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경도 의원 발언
경도
이경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당초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는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6쪽, 2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8쪽, 2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0쪽부터 22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6쪽, 2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224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3,600만원과 22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설악유통 환경시설 4,300만원은 이게 뭐예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224쪽에 민간이전 3,600만원 세운 것은 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226쪽에 설악유통 환경시설 4,300만원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환경시설하고 장비구입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육 진공포장기 1대하고 폐기물운반장비 1,300만원짜리 폐기물보관시설 1동에 20평짜리 2,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주는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7,900만원을 해주는 것으로 업무보고때에도 드렸습니다만 자본이전하고 민간이전비로 나가는게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도축세가 1억 1,800만원정도 들어오는데 8,000만원정도하면은 몇%가 지원되는 거예요.
경도
이경도위원장
사전에 3,600만원에 대한 설명은 있었고 4,300만원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때 그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리지원을 3,600만원에서 2001년까지 3년간 지원될 필요성이 있다하고 시설장비는 환경시설 및 장비보완으로 환경개선하고 청정위생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3가지를 4,300만원을 추가로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해서 2000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북지역내에 설악축산 유통이 전체적으로 권역화된 도축장에서 소 등급별로 판정을 해야되고 고급육 등급별로 판매를 해야되는 시기를 감안해서 저희가 투자비를 환경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해서 1차년도만 보조 지원을 해주고 금리지원은 2001년까지 해준다라는 판단에서....
경도
이경도위원장
됐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 계수조정에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런부분들이 앞으로 자꾸발생되는 부분에 계속지원해달라고 하면은 계속지원해 주면 형평성에 안맞고 군세수 3,000만원 얻을려고 이런혜택지원이 가야되는 이유가 이게 세입의 10%면 10%, 20%면 20% 이런 선에서 지원이 되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3,600만원이 군세에 들어온다고 해서 이걸 해준것인데....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주어야만 양구, 인제것이 다 이리로 넘어와가지고 저쪽의 횡성이 지금 부도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주면은 웬만한 것은 영동지방의 것은 여기서 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군납 이런 것은 과정을 거쳐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이 저번에 양구를 갔다 오고 도축협 협회장 을 만나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점에서 이쪽에다 투자를 하면은 앞으로 많은 지방세의 수입이 될겁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예, 됐습니다. 별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226쪽에 강원 흑돼지 브랜드화사업에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5,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그것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도비지원이 2,500만원 해가지고 30%가 지원이 된겁니다. 이 흙돼지 사업은 전국적으로 고성군 현내 명파리 지역이 흙돼지 혈통보존이라든가 사육기반이라든가 현재하고 있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입식 두수가 적기 때문에 도축산 계장 말씀으로는 3,000두 이상이 되어야지만은 일본하고 도에서 직접 수출계약관계도 주선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돼지 사업을 좀더 육성을 해가지고 사업규모도 확대를 하고 시설도 보강을 해가지고 기반을 확충함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대일 수출까지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설투자비에 들어가는 것인지....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입식하고 시설투자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 고성군에서 일찍이 토종돼지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잖아요. 이게 실패했지 성공한게 아니거든요. 실패원인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돈에 대해서 시중에 갔다가 돈을 많이 받고 팔고 해서 그 돼지 숫자를 늘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사육량이 적어가지고 외지로 못나가는 결과가 되었단말이예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렇게 실패를 받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흙돼지 브랜드화 사업을 얼마나 호응을 하고 있는지 또 호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사업은 숲으로 돌아가지 않나.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현재 토종 흙돼지 작목협의회가 작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내면 일원하고 박승호 사육농가 거기도 같이 협의회에 다 참여가 되어 있고 지금 거진농협에서....
태겸
송태겸위원
예, 알겠는데 저역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찬성하는쪽에 있는데 이 흙돼지 사업을 비록 현내면 명파리에서만 키워야 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고성군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을 해가지고 희망하는 농가라면은 굳이 현내면이라는 말을 붙히지 말고 고성군 관내 5개읍면에 전부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고성군 전체 축산농가가 흙돼지 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기회를 마련하는게 바람직할것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사육기반을 저희가 확충을 해야되기 때문에 최소한 3,000두 이상은 매번 적정 두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내면만 되어 있는게 아니고 현내하고 간성하고 거진도 일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25호 정도 밖에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1,500두 정도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부분을 배이상 늘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군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봐서 참여농가가 있다면은 참여시킬수 있도록 저희가 강화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예, 송태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강원 흙돼지 브랜드화 사업이 군비가 70%, 도비 30%비율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도비 2,500만원에 과연 군비를 5,600만원 70% 투여해가지고 그 사업에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있어요. 우리 고성군 실정으로 강원 흙돼지 사육농가를 지원해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전망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축산 담당하고 얘기한 바로는 없어서 수출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적정두수만 확보만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수입을 해가겠다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도의 권장사업이예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고성군하고 화천군하고 두군데입니다.
