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98년도 결산심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등 그동안 의정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남동공단출장소, 총무국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총무국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총괄, 일반회계세입, 세출,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으로 200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1,058억592만4천원 보다 6.2% 66억1,202만3천원이 증가한 1,124억1,794만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860억1,911만원보다 2.4% 20억5,146만9천원이 감소한 839억6,764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97억8,681만4천원 보다 43.8% 86억6,349만2천원이 증가한 284억5,0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20억5,146만9천원이 감소한 839억6,764만1천원으로 이는 중앙공원 조성사업비가 시 예산에 직접 계상되고 공공근로사업이 축소 운영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86억2,111만1천원이 감액한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94억1,100만원 보다 1.6% 3억700만원이 증액된 197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면허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하면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9,400만원이 감액된 98억200만원 또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도 합하면 전년도 예산액 보다 5억6,100만원이 증액된 92억3,600만원이 되겠으며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6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71억6,426만4천원 보다 12.4% 21억2,694만1천원이 증가한 192억9,120만5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06억5,500만6천원보다 4.7% 5억410만9천원이 증액된 111억5,91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사용료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273만3천원이 감소한 7억9,300만원6천원, 수수료 수입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확대 운영에 따라 전년도에 12,635세대에서 25,777세대로 증가됨에 따라 7천만원등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억5,501만9천원이 증액된 54억2,242만9천원, 사업수입은 일본뇌염 유료예방접종비 5,400만원, 독감유료예방접종비 8,75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채혈비 20만원등이 신규 계상됨에 따라 2억1,551만9천원이 증가한 7억5,854만6천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34억7,083만4천원 이자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억9,750만원이 증액된 5억9,75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65억925만8천원 보다 24.9% 16억2,283만2천원이 증액된 81억3,209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재산매각수입에 있어 구월동 산-14번지 교환 정산금 6억8,700만원의 신규 계상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6억4,194만5천원이 증액된 9억6,3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8억8천만원이 증액된 36억8천만원 이월금 12억원, 잡수입 8억2,428만1천원 과년도 수입 3억6,48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는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았으나 2000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도에 비해 경기 활성화로 인하여 총 세수가 증가됨에 따라 전년도 보다 18.9%가 증가한 261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274억원 보다 31.5% 86억2,111만1천원이 감액된 187억7,943만6천원으로 감액 요인은 공공근로사업의 축소 운영 및 중앙공원 조성사업비 미계상등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97억8,681만4천원 보다 43.8% 86억6,349만2천원이 증가한 284억5,0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8억6,193만6천원 보다 5.8% 21억5,156만1천원이 증가한 390억1,349만7천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 및 가계안정지원비가 125%에서 250%로 상향조정과 공무원의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6억8,429만4천원 보다 8.5% 39억460만6천원이 감소한 417억7,968만8천원으로 이는 공공근로사업의 축소와 중앙공원조성사업비가 시예산에 직접 계상됨에 따라 보조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18.7%가 감소로 인한 것이며 그러나 자체사업은 청사 통신선로 개보수 공사 및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부지 213,000평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30억이 계상됨에 따라 전년도 보다 15.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693만6천원이 감소한 4억9,453만4천원이며, 예비비등은 전년도 예산액 29억6,141만원 보다 9.5% 2억8,148만8천원이 감소한 26억7,9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97억8,681만4천원 보다 43.8% 86억6,349만2천이 증가한 284억5,030만6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0.2% 4억8,019만6천원이 증가한 51억8,944만4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0.4%가 증가한 14억9,937만6천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8억6,075만원 보다 71.3% 20억3,925만원이 증가한 49억으로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등이 20억4천만원이 증액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 대금 및 이자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보다 11.4%가 감소한 38억6,700만원 계상되었으며,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전년도 보다 93%가 증가한 125억5,440만8천원으로 이는 체비지매각 대금 60억1,528만6천원과 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 등이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구로 이관된 사업으로 4억4천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299억2,932만6천원 보다 19.7% 58억9,725만7천원이 증가한 358억2,658만5천원이 되겠으며, 이는 가계지원비,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조성 부지 토지매입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던 것을 총괄 관리 부서인 민원봉사과에 예산을 편성 운영하게 됨에 따라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 과, 소별 세출 예산으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0억8,731만1천원 보다 15% 5억3,504만3천원이 감소된 35억5,22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종합행정 법령집 구입비 1백만원 감액계상, 주요업무시행 계획서 및 업무보고서 유인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유인 횟수 조정 및 단가 조정으로 6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구청을 방문하는 초등학생등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알아보기 쉽게 학생용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고자 내고장 안내책자 발간비로 7백만원 신규 계상, 전입세대 배부용으로 “살기좋은 남동” 팜프렛을 1,500부 제작 배부하고자 750만원 신규 계상, 구민의 외국어 실력 배양을 위한 어머니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및 소모품비 6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국내자매결연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백만원이 증액된 6백만원 계상, 내가 구청장이라면의 제목하에 구정제도 개선을 통하여 구정의 활성화 도모 및 구민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340만원 신규 편성, 모든 자료를 전산화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컴퓨터 구입비로 150만원,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8백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각종 서식 및 유인물 상황판 제작비등으로 1,100만원과 급양비로 292만5천원 계상, 소송사건의 패소등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을 전년도 보다 5천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으로 계상, 공무원 해외출장공통경비로 4,95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 계상, 행정종합정보화 추진 사업을 위한 S/W 구입비 3천만원 및 행정업무용 정품 S/W 구입비 2천만원 신규 계상,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3억원이 감액된 3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6,857만3천원 보다 14.6% 1억4,150만6천원이 증가한 1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변동 사항으로 구정소식 및 시책홍보를 위한 구정소식지인 남동마당 발간비로 전년도 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1억8천만원, 신문구독료는 전년도에는 중앙지가 12개사에서 13개사로 지방지는 14개사에서 12개사로 조정됨에 따라 68만4천원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급양비 및 출장여비는 직원 4명 증원에 따라 360만원 증액 계상, 소래포구 역사관련 사진전시관 사진작품인화 및 표구비 75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나 이는 현재 자연학습장 내에 염고를 보수하여 역사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9년 5월 8일자로 남부경찰서에서 관장하던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업소 노래연습장등의 업무이관에 따라 건전한 대중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교육교재비와 홍보물 유인비로 4백만원 신규 계상, 지명위원회 참석 수당 1백2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또한 구민의 날 기념 남동제 행사와 관련한 제경비 총 6,580만원 신규 편성, 문화예술인 작품구입비 20점에 2천만원 신규 계상, 사업예산은 장수동 은행나무 보존을 위한 뿌리수술비등 2천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등 정보제공 종합 안내책자 발간을 위한 제작비 5백만원 신규 편성, 체육진흥관리 부분에서 공공체육시설 설치비가 전년도 보다 1억4,690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 또한 기설치된 37개소 공공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개보수비로 전년도보다 2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토지매입비로 구월국궁장부지매입비로 구월동 720번지외 1필지 2006㎡에 대한 1억4천만원, 남호정 부지매입비로 도림동 413-1번지 10,612㎡에 1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1억236만9천원 보다 23.3% 30억5,565만9천원이 증가한 161억5,8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제16대 총선과 관련하여 각종 서식 유인 및 사무용품비 선거사무종사자 식대, 국내여비등으로 3,844만5천원이 신규 편성 되었으며,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전년도 보다 5억5,920만원 증액된 73억7,900만원, 팩스, 소모품 구입비 및 전화기 단가조정 및 대수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049만2천원이 증가한 4,500만원 계상, 전화요금중 일반전화요금은 각 실, 과, 소, 동에서 각각 예산을 편성 집행하던 것을 2000년도부터는 통신관리부서에서 일괄관리하게 됨에 따라 1억27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향후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및 고속다중화 장비등을 설치할시 전화료는 점차 감소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 6백만원 신규계상, 모사전송기는 전년도대비 11대가 증가한 99대에 따른 모사전송기 유지비 221만4천원이 증액된 599만원, 99년도 1차 공사에 이어 2000년도 2차 공사를 하기 위하여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구본청 구내통신선로 개보수 공사비 1억7,800만원 계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송시설보다 용량이 높은 앰프, 스피커등을 구입 의전행사시 원활한 방송 운영 및 다중집합 장소에서 다중인의 청취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장비 구입비로 4,200만원 신규편성,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의 사기진작 거양과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배우자에게 해외연수를 위한 포상금으로 전년도에 IMF로 인하여 미편성 되었던 예산 1,800만원 신규편성, 21세기 남동구민 교양강좌 운영에 따른 홍보를 위하여 플래카드 및 책자 유인비로 8백만원 계상, 제2건국운동 홍보제작 및 플래카드, 가로기 구입비 등으로 830만원 계상, 부업대학생 활동지원비는 전년도보다 25명이 증가된 50명으로 4천만원 계상, 2000년도 5월까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시비 2억4천만원과 구비 9억6천만원 총 12억원 신규계상, 인동초등학교 및 논현초등학교에 급식시설 지원을 위하여 보조비 5,495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8억382만6천원 보다 181%인 32억6,499만5천원이 증가한 50억6,88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전력중앙감시반 운영프로그램 및 시스템 및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수수료 720만원 신규 편성, 구청사 전기 및 도시가스사용량 증가로 전년도 보다 1,32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528만6천원 계상, 청소과에서 관리하던 청소차량 일부 이관에 따라 차량유지비가 전년도 보다 3,087만7천원이 증액된 8,165만2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본청 시설관리 용역비가 전년도 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2억8천만원,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사유지 토지매입비로 구월동 620-13번지외 8필지에 14,200㎡에 5억원,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기본설계비 