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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75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1999-12-13

김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ㅛ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의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회의진행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대상부서는 도시건축과, 지적과,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시유지매각대금수입 1억5천만원과 과태료수입으로서 100쪽 불법건축물철거 미이행에 따른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1억3천만원, 101쪽 과년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천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으로 102쪽 주거환경개선사업보조금으로 3억1천만원과 구획정리사업보조인부임으로 1,023만7천원을 계상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은 6억4,0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사무보조를 위한 일용인부임 1,032만7천원과 618쪽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수용비로 800만원,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조치에 따른 등기부등본발부수수료 12만원, 건축신고.허가서류등 건축민원서식유인비 100만원, 불법건축물철거를 위해 굴삭기 보험료 40만원, 무허가불법건축철거반임차료가 112만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60만원과 619쪽 무허가건축물철거를 위한 굴삭기수리 및 유류대금 유지비로 500만원, 초과근무자들을 위한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로 9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1,800만원, 무허가건축물단속및철거담당자활동여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88만원, 건축사현장조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시비 보조일용인부임으로 998만8천원과 621쪽 일반운영비로서 도시계획공람및고시공고료 704만원, 도시계획고시도면복사료로 12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비로 200만원, 도시계획측량수수료로 1,1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시유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 1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1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등 불법행위철거장비임차료 18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공원촌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간석3동 37-87번지 도로개설공사시설비 2억원, 모래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월동 349-438번지 도로개설공사비 시설비 4,000만원, 동부초등학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만수3동 111-183번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5,000만원, 만수3동 111-140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2,000만원, 만수3동 111-183번지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억3,000만원, 만수3동 111-140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8,0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도림지구사업시행인가등신문공고료 1,540만원, 도로와 택지경계표시를 위한 계획가로가구말박기측량비 5,724만9천원, 환지예정좌표도작성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보상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토지평가를 위한 토지평가협의회 참석수당 50만원과 공람공고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등기우편발송수수료 631만8,000원, 등기우편반송수수료 189만6천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른 구비부담금으로서 장수지구 특별회계전출금 1억원, 서창지구 특별회계전출금 1억원을 계상편성하여 총 세출예산은 10억1,9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5쪽 장수지구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지구 체비지매각대금으로 37억4,200만4천원, 자금운영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수입으로 2,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0만원, 일반회계에서 장수지구특별회계전입금 1억원을 계상편성하여 총 세입합계는 38억6,70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장수지구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지장물등보상비로 10억, 택지조성및도로축조공사비로 11억9,500만2천원, 공사감리비로 3억9,470만원, 공사시설비로 430만2천원 698쪽 장수지구예비비로 12억7,300만원을 계상편성하여 총 세출합계는 38억6,70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서창지구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창지구 체비지매각대금으로 123억9,965만8천원, 자금운영에 의한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50만원, 세입세출외현금이자 25만원과 일반회계에서 서창지구특별회계전입금 1억원을 계상편성하여 총 세입합계는 125억5,44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서창지구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지장물등보상비로 55억5,000만원, 택지조성및도로축조공사비로 24억1,500만원, 공사 시설부대비로 869만4천원, 서창지구예비비로 45억8,071만4천원을 계상편성하여 총 세출합계는 125억5,44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만수지구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지청산금수입으로 2억8,15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5,457만4천원을 계상편성하여 총 세입합계는 4억4,00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만수지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체비지감정평가수수료 50만원, 신문공고료로 220만원, 환지개량등기촉탁수수료 20만원, 청산금징수교부관련우편요금 10만6천원, 보상협의및청산금납입독려출장여비로 120만원, 교부청산금으로 1억4,9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으며 709쪽 만수지구 지장물보상비로 421만6천원, 공공시설물정비비로 1억원을 계상편성하였으며 710쪽 만수지구예비비로 1억8,265만2천원을 계상편성하여 총 세출합계금액은 4억4,00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보고된 본예산안은 우리 과의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비이며 또한 우리 구의 주요사업과 관련한 구획정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사업의 필수경비인 만큼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 한해동안 우리 도시건축과에 대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200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622쪽에 시설비에 보니까 도로개설공사있잖아요.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이게 예산액이 책정이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길이하고 폭하고 면적으로 따져가지구요, 아르당 공사비로 해가지고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간석3동 37-87번지는 길이가 220m고 폭이 6m인데 2억인 반면 구월4동 349-438번지는 길이가 54m에 폭이 8m입니다. 근데 예산액은 지금 두 배에 달하는 4억이.... 아 내가 잘못봤구나. 4천만원인데 여기 보상가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건 보상이 다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다 끝난 상태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보상 먼저 끝난 다음에 추후에 시설비를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올해 두 군데 또 구월4동 하셨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두 군데가 다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이 구월4동 도로개설은?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같이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 면 설 명) 도면에 보실 거 같으면 이 빨간 선이 지금 예산에 추가편성된 이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건축과에서 도로개설하는 거랑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하는 거랑은 엄연히 물론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어떤 특정한 지구가 선정이 돼서 하는 건데 이 사업감독은 누가 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저희 구획정리팀에서 토목직이 있어가지고 토목직이 담당을,

김대진위원

토목직이 별도로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또한 설계관계는 건설과의 설계팀에 설계를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그 밑에 만수3동도 보니까 5천, 2천 이잖아요. 길이는 약 한 10m하고 폭이 2m 차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르당 단가로 나가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 사항은 계산과정에서 추정치이면서 최소한으로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좀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공사 마무리되면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오바되게 예산을 많이 잡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산해서 미리 뽑아놓은 단가가 아니고 대충 그냥,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일단은 기본적인 아르가지고 내용은 잡죠, 근데 좀 여유있게 잡는 거죠.

김대진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할께요. 그 밑에 623쪽 맨 상단에 보면은 도림지구사업시행인가등신문공고료가 돼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어느 회사에다가 7회를 게재할 계획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건 신문사 2개사 두 군데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고내는 거는 환지인가전후라든가 사업시행인가전후, 그다음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될 때 그럴 경우에 저희가 공고를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사에다 넣는데 110만원이,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공보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기자들 있으니까요, 돌아가면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올해 올 예산에 보면 88만원 잡아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나갔죠. 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거기 88만원을 해서 나갔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래서 어느 신문사인지 그렇게 차이가 나나 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보통 지금은 신문하단에 전면 5단으로 할 경우는 부가가치세 포함해가지고 120만원 있습니다, 신문이.

김대진위원

얼마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11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

김대진위원

그럼 88만원은 크기가 얼만한 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크기는 5단의 반만한 걸 겁니다, 그게. 금액이. 신문 기재사항이 내용이 클 경우는 5단 110만원짜리로 하고 좀 작은 거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간단한 거는 반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올해는 도시계획공람및공시공고료 해가지고 88만원 잡았단 말이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환지예정지지정및보상공고료해서 또 88만원 잡아서 2회를 해서 2개사에다가 했는데 같은 단 크기가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88만원에 대한 거는 반쪽짜리 밑에 하단에 있는 거는 전체가 아니고 반쪽짜리를 가지고 산정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올해 예산은 반쪽으로 예산을,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반쪽이 아니라 지금 우리 도림지구라든가 구획정리사업지구같은 경우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반쪽으로 해서는 차지가 않기 때문에 5단 전체로 하려고 한거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공람고시공고료는 도로개설에 대한 공고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 반만한 걸로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도시계획공람고시공고료랑 도림지구환지예정지 지정및보상공고료랑 같이 똑같은 크기로 한 거 같애요, 올해.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다르죠. 싸이즈는 다르죠. 제가 아까 말씀,

김대진위원

아니 똑같은데, 88만원씩.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88만원씩이요?

김대진위원

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신문공고료는 110만원으로 돼있죠.

김대진위원

아니 올해 예산서 보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아 올해 예산서요.

