원으로 세외수입 2억2천6백만원,국도비 보조금 2십억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2십2억1천5백만원, 기타 의료보호기금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십5억8천7백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1십2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7천8백만원, 기타 공공예금이자 및 융자금 이자수입 1억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민간융자금 1십5억8천2백만원, 기타 기금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수입의 감소로 '99연도 당초예산 대비 5천1백만원이 감소한 7억4백만원으로 지방채상환에 7억4백만원이 세출 계상되었으며,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십억8천4백만원으로 임대료 및 보증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8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임대아파트 4개 단지의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억6천6백만원, 임대아파트 보수 및 정비사업 2억7천3백만원, 입주보증금 반환금 5억4천5백만원 등으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 전액 상환에 따라 '99연도 당초예산 대비 9억2천6백만원이 감소한 2억2백만원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운영 경비 및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3억4천8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8천만원,기타 부담금 및 과태료수입 등 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등 사업비로 3억2천4백만원,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2000연도 당초예산(안)」은 긴축재정운영 기조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투자재원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서 "21세기 차별화·특성화된 미래정선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을 적극 지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각의 소관별·분야별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소관부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2000연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최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정회

10시45분 속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성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세입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전성표 위원장님 및 예결위 위원님들 매일 나오셔서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 올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총 수입액은 62억5,754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이 작년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6,100만원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개인균등할 법인균등할 소득세할 법인세할 해서 8억9,688만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2억4.03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여기에는 건축물중 단독주택공동주택용으로 해서 1억1,20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는 16억941만8천원으로써 작년도 보다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금년도 자동차세 개정에 따라 가지고 CC당으로 이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다음에 줄여서 했기 때문에 8,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63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삼과묘목등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여서 편성했습니다. 도축세는 5,02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6억435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보다 스몰카지노, 화암동굴 개장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봐서 1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억 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합 합산별로 합산분리 과세등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금년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1억2,61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행세는 석유판매량에 따라서 정선군에 있는 자가용 숫자로 해서 안분해서 중앙에서 배정하는 신설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징수된다 그래도 휘발유 값의 변동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억7,230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물 부분과 토지부분 2가지로 분류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2억2,1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정도 작년도 보다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원랜드 등의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소득세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020만7천원으로 작년도 보다 더 증액편성한 이유는 3,000만원 더 증액을 했는데 과년도 수입을 더 알뜰하게 더받아보자 이런 뜻에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세외 수입은 88억3,2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46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농경지 대지 대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6,74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경지 대지 건물임야 농특산물판매장 약초시장 생약공판장 석공예단지 화암약수의 향토상가 임대료등 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해 주는 것은 전액 여기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 사용료가 1,9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88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부지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4억6,1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 보다 3억5,000만원을 더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화암동굴 입장료를 내년부터 받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억8,5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굴개장에 따라서 주차장 사용료가 증가 할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1,56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금년도 보다 4,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행정규제 완화로 제증명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수입이 많이 줄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6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800만원이 금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쓰레기 분리가 정착됨으로써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억2,2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2.3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골재 채취사업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6,948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4,666만3천원기타 징수교부금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담금, 운수사업법 과징금 농지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보다 4억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금 이자 인하로 작년도 보다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2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3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부전입금 24만1천원 특별회계에서 예금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담금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북화장장을 타시군에서 사용하게 되면 해당 시·군에 사용료를 안 분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부담금이 1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한리 옹구지구 진입로 강원랜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불용물품 매각대가 저희들 사무용품 및 불필요한 물품들을 처분할 때 수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약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계약동의 및 불이행으로 보증금을 받아들이는 벌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5,563만5천원 이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주민등록 호적 운수사업환경보존 건설기기등 과징금 내지 해택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 수입입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2,000만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397억7,6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잠정적인 편성입니다. 다음 P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83억3,689만원으로 여기에는 군도 확포장 교통소통대책, 군도 관리비, 농촌도로정비, 농촌하수도정비, 지역개발사업비 등에 관한 보조금입니다. 조정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6.0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이 적게 되는데 대한 조정교부세로서 보진해 주는 세목으로써 금년에 세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정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5억 4,018만9천원 이것도 도세정수교부금 조정에 따라서 교부금이 하락됨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 세목입니다. 다음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보조금은 444억4,2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내용으로써는 국고 보조금이 363억6,122만 6천원 내용으로써는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 민방위 시설장비 보강시 행정종합정보화 지적도면전산화 관광 전적지개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운영등 각 분야에 있는 국고 보조금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46P에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80억8091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 실과별 분야별로 도비 보조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병노

나병노위원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16P에 화암동굴 입장료를 화암동굴을 개장을 했을 때 다시 조정을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과거에 한 대로 그대로 계상이 되었있거든요.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저희들이 있는 조례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9,000만원 정도 더 늘지 않느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조례 개정이 곧 되겠네요.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인호

이인호위원

6P에 보면 도축세 소가 남면 도살장에서 하루에 6마리가 도살이 된다고 하는데여기에는 4마리가 계상이 됐는데 화암동굴개장이나 기타 여러 여건이 관광수입이 전부다 는다고 했는데 왜서 줄여서 계상을 했는지 이것도 좀 소비가 될 거라고 생각 되어지는데.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도축세에 대해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리 때문에 신동같는 경우는 도축이 신동, 임계 심지어 북면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작년도에 우리가 소를 도축한 숫자가 1,308두를 도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1,249두를 해서 금년도 도축세 목표를 달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작년도 수준으로 도축세를 계상했는데 소를 잡아야 되는데 소는 2,100원을 받고 돼지도 2,100원을 받거든요 받는데 도축되는 사항이 좀더 여기 와서 도축을 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뭐가 있냐 하니까 정선에서 지금 생산되는 소를 정선에서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소는 우리가 정선군에서 사육을 해서 정선군에서 공급하는 양이 1일 1두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총 8두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2두 정도가 부족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총소비량은 8두 정도가 소비가 되는데 1일 소비량이 낙원산업에서 도축을 하는게 6두를 도축을 하고 2두 정도는 부족이 되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니까 신동이나 임계 이런 지역에서 도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도를 할려고 해 보니까 우선 우리군에 생산되는 소가 있어야 지만 이걸 잡아야 된다 하는데 군생산 되는 소가 모자라니까 그냥 나가서 잡아와서 이런 현상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현재 작년도 수준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늘 추경할 때마다 저희들이 세목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더 증가된 부분이 생기면 증액을 시키고 감액될 부분이 있으면 감액하고 이것도 그렇게 유동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정주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41P에요 밑에 보면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1,700만원하고요 44P 중간쯤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이라고 해 놨지요 3,564만 3천원 이것하고 45P에 임협협동조합운영이라는 이것 작년에도 900만원이 지원 됐나요.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임협협동조합운영이라는 법정..., 고용촉진 훈련비도 이게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직업훈련소에 입소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여비를 대주고 하는데 보조금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약 몇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산출근거가 나왔을게 아닙니까?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산출근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당 실과 실무자들하고 얘기가 돼야 하니까.
주용

정주용위원

그래도 대강은 아실게 아닙니까, 1인 1일 얼마해 가지고.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실과 할적에 ... ,그리고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사업도 이것도 제가 해당 실과하고 협의했는데 아직까지 보조 내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협조를 맡게 되면...,
주용

정주용위원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동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동섭

권동섭위원

37P에요. 조정 교부금 재정보전금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전문화학교 이것도 아직 저희들하고 협조가 없어서 이것도 해당 실과 할 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

전문화학교라는 게 뭐에요.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지원되서 내용파악이 제가 힘들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주행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주행세라는 게 신설이 되고 도비 보조금이 30%를 웬만한 징수교부금 우리가 도세를 징수해 주지 않습니까? 올려보내 주게 되면 그 징수금액의 30% 범위내에서 교부세를 주던 것을 3%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27%가 마이너스가 갑니다. 교부세가 마이너스가 가는데 여기에서 주행세를 신설해 가지고 주행세가 보전을 해 줍니다. 보전을 해 주는데 주행세 보전을 해 주니까 27%를 다보전을 못해 줍니다. 못해 주는 부분을 이제 조정교부금하고 이것을 보전을 해 주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주냐 하니까 도세받는 실적에 목표대 실적을 비유를 해 가지고 해 주어서 27% 모자라는 부분을 이 조정교부금이 부담해 주는 신설된 부분입니다.
동섭