4,680만원, 실시설계용역비 1억8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승강기내에 점자버턴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 7백만원 신규 계상,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기본계획 수립후 실용화 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관광상품방안을 모색 추진하고자 용역비를 2천5백만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공원내 야생식생의 기초자료수집 및 전시자료 확보를 위하여 동식물 표본 채취비 1천만원 신규 계상, 주식회사 성담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내 부지 213,000평을 총 예정가격 91억원에 3년간 연부상환으로 취득하고자 우선 3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편성 이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3,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자연학습장내 갯벌체험장을 이용하는 학생 및 탐방객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세면장과 음용수대등을 설치 제공하고자 배수관 인입공사등을 위해 2천만원 계상,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후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필수 수행사항인 실시설계비로 6,174만7천원 편성, 다음은 해양탐구자연학습장 상주 근무자편의 지원 및 전시관 학습교실 하절기 이용자를 위한 냉장고 및 선풍기 구입비 1백만원이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1,143만7천원 보다 41.5% 1억2,935만2천원이 증가한 4억4,07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징수과의 2000년도 예산은 향후 기구개편을 예상하여 필요적 경비는 세무과에 편중 편성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부서운영일반수용비를 99년도에는 총무과에서 편성하던 것을 해당 부서로의 편성에 의거 1천만원 신규 계상, 지방세 OCR고지서 11종에 대한 유인비가 전년도 보다 340만원이 감액된 3,660만원 계상, 지방세 과세 및 체납 징수자료 대사부 송달부 출력용 순백지 구입비가 전년도 보다 522만원이 증액된 864만원, 지방세 과세 안내 홍보를 위하여 플랑카드를 전년도에 5개소에 12회 하던 것을 20개소 5회로 함에 따라 325만원이 증액된 625만원으로 편성,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서등 과세내역부 출력에 따른 토너등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3,014만1천원 계상,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유인비 80,000매에서 140,000매로 증가됨에 따라 전년도 보다 5백만원 증액된 980만원,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 발송대 1억2천만원, 지방세 전산화장비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 보다 1백만원이 증액된 4,672만5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등록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가 노후등으로 잦은 고장에 따라 교체하고자 2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2,969만5천원 보다 1억7,915만5천원이 감액된 5,054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은 세무 징수과의 기구개편 예정에 따라 인건비 및 사업예산등을 세무과에 편성 하였기 때문에 감액 금액이 크다 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보다 1억3,437만원이 감액된 4,364만원, 기타 세외수입관리에 있어서는 세입징수부 제작 및 고지서 유인과 제서식 유인비로 35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5,295만2천원 보다 100% 2억5,419만9천원이 증액된 5억7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밝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화분 임대비로 120만원 신규 계상, 민원담당 공무원 증가 예상에 따른 10명분 추동, 하복 400,000원씩 4백만원 계상, 구민서비스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 운영 전문변호사에게 실비 보상비 지급을 위한 48만원 계상 민원실내 냉온수기 2대 구입비 120만원 및 호적전산화를 위한 필요장비인 다기능사무기기와 프린터구입비 440만원 계상, 99년 7월 1일자로 동 병무행정이 폐지됨에 따라 구청에서 일괄 업무를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각종 우편물 발송대 2,369만8천원이 증액된 3,331만8천원 계상,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현역병 입영장정 700명 및 병력동원 훈련 소집자 370명 총 1,070명 증가 예상에 따른 보상금 959만원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전년도에는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2000년도에는 민원봉사과에 통합 계상함에 따라 3억1,963만5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4,413만8천원 보다 27% 1억7,458만6천원이 증액된 8억1,8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공단출장소 관내의 공원관리 예산은 산업경제과에서 편성 집행하던 것을 출장소에 편성함에 따라 938만8천원과 수목병충해 방제 인부임 230만4천원, 가로수관리 및 전지인부임등 녹지대, 가로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총 4,6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남동공단을 찾는 외부 방문자 및 근로자에게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찰을 제작 부착하고자 제작비로 2,04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 예산액 85억2,884만5천원 보다 5% 4억884만원이 감액된 8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관서운영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등을 최근 3개년간 평균집행액의 10%를 절감 계상함에 따라 일반운영비가 8,624만7천원이 감액된 4억5,562만1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또한 2000년도에는 구민생활체육대회 미개최로 3,400만원이 미 반영되므로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하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타부서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쪽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1억6,040만6천원이 증가한 261억8,8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과년도 과오지출회수금이 500만원 그리고 소송비용회수금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과오지출금은 99년도 12월 현재 620만원이 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규모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3,504만3천원이 감소한 35억5,2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137쪽에는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당초에 일곱명의 일용인부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두명만 남고 관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이라든가 근속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처우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139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부서운영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사무용품이나 소모품을 1년간 사용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보구독료가 1,638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보는 실, 과, 소, 동에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령집 추록구입비 그거는 대한민국법령집하고 종합행정법령집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사무전결처리규칙유인이라든가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유인등 제서식이나 책자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도 자치구 의회의안 자료 의회다 내는 자료 유인하는거라든가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자료 유인이라든가 각종 서식을 유인하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어학실 교재비에 1백만원, 어학실 실습실 7층 로비에 장비유지비 수리비에 1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어머니 외국어회화교실에 교재구입비에 6백만원, 소모품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기획감사실 34명분에 대한 한달에 5일 12월분에 1일 한끼에 5천원씩 계산해서 1천만원을 특근비 급식비로다 계상 하였습니다. 141쪽에 국내여비로서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서 2,040만원, 타시군 비교시찰여비가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외빈초청경비는 내년에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다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구정주요업무추진을 위해서 1천만원, 조직관리를 위해서 3백만원, 국내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사업해서 6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이 정원이 34명이기 때문에 월 27만원씩 계산해서 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내가 구청장이라면이란 내년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포상금으로서 142쪽에 보면 구민부, 공무원부해서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 5백만원,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고문변호사 보수비에 480만원, 소송업무대행수수료에 2천만원, 남동구 통계연보발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내년에 인구총조사에 따른 조사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의한 안내문 이나 서식, 홍보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에 여비로서 소송수행출장여비를 160만원, 각종통계조사자여비로 120만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서는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한달에50,00만원씩 법무계 직원들 3명에 대한 180만원을 연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 소송수행자포상금은 내년에 1건에 100,000만원씩해서 10건을 추정 계산해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배상금은 99년도에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추정치로다가 5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기관운영 공통경비로다가 1천만원, 세입세출예산서 유인으로서 당초예산, 추경예산 또 세입세출 예산서 유인등에 반영하였으며 여비는 기관운영공통 출장여비로 공통경비로서 각 실, 과에서 여비가 부족분 5백만원을 총괄 반영하였고,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는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가 의원 해외여행 공무원 수행여비 의회랑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여기 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교부세 및 주요투자사업추진해서 6백만원, 예산편성 및 재정업무추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5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구입비 공통경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요건 직제개편에 따른 각 실, 과의 부서물품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149쪽에 주전산기 백업용테잎을 20개를 내년에 살 계획입니다. 그래서 380만원 계상하였고, 근거리통신망 시구간 전용회선 사용료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기계실 주변장비 유지비 250만원하고 LAN보수라든가 행정업무용 전산기 유지보수비, 세외수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 예산회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등 전산장비유지보수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50쪽에 연구개발비로서 내년에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3천만원, 국비 3천만원해서 내년에 6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비로서 우리 구비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정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51쪽에 감사에 필요한 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기본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52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내년에 3억을 반영했습니다. 도로, 인도, 하천, 공중변소등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153쪽에 지방채 상환으로서 차입금 이자에 8,900만원 원금 4억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 동청사 신축에 따른 차입금 원리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잔액이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총 8억3,400만원으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 기준에 1%선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예산서 28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884만원이 감소한 81억2천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주요 예산으로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감소가 됐는데 그것은 내년에 동기구 전환으로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함에 따라서 동인원이 20% 감축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동에도 소규모편익사업비를 금년 당초예산처럼 동당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및 동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예산서 보면서 답답한 게 보자마자 바뀌어야될 것 같아서 생각하니까 지금 좀 답답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을테니까 일단 그것만 몇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양여금이 한푼도 내년 예산에 내시가 안된 건 무슨 이유 입니까?

