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회관과 검단출장소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김동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면서 특히 금년 한해에도 구민의 문화향유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으로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에도 더욱더 아낌없는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000년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석 관리팀장입니다. 이현호 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세입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수입항에 문화회관 시설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문화회관의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 그리고 전시실 등을 대관시 조례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사용료 수입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5천 770만원 정도의 수입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20쪽 중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항이 있는데 입장료를 징수하는 공연을 대관하거나 기획공연시 입장료의 액수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문예진흥기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액의 2%를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잡수입항이 있는데 문화대학 운영에 따른 등록 수강생들의 수강료 수입으로 2천 480만원 그리고 예식부 운영 및 시설임대료 수입으로 2억원, 자체공연시 입장수익금으로 1천 2백만원 그리고 정기회원 회비 수입금 1백만원 등 총 2억 9천 828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뒤에 보고드릴 2000년 예산안의 세출 총액의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우선 세출 총괄을 보고리면 2000년 문화회관 세출 총예산은 13억 1천 262만 9천원입니다. ‘99년 당초 예산보다 7.6% 증액된 예산입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중 인건비, 경상적경비와 일부목 중 시설관리에 따른 필수경비로 작년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은 제안설명을 생략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하단 일반운영비목에서 보시면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거의 매일 공연이 있어 직원 대다수가 근무하고 있는데 공연이 끝나면 또 숙직을 하여 직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하여 직원들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계획입니다. 45만원의 설치비와 월15만원 가량의 운영비로 18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앙에 청사교통유발 부담금은 도시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한 일정 시설물에 대하여도 교통유발금이 부과됨에 따라서 관련예산 374만 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앙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유지관리 위탁비로 1억 8천 1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문화회관은 주식회사 동광에서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데 금년 계약금은 1억 7천 108만 8천원 대비 6%가 증가된 예산으로 2000년 1월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연도말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중앙을 보시면 기획공연사업항이 있는데 2000년에는 관련 예산으로 1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예산 대비 100%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개관 5년째를 맞이하는 서구 문화회관의 운영의 활성화 또는 정체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다양하고 예술성 있는 공연을 유치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민들에게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더한층 알차게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상단에서 세번째를 보시면 2000년에 새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무대 기계시설 안전진단 실시비로 1천 416만 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연법에 의하면 무대시설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씩 무대기계시설 전반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받아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회관도 내년이면 개관 5년째에 해당되어 동법에 의한 검사비용으로 관련예산 1천 416만 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을 보시면 사업예산으로 3천 119만 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대공연장의 방수공사로 5백만원, 대도구실 방수공사 4백만원, 지하 전시실 벽면 도배공사를 위하여 5백만원 그리고 문화회관 전면 캐노피시설이 개관 후 도색을 하지 않아서 미관상 문제점도 있고 해서 도색비용 5백만원 그리고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공사입니다만 냉동기 및 보일러 세관 및 보수공사비로 관련예산 1천 219만 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문화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립니다. 보통 문화예산의 적정 규모를 전문가들은 문화시설의 총 건축비의 1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설의 규모에 맞는 적절한 공연과 시설의 감가상각액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회관의 총 건축비가 당초 178억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2000년 예산규모는 그리 넉넉한 예산규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21세기의 문화의식에 걸맞는 지역단위의 예술공간으로서 구민의 문화적 정서가 향상될 수 있도록 소비자중심의 기획프로그램의 기획이라는 대명제속에서 기획과 제작, 홍보, 관객개발 그리고 평가로 연결되는 경영기법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문화회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빈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대공연장 방송공사 등 해서 3천 119만 3천원 시설비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5년 됐죠 ?

네.

처음 하는겁니까 ?

그렇습니다.

상당히 처음 지을 때부터 문제점이 많아서 문화회관이 시련이 많았죠 ?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수하실 때 철저하게 방수 관계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안전사고에 신경쓰셔서 문화회관은 철저하게 시설하셔서 구민들이 문화회관을 오더라도 짜증나지 않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중간에 보면 피아노 조율비라고 있죠 ?