박효동위원
강원도의 시책사업으로 하면은 군에다 지원해주는게 적어도 50%지원해주고 군비를 부담을 해서 이런사업을 하라고 해야지 아무리 시책사업이라고 도에서 지원안해주면 군에서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돼지를 키워서 경쟁력이 얼마나 있다고 그저 흉내만 내고서 군비 보태서 하라고 전부다 이렇다고....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그래서 그당시도 제가....
박효동위원
도에서 하는게 전부다 이렇다고, 군에서는 마지못해 억지춘향으로, 거기에 다 들여놓고 우리 자체사업이고 뭐고 할게 뭐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제자리 걸음이 되고 군이 지향하는 데로 갈수가 없다고 도비 이렇게 내려오면은....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선정이 됐으니까 제가 농어민의날 대상시상식때 올라가서 담당을 만났어요. 아니 보조율이 30%면 군비부담이 무 많으니까 조정을 해서 50%대 50%으로 하던지 그것을 강구를 해달라고....
박효동위원
앞으로 50%대 50% 이상의 우리 군비를 부담한다고 하면은 전부 시책사업 못하겠다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매년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50% 이하의 군비부담율 있는 자금만 받고 실제 이게 농민들이라든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해야할 사업이지만은 도 시책사업으로 되었으면 도가 내고 시군은 매년 죽을맛이라고....
흥기
최흥기위원
기존에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망성이라든가 지금 현재의 관리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하는 부분 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돼지 사육에 투자한것에 비하면 실제 효과를 하나도 못거뒀거든요. 우리 명파리하고 간성에 법인 만들어갖고 사료, 돼지 등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흙돼지 관계로요.
흥기
최흥기위원
아니 일반 토종돼지, 토종돼지 해가지고 거의 실패를 보다시피 했는데 이런부분들은 흙돼지가 그래도 돼지 사업을 하는 업자들은 자기네가 시책사업으로 안넣더라도 경쟁력이 있다면은 일반 돼지를 흙돼지로 다 바꿀거라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한다면은 2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고성군에 한 10호 있다면서요, 지금 우리 석문리 기타등등 돼지 사육해가지고 실패한게 엄청나게 많아요. 돈만 들이고 말이죠.
경도
이경도위원장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토종돼지가 성공을 못거뒀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새로운 시범화 사업으로 바꿔야 되겠는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 고성군의 돼지쪽에서는 경쟁력 있는 한가지 품목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다 집중투자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 실패했으니까 다시 해보자는 얘기인지....
태겸
송태겸위원
제가 토종돼지 키우는 농가를 몇농가 만나 봤는데 이분들 자신이 돼지를 사육해서 개인 시판했다는것에 대해서 엄청난 잘못을 뉘우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서울 백화점 같은데도 물건을 공급할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물건을 되어야 되는데 돼지 숫자가 없어서 못돼준다, 그러면 판로에는 지장이 없느냐 판로는 지장이 없고 없어서 못판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강원도 시책사업으로서 지금 화천군하고 고성군외에 다른데는 없습니까?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키우는데는 일부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화천하고 고성인데 고성이 최고 많고....
태겸
송태겸위원
도에서는 화천하고 고성군만 브랜드화 사업으로 육성을....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브랜드 사업을 해갖고 대일 수출까지 목표로 해서 하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래서 키우는 농가들이 후회를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실제 하고자 하는 농가가 참여를 한다면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흩트러져 있는 흙돼지를 고성군이 전부 사들여야 되요. 다른데 나가 있는 종자의 씨를 말리고 우리 고성군에서 전부 돈을 더 주더라도 사들여서 앞으로 대일수출이라든가 이런방향으로 나가야지 다른데서 산발적으로 전부 키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브랜드사업이 또 실패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문제도 마찬가지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송태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체크를 했다가 가능성과 효율성이 있느냐는 계수조정시간에 들어가서 하는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사실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왈가 왈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도비를 따온다든가 국비를 따올때 집행부쪽에서도 고생을 했고 그리고 브랜드사업을 안한다고 하면은 다른 시군으로 갈수가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송위원님 얘기한데로 명파만 하는 걸로 고집쓸 것은 아니고 5개읍면에 고루게 키워야 할 생산농가가 있다면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일단 첫단계 사업이니까 어디 한군데부터 투자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이강덕 위원님께서 계수조정때 하는걸로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는걸로 하죠.