김대진위원

네. 99예산서에는 88만원씩 해서 이렇게 공고료를 했고 내년도 예산서에는 110만원을 지금 잡았단 말이에요, 2개사로 해서 7회를.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근데 올해 99년도 예산서에는 도림지구환지예정지 지정및보상공고료도 88만원 잡고 도시계획공람및고시공고료도 88만원을 잡고 이렇게 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차이점이 뭔가.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 금액차이는 신문에 기재하는 단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좀 있는 거 같구요,

김대진위원

이 예산서를 작성하시는데 크기를 더 늘리려고 했다든가 그렇다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편안하게 대답해 보세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봤을때는 공고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큰 거를 하는 거를 생각해도 단지 88만원으로 잡은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검토를 해가지고,

김대진위원

이거 사업시행인가인데, 사업시행인가.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내용도 별로 많지않은 건데 99년도에 88만원을 잡았었고 내년도에는 110만원을 잡았다는 걸 보니까 좀 차이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만약에 좀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거라면은 삭감대상이 되지않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고 신문 공고내는 거는 큰 차이는 없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정해져 있으니까 얼마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이번 2000년 예산 이거는,

김대진위원

뭐 중앙지에 내는 것도 아니고 지방지에 내는 건데 이걸 법적인 절차따라서 내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근거 낼려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환지인가하고 사업시행인가 확정이 되면은 일반 도시계획공람하는 거가 사항이 내용물이 많이 들어가가지구 아마 110만원 계획을 잡은 거 같습니다, 지금.

김대진위원

아니 사업시행인가 내용이 환지예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보다는 내용물이 더 적을 거 같고 건축과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110을 잡았다면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좀 생각을 할 거고 그게 아니고 일반 내는 거였다 그러면은 공고료같은 거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여기에 뭐 더 설명하실 거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됐습니다. 그 더 이상 없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신문 단수에 따라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에 들어가는 양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크게 공람공고할 때는 110만원 5단 전체로 하는 거로 하고 양이 간단하게 공고만 하는 거 간단하게,

김대진위원

이게 정확하게 신문사하고 계산해가지고 문화공보실하고 얘기해가지고 된 거에요, 아니면은,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 다 협의는 됐는데요, 저희는 5단으로 하는 거를 검토중인 거 같습니다, 지금.

김대진위원

전년도에는 몇단, 5단 안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전년도에는 도시관계는 반쪽, 5단 아닌 반쪽으로 했구요,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건축과장께서 말이에요, 전년도 공고난 거 있죠. 그거 확보해놨죠. 그거 한번 좀 이따 정회시간에 갖고 와보세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괜히 또 계획 제대로 잡아가지고 올린 건데 이런 거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또 깎을 수도 잘못해서 깎으면 실수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정회시간에 와서 좀 심도있게 얘기를 해보자구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신문을 갖고 오셔서.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 위원입니다. 그렇게 신문공고하는데 7회씩까지 해야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도림지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지인가전에 확정되기 전에 올릴 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결정된 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할 때 전후하고 다음에 환지예정지 지정할 때 그렇게 해서 7회를 잡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 지금 제가 일단락 지을려고 그랬는데 621쪽에도 보면 도시계획공람및고시공고료 해가지고 그것도 88만원 잡아서 8회로 잡아놨어요, 공고료를. 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621쪽에 도시계획공람및고시공고료는 이건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요청이 왔을 때 도로지정 도시계획을 지정할 때 도로라든가 교육청에서 학교지정이라든가 또 교통과에서 주차장부지를 지정할거 같다 그걸 예상을 해가지고 8회를 잡은 겁니다. 이게 줄수도 있고 늘수도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올해는 몇회 했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올해는 한 10회 정도 한 걸로,

김대진위원

정도입니까, 정확하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10회입니다.

김대진위원

10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크기랑 여기 지구사업시행공고 크기랑,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비교검토 해가지고 이따 쉬는 시간에,

김대진위원

네, 그것 좀 비교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석우위원

그러시고 그 밑에 계획가로가구말박기측량비? 이거는 측량할 때 말뚝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근데 이게 하나에 367원해서,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전체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몇 개라는 건 개수는 없고 그냥 평방미터해서 약 예산해서 잡은 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이거는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면 약 개수는 안나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개수는 측량을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면적으로 측량비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시고 장수지구 서창지구 이렇게 보니까 체비지 매각대금했는데 체비지 매각대금은 다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체비지가 아시겠지만 아직 매각된 게 없고 12월말쯤 체비지 매각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지금현재 이거 매각이 된 게 아니라 예상,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예정입니다. 내년도 할 거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은 거니까요.

김석우위원

만약에 안되면,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거기서 또 사업이 차질이 생기는 거죠. 사업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김석우위원

그러면은 정기예금이자랑 공공예금이자수입이랑은 어느 근거로 해서 잡아놓은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 정기예금이자는 시에서 빌려온 돈 차입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체비지매각을 했을 경우 거기서 나온 이자를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면 지금 나온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할 예산이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근데 정기예금이자는 지금 실지로 나오는 거고 공공예금이자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거는.

김석우위원

근데 정기예금은 시에서 지금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돈을 갖다가 넣은 거에 대해서,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서창지구에 말이에요, 체비지매각대금이 123억9,900만원 돈이 있는데 어디쯤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체비지 위치요. 지금 위치를 저희가 도면을 준비를 안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체비지매각대상은 80필지에 4만1,736㎡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장수지구도 37억인데 이부분이 올해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디서 매각을 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청산금에서 들어오는 게 있구요, 아 장수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진위원

서창, 장수 같이.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1차적으로 들어오는 게 지금 체비지에서 전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매각을 하는 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장수지역같은 지역은 그 부지내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어가지고 여기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시에서?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서창지구는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서창지구는 저희가 지금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열심히 뛸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디다 팔을려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일반인한테 파는 거죠.

김대진위원

일반인한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123억이, 124억돈인데 보니까 그게 가능하겠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타구를 비교해보면 사실 IMF이후에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지금 필지가 체비지가 잘 안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서창지구에서는 서창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사업진행이 되겠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렇다고 저희 법적인 사항을 민원이 있다고 저희가 중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또 기 투자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설득시켜 가지고 사업을 빨리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김대진위원

근데 아니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고 그러면 그걸 강제로 해서는 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반대한다고 저희가 지금,

김대진위원

그렇다고 이거 해달라고 맨처음부터 원했던 것도 아니고 또 강제성 띠어서 될 사업이 아닌데 집행부입장에서 물론 입장은 알겠는데요,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체비지매각하는 것만 계속 돈도 이렇게 많이 잡고 막 1억씩, 이게 1억씩 지금 특별회계 지금 계속 잡고 있는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런 계획을 해나가면서 제대로 주민들, 우선 주인은 주민아닙니까, 주민. 주인은 주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우선 모든 저기가 돼야지 그게 안되는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진행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번 사항을 경험삼아 가지고 향후 지구지정을 할 경우에는 주민 여론을 설명회 개최라든가 뭐,

김대진위원

아니 다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서창장수 그 부분이 문제라니까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득해가지고 사업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중지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김대진위원

그렇다고 사업한 건 없잖아요, 지금.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할려고 보상을 하고 있는 거고,

김대진위원

그러게, 근데 보상 나간 건 많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서창지구 같은 경우는 1차분에 한 70필지중에 한 20필지는 나갔습니다, 현재.

서원석위원

그거밖에 안돼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아니 1차분. 저희가 차수로 1차 2차 3차 나눴거든요, 사업비 때문에. 한 20필지가 지금 보상된 걸로 돼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럼 20필지 나간 그 보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보상금액이요.

서원석위원

네, 대충. 약.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한 6억 나갔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럼 70필지 나갈 돈이 얼마나 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전체적으로요.