권동섭위원

교부세를 30%를 주던 것을 지금 주행세를 늘려준다는 것은 자치 시·군 재정을 늘려주기 위해서 신설한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에 주던 도세 교부세는 주면서 그것을 줘야 시·군에 덕이 되는 것이지 전이랑 똑같이 줄려면 뭐하러 복잡하게시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이게 기초 자치단체간에 세금분야에서는 몇 년 동안 싸웠습니다. 줄일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30%를 안주고 적게 줄려고 그러고 우리는 더다와 하니까 줄여 주면서 자치에 피해가 안가도록 해 주는게 주행세로 보전해서 피해를 안주게 하니까 도 자체는 더 수입을 더보고 지방자치단체는 늘 평소 수입대로 하는
동섭

권동섭위원

이해가 안가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 더 주력을 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깍고 모자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해 준다하는 것은 번거롭기만 하지 시·군에서 가만히 있는 이유도.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가만히 있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는 몇 년 전부터 도 하고 세입분야에서는 이것 깍은 것 때문에 신경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

이게 잘안되면 의회 차원에서도 얘기를 해 가지고 재원 확충이 되어야지 점점 깍고 이렇게 해 놓고 그것 채워 주기 위해서 올리는 것은 조정 교부금 올리게 되면 나중에 주행세가 많이 올라간다 하면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임기 응변으로 하도 안되니까 그런데서 출발한게 아닙니까? 이게.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세목을 하나 신설하고 하나 없애고 하는 것이 자체세원을 하나 발굴 할려고 관광세니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매년가서 보고를 하고 해도 자체세목 하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지금 도 자체는 세목하나 늘려놓고 이사람들은 지금 생색내는 것이에요. 다음에 이율을 줄이는 것은 별 문제는 안되니까 저희들 고통 사항이 이런게 있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

그런 것을 연구를 좀해서 의회와 같이 해서 좀 재정수입이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냥 요만큼 해 가지고 이게 모자라니까 여기서 이만큼 해준다 이런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같이.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지금 권위원님 말씀 하시는게 실무적인 뜻이 있어서 그러는데 총괄적으로 도지사하고 정치적으로 따지게 되면 자치단체는 별손해가 없거든요.
동섭

권동섭위원

알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지방교부세가 올해 3억9,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 지방양여금이 83억이 되어 있는데 99년도 하고 증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작년에 352억이었습니다. 올해 397억7,600만원입니다. 13%가 증가 된 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5억2,106만원이 작년보다 더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었는데 내용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해서 도까지 통과가 돼야지만 이게 금액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세입에 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자꾸 국회에서 예산이 빨리 통과 안되서 애를 먹는게 거게 빨리 통과가 돼야지만 각 부처별로 배분이 돼가지고 우리가 수정예산을 하는데 잘못하면 이게 늦게 통과되면 수정예산안이 아주 늦게 제출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금 가내시를 가지고 세입을 잡은 것이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계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보면 99년도 보다 증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 하기로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에는 오히려 감소가 되었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의 감소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좀더 세수증대 재원개발에 신경을 써야하고 다음에 체납된 금액들이 감사때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수되서 이월되는 금액을 연말까지 보았을 때 올 연말까지 보았을 때 지방세수입에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게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을 담당과장님으로 보셨을 때 99년도 보다 2000년도 부분이 양여금은 오히려 물론 아까 원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 등은 좀더 공무원들이 열심히 뛴다. 그러면 교부세와 양여금 부분은 좀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국고 보조도 공무원들이 뛰기에 따라서는 실과장들이 뛰기에 따라서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주재원 발굴에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카지노 입장료를 국세로 한다 또는 도세 로 받아들일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 서로 언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세로 받던 도세로 하던 이부분은 4개지역의 폐광지역에 할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만약 군세로 지방세로 전환을 시켜서 받을 용의는 없는지 또 카지노 부분의 입장료의 지방세수입에 과표는 지금 잡혀 있지를 안은데 이러한 예산들은 물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입에 한번 잡아 볼려고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이제 99년보다 감액이 된 부분은 우선 임대료 부분에서는 소액이지만 많이 감액된 부분이 고한 사북 시가지정비 카지노 진입 스몰카지노 부지 문제를 그게 임대를 주고 있다가 그게 카지노 부지로 매각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서 줄었습니다. 줄고 다음에 하천부지 점용료 부분에서도 줄었고 다음에 증지 수입부분에서도 행정규제 완화로 4,500만원 감액되었고 쓰레기봉투도 4000만원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고 다음에 가장 많이 줄은 것은 정기 예금이자 수입 여기서 4억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기 예금이자를 내년도에는 21억을 봤는데 금년에는 25억을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기예금을 해보게 되면 돈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세금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금액잔고가 얼마다, 얼마인데 지출할 것을 판단가지고 30일을 예금해야 할 것이냐 한 달을 예금해야 할 것이냐 이것도 이율을 판단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수액이 보통지방세가 작년도에 넘어온게 2억3,100만원 98년도에 이게 이제 5년까지 합칩니다. 미수액을 우리가 다받기 위해서 우리가 재산압류를 260건 해놓고 차량세 미수가 된 부분은 거의가 다차량 압류는 다해 놓고 있습니다. 차량세를 않내서하는게 아니고 압류절차를 하게 되면 차량이 제일 쉽습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해 가지고 교통과에 다가 넘겨주게 되면 압류가 되니까 그래서 다른 세금도 소액세금을 못내는 것도 계속해서 큰액수는 재산을 압류해 놓고 소액은 차량을 압류해 놓고 하여튼 제가 지금 금년도 세입을 2월28일까지 받는데 지난 31일날15일간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다니면서 체납압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연말에 와서 압류하기도 그렇게 해서 1월중순부터 되면 다시 한 1개월 정도해서 읍면하고 해서 하여튼 미수받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하고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이것은 송구스런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민선이 되고 군수님이 자주올라 가시고 각 실과에는 거의가 해당부처하고 실무자들하고 실과장들이 웬만한 사항이 있으면 다이렉트로 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부처하고 도 하고도 필요할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카지노 입장료 할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도 보고를 발표회도 몇 번하고 했습니다마는 입장료를 받게 되니까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4개시군이 공조를 가져야지 되는 부분인데 우리시군만 하니까 설득력이없어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카지노가 생김으로써 세입 분석을 저희들이 한 달 동안 해 가지고 200P분량으로 해서 분석을 한게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가 배부를 못해 드렸는데 지금 1부만 가지고 왔는데 이걸 말씀드리고 세수증대 예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1단계로 2001년이 되게 되면 스몰카지노의 예상 고용인이 한 560명 다음에 2단계 2003년이 되게 되면 1,800명 이렇게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나가게 되면 2001년이 되게 되면 146억2,000만원 정도 주민세가 더들어오고 다음에 2003년이되게 되면 570억7만5천원 정도의 세수 추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요약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 회계 세입 세출결산안을 보면 98년도에 지방세에 결손처분된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에 107만4천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99년도로 넘어왔던 것이 지방세 부분만 3억5,328만740원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2억3,000만원 정도가 99년도 올해로 넘어왔다고 하셨는데 1억원 이상이 차이나는 부분이 왜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P에 보면 재산세 부분에 2억4,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놨습니다. 건축물이 올해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카지노도 들어오고 그로 인한 고한 사북 남면지역에 아파트도 짓게되고 다음 에 여러가지 집들을 많이 지을텐데 재산세 2억4,000만원 부분은 과표를 적게잡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수치를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잡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6P에 도축세 부분에 지금 5,000만원 정도를 계상 해 놓았습니다. 도축세 부분도 세출예산안 부분에 보면 남면에 있는 낙원산업에 유가공사업을 실시해서 대부분이 우리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이나 식당에서 타관외에서 들어오는 고기는 지양을 하고 여기에 있는 유가공 공장을 이용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나 돼지를 더잡게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 계상한 두수를 보면 99년도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에 가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유가공 공장 지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보면 약1억5,.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공장이 건설이 된다면 지금에 소 돼지 보다는 특히 돼지의 도축세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계상에 참고가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금보면 농특산물직판장 임대료, 약초시장 임대료, 생약공판장 임대료, 석공예단지 임대료, 화암약수향토상가 임대료이렇게 해서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군에서 잡았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볼 수가 있는데 1억6,700여 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폴리머 공장 부분이 예산에서 빠진 이유는 뭐고 도사곡 공원이 지금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준공을 해서 내년에 봄부터는 개장을 하리라고 보는데 도사곡 공원 이부분도 임대로 하셔야 되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로 추진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외수입이 별도로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암동굴 입장료 16P에 화암동굴의 입장료를 지금 내놓으셨는데 외지인 어른, 청소년, 어린이 우리지역에 있는 군민들 어른, 청소년, 어린이단체가 있는 데요 외지인과 군민을 토탈해서 2000년도 올한해 화암동굴의 입장을 25만4,670명 정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5만명을 화암동굴개장 원년인데 이러한 부분도 애초에 세외수입에 많이 잡아놓고 또 목표를 많이 설정을 해 놔야 과에 다가 관광문화과든 기획실이든 좀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 할려고 하고 이러는데 적은 자를 25만명 잡아놓는 다고 하면 별무리 않고 대충 홍보를 해도 올해만 해도 1일 관광객이본 위원이 알기만 해도 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관광객들도 화암동굴을 방문한다고 봤을 때 이게 이는 인원은 너무 작지않느냐 우리 정선의 관광객 유치 작전에 그러면 열심히 할려고 하는 의도가 않보인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아까 결산 처분 1억 차이나는 것은 세외수입을 빼놓고 일반경비만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재산세에 관해서는 작년도에 보다가 531만원 증가를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시설에 대해서는 면세입니다. 아직까지 무슨 호텔이니 아파트 이런 사업신청된 부분이 없어서 현재 계상을 안했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추경하는 이유도 세수증대 요인이 생기게 되면 즉시 추경에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공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세수가 저희들이 분석을 하니까 연간 증대효과가 2,500만원 유가공 공장을 하게 되면 더증대가 됩니다. 증대가 되는데 이제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은 한 2억1,000만원 정도가 있으면 유가공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비 부담이 다소 있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공 공장이 시설되게 되면 고기의 부위별로 해서 박스별로 각업소에 배달하니까 세수증대 효과가 많으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약수정하고 폴리머공장 도사곡 임대료는 이게 지금 약수장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생약조합 저쪽 부분에는 사실상 저희들 입장은 아주 현실화를 해서 비싸게 받자 하는 뜻입니다마는 농업을 육성하는 농산분야에서는 아직까지 큰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좀적게 해 달라 심지어는 전번에 농정과장하고 얼굴도 붉히고 했습니다마는 임대를 해 주게 되면 임대료를 집을 전세를 주게 되면 먼저 세를 받고 줘야 되는데 자꾸 분할 납부를 해서 받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쪽 분야하고 농민들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분야이고 폴리머공장하고 도사곡 공원의 임대료도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징수하는게 저도 바람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도사곡공원 같은 부분은 임대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별도로 무슨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고 폴리머공장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시운전 단계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을 봐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군비가 투자되고 한 사항이니까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징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굴입장료 설정도 이것을 당초에 관광문화과 하고 기획실하고 세입예산을 목표로 세울 때 해당 실과에서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저희들 입장이고 해당 실과에는 다못받아 결손이 되게 되면 자기네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계속 3개과 에서 입장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게 잡았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적게 계획을 세운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런 사항도 분기별로 입장 수입이 올라가는 추세를 봐가면서 계속 추경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열심히 많이 유치 되도록 합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예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자리에 계시는데요 폴리머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일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문일산업으로 부터 임대료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 분도 당연히 여기 들어가 줘야 지요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폴리머 부분이 빠진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추경이 또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꼭 다루어 주시기 바라고 도사곡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임대를 해야 될지 직영을 해야 될지 이부분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되주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화암동굴 관광객 부분은 이것은 30만명도 아니고 1년내내 2만5천명 1년에 정선을 찾는 관광객들이 120만명 요즘 많게는 150만명을 얘기 합니다마는 연간 100만명 이상이 정선을 다녀 간다고 하고 있고 내년스몰카지노가 개장이 된다고 하면 관광문화과에서 내년도 스몰카지노장에 들어올 관광객을 80만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80만명이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1/4인원 정선군 전체의 년간 120만 130만오는 관광객의 1/6도 안되는 인원을 화암동굴로 투입 시키려고 하는 계획은 이계획이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선을 찾는 관광객의 우리 정선하면 정선화암동굴외에볼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그런다라고 봤을 때 120만명만 쳐도 적어도 정선을 찾는 여러 가지 계곡을 찾는 카지노에 들어오는 관광객 반정도는 화암동굴을 견학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그로 인한 입장수입 이러한 세수증대로 자주재원 발굴에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어린이 포함해서 25만명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계획이 아니다 하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내려오는 관광객의 5% 10% 증액된 관광객 숫자를 내놓고 1,500원-1700원 곱하기해서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추경을 내놓으실 때는 카지노에 80만명 입장하고 이쪽으로 정선에 1년내내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120-130만명으로 어떻습니까? 너무나 작지않습니까? 다른 답변은 치우고 하여튼 작게 잡으셨죠.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이것은 해당실과하고.
계호