양여금이 예산에 반영이 안된건 내년에 양여금 사업 신청이 우리가 없었습니다.

청소년 관계된 사업으로 해서 본래 양여금이 있었잖아요. 올해는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이런데서 썼는데,

그리고 양여금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시까지 내려올땐 양여금으로 내려와서 시에서는 시비로 전환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틀리네요 그럼.

네, 틀립니다.

그럼 바뀌었습니까, 요번에 기준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보면 시비보조금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아직 기정예산이라 줄은겁니까, 아니면 하면서 또 100억정도 104억이거든요 거기 줄은 부분이.

중앙공원조성사업에 작년에는 시비보조로 해서 우리 본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은 줄은게 큰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공원에 관한 예산은 여기 지금 안써있습니까?

네, 안써있습니다.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가로 내시되는거는 알수는 없지만,

우리가 중앙공원조성사업에 시비에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시 본예산서를 우리가 입수해서 보면은 인제 우리구에 관한 사업에 얼마나 편성되는가는 우리가 발췌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0억이 예산안으로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의 예산에 통과 되는대로 입수해서 우리 회기중에라도 우리구 예산만 발췌해갖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구에 투자되는 사업이 얼만가는 금주내는 확정이 됩니다.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거 아니에요.

오늘은 예결위원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끝난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내용만 알고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예산중에 하나니까요 내용은 좀 알아두는게,

네, 왜 그러냐면 그 부분 우리구에서도 알아야 또 우리구 시의원이라든가 해서,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예산이 많이 줄은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줄은 부분이 그러면 중앙공원의 100억 부분 때문에 지금 예산이,

주요 요인이 그렇습니다.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일단 세출예산 중에서요 지금 항상 예민한 부분이 우리 203-039 시책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인제 공식명칭이 그거지만. 그런데 지금 2억이 책정이 됐는데 2억이면은 기본 우리 남동구 실링 풀로 간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동안 많이 써먹던 말이 IMF란 말 써먹었었는데 그 바람에 인제 어떤 전략이나 이런 지침은 중앙에서 없었던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최근 3년간 실링 2억에서 30%를 당초예산에서 절감을 했었고 금년에만큼은 인제 본예산에서 했다가 자진해서 3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지침이 내년부터는 업무추진비 절감규모가 지침상으로 안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기가 호전됐다는 것보다도 우선 자율적인 재정에 맡긴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하기는 실링 금액을 다 반영했습니다. 물론 어차피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구청에서 참여연대 측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앞으로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도덕적인 면에서 저기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투명하게 사용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쓰는데는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가장 기초자치단체 되고 민선시대가 돼가지고 이 공금을 갖다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러는건 막아야겠지만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간에 가장 낭비성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하고 가장 예민하게 대립된 예산중의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거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 대행하시는 허준성 대행께서 금년도부터 공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겠고 개인적인 용도보다는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 다른데보다도 낭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 좀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다하게 지출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공개를 대상으로 한다면 아마 신중을 기해서 집행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라고 표현하셨지만 그거 내년도 말씀하시는거죠.

네.

지금 세워진 예산부터 쓰는거는 공개를 전제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그 다음 공개하도록 투명성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직 공개, 사실 이런건 가장 큰 의지가 구청장 의지 아닙니까?

물론 관리자의 의지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이거를 참여연대 측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당초에 공개됐었으면 이렇게 까지 우리가 소송이나 이런데 휘말리지 않아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 있어요. 거기서도 세부적인 공개를 하라는게 아니고 개인적인 이번 재판에 1심에서 판결난대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부분은 공개를 안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고 회계지출장부에 어떻게 해서 이게 지출이 돼서 어디에 사용했다는 그 부분만이라도 공개 됐었다면은 그렇게 안됐었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 과잉반응을 한 것같습니다.

그죠. 어차피 굉장히 예민한 반응 할 때가 많아요. 지금 저희들한테도 그래요 사실 집행부가. 저희들도 인제 가끔가다 일하면서도 우리한테 권리와 의무가 있는거냐 없는거냐 이런거 따지는 것보다도 매사 일을 갖다가 좀 옛날 버릇이 아직까지 습관이나 관행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감출려는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걸 공개하는 쪽으로는 잘 안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건 추후로 바뀔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믿고요 일단은.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고 넘어갔습니다. 예산 총칙에 보면은 앞에요 6쪽이네요. 지금 여기보면은 일시차입한도액이라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요?

예산총칙.

6페이지.

일시차입이라는 얘기는 이게 뭐에요? 그거 조금 이해가 좀 안되는데.

우리가 재정이 빈약해서 시금고라든가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해서 일반회계에 우리 예산이 이거기 때문에 차입한도는 요것만큼을 빌려다 쓸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게 장수나 서창이나 만수지구 구획정리에 관계된건 있지 있지않습니까 그런건 이해가 되는데 주민소득지원생활 기금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기금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이건?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같은거는 이런 것도 차입합니까? 우리 갖고 있는 것 갖고 하는거 아니에요 본래?

아니 차입은 하질 않는데 만약에 이런 예산을 집행하다가 불가분하게 특별히 지출요인이 생겨갖고 세입 부분보다 초과해서 우리가 지출이 생겼을때에는 이정도 금액 만큼은 차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요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그러면 특별회계가 전부다 들어온 겁니까, 이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금 운용하는데에서 운용의 원활함을 위해서 일단,

그렇죠.

저희한테 인제,

최고 한도액을 이렇게 규정해 놓아서 그 이상은 한도액 규정해 놓아서 이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래야지 차후에 이거 승인이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해놓고 다음에 차입이면 그냥 요걸로 승인에 준해가지고 다음에 요거,

물론 이 돈은,

차입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냥 더 이상 얘기없이 할 수 있는거냐 이거에요.

아닙니다. 그건 최고한도액을 승인해 주신거고 차입할때는 우리가 승인을 또 받아야죠.

그 액수만큼.

그렇죠.

그걸 갖다 미심쩍어가지고 물어본거니까요 일단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일단 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주차장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도가 71%나 늘었거든요 그래서 28억에서 49억으로 갔단말이에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요.

네.

이게 맞는거에요? 왜 이렇게 많이,

그게 기금으로 해갖고 금전신탁에 가입된게 해지돼 갖고 와서 우리 예산에 바로 또,

아니죠 그때도 특별회계 잡혀 있었잖아요?

기금으로는 따로 나가 있었죠.

아니 기금으로 잡혀 있는게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우리가 예입한게 특정으로 가 있던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돼 있고요 특별회계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가지고 기금으로 별도 관리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논의가 작년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승인해 줬어요.

가만 있어. 그게 좀, 아니 주차장특별회계 자체가 돈이, 전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기금이요?

기금은 아니지 특별회계가 기금은 아니잖아요.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기금하고 그거하고 뭔가 말씀하시는게 혼동이 있고 제가 이해하는데 혼동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교통과하고도 한참 논쟁이 있었는데 그렇게 특별회계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가서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니까는 의회에서 예산 감시가 안되는 취약부분이 그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에 안잡혀 있고 기금을 별도로 있으니까 기금을 따져봐야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논쟁이 작년에도 됐었어요 우리 예산부서하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요 정회시간에 알아서,

그때 지금 이렇게 막 들어온 것도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게 기금운영계획도 틀리고 지금 우리가 특정에 신탁회수된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14억에서 인제 제일 많이 우리가 회수했지만 91.74% 회수한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고 어떤 보고도 없이 이런 사실 보고가 없었잖아요 특정에 대한거 그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됐으면 이거 여기에 회수하면서 덜 회수한거하고 유야무야 하면서 들어온건지. 왜 그러냐면 어떤걸 갖다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지금 두리뭉실 싸잡아갖고 돌리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순세계 있는데 20억4천만원 증액 계상에 따른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은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손해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인제 지난번에 김성근 위원님하고 김승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제가 총괄적으로 사과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게 연도폐쇄기 2월말 그때 가서 인제 총괄적으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손익을 내서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그렇게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일체 거론하지 말죠 우리요. 추가로 거론하지 말고 2월말에 연도폐쇄해가지고 그러면 3월말이나 4월초,

3월초에 임시회가 소집된다면,

이거 사실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때가서 각종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의 부분에 대한 손익부분을 밝혀서 그 부분만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체를 갖다가 깨끗하게 처리하고 넘어가자는건데 이제 와가지고 누구 책임 묻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일단 여기선 이만큼 손해 봤고 여기선 이만큼 손해봤고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됐고 이걸 갖다 총액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도 주차장특별회계가 말이 안됐던게요 주차장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일부 금액이 20억이 넘어가 있었다 결국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금이라기 보다는 잉여자금이 있기 때문에 적립을 해놓은거에요.

그럼 적립했다는 표현이 낫지 기금이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표현이 그랬는데 적립금인데 적립금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예산서상에 어느 부분엔 나와 있어야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리가 되고 의회에서도 그 예산 부분에 관리감독이 되는데 작년에 도시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갖고 그냥 돈이 빠져나갔어요.

아니 빠져 나갔더라도 사실 주차장특별회계 안에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어가지고,

제 생각도 김위원님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일부 예산서에 부기가 돼서 적립금이라고 뭐 20억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지출을 해서 별도 기금 모양 적립금으로 관리 그 부분이, 그래서 인제 나중에 저희도 그걸 알아서 잘못된거다 만약에 교통과장이라든가 도시국장이 개인관리 하고 있다가 잘못됐을 경우에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은 혹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수가 없다고. 그래서 누구 명의로 적립했냐 도장은 누구거냐 제가 전부다 챙겨야 되는데 구청장 이름으로 확인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은,

그게 그런걸 구청장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남동구청 이름으로 합니까?

실명은 안들어가고 구청장의 직인으로 들어갑니다.

남동구청장 해가지고.

네.

아니 근데 지금도 말씀하시는게 맞는건데 지금 보면은 기금이나 모든게 각 파트에서 무원칙하게 움직인다고요 그죠? 이거 엄청나게 그랬던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특히 돈을 갖다 총괄하는 부서에서 어느 부분에서 맞춰가지고 해줘야 될거에요. 쓰기는 구청 부서에서 쓰는데 관리는 또 틀리다고요 돈관리는.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줘야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당과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중에 알아갖고 잘못돼 간걸로,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할리도 없겠지만은 바로 잡아갖고 결산처리 한다음에 다시 회계별로다가 다시 집어넣어주도록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은 기금하고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일단 다시한번 정리하는걸로 하죠.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질의는 안하고 다음번에 정리가 된 다음에 한번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147쪽에 일반운영비에 기관급량비를 봐주십시오. 기관공통운영급식비에 공통경비해서 8백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공통경비를 많이 계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금년같은 경우에 소래포구 대집행한다든가 이랬을 때 부서별로다가 업무부서에서 급량비를 집행하기가 불분명할때에 공통경비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각 부서별로 급량비를 운영하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총괄로 된 공통경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구 전체에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 구청장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시책비 이런 부분 각 과에 공통으로 돼 있는 급식비 자체내에서 충분히 사용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충분한 양을 반영해 줬습니다만 부서별로다 또 부족분이 생길적도 있고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구단위 총괄작업이라든가 일을 했을때에는 구 전체 직원을 했을때에는 어느 어느과만 집행하기가 불분명 할적에 공통경비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건설과라든가 건축과에서 많은 전체 직원을 동원해서 한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98년 결산감사위원장을 하면서 각과 공통사항에 급량비 같은걸 보다보니까요 물론 업무가 많은 부서같은 경우는 사전에 월별로 꾸준하게 빼서 사용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은 연말에 가서 그 돈 빼먹기 위해서 한꺼번에 한달내에 몽창몽창 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오히려 금액이 급량비 남아돌아간다는 입장이거든요. 별도의 급량비 산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의견이고요. 국외여비가 당초에 99년도 예산에 보면은 1억550만원이 계상이 됐다 3회 추경시에 6,698만원으로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요번에 국외여비가 또 오히려 9,500으로 해서 3회 추경보다 2,700만원이 더 계상이 된 사유는 뭡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대로 올해는 공무원들 해외출장을 아주 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외시장개척단도 2회 한다고 그러고 내년에 의회에서도 해외를 갈 계획이고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수행하는 여비라든가 또 그리고 각 부서별로다가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자료수집이라든가 하는데에서 추정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자료는 그 산출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타 시구에 비해서 이정도 규모는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9,5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한겁니다. 추후에 해외여행이 우리가 계상했던 것보다 적어진다면은 절감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만약에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 생겼다고 그러면 절약해서 사용하는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놓고 또 공통경비로 5백만원이,