서원석위원

네, 그러니까 50필지가 남았죠. 50필지에 보상나갈 돈이 얼마나 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한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여기보면은 대충 보상비가 36억 남았는데 36억은 대충 준비가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앞으로 1차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빌린돈, 차입금으로 해가지고 우선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체비지로 매각함으로 인해가지고,

서원석위원

이 사업이 시에서 차용을 하다가 사업을 하는데 여기 잡은 게 장수지구나 서창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을 예산 잡은 거 아닙니까. 이게 빨리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이 팔리냐 이겁니다, 지금. 땅이 안팔리잖아요. 그랬을적에 이 사업이 중단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떡할 거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시에서 빌려다 쓰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체비지가 안팔리면은 이 돈 사업하던 거 중단할 수 없어서 계속 빌려다 써야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럼 이게 체비지가 안팔려서 몇 년씩 연장이 된다고 했을 적에 그전에 구월지구 만수지구 시에서 구획정리사업할 적에 보면은 그때는 감보율이 지금은 서창지구나 장수지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대로에 하는 건 뭐 65%까지 시에서 그때는 어수룩하고 시민도 그러니까 그냥 막 감보율 때려서 대로옆에는 65%까지 이렇게 뭐라그럴까 환수해갔는데, 사업비로요. 근데 안팔리니까 업자들은 돈달라고 그러고 굉장히 곤욕을 겪는 걸 보고 나중에는 막 땅을 헐값에 그냥 업자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실정이 되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사업을 했다가 만약에 체비지가 안팔리고 몇 년씩 안팔리고 했을때는 우리 구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리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그 공사업자로 하여금 만약에 업자들이 자본이 없으면 체비지로서도 그런 사업비를 조달하려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시에서 사업할때도 거의 다 체비지를 줬어요, 건설업자들. 토목업자들이죠. 거의 뭐 체비지들을 많이 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지 우리가 받아야 할 게 34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업자들한테 넘어갈때는 싸게 넘어가더라 그런 얘기야. 그 가격을 다 못받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리고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분양할때도 2개 회사에 감정평가의 평균치를 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만약에 업자한테 갈때도 그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가기 때문에 특혜라든가 그런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서원석위원

특혜 주고싶어서 주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돈 지불할 시기는 약속한 시기는 됐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하는 건 좋습니다. 이때까지 투자해놨으니까 해야죠. 언젠가는 구획정리사업을 해야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그 지역이 규모있게 도시발전이 되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돈없이 체비지매각대금으로 사업을 할 그런 계획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우리가 돈을 딱 쥐고 그래 보상해 줄거 딱 보상해 주고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체비지를 팔아서 충당하고 이런 계획이 됐다면 모르지만 사업 시작해서 체비지 팔아가면서 팔아서 줘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랬을적에 이게 서창동 같은 경우는 체비지매각대금이 이게 얼마입니까, 120억? 그렇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120억.

서원석위원

120억인데 과연 그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 처럼 쉽게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인데,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하지만 체비지매각에 총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토지매입비로 10억이 있는데 이건 이미 계획이 돼있는 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진위원

696쪽 장수지구요. 보상비로 지금 10억을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아니 이 사항은 지정된 건 없구요, 저희가 지금 올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물량을 잡아가지고 예상을 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밑에 시설비로 택지조성및도로축조공사해서 11억9,5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는 어디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미개설된 도로라든가 보수할 부분, 그런 거를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택지조성 및,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 사항 제가 말씀 잘못드렸는데요, 이 장수지구 토지 시설비는 사업을 시작함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1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정해진 데가 있냐구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장수지구 전체 지역 우리 도로개설구간,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주민하고의 원만한 합의도 안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러한 예산을 책정해 놓는다는 게 되겠느냔 거죠. 이거 만약에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택지조성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럴 때 그 반발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김대진위원

아니 여기만 돼있는 게 아니고 서창지구도 보면은 702쪽에도 보면 똑같은 거에요, 보면. 지장물보상비 해서 서창지구는 55억과 그다음에 택지조성및도로축조공사로 해서 24억을 지금 잡아놨는데 아니 이게 주민들하고의 합의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는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 중에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빨리들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위원회에 위원장님실에 보면은 서창장수지구의 주민대표 되시는 분들이 자주 오세요. 우리 여기 위원장님 출신지역이라 아주 그냥 우리 위원장님한테 와서 맨날 얘기하시는 거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안타까워 죽겄어요. 그리고 지난 얼마전에도 여기 경운기다 뭐다 해갖고 우리 구청에 진입해서 또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표시한 적 있잖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 걸 봤을 때 일단은 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선이 주민들하고의 원만한 해결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후로 집행해야 될 부분을 사업적으로 집행하는 게 우리가 이게 누구 위해서 합니까, 주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게 다 주민위해서 하는 건데,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렇다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반발이 있다고 예산도 세우지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물론 그렇죠, 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런 사항을 이해좀 해주셔야 되구요,

김대진위원

아니 예산을 잡아놓으면은 사업을 해야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주민과 마찰이 일어날 거 뻔한데 그게 염려가 되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저희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푸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그렇다고 민원 생긴다고 예산도 안세우고 가만히 놀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 주민들이 보는 우리 의회의 입장도 생각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집행부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의회의 입장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분명히 주민들은 집행부하고 무슨 얘기하면 안되면은 의회로 쫓아오시게 돼있어요. 대변을 해달라 이거죠.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떡하니 세워줬다 이겁니다. 그럼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길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저희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또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겠지만 또 위원님들께서도 설득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부분은 뭐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돼야될 부분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는 건 물론 집행부의 역할이에요. 그렇지만 또 우리 의회의 역할은 뭐냐 주민을 대변하는 역할과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주민들이 저희 의회를 보는 관점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양해를 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지금. 이거 나중에 추후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그거 지금,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

서원석위원

보충질의 좀,

김완희위원장

구획정리 때문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서원석위원

네.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네, 본 위원이 방금전에 서창지구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보니까 702쪽에 지장물등보상비가 55억5천만원이 계상됐네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네.

서원석위원

아까 뭐 30억 정도 가지면 되겠다고 그러더니 보니까 55억이 잡혀 있는데 이 55억이 아까 말씀하신 70필지중 20필지는 보상이 됐고 6억가지고 보상이 됐고 50필지 남은 보상금인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올해 거구요, 내년도에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아니 근데 아까 답변에 서창동에 모두 70필지라고 그랬어요. 네? 보상해줘야 할 게. (도시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아니 자료 안보셔도 되고 조금전에 제가 질문을 할 적에 보상해줘야 할 게 70필지다 그런데 거기서 20필지 6억에 대해서 보상을 마무리했다 그래서 나머지 50필지가 남았다 그래서 그럼 그 나머지 50필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약 얼마나 되느냐 약 30억이 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근데 여기 702쪽에 보면은 지장물등보상비로 55억5천만원이야. 그게 아까 제가 질의한 그 50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거기다 계상한 거냐 그런 얘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요.

서원석위원

그럼 이건,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내년도 거, 내년도 계획입니다. 2000년도 거구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99년도 예산으로 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50필지 30억 들여서 50필지 남은 거 보상해야 한다고 그러잖았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럼 내년도에 할 거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 예산을 지금 현재 이월되는 거죠, 올해 거 이월되는 되는, 만약에 보상이 안되면은.

서원석위원

그럼 다른 거구 그러면 2차 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2차 사업분.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렇죠, 네.

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네, 잠깐이면 끝납니다. 그럼 지금 이 매각은 도시건축과에서 매각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지금 현재 인사가 있기 전에는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움직이게 돼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일반인 아무나 살수가 있다 그런,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저희가 공람을 해가지고 감정평가 해가지고,

김석우위원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현재 나와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얼마정도 나와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장수지구가 한 65억,

김석우위원

65억?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구요, 장수지구가 체비지매각 전체가 51필지에 12억6천만원,

김석우위원

천천히, 이렇게 필지를 전부 계산해서 나온 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아 126억이구나, 51필지에,

김석우위원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면은 평인지 평방미터인지로 인해서 이렇게 딱딱 규정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온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죠, 전체적으로 나온 거죠.

김석우위원

그러면 장수지구는 얼마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장수지구가 51필지에 35,308㎡, 126억6,200만원입니다.

김석우위원

35,308㎡에 126억6,200만원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석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필지를 이렇게 떼어서 하는 거는 나눠서,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일단 환지면적이 있으니까 그 환지받은 면적으로 해서 따진 거니까요.

김석우위원

아니 환지도 안에 것도 있을 거고 밖에 것도있을 거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비싼 데가 있고 싼데가 있고 그런 거죠.

김석우위원

필지를 전부 정리를 해서 가격을 매겨가지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렇죠.

김석우위원

그렇게 해서 매겨놔야 일반 어느 사람이든 매각할때는 그 금액이 맞는지 안맞는지에 따라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렇죠, 필지 이 환지를 다 받은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체비지 팔기위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해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이게.

김석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봐도 이걸 모르죠, 어디 얼마정도 가격인지 정확하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건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평당, 평방미터당 최하가 얼마 최고 얼마 그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감정가격을?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최저가 평방미터당 30에서 40만원,

김완희위원장

얼마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30에서 40만원,

김완희위원장

최저가 30에서 40.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평방미터당. 그다음에 최고가 한 80만원.

