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성채 의원 발언

제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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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담당주사(최인식보고)

인식

최인식의사담당주사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1일 음성군수로부터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병행해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O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김우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2차 위원회에서 세출분야에 농림과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실과소별로 예산 심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 항목은 생략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심의와 관련한 많은 정보와 자료를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조직 운영과 건실한 지방재정의 뒷받침으로 참다운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심의 활동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319P 공업경제과 세출예산을 공업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반노병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공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P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우식위원장

공업경제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궁유

남궁유위원

331P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기업인 한마당 축제에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이거는 새천년을 맞는 기업에 대한 그 사람들의 사기 앙양과 음성군에 9백여개의 업체가 있습니다만 새천년을 맞는 기업인이 한마당에 모이는 이런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께서 음성군 9백개 기업에 대해서 사기를 북돋아서 기업이 활동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이게 각 읍면에 활성화가 다 되고 있습니까?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이거는 각 읍면이 아니라 음성군 전체 기업을 얘기를 하는겁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338P 시내, 농어촌버스 외부 색상 디자인 개선사업 해서 하시는 걸로 나왔는데요. 이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도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예, 이거는 도비 5백만원으로서 시내버스 외부 색상이 시군 나름대로 통일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나름대로 외부도색을 진천교통에서 분리해 오면서 색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색상을 맞추도록 도전체에 대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도 이에 맞도록 색상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아 그럼 이건 회사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예, 338P를 보시면 교통안전 시설물이 작년 대비해서 150%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우리지역을 찾는 사람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바람직합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시공을 하실 때 물론 여기 단서를 죽 달아 놓으셨지만 현실에 가장 시급하다는 지역부터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사고가 다발적으로 상당히 나는 지역이 경찰서에 접수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시급성을 다투는 그런 곳에다가 교통안전물을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에 맞는 사고 다발지역이라든가 시급성을 다투는 곳을 고려해서 시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김성채위원

지금 김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에 있어서는 사고다발지역에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경찰서에서 다발지역 같은데를 하는겁니까?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교통사고 시설은 경찰서에 교통시설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읍면에 사고 다발지점이라든가 시급성을 다투는 이런데 시설할려면 경찰서에서 심의 위원회를 마쳐서 거기서 결정됨에 따라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이 되고 위원님들이 얘기 하시는 이 위치에도 거기에다가 요청해서 시설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그리고 신호등 있는데 가로등 있지요. 거기는 고장나면 어디서 시설 하는거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교통시설에 대한 전구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명이 있습니다. 몇년씩 하는 수명이 있는데 전구를 갈아주는 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는 건설과에서…….

김성채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구가 끊어지면 서로 미루어서 면에서는 파출소로 미루고…….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저희들은 교통 신호 등에 대한 전구를 가는거고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예산이 계상되고 읍면에도 가로등 보수비가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그건 그럼 면에서 하는 건가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농촌 가로등은 읍면에서 하고요. 도시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파악을 해서 어디에 보수해야 되는지 교체를 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23P에 물가대책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물가대책 이라고 말씀하시는건 음성군 관내에 대해서 물가 대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물가가 상승 될 때 인상이 된다든가 이런 요인이 생길 때는 수시로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무슨 물가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상수도 수도료 인상될 때 위원님들한테도 상수도 인상되는 사항을 위원님들한테도 조례 개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가에 대해서 인상이 될 때는 물가대책심의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석자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도록 조례로 되어있어 한 것입니다.

김성채위원

생활 같은 데서 물가가 올라가면 대책위원회에서…….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음성군에서 인상요인이 된 사항만 하는 겁니다. 수도료라든지 이런 거.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775P 농공지구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775P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785P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789P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세 10%라고 해서 3천570만원 계상해놨는데 음성이나 금왕, 감곡, 대소 이 지역에서도 공히 다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부터 ‘97년, ‘98년, ‘99년 또한 내년 2천년도 사업비까지 어느 한군데로 집중하는거 보다는 ‘96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자 한다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을 잘 하셔서 어느 한군데에 치우치지 말고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예.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시설에 조사를 해서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시설하도록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김성채위원

김위원님께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맹동이나 원남, 소이 같은데는 현재 주차장이 없지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예.