네, 이것도 공통경비인데 의회가 끝나면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작업에 의해서 구 직제가 개편이 됩니다 그때에 부서물품구입비, 이전비 뭐 이런거 해서 5백만원 공통구입해 놨습니다마는 이것도 가급적이면 각부서에 반영된 물품구입으로 사용한 후에 모자랄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을 봤을적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은 3회 추경때 1백만원 계상됐던게 전액 삭감 자체적으로 정리했던 사항이고 LAN유지보수비도 3회 추경때 많은 금액을 자체적으로 삭감 조정했던 내용이고 또 제일 하단에 그룹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는 99년도 예산에 234만5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액 자진 반납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99년도 예산에 기준 예산편성 했을 때 234만5천원의 예산을 산정을 해놨다가 3회 추경때 한푼도 쓰지 않고 반납을 한 그런 사항인데 오히려 금액을 6백만원을 증액을 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은 사실 정보화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이 됐는데 올해에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도 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었는데 연말에 부득이 우리 집행부의 불미스러운 건으로 해서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을 못하고 내년에 새로 선출되는 민선구청장의 의지를 받아서 협의회 구성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에 회의를 한번도 못해서 집행을 안해서 내년엔 한 2회를 할 계획이고 LAN 유지보수비는 금년에는 해당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유료로다 해야될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에도 가능하면은 예산을 절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가지를 지적을 하는 사항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자치구의회의안자료 유인해서 99년도에도 490만원 예산에 경정이 3백만원을 사용을 했거든요. 190만원을 자진 반납을 한 그런 입장인데 전년도대비 꼭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예산확보만 해놓고 보자 그래놓고 전년도에 정확한 진단을 해서 문제점이 있고 또 반납을 했으면은 올해 예산을 조금 제대로 짜임새있게 편성을 한다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전년도 삭감 3회추경 불가 며칠전에 삭감이 됐던 자진 반납했던 내용이 그대로 99년도 처음 1회 본정기예산에 다시 산정했듯이 그대로 그런식으로 답습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무예산을 총괄하는 실무부서에서 뭔가 좀 짜임새있게 진단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해야되는데 그 답습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타 실과부서도 그대로 쫓아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유인서에 예산을 편성한걸 보면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실장님으로서 좀더 세밀하게 진단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반업무추진비 더군다나 유인한 수용비 성격의 것은 정확한 진단은 사실 어렵습니다. 의회에도 금년에는 회기일자는 채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요구한 의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많이 해야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근 몇 년치를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더욱 정확에 가까운 예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153쪽에 반환금에 12억이 있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해서 12억이 반환금으로 책정이 됐는데 말 그대로 반환금이면 시나 국가에 다시 반환하는 겁니까?

네,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집행잔액을 반환을 하는데 다른 타 자치구에서는 쓰라는 돈인데 이거 반환한다고 해서 크게 저기될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타 자치구에서는 시비보조나 국비보조가 나오면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 지역에 더 일을 추가를 해서 반환을 안시킵니다.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쓰라고 준 돈도 왜 12억씩이나 반환을 합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긴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도 시비나 국비 주는거에 대해서 저런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모동에 경로당 신축비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대지 구입비만 줬는데 나머지 집행잔액 가지고 건축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거는 국비나 시비를 다 쓰고 있는데 시나 국가에서 딱 요 부분만 사용해라고 지정해준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변경이라든가 목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결산 끝나고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익년도 예산에 시비 국비 받는데 많은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온 돈을 반납하는건 저희도 사실은 아깝긴 하지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 재작년도에 수해가 많이 났죠?

네.

그래서 강화군에 많은 국고보조 시비보조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남동구 같은 경우 2차 발주를 하고 아니면은 수의계약을 하던 뭘 하던 사용잔액이 남았을적에는 그걸 불용액으로 전부다 불용처리를 하죠.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시비보조 국비보조 나온 것은 그것만큼 그 금액 전액을 다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 면적만큼 다른데서 사용을 하는게 아니라 그 면적만큼 그 지역주변에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다 깔아주고 포장해주고 보수 합니다. 물론 감사에 나오면 지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데 허튼데 쓴거 아니고 나온거 지역주민한테 그만큼 사용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도 시비 국비보조 나온 것은 이렇게 반환을 하는거 보다 12억이란 우리 남동구 예산 부분으로 적지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네, 알았습니다. 시비나 국비는 가급적이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저기 좀 하나 여쭤볼께요. 동단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1천만원씩 섰죠?

네, 그렇습니다.

99년도 예산에도 1천만원 섰었는데 나중에 또 추경때 더 내려보낸데가 있죠. 몇 개동이나 더 내려보내셨어요?

전동에 똑같이 천만원씩.

전동에, 그러면은 왜 2000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애당초에 더 줄거면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시지 왜 1천만원만 세웠어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 2천만원을 못쓰고 반납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은 기본적으로 해놓고 만약에 집행여부를 봐서 내년에 상,하반기에 모자라는 돈은 더 해주고 지금 일률적으로 1천만원, 2천만원 해주는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집행 못하는거 줘서 괜히 반납한다면 의미가 없는거기 때문에 여하튼 2천만원이란 실링이 아니라 2천만원 줬든 3천만원 줬든 필요한 만큼은 해당동에 소규모편익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하지 못하는 동에는 세워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 1천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일단은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럼 99년도 예산편성할때도 1천만원씩 했었는데 나중에 그럼 다 모자란다고 그래서 1천만원씩 더 주신거에요?

그때는 그렇게 안했는데 대부분이 모자랄 것이다 얘기를 해서 일률적으로 1천만원 해줬는데,

추가로 1천만원 내려간게 언제쯤 내려갔죠? 언제 교부해 줬습니까?

2회 추경때니까 아마 9월인가 여름 끝나고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일찍 편성이 됐더라면 동단위에서도 사업을 필요한 사업들을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했을텐데 이게 추경때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는데도 있어요.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 동장들한테도 제가 회의때 얘기해서 예산을 1천만원이라 하더라도 필요한거를 얘기한다면은 구청장 소규모편익사업이라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런 요청 들어온 동이 없었어요.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동단위에서는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구에서 예산 따다 쓰는건 아주 엄청나게 힘든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도시동 같은 경우에는 몇 개동을 보면은 뭐라그래 보안등 보수유지 하는데만도 1천만원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예산을 할 때 그런 구조같은 경우에는 소규모편익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1천만원 정도를 더 애당초에 해주는게 낫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1회 추경이 7월달에 해서 내려간건데 상반기 끝나고 바로 해줬는데도 그렇게 못썼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줄 재력이 현재로서는 있습니다만 1천만원 정도면 1회 추경갈때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을거에요. 그런데 그거 모자란다면 우리 예산 지침으로다가 동에 내려준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 1천만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예산 기획감사실에 올리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 동하고 대화가 막혀가지고 예산하는데 어렵다고 그러는거는 난 오늘 그런 얘길 처음 들어보는 것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은 사실 지원해 줄 만큼 지원해 줬는데 사실 동에서 안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동별로다가 집행잔액을 쭉 뽑으면서 몇 개 동장한테 제가 질책을 했어요. 주는 돈도 못쓰고 반납하는 돈이 어디있냐고 동의 뒷골목에 쓸만큼 허다하게 있는데 꼭 보안등 정비만 아니더라도 조그만 인도정비라든지 조그만 포장같은거 조그만거 하나 할 수 있는데 그걸 안하고 있다는건 사실 제가 좀 격하게 얘기했지만 무능한 정도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동단위에서 예산을 생각할때는 인제 1천만원 하면은 보안등유지비 같은데 1천만원 정도 드니까 다른 사업들은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인제 내려보내주는거 가지고 그때가서 사업을 할려니까 이렇게 하반기에 연도말 돼가지고 시행하는 그런게 있지 않나 생각해서 미리 예산이 1년 이렇게 해봤을 때 보안등 유지비가 1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는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주는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래야 상반기 장마철이라든가 그런걸 대비해서 거의가 각 동에서 하는거는 집수받이 파는거 정도 그런 공사 하수관 조그만거 교체하는거 이런 것들밖에 안돼거든요. 그런거 하면은 상반기라도 충분히 공사를 해서 대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에 뭐 저기하면 일찍 추경때 내려보내주신다면 저거하고 후년부터라도,

예산작업이 끝나면은 바로 우리 구청장 포괄사업비 3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에서 필요하다면 재배정해 주겠다는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구, 동에서 공통으로 쓰는건데 동에서 돈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사실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동장님들이 필요한 예산이라면 우리 범위내에서 해 드리도록 하고 돈이 없어서 무슨 사업을 못하다던가 우기 대비도 못했다던가 하는 얘기 없도록 예산 분야에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주정분 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6억이 섰었는데 3억으로 줄어들은 내용인데요. 왜 이렇게 대폭적으로 금액이 줄어드나요.

