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휴회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예산안 심의

재정과장 안재식입니다. 제안설명은 11월 25일 제가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결산 검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어 가지고 처리한 결과를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도세입세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과 유인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요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징수 절차가 미흡하지 않느냐, 처리 결과는 98 회계결산 체납액 5,308건에 499백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분야별로 독촉장 최고장 재산거소조회를 했고 재산압류 및 공매했습니다. 신용불량자등록도 127건 했고 그리고 99년도에는 98년도분 징수 현황은 15,24건 1,245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독촉장이나 재산압류 신용불량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3,784건에 374,625천원이 체납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 최고장 재산압류 신용불량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미납된 독촉최고 및 재산거소 조회중인 체납액은 1,883건에 36,712천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전국재산 조화결과 재산이 있을 경우에 채권을 확보하고 재산 등록된 1,866건에 대해서 공매경매가 진행중에 있으며 35건 15,100만원은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였고, 41건 12,000만원에 대해서는 등록 예고된 상태로서 체납 징수가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에서 세외수입미납에 대한 체권확보가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군유재산 임대료 14종입니다. 99년도 이월액 수납액 미납액해서 현재 미납액은 1,965건에 168,212천원이 현재 미납액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외 수입을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일소입을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시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일소 추진을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는 2회를 했습니다. 9월 20일날 11월 11일날 했습니다. 세외 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계고 및 재산 압류 1,965건에 168,212만원에 대해서 계고 압류는 구분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채권 압류 및 공매 촉구로 강력징수기간 설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부터 12월 31일 2개월에 걸쳐서 기간 설정해 가지고 해당 실과별로 반편성해서 체납액을 독려하고 있고 지금 부군수 주도하에 체납세외 수입 당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추진 사항보고는 매주 목요일 간부회의시에 실적보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금년에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 연도말 폐쇄기 이전에 최선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 입니다.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관리 부적정 지적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예산에 계상된 840만원이 결산서 징수 결정이 전부하고, 결산추가 경정예산에도 삭감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지적하셨는데, 처리결과는 연례적으로 당해 연도 징수 교부금은 당해 연도에 징수 교부되어 총괄부서에 통보하였으나 세입과정에서 잡수입목으로 정리 회계상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해당 상급관서에 수시 촉구해 가지고 조기 교부토록 노력하고 총괄부서와 협조하여 결산추정시 세입액 과목 구분이 정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의 부적정입니다. 현황은 검토해 주시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증시범의 경우 장기 종합계획 수립하고 우량종자를 확보로 농가로 하여금 실증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하나 작목선정 등이 잡다하고 종합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고 소득예찰포의 경우 우리 실정에 알맞은 작목과 장기전망을 감안해서 농가선호도 좋은 작목을 선정해서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강구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산물 판매수입금의 관리에 있어 원인 행위가 이루러지지 않고 징수 절차를 취하지 않고 현금 출납부에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처리 결과는 실시시범포 장기 종합계획시 새기술 실증시범포는 98년부터2002년까지 장기 종합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에 계획은 99년 9월부터 12월에 계획을 수립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맞은 주작목 실증은 실증시범포의 새기술 보급으로 고창군의 지역실정에 맞은 주작목으로 선정하여 새기술 보급 및 실증 재배하는데 과수는 품종수형거리 등을 감안해서 지도를 하고, 수박은 일식지 주재배 연작 장애 대책재배를 하고 자동하우스 수출 오이는 시범 재배를 하고 풋고추 재배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은 자동화 재배를 해서 버섯선별 병해충 방제하도록 하고 이것이 우량종자 생산보급하기 위해서 조직배양에 의한 분명 우량종자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작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치계획 처리결과 농촌지도 사업기본지침과 병해충 발생 예찰요강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소득예찰포 재배 작목선정은 전국적으로 재배가 많은 고추, 마늘, 참깨, 땅콩 중에서 선정하도록 농촌 지도사업 시본지침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재배가 많은 작목으로 선정하고 있음. 이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저희들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예산편성 부적정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98 세출예산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5,400만원으로 불용액 633,1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지적을 하시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결산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예산을 지금 지적한 사항인데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집행사유 미발생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전에 배제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 지시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결정입니다. 이것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소리 박물관 건립 35억원 사업기간은 98부터 2000년까지 3개년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은 370만원 98년 7월 16일날 했고 심사위원 수당은 7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결정했는데 심사위원 수당이 70만원, 우수작품 사례금이 300만원 예비비를 썼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판소리 박물관을 효과적으로 건립하기 위하여 현상공모에 의해 추진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예산상 기본조사 설계비만 계상되어 있고 현상공모비가 계상되지 않아 예비비에서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공고 공모 등의 지연으로 집행을 유보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37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해 가지고 집행 안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비비 사용 편성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비 과다 계상입니다. 현황은 공무원 교육여비가 불용액이 1,900만원 남아 있고 위탁교육비가 110만원 남아 있기 때문에 과다 계상 되었다고 지적을 하시었는데 처리결과는 앞으로는 교육여비 편성시 사전교육계획에 따른 교육인원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적정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통신직 공무원의 신기술 습득과 원활한 행정 정보통신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매년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 위탁 교육계획에 의거 전문교육기관에 2-3회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나 98년에는 1명만 위탁교육에 차출되어 부득이하게 위탁교육비 예산편성 요구시 행정자치부 전라북도 및 본군자체 교육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인삼공사가 이전입니다. 위치는 교촌리 275-2 대지 962㎡ 건물 430m 예산은 1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고창읍 석교리 8-2군 소유 489㎡를 학산학원 소유 산5-2등 4필지에 1,660㎡와 교환 후 현 담배인삼공사에서는 이전 추진중 민영화계획 중이라는 이유로 우선 학교시설 부지를 좁히고 현재 대수선을 하고 있고 학산학원은 우서 학교시설 부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승인요청중이나 미흔적이다, 사실 도시계획 승인 요청을 했는데 제청이 되었습니다. 청사내의 부족한 주차장, 과사무실 협소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배인삼공사 이전 계획으로 학산학원에서는 교환대상토지의 학교지구해제를 추진하여 홨으나 사실상 해제가 불가능하여 군이전계획을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공설운동장 건설추진 부적정, 이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할까요?

생략하십시오. 의원님들 알고 계시니까요.