경도
이경도위원장
228쪽, 2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 출생기념 저축통장 이 업무가 왜 농정산림과에 와 있어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예, 이게 저축증대 일환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부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통상적인 관례를 보던가 여러 가지 봤을 때 농정산림과에 와있는게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좋습니다만 매년 이게 적은 돈입니다. 한 50만원 세우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그나마 저 개인적인 입장이나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하나의 저축을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 1,000원씩을 출생아동의 이름으로 입금을 해준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봉포리 출신으로 봉포리장을 3년을 했습니다. 그때 행정적 지시가 내려와서 농협쪽에서 1인 출생하게되면 1,000원짜리 통장을 해가지고 출생한 집에다 갔다 줬어요. 그런데 그때 매년하면서 실태를 보니까 그것을 유용하게 쓰는 집은 몇집 안되요. 저금하는 집은 그것 아니라도 저금 다하고 저금안하는 집은 그냥 놔뒀다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매년 이런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적은 돈이지만 사실 봤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저금하시는 분은 아무것도 없어도 저금 합니다. 그런데 안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는데 이거 국가적인 낭비예요. 제가 3년 리장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심지어 “그게 뭔데요“하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00원은 우리 국고에 들어가 있지만 통장까지 낭비가 되요. 이건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적이 없잖아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예. 조사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해갖고....
강덕
이강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를 좀 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금방 조사할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사실 돈은 적습니다만 우리가 했던 취지만큼은 걸맞지 않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227쪽에 정월대보름맞이 및 제3회 녹색시대 행사에서 이 행사를 한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도 주관으로 해서 매년 서울 뉴코아 백화점이라든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등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저희가 지역특산물을 가지고가서 홍보를 하고 직접 판매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서울 시민에 대해서 지역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전 시군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대한 효과는 구체적으로 판매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기 나타납니다만 도 전체적으로 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출향민이라든가 도시민에 대해서 고성군의 상품을 알릴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행사를 가질려면 엄청난 행사비가 수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할 때 같이 참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사 보상금을 세우게 된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기획실장님, 출향민들 우리 고성군에다가 무엇이든 기여하는 바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장학금 설치 기금을 하는데 기금을 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고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의 우리 고성군에 기여하는게 어떻게 됩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지금 현 상태에서 재경군민회가 먼저 정재철 의원님이 하시다가 이주일씨로 넘어가다 지금 현재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이번기회에 재경군민회를 결성할려고 그리고 이북 5도 군민회는 있어요. 이북5도군민회는 행사때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재경이 크게 도움주는 것은 없고 개인별로 돈이 있는 사람은 장학회에 기부금을 내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송태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가 작년에는 400만원 섰다가 추경에 가서 10%로 깍였잖아요. 한 40만원 깍였어요. 작년에는 선물 조금 주고 식사하고 연찬회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요구했어요. 당초 요구액이 300만원 이였습니까?
작년에 400만원 요구했다가 10%로 절감차원에서 10% 깍였는데 올해 300만원했어요.
아니 작년이 400만원인데 어떻게 올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아니예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금년이 300만원 인데요, 참석자 선물이 한 200만원정도하고 재경 연찬회 식대 100만원해서 300만원으로 금년 예산에 집행했는데 2000년도에도 그대로 계상을 한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99년도 올해 400만원 했다고, 300만원이 아니고, 예산요구할 때 어떤 지침이 어떤건지 보지도 않고 예산요구를 합니까?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저희가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당초 400만원 세웠다가 10% 절감 때문에 399,000원 짤랐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400만원 했는데 내년에 300만원 했으면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 당초에 급식비 100만원, 참석자 선물 200만원, 연찬회 100만원 해서 400만원 올렸다가....
강덕
이강덕위원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전년도 비례, 인구비례, 환경비례, 주위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해서 얼마정도 해야지 이사업은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세워야지 금년에 얼마했으니까 작년에 얼마했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작년에 400만원가지고 했는데 60만원 남았다는 얘기예요. 담당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새로 맡았다고 해도 내 업무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이강덕 위원님이 질책을 잘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참석을 못했어요. 2대때 참석을 해봤는데 행사의 규모나 우리가 상품을 가지고 가서 결론은 홍보를 하는건데 또 우리 지역의 좋은 상품을 갔다 판매하는거 아닙니까? 고성상품을 알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지역에 다시 오는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이거든요. 지적을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 요청을 하면은 그렇게 하겠금 내년부터는 요구사항을 해줘요.
강덕
이강덕위원
덧붙여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천만원 들여서 고성군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년이면 수억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물건팔고 홍보되는 이일을 어떻게 일이백만원 적어서 위축되서 사업 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230쪽, 2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230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노조대표자 생활개혁 교육 및 급식비 이게 뭡니까?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예, 그부분은 저희 관내에 노조대표자 연찬회가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금년에는 농협연수원에서 노조대표자 생활개혁 연찬회를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노조 한마음회의를 연 1회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참석여비 하고 회의할 때 약 150명되는 노조원들에 대한 급식비 등을 계상한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노조원이라면 대략 어디 어디 입니까?
병성
이병성실업대책담당주사
항운노조하고 금강택시, 고성수협 그래서 노조원이 153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간부들하고 도에서 노동한마음회에서 생활 교육같은 것 할 때 여비하고 숙식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비를 세워났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항운노조 같은데는 어려운 사람들인데 물론 행사비라든가 실비인데 작년에도 122만원이 올라 왔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왜 122만원이 올라왔습니까?