네.

우리 문화회관에 피아노가 2대 있습니까 ?

네.

그럼 이 피아노 2대 있는 것에 대해서 조율하는 분이 연중 계약을 해서 합니까 필요시 불러서 합니까 ?

필요시에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2대인데 6회까지 꼭 해야되는 거예요 ?

피아노는 조율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와서 하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거나 계속 문화대학에서도 피아노를 매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할 때마다 소리가 이상하거나 그러면 수시로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6회가 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대략 6회 정도는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요즘 피아노같은 것을 보면 쓰시는 분이 계속 쓰는 것 아니예요 ?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회까지 필요치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소형화물차 보험료 있잖아요 ? 63만 8천원 곱하기 1대 했는데 이 보험료는 1년에 한번씩 가면서 내려가잖아요 사고 없을때는 ?

네, 그렇습니다.

여기 63만 8천원인데 한 33만 8천원 감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미리미리 소형차 화물차 있는 것에 대해서 아실것 아니예요 ?

이것은 관용차는 얼마전까지 대인.대물.자차 보험까지 다 들었었습니다. 이제 예산 절약 측면에서 대인.대물만 들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변경된 것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233페이지 여기 보면 특정폐기물 처리비 2.5톤 1대 52만원인데 특정폐기물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

시설물관리할 때 각종 전구 있지 않습니까 ? 형광등 이런 비용 같은데요.

1년에 2.5톤 1대 정도 나와요 ?

1회 정도 계상을 한 것인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 안했어요. 지금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만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에서도 보면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소차량이 치워 가더라구요. 한꺼번에 모아놓지 말고 그때그때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건물 유지관리비 695만 4천원입니까 ?

네.

아까 보면 229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위탁비하고 틀린 사항이예요 ? 유지라는 것은 청사 유지관리 위탁비에서 1억 8천만원 이상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억 8천만원씩 주고 유지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

네.

그런데 건물 유지관리비 695만 4천원 별도는 또 뭐예요 ?

건물 유지비는 건축물의 상태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은 것일수록 유지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예산편성지표에 요율 적용이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편성하면 건물의 유지관리보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는데 그것은 건물의 면적, 내구연한 이런것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사용목적은 건물을 유지한데 소소한 파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 소소하게 파손된 거나 이런것을 수리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유리창이 나간다던지 창문을 교체한다던지 바닥을 카페트를 일부 보수를 한다던지 이런 부분이고 청사 위탁비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청소 그리고 화장실의 휴지, 비누 교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 보일러실 유지관리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1억 8천만원이 청소용역과 보일러실 관리...

전기하고요.

그러면 우리 청사의 유지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235페이지 보면 대공연장 방수공사 이런것도 별도로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순수한 용역비만입니까 ?

그렇습니다.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유지관리비 233페이지는 아까 문화회관장님 말씀하신대로 카페트 깔고 조금씩 파손된...

제가 카페트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부분적으로 타일이 떨어진 곳을 보수한다던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유리 깨지고 이런것도 해 주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우리가 개관한지 벌써 5년이 됐기 때문에 아까 김인두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되다보면 건물이 낡을 수가 있잖아요 ? 낡은 상태인데 우리가 고치는 것도 돈 들여서 고치지만 이렇게 예산 세워서 고칠 때 관장님이 신경을 많이 잘 쓰셔서 잘 고쳐서, 대공연장 방수공사에서 외부방수를 잘해야지 내부쪽에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건물은. 건물을 지을 때는 외부에서 방수공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내부에서 많이 막더라구요. 외부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방수공사가 5백만원 1식으로 서 있는데 실상적으로 외부는 이것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 큰공사가. 내부공사인것 같은데 내부는 암만 잘해놔도 외부에서 치고 들어오면 소용 없다구요. 신경 쓰셔서 문화회관장님이 문화회관 유지하는데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수공사에서는 전문업체를 불러다가 견적을 받은 것인데요 그래서 대공연장같은 경우는 무대 좌우하고 가운데가 장마시에만 조금...