다음은 일반세출 분야 선운사 도립공원 부지 매입입니다. 매입계획은 932필지에 87,888㎡를 매입할려고 했는데 여기는 개인 소유가 66필지 기타 절 소유가 23필지입니다 98년도까지 매입은 88필지 52,262㎡는 매입했고 잔여토지 26필지 35,626㎡는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월을 4,570만원을 이월했고 선운사 소유는 반납했고 개인 소유분 3필지는 이월을 했습니다. 99년도 매입대상은 문재우, 은재부, 정찬호 이렇게 해서 4,57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문제점은 개인소유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불응하고 선운사 소유는 대토 조건부매매를 원하나 대토가능한 곳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토지를 수용코자 하나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았고 절 소유는 전통사찰 법에 의거 수용불가하기 이유 때문에 못했고 사업인정고시를 득하기 위해서는 약 1년간의 기간이 소요되어 사고 이월 사업이므로 집행이 불가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선운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토지매입비 선운산 토지 소유 23필지 33,324㎡는 토지 매입이 불가하며 토지 매입대금 56,561천원을 99년 2월 반납하였으며 개인 소유 3필지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매입을 절대 불응하며 토지 수용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등을 득하기 위해서는 1년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토지 매입이 어려워 2000년도 공원계획 변경사업 추진시 사업인정고시 등을 득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고창읍성 사업비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장조사 소홀과 사전계획수립미흡으로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처리결과는 예산편성시 철저한 시장조사와 세밀한 계획수립으로 예산 집행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미집행입니다.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비, 부녀복지에 있은 불용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하여야 함에도 전액 불용처분함은 소신없는 행정행위이며 회계질서 문란인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될 때에는 추경시 삭감하여 예산제원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이것도 방치하였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또한 앞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함은 물론 추경이나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소청원 보조금 지급입니다. 무장면 강남리에 있는 소청원입니다. 보조금 지금 내력이 3억 5천 7백만원에 대해서 소청원은 불량아동을 입소시켜 직업 훈련 등으로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하는 보호시설로서 본시설이 고창군에 소재했다하여 년 6천만원 가량의 군비를 지원함으로서 군재정 부담이 가중하다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은 년 357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279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해서 우리 군비가 너무많이 들어간다 지적을 했습니다. 전북 소청원에 지원되는 예산액은 우리 군비가 6,000만원인데 대부분 전남북 거주 아동이 입소하여 직업 훈련 및 교육을 받고 있으며 우리 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사실이나 사실은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기준에 따른 지방비 부담기준을 변경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화도록 건의는 매년 하고 있으며 보건 복지부에 부담기준을 변경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건의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센터건립입니다. 고창군 원예협동조합에 사업비가 보조가 3억 융자가 1억 8천만원, 자담이 1억 2천 2백해서 6억 1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사업량은 당초 계획은 집하장 선별장 저온창고 등 270평 기계시설 3종 장비구입 등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추진사항은 공가부족으로 99년도 명시 이월했고 99년 3월 27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고창읍 석교리 101만지외 5필지 260 평에 대해서 토공작업중 사업비 87백만은 추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고수면 부곡리 1,760평으로 99년 5월 31일 위치를 변경추진하고 있으나 토사반출지를 선정하지 못하여 착공하지 못하고 있음, 문제점은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치 않고 사업비가 추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위치를 변경함은 부당하다, 이 내용을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요? 처리결과는 사업장 변경사항은 고창원협 책임자의 세밀한 검토 끝에 변경하였으나 원협의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된 후 재검토한 바 기선정하였던 고창읍 덕산리 101번지외 5필지에 설치함이 이후 운영에 용이하다는 판단 아래 사업장 재선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업 재이월 방지 방안 토목공사와 바닥 다짐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건축물 공사 부분은 99년 10월 31일 착수예정으로 담당자 현지 출장 등을 통한 사업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111월말 사업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굴종묘배양장 시험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 1억 도비 1억 자부담 16,400만원해서 37,450만원으로 할려고 했는데 문제점은 굴 종묘배양장 시험 사업 및 사업자를 결정하면서 사업의 정정성과 수행능력 판단과정에 있어 어업인 수산전문가 등 다수인의 참여 없이 성급한 포기하였음은 행정력 낭비와 어민들의 실망으로 불신행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하시었는데 동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신청대상자인 기간 및 연구센터에 2차 걸쳐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개 과 관계 전문기관애 의견수렴 및 굴 양식의 선진지에 출장 사업진단을 실시하였던바 사업성이 양호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양자간 견해차가 커 부득히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초에 굴 종묘배양하려고 계획한 장소는 고리포만 축제식 양식장으로 현재는 갯벌 풍천장어 단지화 조성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천 하상정비입니다. 고창천 하상정비는 고창읍 학전동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개선 70m, 지류계수 10m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고 문제점은 지방제정법 제 40조에 의한 예산의 이 이월은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된 경비에 한함 예산서에 위치가 명기된 사업은 명시이월 후 위치 등 사업계획을 변경집행할 수 없으나 명시이월사업을 위치 변경하였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고창천 하상정비는 주민 여론 비등 퇴적도에 대한 토취장 확보가 어려웁고 고창천이 하천계수 대상지구 전라북도 4위로 선정되어 차후에 고창천 정비가 조기 시행될 경우 예산상 비가 우려됨으로 이월 사업추진과 불용처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 연도로 이월토록 결정되어 명시 이월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다음 연도 사업추진시 하천하상 퇴적토량 등 주변여건을 고려 일부사업장 변경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업은 99년 6월 18일 착공하여 8월28일 준공하였으며 금후 사업추진시 지적사항을 명심하여 업무추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시된 사업을 변경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공사 고창에서 석정 간편입 용지 보상금 지급입니다. 여기애서 문제점은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정산지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여 아니할 경우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지는 체불 용지를 별도 관리하여 금후 체불용지 보상계획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저장물 및 영농보상비는 정산과 동시소멸 처리하고 있음 처리결과는 편입용지 정산후에는 국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지침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1차적으로 등기부 등본 토지대상상의 주소지를 파악하고 소재가 불분명시 읍면사무소 마을이장을 통하여 토지소대 이해관계인 등을 추적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어 소재파악 철저를 위하여 소재파악이 안된 보상대상자를 매년도 일제 조사하여 경찰관서 주소지 조회 및 조사반 편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단 1건의 누락도 없이 통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현재 지장물이 나머지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안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적극 노력해서 기간내에 토지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 정리사업장 감리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봄 마무리 감리비 지급입니다. 지구수는 16개 지구 면적은 1,560헥타 공사비는 343억 입니다. 감리비가 142,200만원 여기에서 문제점은 경지정리 사업장의 감리자는 시공측량 등 사업준비에 관한 사항과 시공 감독 공사기성고 확인검사와 준공처리 설계보완 등을 대행하도록 하며 감리비 지급은 동사업의 준공과 동시 감리사의 활동근거와 공사 감독이 극히 미흡한데도 감리비가 지급되고 있어 동공사의 견실시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준공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공사감리자의 출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출석부를 비치하여 확인하고 있고 공사감리 현장내 사업전반에 걸쳐 시공지도 및 감독 등 민원해결을 이행하며 공사감리 일지를 일일 작성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처리상황 등을 민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있음, 앞으로 공사간 감리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성강주유소에서 귀빈장 앞 동리국악당 앞까지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성강주유소에서 귀빈장 여관 앞도로 블록이 높게 시공되어 인근주택 출입 및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었습니다. 고창읍 소도읍 개발공사 구간은 보도블럭 설치 당시 기존건물이 낮아 구간 중 효성스즈끼 앞과 연백식당 앞 구간은 기존 건물이 현재 보도블럭보다 낮아 보도블럭을 낮게 재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며 대우자동차 대리점 앞 구간은 보도블럭을 낮게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발생방지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 이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명시이월은 34건 447,000만원을 했고 사고 이월은 96건 1,378,6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당해연도 사업비 경우 사업시행부서에서 예산 성립 즉시 용지매입 측량설계 등을 소속실시한 후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야하나 사업이 지연되면 이월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이월사업이 다수 발생하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산 회계법 제 23조 지방재정법 제 40조의 경우에 보면은 명시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도 경비고 사고이월은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경비로써 불가피한 경우 이월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예산 성립 후 당해 연도 사업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아산 농공단지 분양입니다. 조성면적은 42,000평, 준공은 93년 8월달에 했고 분양대상은 33,651평입니다. 