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지금 페이지를, 위원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것은 사고이월 명세가, 결산서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99년도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 예산안에 부속서류에 올라갑니다.

제가,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고이월은 다시 사고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재 사고이월이 안되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다가 나중에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성실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규창 예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될 수가 있는가 그 건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 7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라든가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 고용촉진 훈련비, 시설원예 생산유통 지원사업, 비가림시설, 축사 비가림시설, 정철신도비 비각보수,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사고이월까지 갈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규창 1건이 지금 김유신장군유허지정화사업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일부 넘어갈 것으로

이규창 예

2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계죠?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기는 없습니다.

예 2000년도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누수탐사기를 준비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도비지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은 돼있고 2001년도에 예산편성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되는 것은 50%까지는 도비보조를 해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청주시, 충주시 밖에 없습니다.

장비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3,500만원 정도

그런 장비는 사실상으로 확보를 해서 누수에 대한 누수율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미처 안됐습니다. 저희가 2∼3년 내에 전부 확보를 해서 누수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하도록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받으실 실과소에서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진천군수제 출)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2000년 지방재정 운영여건과 방향에 대해서는 2000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써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재도약의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써 지방재정 운영면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나 세입 여건은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건실한 재정운영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기본 방향으로써는 지식, 정보, 문화시대 도래에 대비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지원 및 사회안정망을 적극 확충하고 특히 경상예산의 감축 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 예산편성지침 시달의 기본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837억 7,281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15억 1,98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2억 5,293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로는 먼저 세입예산 715억 1,988만 3,000원의 100% 구성비중 지방세수입은 116억 270만원 16.22%, 세외수입은 108만 8,300만 6,000원 15.22%이며 지방교부세는 210억원 29.36%, 지방양여금은 78억 5,500만원 10.98%, 보조금은 196억 7,917만 7,000원 27.52%, 지방채는 5억원 0.7%로 구성되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개요로는 먼저 세출예산 715억 1,988만 3,000원의 100% 구성비중 경상예산은 246억 9,877만 9,000원 34.53%, 보조사업은 346억 8,957만 3,000원 48.5%, 자체사업은 98억 8,712만 8,000원 13.82%, 지방채상환은 3,720만원 0.05%, 예비비는 11억 1,651만 8,000원 1.56%, 기타 10억 9,068만 5,000원 1.53%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22억 5,293만 3,000원으로 상수도사업 26억 2,983만 1,000원, 의료보호비 21억 7,863만 1,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억 2,089만 7,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 10억 1,147만 4,000원, 주택사업 6억 8,355만 1,000원, 경영수익사업 31억 600만 5,000원, 농공지구조성관리 17억 7,029만 4,000원, 주차장운영 2억 5,000만 1,000원, 폐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 특별회계는 5억 226만 7,000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의 전년도 대비를 살펴보면 91억 1,854만원 증액된 837억 7,281만 6,000원으로 12%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7억 5,002만 8,000원이 증액된 715억 1,988만 3,000원으로 1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억 6,851만 2,000원이 증액된 122억 5,293만 3,000원으로 1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년도대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10억 7,400만원이 증액된 116억 270만원으로 10.2%증가 편성함으로써 건전한 세입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28억 7,548만 9,000원이 증액된 108억 8,300만 6,000원으로 35.91% 증가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1,247만 8,000원 감액된 36억 6,654만 8,000원으로 12.26% 감소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33억 8,796만 7,000원 증액된 72억 1,645만 8,000원으로 88.4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율이 99년도 13.27%에서 15%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6.47%가 증가한 29억 7,000만원 증액된 210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0억 3,084만 2,000원이 증액된 78억 5,500만원으로 34.87%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7억 30만 3,000원이 감액된 196억 7,917만 7,000원으로 7.95% 감소되었으나 이 중 국고보조금은 38억 2,726만 7,000원 증액 46.69%가 증가된 120억 2,507만 8,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55억 2,757만원 감액된 76억 5,409만 9,000원으로 