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지적과장 안병일입니다. 허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0년 저희 지적과 본예산 심의에 앞서 구정창달을 위하여 연일 정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명으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지적과는 우리구의 지적업무관련 예산과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구분되어 ’99예산액은 총 1억 5,748만원이었으나 2000년 예산요구액은 총 12억 1,677만 1,000원입니다. 먼저, 589페이지 재산관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는 크게 국공유재산관리예산인 시비보조금 4,661만 3,000원과 구유재산관리부분의 토지구입비등 10억 6,294만 5,000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과 총 증감액중에서 구유토지 연부매입비가 10억 6,000여만원 증가됨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 저희과 예산이 670%가 증가된 것입니다. (허훈위원장, 박선동간사 사회교대) 다른 사항은 없고 그 구유재산 구입비는 98년도 예산이 안서서 99년도 원금을 못갚고 2000년도 원금과 합쳐 그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국유재산관리 및 전산화업무보조 상용직원 2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수당으로서 2,125만 9,000원이며 모두 시비보조금입니다. 590페이지와 5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는 구보건소부지 감정을 비롯한 구유재산측량 및 감정수수료등으로 1,541만 5,000원 요구되어 있는데, 특히 구(舊)보건소부지는 2000년내에 반드시 매각하여 구세입확충에 기여해야 될 사항입니다. 592페이지와 59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측량 감정수수료 및 제반경비등의 일반운영비 2,093만 4,000원과 변상금징수격려, 국가소송수행비등 업무추진비 292만원, 국공유재산 전산화추진관련 컴퓨터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5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모두 시비보조입니다. 그리고 593페이지 시설비는 10억 4,7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저희과 예산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는 신시가지 7개 동사부지와 신시가지 보건소부지, 구민문화회관부지의 토지매입비로서 부산시건설본부로부터 연부매입하여 매년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올 99년도에는 구재정사정으로 원금이 모두 미납된 상태로 2000년도에 99년분과 2000년도분 각각 원금과 년 5%이자를 모두 갚아주어야 할 실정이나 구재정상 현 예산요구서에는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7개동사부지는 계약만료일이 2000년 6월30일로서 99년 및 2000년분의 원금 및 이자 9억 2,800만원이 모두 반영되어 내년이면 상환이 완료됩니다. 보건소부지는 계약만료일이 2000년 11월30일이나 내년 예산에 원금은 제외하고 99년, 2000년분 이자 4,400만원만 반영되었으며, 구민문화회관부지는 계약만료일이 2001년 8월31일로 보건소부지와 마찬가지로 원금 제외한 99년, 2000년분의 이자 7,5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지적관리사항입니다. 지적관리는 저희 부서의 총괄적 부서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및 각종 지적업무수행 제반경비로서 총 1억 721만 3,000원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는 각종 장비소모품 구입을 비롯한 부서운영비와 개발부담금부과에 따른 용역확인, 감정수수료,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 각종 서식인쇄비, 위원회 운영수당등으로 7,645만원 요구되었으며, 국내여비에서 직원 26명 출장여비에 1,56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59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7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4만원이 요구되었고, 민원발급보조 및 건축물대장관리보조인 공익근무요원 4명의 보상금이 612만 1,000원 요구되었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프로그램유지비로서 383만 2,000원 요구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용 TV와 업무용카메라 등 사무실내 필수 물품과 지적서고내 모빌랙 추가설치 경비로 16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간곡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희 지적과 직원들이 구민봉사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예산서 59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체납변상금 징수요원 격려해서 42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이건 시비지요?

예, 시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격려금을 지급하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

회의를 하고 나면 저녁에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 체납변상금 받기 어려우니까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비용이네요?

예.

그런데 방금 김문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타 개인적으로 여비, 추진비, 기타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적위주로 보상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직원에게.

실적위주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국공유지를 매각해야 할 땅이 1,483필지, 이것을 우리가 매각해야 할 토지지요?

예, 관리해야 될 토지

2000년도 목표는 어느 정도입니까?

2000년도에도 1,500필지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1,483필지를 2000년도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감사때도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할 사항도 있고 대부를 해야 할 사항도 있고, 신청에 따라 해야 될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별로 나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체납이 약 5억 되네요. 부과가 8억 2,400만원에 징수가 3억 2,200만원 되었으니까 약 5억이 체납된 상태인데, 몇 %정도 징수할 계획입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한다고, 2000년도에도 풀 가동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99년도에는 징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최안식위원님 말씀에 부응되게 흡족하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60%이상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나 2000년 계획이나 예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예산서에 상당히 멋있게 반영이 되었어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 이렇게 주십시오” 하고 반영을 잘 시켰어요. 그런데 실적이나 2000년 게획을 보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매각을 몇 %정도 하겠다, 변상금을 체납액 몇%를 징수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등식을 만들수가 없어요. 등식을, 등식이 뭔지 아시지요? 몇 건을 어떻게 처리하는데 얼마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든다는 등식을 만들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거 제가 시시비비 해봐야 소용없고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국공유지매각이나 임대나 변상금 징수나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기타 업무도 2000년도 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업무추진비가 더 든다. 통상 매년 하는 식의 예산을 짜지말고 이렇게 계획을 방대하게 세워놓으니까 업무추진비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을 해야 됩니다. 알겠지요?

최안식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 내년 이때쯤 되어 정말 지적과장 일 잘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안식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다시 짜서 내년 2000년도에는 국공유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59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은 구세입입니까? 국가세입입니까?