현재 분양면적이 70%인 23,817평을 했고 미분양면적이 9,834평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입주업체의 후폐업체 발생으로 당초 목적인 농촌의 유휴노동력 활용으로 농외 소득증대에 크나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분양 용지는 무성한 잡초로 폐허를 방불케 하여 주민들의 불신행정 표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었는데 처리결과는 IMF 영향 및 경기침체로 입주업체들의 경영 악화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하여 고창군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업체로부터 신청받아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처리 융자 이차보전 30%, 공장이 정상화 운영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분양추진을 위하여 기업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주정명회사와는 사업성 검토 환경성 검토가 적합하여 11월 말까지는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나머지 1개 업체 태평양도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11월달까지 체결하겠다고 했을때 이 사항 관련 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금고채납자 관리 부적정 지적은 해리 안산 박흥렬은 84년 85년86년도 계속 3년을 동일인에게 지원하여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고 고창은 화산 김병주 등 40명에세는 90년부터 97년까지 지원된 자금으로써 99년 3월 26일 현재 독촉장만 발부하고 채권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었는데 상기 체납자 중 2면 5,355천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 28조 제1항 제2항 및 국세징수법 제 45조에 의거 99년 10월 12일 체납자 및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부동산 및 차량에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대한 관리의 부적정입니다. 상수도는 현재 체납액이 9,393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관리 있어 납기한이 경과되면 지방세 징수절차에 준하여 적법처리 하여야 하나 독촉장 발부후 채권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징수 독려하고 있어 고질 체납자로 계속 관리하므로 징수가 어려운 상태임. 그래서 처리 결과는 도시과에서 징수요금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및 읍면 체납액 일소 계획서를 발송했고 현재 체납자에 대해 납부독촉 및 상수도 급수조례 제 40조 의거 징수처분 실시중에 있습니다. 장기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관리소홀입니다. 97년도에 현재액이 2300만원 당해 연도 발생이 400만원입니다. 당해년도 소멸액이 962천원, 98년도 말 현재액이 5,078천원 체불액이 522천원 시기미도대액 455만원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대불실적이 적어 부진하다, 98년도 예산액 12,363천원 중대불액은 4,034천원으로서 32.6%, 저조할 대부실적으로 있고 체불금 회수 대책이 미흡하여 고창군 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제 7조에 의한 최초의 납일기일은 최종 대부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말일로 하고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에도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의료보호를 정지하고 의료보호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계별 행정조치가 미흡하여 체불액이 발생되었다고 지적을 하시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결과는 반회보나 군정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대불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활용이 있도록 홍보를 하였고 체불자에 대한 단계별 행정조치 및 채권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체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복지기금 대출저조입니다. 지금 총액이 115,300만원입니다. 융자액 이 75,500만원 자금융자를 않고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39,800만원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융자한도액 생활안전자금 및 자조자립자금 이 각 200만원 자조자립자금 1천만원인 너무 적어 자활 자립에 역부족이 된다고 했고 재정보 기피로 대출 포기가 많았습니다. 고율금리 연 4%로 수혜혜택이 미흡하다 융자금액 상황 조정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증은 조건완화해서 신용보증기금활용방안강구하고 있고 융자금리 및 연체이자 하향조정안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입니다. 고창군 새마을 소득금고 채권 관리소홀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미납액이 새마을 소득금고가 2억 원금이 19,900만원 이자가 910만원, 특별지원사업이 4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212,337천원이 현재 미납으로 새마을 소득금고가 나아졌는데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고창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 8조 융자금의 상환에 의한 체납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단계별 징수가 요구되고 있으나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셨고 새마을 소득금고는 금고와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조건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결산을 구분시켜야 하고 재원관리에 있어 지원액과 지원 잔액으로 대별하고 지원액은 시기 도래액과 이자를 산정 결산하여 총재원의 규모를 결정 결산하고 채무자별 관리를 하여야 함에서 결산이 확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92년도부터 결산자료를 제출하면서 결산서 양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하여 지방채상환액 135,300만원 전년도 결산액 소멸액 22억원 등을 소멸처리하여야 함에도 당해연도 및 현재액란에 기재하여 자산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356,000만원을 소멸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아간 것을 지재를 잘못해 가지고 이 정리했다고 한 것입니다. 융자이율은 3%이지만 상환이자는 7%로써 자산의 증가는 현실적 어렵습니다. 다음은 채권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채권액은 원금이자해서 75,2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원금이자해서 113,900만원입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현재 국민주택 융자금을 지금 못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주택관리사업 채권액 채무액보다보다 36,600만원이 부족하여 나타났음 국민주택 융자금 채권 채무 현재액 개인별로 파악후 99년말 채권 채무 현황 적정하게 수정토록 하겠으며 국민주택 융자금 장기연체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후 현지 독촉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검사입니다. 저희 지정금고는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 제약은 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고현황은 군 금고 1개소와 지출대형점 읍면 단위 농협 14개소 수납대행점이 합쳐 가지고 45개소입니다. 예치금 총액은 4,317억원 현재 예치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일반회계금고를 지방재정법 제 64조 의거 1단계 1금고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잔액 예치시 타금융기관의 이자율보다 금고이자율이 낮을 경우 이자 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 64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군 금고 수납대행점 중 농협을 제외한 우체국 등 타금융기관이 경우 군 금고 수 수납대행계약서 제 4조 제 1항 제 2호 규정에 의한 세입금의 납기마감일 경우 4일 이내에 송금하기 때문에 징수업무처리지연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99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전라북도 경상남도가 타 금고 운영시범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특별회계는 시중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이율금을 상품을 선택하여 유휴자금을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행정자치부의 전국확대운영검토계획에 의거 1단체 다 금고운영제도를 도입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금고 수납계약서 제 4조 ‘갑’의 세입금 중 타지역 타시군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서 수납한 세입금은 수납일로부터 7일이내에 단 세입금은 납기금 마감일 경우 4일 이내 1항의 규정에 의해 납입한다는 조항은 추후금 계약시 3일 이내로 약정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복지회관입니다. 군민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여기서 지적한 사항은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가 년간 14,000만원 가량소요를 재정 압박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에 해가 된다, 직접 운영관리시 전문선 결여로 경영부실 및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있다, 200평의 군민 이용 시설이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군민 복지회관 설치 밑 운영조례안 재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복지화관 미활용 공간은 임의보조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입주하도록 적극 협의중에 있으며 정상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고 경영수익을 판단하여 전문인에게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장 안전대책입니다. 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가 1,367가구 3,882명 있고 취로 사업비는 23,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5월부터 12월까지이고 취로인원은 11,768명이었습니다. 취로사업은 농촌정비 등 22개 사업 296개소를 실시했는데 취로인부가 대부분 허약 체질자와 노약자 등으로 안전사고가 항상 상존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대책이 없다. 산업재해 보상법 시행령 제 3조 1항 13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예외로 규정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로 사업장애 담당자 상주하여 안전교육지시등으로 사고예방에 대처하고 산업재해 보상법시행령 제 3조 1항 13호를 소관 부서에 개정을 요구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산업재해 보험가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은 건의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8년 6월 1일 98년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총 사업비는 63,300만원이었습니다. 참여인원은 209,797명이고 추진사업은 깨끗한 들판만들기 등 1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실직자의 생계대책에 기여하고 있으나 농번기 사업시행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과 노임의 상승으로 농가경제 부담이 가고 있으니까 농번기 시기는 중단을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조치계획은 사업기간을 조정 농번기에는 사업을 중단하여 농촌 일손부족시 영농적기추진에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고 그예도 99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기간 중 농번기 일손을 우려하여 5월 10일부 5월 15일까지 6일간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간 2회에 걸쳐 14일간 일시 중지하여 인원 2,876명 영농현장에 복귀토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만은 여름철 퇴비증산입니다. 사업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생산목표 117천톤 생산실적은 118천톤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수마을 인센티브 사업지원은 105백만원으로 14개 마을에 지원했고 여기서 문제점은 퇴비증산에 전행정력을 집중시켜 직원별 담당업무가 소홀히 되었으며 시상제도로 인한 마을간 경쟁심리를 유발케하여 전시행정으로 인한 인력 및 경제적 손실이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고 지적을 하셨고 저질퇴비생산으로 사용기피로 인한 방치 또는 소각사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여름철 퇴비증산으로 실적위주의 성과지향보다는 주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양질의 퇴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고 특작 농가 대 농가등과 계약 추진하는 목표량 배정에 의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연작으로 인한 땅심이 저하된 토지에 퇴비를 투입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서 저질퇴비증산으로 인한 방치 및 소각하는 사예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들였습니다.