병성
이병성실업대책담당주사
금년도에는 122만원정도 세웠는데 도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바람에 이게 조금 남아가지고 더 이상은 세울일이 없고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지금 40만원정도 남아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울수도 없고 작년하고 대비해서 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세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도에서도 예산을 줍니까?
병성
이병성실업대책담당주사
도에서 예산을 주는게 아닙니다. 도에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강원도 노조연맹에 주는게 있고 주지 않는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세웠났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230쪽에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 몇점 몇점 나가는데로 보상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몇점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100만원을 세운 것이고....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는 우리가 200만원 세워서 줬잖아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올해는 보상금을 올해수준으로 봐서 84만원을 줬습니다. 실제적으로 준 것은 예산이 실제적으로 조금 더 섰다하더라도 실제 보상한 내용은 84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작품에 대한 작업 인건비하고 출품작에 대한 재료비적 성격 그 부분을 우리가 계상을 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됐습니다. 예산계장님 ‘99년도에 200만원 세웠죠.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왜 200만원 세웠어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정도 될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서 200만원을 세웠고 올해는 100만원을....
강덕
이강덕위원
84만원 밖에 안들었다고 하잖아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산 세우는 것과 지출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예산요구에 의해서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그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요구에 의해서 세운거고 집행하는 부분은....
강덕
이강덕위원
하여간 116만원이 군세입에 다시들어오니까 불용액이든 명목이 어떻게 됐던지 “고맙습니다“ 돈 많이 세웠어도 알뜰하게 써가지고 다시 환원되서 들어오니까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이강덕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공예품을 가지고 가서 출품했다가 다시 가져오죠.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가져온 출품작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고성군 공예품 전시관이라고 반암리에 강원서각 옆에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시를 해놓죠.
근우
강근우위원
거기서 판매도 하고 있는데, 그사람 출품을 그사람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상을 해가지고 갔다오는데 와 가지고 거기다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판매하는데....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판매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저희가 보상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관에 전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98년부터....
주완
김주완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관은 ‘97년도에 완공을 했구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심의때 여기서 우리가 보상을 주니까 그게 오면은 군에서 보관하는게 옳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것을 전시관에 보관토록 조치를 했고요 그전것은 사실은 보관이 안되어 있죠.
근우
강근우위원
그전에 것은 보관이 안되고 ‘99년 금년거는....
주완
김주완지역경제담당주사
아니 작년 것 하고 작년부터 보관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몇점이나 보관이 되어 있어요.
주완
김주완지역경제담당주사
금년도것이 3종에 32점을 출품을 했습니다. 3가지종류 그것은 다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우리 고성군의 출품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주완
김주완지역경제담당주사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입선한 것은 그분의 홍보차원에서 입선 상패하고 같이 해놓는데 올해는 입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해놨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가 지원한 사항인데 그것이 과연 관람오시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주완
김주완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직접적으로 관에서 얼마나 오는지는 파악이 안되고요 관내 초등학생이라든지 중·고등학교에서 견학도 하고 외지 사람들도 지난번에 엑스포장에서 홍보도 많이 되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대강 몇 명이 왔다가는지 매일 빈집식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왔다가는 건지 방명기록을 만들어 놓는 걸로 해보라고요.
주완
김주완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지나간 것인데 228쪽에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여기에 도비, 군비 해가지고 69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게 지금 흘리 고랭지 채소밭에다 방제하는 거죠.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의하면은 배추농사를 계속 연작을 했기 때문에 무사마귀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들은것 같은데 이 방제사업이라면 이게 뭘가지고 방제를 하는 거예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거기에 토량개량을 위한 객토하고 약제살포, 약제살포는 지속적인 효과는 없지만은 당해연도에 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약제살포 사업하고 또 작목갱신 이것은 연작 피해방지를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다른 작목을 권장을 해서 기를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고랭지기 때문에 양파나 화훼, 시설채소, 감자등으로 작목을 대체해서 연작피해를 방지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주로 객토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지만 토양이 개량되어가지고 무사마귀병을 방제할수 있네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아마 거기 주민들이 계속 고랭지 채소를 전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작목갱신하는 것은 조금 기술적으로 그사람들 자체적으로 우려도 있을 것 같고 아마 객토가 토량개량을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태겸
송태겸위원
주민들이 토량개량을 하겠다고 요구해가지고 도에서부터 예산이 세워져 내려오는 겁니까?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금년도에 사업피해를 봤기 때문에....