위에서요 ? 청장에서요 ?

네, 천장에서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수할 때 안쪽하고 바깥쪽 다 해서 완벽하게 방수가 되도록...

지하실같은데 물 여름철이나 이런때 물...

지하실은 대도구실 지하1층인데요 대도구실 입구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 문화회관 지하의 방수는 지하2층은 별도로 물을 빼서 외부로 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방수공사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공연장 방수공사 천장에서 샌다는 거예요 ?

네.

천장에서 새면 그 부분에...

똑똑똑 떨어집니다.

물이 무대로 떨어진다고 봤을 때 무대 바로 위에서 떨어진다고 보세요 관장님은 ?

실무 직원과 확인을 했는데 실무직원은 지난 여름에 물샐 때 세군데 확인을 한 것으로 업체를 데려다가 세군데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얕은데로 흐르게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고친단 말이예요. 옥상에서 새면 물은 얕은데로 흐르기 때문에 그 자리 바로 위에서 확인하셨다는데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물이 아니란 말이예요. 무대 뒤에서 떨어지는지 출입구에서 물이 흘러서 들어가는지 이것은 모르는것 아닙니까 ?

집행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수공사를 완벽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대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5년 됐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수공사할 때 철저를 기해서 물이 새지 않는 문화회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 위원님.

문화회관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못드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민간위탁금하고 운영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고가장비가 문화회관에 들어와있기 때문에 내구년이 지나면 전부 보존연한이 지나서 유지하는데 유지비용이 별도로 들게 돼 있어요. 조명이고 전부 다. 청사같은것 유지관리비는 전체 면적의 몇퍼센트 해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꾸 병합하다보니까, 단 하나가 유지관리비에 포함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사실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재산세를 내면 별도의 재산세를 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안들어가는 것이 청사관리유지에 안들어가는 부분이예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 민간실비보상에서 특별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강사 수당입니까 ?

이것은 문화대학에 각 취미교양별로 전문강사의 교육을 받고 있고 다음에 문화대학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양교육이라든가 지난번에는 저희가 경제교육이라고 해서 투자신탁 전문과장을 초청해서 전체 문화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킨 적 있습니다. 그런 강사수당입니다.

취미교양교실 강사 외에 특별초청을 하는데 초과금 그 밑에 또 들어가 있죠 ?

이것은 시간이 초과될 때 일부 시간을 추가로 한것 같습니다.

이것을 묶어버리지 추가분으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상설무대운영 예술인 초청비 3백만원씩 4회 있죠 ?

네.

아까 송병억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한 별도의 예산계획이 잡힌 것이 있어요 ?

이것은 상설무대운영 예술인 초청비는 시립극단과 시립합창단, 무용단 있지 않습니까 ? 국립합창단이라든지 이런 외부기관 예술단 초청비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겁니다. 235쪽을 보면 시설비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죠 ?

네, 끝났습니다.

연장 못 걸었습니까 ?

네, 못걸었습니다.

전임 시설팀장이 연장을 못걸어놨죠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이 방수공사 때문에 당초에 하자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예산 편성을 갖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무사안일하지 않았냐, 왜 그러냐하면 하자가 작년 감사때도 185건이나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더더군다나 방수같은 부분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자를 연장을 걸어놨으면 이 예산이 필요치가 않단 말이죠.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야 될 예산이 지금 선 부분은 하자연장을 걸어놓지 못했단 말이예요. 연장 걸었으면 두가지 9백만원 같은 것은 예산이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연장을 걸지 못한 관계로 해서 5년씩 되다보니까 업체에서도 차일피일 미뤘을 것이고 끝났다고 하자보증금을 다 타간 모양인데 이번에 하실 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이미 늦은 부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견고하게 시설팀장님께서 별도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것이 한번에 고치지 못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도 하자가 또 발생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사 유지관리비 1억 8천 180만원 중에서 아까 전기실, 보일러실 이런것을 유지관리 한다고 하셨는데요 228페이지에 보면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가입비, 위험물안전시설관리자 협회비, 방화관리자 협회비 이러한 것들을 별도로...

