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형주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몸담고 있는 저희 관내를 먼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삼림욕장의 근무형태는 바뀌었죠, 98년하고?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관리하고 있나요?

상용인부임이 네사람 있었습니다.

현재 상용이 네사람?

지난 번에는요, 지금은 방호원이 세사람 있습니다.

방호원이라면 대우는 어떤 성격입니까?

방호원은 경찰청에서 넘어온 사람인데 절대 규정외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근무형태는 어떤, 뭐 24시간 교대로 하십니까?

근무는 두사람씩 낮에 근무를 하고 한사람은 저녁에 숙직을 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야간근무수당을 장동사람 한사람 그동안 안주던걸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도 줬었나요?

근무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야간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줬습니다.

계상된 게 있네.

예,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에 근무하고 지금하고 대우 면에는 상당히 약하죠?

전에는 상용이었기 때문에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자연발효 무슨 태양열 화장실 분실한 사건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뭐 특별히 다른 일은 없나요?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자연발효 태양열을 도난 당하고 나서 다음에 다시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6m 파이프를 세워서 별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분실 염려는 없습니다.

개괄적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장동 삼림욕장을 어느정도의 어떠한 시간 흐름을 가지고 개발을 종지부를 찍고 뭔가는 거기에 계획이 확고히 서줘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적 여유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장동삼림욕장이 작년도말로 도시공원으로 획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인 도시계획 개발계획이 결정되어야지만 그 시기가 종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저희들은 그쪽 지역이 찾는 분들이 많고 또 시설 자체가 지금 한 10년정도 되다보니까 볼거리 제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부 사방댐을 막고 거기에 어우러지는 그러한 시설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설들이 계족산 종합개발계획에 앞으로 포함을 시켜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덧붙여 부탁을 한가지 드린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대 형성을 합니다. 기 우리가 투자를 많은 재원투자를 했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투자를 마무리하고 뭔가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무리가 간다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해서 개발을 좀 조기에 맞춰주는게 좋겠다. 이미 작은 댐을 만들어서 이쪽 민속촌을 개발하고 시에 지정을 해서 민속촌 개발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구상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투자가 다소 무리가 간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는 데는 좀 치우쳐 투자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어떠한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계신거 같아요. 그런 쪽으로 실무 과장님으로써 또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우리가 산불예방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적지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형적으로 봐서 농촌이 인근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관심을 갖고 농사에 관한 그런 업무까지 그러니까 논두렁을 태운다든지 밭두렁을 태우는 업무까지 지장을 주는 그런 예방차원이라면 공무원이 현지에 파견되어 있을 때 입회하에서는 가능한 어떤 불편한 사항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뭐 산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그런 문제에서 발생되는 산불예방은 우리 공익요원이나 공무원들이 충분히 하시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논두렁이나 밭두렁 태우는 관계는 생업에 문제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무조건 연기만 나면 쫓아와서 그냥 소리지르고 이런 예는 달리 없겠지만 인근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을 때 그것은 어떤 주지를 시킨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일이 아니냐, 무조건 말리는 것만이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문제는 충분히 더 세우시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를 저희들이 받아갖고 몇일날 논두렁 밭두렁 태우겠다 하면은 직원이 직접 나가 입회를 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나가면 동에서 입회를 하고 해서 생업하고 지장있다는 것은 최소한도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혀 못 태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가 있습니다.

예방장비도 이렇게 지참하고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종차원으로 끝난거죠?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자꾸 생활이 윤택해지고 하면 녹지나 환경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덕구 도시개발과가 생기고 나서 그후에 제일 처음에 관리하던 면적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약 배이상 늘었다고 할까요, 이렇습니다. 3, 4공단이 개발되고 송촌이 개발되기 때문에 앞으로 녹지나 공원관리 시설은 가면 갈수록 사업비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더욱 좋은 주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같은 것도 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배도 훨씬 넘었네요. 작년도에 4,600인데 1억 400이 됐고 계속 이게 증가됐는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예요?

올예산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99년도 예산을 형편에 맞춰서 조금 증액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공공근로사업까지 투자를 해봐라,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자리에서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는 공공근로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하반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만 이 업무를 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금년도에는 1,800만원가지고 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2000년도에 가서는 1억 3,300이란 말이요.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공공근로 투입을 해서 그렇단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는 못하니까 후반기 노임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임하고 기타 송촌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확장됐기 때문에 재료비 자체가 많이 더 늘어나야 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같은 맥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공원관리비를 투여를 중점적으로 해야되는 공원은 몇 개소나 됩니까? 대략.