당초예산액 편성할 때는 사실 재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갖고 해당부서에서는 금년 수준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차피 다른 부분하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 할거라면 사업을 명시를 해서 그 부분에 지원해주겠다 그래갖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도 부족하다면은 내년도 결산이 끝나고 익년도 결산이 끝나고 순세계잉여금이 어느정도 생길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수준 이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마 건설, 도시국 산하에서도 2000년도 사업예산이 지역개발비 예산이 상당히 전년도대비 열악하게 편성이 된걸로 본위원은 자세한 내용까지 수치 계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으로 아는데 소규모 사업비까지 줄은다면 남동구 자체내에 여러 가지 긴급으로 요구하는 이게 목이 안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데 좀 문제점이 되지 않나 하는 사유고요. 물론 과 업무는 기획감사실 업무가 아니지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에서도 여기 구립도서관 건립문제라든가 선인원 부지에 또 해양생태공원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다보니까 일반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사업비가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비가 오히려 적게 편성이 된거 아닌가 또 해양생태공원에 대한 추계 불확실성 때문에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건가 하는 논란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를 갖다가 해양생태공원 부지매입비를 30억 예를 들어서 책정이 된 사항을 20억만 책정시키고 10억을 뭐 지역개발비에 쓰라든가 이렇게 전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실무부서장은 아니겠습니다만 해양생태공원은 실무부서하고 저하고 투융자심의에 행자부에 가서 얘기한 그걸 보면은 사실은 내년에 땅매입비 토지매입 한 50억 정도를 편성해줘야 중앙정부하고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재원이 더 없어가지고 30억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양생태공원이 물론 총 마스터플랜은 안나왔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심의위원하는 교수들이라든가 중앙부처의 차관급 이하 국장님들도 사업내용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어느 민선자치단체장이 온다 하더라도 아마 이 사업은 진행하는걸로 본다면은 중앙정부하고의 약속, 이렇게 우리가 30억을 세워놔야 중앙정부의 예산도 편성이 되고 또 시에서 보조금도 요청할 수 있는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좀 해주시고 소규모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이것이 없어서 돌발적인 사업을 못했다 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3억정도면은 내년에 상반기 정도까지는 아마 기존에 부기된 사업하는데도 해당 부서에서는 아마 저기할 겁니다. 그 이후에 결산이 끝난 3월이후에 좀더 소규모 편익사업을 증액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 부당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동이라든가 구의 도시행정인 청소라든가 도로, 교통행정이 주 행정인데 그 분야의 투자에는 인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14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전산교재 구입이 있죠. 일반교육 375만원, 특별교육 375만원.

교육 교재구입이요?

네.

일반교육은 공무원을 대상하는 교육이고 특별교육은 주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각 10회해서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나 전산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책자를 한권씩 주는거에요.

물론 책자는 우리가 교육 계획을 할 때 인터넷이라든가 여러분야 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교육을 위주로 하는거기 때문에 올해도 주부전산 교육에는 사실 우리가 전산실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24명밖에 안되는데 신청하는 주부들이 하도 많아갖고 내년엔 처음부터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부들에게 전산에 대한 사용하는 법을 충분히 익혀가지고 우리 다른 일반 학원 다니는 것 보다도 구에서 하는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자세히 알려주고 또 시설도 학원보다도 뒤떨어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와서 그 교육만 받는게 아니라 우리 구청의 각 분야분야별로 알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료로 교육을 시키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한다면 지금 학원에 다니면 자기 자신이 돈을 내고 수강을 하는건데 무료로 수강하는것도 상당히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면서 또 교재까지 사서 준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른 예를 들어 꽃꽂이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무료강좌 할적에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자기가 구매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교재 같은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무료로 받는 이런 부분까지 예산까지 편성해서 지원해주는건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신위원님 말씀에도 당연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교육에도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대민서비스행정을 위해서 한다면 요정도 서비스 하는거에 대해서는 아마 사실 교재도 처음에는 사실 금년에 예산 안세운거는 교재대를 받을려고 그랬습니다.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운 살림에 교재 다만 몇천원짜리 하는거라도 부담을 느끼는 주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행정 부분에서는 교재정도는 무료로 배부해줘도 괜찮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거기 때문에 굳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한다면은 할말은 없습니다. 좌우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전산교육교재에 대한 책자 구입을 한군데를 하시다 보면 이게 전례가 돼서 꽃꽂이라든가 뭐라든가 각종 부분에 대해서 왜 어떤 부분은 교재를 사줬는데 우리는 왜 안사주냐 이런 전례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네, 한운일입니다. 동사무소에 보면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예산서있는거 있죠?

네.

전년도에 보면은 450만원정도 각동에 거의다 공통적으로 서있는데 올해는 예산편성이 각동마다 완전히 다 틀리네요. 유류비가 서있는데도 있고 전혀 안서있는데도 있고. 구월1동 같은데 298페이지에요.

네, 거기 660만원이 서 있습니다.

660만원 구월1동에 660만원 서있고 다른동을 보면은 유류비하고 시설비인가 장비비, 그게 전혀 없어요 또 구월1동 같은데는.

동 자율방범운영비는 실적에 따라서 차등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충분히 동에서 신청한 그 금액만큼만,

아니 근데 다른 동에는 유류비하고 장비구입비가 서있는데 이 동에는 그럼 차량을 차량순찰을 전혀 안한다는거에요?

요부분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동에서 신청한대로는 다해줬어요. 그래서 이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도 예산이 450만원 정도 서있죠 각동에. 그런데 거의가 다 그 돈을 쓰지도 않았는데 구월1동 같은 경우는 660을 올렸고 구월2동이 8백만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8백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312페이지.

네, 804만원이요.

그런데 인원수가 여기 상당히 많네요 67명,

글쎄 요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각동에서 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실적이 천차만별이에요 전혀 안쓴데도 있고 그래갖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실제 하는데 하고 실적을 확인해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를 경유해서 동에서 직접 내년도 필요한 양 만큼만 받았습니다. 동의 예산은 저희 동이 자유적으로 편성해주는거 일반운영비 그 외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요청한 만큼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진한 동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동거라든가 구청갖고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열심히 하고 있는 동은 예산은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열심히 하는데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또 전혀 안되고 있는데도 과감하게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158쪽에 보시면 지금 구보발간이 있는데요 구보발간이 99년도 올해같은 경우에 1,25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몇회 발행한 거에요?

요 구보는 우리 조례, 규칙 그다음에 훈령, 예규 각종 사업에 공고할 때 발간하기 때문에 주로 1주일에 한번 발행하고 수시로 발행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25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모자라서 2회 추경에 1,250만원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500만원을 99년도에도 2,5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2,5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 갑자기 이렇게 배로 여기 늘은거로 나와서 추경에서 썼다. 남동마당은 지금 몇부 발간하고 있죠?

금년에 1회 발간할 때 12만부 발간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몇세대입니까?

지금 세대는 12만7천세대정도 됩니다.

12만부 발간하고 있으면 거의 90%이상 나가는 거네요, 100% 정도.

네, 100% 나간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올해는 1억7천만원 했는데 2000년도에는 1억8천만원 정도 있어야 가능할 것 같다고 여기 1억8천만원 세운거에요 지금?

금년보다도 1,000만원을 더 편성한거는 당초 저희 계획은 36면에서 40면으로 증가하는데 4면은 현재 2면에 의회소식을 싣고 있는거를 6면으로 증면을 하는 거로 그런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의회에도 2면을 할애했는데 4면도 아니고 6면으로 할애를 하시겠다구요?

네, 의정활동이라든지

99년도 같은 경우에도 뭐 4면을 할애해 달라고 그랬는데 4면으로 한번 나왔습니까?

4면으로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2면 나갔습니다.

한번도 안하셨어요, 2면밖에.

네.

근데 2000년도 부터는 6면을 할애하시겠다구요?

네.

예산 늘려가지고,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면을 더 할애한다는건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네, 한운일입니다. 남동마당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구정질문한 바도 있고 근데 그 남동마당을 2000년에는 어떻게 몇부 인제 뭐 부수도 좀 줄인다고 그랬는데 몇부를 어떻게 발행할 건지 그거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주정분 위원님께서 1억8천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하시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구요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해서 저희가 답변이 발간회수하고 발행부수를 줄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에 부응코자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실무선의 생각은 일단 발간회수를 줄인다는 것은 별안간에 줄이는 것은 좀 무리가 갈 것 같아서 발간부수를 12만부에서 일단 9만부로 줄일 계획입니다. 9만부의 기준은 저희가 보급률이라든지 주민들이 받아보는 프로테이지라든지 우리 주택보급율에 의해서 한 9만부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만부를 우리가 발간했을 경우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40쪽의 분량갖고 한 1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발간회수는 6회로 하고 발간부수를 12만부에서 9만부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아니 본위원한테는 회수도 줄인다고 그러고 지금에 와서 9만부를 발행하는 이유는 뭐에요, 그럼. 9만부를 하면은 뭐 배포 이런거 문제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가 11월 26일서부터 11월 29일까지 문화공보실 자체 나름대로의 남동마당 배포상태를 확인 했을 때 84%가 잘 받아본다 하는 그러한 우리 테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기준을 두고 또 우리 남동구에 주택보급율이 80%선에서 가구수당 주택보급율 80%로 보기 때문에 한 9만6천부 정도가 필요한데 배급이 안되고 그런걸 따져서 한 9만부 정도는 적정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대수는 12만7천세대 되고

네.