송계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선하면 화암동굴 밖에 보여줄게 더 있습니까? 정선 1년내내 찾는 관광객이 120만명 이라고 합니다. 꼬마열차 관광열차도 많이 유입이 되구요 스몰카지노도 내년 한해 80만명이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25만 4천명이면 이것은 뭐 수십억 들여 가지고 준공을 하고 25만명 관광객 끌어들이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인정하시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또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3시3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1권으로 표시된 유인물을 참작하시면 되겠습니다. 8P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총131억1,728만9천원입니다. 그중에 기획관리에 2억1,5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억8,375만원 인건비에 2,474만2천원 이렇게 계상된 사항을 가지고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수당에 보시면 시간외 근무수당3,965×26시간×20명×12월해서 2,474만2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여기에서 3,965원이라 하면 5급이하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까지 해서 평균1시간 시간외 근무를 하면 3,965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중에 기획실 직원들이 20명이기 때문에 과거에 특근한 시간을 참작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10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해서 20명분을 계상 했습니다. 즉 기획실 직원 20명이 1년동안에 4,100만원이 운영비로 필요한데 여기서 일반운영이라 함은 기획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년간 사무용품비 각종 간행물 발간비가 되겠고 군정 신문구입 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우편요금또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시에 수당 이러한 수당이 년간 4,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보시면 정선군 캐릭터 개발해서 아리랑, 화암동굴, 카지노등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선군의 관광자원인 아리랑, 화암동굴 무형의 자산을 캐릭터를 개발해 가지고 상품화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캐릭터 디자인 개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디자인이 개발이 되면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상표 등록하는데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9P에서 여비는 4,1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내여비 해서 기본업무수행여비 해서 기획실 직원 20명이 군관내 여행시에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을 할 때는 10,000원씩지급을 합니다. 4시간 미만 출장시에는 5천원만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출장업무수행비가 되겠고 국내출장 여비는 군관내 관외에 도청이나 중앙에 타도타지역에 업무수행을 위해서 출장시에 지급되는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해서 618만원이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실장즉 저에게 지급되는 직급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315,000원해서 1명 12개월해서 37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는 다른 실과에서도 예산안을 보시면 부서 운영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직원이 20명일 때 20명 직원 단위로 해 가지고 20명이 있을 때는 월20만원을 가지고 기획실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액에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직원들은 20명이기 때문에 20만원×12월해서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아울러서 20인이상 21명일 때는 초과시마다 5,000원을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3명이 더 있으면 23명이면 21만5,000원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1,205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은 CI 적용 사업입니다. 98년도에 개발한 정선군 CI을 도외 홍보 군민 일체감조성 등 할 때 사용하는 CI입니다. 홍보용 스티커 제작할 때 보고서 편철용 스티커 행정봉투 부착용 스티커해서 각각160만원, 925만원을 편성을 했고 정선군 뱃지제작 2,000개는 1개 제작하는데 600원이 소요됩니다. 제작해 가지고 군을 방문하는 인사라든가 기관단체 공무원들한테 배부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 12P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2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감사때도 위원님들 관심 표명하셨습니다마는 정선살림 내가 한다면 2000년도부터는 민간인들까지 참여하도록 조례제정도 하고 공모를 받는데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사례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정도 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0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600만원은 행정실적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시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2,6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즉 CI적용 사업입니다. 시·군 경계지역에 가로기 설치 및 경계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저희관내에 현지조사된 바에 의하면 7개소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1개소에 50만원씩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산하기관 윈도우 그래픽 제작 설치입니다. 즉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에 대해 가지고 본 청은 99년도에 기 제작을 해서 부착을 시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항이 300만원이고 산하기관 부서 안내표시판은 돌출형 현수형, 부착형 해 가지고 각각 480만원, 120만원, 9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읍면사무소 민원실 안내표지판에 1개소에 50만원씩 9개 읍면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노후된 훼손된 안내 표지판을 CI을 적용해 가지고 적용코자 1개소 100만원씩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P에서 자치단체 출연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국제교류제단에다가 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동법시행령 제245조에 명시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설치 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군은 500만원 입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나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광역자치단체는 3,000만원 내지 5억1,000만원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게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만 이상은 1,250만원, 10만이상은 750만원, 10만 미만은 500만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은 인구가 10만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P에서 인건비란에 기본급 해 가지고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6급, 별정7급, 별정8급, 기능7급등, 47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청 직원하고 읍면 직원을 저희 기획실에다가 총괄 계상을 하고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타 의회사무과 각각 소관과에 회계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소관부서에 다가 계상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봉급 재원은 99년도 수준을 평균호봉을 책정해 가지고 편성을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여금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은 년 4회 이고 정근수당은 년2회가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총봉급 재원에 다가 3%를 계상한 것은 2000년도 에 공무원 봉급은 3%를 상한선으로 해 가지고 인상 요인이 있으면 정부방침이 인상을 해 줄려고 미리 예산에 계상을 해 놓도록 지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는데 이 3%는 언제쯤 결정이 나느냐 하면 중앙의 노사정 경제단체 이런데서 기업의 임금 수준이 되는 그 수준을 봐가면서 봉급을 인 상시켜 주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3%는 초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줄에 수당을 보시면 가족수당에서 배우자 기타 가족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공무원들이 가족에 대해서는 15,000원씩 매월 배우자수당으로 받는데 내년부터는 30,000원씩 지급하도록 공무원수당 규정 및 예산편성 지침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배우자 목이라고 30,000만원씩 12개월에 소요되는 1억3,460만원을 편성을 했고 기타 가족은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자녀들도 20세 미만만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15,000원씩 지급하던 사항을 내년부터는 20,000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이 지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1억8,5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공무원중에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학교에다가 내는 수업료하고 육성회비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줄에 장기근속 수당입니다. 장기근속 수당은 공무원이 2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월10만원 거기에 해당 되는게 46명이 있습니다. 월 10만원 25년이상 가산금은 3만원 46명분 계상되었고 20년에서 25년 까지는 월 10만원 해당자가 78명이 있습니다. 20년에서 25년 가산금은 1만원씩, 15년에서 20년은 수당이 8만원이고 10년에서 15년은 6만원, 5년에서 10년은 5만원, 5년미만은 장기 근속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처우가 일단은 5년이 넘어가야만 근속수당을 받게 되갖고 처우가 조금씩 좋아 집니다. 다음에 고용직은 5만원 특수지 근무수당은 을지는 고한, 사북, 함백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을지에 해당됩니다. 월 25천원씩 지급을 하게 되겠고 병지는 정선읍, 신동, 동면, 남면, 북면북평면, 임계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5천원씩 지급을 받게 됩니다.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수지 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을종은 대기 오염 시료채취에 근무하는 환경보호과 직원들 3명 또 민원봉사과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1명, 통신부분에 220V 이상 취급자 1명 전기부분 220V이상취급자 1명, 이렇게 해서 소요되는 갑종과 을종에 해당되는 위험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수당은 1명인데 환경보호과 신원주 직원이 재작년에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사람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3만원씩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공무원 수당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대우공무원 수당은 즉 4급 대우가 4명이 있는데 5급 공무원으로써 4급 진급에 소요되는 7년이상 5급으로 근무했지만 4급에 정원 TO가 없기 때문에 진급은 못하지만 여기에 대한 처우수당을 지급토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봉급액의 6%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4급대우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4명, 5급 대우에 해당되는 직원이57명, 6급 대우에 해당되는 직원이 60명, 7급 대우에 해당되는 직원이 30명, 8급 대우 대상자가 5명, 기능직 8등급 대상자가 21명 이렇게 해서 각 각 소요되는 수당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리 업무수당은 4급 이상공무원에 대해서 봉급액의 10%를 매월 보수 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4급관리업무 수당은 기획실장하고 부군수님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업무 수당은 기술이라 함은 광공업, 농공업, 보건, 의무, 환경, 농림수산, 교통시설 및 통신 직군의 직렬 공무원을 뜻합니다. 여기서 5급 4명은 민원봉사과장 건설과장 등 4명이 해당이 되고 6급 내지 7급 직원들이 기술업무 수당은 2만원 8급은 15천원 지도사는 25천원의 기술업무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가산 수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제직하고 있는 우리직원 중에서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 기사 1급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가 16명, 기사 2급에 해당자가 18명 있기 때문에 각각 수당을 예산에 편성했고 자동차 운전수당은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11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각각 4만원씩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업무 수당은 민원실 근무자를 뜻합니다. 본청과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52명이기 때문에 3만원씩 소요액을 계상해서 필요액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전산업무 수당은 전산직으로 직접 전산업무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전산수당 5만원씩 3명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근무수당은 6급이하 읍면 직원 187명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봉급일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소요액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장려수당 해 가지고 환경위생분뇨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진 장려수당 18만원씩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액을 계상했고 쓰레기매립장은 15만원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 6명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통신직은 3명이 있습니다. 