저희들이 지금 개발이 안되어 있는 지역을 빼놓고는 중점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냐고. 얼마나 많습니까?

대략이 그게 도시공원이 큰 것이 3개가 있구요, 근린공원이 약 한 70개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고 크고 앞으로 송촌개발지역 때문에 늘어나는 거 해서 100여개 된다고 하고 물론 공원관리비가 많이 들겠죠.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 공원이 47개소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구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위원님들의 공통사항 같으신데 저희들이 소관 부서는 국이 도시국, 사회국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주민복지나 물론 환경친화적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회산업국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회관에 아주 어려운 난제가 두,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적논리보다는 항목상 가능해도 한 일, 이백만원짜리 컨테이너 하나도 못해드리는데 정말 공원관리나 이런 쪽에서는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공공근로가 없어질 그럴 거 같으니까 하반기 예산까지 확보한다 이런 차원이고 해가지고 예산의 형평성상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공공근로가 안된다 라면 추경에 좀 확보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자리에 기획실장도 있으니까 예산을 정말 예리한 편성을 심도있게 했었어야 하는 아쉬움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좀 가능하시면 예산을 제가 앞에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한 시비, 국비를 받아서 일을 참 많이 챙기신 거 같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대덕구에서 제일 열악한 대덕구 재정은 좀 심도있게 우리 실․과장님, 국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상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공원이나 녹지관리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라든가 시설비가 과다하게 많이 세워졌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것을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현재 잘 아시겠지만 3, 4공단 을미기공원이라든가 이쪽 송촌지구에 근린공원, 또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최소한도의 시설관리유지비가 필요했구요, 이게 또 공공근로를 동원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사항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적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쭉 훑어봤는데 사실 이게 내용적으로 하나 하나 보면 필요한 최소경비였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늘어났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물량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점하고 물량수가 늘어난 것을 커버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하나 하나 종목별로 보면 이게 과다 예산이 아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공공근로를 이용하면서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됐다든지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예를 들어서 기술적 면에 노하우가 있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런 인부를 썼으면 사고가 없었을텐데 혹시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사고를 접해가지고 이거 도시개발과가 문제가 야기됐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공공근로 사업가지고 경미한 사고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재처리하기 때문에,...

아, 사회과에서 직접 합니까?