김완희위원장

80?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간단한데.

김석우위원

그럼 이 지역은 일반인이 주거지역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김석우위원

일반주거. 서창도 마찬가지구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비슷비슷합니다. 그 지역이 지금.

김석우위원

그럼 감보율도 여기서 환지에 대해서 또 나가겠네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감보율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예를 들어서 100평을 샀으면 사업을 해가지고 60평이나 70평이든,

김완희위원장

아니 다 돼있는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다돼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김석우위원

아 이거는 돼있는 상태에서,

김완희위원장

환지받은 거를 하니까.

김석우위원

네, 환지입니까, 이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환지죠, 네.

김완희위원장

다 뺄 거 빼고.

김석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조 위원, 정회하자고 함

김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만수3동 111-183번지 건물보상문제가 거기는 5동이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리고 111-140번지는 6동이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이렇게 분석을 못하겠는데 5동이 더 오히려 돈이 많네, 지상건물보상 해주는데.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김영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5동, 6동 이렇게 해버리니까구분하기가 어렵다 이거에요, 이게. 건물 어떤 평수가 나와야 되는데 동수 이런 걸 따지지않고. 그리고 111-83호는 땅이 97평인데 111-140은 땅 평수가 안나왔네요, 여기.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땅 평수가 도로개설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도로개설 길이하고 폭이 나온 겁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은 여기 물론 땅 평수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물론 가격이 보상가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111-83호는 2억3천만원이고 111-140은 8천만원이라 이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영조위원

이것도 그냥 한동 차인데 더구나 한동도 아니고 이거 뭐 평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요? 2억3천만원하고 8천만원하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 지역의 공시지가라든가 건물규모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해가지고 따진 거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사항이 첨부가 안돼 죄송한데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럼 이런 거를 여기 자료 낼때는 이거 평수를 분명히 넣어줘야 우리가 알기좋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 가격을 우리가 보상해줄 예산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한 거에요, 그냥 우리 구 자체에서,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일단 그 예상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감정평가를 하는 거니까, 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럼 이것도 뭐 이거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없고 물론 무엇이 거기에 또 추가로 들어,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아시겠지만 이거 예산 부족하게 책정안하고 좀 여유있게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좀 여유있게 책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리고 도로 여기 보니까 40m에 폭이 8m거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30m에 6m인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5천만원하고 2천만원. 3천만원 차이가 나네. 이것도 조정이 되겠지마는 이렇게 너무 근거없이 무작정 이렇게 예산편성만 할게 아니라 좀 하기전에 감정평가도 좀 우리 구자체내에서 해가지고 내는 것이 좋지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단속 철거임차료 있죠, 차. 지게차.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다음에 운반차량.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영조위원

근데 1년에 2회밖에 안해요? 수시로 그것이 발생하면은 가서 철거를 해야되는데,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수시로 발생하면 철거지원을 해야되는데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지난번 추경때 한 1회만 남겨놓고 했는데 우리 장비가 있다보니까 장비를 예산절약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았지만 절약차원에서 우리 구에 있는 트럭이라든가 그걸 이용하다 보니까 좀 2회만 설정이 됐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럼 우리 자체내에 차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발생했을때는 수시로 나가서 한다 이런 것이 기재가 돼있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김영조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물론 일반업자겠지요. 2회 저기하는 거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럼 이런 것도 일반 저기를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1년에 수시로 발생하면은 지게차가 나가서 끌고 운반차량이 실어오고 해야되는데 2회 해가지고 되겠느냐. 안그렇겠어요? 한달에 몇 번, 그럼 이거를 일반 개인이 개인업자가 오는 건데 이것도 돈이 많이 주네, 16만원씩 주면.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 지게차하고,

김영조위원

지게차가 따로 운반차 따로란 말입니다, 이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네.

김영조위원

더구나 이거 1건이 있다 하면은 한번 와가지고 또 끄는데 10얼마씩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거를 일반 저기를 없애 버리고 우리 구 자체내에서 했으면 안돼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여태까지 우리 구 차량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구요, 지금 이 사항 예산을 집어넣은 거는 혹시나 또 만약 청내 차량이 없어가지고 당장 처리해야 될 경우 대비를 해가지고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아니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해왔으니까 이거는 별 문제가 안되지않아, 이게. 뭐 일반업자한테 꼭 우리가 필요해서 써야하는 문제점은 아니지않냐 이거에요. 이거 않다가 올 금년부터 한 거에요? 이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계속 매년 예산은 세워져 있던 겁니다. (직원, 옆에서 설명함) 그리고 이 지게차를 집어넣은 이유는 저희가 요새 컨테이너 박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동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게 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니까 우리 운반차량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거 우리 삭제시켜 버리자고, 이거. 이거 뭐 있으나 마나지 뭐. 뭐 특수한 기술적으로 말이지 해야할 그런 저기가 있다면은 일반업자한테 세운다 하지마는 우리가 무허가 철거하는데 우리 기계 장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구태여 일반업자한테 이렇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게차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합니다. 그거는요, 지게차는.

김영조위원

철거하는데 지게차가 뭐,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컨테이너를 들어야 되니까요.

김영조위원

아이구 뭐 무허가건물 지어가지고 하는데 지게차로 들어내, 그걸.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아니 벽돌집도 많이 짓지만 또 요새는,

김영조위원

길거리에 뭐야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거나 한다면 모르겠지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렇죠, 그런 게 요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이동시키고,

김영조위원

하여튼 이건 좀 검토해가지고 저기하는 걸로,

김완희위원장

아니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위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토지평가협의회는 뭐에요? 있던 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번에 용지팀이 생기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토지평가심의위원회는 지적과에 있는데.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그러지않아도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하는게 공시지가랍니다, 지적과에 있는 거는. 별개라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집어넣게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 말하는 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저희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평가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여기에 위원은 누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럼? 구성돼 있어요, 아니면,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아직 구성이 안돼있습니다. 천상 업무가 이관이 늦어져가지고,

김대진위원

이거 조례상에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조례상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내용이 어떻게 돼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 심의위원회는 뭐 공인중개사, 우리 공무원들, 또 토지관련지주들 그렇게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환지결정 이런거 다 했잖아요, 이미. 감보율 뭐 그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이거는 앞으로 사업을 위해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진거죠.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는 환지나 감보율이나 이런 걸 이미 다 결정 났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뭘 평가하겠다는 거에요, 이후에.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사항을 도림지구가 지금 환지결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도림지구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김대진위원

서창 장수지구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없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했죠.

김대진위원

평가위원회 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언제. 몇 년도에 했어요. (직원, 98년도에 했다고 대답함) 전문위원, 98년도 예산서에 평가위원회 예산서있나 좀 봐주세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옛날 도시과에서,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서에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수당이 올라가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회로 잡혀 있어요, 그죠? 10명으로 해서.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게 한번 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리고 이 토지평가라는 여기서 결정나면 다 끝나는 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렇죠, 네.

김대진위원

그럼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업무보고때도 없고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심도있게 얘기를 안하신 거 같애, 설명을.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앞으로 할 도림지구에 대해 할 거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아니 앞으로 할 거라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주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나는 걸로 해서 끝난다는데, 가격이. 재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렇죠, 네.

김대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걸 갖다가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위원회 같은 회의도 최소한도 몇번 뭐 한 4회이상 이 정도는 해가지고 심도있게 얘기를 나눠서 결정이 돼야지 한번에 회의로 인해가지고 그냥 결정을 낸다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이게 저, 공산주의지.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 토지평가협의를 하기전에 절차가요, 주민의 공람이라든가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그 공람설명회를 가진 근거를 가지고 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 공람공고 어디다 합니까. 지금까지 어디다 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공고도 하구요, 게시판에다 게재하구요.

김대진위원

신문 지방지에다 게재하고 공고해봤자 구청앞에 정문앞 게시판에도 붙이는 거 뿐이잖아요, 그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개인들한테도 통보를 하죠.