그러면은 건물로 했을때는 건물, 가구수라 그러나 그걸로 산정했을때는 몇 저기나 됩니까?

호수로 봤을때는 우리가 10만호 정도가 됩니다.

10만호요?

네. 여럿이 사는 다가구주택까지 다 포함해서 10만호가 되기 때문에 돌려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 까지 계산해서 한 9만부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나눠서 본다고 생각하면 다가구를 하나로 보고 다가구에 보통 8세대 이상 거주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지금 모래마을에 있는 다세대가 아니구요 다가구요, 한 건물에

다가구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일반 이런 단독주택 다가구라 할지라도 보통 5세대이상 그렇게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분들은 다가구가 우리가 3,521가구로 나와있는데요 데이터상에 그분들은 혼자 살고 사실 집주인도 만나기도 어렵고 해서 사실상 남동마당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남동마당이 보급이 배포가 제대로 안되고 그럴바에는 내가 볼 때 건물을 건물 기준으로 해서 한 건물당 하나씩 해서 그 사람들이 돌려보고 또 거기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홍보하는거는 어떻게 그게 좀 효율성이 낫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희 관에서,

9만부 발행이라는거는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인천같은 경우도 250만 인구 대상에 약 9만부인가 발행하는 걸로 아는데 9만부인가 5만부인가 발행하는 걸로 아는데.

시에서 발행하는건 6만5천부인데요 그거는 시에 개인적으로 요구할 때 시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만5천부를 발행을 해서 우편발송을 하고 있어요 시는?

네,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동마당 같은 경우도 지금 배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80%라는 저기는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지만은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 저기하면은 거의 한 60%정도 뿐이 배포가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저희가 조사한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한게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17개동에 10내지 15세대를 무작위로 방문해서 저희가 배부, 보급율을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느지역이에요, 그거?

17개동 전부다 조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뭣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의원님들이 배포, 전혀 남동마당에 대해서 받아본적이 몇 개월에 한번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의원님은 문화공보실에서 미움을 받은건지 아니면 동장한테 미움을 받아서 못받아보고 있는거에요, 통장한테 미움을 받은겁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필요로 하는거는 우리 전 구민일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특정인한테만 가고 있는거나 매일반이라구요, 그렇게 따지면. 의원도 일종에 특정인 아닙니까, 근데 의원이 못받아 보고 있는데 내가 볼때는 9만부 발행 이런거 보다도 과감하게 좀 부수를 줄이고 또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회수도 과감하게 줄여갖고 편집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회수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때 회수를 줄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서 회수를 줄이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니냐 부수를 많이 말씀,

회수를 줄이는게 왜 무리가 뒤따릅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4, 5년동안 쭉 발간했는데.

아니 그럼 반상회보로 우리가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상회보는 6개월 반상회보 발간하는게 반상회보도 12만부를 발행할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 발행하는게 3,800만원 예산들여서 해요, 반상회보.

반상회보는 4면 해가지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4면이라도 충분히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자꾸만 남동마당을 9만부를 해야되고 회수를 못줄이고 그러는 이유가 난 도대체 뭣 때문에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요.

남동마당을 위원님께서는 인제 좀 다른 방향에서 보시는거고 저희는 긍정적인 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죠?

네, 그래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62쪽에 소래포구 역사관련 사진전시해서 작품인화 및 표구비가 10만원 곱하기 75점 해서 750만원 돼있죠?

네.

지금 현재 우리 해양생태공원내 자연학습장 염창고 보수해서 역사관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죠, 거기에도 소래포구에 관련된 사진을 많이 게재가 되고 있는데 이 작품이나 표구비를 많은 금액을 산정을 해서 중복투자하는 내용은 아닙니까 이건 어디찍어서 어디에다 전시하는 내용입니까?

저희 남동구는 사실상 역사적이라든지 문화적으로는 그게 오래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된 지역이 아니지만은 새롭게 역사를 정립하고 문화를 정립하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생태공원에 지역학습관에 소래포구에 관련되는 사진이 있지만 그거하고 별도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많은 분들이 소래포구 관련 또는 우리 남동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역사적인 사진을 소장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일차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분들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희사하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위원회도 가졌고. 해서 생태공원에 있는 그런 사진보다도 어떠한 차원에서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75점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100점 이상은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점 까지 일단은 75점에서 출발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동구의 하나의 역사를 재정립한다는 측면에서 75점서부터 출발해서 좀더 많은 사진하고 사진뿐 만 아니라 역사적인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집 해서 3, 4년내에 장기적인 우리 남동구의 하나의 역사관이라든지 문화관이라든지 이런거에 기틀이 되고자 출발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시는 주로 어디다,

지금 전시실은 일단 작품수집을 1단계로 잡고 2단계로는 소래포구에 염창고가 한 60평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경영재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거를 일단 보수를 해서 60평이면 일단 100점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를 하고 있다가 논현동에 택지개발이 될 때 거기에 부지를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역사관이라든지 문화관을 건립하는 거로 지금 구상하고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출발단계가 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은 구민의날 기념 남동제행사 일환으로 영화상영을 위해서 음향기기, 스크린, 필름 임차료로 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 대회의실에서 며칠동안 어떤 작품갖고.

요거는 최근에 청소년들이라든지 가족을 동반해서 야외에서 영화를 보는겁니다. 우리 청사내에서 하는게 아니라 청사 밖에서 대형 멀티스크린을 갖다 놓고 문화영화라든지 청소년 가족영화를 며칠간에 해서 틀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수구에서도 한번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그럼 차를 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의자를 만들어 놓고 대형스크린 만들어놓고.

대형스크린만 갖다 놓고 그냥 편히 앉아서 의자는,

그 밑에 노래 및 장기자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노래 및 장기자랑을 어느 장소에서 며칠동안 할 예정이죠?

노래 및 장기자랑대회는 저희가 97년도에 구민의날 때 노래 및 장기자랑대회 한번 하고 98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생활체육행사하고 모든 행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생활체육행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활체육행사를 안하고 문화예술행사만 하도록 작년에 그런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 및 장기자랑대회는 우리가 지금현재 예산을 쭉 해서 2,6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구청 광장이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방송국을 유치하는 방향도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두가지 방향으로써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방송국 유치는 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충분한 인터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가지 방법으로 병행하는데 노래 및 장기자랑대회는 예선하고 본선 이렇게 하루 이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 누구나 다 참석해서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했던 방향하고 크게 차이 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선대회는 따로 별도에서 하고 공연은 하루 지난번 97년도 마냥 남동구청 청사에서 특수무대를 제작을 하고난 다음에 공연을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네,

단한번 일회 사용하기 위해서 무대제작 400만원, 음향, 조명, 특수효과 1,300만원, 의자 200만원, 팜프렛유인 200만원 프랑카드 현판 500만원 또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165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노래자랑진행요원 및 악단보상해서 470만원 있죠, 노래 및 장기자랑 본선출연자 보상 1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남동제경축공연 출연자 보상 1,200만원 해서 이게 약 4,300만원입니다. 그러면 1회 한번 사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 거보다 물론 좀전에 문화공보실장께서 방송국을 유치하는 방향과 같이 병행 추진을 하겠다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방송국에서 병행 추진, 만약에 방송국에 하면 이런 비용은 안들어 가죠?

금년에 시에서 방송국을 유치하면서 해도 3,00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건 가수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아니면 뭐에 대한,

전체적으로 인제 방송국 유치할때는 가수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모두 다 포함이 되니까요, 시에서 요번에 경기방송에 유치했을때도 한 3,000만원 들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가수 초빙해서 위안잔치가 되는 형태로 했는데요 요거는 인제 구민참여를 생각을 해서 노래 및 장기자랑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IMF에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일회성, 단한번 사용하는 부분을 해서 이렇게 거금에 또 물론 그 밑에 보면 시립무용단보상, 뭐 시립합창단 보상, 오케스트라보상 해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4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일회성에 이렇게 초호화판으로 공연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쉬운 얘기로 공연장에 의자임차료 같은거 우리 구 자체내에 각 동사무소에 수집을 하면 의자같은거 동사무소에 각 차도 있고 쉽게 의자 가져올 수 있고 또 음향, 조명, 특수효과 이런 부분에 너무 화려하게 안하고 조촐하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리고 남동문화인예술협회 회원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인천시 현재 상주하고, 거주하고 계시는 지금 활동이 요근래 와서 스크린에 조금 자주 안비친다는 것 뿐이지 그래도 옛날에 쟁쟁했던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분들한테 사전 교섭을 해서 움직인다면 이렇게 그런 출연자 보상 1,200만원씩 이렇게 안들여서라도 다양한 좋은 분들을 많이 실비로 집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문화공보실장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두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민 참여해서 구민한테 만족을 주고 구민의날 행사답게 할려면은 그래도 수준급 있는 출연자를 모셔오는게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구요 그렇지 않고 남동구 문화예술회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가볍게 우리 문화예술회에서 연극이나 국악이라든지 그러한 방향에서 끝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생활체육행사, 구대행 생활체육행사도 없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뭔가 볼거리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우리 남동구에 모 국회의원께서 인천대공원에서 후원회밤겸 열린음악회 비슷하게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섭하기 나름이에요. 실비를 갖다가 인천시 거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얼마든지 좋은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꼭 남동구 문화예술인 협회 회원분들을 활용을 해서는 뭐 그렇게 질의 향상을 예상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경비를 투자를 해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집행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뭐 방송국이라든지 뭐 이런걸 유치를 할 때 유치가 되면은 이러한 예산을 사용치 않겠습니다. 근데 사실 금년에도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은 구 단위에서는 방송국을 유치하기가 사실상 중앙방송 이런데서는 잘 호응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유치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우리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타 시도, 타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방송국을 유치하면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문화의 광장이 어디에요?