예. 그런 것은 없었고, 최소한도의 기술인부는 다른 데를 절감하면서 했습니다. 사실 작년 예산편성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길 공공근로 예산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많이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99년도 예산은 과년도 예산보다 삭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써야되겠지만 저희들은 올과 같이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공공근로사업가지고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물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저희들은 구비를 절감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타 수용비나 일반 운용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 낱개 낱개 하나 하나 분석하시면 큰 돈이 아닐 겁니다. 단, 그런 종류가 많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해서 계속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말입니다, 물론 녹지조성을 많이 해가지고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국민건강에 이런 이바지하는 이런 사업이 공원조성사업이고 그런데 실지로 우리 예산에 비해서 공원관리에 투자되는 액수가 그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용하는 이용객들하고 분배를 해 볼적에 너무 과다하게 투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하나 관리하려면 1년에 인건비며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거기를 과연 그만큼 가치있게 이용을 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지금 현재 있는 공원도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자꾸 투자해서 공원을 자꾸 만들어서 확장해가지고 실지 어느 정도 주민이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서 뭔가 공원이라는 것은 우선 우리가 가서 편리하고 깨끗하게 기분좋게 쓰는 데가 공원이고 녹지라는 것은 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잔디 좋은 거 심어서 그놈 가꾸고 나무 갖다 심어서 죽으면 그놈 캐내고 또 심고, 이거 그냥 자급만 하는거지 실지 거기에 헛돈 낭비하는 돈이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공원이든지 가보면 그런 경향이 많은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자꾸 개발하려고 하지말고 있는 것을 짭짤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해봤으면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새로 오신 과장님이 되기 때문에 새로 오신 과장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간단하게 인사소개를 시키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12월 10일자로 저희 건축과 박영준과장이 시에 건설관리과 안전관리담당으로 갔구요, 건축과에 있는 정무호 도시경관담당이 대덕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잠깐 신임 건축과장에 대해서 소개를 제가 하겠습니다. 정무호과장께서는 그전에 서구 청 건설관리본부 건축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지난 98년도에 시 건축과에 도시경관담당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구요, 현재 기술고시입니다. 기술고시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대전시내 전체 공무원이 약 6,000명으로 볼 때 기술직이 약 1,500명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기술고시가 세 분이 있는데 건축분야에서 세 분이 있습니다. 다른 직엔 없습니다. 그 세분 중에 하나로 아주 엘리트고 또 이런 분이 저희 대덕구로 옴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행정에 많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건축과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건축과장 정무호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뭐 요즘 오셔서 예산에 대한 것도 아직 계획한 게 없으니까 잘 모르실텐데 그래도 아는대로 국장님이 계시고 또 담당 직원들이 있으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는대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우리 정과장님 유능하시니까 도시국장께서 모셔온 거 같은데 우리 대덕구 행정발전에 큰 기대를 하고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하여튼 대전시 기술직 순환 인사계획에 의해서 오신거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저희 대덕구에 제일 유능하신 분이 오셔서 아주 흐믓합니다. 그런데 건축행정이 위원님들하고 마찰을 상당히 많이 빚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덕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시형태에 밀집되어 있는 중리동쪽과 구분을 한다면 우리 농촌지역이 도․농 복합도시라서 정말 행정을 도시행정에다만 치우쳐서도 안되겠고 그러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먼저 인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거의 우리 기술직이 있으면서 바뀌셔서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위원이 감사에 있어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이 중리동같이 쉽게 얘기하면 농촌지역보다는 지가나 건축비가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런 곳에서는 불법이 상당히 성행을 합니다. 지금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그런 쪽에 도회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관을 또 이용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관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직들이 어떠한 방향이 달라지고 있고 또 공직자의 자세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건축물 관리대장과 현황도가 다른 이러한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허가 나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는 한 건물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저희 건축행정이 밝아질 수 있도록 대덕구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듣고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한가지만 지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무허가 건축물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지어져 있죠.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무허가 건축물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만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제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 많은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물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사실은. 지도 단속을 그동안에 쭉 하셨지만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야에서는 철거를 해서 강제집행한 사항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금 항상 늘 많이 얘기하듯 20세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어렵게 고충을 겪고 계시는 그분들도 대덕구 구민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금년도 말을 정한다든가 어떤 그런 차원에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언젠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전국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시켰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봐서 필요하지 않느냐. 다음부터는 불법이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호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지만 이런 세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우리 건축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그사람들 형편을 따져보면 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이 많이 발생했던 사항인데 그런 것을 건의한다고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한번 대대적인 양성화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듣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위원님 의견을 참조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니까 저는 고맙습니다만 답변보다는 우리는 그 분들이 처한 실정을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 지역이 진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우리 대덕구만 그런데 전국적으로 아마 많은 규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오부환위원님.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350쪽 맨 위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5만원씩 해서 15명, 9회를 개최한다고 예산안에 세워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예.

저희들이 건축위원회가 25명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이게 일이 어떤 1년에 몇 건을 할 수가 있다,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원칙적으로 개최해야 되나 일이 없을 때는 두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석 달에 한 번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25명 이내지만 100%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15명 잡고 저희들이 9회로 상정한 겁니다. 다른 광고물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분쟁위원회 수당도 거기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도 원래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나 이게 추경때 말씀드렸지만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활용을 안하고 막바로 법정소송으로 갑니다. 이걸 활용 안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더라도 예산은 세워놔야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규정에도 없고 구의회라는 게 어느 규정에 따라서 구의원을 정한 게 아니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매달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일이라는 게 건축경기가 없다보니까 두 달에 한번씩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달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대덕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대덕구 건축행정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본관옥상방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보통 그러니까 건축한지 어느 정도 가면 비가 샙니까, 지금?

현재 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 보통 새는 겁니까?

건물이라는 건 일정치 않습니다. 뭐 준공하자마자 바로 샐 수도 있는거고 보통 20년 돼도 안 샐 수 있는데 기술자들이 어떤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나 한 5년지나서는 조금씩 새기 시작합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건물이 자리를 잡는다고 그러거든요. 자리를 바로 잡을 때까지는 약간씩 물이 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구청사 같은 경우는 오래되다 보니까 콘크리트 골조 자체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는 건 수선유지비를 외국같은 경우도 반드시 세워줍니다, 이것은.