김대진위원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도 지금까지 문제가 그거였거든. 주민들 시끄러운 게, 그렇잖습니까, 제대로 몰라가지고 모르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해놓고 라는 식의 그런 반론을 제기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이. 그럼 이런 것도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토지평가 그렇게 중요한 평가위원회라면은 적어도 4회이상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회의준비를 해줘야지 한번 거쳐가지고 한번에 의해서 그냥 지역에 토지평가가 결정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너무 강제적이고 너무 공산주의적 그런 발상 아닙니까, 이게? 보상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지구에 대한 보상위원회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 보상도 어떻게 이렇게 한번에 딱 결정 낼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예산에서 늘려야죠, 이런 부분은.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런 관계에 대해서 더 타구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이렇게 심각하고 골치아프고 그런데 어떻게 한번에 걸쳐서 딱 해가지고 딱딱 결정납니까. 보상도 그렇고 토지평가도 그렇고. 적어도 4번이상 이건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건,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아 이런 거 예산 이런 거 10회를 한다고 예산세우면 어떻겠어요, 이런 건. 너무 계획성없고 너무 일방적인 계획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제가 판단하건데 이 부분은 같이 동일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이렇게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라면은 좀 여러번 집행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보상이 결정이 나야지 한번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전문위원, 예산서 가져옴) 나왔어요, 98년도에? (전문위원, 97년도라고 얘기함) 97년도. 이때도 4회나 했네, 4회. 97년도에도 4회나 했어요, 4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당시, 4회요? 서창지구있고 장수지구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4회가 돼있는데 97년도 예산에도 왜 2000년도 예산에는 왜 1회만 잡아가지고 딱 못을 박았느냐 이거죠. 아주 중요한 건데 이쪽 주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좀 다회, 많은 회수에 걸쳐서 적정한 거를 빨리 대안을 찾아다가 제시해 주시고 우리 심의할 때 나름대로 예산을 다시 조정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한 더 아울러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상심의위원회나 토지평가협의회나 위원선정에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 괜히 잘못 선정해 가지고 뒤이어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위원을 선정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 위원선정도 우리 좀 도움이 된다라면은 도시위원회에다가 또 같이 한번 우리 위원회랑 상의도 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거 같아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구획정리사업보조인부임해서 이거 998만원8천원 이 사람은 어디다 활용할 계획입니까, 이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인부들은 현재 시청앞에 구월지구 있죠, 거기에 대한 관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완희위원장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현재도 매년 1명씩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시에서.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김대진 간사께서 도림지구사업시행인가등 신문공고문제 금년도에는 1건당 88만원인데 왜 110만원으로 됐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실 거 있어요. 왜 그랬는지,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찾아가지고 그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직도 안가져왔냐고 함) 지금 담당자가 시청에 급한 일로 가는 바람에 지금 서류를 못찾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이게 88만원 가지고 하던 게 별안간 110만원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잘 안가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5단이냐 5단반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마는 이런 건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지금 김대진 간사가 방금 얘기하신 보상심의위원회라든가 토지평가협의회 이게 딱 한번만 하고 만다, 물론 한번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김대진 간사 말씀대로 이게 무슨 획일적이냐 형식적이냐 아니면 일방적이냐 나쁘게 보면 일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최소한도 2, 3회는 잡아놓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 해야지 한번에 그냥 끝내버린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 심의위원들은 이미 감정평가가 된 걸 가지고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만 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러면 뭐 그러니까 물론 알죠, 감정평가기관에서 이미 벌써 다 산정을 해갖고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뭐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의신청 받은 오신분들한테 해가지고 재감정을 한다든가 아마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만든 거 같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1회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나중에 뭐 예산이 남더라도 이런 거는 충분히 지역 이해당사자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 3회 정도 이렇게 잡아놨다 뭐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은 다행이고 안될 경우에는해야되지 않겠냐 이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 구획정리사업 우리가 언제 IMF가 온다고 예상을 했습니까. 이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뭐 물론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을 갖다 그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한 데는 한군데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부동산가격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런대로 원만하게 이게 해결이 됐지만 지금은 이 뭡니까, 특수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업자선정도 하고 해서 공사를 시작할려고 하시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시기선정을 우리 위원님들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의견을 나눴지마는, 너무 서두르지 마라, 네? 시기적으로 참 때를 맞춰서 무리가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행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다가는 자칫잘못하면 우리 구에 커다란 손실이 입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서창, 장수, 도림지구에 발전도 좋지만은 엄청난 손해를 끼쳐서 우리 구민이 세금으로서 부담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시기조절을 잘 해야 되지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위원

이 계수부분에 대해서 보상심의위원회하고 토지평가위원회 이 부분을 증액부분을 아예 여기서 아까 신문공고료 110만원을 88만원으로 하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시죠, 뭐.

김대진위원

그 차액이 얼마나 되죠, 차액이. (직원, 308만원이라고 얘기함)

김완희위원장

308? (직원, 그렇다고 얘기함) 308만원.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러면 그 부분을 공고료 부분을 88만원으로 절감했을땐 308만원의 예산삭감이 된대요. 그러면 거기에 300만원을 이쪽 보상심의위원회 토지평가협의회에 대해서 4회 이상으로 만들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 복잡할 거 없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300이면은 150, 150 내려가면 4회가 되잖아요, 그죠? 1회 있으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가능하다면 신문공고 게재료 88만원 가능하시다면 지금 김대진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평가위원회하고 보상심의회 쪽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억2,758만1천원보다 9,328만1천원이 감소한 3,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삭감편성한 주요내용은 99년도 2회 추경시 법폐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5천만원이 삭감된 것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과태료 수입입니다. 지적법위반과태료는 99년도 징수실적을 고려하여 전년도 예산액 50만원보다 20만원을 삭감한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등기신청해태시 부과하는 사항으로 98년 12월 8일 과태료 부과기준이 등록세액의 300/100에서 30/100으로 하향조정됐고 99년 징수실적을 고려하여 전년도 예산액 2,000만원보다 1,700만원이 감소한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과태료는 IMF체제 이후 건설 주택경기 회복등 부동산 거래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600만원보다 200만원을 증가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총 체납액 4,326만4천원의 23%의 상당액을 징수목표고 전년도 1,688만천원보다 608만천원을 감소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는 과년도 수입의 총 체납액 5,700만원의 17%에 상당한 징수목표를 1,000만원의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총 체납액 2,470만원의 12% 상당액의 징수목표를 전년도 예산액 5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으로 8,678만6천원이 내시되어 전액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2,357만원보다 1억7,374만8천원이 증가한 2억9,731만8천원으로 증가 주요내용은 99년도 주무과에 편성되었던 일용인부인건비 부서운영비와 국고보조사업인 지적도면전산화 장비구입 1억7,357만2천원이 신규 반영된 것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101에 04 일용인부임은 사무보조 일용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등 제수당 8정에 대한 예산으로 99년도에는 주무과인 건설과에 편성되었었던 예산으로 예산편성지침 및 일용인부 노임단가기준에 의거 97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수용비도 99년도 주무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 사무용잡품비로 조직개편에 따라 확대개편된 도시지적과 예산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식유인비는 지적민원관련 제서식유인비로 전년도 예산액 840만원보다 84만원을 감소시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도 및 임야도, 도시계획도, 용지구입은 지적임야도면 도시계획도면 민원발급에 소요되는 복사용지, 전산용지로 월 15상자 사용되고 있으며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용품소모품은 민원발급 및 일반업무용 레이저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및 복사기 토너, 드럼등 구입예산으로 전년도 334만8천원보다 85만2천원을 증액 계산한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사기수리비는 지적과에 보유중인 칼라복사기 1대, 일반복사기 2대에 대한 고장수리비로 전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기필통지서 표지구입비는 전년도예산액 82만5천원보다 27만5천원을 감소시킨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심의자료유인비 개별공시지가 심의시 필요한 심의자료유인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산정도면출력예산은 남동구지가현황도면 도각 370매에 대하여 지가산정후 산정가격을 도면에 표기하여 지가검증에 활용키 위한 도면출력비로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에 의거 전년도 예산액 933만천원보다 340만6천원을 감소한 59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입니다. 지가검증수수료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거 남동구토지필지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4,640만원보다 2,188만1천원이 감소된 2,45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지적민원처리우편료는 토지분할 합병 각종 행정처분등 지적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월 20만원가량 소요예정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통지우편료는 결정지가우편료 350만원, 의견제출및이의신청지가우편료 7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참석수당등 6명 2회 개최예정으로 전년도 예산액 120만원보다 60만원이 감소한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척변경위원회참석수당은 15명 6회 예정으로 4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토지평가위원회참석수당은 10명 3회 예정으로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는 기본업무수행에 의한 특근 급식비 99년도 주무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이며 시간외 근무자등에 대한 야간급식비로 조직개편된 도시지적과 예산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지적공부를 영구보존키 위한 온도 습도가 자동조절되는 항온항습기유지비로 50만원, 지적측량장비 유지비로 50만원, 지적전산장비 유지비 보수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을위한출장여비는 여비규정에 의거 관내 상시출장자에게 지급되는 여비로 확대개편된 도시지적과 전원 40명 월 5일기준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자 여비는 토지특성 현장조사등 지가조사자에 대한 현지출장여비로 3명 연간 50일 기준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측량검사자 여비는 2명 연간 50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3-4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별 정원에 따라 편성되어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성경비로 조직개편된 도시지적과 정원 40명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액 252만원보다 108만원을 증가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1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장비구입비는 디지털 인지 플로터 컴퓨터등 전산장비를 구입예산으로 국고 50% 구비 50% 총 1억7,35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서 2000년도 지적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628쪽에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 산정지가 해서 풀이가 나와가지고 2,074만3천원 계상하셨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이 사업은 해마다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해마다 되는 사항입니다.