국비의 증가와는 상대적으로 41.9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의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대비 42.05% 증가한 2억 5,000만원으로 과다 계상된 감이 있어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시적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에 있어도 99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6,399만 9,000원 증액된 9억 6,400만 1,000원으로 계상되어 재산매각에 보다 철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자 수입은 전년도대비 40.98%가 감소 5억원이 감액된 7억 2,000만원으로 이는 정부의 금리안정정책의 일환인 저금리 정책이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예금이자가 감소된 것으로 사료되며 읍사무소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내년도에 신축하기 위해 총 14억 976만원의 사업비중 5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할 예정이며 이는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년도대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25억 9,204만 6,000원이 증액 15.35%가 증가된 194억 8,166만 5,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26억 4,110만 6,000원이 감액 9.32%가 감소된 256억 8,583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31.64% 감소된 반면 시회보장비는 20.43%, 교육비 문화비는 6.71%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0억 5,331만 6,000원이 증액 47.70%가 증가한 249억 3,697만 8,000원이며 이 중 농수산개발비는 45.27%, 지역경제개발비는 81.91%,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41.31%, 교통관리비는 51.20%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는 1억 5,321만 4,000원이 감액 36.93% 감소된 2억 6,169만 2,000원이며 민방위관리비 68.25% 감소되었고 소방관리비는 68.80%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중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간행물의 발간 축소 지침에도 불구하고 생거진천홍보책자증판 600만원, 진천가이드 1,400만원, 군정소개, 관광안내, 투자유치홍보책자 3,000만원, 군정홍보영상물 제작 5,0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군 읍면간 사업소 초속통신망 구축을 위해 1억원, 주전산기 교체를 위해 3억 6,600만원, 진천군 서울연락사무소개설에 따른 임차료 1억 7,500만원, 실무원보상에 따른 기타보상금 2,500만원, 정보화교육을 위한 전담요원채용을 위해 1,800만원등이 계산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에는 외국과의 자매결연사업추진등 교류촉진을 위해 공무원의 국외여비 1억원,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등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중 목 구분과 설정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의 훌륭한 내조자 수상공무원 산업시찰 여비를 국내여비 및 민간실비보상금에 600만원 각각 계상하였는 바 이는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써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생거진천소식지 편집실무원 인건비를 민간인 실비보상이 아닌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해야 되고, 재무과의 만승택지분양 촉진을 위한 보상금 20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이 아닌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와 포상에 따른 보상금 및 시상금품적 성격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위탁금 2억 9,400만원 및 전기료등 일반운영비를 포함 4억 1,1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비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억 101만 4,000원 감액, 8.05%가 감소된 11억 5,371만 8,000원이며, 예비비는 8.23%가 감소된 11억 1,651만 8,000원입니다. 2000년도 주요필수경비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대비 10억 9,460만 1,000원이 증액 36% 증가된 41억 1,789만원이 편성됨으로써 전체예산규모는 99년대비 증가율이 10.2%보다 26%정도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52% 증가 10억 2,966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2,367만 7,000원으로 이는 가계지원비가 외환위기 이후 삭감되었던 250%가 다시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실과소 읍변의 자산취득비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된 청소차량구입, 각 실과소 복사기 대체취득 주전산기 구입등으로 전년도 대비 321.1%증가, 10억 7,526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1,008만원이 편성되어 향후 자산취득에 따른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2000년도 물품책정 및 취득승인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읍면농약팀 육성을 위해 2,100만원, 태권도축제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천역사테마관광지에 대한 토지매입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유통과의 농특산물전광판 홍보물 제작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위생관리 실무원에 대한 인건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시설비 3억원, 민간자본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적립금에 있어 자연대책법 제63조의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맨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9,212만 1,000원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상치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거진천쌀 축제를 위해 전년도 대비 50% 증가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읍면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한 시설비 계상액은 진천읍 4억원, 덕산면, 초평면 각각 1억 5,000만원, 문백, 백곡면 각각 2억원, 이월, 만승 각각 1억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2000년 1월부터 만승면이 광혜원면으로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각종 공부정리등에 따른 경비를 만승면에서는 1,4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별 전년도 대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 4,681만 3,000원이 증액된 26억 2,983만 1,000원으로 20.4%가 증가되었으며,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사용료수입이 전년도대비 25.4% 증가된 8억 6,292만 6,000원으로 1억 7,514만 8,000원이 증액되었음. 