기초가 부실했다든가 이런 원인은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르는데 물론 건축허가며 관리를 하시니까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만 꼭 공사가 하자 기간내 하자가 생겼다고 해서 하자가 아니고 공사 기간은 지났을 망정이라도 보통 평균이 10년인데 5~6년에 무슨 하자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부실공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업자한테는 무슨 제재를 가하는 규정도 있어야 되고 관공서 참여하는데 무슨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건축공사가 완벽한 부실이 없는 이런 공사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단속을 지속적으로 직원들 통해서라도 어떤 공사가 됐든지간에 개인공사든 관공사든 간에 완벽한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외국 못지않게 건축물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감독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주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몸도 불편한데 감사받고 예산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이것은 전반기 사업이죠?

예.

그런데 전반기에 예산을 세우는 것을 왜 11월달에 그렇게 늦장을 부리는지 여러가지 이 해는 갑니다.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 어떠한 보상이라든지 민원의 야기가 발생이 되어서 그렇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인력의 부족관계로 자체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이유로서 어떠한 우기를 피하고 농번기를 피하다 보니까 봄에 못하고 가을에 한다, 이런 데는 문제가 좀 있다. 우리 자체 어떤 인력으로 물론 설계비를 증액해서 소모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그 소수의 액수 때문에 다수의 민원이나 주민들한테 신뢰도를 실추하는 것은 그보다 더한 큰 재산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에산은 가능하면 본예산은 본예산의 효율성있게 사용이 되도록 해야되겠다, 거기에 동감합니다.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저희 건설과에서 한정되어서 쓰는게 아니고 구 전체로 봐서 쓰는 겁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재해가 났다든지 아니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활용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을 이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안잡고 추경에 잡아도 관계없네요? 굳이 없는 돈 가지고 1,000만원이나 500만원짜리 사업도 못해서 난리인데 그렇게 답변하면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그것은 주민이 원하는 시기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본예산에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즉 쉽게 얘기하면 청장님께서 각 동에 소규모 예산에 꼭 항목이 지정되지 않은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연간 7억 범위내에서 본예산에 4억정도 계상을 하고 후반기 추경에 3억 계상해서 가능하면 쓰는 돈인데 기왕에 본예산에 계상했다라면 이 자리에 기획실장께서도 계시니까 각 부서별로 전반기에 활용하는 것이 예산의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금년에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오태진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덕암천을 복개해 가지고 석봉천 거기까지도 다 완전히 복개공사를 실시하고 있죠?

예.

해가지고 지금 조정공사까지도 마무리짓는 단계에 있는데 이게 신탄진을 연결하는 철도밑에 거기가 지금 현재 대형차량은 통행이 안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공사를 해도 그렇다면 지금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이 대도로니까 대형차도 버스라든지 이런 화물차도 충분히 거기를 관통하리라고 진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표시하는 방법을 좀 준비하셔야 되겠고 또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장기적인 목적에서는 안전한 시설공사가 이루어져서 대형차량도 반대로 대전 17번 도로하고 연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첫 번째 지적해주신 대형차량은 지나갈 수 없게 통행제한선을 설치를 했고요. 또한 전에 오위원님께서 구정질의때 말씀하신 겁니다만 거기에서 밑으로 통과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어렵습니다. 대신 덕암동사무소 앞으로 계획선이 서있습니다. 그 공사가 우선 선행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글쎄요. 그것은 어떤 일시적인 방편에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지만 신탄진 지역에 어떤 전반적인 구조를 봤을 때 거기는 완전한 시공공사를 해 가지고 본 17호선 도로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아마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사업구상 좀 하셔가지고 중장기계획에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가로기동봉사대원 나가는 것 있죠?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가로기동봉사대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수로원입니다. 토목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로원들,

그런데 어떻게 이름이 봉사대원이라고 하면 봉사대원한테 기본급 주고 다주면 봉사대원이 아니잖아요? 이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로원하면 어색하다고 그래가지고요. 가로기동봉사대라고 그렇게 명칭을 바꾼것입니다.

청소원을 환경미화원으로 바꾸듯이 이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니까 모양새 부르기 좋게 봉사대라는 것이지 실제는 이 사람들 우리가 월급주고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글쎄, 나는 봉사대원한테 기본급이 나가나 싶어서, 이것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요? 원래, 상관없는 것입니까? 봉사대원이라고 돈 나가도 상관없는 거요?

예, 이것은 명칭을 이렇게 부르기 좋게 바꿔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해야 됩니다. 상관없어요.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래요?