개발부담금은 99년도에는 유보된 상태로 시행안했습니다. 2000년 1월1일부터부터 부과를 한다는 계획이고 상부 지침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이익의 50%를 징수하는 사항으로 국가 50%, 지방 50%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에 따른 확인수수료 및 감정료가 1,550만원 구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만 개발부담금에 대한 세입은 1원도 계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부과에 따른 부과방법과 산출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발에 따른 이익을 말하는데, 최초 개시시점 지가를 가지고, 개시전 연도가 계산되면 거기서 중간에 개발을 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종료시점, 건축물이라면 건축물 완공이라든지 형질변경이라면 형질변경 완공시점의 지가를 가감해서 개인이나 회사나 이득금이 100억이 났다면 당신 50억하고 국가에 50억 내라. 그런 차원에서 50%를 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일을 봤으니까 50%를 가져가고 50%의 50%는 국가가 가져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구유재산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구유재산 측량은 우리구에서 몇 필지를 했으며, 측량비는 얼마나 듭니까?

미처 자료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자료를 찾고 있는데

구유재산 측량결과 구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건이며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질의가 끝나고 난 이후 자료가 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사회복지과장 문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278억 2,693만 6,000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 53억 7,501만 7,000원이 늘어 23.94%가 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가 197억 963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8억 1,98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81억 1,730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억 5,52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80억 798만 8,000원으로 64.7%, 시비가 79억 6,643만 6,000원으로 28.6%, 구비가 18억 5,251만 2,000원으로 10%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81억 1,730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하여 15억 5,521만 1,000원이 늘어 23.7%가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이 64만 7,000원 감액된 반면, 국·시비보조금이 15억 5,585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7억 5,77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213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431페이지, 급양비 665만원, 수용비 2,280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432페이지, 고엽제후유의증회사무실 임차료 1,000만원과 과 직원 국내여비 1,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3페이지, 행정자치부 2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간담회 및 운영평가 간담회 31만원,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600만원, 현충일추념행사 참여자 격려 25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참여자 격려 3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간담회 14만원, 사회산업국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생활부조운영시책추진 64만원,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재가복지 및 자원봉사활동우수사례발표회에 75만원, 운봉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비 2,050만원, 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상이군경회·무공수훈자회 각각 1,000만원씩 4,0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7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시설보호자 생계보호비 5억 3,925만 6,000원, 사회복지관운영비 6억 8,820만 4,000원, 재가봉사센터운영비 2억 1,012만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운영비 7,600만원, 사회복지관 특별지원사업비 6,9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시설보호자 월동 김장 및 춘계부식비 84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257만 1,000원, 복사기 및 프린트구입 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장애인복지분야는 전년대비 1억 4,915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453만 8,000원으로 재가장애인복지 및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지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애인수첩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스티커 제작 570만원, 장애인의날 기념 모범장애인 격려 100만원, 불우장애인 보상 200만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가장애인복지에 국비 2억 9,213만 7,000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시비 1억 3,500만원 편성하였고, 국비로 장애인시설운영비로 3개소에 11억 4,348만 4,000원과 보호작업장운영비 4,632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외 4건 7,789만 2,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440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는 79억 1,356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25억 2,867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4억 9,983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생활보호관련 서식인쇄 720만원, 저소득주민사망시 화장장 운구비용 54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사업 2,476만 8,000원이 지원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28억 6,768만 8,000원, 한시생계보호비 13억 7,226만 9,000원, 생보자 자녀 학비지원 11억 3,367만 3,000원, 자활보호자 생계비로 13억 2,45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2페이지, 시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주민긴급구호비 외 6건 6억 5,709만 5,000원, 취로사업 5억 2,73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43페이지에서 444페이지까지로, 부랑인보호는 전년대비 4억 3,439만원이 증액된 14억 3,495만원으로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5억 707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5,27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부랑인 노후시설 보수비가 7,268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7,96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의비는 금년까지 시에서 일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가정복지분야 예산은 42억 5,524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7,48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5페이지,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사회봉사활동 참여경로당 용품구입 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명절장수 노인방문외 4건 1,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수학여행비 300만원, 경로식당운영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446페이지, 노인회 구지회 보조 800만원, 추석절 경로당 위문 29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5,850만원, 퇴소아동자립지원금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 저소득 노인지원 10억 5,08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무의탁노인 세대지원외 6건 15억 4,1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부터 449페이지 상단까지, 노인건강진단 569만 8,000원, 재가노인복지사업비등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국·시비보조사업에 14억 5,351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로 1,620만원, 노인복지기금조성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부녀복지는 전년도 보다 7,665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3,891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582만원으로 여성대학 및 동백주부글자랑 홍보물제작외 2건 162만원, 운영수당으로 여성대학 강사수당, 여성기술강습, 취미교실운영, 생활체육교실, 동백글자랑대회 심사위원수당등에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2페이지 중간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여성단체간담회, 상담자원봉사자간담회, 가정상담소 운영비에 189만을 편성하였고, 여성기술강습 재료비 및 여성대학실습 재료비 95만원, 해수욕장 현지상담소 일용인부임 27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 동백주부글자랑대회 시상및 모자가정여름학교 진행보상에 458만 8,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보호에 1억 2,120만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여성복지시설 사무실난방비, 여성복지시설 정려수당외 4건에 2억 176만 4,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유아복지예산은 20억 68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72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운영비등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세출의 대부분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강사수당 20만원, 보육위원회 간담회외 1건 56만원, 보육시설 난방비 2,435만원을 편성하였고, 457페이지, 보육시설운용비로 19억 986만 9,000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4986만원, 인준시설 교재교구비 200만원, 차량운행비 2,000만원등을 시비로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에서 459페이지까지로, 노정관리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9,719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9,785만 2,000원으로 주요 세출액인 고용촉진훈련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모범근로자시상 48만원, 고용심의위원회수당 및 간담회 30만원, 취업정보센타 공익근무요원 관리비에 153만 1,000원,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 2억 9,55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이 81억 1,730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하여 15억 5,521만 1,000원이 늘어 23.7%가 증액되었는데, 이자수입이 15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36만원, 과년도 융자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이 64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64억 8,247만 3,000원, 시보조금이 16억 2,557만 2,000원입니다. 6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대불상환 안내문등 인쇄 98만 8,000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수당 20만원, 타진료지구 의료보호환자 확인 여비 57만 5,000원, 의료보호 업무보조 319만 1,000원,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가 80억 9,909만 1,000원으로 세출의 주를 이루고, 의료보호대상자 융자금 400만원, 예비비로 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윤정원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저소득주민 사망시 화장장 운구비용, 이것은 올해는

올해는 시에서 일괄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구·군별로

올해 해운대구에는 저소득주민 사망은 몇 구했습니까?