용역비는 청소비이고 그 부분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계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하고는 틀린데 운영비는 기계 한부분부분 하면 지금 고가장비로 들어와 있죠 ?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비가 별도로 따라 붙어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간위탁금에 아까 청소비하고 포함돼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

시설물 관리비입니다.

시설물 관리비, 청사용역을 들어오면 이분들이 보안담당자 선임까지 해 주는 거죠 ?

보안담당은 별도 우리 직원들이 하는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력시술 협회비라든지 위험물 안전시설관리자 협회비 이것은 위험물 시설안전관리자 협회비하고 방화관리자 협회비는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안전 협회에 건물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보면 회관 소독 방역비가 70만원씩 해서 6회 42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도 방역하는 것도 수시때때로 청소용역하는 회사가 같이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여기 적용되지 않습니까 ? 227페이지 회관 소독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회관 방역비는, 잠깐 시설물 관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설물 관리용역 업체가 방역자격을 갖고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돈을 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다 요구하면 시설물 관리용역 업체가 모든 자격증을 다 갖고 시설물관리를 들어와야 되거든요 입찰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안되니까 부분적으로 그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은 별도 발주를 하게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떼어서 여기 주고 저것은 떼어서 다른곳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도로 부과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이런 부분도 시설물 용역업체를 꼭 주식회사 동광이면 동광만 지정해서 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격을 겸한 업체한테 입찰 참가자격을 줘서 일괄적으로 줬을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 문화회관같은 경우는 연 몇명이 옵니까 ? 대략적으로 ? 많은 관람객들이 오는데 1년에 6번 방역해 가지고 전염병이라든가 이런것을 다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이것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따라서 청사 용역 관리하는데 청소만 깨끗이 한다고 되는것은 아니거든요. 청소하고 일반 종합병원같이 자꾸 방역하고 소독하고 하듯이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고 이것은 청사 관리용역하는 업체가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자격을 확실히 겸비한 업체들에게 청사용역 입찰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얘기는 지금 동광이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업체가 진짜 실질적으로 갖춰야되는 업체를 줘야 되는데 업체에서 갖추면 업체에서 하는 부분인데 인천시의 용역업체가 담합이 돼 있어서 문제죠 ? 각 구별로 타 업체가 안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구는 동광, 동구는 다른데 해서 일체 침범을 안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바로 업체의 담합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들이 손을 대도 안되는 이유가 업체가 입찰을 안들어와요. 이게 문제점입니다. 기업체 입찰은 기업체 용역회사가 들어가고 관공서는 관공서만 들어오는 업체가 분배해서 나눠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의 업체가 절대 남동구 가서 입찰 안봅니다. 문제점은 바로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시정이 안되고 이러한 부분은 입찰 안들어오니까 업체들간의 담합된 부분이 우선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경실련이나 이런데서 자꾸 주지를 해 줘야될 부분이지 위원들이 나서서 해줄 부분이 아닙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회관에 용역회사에서 몇명 나와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

14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청소 몇명 나와 있습니까 ?

청소 5명입니다.

또...

그러니까 14명 중에서 소장 1명 있고 여직원 1명 있고...

사무실이 거기 있어요 ?

네,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이 아줌마들 청소부이고요 그 다음에 7명이 기계실에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지하 기계실 근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6명씩 맞교대 들어가고 1명 관리자가 있겠네요 ? 그래서 7명이 되겠네요 ?