지방통신시설 설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겠으며 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때문에 3명에 대해서 2만원씩 소요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기관 공통운영해 가지고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앞에서 기획실직원 20명외에 기관 공통으로 한 사항은 본청과 읍면 직원들이 해당되는 소요액을 일괄 계상했다가 매월 지급시기에 소요액을 판단해서 직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 해 놨습니다. 휴일근무 수당은 읍면에 청소차 기사가 해당이 됩니다. 17명이 해당 되기 때문에 평균 하루에 23,528원씩해서 68일간 휴일에 청소차가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수당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은 5억원을 계상한 것은 2000년도에 명예퇴직대상자를 예측을 해 가지고 5억정도 계상된 것은 10명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즉 청원산림보호직 직원 2명 하고 청원경찰 8명이 되겠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 2명은 현재농림과에 1사람, 재무과에 1사람해서 2사람이 근무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각각 소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17P에서 청원경찰은 8명인데 각 시설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입니다. 상수도 시설지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 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또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각각 계상을 했고 처우 개선비는 정규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앙의 공무원들 봉급인상의 폭이 결정이 되면 적용시키기 위해서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P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4,140만원 한 사항은 기획실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다른 실과 이런데 일반운영비게 소요액을 계상을 했는데 어떤 특수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운영비가 기본운영비외에 초과로 집행을 할 때를 대비를 해서 4,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 유인은 당초 예산1회와 추경을 2000년도에는 3회정도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거기 유인물 만들 때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지침 유인은 년2회에 걸쳐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 지침을 중앙의 지시와 또 관계 법령 개정시에 대비를 해서 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예산관리 전산시스템은 새로운 예산관리 프로그램이 됐을 때 그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에서 기관 공통운영비 국내여비는 공무원교육원에 납부하는 교육비 부담하고 중앙교육시에 입교 부담하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기관공통국외 여비로 해가지고 중앙의 계획이나 군의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키 위해서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서 기획실소관에 다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건전재정 운영이라던가 군정시책 지역종합건설 및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 각과목 별로 보시면 의회사무과도 200만원 있고 기획실에 전체보면 5,200만원, 자치행정과에 2,500만원, 재무과에 1,600만원환경보호과에 1,000만원 농림과에 2,500만원 관광문화과에 2,00만원 산업진흥과에 3,500만원 각각 항목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항이 군수님과 실과장 부군수가 업무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접견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예우를 해야 할 사연이 생겼을 때 업무의 효과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즉 과거에 판공비라고 말씀하시던 그 사항이행정 용어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목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항인데 기획실에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전체적으로 보면 1억8,500만원인데 이 1억8,500만원의 상한선 한계는 우리군이 임의로 정하지를 않고 또 도나 행자부에서 내시를 줍니다.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또 초과 편성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계상을 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직급보조비 군수님은 3급, 최고 호봉 28호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은 40만원, 부군수님은 35만원, 4급 1명 기획실장을 뜻합니다. 30만원 5급은 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등해서 청원경찰까지 각각 직급에 해당되는 즉 수당적 성격입니다.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특정업무 활동수행비는 예산업무와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예산업무는 직접 예산계에 근무하면서 예산업무를 다루는 직원들 5명이 되겠습니다. 월 8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고 대민활동비 3만원은 301명 즉 6급이하에 대해서 매월 봉급일에 수당으로 3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다음장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분류되는 내용은 정액급식비 매월 공무원들에 대해서 급식비 명목으로 매월 8만원, 교통비해서 매월 10만원 명절휴가비 설날과추석절에 각각 봉급액의 50%씩 지급하는 것이고 연가보상금은 공무원들이 근무연수에 따라 최장 연23일까지 휴가를 갈 수가 있는데 업무사정 상 휴가를 못갔을 때 12월달에 휴가를 못간 직원들의 위로적 성격에서 보상을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소요액을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가계지원비는 과거에 체력단련비 입니다 IMF경제운영시에는 공무원들것을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그재원을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부터는 250%씩 환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3,568만1천원은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 참석자 회의참석 또 방문 이럴때 소요되는 최소 경비를 300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사회단체 대표자 및 임원, 도나 중앙의 회의참석 지시가 있어서 가셔야 할 경우에 15개 단체에서 년간 150명 정도 예측을 하고71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사업 및 현안사업 설명회시에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 중식대라던가 간식비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년간 600만원 또 중앙정부의 시책이나 도정시책 공청회에 지역주민들을 참석시킬 때 소요되는 급식비 등해서 400만원을 판단하고 있고 또 관광 정선이미지 제고를 위한 업주들 또 주민들 일괄 친절교육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400만원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단위 도단위 전국행사에 참가 할 때 예측하지 못한 참가비 가 되겠습니다. 민간인들 여비보상 위해서 1,149만6천원정도 예측을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에 7,000만원은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행사시 운영비 명분으로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P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예산운영 주전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라 함은 예산운영, 회계운영, 자금운영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P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중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법무행정 수행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8,768만원을 계상한 내용는 고문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즉 고문변호사 조례에서 정한 수당액을 월15만원인데 16만5천원 계상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10%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매월수당적 성격으로 16만5천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발생했을 때 현재 저희들이 5건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건외에 2000년도에 새로은 소송쟁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1,980만원과 1,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집 추록비로 해 가지고 관보대금 법령집 대금해서 각각 년간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관보는 읍면이나 각실과에 각각 배부가 됩니다마는 저희 기획실에 총괄해서 계상을 했다가 관보나 법령집의 수량만치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소송공탁금는 우리군이 원고일 경우에 피고의 채권확보를 위해 증권, 부동산 압류등 처분할시에 상대방의 권리 제한에 따른 부담금을 공탁하기 위해서 1000만원정도 예상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 업무수행비입니다. 앞에서 예산업무와 마찬가지로 예산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8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법무업무 수행하는 직원 3명인데 이것은 지침으로 월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5만원씩 수당적 성격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76만7천원은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소송 참고인을 법원에 같이 등원해 주도록 이렇게 민간인이 같이 갈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여비적 성격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76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90만원의 포상금은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할 때는 행정소송이이나 민사소송은 저희 법무계에서 업무를 관장하면서 관련 공무원과 같이 수행하지만 다른 국가 소송일 때는 소관 업무별로 소송을 수행합니다. 소송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기 위해서 소송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위로금을 드리기 위해서 9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의 600만원은 저희들이 99년부터 행정자료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되는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정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 23P에 보시면 100만원해서 행정자료실 집기구입, 도서구입 등 자료를 수집하면 진열을 하기 위해서 집기를 사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P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감사관리, 기획실 감사담당팀에서 수행하는 경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앞의 예산이나 법무업무와 마찬가지로 감사업무에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6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P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공보관리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계에서 운영되는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2,57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과 반장에게 연간 지방지 공급을 하고 구독료를 1억1,356만8천원이됩니다. 다음 군보 발간비는 매월 1일자로 발간되는 군보에 소요되는 인쇄비 칼럼 원고사례비 일반원고 사례비 독자투고 사례비 군보발송용 봉투제작 우편료등해서 소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 홍보기록 사진은 칼라 필름과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등해서 기획실 공보팀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기록사진을 촬영해야 할 경우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6P에서 공보관리에 군정PR 및 행정 예고가 되겠습니다. 이 6000만원은 즉 보도 홍보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화암동굴 개장을 앞두고 전국에 홍보를 할 경우에는 중앙지나 지방지나 방송국 이런데 홍보를 의뢰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 6,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7,600만원은 군보 아라리 리포트로 20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간담회를 가진다든가 할 때 16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군정 홍보활동요원 보상금는 각종 홍보를 위해서 언론사의 기자라던가 방송국 PD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불러서 보도를 할 수 있게 기사준비하고 할 때 비용이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 시설비에 4,740만원은 9개 읍면에 있는 마을앰프가 있습니다. 노후 됐다든가 훼손 됐다든가 한 것이 있으면 수리를 하기 위해서 1,800만원 계상을 했고, 홍보아취부분 정비는 읍면이나 소재지에 있는 홍보아취가 훼손되었을 때 대비해서 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통합 간판보수는 8개소 정도 노후된 간판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4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난시청 해소 사업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은 동면화암관광지가 지금 난시청지역입니다. 내년도에 동굴개장 이럴때를 대비해서 관광객이 현지에 와서 숙박을 한다던가 해서 관광지에 TV가 잘나오지 않는다면 관객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면지역에 난시청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의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제가 드려야 할 사항은 읍면 행정부분은 제게 주어진 시간대에 다시 설명드리고 기타 및 지원경비가 있습니다. 그 소관도 기획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시4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정회