지방채상환과 충주댐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공사를 위하여 내부전입금은 92.3% 증가된 9억원으로 4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진천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를 위해 감리비 포함 전년도대비 100%가 증가된 12억원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6.3% 증가된 21억 7,861만 3,000원으로 4억 5,46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IMF이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억 226만 7,000원으로 민간위탁금 3억 9,620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34.5% 증가된 1억 2,089만 6,000원으로 3,10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7.4% 증가된 10억 1,147만 4,000원으로 7,0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에 대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로 9억 8,987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3% 감소된 6억 8,355만 1,000원으로 2,17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상환을 위해 107.8% 증가된 6억 8,012만 2,000원으로 3억 5,28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28.7%가 감소된 31억 600만 5,000원으로 12억 5,499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나 매각사업 수입은 벽암여객자동차터미널 용지매각수입등으로 전년대비 112.1% 증가된 29억 600만원으로 15억 3,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터미널용지조기상환에 따른 매각이자 감소등으로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3억 7,199만 9,000원이 대폭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의 신규계획에 없음에 따라 여유자금 25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예산규모로는 전년도 대비 161.9% 증가된 17억 7,029만 4,000원으로 10억 9,436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문백산업단지 기본설계 용역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2.3% 증가된 2억 5,000만 1,000원으로 4,5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93%가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세입예산심사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2000년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실과장께서는 사유가 있어서 불참하신 실과소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담당 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인상이라는 것은 예측불허가 요즘 물가변동이 있는 저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입 차원에서 지방채를 확충을 했다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저희가 담배인삼공사라든가 조금 전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다가 99년도에 11월 현재 담배소비세 목표를 넘어서 29억 5,000만원의 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0억 이라는 것은 무난하지 않나 하는데에서 저희가 인상요인, 또 젊은 층의 고급담배 선호, 이런 저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을 감액한 것은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 판매대금을 따져보니까 2,47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575만원을 감을 시킨 겁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것이 좀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재활용해서 하는 것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에 담아서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배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은 저희가 읍면사무소에 얘기하고 직원이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발견될 때는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민 의식이 좀 뭐해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950건요?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가 책임보험 미가입자라든가 검사지연, 등록 지연, 기타 저기로 해서 법규위반해서 950건의 저기는 관계 부서에 자료가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속실적만 가지고서, 그 건수를 가지고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을 해 가지고서 어떤 과태료에 대한 것은 징수하는 것도 어렵지만 저기고 해서 그 건수에 30%에서 40%, 50% 미만으로다가 건수를 잡기 때문에 그런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추계 예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좀 더 강력한 행정력을 집주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계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저희가 자문교수단과 계약할 때 1년에 한 번씩 연회비를 내게 돼있습니다. 근년에는 300만원 서 있는데 저희가 계획이 300에서 500으로 해서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300에서 500가지고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300에서 500으로 우리가

중간 금액으로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진기사가 지금 이륜차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다시 이관이 되어서 저희 사진기사가 활용하고

날이 춥지 않을 때는 오토바이도 타고 다닙니다.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5년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규창 지금 차 상태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창 일반 승용차는 6년인데 이륜차도 6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진관에 급히 사진을 급히 인화를 한다거나 현상을 할 때 차를 가지고 가서 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륜차가 가장 손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군기는 하나밖에 안만들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견문신고는 주로 보면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에서 활동이 있을 때 이럴 때 나가서 거기서 보고 느끼고 본대로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문신고제만은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2회를 표창을 해서 다른 것 보다는 실제로 나가서 느낀 사항을 바로 보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 2회를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12명을 했습니다.

우수공무원 5명, 민원우수 후견인 2명, 견문신고제 5명해서 1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달에 표창하려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심사를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