서원석위원

해마다 이 돈은 지출이 돼야한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서원석위원

개별공시니까 그해그해 거만 공시지가가격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걸,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서원석위원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다음에 629쪽에 토지평가위원회참석수당해서 10명 3회 150만원 이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를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돼있습니까. 우리 남동구 주민입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저희 남동구에서 공무원들 및 세무서, 그다음에 농협, 세무사, 감정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토지평가위원회는 어떤 때 회의를 소집합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있는 겁니까, 3회라고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을 합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게 아니구요, 저희가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이의신청이라든가 의견서가 제출되면은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럼 결국은 개별공시지가에 준해서 우리가 모든 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가 매겨져 있어, 통보가 왔어 개인들한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럼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때에 이의신청 들어오지 않냐. 그렇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이게 상반기나 하반기 이렇게 2번에 나눠서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빠르겠는데 3회다 그런 말씀이야.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 3회는 뭐냐면은 산정지가 검증을 하구요, 다음에는 이의신청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의견제출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래서 3회가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 위에 줄에 축척변경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뭐 수당 5만원씩 해서 15명 연 6회 4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축척변경작업을 하고 있는 데가.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축척변경사업 하는 데가 저희 올해로서는 구월동 201번지 제일주택에 한 군데가 되겠구요, 다음 2000년도서부터는 8군데.

서원석위원

99년도부터 시행을 했죠, 이 작업을. 그래서 아직 마무리가 안됐으니까 2000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입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럼 지금 우리 남동구에 몇 군데나 남았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지금 8군데가 남았습니다.

서원석위원

구월1동 제외하고 8군데.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네.

서원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딴 지역을 한다면은 딴 지역 사람들로 축척변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서원석위원

이 제일주택 끝난 다음에 시행을 하겠네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럼 우리가 이걸 뭐 6회가 될지 5회가 될지 4회가 될지 모르겠네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아 이거는 내년도에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서원석위원

2000년도에 지금 구월1동에 하고 있잖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래서 거기 심의위원이 구성이 됐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축척변경을 하는데 몇 번 이 위원회가 소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중 6회를 할 걸로 예산을 하지않았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랬을 적에 한군데 축척변경하는데 심의위원회가 대략 몇 번 정도 개최가 돼야 한다고 봅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추진하는데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거가 잘 추진이 안되면은 위원회를 자꾸 열어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소관구청에서,

서원석위원

구월1동에 하는 건 2000년도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2000년도에 꼭 마무리 짓는다고는 단정을 못하죠, 예상을 해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서원석위원

그러면 마무리 짓는다고 단정을 못한다고 보면은 결국은 구월1동에 축척변경을 하는데 앞으로도 6회 정도를 더 심의위원회를 더 가져야 할 것이다 라는 걸 예상을 하신 겁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이거는 2000년도에 축척변경위원회를 6회를 갖는다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근데 2000년도에는 이제 8개 지구를 다 하는게 아니고 일부 지구를 해서 구월동이라든가 만수동, 뭐 논현지구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서원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말뜻을 모르는게 아니고 지금 저 축척변경심의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6회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잖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서원석위원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구월1동 한 곳이라 그런 얘기에요. 그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2000년도에도 마무리 안될 수 도 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렇죠, 그건 주민들의 의견이 전부 다 통치돼야 되니까.

서원석위원

그러면은 2000년에 마무리가 안될 수 있다 그러면은 2000년까지 2000년 연말까지 마무리가 안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8군데 어디 한 곳이고 새로 사업을 시작할 수 없지 않느냐,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거기 마무리가 안된다고 해도 사업을 우리가 중단할 수는 없구요,

서원석위원

그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거기도 축척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구성을 합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서 그거까지 예상을 해서 6회를 할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국비가 8,600 구비가 8,600 해서 1억7,300 계상하셨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이 장비를 들여오면 장비 놓을 장소는 있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지적서고에다가 이걸 보고서 그 지적전산화장비를 구입을 해서 거기다 해갖고 도면제조를 해서,

서원석위원

그건 아는데 이 기계가 굉장히 부피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굉장히 큽니다.

서원석위원

네,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지적과에 이 기계장비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냐 그런 얘기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지금 말씀하시길 서고에다 한다 그랬는데 서고도 좁지 않아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아 뭐 거기 정리를 하면은 이 기계는 둘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네, 김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과에 직원이 40명이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25명으로 돼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도시지적됐을 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합쳤을때에 그 인원이,

김석우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이렇게 많은가 해가지고 뭐가 물어본 거구요.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도면 전산화장비가 그게 구에서 필요한 거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꼭 필요합니다.

김석우위원

근데 이게 어디 시나 중앙에서 이런 장비를 설치하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래서 국고보조가 50%가 내려온 겁니다.

김석우위원

시보조는 없네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시보조는 없고 구비로다가 반 50%를 쓰게 돼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이게 남동구 전체를 전산화장비를 전산화를 해가지고 컴퓨터로 뽑는 겁니까, 아니면,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플로터로 해서 출력을 해갖고 뽑는 거죠. 근데 축척이 달라도 좌표를 독취하면은요 같은 축척을 뽑을 수 있고 축척별로다도 뽑을 수 있고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축척변경위원회라고 있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규태위원

이게 먼저 정리추경했을때는 우리가 3회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뭘 근거로 다시 6회로 바꿨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아 이거는 내년도 사업을 2000년도에 3개지구를 구월동, 만수동, 논현동을 추가로 해서 세 곳을 추진할 사항으로다 해갖고 늘린 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런 걸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거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우리가 사업을 9개 지구니까요, 연도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3개지역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참석위원회를 6회로 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더 늘린거죠, 2회씩.

김규태위원

그러면 올해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올해는 한번뿐이 안했습니다.

김규태위원

3회가 올해라매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아 올해는 3회를 할려고 그러다가요, 축척변경위원회가 구성이 잘 안되는 그런 사항으로다가 저번에 1회뿐이 못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1회만 했다매 여긴 또 왜 2회를 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빨리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거를 빨리 접수를 해가지고 최대한 공유토지소유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회를 잡은 겁니다.

김규태위원

이게 위원회 1번 더한다고 누락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유토지분할 공유자 소유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우리가 1번을 개최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조서의결 하고 그러면은 또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재차 또 진행을 할려면은 또 같은 사항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2회를 해놓은 겁니다, 그거는.

김규태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올해같은 경우는 1회해서 어떻게 끝났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아 그거는 분할조서의결하고 조서의결하고 그러는 부분이 되기때문에요. 거기 나중에 하반기에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뿐이 안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축척변경위원회 15명이 다 위원회가 다 결정 됐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전부다 됐습니다 이거는.

김규태위원

올해 6회 하신다구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내년에요.