15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인호

이인호위원

18P에 말이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건전재정운영 및 군정주요 시책추진이 3,000만원 지역종합건설 및 숙원사업 추진에 2,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건전재정이 1,500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전체적으로은 99년도에도 1억8,500이었습니다. 그런데 실과별 증감되는 사항은 약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줄 이는게 없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99년도 이항목에 1,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이 3,000만원이 된게 아닙니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99년도에도 군 전체적으로 업후추진비가 1억8,500이었습니다. 1억8,500만원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업무량을 보면서 편성을 했는데 99와 2000년도에 와서 기획실에다가 계상을 한 것은 99년도 것을 여기에 대비를 안시켜 봤는데 증감사항은 운영하는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같은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1억8,500이 아니라 군정추진 거기에 3,000만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9년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제가 1억8,500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설명드릴 때 의회사무과부터 자치행정과 재무과 등 해서로 했는데 99년도에는 건전재정에서 1,500이 맞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다음에 숙원사업 추진이 1,15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3,000, 2,200해서 100%가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99년도를 운영을 해 보니까 군수님이나 저나 활동하는데 이쪽 소관이 좀 더 계상이 되어야 되고 다른과 소관에서 조금더계상이 돼야 되고 다른과 소관에서 조금더 적게 책정을 해 놓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계호 위원님
계호

송계호위원

18P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건전재정운영 및 군정주요 시책추진 사업과 지역종합건설 및 숙원사업 추진에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구요 21P에 임의보조로 민간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7,0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에 군정PR 및 행정예고를 10번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6,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99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99년도의 효과는 어떠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예 송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P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판공비적 성격인데 지금은 행정용어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통일시켜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획실 소관에 큰 제목으로 2가지를 합쳐서 5,200으로 계상을 한 것은 꼭 이 사업을 할 때 5,200만원을 쓴다고 미리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수님이나 실과장님이 건전재정 즉 예산확보의 일환으로 다루기 때문에 했고 다음에 종합건설 타실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중앙이나 도나 지역의 자료수집이 이런 사항을 할 때 집행되는 사항인데 여기에는 현금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있고 증빙을 갖추어서 하는 집행할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는 현금 사용증빙을 갖추는 것을 한계를 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현금 집행을 30%를 초과를 못합니다. 초과를 하게 되면 책임사항을 추궁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기관 카드를 사용한다든가 썼을 때는 반드시 회계증빙에 다가 사용처를 확실하게 확인서 영수증 다 첨부시키고 하게 되겠습니다. 21P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7,000만원은 기관 공통운영인데 저희예산편성 지침이나 다른과에 예산서를 보시면 정액단체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7,000만원은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한테 집행하는 것이고 이 7,000만원을 어느 단체에 다가 100만원 100만원 해 가지고 명시는 없습니다. 다만 2000년도에 예산 운영하면서 정액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군정수행이나 국정수행을 위한 어떤 행사를 한다던가 이런 것을 할 때 군에 경비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적법한 행위인가 하는 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미리 7,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26P에서 행정예고 6,000만원은 일간지나 우리 강원도내에 일간지나 중앙의 일간지, 다음에 도내 방송사나 중앙의 방송사에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비인데 이것도 어느 신문사 어느 언론사에 몇 회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99년도 보다 1,000만원정도 증액 계상을 했는데 사유는 화암동굴개장에 앞서 가지고는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 스몰카지노 개장에 있어서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문같는 경우에 하단 전면광고 하면 칼라로 하면 1회할 때 500만원 들어갑니다. 다음에 박스기사 이런 것할 때는 100만원 할 때도 있고 200만원 할 경우도 있고 한데 보도자료의 불량에 따라서 돈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기획관리 부분이 올해 계상되어 있는 것 보면 보니까 1,300억 되나요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전체 예산이 1,300억 됩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99년도 예산에는 기획관리가 750억 밖에 안 되었거든요. 기획관리 부분이 750억 정도가 올라왔고 근100% 이상 추가 된 이유가 있을 텐데 99년도 당초예산에 고문변호사의 수임료가 15만원정도 계상이되어 있는데 2000년도 1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개인이 한다면 이런 것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신문보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많이 드는데 이 금액가지고 자문 받는데 별지장 없이 잘 받고 있는지 99년도 하고 인상되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는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민원사항 소송건1-2건만 잘 이겨도 자문만 잘 받고 잘한다 하면 변호사 수임료 부분입니다마는 별그게 아닌데 그런다 라고 봤을 때 변호사의 자문받은 부분들을 미진하게 받을 수도 있겠고 또 기분에 따라서는 더잘해 줄 수가 있는데 덜해 주고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우려의 점은 가지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먼저 예산서상의 기획관리 예산에 금년도에 보면 예산과목을 보시면 기획관리가 131억1,728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는 75억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기획관리가 증액이 된 요인중에는 아까 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릴 때 읍면의 봉급재원하고 본 청의 봉급재원을 2000년도에는 통합을 해서 계상을 기획관리에 다가 묶었고 99년도는 읍면의 봉급재원을 읍면별로 ...,
계호