네, 그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화회관 전반 보일러, 전기 등에 대해서 차트가 있거든요. 있어서 컴퓨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출장소 업무담당자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현대 총무팀장입니다. 윤한구 구세팀장입니다. 진창현 시세팀장입니다. 유광희 복지팀장입니다. 윤제영 산업팀장입니다. 박승호 건설팀 차석입니다. 심상각 건축팀 차석입니다. 두 사람은 가정 일이 있어서 오늘 못나왔습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여념이 없으신 홍인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단출장소 2000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99년도 당초 예산액 11억 2천 912만 2천원 대비 11.6%가 증가한 12억 6천 160만 7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는 팀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 각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청사 유지관리비로 3천 3백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검단출장소 및 동사무소 청사 청소용역비입니다. 245페이지 청사 당직실 신축공사에 2천 230만 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검단출장소 및 동사무소는 타 동사무소와 달리 매일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방문하여 보셨듯이 현 당직실은 청사 뒤쪽에 위치한 관계로 청사 전체의 보안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당직실 양쪽에 있어 비위생적인 면이 많으며 현재 검단출장소는 샤워실 하나 변변히 갖추고 있지 않아 예산안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청사 당직실은 단지 당직근무에만 한정 사용하지 않고 당직실, 기사대기실, 샤워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사안내표시판 설치공사에 165만원을 편성했는데 관내 전입인구의 대부분이 타시.도에서 전입한 관계로 검단출장소 및 동사무소의 위치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검단이 ‘95년 3월 경기도 김포군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어 인천지역 주민도 검단출장소 및 동사무소를 찾는데 불편이 많아 청사 안내표시판 설치가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장애인 경사로 설치공사에 6백만원을 편성 하였는데 현재 청사 출입구가 계단밖에 없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가현약수터 정비공사는 가현약수터는 검단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다수 이용 공간임에도 계단 및 주변에 위험한 공간이 많아 종종 피해가 발생하여 계단 및 주변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금곡동 소하천 정비공사, 대곡동 도로복구공사, 당하동 도로복구공사, 당하동 계양천 농로복구공사, 금곡동 금곡천 복구공사는 ‘99년도 집중호우로 하천제방 및 도로면이 유실 및 붕괴되어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원당동 농로포장공사 및 대곡동 농로포장공사는 비포장도로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 일반 차량 통행 및 농번기에 농기계 이동에 불편이 많고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근주택 주민이 피해를 호소해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및 관내 불량하수구조물 정비공사에 3천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도농복합지역인 검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도시기반시설 취약에 따른 지역주민의 열악한 환경으로 차년도에 도시기반 확충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내 보안등 보수공사에 2천만원 편성 하였는데 검단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900여개의 보안등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99년도에 3천만원이 예산이 돼 있던 것입니다.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및 관내 불량도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 하였는데 검단은 계속적인 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아파트 대단지 건립에 따라서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 및 곳곳에 소규모 공장이 있어 다소 불량도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의 부족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단출장소 2000년도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검단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사항을 직시하시고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 주신 홍인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며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지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소장님 오늘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48페이지 재료비 해서 차량방역용 연막기 희석용 경유 해서 336만원, 91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원래 검단에서 직접 다 동사무소 하십니까 ?

출장소 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관계 없습니다.

작년에는 어느정도 잡혔습니까 ?

작년도에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9년도에 조합에서 14개통을 방역하던 것을 더 확장해서 부녀회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납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많았죠 ?

네.

올해는 좀 휘발유값, 경유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 내년쯤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각 새마을 협의회에서 합니까 ?

새마을 협의회하고 부녀회 두팀이 방역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검단쪽은 상당히 보건쪽에 신경을 쓰셔야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이고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별히 이런 예방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써야될 것 아닙니까 낭비가 없이? 그래서 소장님께서 상당히 힘은 드시겠지만 예산을 정확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51페이지 불법건축물조사용 카메라 25만원인데 지금 카메라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여지껏 카메라도 없이...

팀이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거죠. 카메라 한대도 없이 이제서야 처음 올라온거죠 ? 미리미리 소장님이 이런것은, 카메라 한대 정도는 있어야되지 않냐 미리. 그래야 불법 이런것 사진도 찍고 단속도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

네.

