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춘웅입니다. 다사다난하였던 1999년도 불과 18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군정기획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있으며, 반면에 군살림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아쉬운 점도 없질 않았지만, 그 동안 현형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어느덧 `99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게 되니 새삼스레 세월의 빠름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99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가 증가된 963억 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03억 5,900만원 대비 31억 5,800만원이 증가한 835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0억 7,500만원 대비 7억 1,400만원이 증가한 127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개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토지매각수입 8억 2,700만원이 증가한 31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추가세입은 지방세 수입으로 리조트 부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과표세율인상분 3억 5,16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3억이 증가하였으나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마사회기금이 공정율에 따라 지원됨으로써 총 11억 중 4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5억 7,803만 3,000원, 교부세 9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무주하수종말처리장사업으로 지방채 13억 9,900만원 등 총 추가세입 31억 5,860만 9,000원이 증가한 세입예산과 결원 등에 의한 인건비 절감재원 삭감액 3억 2,900만원, 예산절감시책 추진에 의한 절감 삭감액 2억 5,600만원을 합쳐 5억 8,470만 5,000원을 기정예산에서 전용하여 제3회 추경예산 세입재원은 총 37억 4,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 4억 1,074만 9,000원과 보조사업으로 10억 7,100만원, 양여금 사업으로 1억 4,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3억 9,9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삼도봉 등산로 정비 5억 등 총 37억 4,33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과목 및 부기변경 사항입니다.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동일사업 내에서 사업비의 증감 없이 사업 목적수행을 위하여 적정 세출과목으로 정리하는 내용과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사용잔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변경 및 전용하는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및 기준경비 주요 계상 내용은 `99년도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인하여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1억 1,249만 3,000원과 연금부담금 6억 295만 3,000원, 의료보험의 부담 비율 인상으로 800만 4,000원, 국민연금부담금 1,620만 3,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의하여 조정된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592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210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내역별로는 개요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상사업입니다. 공직자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과 업무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2000년 직원업무노트 제작비로 91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예퇴직공무원의 증가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퇴임공무원 공로패 및 관련경비로 440만원,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정보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교재 발간료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 된 가로등을 보수하기 위한 수선 자재 구입비 777만 5,000원을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부지 내 묘지 1기가 편입되어 있어 분묘 이장비로 13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영정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58만원, 환경미화원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근무복과 방한복 등 방한장비 구입비 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용 비닐모래주머니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구입비 970만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110만원, 65세 이상 노령환자 본인 일부부담금 면제수수료 부족분 1,178만 3,000원, 그리고 지난 여름 우박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피해농가에 농약대 지원비 9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각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0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는 지난 제2회 추경 시 승인하여 주신 지방채 101억 9,800만원에 13억 9,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삼도봉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은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앞의 계산규모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중복되어 개요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한 이월경비로 일반회계는 설천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차고 신축공사 등 25건에 136억 5,645만 8,000원으로 보조사업은 국고보조내시가 늦게 시달됨으로써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그 외 대부분은 토지매입 협의 지난과 사업변경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적상 성내 농특산물 판매장 부지매입 건으로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2000년도에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추진하기 위해 9,926만원을 이월하여 총 27건에 137억 5,571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 및 이월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사업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당초 의결해 주신 연도별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5억 8,587만 1,000원으로 사업기간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4,44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4년간으로 2000년도에 사업비 5억, 2001년도에 5억, 2002년도에 2억을 계획 추진토록 계획하였고, 무주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사업기간 4년을 요하는 것으로 2000년도에 사업비 12억 9,500만원, 2001년도에 10억 9,900만원, 사업 종료연도인 2002년도에 10억 9,900만원으로 총 사업비 44억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99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재무과장 박명환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취득대상으로서 밀모지구 전원주택· 주말농장 조성을 위한 부지와 우름숲골 공공납골당 설치를 위한 부지 2건에 대해서 새로운 발생이 있어서 제안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밀모지구 전원주택·주말농장 조성은 25필지에 246,479㎡이고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름숲골 공공납골당 설치는 토지는 61필지에 51,345㎡이고, 건물은 1동에 59.5㎡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공시지가 내지 표준지가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밀모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의 청정이미지를 활용한 한국형 농촌 전원주택 및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미래의 관광객 수용에 적극 대응하고, 관광부존 자원의 적극 활용으로 휴경농지 이용률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함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름숲골 공공납골당 설치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에 대한 의식변화로 화장 및 납골당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새로운 장묘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묘지난 해소와 핵가족화 따른 묘지관리를 행정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서 주민편익 증진과 경영행정을 추구하고자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관리계획 수정안 대비표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