올해 7명했습니다.

7명했는데 내년에는 60구를, 어느 표준에서 나온 겁니까?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적게 책정해놓으면 나중에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과장님, 우리구에 예산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540만원이지만 해운대구청 관내 과가 몇 개과입니까? 아무리 예산이 남으면 명시이월된다 할망정 적정한 선에서 올라와야 안됩니까? 올해 7명했는데 60구가 뭐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올해 20구라도 있은 것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올해 7명 했는데 60구를 올렸단 말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못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은 행려사망자를 잘못 판단한 모양인데, 이 관계는

본위원이 440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사망시 화장장 운구 몇 명 했느냐 하니까 7명이라 안했습니까. 자료 안나와 있습니까?

그건 다시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볼 동안에, 바로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사업인데, 몇 명이 합니까? 공무원들이 합니까? 일반인들이 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1일부터 발효됩니다. 그 전에 5월에서 7월까지 각 동의 사회담당자가 주축이 되어 24명 정도로 해서 일제 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 동에 24명을 한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이 사람들은 일시로 조사할 구체적인 사업을 할 사역인부들입니다.

현재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한게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그 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이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보장법은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시달 내려왔습니까?

금년 8월달에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돈이 2,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4명을 별도로 구성한다는 말입니까?

각 동에서 사회담당자들이 조사하는 사업을 도와주는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

그러면 현재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손이 모자랍니까?

이 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는 별도로조사합니다.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해서 10월1일부터 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다는 말입니까?

예, 기초조사를 별도 일제히 실시합니다.

그러면 국민생활보장법 내려온 공문 좀 주이소.

그리고 아까 저소득주민은 올해 42구를 처리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442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해마다 합니다.

뭐 합니까? 이 사람들.

금년에는 해수욕장 청소도 했고 각 동의 환경정비, 소하천정비, 방화선설치,

올해 몇 명 투입되었습니까?

인원은 통계를 안내놨습니다만 8억 1,000만원정도

올해 얼마가 책정되었는데 8억 얼마 됐습니까?

8억 1,000만원이 취로사업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5억 7,5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2,700만원 해서 8억 20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주로 백사장청소같은 그런 사업입니까?

취로사업은 저소득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각 동에 분산해서 하는 겁니까?

각 동에 분산해서 시킵니다.

과장님, 444페이지 보세요. 작년에 행려사망자 장의비를 7명 했다는데 올해는 5구해서, 만약 많으면 어떻게 하려고 5구 해놨습니까?

모자라면 조금 더 나중에 얹어야지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 저소득사망자 왜 60구를 했느냐 물었을 때 과장님하는 이야기가 예산이 모자라면 그거 하기 위해서 60구 했다 안했습니까. 그렇게 답하는 것 같으면 행려사망자가 5명해서 모자라면 과장님 봉급에서 지출합니까?

추경예산에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뭔가 소신있게 답변해야 되는데, 답변에 임하는 자세가 뭐예요? 아동복지시설 수학여행은 해마다 갑니까?

예.

전 복지시설예?

아동복지시설은 은혜의집, 아이들의집, 덕성보육원 세군데 있습니다.

1년에 몇번입니까?

한번 갑니다. 한번,

경로당시설 보수 10개소에 9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당초 기획실에 20개소를 요구했는데 수선해 가는 것 봐가면서 하고, 또 경미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당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기획실에서 사정하면서 조금 깍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4개소 수선은 어디 선정되어 있어요?

반여2동놀이터, 반송1동 제1·2놀이터, 반송3동놀이터가 있는데, 해마다 어린이놀이터가 시소나 그네같은게 수시로 망가집니다. 수선이 늦으면 원망이 많고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수선비가 얼마 책정되었어요?

작년에도 이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3페이지에 해수욕장 현지상담 일용인부입니다. 2만 1,710원 하는 것은 2명을 꼭

이거는 해수욕장의 여성상담원인데 청소년하고

이걸 꼭 돈을 줘가면서 쓸 필요있습니까? 요즘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서로 봉사하려고 많이 오잖아요?

유자격자를 선정해서 앉혀야 합니다.

자격증이 있습니까?

예.

2만여원 받아서

거기 상주한다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처럼 상주하면서 문제아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상담을 해서 가출한 애들은 4000, 5,000원 줘서 집에 귀향도 시키고 자기가 알선을 해줄데가 있으면 알선도 해주고 그런 겁니다. 해수욕장으로서는 큰 시책입니다.

그리고 명절 경로당 방문에 60만원 나와 있고 추석절 경로당 방문이 290만원이라고.

그거하고 그거하고 합해 설하고 추석에 경로당을 방문합니다. 445페이지 명절경로당 위문

이거는 시비네요?

예.

시비가 290만원, 우리 구비로 600만원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890만원 되는데 이걸

합해서 명절에 사과같은 것을 사서

시비 290만원하고 구비 600만원, 우리 구비에서 290만원정도 빼면 안됩니까?

지금 이 돈은 별로 여유가 없습니다. 경로당 숫자가 워낙 많아 추석에 사과

우리 구비로 나가는 명절 경로당위문 2회 하네요?

2회하는 것은 돈의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입니다만 600만원하고

경로당이 모두 몇 개입니까? 150개 아닙니까?

예, 그 정도 되는데 명절에 과일값이 들죽날죽하고,

들죽날죽 하는 것은 과장님 이야기고, 한군데 2만원씩 150개 2회해서 600만원 잡았네요. 290만원 빼면 안됩니까?

지금 이 정도 얹어도 넉넉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모자랍니까?

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야 되겠네요?