태겸
송태겸위원
이게 처음하는 겁니까? 작년도에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매년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아니 그래서 고랭지 채소하는 타 평창군이라든지 고성군도 마찬가지인데 흘리에서도 금년에 비비 비료를 췄기 때문에 피해가 있어가지고 무사마귀병이 발생했다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지 흘리농가에서 객토사업을 해가지고 무사마귀병을 방지할수 있다고 하게 하면은 흘리 주민들이 주장하는 비비 비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예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아직 원인 규명이 안되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 공문으로 지시된 것으로 보면은 비비 비료는 아니지 안느냐 하는 그런 검사도 해보고, 여기뿐만 아니고 저기 삼척지역도 마찬가지로 많이 피해를 봤는데 그것은 지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피해가 비비 비료 때문이다 아니면은 연작 피해다 제가 결론을 지을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조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민들도 각 부처나 해당부처하고 도하고 이런데 저희한테도 건의서가 왔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완전종결될때까지는 제 입장에서는 “비비 비료 피해다, 연작피해다, 농민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제가 왜서 이것을 물어보냐 하게 되면은 토량을 개량 해서 무사마귀병을 방제할 수 있다면은 흘리에서 지금 채소류를 하고 있는 면적이 몇 ha나 되는지 과연 도비, 군비 이 690만원 가지고 지금 객토할려면은 보통 한차에 2만 5천원 내지 3만원씩 줘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실효성을 걷으겠느냐 이왕 이게 당장 된다면은 도비는 더 따올수 없다면은 군비를 더 지원되가지고 완전히 토량개량을 해줘야지만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약제를 살포를 해가지고 일시적인 효과를 보고 객토를 하면 전면 방제를 할수 있다면은 다른데보다도 군비가 더 투자되가지고 100ha가 넘는 고랭지 채소가 원만하게 농사를 지을수 있겠금 해줘야 되지 안느냐 이말이죠.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은 지금 흘리에서 무사마귀병이 걸렸는데 원인을 지금 모른다는게 농민들은 기술상에서도 규명을 못하고 농민들은 지금 토량이 계속 연작으로 인한 그것 때문에 원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은 객토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아마 민원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내에는 전부 밭으로 되어 있고 안보이는 군유지내에 토양을 지난번에 건드리다가 벌금도 6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물고 그랬는데 군유지를 활용한 객토를 하겠다고 자비를 들여가지고 그런 민원이 제기된걸로 알고 있는데 엊그저께에도 리장님이 오셔서 이야기 하시길래 일단 주민들 할 수 있는 사람의 수하고 주소하고 이름을 다 적어서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군유지가 적정선에서 군에서 가봐가지고 미관상 나쁘지 않는 안보이는 지역에 군유지라도 해서 토량 객토를 할 수 있겠금 조치를 취해주세요. 자비로 한다니까 해서 지난 금년에도 배추하고 무가 말이죠 거의 80%가 무사마귀병에 걸려가지고 날라간 모양인데 그래서 농민들이 크게 실음에 있다고 그래서 금년 겨울에 눈오기 전에 추진할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데 잘 이루워지지 않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232쪽, 2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232쪽에 일반운영비 군유림 경계 측량 수수료 이것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유림에서는 경계가 불명확해서 다시 측량하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 측량 수수료라는 것이 저희가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 군유림이 전부 소규모 전이나 답, 주거용지로 지목은 사실상 임야지만 실제적으로 그런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실시해가지고 등록전환을 하게되면은 실질적으로 군유림 전, 답 같은 것은 농경지화 되있는 것은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이나 공시지가중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세입 같은데에 상당한 차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록전환을 해가지고 지목변경까지 하게되면 상당히 우선 공시지가도 상승되고 그에따른 세입도 증대될것으로 봐서 거기에 따른 측량비를 계상한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전으로 된것에 대한 측량을 하겠다는....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예. 그것을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측량내지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등록전환하고 지목변경까지 하게되면은 그런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차차 점차적으로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근우
강근우위원
금년에 이것을 1,000만원가지고 다 할수 있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그것가지고는 다 안됩니다. 몇 년차에 걸쳐서 올해도 1,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오봉리에 있는 군유림 50ha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일반 개인토지들하고 연접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그것을 경계측량을....
근우
강근우위원
1,000만원가지고 몇필지나 할수있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그것은 필지별로 측량수수료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보통....
근우
강근우위원
몇필지나 성과를 거두었나 이말이예요.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지금 올해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99년도에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예.
근우
강근우위원
아직도 하지 않고 있구요.
박효동위원
‘99년도에 1,000만원 섰잖아요.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까지 안했다 이 얘기 잖아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오봉지역에 민유림하고 군유림하고....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인흥리, 62-3번지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우선....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거기에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계측량해서 우리 군유림을 먹고 있는데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취할려고 실제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군유재산 임야관리라고해서 보고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10월부터 12월중에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무단점유지라든가 배후목적에 위배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전대행위라든가 경계침범등을 조사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을....
근우
강근우위원
아니 팀장 얘기로서는 지금 임야로서의 전으로 넘어갈수 있는 것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식으로 인흥리의 산을 갔다가 사유지냐 군유지 하는 것을 어떤 금을 거서 경계를 잡는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그래서 올해 예산은 지금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50ha정도됩니다. 군유림 한필지가....
근우
강근우위원
그게 목적에서 벗어난 얘기를 다시하는 것 아니예요. 목적에서 이렇게 쓸려고 했던건데 지금 시일이 없으니까 거기 분야를 경계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산을 갔다가 경계를 확실하게해서 우리 소득이 뭐있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지금 그것이 산하고 일반토지하고 연접되어 있는 평야지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토지들이....