재정과장 안재식 수고하셨습니다. 98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서류검증 앞서서 위언님들 고창군 새마을 금고 채권관리에 있어서는 산업경제과장 오셔서 자세한 설명 들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 뜻은 어떠십니까?

거수

예, 성호익 위원님

세외 수입체납자들 말이지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외 수입체납은 80%가 교통처벌 범칙금입니다. 차량이라던가 범칙금 80%를 세외수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체납된 것은 전부가 차량 등록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은 건설과 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도 했습니다만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동이 될 때는 반드시이전이나 매매를 할 때는 그것을 안내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차량 등록압류는 전반적으로 다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까지 해서 재산압류까지 차량압류 차량등록 원부압류...

그러면 현재도 19,500건 가운데 80%라고 하면은 15,000건 되겠구만요. 차량 체납자가 그러면은 다 압류를 해놓았잖아요.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한번 차량 넘버를 떼어가지고 차주가 와 가지고 항의하고 그런 소동도 있고 그러든데 어째서 그런 것이어요?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오는 것은 자동차세를 안냈을 하는 것이고 차량범칙금을 안 냈다고 해서는 번호판 영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동차세를 안냈을 경우에 자동차세를 안낸 사람은 얼마나 되어요?

자동차세를 안낸 사람을 현재 자동세가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을 저희들이 금년만 해도 한 300여건 했는데 현재 번호판 안 찾아간 사람이 58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번호판 없이 운행을 하는 거요. 어디다 놓아둬버린 것이어요?

그런데 번호판을 우리가 회수한 사람들 일제조사를 했어요. 차가 없어요.. 차가 있는것도 있는데 없는 것이 많아요.

300여건 했는데 차가 없다?

영치를 하면은 웬간하면 찾아갑니다. 몇기분 1년치를 안 냈다고 하더라고 영치하면 찾아가건던요.

차가 없다 이말이지요?

차는 없는 것이 많 있지요?

폐차 시킬라면 폐차가 안되지요?

안되어요.

왜 보느냐면요. 한 50대가 넘버가 없다 범죄 이용소지가 있지요 다른차에서 넙버 떼어다가 붙여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차는 자기차에다 그러면 엉뚱한 데다 받쳐 놓아 가지고 나중에 범죄 이용할 수도 있고 특히 다른 차에 넘버를 Ep어다가 붙이고 다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거주위치까지 해서 우리가 읍면에 조사를 한번 시켰던거요. 주면서 고창읍에다가 제일 많은데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경찰서에도 통보를 해서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하면 바로 경찰서에다 통보를 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고창군 새마을 소득금고 채권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주시어 보세요.

지금까지 해놓은 장부가 없어가지고 장부를 다시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오 위원님께서 점검을 하시다가 안하셨는데 쭉 다시 결산 검사한 서류가 저희들 것하고 재정과 것하고 안 맞을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한번 다시 맟추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려고 그럽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할랍니다. 소득금고 지난 8월달에 우리가 할 때 지적된 것입니다. 이제 지적된 것이 아니고 8월달 결산검사시에 지적되어 가지고 그 후에 우리 과장님도 올라오시고 제가 안보았습니다만은 과장님도 올라오시고 실무자도 올라와 가지고 이 결산감사 조서를 내는 과장에서 누가 만들었는가 모르지만 우리 전문위원이 시키던지 누가 했을 것 아니요? 그런데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사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되었다고 할런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이대로 받읍시다. 더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이 더 보완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은 그 안에 8월달부터 지금까지 12월달이어요. 그 안에 보완을 못한 것은 이상 더 못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해버립시다. 해버려야지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어요. 나는 이상 더 보완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8월달 한 것을 지금까지 놓아두었다는 없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님하고 서류가지고 왔다갔다 하다가 우리 직원들이 확실한 것을 못 내놓으니까 전문위원께서 섬토를 내가 보겠다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확실한 것을 못 내놓으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내가 해보겠다 해가지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와가지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직원이 16일날 시험보고 하는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애로도 있고 그래서 그러합니다.

이것 없는 서류가 나올리도 없고 없으면 없는대로 종결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이것을 이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잘못 되었지요.

잘못되었지요.

결삼만을 승인해 주고 예산심사로 들어간다는 것은 안 맞아요.

안 맞지...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버려...

이것 빼놓고 해야지...

결산검가 계류해 놓고 다른 안건으로 계류해 놓고 서류를 분명하게 해서 의혹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내년 내후년 계속 이런식으로 간다 이것이어요. 잡아줄 것은 잡아주어야지요.

그러니까 98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건은 계류시켜 놓았다가 다른 것으로 넘어가게 이맹근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산업경제과장 최풍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

위원장 최석기님 언제까지 서류보완해서 이것 한가지니까요.