물가를 봐가면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단디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원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삽입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금이 600만원 올라왔네요. 이게 구청장이 사용하는 시책추진비아닙니까? 예를들어 경로당에 물품이 나가지 않습니까.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구청장명의로 해서 보냅니다.

구청장으로 보내면 구청장 업무추진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장 명의로 하는게 아니고 “해운대구”라고 해서 나갑니다. 과에서 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해운대구에서 사과 사주는 것인데, 구청장 개인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구청장 업무추진비 한번도 못얻어 썼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구청장명의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결국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해운대구청장”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해운대구”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금년에도 집행할 때 구청장 개인 판공비 얻어 시설에 한번도 가본적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날과 추석에 나가지 않습니까. 한 개 시설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정도 계상됩니까?

정확하게 경로당에 얼마 준다는 기준은 없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때의 과일값을 알아보고 집행합니다.

과일 한상자나 소주

인원수가 많은데는 두 세상자 주고 적은데는 한상자도 주고

인원수에 따라 비례된단 말이지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절 때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시설 영세민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구청장이름으로 보내니까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과장님께 확인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명절경로당이 우리 구비로 나가고 또한 보조금으로 290만원 되어 있습니다. 445쪽에 보면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도 290만원 보조금 편성된 부분은 과다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로당이고 사회복지시설은 어디냐 하면 부랑아시설이나 고아원 이런데고, 종류가 다른데입니다.

그리고 437쪽, 장애인수첩 예산이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수첩이 우리구에서 안나갔습니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나가고 있는데 이 예산말고 그 전에 장애인들에게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되었는데, 분실하고 훼손하고 재발급 해달라는 경우도 많고, 장애인 등록이 요즘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대강 통계를 내보니까 한달에 100매씩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장애인수첩이 나갔단 말입니다. 장애인 몇 명이 더 늘었다고 다시 만든다는 것은 예산에서 쓸데없이 지출되는거 아닙니까?

주민등록같은 것도 분실하면 새로 발급해주고, 특히 장애인수첩은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금 두꺼운 것으로, 그래서 훼손도 많이 되고, 또 재발급요구를 하는 예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할 때 예산이 없다고 거절할수도 없는 일입니다.

장애인수첩 예산이 작년에 얼마 되었습니까?

작년도에는 97년도에 한 것을 계속 썼고 작년도에는 장애인수첩 제작예산은 없었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왜냐면 장애인수첩이 지급이 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장애인 몇 명이 늘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이렇게 다시 만든다는 것은 과다지출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장 운구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1인당 금액은 얼마 지출되고 있습니까?

현재 9만원입니다.

99년도 예산액에 보면 5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1월말까지 지출되었던 돈은 얼마나 됩니까?

42구인데 378만원정도 되겠습니다.

4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부임이 2,476만 8,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없는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윤정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8월달에 통과됨으로 해서 내년 5월부터인가 소득관계라든지 일제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한 영세민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혜대상자 기준이 다릅니다. 수혜의 폭도 다르고, 그래서 전면적인 조사작업을 새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보호대상자가 우리구에 몇 세대정도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1,995세대 3,768명이 있고, 한시생계보호대상자가 1,789세대에 4,379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가보호대상자가 1,206세대 2,066명이 있고

취로사업예?

예, 거기 사역인부는 몇 명이며 또한 사역인부들의 1일 인부임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사역인부는 주로 영세민중에서 하는데 이것은 각 동에서 신청받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을 15일미만하는 사람은 또 제외를 시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안내봤습니다만 하루 일당은 2만원으로, 주로 이 사람들은 사역이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무리가 갈 정도의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호구지책을 지원해 주는 시책에 가깝습니다.

취로사업도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도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있는데 자활보호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어려운 사람들은 안되지요?

예.

안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지침에 그 사람들에 한해서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안식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경로당 보수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신설문제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감사때 최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언급이 있고 해서 제가 일제조사와 그런 부분을 각 동장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송3동, 반송1동에 경로당이 부족하다. 노인인구 몇 명에 한 개가 적정한 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부족합니다. 신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로 시작합니까?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확실한 데이터 조사가 되고 나면 우선 예산에서 경로당부지를 임차해 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지를 확보해 건립해야 되지않나

건립하는 책임부서가

사회과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2000년도에는 예산관계상 어렵다든지 할 때는 다음연도에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계획 자체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반송1·3동에는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고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은 갈 곳이 없어요. 염두에 두시고, 동장들도 과장님이 그런 지시를 해놨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을 적립한다고 했는데 이 것은 전부 구비입니까?

예.

이 것은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작년에도 있었을 겁니다.

작년에 없었어요.

97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씩 해서 목표액을 2억으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이자하고 합해서 1억 6,000만원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금입니다.

별도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사용목적은 뭡니까?

기금조성이 되고나면 그 다음해부터는 노인복지를 위해 어떤 것을 쓸 것이냐는

기금목표액이 얼마요?

2억. 원금이 2억이고 매년 그 이자로 노인들에게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52페이지 봐주세요. 여성기술강습강사수당, 취미교실운영강사수당, 체육교실강사수당, 미혼모발생 예방강사수당, 동백글자랑대회 심사위원 수당 이런 항목이 있는데, 99년도에 실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2000년 6월부터는 각 동이 문화센타로 전환되지요. 지금은 구에서 집행하고 운영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동 문화센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에서 만들어 각 동에 배부해서 각 동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국 구에서 하는 것과 동에서 하는 것과의 차이는 저는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우선 각 동에서 그 과목을 수강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고, 구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두번 하게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좋은 강사를 모시고 와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금년의 예를 든다면 주부교양대학같은 것도 작년까지만 해도 인원이 상당히 제한되고 했는데 올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100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오늘 종강합니다만 발맛사지 체육교실같은 것도 당초 50명이내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 다 수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100명정도 했는데, 동 차원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한다면 우선 범위가 좁습니다. 충분한 대상인원이 모여질지도 의문이고 또 동 문화센타는 동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사가 충분한 자질이 있는지 검토하기도 힘들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유명세가 있어야 강의를 들으러 많이 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동에서는 그런 행사 안해야 겠네요?