근우
강근우위원
그걸 가만히 놔두면은 민간인들이 필요할 때 측량할텐데 왜 우리가 애가나서 먼저 측량을 해요.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우리가 측량을 해야지만 무단점유사항을 알수가 있고 그런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수수료를 세워서 그것갔다가 개인들이 무단점유한 사항을 찾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32쪽 국도변가꾸기 양묘장 임차료, 그다음에 233쪽 숙근초화류, 양묘장 사후관리 인부임, 국도변 가로화단 꽃묘식재 인부임 이것이 작년보다 국도변,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해서 전부 작년하고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그럼 국도변 가꾸기 사업에서 단년생 꽃 안심고 야생화 심고 다년생으로 심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이거 전부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서 이렇게 하면은 작년처럼 또 이런 지적을 받고 언론보도상에 이런게 나갈거 아니예요. 그리고 이 꽃을 구입하는데 어디서 구입을 해요.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국도변 가꾸기 꽃은 계절꽃으로 메리골드, 사루비아 이런 것을 관내에 재배농가가 3개 농가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예. 3개 농가요.
이거 꽃구입은 농정산림과 예산말고 또 다른데나가죠.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예. 나가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양묘분이 총 70만본이 소요되는데 그 양묘분이 두군데서 하는 것이 30만본밖에 안됩니다.
박효동위원
아니, 여기 꽃을 관내 3개 농가에서 사가지고 국도변에 심는데 이중예산이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아니, 내년에는 계절꽃을 안심고....
박효동위원
왜냐면은 지금 여기보면은 농업기술센터 294쪽에 보면은 국도변 화단가꾸기 우리꽃 생산 인부임해가지고 247만 5천원이 있고 295페이지 보면은 국도변 화단가꾸기 우리꽃 생산재료해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재료로 써가지고 여기서 농가들한테 보급해주면서 이것을 생산해 낸단 말이예요. 생산해 내고 군비도 보태주고 또 군비로 사들이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예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아니, 그게 박효동 위원님께서 그부분은 잘못 이해하신거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숙근초화류 재료비에 3,000만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국도변 가로화단이라든가 공원구역에 총 식재할 물량이 총 70만본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기르는게 한 10만본정도, 그다음에 읍면 자체양묘가 지난번에 보고할때는 21만본이라고 했는데 한 20만본 이래서 한 30만본정도가 자체양묘가 충당이 되고....
박효동위원
아니 조금전에 우리꽃을 어디서 구입하냐고 하니까 관내농가 3집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해 낸다는 얘기는 안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아니, 조금전에 질의하신 것은 금년도에 각종 화초류를 산 것을 어디서 샀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받는 것은 자체양묘분이기 때문에 그냥 갔다 씁니다. 거기에 돈을 주고 사는게 아니고 자체양묘했기 때문에 그냥 갔다 쓰는거고 부족분에 대해서 3농가에서 구입해 갖고 심었다하는 말씀을 드린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70만본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10만본정도를 숙근초류나 자생화로 우리가 생산을 하고 읍면에서 한 21만본정도를 자체양묘로 생산을 하고 그래도 나머지 40만본정도가 모자릅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면 몇본정도 사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그게 본당으로 따지면은 지금 80원정도 계산이 될거예요.
박효동위원
작년에 숙근초하나에 3,000원씩 산출기초로 1,300본 올렸는데 지금 하나에 얼마에 산다고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계수적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박효동위원
그러면 금년에 당초예산좀 한번 봐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그 예산은 맞습니다. 완전히 커있는 것을 갔고 오는거고 여기는 종자하고 종묘대를 계산한 겁니다.
박효동위원
작년에도 양묘장이고 뭐고 전부 다있는데 그 예산이 똑같은데 별차이 없어요 있어봐야 일이십만원 이렇게 밖에 차이 안나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방식이예요. 그런데 농정산림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하는 것은 전부 다 틀리다고요. 지금 그밑에 화단시비용 비료 90만원했는데 비료 몇포대 살계획인지 산출근거좀 말씀해주세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6,000원씩 30포를 5개읍면에 나눠주는 것을 계산해서 90만원이 된겁니다.