송계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이유는 읍면의 구조 조정하면서 정원조정이 되기 때문에 본청에 다가 묶었다가 정원 확정과 동시에 나가고 다음에 결원이있을 때 과거에 읍면에 결원이 있을 때도 돈을 다주어서 하니까 돈이 한달이고 두달이고 묵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반환을 받아서 이자수입을 받아먹으니까 조금 운영하는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는 그렇게 계상을 했고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 해서 16만5천원인데 변호사님이나 법무담당이 자주 만나서 할 때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는 영월에 있는 고영균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관계공무원들이 고문 변호사님을 만나는데 자문을 하면 아주 성실하게 자문을 해 주는데 대신에 기획실장이나 부군수님 군수님해서 영월을 나가는 길이 있으면 고마움을 표현을 합니다. 정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조금씩 할애하고 있습니다. 소송사건은 다른 변호사한테 맡기지 않고 고문변호사한테 다가 영월지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고문변호사가 별도로 소송수임을 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님이 우리 고문변호사를 하신지 10년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수임료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8P에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방향이 어떻게 잘 지켜 가고 있느냐 하고 물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4,000만원하고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상표 등록권까지 5,000만원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 주어서 용역을 할 모양인데 캐릭터개발 부분에 기획실장님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나요. 우리 정선아리랑을 할 수 있는 방안 화암동굴, 카지노 이 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 보니까 도깨비를 형상화하는 캐릭터 과연 도깨비를 형상화하는 캐릭터를 해서 과연 그것을 각종 기업체에서 얼마만큼 캐릭터로 활용을 하려는지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상품들에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하고 정선하면 상징되는 캐릭터를 하나를 만들어야 될텐데 아리랑을 통한 다른 부분을 개발하고 자체의 어떤 도깨비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러한 부분지금 보면 3가지 안을 가지고 통합을 할 것인지 이를테면 따로 따로 개발해서 통합을 할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데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리랑, 화암동굴, 카지노해 가지고 캐릭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사전에 경기대학교 관광학과의 교수들이랑 우리 군에 드나드는 기획팀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 가지고 구상을 할려고 합니다. 개별하는 것보다는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을지 각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소재를 가지고 각각 개발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않했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 가지고 용역할 때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라면 감사때도 질의를 했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아리랑을 토대로 한 캐릭터를 따로 하고 도깨비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따로 하고 그런다라면 혼란을 초래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선을 상징할 수 있는 뭔가는 하나를 만들어서 강릉에 홍길동 지역별로 지역특색이 있는 지역의 유명했던 분들을 캐릭터로 해서 지금 캐릭터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포괄적인 자문을 받고 기획 케릭터로 성공한 자치단체의 자문도 받아서 조만간 결정되기 전에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 주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8P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4.515만5천원을 내년도 수당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비가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 일직비, 숙직비, 연휴당직비 청사경보장치 사용료 해서 4,70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써 군수가 4,800만원 부군수가 3,300만원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원 가산업무추진비 2,630만원 대민행정 개선 및 주민 현안사업 추진비가 2,5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군수 부군수 과장 예비군중대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686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 민간 실비보상금에 공무원 배우자 수련원입교가 총 20명 유공 민간인 수련원 입교 총 50명 해 가지고 1,00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정선향토민상 부상 정선향토민상 상패 군정 유공민간인 포상에 1,370만원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창안 공무원 시상에 특별상우수상 노력상 각 1명씩 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고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시상 연말 정기표창 자랑스런 공무원시상 해 가지고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7.5%와 퇴직수당 부담금8.74561% 해 가지고 14억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으로써의 의료 보험금에 일반직과 기타직과 육상선수입니다. 의료 보험금 해 가지고 2억5,719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이 대부 예상액 해 가지고 상환액을 뺀 금액 해서 계상했고 정선장학회 장학금 출연 해 가지고 총2억94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업무보조 및 청사관리에 있어 급여,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년차유급 휴가수당, 주휴수당, 연금부담금, 의료보호부담금 해 가지고 총3억1001만8천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군도 수로원과 화장장 민원기동처리반에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연금부담금 의료보호부담금, 민원 기동처리 작업복 해 가지고 총3억1,00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일반인건비가 자치행정과 42명 행정서비스 헌장 주민만족도 조사용역해 가지고 5,98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국내 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 여비와 국내출장 여비해서 4,604만7천원일반 보상금으로써 이장 자녀 장학금이 2,700만원, 자율방범대원 활동급식비가 11개대에 대해서 5,018만8천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중앙 도대표 참석 여비와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군민의 날 기념 행사 참석자 지원 해 가지고 6,78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표창이 되겠습니다. 민원책임제 우수공무원 견문제도 우수공무원 표창 포상금으로써 6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정선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 운영비지원, 민족통일 정선군협의회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3,7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고용보험이 4,06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 중에서 공무원 재해보상금 연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 사업비 50건 해 가지고 1억원 견문보고제 지원사업비 20건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통합 전화요금으로써 시외전용전화 도·군간 2회선 군,신동, 태백 10회선 시내전용회선 본청, 읍면 이동통신국 단일종합통신망 사용료 행정교환기 키폰 주장치 해 가지고 1억2,53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부대비로써도 군간 고속 다중화 장비 확장개선 사업비시군 시군간 화상영상대화망 구축 1식 본청 교환기 시스템 확장개선 1식해서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전화기 구입에 30대 35천원 해 가지고 105만원 화상화면 뒷배경 300만원 해서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 통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인터넷 전용회선료,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회선 사용료. LNA사용료, 농촌정보 사랑방운영 통신요금, 주전산기 유지보수, 주민관리용 전산기 유지 보수해서 1억54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인건비와 인구 주택조사 업무보조원 인건비 해서 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PC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2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시·군 행정 종합정보화 관련 S/W구입비 3,0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행정 종합정보화사업 시스템 구입입니다. 1억 3,2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근거리 통신망 설치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전산기 구입과 행정사무기 구입으로 컴퓨터 프린터구입해서 1억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자치행정과 일반행정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제3권에 경제개발비에 민방위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급량비로서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의 중식, 석식, 야식업무계획 발간 해 가지고 경제분야 비경제분야 지방자치분야 해 가지고 3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무계획을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공익근무 요원의 보상금과 급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중식비 교통비 교육여비 재해보상금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에 피복안전화 우의해 가지고 총공익 근무요원에 들어가는 돈이 1억5,36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민방위 날 훈련 참가자 급식비와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보상해 가지고 525만 8천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도 집합교육이 2회에 걸쳐서 2명이 있습니다. 57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민방위 창설 25주년 민방위공자 시상과 주민신고 훈련 신고자 포상과 주민신고 홍보글짓기 등 입상자 포상이 1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비로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본청 9개 읍면 해가지고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민방위날 훈련경비와 민방위 강사 수당으로 33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68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로서 국비 사업으로 1억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민방위 경보기 충전기회로 수리 4개소에 80만원씩해서 320만원을 계상했고 경보시설 장비 보관함 교체로 사북읍의 것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총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 전입금으로 무인 단말기 민방공경보 싸이렌 유지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 경보시설 유니트 구입으로 100만원 민방위 교육용 카메라가 여지껏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한 대 구입을 하는데 70만원을 계상했고 화생방 기동대장비 구입으로 공기호홉기 휴대용 제독기 제독제 직장 예비군 장비구입해서 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자치행정과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계호