그렇게 단순비교하기는

부실하게 운영될 바에야 운영안하는 것이 낫지 지명도도 없는 자원봉사자가 끌적끌적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누가 오겠느냐, 과장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걸 권장하고 철저하게 하려면 구에서는 각 동에서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에서 직접 할 것이 아니라 동에서 하는 행사가 충실하게 되도록 구가 지원해준다든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왜냐면 각 동에는 공무원수도 줄어들 것이고 모든 것이 자원봉사자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뒷받침이 잘 안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각 동의 특성을 살펴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구에서 할 때 100명이면 14개동에서 하면 10명씩만 해도 140명입니다. 멀리까지 잘 안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 내지 주민의 문화의식 고취 여러 면에서 동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했을적에 뒷받침을 구에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검토하시고, 각 문화센타의 운영이 잘되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주로 여성복지를 위한 시책입니다. 그런데 각 동에는 남녀구분없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조금 차별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남녀 성을 구별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화센타에 장려시키고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해달라는 것이예요. 알겠습니까?

예, 총무분야에서 직접 관장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선동간사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의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2억 810만 5,000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약 5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세입내역을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등 수수료수입이 39억 6,350만 5,000원, 환경개선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9,000만원, 과태료등 잡수입이 4,86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의 세출예산은 총 102억 8,982만 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6,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관리분야에 102억 8,982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이 4,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에 따른 인부임이 종전에는 동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내년도 동기능축소에 따른 업무를 구에서 추진함에 따라 구청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소음측정기외 1종을 구입하는데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예산입니다. 102억 3,923만 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비해 1억 9,3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경상예산이 39억 4,219만 4,000원, 사업예산이 62억 8,704만 2,000원입니다. 주요한 감소요인으로 환경미화원이 감원되고 사료화시설에 따른 시설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 질문에 따라 답변을 소상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님.

최안식위원입니다. 예산서 46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인데, 여기는 어떻게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포상금은 내년도에 총 체납액이 4억 5,000만원인데 20%정도 징수한다고 보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된 총 금액의 9%가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구에 돈이 이관됩니다. 그걸 총 체납정리액으로 보고, 5%는 현재 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조례에 의한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공식적인 계산방법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지요?

예.

직원에게 직접 포상해 주는 겁니까?

예. 징수한 직원한테 포상하는 겁니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469페이지, 자동소음측정기 구입 600만원, 자동차 CO, HC자동측정기 구입, 이거는 현재 보유하지 않은 기종입니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소음측정기 관계입니다. 수동식측정기는 88년도 12월달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만 아직도 그 장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측정치가 부정확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측정기를 사용하면 판독에 대한 공신력 제고차원에서 꼭 필요한 장비라 판단되어 구입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른 구청의 예를 보면 대다수 자동측정기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자동차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자동측정기 구입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자동차매연단속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1대를 가지고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내년 1월1일부터는 공기과잉율에 대한 측정항목이 추가되어 있는데 기존 장비로서는 이 항목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항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음 측정기 1년에 몇차례 정도 사용됩니까?

측정한 것은 750회가 됩니다. 무료로도 해드리고 실제 단속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동하고 수동하고 오차는 어느 정도 났어요?

오차의 문제보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이걸 측정했는데

그거 말고, 자동소음측정기.

위반에 대한걸 말씀하십니까?

소음측정기 자동하고 보유하고 있는 수동하고 오차가 났습니까?

측정방법이 5초간격으로 5분간 판독해서 하거든예. 그러니까 그 시차를 정확히 적용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는 사항이거든예.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사고 또 사고 할 수는 없잖아요. 수동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그게 주민들이 그걸 잘 인정안한다. 안한다면 자동으로 했을 경우도 고장이 나고 성능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대로 믿어주고 수동으로 했을때는 믿어주지않는다 그겁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이나 자동이나 했을 때 정확도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 아니예요?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측정하는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계가 자꾸 나오니까 좋은 기계를 쓰고 싶을 것이고, 그래야 더 정확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하튼 예산을 다루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해보겠습니다. 463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인쇄비, 고지서 이것은 외부에서 인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기관에 의뢰해 하는 비용입니까?

용지 자체는 인쇄를 외부에서 해서 하고 부과자료에 대한 산출액 그거 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구청 전산실을 이용해서 전산처리하면 돈이 들지않고 예산절감도 되지않습니까?

서식자체는 인쇄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돈은 일단 인쇄에 맡겨

기본서식은 인쇄로써 외주발주를 하고 부과금액은 OCR체제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전산을 하면 안됩니까?

전산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고지서도 인쇄하고 우송하는 봉투도 인쇄를 했습니다만 업무를 개선해서 엽서형 고지서를 발주하기 때문에 종전 인쇄비 절반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수 채수용기구입, 음용수질검사 채수병구입, 민방위 비상급수수질검사 채수병, 실질적으로 폐수, 음용수 수질검사 채수병, 민방위 비상급수수질검사 채수병은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구입해야 됩니다.