산업과장님께서 우리 회기내에 계류를 시킬테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 예비비 승인안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에비비 지출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제정법 제 34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지출 사유발생시 예비비 승인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 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지출액이 1,526,935천원이고 잔액은 1,184,134천원입니다. 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14일 폭풍관 설해 피해복구에 의해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 시설 복구에 파는 지시 부담으로 8,529만원 준비를 출원했습니다. 그 때 설해는 97년도 12월 10일붜 11일 사이에 폭설이 내린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선거관련 법정경비 4월 27일날 48,435천원을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승인만 했지 지출은 안했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약정화에 따른 실업대책비로서 1,107천원을 군비지시부담으로 지출했습니다. 98년 6월 2일날 명예 퇴직자 3명이 발생해서 99,446천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출했습니다 7월 1일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구시포 해수욕장 석축이 붕괴됨으로서 인해서 군비 국도비 외의 군비지시사항인 1,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7월 6일날 복분자 건강식품 개발 연구 용역비로 45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7월 16일날 미당시 문학관 건립 부지매입비가 부족해서 14,33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7월 16일날 판소리 박물관 설계공모로 해서 370만원을 승인했습니다만은 지출 않고 이월했습니다. 7월 23일날 6월 23일부터 6우러 2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춘산선 복구비로 4,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7월 23일날 폭우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장이 차수막 시설 및 중력식 용벽공 설치를 위해서 3,100만원을 군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에 8월 18일날 공공근로 사업인부임이 3억 승인했습니다만은 278,43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8월 24일낳 집ㄷ웅호우로 인한 농약대 및 대파대 지원으로 해서 895천원 지출하였습니다. 9월 10일날 명예퇴직자 9명이 발생해서 명예퇴직 수당으로 244,07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9월 10일 실업대책지원에 따른 군비지시부담이 있어서 4,679천원을 고용촉진 훈련비로 지원했습니다. 9월 10일날 농약대 지원에 따라서 벼멸구 등 민급방제대로 19,80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월 1일날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보육비로 이것도 실업대책 일환으로 3,18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9월 28일날 천변도로 확포장이자가 당초 5.5%에서 9.5%로 IMF 때문에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차액 38,43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월 10일날 조직개편에 따 실과소 통합으로 인해서 실과소 사무실 정비로 인해서 12,94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월 5일날 7월달에서 8월달 호우피해로 5명이 발생했습니다. 명예퇴직 수당 94,75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11월 24일날 집둥호우로 인한 준용하천 및 소하천 복구비로 5,315만원 지출했습니다. 11월 24일 명예퇴직자 1명이 발생해서 13,76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11월 28일날 태풍 애니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군비 지시부담금 156,079천원 지출하였습니다. 태풍 애니로 인한 선운사 석축보수로 군비부담 2,685천원 지출하였습니다 12월 3일 호우피해로 인한 군비지시 부담금 140,668천원 지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승인액 1,526,935천원 중 지출액이 1,379,502천원 지출했고 잔액 1,184,134천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작년 결산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비비 사용내력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 할 의원님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성호익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련 경비는 승인해 놓고 한푼도 지출 안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당초 98년도 6월 287일 선거시에 선거위원회 측에서 예비비 승인을 요구했기 때문에 승인해 주었습니다만은 정산은 선거 끝나고 선거관리 위원회 저희들이 정산해 줍니다만은 경가 계획보다도 덜 들었기 때문에 선거관리 위원회 줄 돈을 주지 않고 유보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도 주지 안 주었어요?

예산 승인 당초에 210,732천원이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본 예산에 선 것 이외에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지요 이것은...

예, 정산할 때 이 돈이 안들였기 때문에 이돈을 안주었습니다.

거수

이맹근 위원님

선거관리위원회 경비가 하나도 한 쓴 것 승인받아 가지고 안 쓴 돈 이 잔액이 맞습니까?

이거 잔액 집계가 틀린 것 같아요.

여기 사용액 잔액은 제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침에 예산계장한테 이것 잘못된 것이다 승인액 사용액 잔액이 되어야지 사용액 해 놓았기 때문에 끝에 판소리 박물관 300만원하고 안되었는데 이것 잘못되지 않았으나 결산에 나왔다고 하더만요.

그것하고 판소리 박물관 설계공모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잘못되었다 해 넣냐면 승인액과 사용액과 잔액이 나와야 하는데 사용액과 잔액이 나와 가지고 안 맞아요. 결산에는 맞추었습니다. 자료를 잘못 뺏기 때문, 아침에 예산계장 보고 잘못 뺀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잔액에서 4,800과 370을 보내야 잔액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승인액과 잔액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이 숫자보다 더 남아야 됩니다.

그러고요. 우리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예측 못할 재해에 쓰는 예비비 아닙니까?

예.

여기에 시문학과 건립부족분을 충당 이것은 예산설 때 연결이 되었던 아니요? 여기에 쓰는 것입니까?

저도 작년에 와 가지고이 내용을 작년 예산심의때도 이 내용이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말씀드리기를 99년도 예비비만큼은 정확히 사전에 통보해서 협의해가지고 지출할 때 협의해서 하겠다 해서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엊그제 의장님도 말씀하시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엇이 잘못된 것 같으나 금년부터 실행하겠다 했습니다만 저도 이 내용검토 할 때 이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여기 3분의 1정도는 사전에 예고된 경비란 말이요. 사전에 예고된 경비 퇴직수당도 마찬가지 여요. 이것이 느닷없이 생긴일이 아니고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명예퇴직 수당 준 것이...

명예퇴직 재작년에 수가 많했습니다만은 본예산에는 명예 퇴직수시로 하기 때문에 본예산 2, 3억 세워놓고 발생할 때마다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있지 않아요. 6월말 일자로 한다던지 몇일자 한다던지 사전에 승인 안받고 주고나서...

아니지요. 작년에 명예퇴직자는 IMF 때문에 102명 구조조정에 따라서 나이에 불구했기 했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지요.

못했더라고 사전에 승인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어 말이요. 아까 우리는 천재지변에 대해서 긴급복구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시간이 요하니까 아까 실장님 이야기가 타당하지만 한 달전에나 20일 전에 예측된 일 아닙니까? 사전에 승인 받아가지고 어떤 형식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 본인 사용의도에 위배가 안되는 것이지요.

예비비 사용후 승인 받은 것입니다.

사용후 승인받은 것 실장님 말이 맞단게요.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고 예측된 일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실장이 이 법을 악용한다 것이어요. 그래서는 안되지요. 그것은 실장님이 그 법을 너무 악용 미웁게 이야기하면 너무 악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20일전 한달전 고창군에서 누구누구 명예퇴직금이 필요하다 할때는 어떤 채널을 해서라도 승인요청 받았어야 마땅하지요.

어디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사전 집행전에...

어디서 승인받아야 해요?

의원들 받아야지요. 쉽게 말해서 생긴 사유가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은게 있다 이말이어요.

금년부터는 모든 예비비를 집행할 때 의장님 협조받아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거수

예, 성호익 부의장님

지금 명퇴지 수당이 나아갔구만요. 몇 년전에 산업과 근무하다 퇴직한 이성영계장이 순직하고 난 후에 보상금으로 나아간 것 있지요? 3,000만원인가 덜 나아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된 것이여요? 그것 나아가야 할 것이 안 나아갔다면 이분들 명퇴할 때 돌아가신 분인게 될 수 있으면 해주어야 할 예산 같으면 해주어야 맞은 것 아니요?

실장님은 잘 모르시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순직처리 해주어 가지고 3,000만원 정도는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추가 3,000만원 더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설명할 내용이 아닙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간에 3,0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또 추가 요구한 것 같아요.

담배소비세가 늘었습니까?

늘었습니다.

유스호스텔 위탁경영에 따른 세수입이 꽤 감소가 되었어요.

당초에 4억을 2회 추경예측해서 4억을 편성했는데 그 후에 3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1억을 감수했습니다. 4억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어째서 잘못 잡은 것이요?

예측은 4억을 계획대로 했는데 공고해 놓고 보니까 3억에도 응찰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수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사용료가 그렇다 그말이지요?

3년간은 3억 내고 들어와서 장사하도록 했는데

3년요?