송계호위원

자치행정과의 2000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내놓은 것을 보면 약 36억 정도의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도 보니까 36억9,700만원 정도 해서 1,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요 세목별로 보면 30P에 보면 공무원 배우자 수련원 입교를 위해서 28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자료에 보면 99년도에는 50명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99년도에는 50명을 잡아서 550만원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30명을 줄였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배우자도 같이 내조가 잘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20명이라면 600명 공직자의 정말 얼마 차지 않하는 비율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향토민상 부상을 50만원씩 해서 6개분야 해서 300만원을 해 놨는데 100% 오바 되었습니다. 상향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포상에 3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창안한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는데 특별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10만원 했는데 99년도 같은 금액이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창안상을 얘기하고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금액이 99년도와 똑같다라는 것은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좀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랑스런 공무원상 해서 포상금 항목입니다. 1년간 자랑스런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 같은데 3명을 추천받아서 4회에 걸쳐서 12명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런 공무원상 부상으로 5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5만원 부분은 좀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경상부분에서 줄 이던가 해서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책으로 올리는 물론 5만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5만원짜리가 과연 무엇이 있을지 몰라도 부상을 무엇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35P에 2000년도에는 명퇴수당을 아예 계상을 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2000년도 에도 명퇴수당을 계상을 안해 놓은 것을 봐서는 명퇴제도를 도입을 안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명예스럽게 가는 분들이 물론 마감이 되는지 말미암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계상을 안한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일찍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더 지급해 주는 것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일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 제도가 없어졌는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구요 34P에 5,0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9개 읍면인데요 작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면서 자율방범대가 99년도 올한해 해 오면서 실이있었다면 무엇이고 득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거나 다른 문제점이 되었던 것을 해결 하거나 득이 있다면 지원을 조금 더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인데 99년도 당초예산과 금액이 똑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구요 35P에 보면 바르게살기 부분 지원이 되는데 99년도 당초 예산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정선군지원에 다가 지원되는 게 1,600만원 지원된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 읍면 협의회에다가도1,500만원을 계상해 놨단말이에요. 다음에 민주평통 자문회의도 없었는데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에 지침이 있었는지 아니면 바르게살기 읍면 협의회에는 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로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요 5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 공무원 재해가 난 건수가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500만원을 인상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인상을 했던 것인지 어떤 예상이 오기 때문에 인상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상회 건의사항 부분 1억 계상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 보니까 1억원을 계상해 놓아서 견문보고제나 반상회 사업비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상회는 9개읍면 공히 반상회 회의는 전혀 유명무실 한데 물론 건의 된 부분을 빨리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 반상회를 운영할 것인지 올해 실적은 어떠하셨는지 반상회를 하지 않았는데도 2000년도 에도 활성화 되지 않는다라면 지금보다 더 유명무실 해질덴데 반상회를 통해서 50건의 사업비를 지급하겠다고 계상했는데 반성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활성화가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9P에 정보통계 관리부분에 올해 4억6,1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99년도에는 2억4,900여 만원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40P에 사업예산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예산에 99년도 1억3,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3억5,300여 만원을 계상해 놓고 엄청난 금액을 증액시켰는데 별도의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사항서 3번째 보면 90P 하단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1억2,800만원을 국비포함해서 군비 4,300만원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4개소에 대한 개소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먼저 30P에 공무원 배우자 수련원 입교 내년도에 20명 입교비를 3일간 지원을 했습니다. 99년도에도 입교를 20명이 입교를 했었습니다. 괜히 불필요하게 예산을 세울필요가 없다 해서 20명만 예산을 세웠고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작년 수준으로만 세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민상부상에 대해서 작년에는 5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100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토민상을 격상을 시키고 50만원의 상금을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제기되니까 평창이나 양양이나 몇 군데 알아보니까 50만원씩 주는 상금이 없습니다. 거의 100만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선군민에게 주는 최대의 상이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인상시켜 가지고 내년부터 격상시켜 가지고 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창안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창안공무원 시상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시킬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상과 물론 우수공무원 창안상인데 우수공무원이라던가 모범공무원시상을 볼 때에 규정상 공무원에 대한 상은 보통시상금은 사실상 약10만원 범위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안공무원이기 때문에 우수상 노력상 해 가지고 30만원 그래서 더 이상 상향조정을 할려니까 다른 상과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을 못시켰습니다. 10만원씩 20만원씩해서 주는 것도 이것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상도 저희들이 똑같이 세웠는데 이것도 대체적으로 친절 우수공무원이 분기별로 3명씩해서 표창을 하고 시상품을 구입해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하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상금보다는 1인당 5만원의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시계라던가 계산기라던가 이런 것을 사가지고 현물로 지급할 계획으로 약 5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상을 주는 과정에 약할 것 같으면 추경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이요. 지금 위에 항에는 정선향토민상으로 해서 7개부분 올해도 6개 부분인가 지급이 되었는데 9개 읍면에서 골고루 아니면 정선군을 빛낸 인물이나 그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내던가 이런 우리 정선군민에 대한 향토민상을 수여하는데 상금은 100만원이란 말이죠. 올 한해도 보면 정선 5일장의 아이템을 냈다던가 그외에도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내고 이분들의 상은 창안공무원으로 해서 30만원 자랑스런 공무원상 하면 물론 10여명이 받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나 바란스가 안맞지 않느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선향토민상을 받는 군민도 대단히 중요하고 하지만 1년내 공직생활하면서 공직자로서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라도 이런 것이 상향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5만원짜리 해서 요즘 시계계산기 이런 게 요즘 집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만이라도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좀 올라 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라면서 차후에 담당 자치행정과장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이것은 좀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다른 예산에서 좀 절감을 하면서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다음 명퇴수당이 계상이 안되었는데 명퇴수당은 일반행정비안에서 16P에 나와있습니다. 기획관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린 겁니다. 다음은 34P이 되겠습니다. 34P에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문제가 되겠습니다. 급식비를 99년에 실지로 같게 했는데 인상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읍면에서 자율방범대가 공무원도 아니고 특히 민간인이 젊은 조직으로 해 가지고 무보수로서 지역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는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자율방범대에 1억이라는 돈을 시상금을 타가지고 피복비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공히 9개 읍면의 11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급식비만 예산지침상에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활동급식비를 똑같이 식대를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대는 상향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똑같이 지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 35P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정선군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5P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정선군협의회 지원과 읍면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바르게살기와 민주평통에 대해서 군협의회만 정액보조단체였는데 2000년도부터 읍면에 9개 읍면에 1개 단체씩 보조를 줄 수 있겠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도 바르게살기와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보조를 줄 계획이고 또 이외에 통합방위협의회도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운영에 자율성을 기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과장님 보셨을 때 바르게살기운동 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99년도에 바르게살기 운동하는 것을 보니 제대로 하는 것을 한번도 못보았는데 어떤 운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고 어떻게 바르게 살게 하자라고 전개하고 있습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저희들한테 문의 하기는 환경운동이라 던가 질서계도 운동을 나름대로 애써하고 있는데 사실 큰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주무과장님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을 맡으신지 몇 개월 안 되셨는데 보니까 바르게살기 정선군협의회나 읍면에도 지금 유명무실한데 이 부분에 지원되는 금액이 무려 3,700만원이에요.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좀 과장님이 보셨지만 이 부분은 정말득이 별로 없고 하는 것을 봐서 문제가 좀있고 과장님이 보셔도 좀 개선이돼야 하고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강구를 해 가지고 보조단체로서의 위상과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 것을 인정 하시잖아요. 그렇죠.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는 노력했다고 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뭘했습니까? 한 게 뭐있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세요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예. 다음은 반상회 건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세운게 있습니다. 이것은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솔직히 잘안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되는 데서는 그런 대로 최하위 조직의 하나의 활동과 또 반상회를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기 이게 시책사업으로서 반상회를 하고 있고 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상회를 잘 운영하는 반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사기앙양도 시켜 주고 해 가지고 반상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고 이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민심이라던가 행정의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반상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반상회 운영을 통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이 최대로 많이 건의 되고 많이 해결 된게 이 반상회 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38건에 1,960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반상회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금년 수준으로 반상회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자치행정과나 군에서는 반상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어떤 민간주도로 하는 반상회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과장님 반상회가 말이죠. 참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개최하지 않고 사실유명무실한 데 지금와서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도 발구하고 지금까지 안되는데 활성화 보다는 여기에 무려 1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억원 부분을 견문보고제 공무원들이하는 부분은 이것은 좋은 그게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읍면장 포괄사업비나 의원님들한테 포괄사업비로 주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사항이 더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은 데요 그러한 방향으로 구상은 안해 보셨어요. 읍면장한테 주어서 좀더 효율적인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 읍면장이 다 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읍면장님 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게 더 낮지 않느냐.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아마 읍면장님들이나 의원님들 이건 조그만 마을별로 소소한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해결한 사업비는 아마 반상회 건의 사업비가 제일 많이 나갔을 겁니다. 그다음에 많이 나간게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서 해결한 견문보고제 사업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반상회도 활성화 시키고 이 사업비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소소한데에 대해서는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이나 해당 이장님들이나 나가서 일하기 쉽고 주민들도 이 사업비가지고 많은 소소한 사업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오히려 문안이 반상회건의 사업비 보다는 지역의 민원사항 건의사업비로 해서 해야지 되지도 않는 반상회 이름 붙여서 말이야 예산항목에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반상회를 넣어 놨나요.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지로는 말입니다. 우리가 1,080개반 중에 반이상이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선 같는 경우에는 반상회가 활성화되고 있고 또 농촌지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활성화되는 곳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는 또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활성화시켜 볼려고.
계호