전년도에 구입된 병을 사용한 후에 회수해서 다시 재사용해도 되지않을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은 채수만 하고 검사자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해 올수도 없고 용기를 보시면 무균채수병, 균이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채수해야 하기 때문에 재활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쪽으로 가니까

회수해 오기도 그렇고, 재활용하려면 무균상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67쪽 한가지만 더 부탁합시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 일시사역인부 해서 예산이 792만 5,000원 잡혀 있네요.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를 사업장은 각 동직원이 직접하고 있고, 자동차는 시세과의 자동차세 과세자료에 의해 발췌할 수 있으므로 사역인부임은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내년 7월1일부터는 동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동에서 맡아왔던 사항을 구에서 전반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 업무입니다. 일시사역하는 사람들이 물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대조확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은 구청의 두사람이 담당하고 있어서 대조작업하는데 상당히 그게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상 13일동안 인부를 구할 수 없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익근무자라든지 공공근로인부 이런 사람을 사역하면 효과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본 예산에 대한 효과성을 보면 현실성에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자체는 3개월정도의 사업량을 가지고 조사해야 될 사업이라야 인력을 안놀리고 계속 사역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고, 공익요원도 가능합니다만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공익요원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저희들에게 배정이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간을 두고 조사해서 할 사업이 아니고 시점을 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활용으로서는 부적절한게 아니냐 봐지고요. 또 하나는 동직원들이 일용인부를 지도감독해가면서 사역해야 될 사항을 구에서 직접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윤정원위원님,

윤정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는 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부과대상이 연면적 150㎡이상 되는 건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료사용량이라든지

과장님, 시설면적이라든가 자동차같은 것은 이미 자료가 다 확보되어 있다 아닙니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자동차같은 것도 배기량이 다 나와있고 시설물도 건축대장에, 또 그게 되면 구에서 통보오데요? 신고하라고, 환경개선부담금 신고하라고 통보오던데, 무슨 자료조사한다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검증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역이라 하면 공무원말고 다를 사람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일용인부를 14명 채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동예산으로 편성해서 동에 한사람씩

전에 각 동에 있는걸 동에서 업무를 안하기 때문에 구에서 나간다?

예, 현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때문에 되는 사항입니다.

혼자서 다 되는가요? 13일동안 해낼수 있는가요?

일단 동에서 일용인부를 사역하고

동에서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도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나오더라고.

거기에 대한 실사를 저희들이 다 합니다. 이 사항은 전부 현지조사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는 담당자가 일용인부를 사역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용이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구에서

그러면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터 한 사항입니다.

매년 해왔어요?

예, 매년 해왔습니다.

매년 동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으면 올해 구청에서는 처음이네요?

동에 편성되었던게 내년도는

본위원이 묻는 것은 구 예산안을 냈을 때 처음이냐 이거예요?

동예산을 되어 있는 것을 구예산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동에 이 부분이 없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실사도 해야 되지만 방금 과장님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신고하면 CC가 나오고, 주택도 160㎡, 48평이상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적용된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에 자료가 다 있는지 통보서가 나오더라고. 그걸 가지고 한명씩 각 동에 확인한다는 말입니까?

예.

신고는

신고는 저희들이 받지않습니다. 교통유발금도 있고 환경개선금도 있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실제 나가서 부과를 했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790만원정도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이 힘들더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봐주세요. 공해측정시설장비유지비, 뭐 하는데 160만원이나 듭니까?

공해측정장비가 8종 있습니다만 고장났을 때 수리 유지하는 관리비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시설장비유지비 해나왔습니까?

예.

작년에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작년도 이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출된 것은 얼마나 되었어요? 10월말까지,

90%, 전부 오래된 장비이기 때문에 고장율이 많습니다.

468페이지 봅시다. 음용수시설 안내판 신규제작입니다. 네군데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먹는 물 공동시설이 19군데 있는데 내년 계획에는 우2동 성불사, 반여3동에 관음정사, 체육공원, 재송2동의 체육공원약수터, 그 네군데

1개 50만원이나 드는교?

오래 관리하기 위해서 스텐으로 재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견적받아 봤습니까? 대충 잡은 것입니까?

작년도는

과장님, 작년에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25만원 했는데, 똑같은 규격인데 배로 50만원 준다는 것은 저의가 뭐예요? 예를들어 4개하나 100개하나 규격같고, 작년에 25만원 한 것을 50만원으로 100% 올린 것은 어느 업체입니까?

작년에는 10군데 교체했기 때문에, 수량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아무리 10개 했다지만 배가 상승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는 이야기예요? 삭감해도 되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25만원 하던 것이 6개 차인데 배로 50만원하고, 10개한다고 25만원하고,

이 관계는 재료비가, 스텐레스 수입단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수를 5개 한다는데, 새로 하는 것도 작년에 25만원 했는데 음용수간판 주변 보수하는데 20만원 든다는 것은 무슨 이런 예산안이 다 있어요? 작년에 1개 제작하는데 25만원 들었는데.

음용수시설 간판이 훼손되었을 때 정비할 뿐만 아니라 시설주변에 대한 보수와 같이 된 사항입니다. 승인만 해주시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왕 하는 것이지만 타당성이 안맞다.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타당성에 맞게 예산안을 올려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여기에도 간판제작입니다. 여기에는 지주형이네요. 지주형은 어떤 형이고 앞의 간판은 어떤 겁니까?

앞의 간판도 역시 지주형인데, 약수터가 공원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관을 조금 고려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모양세있게 하는 것도 40만원이고, 벽면부착하는 것도 1개 30만원이네요?

지주형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쓸수있게 미관도 고려하고

과장님, 지주형하고 벽면부착형하고 앞의 간판하고 사진찍어 놓은게 있으면 이것 끝나고 제출하세요. 475페이지에 남은음식물쓰레기 재활용관련 홍보물 제작, 어떻게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600만원이 듭니까?

전단식으로 하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 안내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각 동을 통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료화시설을 환경종합학교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방문인원에 홍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처리과정을 알기쉽게 리후렛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벽면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음식물 분리수거하는데 오는 사람에 한해서

오는 사람도 그렇고, 사실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남은음식물 분리배출 이런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시 이 사항을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반상회라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반상회 나가봅니다만 아직 우리 구청의 홍보물은 하나도 못봤고요. 해운대신문 몇장가지고 의논하는거 봤는데, 작년에 홍보물제작 했습니까?

남은음식물가지고는 예산에 얹은 것은 처음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여하튼 6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명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선별장 장바구니 구입하는거, 올해 몇 개 했습니까?

일부 했습니다.

일부 아니고 몇 개 제작했어요?

시상금이 있어서 1,000개정도 제작했습니다.

1,000개 해서 예산안이 얼마 잡혔어요?