예, 그렇죠. 청소원을 환경미화원으로 바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님.

이형주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교통과가 송촌개발지구 유입인구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간단한 애로사항을 얘기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박대화입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IMF 때문에 구조조정관계로 행정은 지금 주민들이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그에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소관에 지금 현재 65개소의 67㎞의 불법 주차단속이 있는데 금번 송촌지구 19개소에 한 16㎞정도가 더 불법정차구역으로 됐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노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한 문제점이 가장 많아서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애로사항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 그 애로사항은 그렇고 송촌에 많은 입주 예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사전에 조치를 못해가지고 매스컴까지 받은 일이 있죠?

저희들이 8월 중순에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청 교통정책과에 저희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입주예정일을 첨부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주전에 운행토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정책은, 왜냐하면 버스공동관리위원회하고 또 협의도 해야되고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부 노조가 설립되어가지고 버스공동관리위원회하고 시하고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14개 운수업자 대표들하고 노조대표자들하고 운행전에 한번 순회를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강력 반발을 하면 시나 공동관리에서도 조금 약간의 우리들의 주장을 완전히 반영을 못하고 하는 관계로 저희도 740번도 더 연장을 하고 노선을 한 4개 노선정도를 넣을 수 있도록 시에 여러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310번, 851번, 715번 연장운행으로 됐습니다만 앞으로 시청사를 이전을 하면 다시 버스노선조정시 시와 송촌지구를 연결될 수 있는 버스노선을 거기에 증설하는 것으로 잠시적으로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어떠한 노하우도 있으시고 상당히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시청사이전 이후 다시 재조정될 때에는 정말 어떤 직을 걸고라도 지금 현재 들어와있는 바로 본 위원 옆에 위원이 안계십니다만 지난번에 상당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을 종합해서 이번에 정말 대덕구 주민들이 '야, 새로운 교통과장 오더니 그래도 시내버스가 많이 달라지는구나' 엿보일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산에 대한 것이나 질문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태진위원님.

우리 대덕구에 보도육교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보도육교 대수는 제가 머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없는데 우선,

예, 알겠습니다. 육교를 이용하지 않는 무단횡단자들이 많이 발생했죠. 무거운 짐을 갖고 가려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노약자들이 그것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의 예를 보면 보도육교자체도 눈이 왔을 때 눈이 쌓이지 않도록 지붕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을 가끔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도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업예산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눈이 온다던가 비가 온다던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그것을 이용할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보니까 가파른 데도 있겠지만 경사도 문제 이런 것, 물론 기초적인 문제는 다 해서 했겠지만 그러한 무단횡단자가 발생하는 사유는 그러한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용을 덜 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대덕구가 먼저, 대전시에서 어디에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대전시에는 한곳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신탄진에 가보면 덕암을 넘어가는 철교, 과선교죠. 과선교 앞에 보도육교가 아마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완벽하게.

예, 갖추었습니다.

그런 시설을 우리도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구에서 설치되어 있는 보도육교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 그런 사업 구상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 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예산관계는 건설과에서 보도육교 설치 및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보도육교 관계는 한밭대로 오정시장 앞에 하고 두리예식장 앞에 하고 지금 말씀하신 덕암동 그 관계 또 신탄진 신안주유소인가 앞에 거의 한 4~5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관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무단횡단자들이 좀 줄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이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역교통과는 자꾸 예산을 더 주라고 그러는데 왜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 뜻이 이러시니까 잘 유념하셨다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오부환위원입니다. 402쪽 맨 밑에 보면 기타 출연금 해가지고 한 2,700 얼마 정도를 예산을 올려 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할까요?

예, 공공청사정비회비라는 것은요,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공시설정비지원규정 제6조에 의해 가지고 재정능력과 정비대상, 건물,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공제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공제금지급규정 제2조 공제회 목적 및 범위내에서 건물분, 건물분은 구소유 행정재산 61동에 대한 것이고 시설물도 건물내 쓰는 50만원 이상 고가품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청사 정비하는데 회비를 받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공청사정비회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사무소를 고친다든가 구청사를 짓는다던가 하면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지고 중앙정부인 지금 행자부소속에 지방행정공제회가 있어요. 아니 지방재정공제회, 거기에서 그 돈을 걷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울 때 청사기금을 보조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 이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초단체에서는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얼마 이상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무슨 동사무소같은 것을 지을 때 이 돈을 빌려올 수가 있고요,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돈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