어쨌든 올렸으니까 이런것은 미리 사전에 하셔서 각별히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245페이지 청사 당직실 신축공사 해서 1식 2천 230만 8천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지금 쓰레기매립지가 2000년 2월까지죠 그렇죠 ?

네.

왜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정문을 잘 고쳐 놓으셔서 청사로 들어갈 때 이미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문옆에 세우게 되면 나중에 사람 하나 있어서 안내까지 해야 될 그런 일도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송병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쓰레기조합이나 장학회 그런데 기간도 다 돼가니까 한번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49페이지 보면 묘지단속 이륜차 유지비 해서 28만원인데 이것은 이륜차가 현재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몇cc예요 ?

60cc인가 하는 오토바이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묘지라는 것은 어느때 가서 묘지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산이 험악하고 산길인데 60짜리 오토바이 가지고 그런데 다닐 수 있는거예요 ?

지금 여기 묘지단속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4개 지역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하는...

공원묘지 관리...

높은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검단에 보면 그 문제로 심각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 불법 묘지 쓰는 것 ?

네.

이런데는 검단출장소에서 관리 안합니까 ?

긴급 출동해서 하지요. 관리를 합니다. 울타리까지 쳐놓고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수시로 자기네 묘지 관리하기 위해서 쪽문은 열어놓거든요. 그런 와중에 불법행위가 일어날까봐 저희들이 신고만 들어오면 곧바로 뛰어나가서 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넓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에 255페이지 여기 시설비에 보니까 농로길 복구공사 하는 것이 많아요. 당하동, 금곡동, 원당동 해서 농촌지역이 많다보니까 그냥 흙길에서 농사짓는 분이 차량 이런것 때문에 해주시는것 같은데 이런것은 다 수의계약 해서 하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단을 다니다보면 농로를 콘크리트로 하잖아요 ? 갈라지는 데가 많고 폭이 넓지 않은데 여기 보면 55미터, 50미터 길어봐야 300미터 되는데 폭이 3미터 아니예요 ? 그렇다보니까 어떤데를 가보면 완전히 갈라져서 차량들이 다니기 불편한 농로도 있거든요. 이런것은 출장소장님이 수의계약 할 당시 두께가 있고 들어가는 양을 해서 가격을 산정할 것 아니예요 ?

네, 그렇습니다.

이런것은 두께를, 농촌 사람들이 요즘 보면 경운기라든가 벼베기 이런것도 가지고 들어가서 깨지는 수도 있지만 시공을 이왕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업체에게 시공을 완벽하게 하게끔, 가다보면 어떤 때 차를 가지고 가도 가기 불편한 길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네.

왜 그러냐 하면 우기때 진데는 먼저 다지고 나서 하는거란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렁논같은데 옆에는 자꾸 침하가 되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지는데그런데는 처음에 콘크리트 하기전에 잡석이라도 깔고 하잖아요?

잡석을 깔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것은 잘 계약을 하실때 해서 잡석 잘 깔아서 그런 파손되지 않는 농로가 되어야지 깨지고 그러면 안좋더라구요. 그런것은 소장님이 수의계약이라니까 업자에게 특별히 그런 문제를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계부터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인두 위원님.

255페이지 관내 보안등 보수공사 200천만원 잡았는데 보안등 총수가몇개죠 ?

900여개 있습니다.

900개요 ? 김포에서 넘어올 때가 몇개입니까 ?

그당시는 약400개였습니다.

대부분 넘어온 다음에 된거죠 ?

그렇죠.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노후된 것도 많고 보안등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될것 같아요. 농촌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량한 것도 있고 모든면에 보면, 김포에서 넘어온 보안등은 상당히 노후되서 아주 구가다 돼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네.

밤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데에 좀 시설팀이나 소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주민이 저녁에 불이 환하게 켤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네.

보니까 2천만원 잡혀서...

금년도에 3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금년에도 1천만원 올렸다가 추경에 2천만원을 더 했거든요. 하여튼 2천만원 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수리도 완벽하게 빨리빨리 접수받아서 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지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검단출장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