시청앞에.

거기 상하수도료라는게 뭐에요?

거기에 우리가 설치한 음수대가 있습니다.

시청앞에 시청광장에,

네, 시청광장 도로 깃발 이렇게 꽂아있는데 바로 옆에 음수대 두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문화의광장입니까 이름이.

그 옆쪽으로 문화의 광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그렇게,

네.

그리고 구정시책홍보 하는데 광고료죠? 195쪽에 있는거.

159쪽이요?

네,

광고료입니다.

광고료가 차등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유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등이 나잖아, 광고료 내는데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역방송사가 세 개라 그랬는데 세 개가 어디 어디에요?

요거는 ICN, iTV, 경기방송 얘기 하는겁니다.

그러면 지방일간지하고 지방주간지는 광고료가 왜 차이나요?

그건 상향조정 하겠습니다.

상향조정이요?

네.

아니, 상향조정 그 문화공보실장이 마음대로 상향조정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 문화공보실장이 지금 마음대로 상향조정 하향조정 가능합니까 지금 예산 내놓고?

이 사항은 지방일간지는 말 그대로 매일같이 발간되는 신문이고 지방주간지는 일주일 한번 발간되는 신문입니다 차이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지방 일간지는 실리는 회수가 많은가요? 지역에 배포되는 거갖고 따지는거에요 아니면은 발행되는 날짜 갖고 따지는겁니까 광고료가, 광고료 책정이 본래 되는데 지금 경기방송도 얘기했는데 경기방송 채널 몇인지 아세요?

99.9입니다.

그 지금 얼마나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글쎄요 저는 경기방송 우리 지역방송이니까 잘 듣고 있습니다 뉴스같은거요.

뉴스 같은 것도 잘 들어요?

네.

아니 경기방송 있다는 얘기도 잘 듣지 못했거든요.

경기방송에서는 경기인천지역에 주로 시사성 있는거를 방송하기 때문에요 듣는 계층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광고료 같은거 책정될 때 발행부수 갖고 거의 책정되지 않아요?

그런거는 아직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어요?

네, 중앙단위에서 추진했다가 추진이 안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광고 차이는 있는거고?

그렇게 봐가지고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보이고 좌우지간 이런거는 문화공보실장이 조정할 건 아니에요. 어떻게 조정한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장수동 은행나무 뿌리수술 이거 2,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2,000만원 자체가?

2,000만원이 전문가로 초빙을 해서 그분이 나무의 가지수 분포 사항갖고 그리고 또 밑에 뿌리사항 갖고 나무가 건전하게 자랄 수 있을려면 뿌리가 어느정도 있어야 된다 그 계산이 나온겁니다.

일단 받아봤습니까?

작년에 받아봤습니다. 근데 금액이 이거 보다 더많이 나왔는데 시비라든지 국비가 좀 축소 됐기 때문에 최소한 범위갖고 합니다.

아니 시비나 국비가 축소가 됐으면 우리가 더 많이 투자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뿌리수술 하는게 이게 살릴려고 그러니까 오래 더 보존할려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네, 죽은 뿌리는 제거를 하고 많이 뿌리가 뻗치지 않게끔 다른 지역까지 뻗치지 않게끔 적당한 수분이 올라갈 수 있게끔 어느정도 수술을 해주는겁니다.

근데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게 지금 예산이 비용이 이거 보다 더 나왔는데 이것도 2,000만원 책정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도 그 나무 유지 관리가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이돈 갖고,

가능합니다. 유지 가능합니다.

어느정도 액수까지는 얘기가 서로 돼있느냐는 얘기에요?

금년에는 이분하고 얘기는 못했지만 작년에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분하고 대화는 못했기 때문에 다만 내용상에 이런 과정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에. 특히 169쪽에 보면 생활체육진흥 및 건전체육활성화지원 해가지고 저희가 풀경비로 해가지고 각 생체협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 또 1,500만원씩 또 잡혀 있어요? 이건 시책업무추진비이지만. 시책업무추진비 쓰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어느정도 관여 하셨습니까?

학교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 그쪽 방향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관여를 해요, 이 비용 지출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투명성 때문에 많이 관여하겠습니다.

관여를 하겠다는 얘기는 그동안 안했다는 얘기죠?

네.

글쎄 이게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는 거에요, 전부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러니까 자꾸만 이돈 때문에 지금 말썽이 많은데 그거는 우리 의회 것도 사실 일정부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다른거 하나 얘기합시다. 지금 사실 기획감사실하고는 일단 얘기했는데 기금문제에요, 기금은 왜그러냐면 여기서 기금문제를 다시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거냐면 문화공보실에서 보고한게 기금내용이 저희가 조사한거 하고는 틀려요. 왜그러냐면은 기금운영 자체가 대표적으로 틀린게 두가지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경기은행에 특정신탁은 빼놓고 한국투자신탁에 두 구좌갖고 있죠?

네.

근데 그 두 구좌에서 둘다 대우채가 있었어요, 하나는 3,800, 거의 4천만원 3,900만원 정도 있었고 하나는 560만원인가 있어요 대우채권이 그죠?

네.

근데 그 자금 부분은 일단 내년 2월에 찾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95%뿐이 못찾습니다, 이자는 한푼도 못찾고. 그리고 5%는 손해, 내년 2월달 찾는 조건해서 손해가 나있어요 지금.

그런게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구요.

가만 있어 보세요, 그리고 3,800만원 그 부분은 1,900만원은 일단 손해 봤어요,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손해 본 걸 갖고 지금 한국투자신탁에서 손해 본 것 만큼은 보전해 주겠다고 그러는게 내년 3월 27일까지라구요. 내년 3월 27일날 5% 이자를 우리가 대우채 때문에 손해본 1,900만원에다가 5% 이자 붙여서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자금운영 자체를 갖다가 자금운영 관계에 되는 문제거든요. 자금 쓰는거는 거기에 돈이 증식되고 쓰는건 문화공보실에서 쓰는 돈이라구요. 근데 자금 증식 같은거나 자금운영 부분을 갖다가 문화공보실에서 맡고 있다는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구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사실은요 한국투자신탁에 어떤 묘한 얼른 보면은 저희한테 손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설명이. 그렇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은 한국투자신탁만 사실은 그 돈 갖고 생색 내고 자기네 배불린 거에요. 그 돈 내용을 한번 따져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대우채로 안들어간 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모조리 한국투자신탁에서 만든 모펀드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3월27일날 5% 이자만 보장하는 조건에서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상태에서는 위원님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투자신탁에 저희가 두구좌가 들어가 있는데 한구좌는 지금 9월 29일날 만기가 돼서 다시 예치를 해서 3월 29일날 2000년 3월29일날 100% 보전해서 연 10% 확정금리로 받는거로 돼있고 또 한구좌는 그중에서 대우채가 552만2,550원 그거인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현평가액이 우리가 들어간 돈 보다도 지금 더 많이 지금 현재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아니 그건 토탈금액에서 많이 평가된다는 얘기이고 그돈에 19%가 대우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5백얼마 나오는거거든요. 그 또 한구좌가 19%가 그 금액이 19%가 대우채에요. 그러니까 대우채 부분은 일단 저희가 5% 손해 났고 전체 금액에서 볼때는 맞아요, 그게 3천 얼마죠, 전체금액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맞아요 이익이 났어 근데 우리가 투자 운영한 부분에 550만원 부분은 5%가 손해 나 있대두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만기됐다는거 9월 18일날 만기됐다는거요 만기가 아니에요. 그럼 만기면은 투자신탁 자금운영은 말입니다 주로 주식투자 운영이에요. 주식투자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나면 우리한테 많이 돌아오고 이익이 적게 나면 적게 돌아오고 만약의 경우 투신에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마이나스가 나면 저희도 마이나스가 됩니다. 그게 투자신탁에 저희가 예치된 금액이거든요. 근데 만기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9월 18일날이라고 그러셨죠?

9월 29일이요.