김성채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주차장은 우선 부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지가 확보되어야 현재 읍면단위에 보시면 하상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 주차장을 할 때가 없을때는 부지 확보가 논의 되어야 합니다. 부지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은 시설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

맹동같은데는 복개하면 50미터 할 수 있는데 그런데를 해 줄 용의는 없으세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그것은 하상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채위원

음성군에 복개해서 주차장한데 주차요금을 받을 용의는 없으세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언제 음성복개천 공사에 대해서 주차비를 받아야 되나 하는거를 군정질문을 해서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발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조금더 미뤘다가 추후에 검토해 본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음성읍민에 여론이 집약적으로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 간담회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추후에 더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주민들이 계속 반발하게 되면 계속 못받을 거 아니예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주변상가나 이런데에서 주차비를 받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때는 주차장을 가지 않습니다. 전부 노상으로, 도로변을 집중 주차하는 사항입니다. 그런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서 조금더 추후에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을 위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드린바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채위원

31P 맹동산업단지 토지보상금 잔여가 4억이 미결재가 되었어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그것은 단지 안에는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면적에 조금씩 남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1백 평이면 열 평정도 남았다든지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측량 실시설계가 끝나면 지구외에 잔여 부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려고 한것입니다.

김성채위원

그리고 30P 맹동 지방산업단지 분양 선수금해서 선수금을 50억을 또 줘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예. 입주업자한테 분양선수금을 받아야 공사를 착수 할 수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그런데 꼭 CTI나 이런거만 거기 들어오란 법은 없는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같은게 거기 들어온다면 해줄 용의 없으세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지방산업단지안에 학교 시설이나 그런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김성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지방산업단지에는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이거지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예.

김성채위원

그러면 CTI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에서 들어온다면 해줄수 있는거예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그거는 CTI가 지금 현재 현단계로는 사업포기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검토 대상이 되지만 현재는 CTI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해서 금주중에 납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들어오면 도에다가 승인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럼 본 협약과 동시 위원님들이 걱정 하시던 어음 관계도 납부가 되고 바로 2월경에는 사업 착수가 되리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담당주사님께서도 대표자를 만나기 위해서 17일날 미국을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앞으로 나오는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

현재는 추진이지요. 확실한 저기는 없는거지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확실한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비를 1억5천만원씩 주어가면서 지금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볼 때 확실히 전망이 밝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그러면 2000년 2월 달 쯤에는 가부간에 결정이 나겠군요?

노병

반노병공업경제과장

예.

김성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41P 건설과 세출예산을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내년 예산편성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우식위원장

건설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63P보시면 차선도색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주로 군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공업경제과에 보면 차선도색 공사를 해서 7천만원 이상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하고 다른가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저희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법정도로인 군도, 농어촌도로하고 차선도색을 합니다.

김우식위원장

공업경제과는 어디를 하시는건가, 전체적으로 하는거 아닌가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공업경제과는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내에 하는거 하고, 시내. 아마하는 것으로.

김우식위원장

가격으로 봐서도 건설과에서는 40키로를 2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공업경제과는 몇키로 되지도 않는데 8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거 같아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차선도색은요. 활트라고 그래서 좀 비싼 게 있고 저희가 하는 건 키로 수가 많아서 그렇게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도색으로 다 합니다. 공업경제과하고는 산출단가가 저희보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그리고 경지정리가 대장지구 경지정리 하는데 시설비가 모자라서 일부 배수구인가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계조차도 들어가지를 못 했는 모양이던데.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당초에 설계 빠진 거는 곤란한데요. 그거는 전부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농조에서 전부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꼭 필요하다면은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농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채위원

361P 해빙기 염화칼슘구입 인데 염화칼슘은 국도나 군도 이런 데만 했지 다른 데는 안 해주나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국도에서 뿌리는 건 국도유지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일부 받고요 주로 농어촌도로 하고 군도 상에 뿌리고 읍면에 배정을 해줘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농로도 아주 나쁘다면 저희가 염화칼슘을 배정을 해줍니다.

김성채위원

꽃동네 응달에 겨울에 저기 하는데 거기 차가 엄청 많이 드나들거든요. 그런데도 지원해 줄 수 있나하고.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그거는 국도유지에서 염화칼슘을 확보를 해가지고 맹동면에다 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김성채위원

346P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했는데 4군데 어디어디 하는 거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그건요. 음성 평곡지구하고 금왕 오선지구 삼성 양덕지구, 그 다음에 생극면 차평지구 그거를 하는 겁니다.

김성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개의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P 재역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우식위원장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궁유

남궁유위원

369P 일반 수용비에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먹는 샘물 공동시설비에 약수터 및 옹달샘 수질검사를 하는데 한꺼번에 24만원씩 들어가요?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지금 상수도 원수하고 정수 수질검사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내 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 차례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에, 먹는 공동시설은 6번하고, 5번 실시해서 분기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꽃묘생산 종자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꽃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군부대 앞에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김성채 위원님.