3년간요, 못찾아가고 우리 세입 들어와 버리지요. 그것이 지금 많해 가지고 3억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히 단가 내렸습니다.,

삭감해서 그 계약자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자는 내일 회의를 해보아야 압니다. 내일 회의 심의위원회 붙여 놓았습니다만은 기존 계약자가 할지 다른 사람이 할지는 내일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계약까지 사업으로 체결을 해놓고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 아니요?

지금 계약을 3억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4억으로 했지 않습니까?

4억으로 했는데 안되었기 때문에 3억으로 공고해서 3억으로 처음 계약자 공고를 3억으로 했어요. 4억이 안되기 때문에 예초에 잘못한 거지요.

3억도 못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어요?

못하겠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내일 심의 회의때 조금 낮추어야 할 것인가 그대로 해야 할 것인가를 아마 결정할 것입니다. 3억을 내놓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아예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와서 하지...

3년간은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3년간 3억내기가 이돈은 소모성 우리는 군으로 수입잡아 버리고...

원래는 4억으로 했다가 나중에 공고는 3억으로 했어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4억으로 알고 있었어...

이것 공고 몇 번이나 했대요?

공고 2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응찰이 없어 가지고요.

또 한번 계약했다가 그 업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자꾸 내려야...

그것은 안되지 그러면 자격 제안해가지고 그 사람하고는 계약체결이 안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람하고 해야지...

제가 일기로는 공고해서 응시가 오니까 사업자 결정했습니다 대한 청소년연맹에 결정해 놓고 계약하라 했더니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결정해 놓았지 계약은 안했습니다. 계약금이 없지요.

3억... 우리가 계약해서 운영할 테니까 운영비 달라 그말 아니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3억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내일 14일날이니까 회의 때 나올 것입니다.

지방회의 공통업무 추진비를 30% 절감해라 가지고 안한게 지적했어요.

우리가 20%만 삭감하고...

30% 삭감하라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것 행자부 장관지침이지요. 지침 지켜야 합니다.

그런게 집행부라는 말이요. 의회는 못 지키겠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도도 자치단체고 군도 자치단체인데 도 자치단체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갔다 30% 삭감해라, 20% 삭감해라 해요, 앞으로 그 따위 짓거리 와서 감사하면 의회에서 감사 못하게 할 거요, 자기들이 무엇이어요?

우리가 회계관계상 지킬 수 밖에 없어요.

30% 삭감 않고 써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때문에...

의회가 무슨 예산 있다고 이것 돈 의정 공통 업무추진비 가지고 다 쓰는데 저희들이 30%, 20%이니 지적하고 말이지요.

지침서 보니까 400만원이구만요. 400만원에서 120만원 깍아 버렸단 이야기요. 금년부터 400만원이구만...

400만원이면 그렇지요. 120만원이지요.

금년예산 지침보니까 400만원이니까 30% 이면 120만원 삭감했다는 이야기어요?

예, 99년도 예산은 절약해야 한다만 되어 있지 30% 삭감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100% 금년 예산에는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삭감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30% 해라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절감만 해라 했지 얼마 삭감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 우선 명년도 예산 100% 살려 놓았습니다.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예하 기관을 조정하고 길들이고 하는 것 그것이 무슨 필요있어?

잘못된 것이죠. 기준을 주어놓고 삭감하는 것은 안 맞은 것이어요.

민주주의 국가에 법대로 하는 것이지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 어쩌 규정이 법보다 상위법 되어 버렸어

저희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준 주어놓고 깍으라는 것은 안 맞은 것이거든요. 명년 예산은 절약하라했지 깍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없습니다.

새천년 맞이 행사추진은 280만원 삭감했어요.

이것은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이 행사를 할려고 했다가 다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고 자치행정과에 필요예산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만원이 900만원으로 올라가 버렸구만 예산 올리려고 이렇게 한 것이구만 인건비가 2억씩 삭감되고 한 것은 퇴직자 수가 줄어가지고 그렇지요

예.

군수 한 사람이 쓰는 돈이 3,360만원 480만원 정도 깍을 수 없는 것이죠. 14명이 쓰는 돈 5,000만 가지고 말이지...

새천면 군민 한마음 달리기 대회인데 그날 2,000명 정도 군민 참여해서 달리기 하고나면은 매달 하나씩 주고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물 겸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달리기 대회하고 백세이상 선물하는 것하고 그 날 태어난 사람 1월 1일 선물작은 것 하나하고 신년교례를 매년 합니다만은 교례를 올해도 확대해서 했으면 해서 그런 것을 신년교례는 내년도 예산에서 이 사항만 금년에 했기 때문에 아마 전라북도에서 제일로 작게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은 상당히 크게 합니다만은 저도 처음에는 방장산 해맞이도 계획했습니다만은 날씨관계로 생략하자 해서 아마 행사도는 제일 적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계획은 해뜰 때 방장산에 새벽에 올라가서 해돋이를 보고 내려오기도 원래 계획은 아마 그런식으로 초안은 잡았었지요.

실무자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고 결심을 얻기로 했습니다만은 날씨 때문에 방장산 올라가기가 어렵다

아니지요. 실무자가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니라 군수께서 그렇게 했제...

그때는 공식적으로 결재 받은 것 없고...

공식적으로 결재는 없었지만은 군수께서 그런안을 내놓았겠지요. 안을 내놓았는데 그안이 눈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것 좀 어렵지 않느냐 새벽 올라가기도 해돋이를 안보고 10시에 체육관에서 달리기 대회를 한다 그 대신 방장산 올ㄹ라가서 해돋이 보면 많은 사람이 못갈 것 아니어요. 그것을 취소하고 체육관에서 달리기로 대치하는데 200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한다. 그런데 계획을 바꿀려고하다 하다 보니까 280만원 예산이 90만원으로 늘어나 버렸다 이말이어요.

280만원은 어차피 방장산 올라가는데 500만원 올렸던 것이 280만원으로 삭감되었기 때문 어차피 280만원 가지고 행사를 못합니다. 그때 많이 하면 다시 부활해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삭감했기 때문에 어차피 280만원 가지고는 못합니다.

의회에서 삭감했으면은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인데...

그래서 변경된 것이지요.