박효동위원
작년에 5개읍면에 6,000원씩 5포해가지고 15만원인데 올해 비료대가 90만원들어가는 것은 왜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제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모든 꽃을 숙근초로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전부 재배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심는 것은 읍면에서 심고 여기 농정산림과에서는 읍면에 해주고 심는데 농정산림과에서 필요할때마다 재배정을 해주어야지만 골고루 화단가꾸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라지를 금년도에 기술센터에서 두말을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라지라든가 숙근초로 기술센터는 기르고 농정산림과는 갔다 심는걸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있는 겁니다. 구입하는 것은 그전처럼 사루비아니 이런 것은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오래가는 꽃으로 하는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그럼 꽃묘장 하기위해서 임대료 물어주는 것은 군 땅의 임대료를 물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물어주는 겁니까?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읍면에다 배정해가지고 읍면에서 적절한 장소에 자체양묘할수 있는 자체양묘분이 21만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을 양묘하기 위해서 읍면장이 적정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임차해서 쓰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개인땅을 임차해서 쓴다는 얘기아닙니까?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우리 군유지도 많이 있는데 개인땅을 굳이 임차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지에 전·답은 거의다 임대가 다 되어가지고 읍면에서 사용할려다 보면 있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 없을때에는 사유지 밭을 임대해서 사용하다보니까 그 임대료가 나가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아니 그럼 군유지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목적외에 활용되는 군유지도 많이 있잖아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런데 임대한 것은 대개 다 올해 또 군유지 임대계약을 새로 하는데 남이 심어난 것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달라 그럴순 없고 임대계약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없는데는 임대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군유지가 또 확보가 된다면은 지출을 안하고 그렇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앞으로 계속 할려면은 우리 군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군유지가 제대로만 개인이 임차해가지고 잘되면 다행인데 군유지를 개인이 임대해 놓고 지금 기득권만 가지고 있는 땅도 더러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군의 군화가 해당화잖아요. 해당화 산목해난게 몇본이나 됩니까?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산목해놓은 것은 없고요, 작년에 갔다 심은게 한 15만본 갔다 심어놨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어디 어디 심었습니까?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화진포 주변하고 명파에다가 심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처음서부터 들어오면서 우리 군화인 해당화를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얘기 통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해당화는 어느실과에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포에서 천진들어오다 보면 그 사이에 도로변에 해당화가 조금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진작 군화인 해당화를 지정해놓고 꽃을 우리 군민이 사랑하지 않고 심지 않으면 군화인 해당화라는 명분마저 물색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숙근초는 많이 들어가는데 해당화를 산목을 많이해놓고 해당화로 대체하게 되면은 고성군 전체가 해당화로 조성이 될게 아닙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화 묘포장을 연차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전면적으로 해서 우리 죽왕면 같은데 가면 탱크저지선을 제거하고서 심었는데 이게 별로 사는 율이 낮아요. 그래서 송지호 다리 건너가기전에 밑에다 묘포장을 만들어서 해봤는데 거기에 그렇게 심고 명파리 해수욕장 들어가는데 거기다 도민일보에서 받아가지고 심고 해봤는데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만큼 활착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매년 사업을 한 것이 기대에는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사는율이 아주 낮아요. 그리고 제가 늘가면서 보는데 봉포리 국도에 있는 것 그것은 아주 잘살았어요. 그런데 다른데거는 크다가 죽고 그래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추후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도로 2차선에서 4차선 되기전에는 죽왕면에도 해당화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당화에 대해서 고성군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군화로 만들었으면 실지 식재를 해서 살릴려고 노력을 했다면은 어떠한 토질에 원인이 있다든지 뭐가 원인이 있어 가지고 군화가 안되겠다면 아예 우리 고성군 군화 자체를 바꿔야죠 이름만 군화로 해놓고 식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꽃길조성하게되면 전국적으로 우리 고성군이 최고 1등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일단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전국 국도변 가꾸기 때문에 전국에 추천하는 문제로 지난번에 확인을 한번 나왔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보충을 해서 주었는데 그게 만약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도변 가꾸기 우수시군을 선정하게 될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된다면은 아마 중앙차원에서 사업비도 더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해마다 쭈욱 나가 보게되면 우리나라 시군중에 우리 고성군이 제일 잘되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국도변가꾸기 사업에 지금 얘기하는 숙근초나 이런 것 해가지고 좀 우리 군비도 절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심려에서 제가 이러는 거고 일단 해당화 문제가 나왔으니까 금년 한해라도 시범포를 만들어가지고 안되면 안되는걸로 빨리 군화를 새로 바꿔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국도변 가로가꾸기 양묘장 임차료 말이죠 이게 과연 읍면에서 기술도 없는데 읍면에서 이게 될 수 있어요. 이게 특수기술이 있어야 되는게 아니예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특수기술이 없어도 자체양묘분을 제가 경험적으로 거진읍에 있을때도 양묘장을 화포에다 임차를 해서 길렀습니다. 코스모스하고 특히 숙근초라 해서 어떤 천인국이라든가 이런 고유의 야생화뿐만 아니고 거기 읍면에서 보완해서 집어넣을수 있는 것은 코스모스, 해바라기, 천인국이나 금계화 같은 이런 양묘에서 쉬운 부분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흥기