아, 9월 29일날 저희는 대우채 1,900만원이 까졌어요, 50%가 날라갔어요, 그때. 그 이상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게 설명을 제대로 했다 안했다 그런거 갖다 사실 문화공보실에 따질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사실 자금운영 같은거는 조금 자금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전혀 자금운영 안하다가 말이에요, 한국투자신탁 사람들 얘기들으면은 홀딱하게 생겼어요, 우리 손해 안보니까. 인제 만약에 우리가 천만원을 넣었는데 대우 때문에 5백만원이 손해가 났어요, 일단 어떻게 됐던간에. 근데 3월달에 그 손해난 5백만원도 주고 거기다 이자 조금 더 붙여서 준다니까 우리는 손해 하나 안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거에요. 근데 그 내용은 실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기존에 대우채 부분 빼가지고 나머지 자금 갖고 운영한 돈도 지금 사실 주식이 엄청 많이 튀었지 않습니까 9월 이후 10월 10일, 11월 1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거는 자기네가 다 먹은거에요, 한국투자신탁이. 그리고 우리한테는 내년 3월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 5%뿐이 보전을 안해주는거에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거에요. 이건 어차피 내년에 연도폐쇄한 다음에 다시 전반적으로 조정을 기획감사실하고 하기로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한데 그것도 문화공보실장도 말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네, 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승희입니다. 2000년도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출장소 세외수입은 총 9,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타사용료에 공원사용료하고 테니스장 사용료, 녹지시설사용료 해서 8,360만원을 계상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700만원을 가로수 피해변상금하고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에 대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출장소 총 세출예산은 8억1,890만4천원으로써 올 예산보다는 1억3,0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행정비는 인건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출장소직원 21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수당으로 해서 4억3,7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72쪽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원 1명과 공원관리원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써 총 6,1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27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에 600만원, 회계관련 제서식 유인에 100만원, 행정장비수리비 100만원, 온풍기수립비 40만원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 840만원, 상하수도료 180만원, 일반관리비 관리소 납부비용이 1,0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2만원, 기타 급량비, 연료비 및 청사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1,260만원 계상하였고 이상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총 4,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복리후생비는 직원 21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1억1,38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는 차량 4대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및 자동차세, 무인감지장치사용료, 차량선박비해서 총 1,6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자체사업으로써 시설 및 부대비로써 청사안내이정표 설치에 따른 시설비 48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을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관리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총 2,4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으로는 등기신청수수료 및 OCR고지서 유인, 지방세정홍보물 제작비, 지방세정전산소모품 구입비, 창봉투 유인 및 순백용지 구입비, 지방세정책자구입비 기타 각종 세금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물발송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사회개발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는 환경미화원대기실 전기료를 240만원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수도료 180만원, 공원관리사무실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 다음은 연료비로써 소각로에 필요한 461만원, 미화원대기소 관리에 필요한 36만9천원, 공원관리소 2개소에 대한 연료비 7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각로 내화벽돌유지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일반운영비는 1,1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281쪽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비용으로써 민간위탁금, 소각잔재물처리비에 216만원, 폐기물 처리비에 1,920만원해서 2,1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써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써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공원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면은 공원화장실 6개소에 대하 분뇨수거료 72만원, 동력잔디깍기 유지비 98만45천원, 동력예취기 유지비 100만원, 쥐똥나무 전정기 유지비 20만원, 병충해방제 동력분무기 유지비 28만4천원, 동력톱 유지비 20만원, 공원녹지관리용품 낫외 10종 구입비 200만원, 공원시설보수자재구입 200만원, 공원휀스 및 시설물도색작업에 페인트구입외 200만원을 계상해서 938만8천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으며 다음 재료비로써 병충해방제 농약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초화 및 수목시비용 비료구입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총 4,6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 내역은 수목병충해 방제인부임 230만4천원, 가로수관리 및 전지인부임 341만4천원, 쥐똥나무 전정인부임 126만1천원, 공원제초 및 잔디깍기인부임 517만4천원, 녹지대 제초 및 잔디깍기 인부임 1,034만8천원, 교통사고 피해목 가로수 보식공사에 500만원 기타 공원시설물 대수선비 파고라보수비에 필요한 1,850만원을 계상하여 총 시설비를 4,6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기업체 안내 홍보판제작에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기업체안내문 발송, 우편발송요금 153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써 시설 및 부대비로써 남동공단 입주업체를 외부 방문자들이 찾기 좋게 하기 위한 안내표찰 제작비에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고용대책으로써 일반운영비로써 실업대책 서식 및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구인구직표유인에 100만원, 취업안내등 우편물 발송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111쪽 세입이요, 세외수입중에서 사용료수입 있지 않습니까, 8,360만원이요 요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한마디로 지하시설물, 매설물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해서 공원에 사용료는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60만원이고 그다음에 기타 녹지시설사용료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서 지금 우리 사용료 받죠?

삼천리도시가스 하고 그다음에 한전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에 대해서요?

지장물입니다.

왜그러냐면 도시가스정압기 같은거 설치돼 있는 그런 부분,

네, 정압기도 있고 또 관로도 있습니다.

관로까지 전부 받습니까?

네.

네, 알았구요 그다음에 저기 이건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구조조정이 되면은 남동공단출장소가 인원이 줍니까 아니면 그냥 현재 인원으로 갑니까?

현인원으로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같은 건 어떻게, 그냥 갖고 있습니까 거기는?

네, 자동차도 그냥 유지가 됩니다.

자동차에 기능직 한분씩 다 있죠?

현재 차량은 네 대 있지만은 지금 기사는 두명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나머지건 어떻게 그러면,

교대로 한꺼번에 사람이 기사가 두사람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전체 가동을 동시에 못하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필요할 때 마다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갖고 있는 특수차는 어떤거에요?

진공청소차입니다.

근데 이 특수차 운행은 또 틀리잖아요, 면허도 틀리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면허는 일반 대형면허 갖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요건 전부다 5톤이 대형인가?

거기 5톤짜리 한 대있고 그다음에 2.5톤짜리 그다음에 지프, 진공차 넉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구요 278쪽에 보면 청사안내 이정표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새로 이사 간 거기 이정표 설치하는거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이사간 청사를 잘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요 한 세군데를 더 안내 이정표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정표 설치하는데 저기하실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지주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실라고 그럽니까?

네, 현재 저희 계획은 지주용 간판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런게 좀 문제라구요, 사실 가로등이나 말이에요, 전봇대 이런거 이용해도 사실은 된다고 생각은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꼭 뭐하면은 각각 지주 세우더라구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말이에요, 타지역을 왔다갔다 해도 각각 옛날에는 이 지주 세워가지고 이정표 설치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 설치돼 있는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거 그런걸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왜그러냐면 이정표가 많이 서다 보니까 이정표가 이정표를 가려요, 그래서 안보이는게 많아요. 특히 도로교통에 관한 부분은 그런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건 좀 예산을 말이에요, 세운다 이거 보다도 일단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꼭 지주 세워가지고 이러는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279쪽에 보면 OCR고지서 유인 있잖아요, 세무과의 양식하고 거기 양식하고 틀립니까?

세무과 양식하고요?

네.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꼭 사람 따로 불러가지고 지금 20박스 주문하고 이러나요?

현재까지로 우리가 주문해 씁니다.

근데 이런거는 세무과에서 갖다 쓰면 안돼요?

세무과,

한꺼번에 그냥 해놓고,

세무과에서 저희 출장소에서 필요한 물량까지 한꺼번에 해서 준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별도로 각각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부서가 틀려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나눠지는 건 원체 인제 내용이 틀리면 모르지만 이런건 한꺼번에 이렇게 인쇄물이니까 한꺼번에 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죠? 똑같은거 아니에요?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세무과에서 한번 매일 들어오시잖아요, 출장소에서 거의 한번씩,

문서사송 관계로 매일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그때 만약에 오시면 그때 싣고 가도 되는거 아니에요, 그 뭐 이동하는데 힘든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이동하는데 엄청난 차가 필요하고 이러는건 아니잖아요, 양식 자체가.

그거는 뭐 납품업체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별도로다 따로 수령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왜그러냐면 이런게 창봉투도 그렇고 뭐 전부다 이런게 각 과마다 발주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한꺼번에 발주해 버리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좀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OCR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별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창봉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장소 하고 세무과 하고 조금 다른 단가에서 지금 차이가 났는데 그 사항은 일단 발신지 자체가 틀려집니다. 우리는 출장소장 명의로 나가고 구는 구청장 명의로 해서 나가는 그런게 있고,

아 그러니까 그런걸 물어본 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식 자체가 틀리고,

네, 틀립니다.

내용이 틀리면은 틀린데서 하는게 낫고 같은거는 문제가 돼서 그런거에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에 앞서 남동공단출장소장께 한가지만 질책코자 합니다. 타부서에는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타부서에는 연도별로 건별로 세부적인 변동사항을 다 자세하게 기장이 돼있는데 유독 남동출장소만 총괄 수당이면 수당에 대해서 증감,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증감내역 한가지 달랑 증감내역 해놓고 각종 목마다 총괄 금액만해서 증감내역, 세부적인 증감내용 세세항에 대해서 안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의없이 남동공단출장소는 일선에서 민원보조만 하고 현장에서 보조 활동을 해서 열심히 고생하신다고 계속 격려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서류하나 제출 제대로 못해주는 겁니까? 동료 위원들이 고생하신다고 그래서 격려해주시고 또 열심히 해주신다고 이렇게 하면은 자료 하나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서 부터는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고 시설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쭉 내용을 보다 보니까 공원관리 부분에 많은 시설비가 또 인건비 관리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작년 직제개편되면서 전부 자체예산을 못세우고 전부 산업경제과 예산으로다 세워놨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일상경비를 받아가지고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처리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공원에 녹지관리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무래도 관리하는 면에서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상당히 사업비에서 많이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러하다면은 지난번에서는 구 본청에서 직접 재료라든가 또 장비가 구에서 총괄 사용을 했었나요, 아니면은 남동공단에서 별도로 관리를 했었나요?

분야별로다 구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 사업도 있었고 또 일상경비로다 저희한테 일상경비 내려줘가지고 저희가 집행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취기라든가 잔디깎기기 이런 부분은 기존 공단출장소에 장비가 있습니까?

네, 기존 장비는 있습니다, 현재.

장비가 있으면서 병행을 해서 하고 있다는거죠?

네.

그럼 출장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지를 않아요, 이 업무를 다 저기하기에는, 집행하기에는.

현재 공원시설녹지 관리 담당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일용인부가 관리 3명 있습니다. 해서 그 직원까지 하면은 총 네명이 되는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료인부로 쓰는 인원이 올해같은 경우에는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했는데 좀 부족한 형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27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해서 2대 1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재해대책용 양수기가 기존 몇대가 갖고 계시죠, 보유하고 있죠?

저희 출장소에는 양수기가 현재까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올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공장내 침수된 지역도 있어가지고 필요성을 우리가 여실히 느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두 대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양수기 구입을 2대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계상을.

금년 1999년도에 재해대책용 양수기가 한 대도 구입이 안돼있었다면은 장마 대비해서 양수기를 본청에서 갖다 사용을,

네, 빌려다 사용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많이 있는 약간의 저지대에 해안가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은 하여튼 여러대 있는 줄 알았는데 두 대밖에 없다면 더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더 구입을 하셔가지고 만약 긴급사태를 대비해서 더 확보하는 걸로 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 사항은 내년도 1회 추경때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42 출석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이중량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승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