1회 추경때 올라온 예산보다느 배나 올려버려도 의회는 그렇게 올려버려도 이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인데 의회는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 7시에 가서 해돋이를 보고 내려오자고 하니까 저희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무슨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한다 못해 고창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기원제라도 한번 지내야 할 것 아니야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7시에 방장산에서 해돋이를 보고 고창까지 내려와 가오면은 9시반에서 10시쯤 될 것이다, 시간이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시 모양성이라도 올라가서ㅏ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기원제라도 한번 지내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와 화합도 되고 또 주민들이 볼때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는 해돋이도 보고 기원제 지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도 그런 행사를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느닷없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는 의회 나름대로는 이미 밖으로 나아가서 의회에서 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느닷없이 10시에 체육관 앞에서 해 버린다고 하니까 의회는 지금 무엇 되버렸어요? 그러고 질 아시지만은 집행부는 인원 동원 능력이 있어요. 면장들한테 50명씩 데리고 여기까지와 하면 다와요. 이것은 새천년맞이 해서 없애버릴라고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의회 입장에서 대단히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해야 한다 해서 장소도 변경될 것으로 할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재단 만들어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출발한다든지 재단만들어서 기원재 하는 것하고 달리기 하고 같이 하고 기원재도 한번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종일 누구나 와서 기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출발도 모양성에서 출발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계획을 자치행정과에서 별도 짜가지고 협의해서 모양성 출발해 가지고 시내돌고 기원하고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런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보이지 않은 자존심인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계획을 했던 것이니까 의원 개개인하고 협의를 못하더라도 이 새천년맞이 행사를 우리 의회 대표인 의장님하고 군대표인 군수님하고 앉아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새천년 맞이를 할 것이냐 말하자면 제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문제 가지고 불화음이 나지 않도록 조정해 주었을 때 이 예산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그러지 않고 우리 보고 심의만 하라고 한다면 이것 못해요.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어제가 의장님께서 기원제 말씀하시었기 때문에 우리가 염두에 두었습니다. 먼저 우리 계획을 보고해 놓고 의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때 의회에서 하면 시간 조절하게 협의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의장님도 안내놓고 의사과에서 하던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장소나 시간이 나면 기원제하고 달리기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실장님 된 사항을 한 것이어요,. 개인적인 의사입니까?

아닙니다. 집행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럴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수는 없지요.

실내체육관 부지내 창고를 어데다 지은 것이요? 몇평지은 것이요?

75평, 지금 어디느냐면 체육관 서북쪽으로 청소년 상담실 사이에 군에서 사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무과에서 75평으로 짓는데 당초예산에 작년에 2,100만 사가지고 명시이월했는데 이 돈으로 창고 못지 지었는데 왜 창고가 필요하느냐면은 지금건설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재해 대책 지자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송면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군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용 마대라든지 그런 창고하기 위해서 2,1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되어서 3,000만원 합쳐가지고 5,100만원으로 75평으로 창고를 지을려고 한 예산입니다. 작년에 일부 세웠는데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을려고 합니다. 지금 성송면에다 사회복지과 재해대책용 장비나 물품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에 창고하나 없어가지고...

고수소방대는 어디에 있어요?

고수면 황산리 복지회관 부지내에 보상대라고 차고가 있습니다.

복지회관내에 가 있어요?

건물내에 있습니다.

벌써 보수할 때 되었어요?

정환석 건물이 금이 가가지고 빗물이 세고 해서요.

그 건물리 지은지 몇 년이 되었어요?

정환성 창고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아니고 다른데에 있어요.

정환석 한 뒤퉁이에 있는데요.

실내체육관 기존이 얼마나 있어요?

기존 2100만원이어요.

무장읍성 토지매입은 어느쪽을 했나요??

무장읍성 토지매입은 지금 학교를 옮겨야 할 형편에 있는데 특별교수세로 무장 충효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 26,000만원이 왔는데 여러 가지 검토결과 충효사 짓기는 어렵다, 이것을 무장읍성 토지매입을 하는데 요는 어디 위치는 모르지만 토지만 매입해 놓으면 문교부에서 학교를 지어준답니다. 그럴 경우 무장초등학교를 성내에서 옮길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방안으로 여러 가지 이익일꺼고 서로 이것을 구입할 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무장초등학교 땅이 교육청 땅이면 서로 감정해서 바꾸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토지며 매입해서 내보내고 또 학교땅은 우리가 취득하고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땅을 위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충효사 건립에는 이 돈을 줄 수가 없지요. 줄수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무장에서 써라 그러니까 시급한 것이 학교를 옮기는 것이 시급하니까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지요.

없지 않아 그것이지요? 없지 않아 있어요?

학교에서 동의합니까?

그것은 문교부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거기다 팔고 학교부지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그것은 우리가 취득하고 해서 바꾸는 감정해 가지고 하겠지요. 상당히 저희들로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지요.

예.

읍면 게이트볼장설치가...

읍면 게이트 볼장 설치를 도에서 5,000만원을 주면서 한군데 지원하도록 도비가 왔습니다. 온 것을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군비를 보태가지고 군비 3,000만원 보태서 8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짰습니다. 도비 5,000만원 있으니 우선 3,000만원 보태서 2개면에 주었다 해가지고...

이것은 참고 게이트볼 대회를 할 때 1증한 어디가 1등 했는가 몰라도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에다 주어야지

도비 5000만원은 어느면 주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군데는 결정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게이트볼...

어째서 도비 5,000만원은 부안면에다 지어줄라고 한답니까? 이것 7,400만원까지 두군데 합니까?

감리비 시설비까지 합쳐서 8,000만원인데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부지는 있는 것입니까? 무엇 4,000만원씩이나 씁니까?

전천후 우기때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느닷없이 올라와 버렸어요. 실장님...

감리비는 3,300만원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중에 공설운동장 부대비 합쳐서 이 내용을 시설비로 감리비 하고 부대비 5,835천원 하고 33,165천원 합쳐가지고 3,900만원 시설비로 쓰겠다, 그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는 어떻게 하고요?

감리비는 기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 필요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필요없는 사업비를 예산서에다 올려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을 수가 있는가요? 이 시설은 무엇한다는 것이어요?

잔디구장에 모자라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감리비를 깍아가지고 시설비에 넣어주는 것이어요. 생각하면 시설비 더 넣어야 할 것을 감리비 깍아서 하는 것이지요.

잔디구장이 이 돈가지면 할 수있어요? 다 마무리가 됩니까?

되겠습니다.

농구대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장임 예산계장 정환석님 잘 들어보아요. 올해 우리가 부안 정읍 고창해가지고 길거리 농구대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1, 2, 3등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앞으로 청소년 농구를 청소년들이 어디가서 시간을 보내고 하기가 마땅치 않고 하니까 대대적으로 농구대를 지원해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아까 청소년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요. 한달에 60만씩 갑니까?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농구대 망사 망만 했어요? 농구대 망이 왜 필요하느냐 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어요? 농구대 망보다는 농구대가 더 필요하단 말이어요. 의회에서 바라볼 때에는 그러니까 농구대를 좀 각면에 3개, 5개이라도 골고루 예산을 세워서 청소년들 어차피 약속한 사항이니까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래가지고 농구대 올라올 때 망은 얼마 안가는 것이니까 참고헤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 때 삭감한 것이어요.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예.

민간실비 보상금 99천원 이것 써버리지...

민간인 실비 보상금 99천원은요, 국비가 작아짐으로 인해 서 군비도 삭감된 내역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미화원이 줄어들어요. 한명 줄었어요.

예.

미화들 인건비가 지금 조정이 됩니까? 300일 입니까?

365일로 계상했는데요.

면에 미화원 1명씩 있지요

360일 계상했는데요

이번에 하는데는 300일로 조정해 가지고 하루에 18,400원인가 200원씩인가 한다는데요.

청소부하고 실내청소부하고 틀립니다.

면단위 일하는 사람은 청소부입니까?

미화원입니다.

백 얼마씩인가 받는다면서요?

15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60만원 정도 된다고...

지금 이상 없습니다.

한달에 60만원 밖에 안되어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12월말로 그만두는데 할 사람이 없어 운전할 줄도 알고 하는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정도 노동력 있는 사람이 할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기님 쉬었다가 하시지요

잠시 유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이 의문난 사항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이지 무엇 때문에 400만원 식수 마을은...