김규태위원

아 내년에.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규태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225만원을 예산을 세워줬더니 한번뿐이 안해갖고 65만원 쓰고 160만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그죠? 정리추경에 보면. 안보셔도 돼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이 사업은요, 저희가 연초서부터 했는데 추진이 잘 안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회 뿐이 못가져서 그런 부분이 생긴겁니다.

김규태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예산도 없는데 어떤 위원회 하나를 하기 위해서 450씩 쓴다 이것도 진짜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지적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서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뭔가 좀 더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정하게 하자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위원회를 개최하셔 가지고 예산반영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위원회들이 다 반납을시켰는데요, 그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내년에는 그걸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거 같아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수입면에서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를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을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면은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 이거 참 중요한 위원회인데 최초에는 우리가 공시지가 2000년도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감정기관에서 감정가가 나오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거기서 의결을 해야되겠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럼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또 심의를 해야 될 것이고 뭐 그런데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여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가 토지평가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평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꼭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것이 이게 이건 사실 전문가가 할 문제인데 왜 이렇게 15명씩이나 많이 인원이 필요한 겁니까, 이거?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축척변경위원회는 주민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축척을 바꿔가면서 면적이 청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론을 많이 듣는 게 저희로서는 좋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상 그렇게 갖게끔 돼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하면 더더구나 여기도 해당지역 위원님들 참석하시는 게 좋겠구만요, 여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의원님이 한 분 서의원님이,

김완희위원장

한 분이 들어가 계시는 거에요. 지역별로 구월지구, 만수지구 이렇게 나눠서 저기 하신다면서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구월지구 할 때는 그 관내되는 의원님이 또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축척변경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우리 남동구에 9군데가 안된 데가 있어요. 구획정리제척지역였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작업한데가 우리 구월1동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동네라 거기에 축척변경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수4동에도 있고 뭐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만수4동 시작할때는 만수동 의원님이 들어가tu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의원님을 그때 추천받아서,

김완희위원장

네, 탄력적으로, 한번 위원 위촉을 해놓으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장으로부터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위원 있음) 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버스승강대에 대하여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10개로 올라와있는데 앞으로 남은게 몇 개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저희가 조사한바로는 지금 현재 시내버스승강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약 70군데로 조사 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70군데라는게 전체 버스정류장이에요. 아니면 필요한 곳을 얘기하는거에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저희가 승강대가 총 272개소 시내버스가 있는데 이중에 107개소는 승강대가 설치가 돼 있고 155개소가 미설치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 여건이나 도로폭이나 이런걸 따져가지고 시내버스승강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약한 71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마을버스도 들어갑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마을버스는 여기 숫자에 제외됩니다.

김대진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형평성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매년 1년에 10개소씩 한다면 벌써 교통과에서 계획잡고 있는게 71군데라고 하면 7년이에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언제 사업 끝냅니까? 처음에 한거는 97년도부터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10년 넘게 처음에 97년도 만들어놓은데는 10년동안 잘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10년후에 만들어지는데는 주민들이 10년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거에요, 똑같이 세금내면서 사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밖에 못 세워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우리구 재정상,

김대진위원

그러면 아예 하지 말든가 할래면 제대로 하든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이내에 전체를 하는 계획을 잡든지 이게 계획이 전혀 없는거에요, 보니까. 아예 내년부터 하지 마세요, 예산없으면.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저희가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설치장소를 확실히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3개년이면 3개년, 5개년이면 5개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밑에 보면 관내도 버스노선도 설치 이것도 있는데만 혜택보지 똑같이 세금낸 주민들이 어디는 10년 앞당겨서 혜택을 보고 어디는 10년후에 보고 말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형평성에. 할래면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서 3년이면 3년 이런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면 어떤 주민이 물어봐도 어떤 구민이 물어봐도 올해 내년, 내후년에 이렇게 됩니다 듣기라도 좋잖습니까 얘기하기도 좋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김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3년이든 5년이든 전체 수량을 파악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산부서에 돈이 없다고 깎으면, 올해 몇개 올렸었어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10개 올렸습니다.

김대진위원

계획에 없던 게 아니에요, 과장께서 업무하는데. 그저 작년에 10대했으니까 올해도 10대, 내년도 10대 이거 아닙니까, 지금.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저희가 98년도에 우리구 예산으로 11개소를 했고 상사업비로 해서 20개소해서 총 31개소하고 금년도에 우리구 예산으로 11개소 그 다음에 시에 보조금으로 7개소해서 총 18개소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교통과에서 사실은 큰 문제건은 없는데 이런 버스승강대설치나 뭐 위원님들이 지적하겠지만 과속방지턱 정비같은거 계획성이 없어요. 그냥 몇 개 기분내키는대로야 이게 보니까. 2000년도에는 만수동 일대를 다하겠다 버스 승강대든 뭐든간에 그리고 2001년도에는 간석동지역 간석구월지역을 다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거 애들 코끼리 비스켓주듯이 찔끔찔끔 이게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저희가 사실 몇 개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자체가 없는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버스승강대도 그렇고 과속방지턱도 실질적으로 몇 개소가 정비를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연차사업으로,

김대진위원

이거 2년내로 다 할 수 있어요, 71개소. 나머지 3년동안 마을버스에도 혜택을 줘야 될거고 그렇게 해서 3년만 계획잡아서 앞으로 5년간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남동구에 있는 버스승강대는 진짜 규모를 적게 하든가 어떤 차이가 있잖습니까, 여건이. 여건이 다 다르니까 마을버스 타는데는 농촌 소로같은데 이런데는 조그만거라도 비를 피하게끔 그러한 식의 계획을 잡아서 할수 있겠어요. 예산 배정 받을수 있겠어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예산부서나 윗분들한테 결재를 득해가지고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위원

예산계장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러한 어떤 내년도 올해부터 내년도 2000년도 예산부터 그런 배정이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대신 답변을 요합니다.

김완희위원장

예산계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예산담당 이기욱입니다. 지금 승강대설치가 총 소요대수가 71개소인데 전체적 예산을 따지면 2억1천만원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사업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빠른시일내에 다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저기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이 물론 답변자격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나 지금 출타중이고 지금 예산담당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구민한테 피부에 와닿은 사업입니다. 해양생태공원 이런데다가 30억, 40억 투입할 돈은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데 몇억밖에 더 들어갑니까. 전체 잡아야 3억이에요. 왜 그러한 것을 먼저 하지 못하고 왜 엉뚱한데 돈 없는데 그냥 끌어다 밉니까, 왜. 예산부서도 잘못 많아요, 지금. 예결특위에서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겠지만 이거 분명히 3억이에요. 3억이면 100개 만들어요. 이거 내년에 50개 예산확보 시켜주세요. 2000년도에 50개까지 만들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하라는 얘기죠. 이런게 먼저 우선이지 어떻게,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내년도에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빨리 선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답변을 본위원이 요구하는게 지금 3천 올라와 있으니까 내년도 40개소 1회추경때 올려주실수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그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수 없는 것이 가용재원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입장에서는 전체 다 예산을 세울수 있다 없다를 못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물론 확답을 못하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 진짜로 안타깝고 답답한거에요. 예산배정을 이런게 우리 구민한테 우선가는 예산배정이 돼야 하는데 똑같은 세금내는데 어느지역 구민은 10년뒤에 혜택보고 어느 지역 구민은 10년 당겨서 보고 말이에요. 돈은 없다 없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양생태공원같은데는 40억, 30억씩 중장기재원 마련하겠다고 거기다 마련합니까?

서원석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우리 상정된 예산서를 보면 99년도 사업하고 2000년도 사업이 예산 상정되어 올라온게 똑같애 승강장 10개, 보행자 횡단보도 시설물 정비하는거 1,8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하는데 1,200만원 다 똑같다는 말씀이야 그런데 사실 우리 남동구가 갑작스럽게 발전하는 바람에 수요를 못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동료 위원 김대진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선 급한게 있지 않느냐 물론 예산상 어쩔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배정을 해야지 않겠느냐 물론 생태공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하는 사업, 그런데 지난번 98년, 99년도 예산다룰적에 2000년도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하고 먼저 교통과장이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숫자가 아직도 70개를 손을 대야해 그런데 올해 역시 예산서 보니까 좀 늘었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20개를 한다든가 25개를 한다든가 늘릴라고 했구나 노력한게 보이는구나 라고 해석하지만 작년도 99년도 예산서하고 보면 똑같애 사업이 똑같애 판에 박힌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동료 위원 김대진 위원이 40개를 더 추경에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거는 좀 무리한거고 여기 담당 팀장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상당히 어려울걸로 판단합니다. 그랬을적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해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니까 추경에 다만 10개라고 더 많이 되면 좋고 해서 우리 예산계장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교통과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나 그래서 1차 추경이라도 좋고 2차 추경이라도 좋고 반드시 이 예산은 확보해서 안되면 담은 10개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네, 잘 알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 다음에 63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달리는 이륜차 전산관리 컴퓨터구입, 프린터구입해서 합하면 290만원이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제까지 이륜차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왔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서원석위원

이게 구로 이관되는 이유가 뭡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취급할 업무를 많이 축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이륜차등록업무를 저희 구에서 전체를 취급하게 됩니다.