120만원

100% 다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선별장에 견학 방문오는 분한테만 장바구니 줬습니까?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도 하고 동을 통해서도 지급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1,500개 더 만드네요?

내년에 재활용센타를 방문하는 사람한테 방문기념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180만원인데 과연 장바구니를 줘서 혜택이 있겠습니까? 돈 180만원 들여 소득이 어떤게 있겠습니까?

새마을금고나 민간단체에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도 솔선수범하면서 민간단체라든지 새마을금고에도 이 운동을 활성화시킬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장바구니를 구입해 배부 후 호응도라든가 연구검토 해봤습니까? 장바구니를 구입해 주는 것하고 다른 홍보물이나, 장바구니는 웬만한데 가면 새마을금고도 홍보하고 다 합니다. 요새 장바구니 3개, 4개 다 있어요. 180만원 들여 장바구니 보다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는거 연구검토를 해봤습니까? 구태의연하게 하는 것보다 올해는 장바구니했으니까 장바구니 말고 다른거 대체하면 안되겠나. 현재 장바구니는 다른데서도 주고 있는데, 전시효과보다 정말 구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홍보물이 없느냐 하고 연구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하는데 제일 주안을 두는 것은 1회용품을 안쓰도록 하는 그런겁니다. 비닐 안쓰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장바구니를 내년도에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예산항목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도 대형매장에 가면 1회용 비닐 다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운반할 용기가 없어서 1회용을 사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해운대신문이나 케이블TV에라도 장바구니를 사용하자고 자막넣든지 해서, 큰 백화점 가면 대부분 비닐, 종이 그런거 구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홍보체널을 통해 자막을 넣든지 상호협조해서 장바구니를 쓸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재료비항목에 1,34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여기 대부분의 내용이 작년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요. 단지 남은음식물가지고 사료를 만들었을 때 마대구입비가 670만 5,000원, 이것은 새로 되는 것 같지만 그 외에는 예년과 비슷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보시란 얘깁니다.

중요한 증가요인은

자 봅시다. 해운대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관리 소모품구입비가 증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예.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구입, 이것도 작년에 있었던 사항이지요?

예.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 공구 및 소모품구입, 이것도 작년에 있었던 사항이지요?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100%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증가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료비항목중에는 순수 물품구입하는 재료비도 있습니다만 481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인부도 99년도에 다 있었지요?

예.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공중화장실관리 일용인부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임시관리원, 성수기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임시관리원, 여기서 증액되었단 말이예요?

예.

이것도 매년 있는거 아닙니까. 매년. 인건비가 인상되었다는 말입니까?

인건비는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더 해놨습니다. 2교대로 사람을 쓰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힘이 들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3교대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편성했습니다.

일당이 2만 7,200원입니까. 그러면 2교대나 3교내 할 때나 2만 7,200원을 줘야 돼요?

인건비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되지. 근무시간이 많을때는 더 많이 주고 적을때는 적게 줘야지. 그러면 금년에 너무 적게 줬든지 내년에 너무 많이 준다든지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각 과별로 해수욕장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해수욕장에서 수입이 얼마 생긴다 얼마 생긴다. 다 거짓말이고 적자아닙니까? 적자지요?

예.

아무리 해운대관광도 좋고 관광특구도 좋습니다만 예산을 줄여가면서 해야지 자꾸 늘려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것 유효적절하게 잘 검토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구입비가 600ℓ, 100ℓ, 이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각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담아서 오는

담아서 재활용품 선별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 마대가 소모품입니까? 1회용으로.

소모품인데 보통 두 세번 재사용합니다.

재사용하는데도 1년에 이렇게 3만 8,500매, 8만매 이렇게 사용이 됩니까?

예.

이해가 안가는데요. 몇 회 재사용합니까?

2, 3회정도 씁니다.

그러면 선별장까지만 오고 거기서 반출되는 것은 없습니까? 마대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쓰레기를 담아서 버릴 여건도 안되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활용센타에서 분쇄를 해서 다시 담아 반출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때는 다른 마대 사용합니까? 플라스틱같은거 분쇄하잖아요.

배출지에서 저희들 재활용센타에 운반도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최종 재활용품을 매각하는 곳까지 가면 인계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나가지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지 그렇지않으면 이렇게 많이 안들건데, 그러면 아까 3회정도라고 했는데, 3회정도 되면 완전 마모됩니까?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습니다. 내용물도 그렇지만 취급 자체도 끌기 때문에 마모가 힘한 편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2,900만원, 1,900만원, 이것도 알뜰하게 잘 하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대같은 것도 3회로 국한하지 말고 4회, 5회 재활용하도록 지시를 해서 성과를 확인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윤정원위원입니다. 477페이지에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장비유지비, 이것은 어디 장비유지비에 속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현재 건립중에 있는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총 사업비가

내년에 가동될 음식물처리기계 가동될 유지비입니까?

예.

맞아요? 확실히.

예, 맞습니다. 계약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처음 가동된다 아닙니까. 설치자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안정해져 있습니까? 내년에 처음 가동되는 기계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장났을 때 유지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처음 가동되는데 하자보수기간도 없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은 있습니다만 기계결함 사항은 당연히 그렇게 할겁니다. 그 외 이용하다가 잘못되는 부분에 대한 장비유지비를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몇년 된 것 같으면 장비유지비가 필요하지만 가동도 안된 것이고 내년 2000년에 가동될거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에 해당되는데 장비유지비가 필요합니까? 이거 어디 주먹구구식으로 한거예요?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있어 설치 그런데 하자가 있어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하자보수를 청구할 사항이고 그 외 부품에 대한 교체나 기름 교체해주는 그런 전반적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3,600만원이나 됩니까?

예.

2000년도에 가동될 기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소모품 들어가는 유지비가 3,600만원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예.