앞에 86페이지 보면은 환경보전 우수마을 지원해서 2,000만원이 섰는데 시설비로 섰거든요. 그런데 집행하다 보니까 석수마을 화관 보수하는데 시설비로는 안되기 때문에 삭감해 가지고 민자로 400만원 변경시켜 주는 것입니다. 86페이지 90페이지로 변경된 것이어요.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심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어요? 기준이...

이월 해 가지고 종합해서 연말 평가합니다.

심사는 누가 나아가요?

해당부서에서 나아갑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몇과 합동으로 나아갑니다. 매년...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나아가는 것이 나이고 몇 개과에서 서로 모아가지고 합동으로 나아가는데 합동으로 나아가는 심사위원들이 일용직이라고 하는가?

청경도 나아갈 수 있지요 담당 교통관계...

청경도 나아가도 그래서 안된다 이말이요. 그런 사람들이 나아가니까 점수 하나 더 딸려고 면장들이 졸졸 딸하다니면서...

아마 그 이야기 나와 가지고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은 청경이 교통을 담당하다 보니까 청경이 나아가서 평가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여러번 지적했지요. 그래서 아마 계장하고 차석이 나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씨 막주어 버려요?

시설비로 주니까 쭉하는데 대해서

유스호스켈 운영 설명한 번 해주십시오 어째서 또 삭감했어?

103페이지에 10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만은 당초에 4억을 예산했다가 1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여기에 필요한 1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불하고 베게 담요 임대료 감정수수료 등을 삭감했고 유스호스텔 의약품 구입 도서구입 조경공사도 1억 삭감했고, 유스호스텔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유스호스텔 조경은 어떻게 해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조경공사를 삭감시켜 가지고 해요?

지난번 의회에서 이것 문제나서 문화체육과에서 설명하고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조경 안되고 했으니까 진입로부터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자산 취득비도 집기와 음향기기 등 삭감했는데요.

104페이지 유스호스텔 조경공사는 10,900만원을 삭감해서 진입도로 포장 이렇게 3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환석 조경공사하고 당초에 예산에 4억을 잡았는데 4억이 안되게 생겨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조경공사 삭감해서 진입도로가 산새도호텔까지만 되어 있고 해서 진입도로 확포장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말이요? 3군데나?

정환석 세군데가 아니라 구간별로 도폭이 좁고 넓고...

넓고 좁고 하는데 아무튼 세군데 아닙니까?

정환석 예.

이렇게 해서 1억 1천만원 되겠구만

정환석 예.

조경않고 포장공사 먼저 할란다?

정환석 예.

우리 의원들한테 심의할 때 4억으로 단 말이여?

예.

해가지고 3억으로 공고했다 소리가 무슨소리여?

10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000만원 그 밑에 500만원 세웠다가 무엇할려고 했다가 삭감한 것이요. 무엇할려고 한거요?

19,000만원 계획했던 것을 9천만원 깍고 1억원어치만 사겠다는 것입니다. 식당 모든 집기침구 그러한 내용이요

실재 문화체육과에서 4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숫자요?

유스호스텔 진입로 3군데 인데 어디어디 이어요?

대산광대 마을 노인회관 신축 1동 해갖고 도비 3000, 군 2000이 무엇이어요?

당초 광대마을에 노인회관을 군에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결정을 못했습니다. 결정않고 있다가 도에서 광대마을에 3,000만원을 주면서 시행부서에 3,000만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6,000천만원 달라 했는데 결정단계에서 2,000만원해서 5,000만원 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것 도시과하고 처음에 3,000만원 가져오는데 하고 서로 협의 안되고 도시과에서도 5,000만원으로 결정받아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에서요?

예.

이것은 도시과장한테 물어보아야 됩니까?

답변은 도시과장이 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상 내용을 모릅니다.

신림면 관한 사항인데 한가지 물을 랍니다. 신림면 가평마을 회관 설치 20평 3000만원이 써 있는데 원인 행위를 알고자 해서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이야기는 안됩니다만은 도의원 갖다 나눈 것 같습니다.

관동마을이 어디 관동마을이어요?

대산 관동입니다. 도의원 사업입니다.

대산 보도블럭을 깍아가지고 대산 관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어요.

특별교부세 언제 나온 것이지요?

지난번에 5억 온 것입니다. 왜 여기가 특으로 나왔느냐면은 무장 26,000만원을 여기로 하고 5억중에 26,000을 일반교부로 해서 보조해 준거 아까 설명드린 것이어요. 당초에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15억이 왔어요 10억 이쪽으로 쓰고 5억 쓰라고 했는데 선운사 5억하고 심원 5억을 우리가 10억 쓰고 5억 남겨 놓았는데 5억은 특별교부세오면 쓰고 나머지는 후에 계상하라 했는데 우리가 일반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5억을 넣어준 것이어요 그러니까 10억 그대로지요.

실장님

예.

146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비비 관계로 우리 총예산이 1,371억이지요?

예.

예산에 예비비 얼마서야 쓰겠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 추경하다 보니까

2000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에 13712억인데 이것은 올해치입니다.

예.

1,371억이면 1%로 잡으면 예비비를 얼마로 해야겠어요?

137,000입니다.

올해 2000년 예비비를 얼마해 놓았어요?

올해는 21억 잡았습니다.

21억 잡았지요?

예.

무엇할려고 그러했습니까?

거기는 인건비 3%를 하반기에 올 것을 계산해서 기업체가 많이 올리면 올려주고 안 올리면 안 올린다 해가지고 본예산에 3%로 올리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올릴계획으로 예비비 3%를 변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늘어났습니다.

3%면 얼마입니까?

한 5, 6억 정도 될 것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54,900만원은 지방세에서 2억이 늘었고 일반교부금 주었는데 결산 추경에 시기 사업을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남은 것을 일이 넘겨서 내년도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잡힌다?

내년도 추경에 사용합니다. 결산해 가지고...

우리 본예산때는 추경 예산하지 맙시다.

이 내용 이월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한것이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월금을 42억을 잡았습니다. 예측해 가지고 본예산에 ...

42억이 추경에 나오겠네요?

아니지요. 본예산에 잡아쓰지요 당겨서...

271페이지 추경때 폭증된 것이거던요. 판소리 박물관 건립 증액 되어서 올라온 것 그리고 밑에 공설운동장에 우리가 불신임한 것이지요. 맞지요?

이것은 깍아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 난 것이죠 이것은 총액에서 한 것이죠

205,200만원

공설운동장 도비 10억, 처음부터 나온 사항입니다.

금년에 계상되었습니다. 명년도에 10억은 확정되다시피 했습니다.

언제는 확정되다시피 안했나요?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심의중에 있으니까 틀림없습니다. 7억은 되었고 3억은 지방세 보조 3억 주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내년에 운동장 끝내 버려야 해요.

판소리 박물관도 지금 군비 5억은 원전지원사업비이지요. 도에서 5억이 따로 오고...

예.

원전사업비 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는 안 맞습니다.

밑에 공설운동장도 15억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바로 잡아주자?

그 때 검토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강유원, 충분한 설명 들으셨으니까요, 위원님들이 개진을 할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아가 주셔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 가면서 계수조정할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페이지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할테니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