송계호위원

과장님이 99년도에 1억원 정도해서 다썼다고 하는데 99년도에 9개 읍면에 반상회 사업비가 나간 부분들 서류를 서면 보고 해주실렵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예, 다음은 39P이되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 저희들이 모든 예산이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상부분에 대한 이해와 사업비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잘 될려면 관이고 민이고 정보통신분야가 발전이되고 개방이 되야지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모든 정보통신분야에 개방을 해 가지고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공무원도 이용가지고 행정이 앞서가고 좀 빠른행정 빠른정보를 흡수해 가지고 주민한테 알릴것은 알리고 흡수할 것는 흡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보통계 예산을 사실증액을 시켰습니다. 읍면간 근거리통신망 예산을 9,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고 또 행정종합정보사업시스템 구입비를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도 저희들이 3,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군 관내에 군과 민이 쓸 수 있는 정보통계 통신망 설치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물량적인 사업보다도 우리가 무슨 정보통신에 대한통계에 대한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래를 봐 가지고 이런 사업은 빨리 다른 시군보다가 빨리 설치해 놓고 이용해 가지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보면 사업예산 항목으로 들어가서 보면 근거리통신망은 9개읍면에 하는 데요 다음에 컴퓨터를 40대를 구입하겠다라고 하시는데6,000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프린터가 30대 구입을 하는데 1,800만원 7,800만원 소요가 되는 데요. 컴퓨터가 지금 있는 걸로 사용한 계점에 도달해서 그런가요 40대씩이나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사무실에 보면 컴퓨터가 사실상 옛날 것이라 가지고 덩치만 컸지 아주 지금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교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 1차적으로 설치를 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는 활용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량적으로 볼 때에 각실과나 읍면에 괭장히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할 수 없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구입할 숫자이지 사실상 많은 숫자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과장님 지금 정선군에 9개읍면을 포함해서 컴퓨터가 몇 대가 더 소요 되어야 된다고 보는지 다음에 프린트기는 몇 대정도가 더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얼마정도 더있 어야 됩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별로 보면 컴퓨터가 286컴퓨터가 386으로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지금 386을 해요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386이 들어와 있고 386자체가 다합쳐 가지고 50%가 안됩니다. 현재 그래 가지고 앞으로 486.586이나오는데 현재군에서는 386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486, 586으로 써야 되는데 한꺼번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따라서 구입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과 읍면중에 총257대가 있는데 이중 130대가 읍면에 나가 있고 나머지는 군청에 있습니다. 약286 이하가 386 합쳐 가지고 거의가 많이 차지하고 486이 11.9%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86을 구입해 가지고 586기종을 저희들이 주기종으로 선정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586은 지금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586은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586을 앞으로 금년도에 68%,70%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그런데 지금 586보다도 더 신형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정보통신을 현대화하는 데는 본 위원도 별의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99년도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컴퓨터를 40대를 6,000만원을 계상해서 했어요 99년도에 40대를 구입을 했는데 2000년도에 40대를 또 사야겠다고 했는데 프린트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9년도에 55대를 샀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보면 30대를 더사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꾸 매년 이럴것이 아니라 아직 586도 지금 용량이 모자라서 신형이 나오는 실정인데286. 386을 쓴다고하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이제 현재 아시겠지만 건설과 옆에다가 교육장을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호적전산 작업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종이.
계호

송계호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말이죠. 이제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하루만 지나도 하루에 수천만원씩 쏟아지는데 이러한 용량이 모자라서 제일정보력이 빨라야 될분들이 아직 286, 386을 써서 486도 구닥다리가 되어서 586 구입도 많이 안됐다고 그래서 예산을 좀 1. 2억이라도 배당을 받아서 교체를 한꺼번에 해 줌으로 인해서 1년이상 딜레이 되는 것하고 그많은 정보들을 빨리 흡수해서 공무원들이 활용하게 하는 것하고 엄창난 차이예요 안그렇습니까? 컴퓨터가 현대화시켜 주는 필수 불가결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냥 좀 다른데서 줄 일 것은 줄이고 기획실장님 여기에는 안계십니다마는 한꺼번에 구입을 할 수 있게 이런것은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시간이 끝나면 286, 386, 486, 586신형까지 해서 모델별 실과별 컴퓨터를 공무원 있는 9개읍면을 포함해서 용량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기도 전부다 현대화한다라고 봤을 때는 몇 대를 구입해야 되는지 추가되는 예산액은 얼마인지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민방위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이 저희들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는 군청 옥상에 1대가 있고 사북 신동읍사무소 옥상에 해서 4개소가 설치되어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권동섭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동섭

권동섭위원

동료위원님께서 권유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고 이런 이런 사항을 경험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은 반상회가 안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전에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5,000만원씩 나갔었습니다. 나갔었는데 그게 없어진지가 오래 되었고 소규모 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예산항목을 짚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 항목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상회 건의사업비나 견문보고제 지원사업비는 읍면장 포괄사업비와도 같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원들이 나가고 군에서도 나오고 수시로 나가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건의 된 사항을 반영을 해서 해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작년도에도 보니까 반상회 건의사업과 견문보고제 이 사업비를 풀 화 해가지고 민원책임관제 사업에도 활용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생각에는 민원책임관제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이 더 풀 화 되어서 주민들이 이것은 300만원 이상은 안되니까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지역의 생활민원처리를 해 주는데는 어리석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예산담당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민원책임관제 사업비를 예산에 더 확보해 줄 의사는 없으신지 이걸 확보를 해 주신다 그러면 공직자와 주민간에 신뢰도가 더 제고가 되고 커다란 사업 제방 3-4억짜리하나 하는 것보다는 3-4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준다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더 예산을 확보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군 가용 재원이 허락한다면 해당과의 과장입장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보태 주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게 없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

이게 사실 읍면장 포괄사업비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의하면 직접 돈이 없으니까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올려 .또 담당공무원 견문보고로 올려라 이렇게 해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업을 풀어주고 좀더 증액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노력좀 해 주십시오.
성표

전성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종준

최종준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P에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 1억이 있고 정선장학회 장학금출연금 이 1억이 있는데 여기서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이 99년에 몇 명이나 신청을 해서 했는지 또 상환규정이 얼마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와 정선장학의 장학금은 몇 년부터 1억씩 출연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P에 정액보조를 해 주는데 새마을단체에 정액보조해 주는 것는 빠졌네요 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41P에 근거리 통신망 설치에 9개 읍면이 9,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31P에 국고 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에는 공무원이 총133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해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농협이자 보다 싸게 연10% 조금 넘습니다.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대여 장학금은 이자는 없습니다. 장학금은 정선군 장학금출연은 97년도부터 했는데 99년까지 3년해서 97년 98년은 1억씩했고 99년도는 2억을 출연했습니다. 군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현재까지 총4억을 정선장학회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새마을단체 지원금은 일반행정비에는 없고 2권80P에 산업진흥과에서 새마을단체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근거리통신망 설치에 대해서는 이것은 9개 읍면에 있는 전산망을 설치해서 군과 읍면간에 서로 컴퓨터를 놓고 상호간 문서라던가 모든 연락사항을 송수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근거리라는 것은 군과 읍면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표

전성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