보수기간은 체결했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타당성이 안맞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3년이 되었든 몇 년 된 것 같으면 부품교체나 다른 소모품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지만 아직 가동도 안되고, 거기 기계넣는 사람이 하자 2년동안 해줄 것이고 그런데 무슨 소모품이 3,600만원이나 필요하단 말이예요? 여하튼 참고하시고, 그런데 산출기초에 재활용품선별장 장비유지비하고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비하고 비율이 똑같단 말입니다. 0.08×¼, 밑에도 0.08×¼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비율 설명하세요. 잘못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장비유지비에 하는 것은

재활용품선별장 이것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비율이 0.08, 내년에 신규로 가동시킬 장비유지비 비율도 0.08×¼이고, 왜 그래요? 새로 사넣는 것도 똑같고 몇 년된 것도 똑같고. 무슨 비율이 이런 비율이 있어요.

이것은 장비유지비 산출하는 기본공식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이 어디 있습니가? 생각해보세요. 새 것하고 헌 것하고 비율이 같은교? 유지비율이, 잘못된거 맞지요? 그냥 어물어물 넘어갈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비율이 새 것도 0.08이고 헌 것도 0.08이고,

이것의 취지는 장비를 유지함에 있어 어느 정도 고장이 나고 소모품이 들어간다는 특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산출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입한 것입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비율이 새 것하고 헌 것하고 같네요? 어느 그런 비율이 있습니까? 오래 쓴 것은 비율이 높은건 이해가 가지만 새로 사넣는 기계하고 옛날부터 쓰던 기계하고 비율이 똑같냐 말이야.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않겠느냐, 타당성있게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것이 예산안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아무리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에 맞게 예산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돈이 몇 십만원만 해도 뭐하는데 3,600만원이고 280만원인데, 아무리 예산안이라지만 위원들이 보면 이해갈 수 있는 비율이 되면 좋지않겠느냐 봐지고요. 또 새 기계 넣을때 얼마나 소모품이 쓰여질지 모르지만 어느정도 근사치 되도록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돈이 3,600만원이면 한참 헤아려야 됩니다.

일단 윤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계상에 있어 장비유지비같은 것은 사실상 특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기 곤란해유지비 산정에 있어서는 이런 방법으로 계상하라는 지침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위원 생각할때는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479페이지의 쓰레기감량 분리수거 종사자는 어느 분이고 쓰레기문전수거 업무추진 대행업체는 뭐예요?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를 위한 종사자는 환경미화원, 저희들 직원, 대행업체 관계자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요?

예. 밑의 것도 문전수거원하고 직접 문전수거하는 사람, 중복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의 것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니까, 그런데 쓰레기문전수거 대행업체란 말입니다.

대행업체는 몇 명 관여안되고 저희 청소종사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산출은 대충 환경미화원 142명하고 저희 직원, 그리고 대행업체에 직접 종사하는 18명 정도

대행업체가 세군데 아닙니까?

세군데인데, 문전수거도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의 문전수거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행업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대행업체라면 우리 구청에서 수수료를 받는 사람아닙니까.

대행업체는 아닙니다.

문구를 잘 써야지요. 잘못된거 아닙니까? 대행업체가 세군데인데 우리 구청에서 엄연히 그 분들에 지불하는 금액이 있는데 대행업체 문전수거하는 사람하고 간담회 67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행업체라는 말이 삭제되고 다른 말같으면 이해가 간다 말이야. 맞는 문구예요?

제 자료를 보면 쓰레기감량 분리수거와 문전수거에 따른 종사자 간담회로 되어 있는데 대행업체로 한 것은 없습니다. 기재가 조금 잘못된 것같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잡으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문전수거를 위한 업무추진간담회로 당초 에 했는데 잘못된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요구를 할께요. 해동환경하고 청도, 신해 세군데 민간위탁수수료 지급한 부분을 98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99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계산한 산출근거를 포함해서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민간위탁비가 있습니다. 사료화하게 되면 수거수수료 받는 것하고 비교해 득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이 사항은 대충 수입지출을 분석한게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변동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수입이 되는 부분은 음식물에서 나온 최종 산출물인 사료를 판매하는 금액을 7억 5,75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수수료가 약 6억정도, 사료판매는 ㎏당 70원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2,250t이 산출됩니다. 70원씩 계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접 수입은 아니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2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음식물을 소각처리하는데 소각처리수수료가 감이 될것이고, 현재는 봉투를 안하고 수거통에 의존합니다만 봉투를 제작했을적에 3,000만원정도, 그리고 위탁처리를 2억 8,0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탁처리비가 없어지는 이런 것으로 치면 2억 4,0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직접 수입이든 예산절감부분이든 합치면 14억정도 득이 된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 그리고 지출은 도시가스에 따른 연료비가 4,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연료비가 3억 1,300만원 예산에는 잡고 있는데요?

한 4억정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예산에는 3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수거수수료로 세입예산 추계를 6억 해놨다 아닙니까. 그리고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민간위탁과 관련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5억 6,500정도 되지요?

예.

지금 운영비쪽에 나와 있는 예산이 5억 2,200하고 윤정원위원님 지적한 관리유지비하고 포대구입이라든지 해서 5억 6,500되는데 판매수익이 7억 5,700이라 했습니까?

음식물수거수수료하고 사료판매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수거수수료 6억을 포함해서 7억 5,700 예상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추과장님께서 오셔서 예산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여유있도록, 사실 쓰레기처리비용에 구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유지비같은 부분들은 물론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나오는 산출근거가 있기는 있는데 선박차량유지비같은 경우도 건설과 대형차들은 예산요구를 대당 545만원 했는데 청소행정과는 900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금액상으로 500만원, 900만원 같으면 400만원씩 15대면 그것도 6,000만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결위에서 확정하기 전에 줄일 부분이 있으면 예결위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다 할 수가 없고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잘못 파악되어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삭감되는 것 보다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여기서 마감하기 전에 그런 자료를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만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 많은 참고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 14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허훈 박선동 윤정원 최안식 박정희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지적과장 안병일 환경청소과장 추수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기웅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