김성채위원

374P 농어촌 빈집정비에 대해서 한채에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3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김성채위원

56동인데 면별로 신청해서 하는건가요?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면에서 받아서 희망하는 주민들한테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채위원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다음은 703P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703P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7P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729P 주택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729P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우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주택특별회계 세입에 보시면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387억등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36만2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세출부문에 보면 36만2천원을 세출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91년도 국민주택 화재보험료가 3일을 군에서 늦게 납입하는 바람에 전소가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 혜택을 못봤습니다. 이런걸 명심하셔서 우리 담당주사님이 새로 오셨지만 그런 부분 미세한 부분 가지고 우리 주택자금 받으신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원

서봉원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3P 보건소 세출예산을 보건소장께서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01P 보건의료서비스 헌장 직원 현황도 제작해서 143만원인데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군청에도 해놨는데 사진해서 사무실 옆에 붙여놓는 겁니다. 직원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김성채위원

그런데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게 해놓으면 뭐해요. 직원들이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우러나오는 온정을 가지고 서비스를 잘해 주셔야지 인쇄된 그런 거 걸어 놔서 환자들에 마음을 달래기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서비스를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되지만. 소장님이 각 보건지소 같은 데에도 수시로 연락을 해서 무슨 이상이 없나 유무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환자들이 와서 치료 받을 적에 좀 따뜻하게 또 왔다가는 일이 없게끔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궁유

남궁유위원

405P 보면 운영수당에 외래강사가 있는데 보건담당자 방역교육 강사수당 해서 20만원이 있고, 그리고 약물오남용 예방교육하고 정신보건담당자 하고 건강강좌, 청소년 금연교육 이거는 앞에 거는 보건담당자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이거는 누가 받는 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민간인들 교육 시키는 겁니다. 보건담당자 교육은 기업체에 보건담당자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양호교사 그분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약물오남용도 역시 주민교육이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보건담당자도 일반인이네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이거 전에도 민간인들 교육을 시켰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있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412P보면 다 유사한 내용인데 마을 건강원 교육 52명이 계상 된게 있는데 이것도 민간인들로 하는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마을건강원은 군수님이 위촉을 해드리고 있어요. 보건진료소 권역에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드려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음성군 관내에 마을 건강원이 52명이 위촉되어 있다고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52명은 신규임용이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아, 그럼 기 임용이 되어 있는 사람이…….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임용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잘 안맡아 주기 때문에 다시 위촉을 하는겁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럼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게 있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혜택은 없습니다. 자원봉사하고 비슷한 겁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교육만 이렇게 시키는 거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의장위원

416P 노후 연막소독기 구입해서 250만원인데요, 이거는 소독은 누가 해주는거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소독기 구입은 저희가 해주는데요. 읍면에서 차에다 싣고 다니는거 있지요. 노후된 거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읍면사무소에서 하는겁니다.

진의장위원

예. 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독이 민간위탁으로 많이 넘어와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농민이 자기 취약지구에 소독하려고 소독약을 달라고 하니까 약이 없다, 왜 없느냐고 하니까 민간위탁으로 가서 약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예방소독 할 때는 무슨 경찰서 관공서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농촌 취락지구나 취약지구 같은 데는 어떻게 소독을 하는 거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읍면에서 주로 하고 있지요.

진의장위원

아니 읍면에서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요. 지금 보면 어느 읍면은 잘되는가 하면 어느 읍면은 잘 안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7,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축사라든가 그 마을에 모기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안되니까 부락에 청년들이 축사 같은 거 하는 데는 사놓고 있어요. 몇 명이 사서 소독은 자기네가 하는데 약을 좀 줘야 되는데 약을 그전에는 줬다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약이 공급이 안 되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약을 달라고 하면 일일이 배정을 못해드리고. 그래서 오시면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요.

진의장위원

약이 없어서 못준다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약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의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김성채위원

415P 보건진료소 지붕보수 했는데 맹동보건 진료소에 전기 배설한거 새로 고치셨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업자한테 해서 가서 수리 했습니다.

김성채위원

좀 그런 거를 업자한테 주거든 잘 좀 챙기셔 가지고서 하자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원래 사실은 보건지소는 임시 변통밖에 안돼요.

김성채위원

아 임시변통 이라도 150만원씩 들여가지고서 했는데.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래서 건물이 하도 낡아 가지고.

김성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제가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여기 보면 공공요금이나 연료비까지도 우리 군에서 다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는데 그 사람들 진료비 받아서 다 뭐 하길래 공공요금이나 이런 걸 다 예산을 세워 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진료수입 회계는 약품만 구입하게 되어 있고요, 의료장비라든지 이런걸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예산편성을 해주고 있지요.

김우식위원장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데는 문제가 많아요. 지금 맹동 새로 짓는다면서요? 짓는데 또 무슨 전기가설을 해요? 대충해서 쓰시고서 이렇게 해야지 바로 뜯어낼 집을 또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그거는 선을 이어서 쓸 수도 있는 건데 그걸 150만원 들여서 전기가설을 또 해주고 그러면 이런 게 낭비지, 낭비가 다른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21P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록

성주록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3P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김성채위원

448P 재래닭 사육 1개소 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