서원석위원

물론 그 얘기 들으니까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운영을 한다해서 이 업무가 이관되는걸로 본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거 장단점이 있지 않겠어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하는게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할 수 있지만 이륜차업무는 타구도 그렇고 구로 전체를 이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구도 2000년도 부터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등록업무를 맡게 됩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륜차만을 운영하는 컴퓨터를 새로 구입한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보면 각 부서가 마찬가지야 뭐뭐에 필요한 컴퓨터 이런식으로 컴퓨터 구입이 항상 해마다 추경때고 말썽이 되고 있는데 물론 업무가 구로 이관되니까 구입을 해야 한다는것도 전체 남동구거를 관리를 해야 하니까 구입을 해야한다는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기존에 있던 컴퓨터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거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이사항은 지금 건교부에서,

서원석위원

컴퓨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관리대장같은거 디스켓 넣고서 하면 되지 않나 이거만을 이륜차를 관리하는 컴퓨터가 꼭 별도로 이렇게 필요한건가?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이 사항은 지금 건교부에서 전국 전산온라인망이 구까지밖에 개설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전산 컴퓨터하고 겸용해서 쓸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서원석위원

그런데 이륜차도 전국망으로 해서 한다,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내년 3월정도면 아마 온라인망이 개설이 됩니다.

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조위원

지금 우리 남동구 관내 버스승강대 앞으로 세워야 할 몇군데나 현황 파악을 해놓은거에요. 안해놓은거에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현황파악은 했습니다.

김영조위원

몇군데나 돼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승강대설치 가능한 지역이 71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주로 많이 안한데가 어디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어디 지역을 빼놓고 이런게 아니구요. 우선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부터 설치를 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아파트가 신설된거나 그렇지 않으면 버스노선이 변경돼가지고 필요한데를 조사한게 71군데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이거 하나 물어보겠어요. 작년에 내가 11월달인가 10월달에 고잔동 바닷가쪽으로 순환도로 있죠. 자동차학원 있죠. 그 앞에가 굉장히 승강대도 없거니와 인사사고가 많이 나던데 거기 세워져 있어요, 안세워져 있어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거기에는 세워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서로도 거기에 인도를 해서 거기에 버스승강대나 이런걸 할 수 있게 해달라니까 거기에는 교통사고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 설치가 위험하면 버스 서질 않도록 해줘야지 아주 승강구도 낼 장소도 없겠지만 그냥 좁아가지고 그래서 인사사고가 많이 나던데 하여튼 거기 위험하고 안되면 조금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오든 또 공간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그리로 통행 왔다갔다 하도록 하고 승강구를 만드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그래갖고 저희가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승강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하여튼 말이죠. 그거 설치하기전에 다시 관내를 전부 확인해가지고 우선 시급하고 위험하다 이런걸 판단해가지고 안전할 수 있게끔 우리가 1년하고 때려치우는거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승강구를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걸 잘 연구해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내가 그걸 작년에도 그걸 지적할려고 했는데 내가 한번 가봐야 겠다 했는데 그때 가니까 인사사고가 났더라구요. 이렇게 눈보라치고 비오고 하면 사람 설 자리는 없지 버스는 서지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 저기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더라구요. 앞으로 그런데를 해서 좀 그런일이 없도록 좀 안전한 대로 해서 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635쪽에 보면 보행자무단횡단금지시설물정비 있는데 1,800만원 계상됐어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김석우위원

지금 보행자무단횡단금지 시킬 수 있다는거는 가드레일 설치한다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가드레일 맞습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가드레일을 해가지고 무단횡단을 안한다고 보고 있어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그걸 해놔도 무단횡단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시죠. 옛날에 가드레일 같은거 설치했을 때 주차단속 지역에 쥐똥나무를 없애고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주차도 시키고 무단횡단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장소를 1,800만원가지고는 몇군데 설치하지도 못하잖아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저희가 예산 저기한거는 기존에 있는 가드레일이 정비가 필요한데 주로 들어가고 지금 가드레일 신설하는 지역은 초등학교 주변이나 이런데 안돼 있는 지역에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거는 정비입니까, 시설하고 정비하고 겹쳐 있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정비입니다.

김석우위원

시설은 없다는 얘기네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시설은 저희가 초등학교 한군데 필요해가지고 시에 재배정예산으로 신청해놨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래서 정비도 안할 수도 없고 할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리고 여기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신세계백화점앞에 버스정류장이 너무 백화점에 비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 물론 택시는 좋습니다. 백화점에서 운영하기 좋은 백화점버스는 아주 근접하게 가까이 대주고 버스정류장은 멀리 설치를 해놓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백화점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결론적으로 대중교통이 도태되는 그런 실정을 우리시나 정부에서 만들어주지 않느냐 그렇게 유도를 봐야 되는데 너무 어긋난 일이 된거 같애요.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것 좀 강구해 볼수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갖고 주민들이 구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돼 있는거는 저희가 할 사항은 저희가 하고 시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서 될 수 있으면 구민들이 최대한도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이점에 무슨 문제냐하면 물론 신세계 백화점뿐 아니라 터미널도 있고 너무 지역에 큰 건물이나 또 공원지역이라도 됐을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제일 먼저 가깝게 도착할 수 있어야 그걸 이용하고 승용차나 다른 타 차량들을 이용하지 않고 그래야만 교통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게 다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승용차는 탁 안에 들어가서 대 놓을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버스만 이용하라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되지를 않는거거든요. 남동구에도 이런점을 더러 조사좀 하고 해서 버스가 이용하기 좋게 이것을 좀 강구해 주시고 특히 희망백화점 같은데는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래도 이용하는 률이 많아요. 그런데 신세계백화점은 말이 그렇지 버스가 터미널에 안간다 이것만 민원을 했지 막상 가보면 손님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백화점버스는 근접하고 편리하게 정류장을 설치시켜주고 시내버스는 멀리 설치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죠. 거기다 백화점 버스는 주차장이면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길에다 대놔도 안되고 이거는 단속을 해주세요, 그 주위에.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 주위에는 분명히 강력하게 단속좀 해서 신세계 백화점 차량뿐 아니라 타 차량들이 근접해서 택시나 또는 버스 다른 차량에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꼭 과장께서 주위를 몇번이라도 살피셔가지고 건의를 해주세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 그냥 막연히 매년 몇 개씩 하겠다 이런식으로는 좀 곤란합니다. 이거는 우리 구민들이 모두가 다 사용을 해야 되는것이고 또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통과장은 이걸 좀 중기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아주 끝을 내겠다 계획을 세워 주시구요. 당장 2000년도에도 10대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니까 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아까 서원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당장 김대진 간사는 50개까지 얘기를 하셨지만 그거는 어려울걸로 보고 하여간 적어도 2. 30군데는 해야되지 않겠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155개소중에서 꼭 필요한데가 71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일반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더 구민들에게 발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사실은 마을버스거든요. 이걸 빨리 끝마치고 이 다음서부터는 마을버스쪽으로도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은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해서 급한 사항은 해결해 줘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관내도를 59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59개소라는거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기존 설치돼 있는 신형승강대,

김완희위원장

신형승강대가 59군데입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과속방지턱을 50군데를 정비를 하겠다는데 신설은 내년도에 얼마나 하실 예정이에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구요 정비쪽에 우선점을 두고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데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서 꼭 필요한데 외에는 신설을 억제하고 정비쪽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33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국장 김석흥 도시건축과장 김종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김남권 예산담당 이기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