최흥기위원
두 번째 조금전에 군유지를 임대관계재산관리법에 보면 군유지가 임대된다 하더라도 임대권자가 고성군에서 필요하다면은 해약할수 있는데 저기 위 교동같은데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하우스가 수천평이 고성군이 땅이 있다구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군에서 기술센터에 의해서 이것을 한쪽에서 농정산림과에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기술센터에 일원화 시키고 기술센터에서 해서 5개읍면에 나눠주는게 바람직한것이고 제가 봤을 때 또 한가지 가로화단 말이죠 가로화단인부임해서 33,75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30일 곱하기 5개읍면 해서 2,500만원인데 이게 각 읍면 가로화단에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간성읍에 나가보면 또 천진이나 거진같은데 가보면은 이게 다 죽어 있는화분이 있어요. 여름철에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물주고 관리하는게 말이죠 고급인력이 전부 화단에 나가고 양묘장 읍면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고급인력들이 소일거리 한다고 제가 제안을 하는데 가로화단 말이죠 전부 꼭 하고 싶다면 조화로 바꿔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이 가로화단은 화분을 놓고 하는게 아니고 국도선 옆에 화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내 지역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화분이나 그런 것을 갔다놓고 금년만 하더라도 팬지나 사루비아를 심었었는데 그부분은 실제적으로 관리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시내의 이동식 화분 말이죠. 저는 그걸로 알았는데 그걸 말이죠 매년 읍면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매일 풀메고 물주고 하는데 고급인력들이 관리를 하더라고 보니까 3일만되면 햇빛에 다죽어버려요. 이걸 꼭 하고 싶으면은 조화로 만들어가지고 5개읍면 교대로 읍면차량으로 일주일마다 교대로 하는게 차라리 났지 매일 내다놓고 들여놓고....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그 부분은 개선을 하던가 사업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내년서부터는 시행을 안하도록 개선방안을 찾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234쪽, 2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고성산불로 인해가지고 지금 국비, 도비, 군비 들여가지고 경제수조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수조림을 해놓은 상태이고 또 앞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경제수조림을 한 것이 정말로 경제수로서의 임목이 맞습니까?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현재 경제수조림은 잣나무, 자작나무 이런계통으로 심고 있습니다만은 그외에 우리나라 산림여건으로 이런 것으로 봐서는 수종자체가 그 부분을 경제수로 판단해서 권장하고 있는 수종이기 때문에 소나무가 꼭 경제수조림은 아닙니다. 소나무는 우리 동해안 지역으로 기후라든가 이런게 맞기 때문에 해송이라든가 소나무를 많이 심고 있지만은 타지역이나 우리 지역에도 산불 때문에 그 나무를 심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에서도 하고 산림청 자체에서도 지금 수시로 산불조림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매년 그 시기적으로 일정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갑니다. 그것은 앞으로 효과가 나무라는 것은 2～3년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몇십년이 지나야지만 효과적인 나무를 심었느냐 안했느냐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당초에 산불났을 때 산주들이 요구한 사항 수목수종이 있을거예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예. 그부분은 성대지구 산불지역에 아마 녹화식으로 조림이 안된 아마 자작나무라든가 그런나무가 심어진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산주들이 반발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역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녹화사업은 다른 산불조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단위에서 묘목같은 것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지만 지역녹화사업으로 저희가 한 2ha정도가 나오는데 그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제가 왜서 이걸 다시 물어보느냐하면은 산불이 나고 산림과에서도 각 마을단위별로 어떤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느냐하는 의견같은 것을 받아본게 있을거예요. 그런데 주민의 의견과는 정반대로 나무가 다 내려왔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나무는 제가 볼때 하나도 안내려 온 것 같아요. 전부 위에서 나무가 내려왔는데 이왕 국비,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되도록 이면 우리 고성지역에 맞는 이런 경제수를 심어서 십년이고 이십년후에 정말 경제에 도움이 되는 수종목이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저역시 어떤 나무를 심어야 좋을지는 안이 안습니다만은 전문적인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사업을 해야지만 미래의 우리 고성군이 산에서 나오는 경제수익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2001년도까지 마무리 입니까?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얼마남지 안은 기간이지만 나무 수종을 갱신 할수 있다면 나머지 심지 안은 임야래도 좀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236쪽, 2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8쪽, 2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0쪽, 2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2쪽, 2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여기 가로수 정비사업 1,817만원했는데 금년에는 무엇으로 할 겁니까?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가로수 식재사업은 거진 우회도로 거진시내 다리들어 가는데는 왕벗나무를 작년에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벗나무가 바다가 가까워서 그런지 성장이 안되고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서 거기를 해송으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금년에 심어놓고 1년도 안되서 교체는 무슨 교체예요. 생육상태가 그 자리를 잡아서 몇 년 견뎌봐야지 그런 판단이 어디 있어요.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작년이 아니고 ‘98년도 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98년도 심은 것 가지고 그래도 2～3년 견뎌봐야 수종이 잘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거지 다시 할려고 보면 그 왕벗나무가 지금 꽃필때 나가봤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 해송으로 바꿔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거기가 제가 거진읍장을 해서 압니다만 나무가 타지역에 식재한것보다 엄청나게 나무 상태가 안좋습니다. 바로 바람을 맞아서 그런지....
근우
강근우위원
바로 바닷가, 해수욕장 옆에는 그런 영향이 있는걸로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호수에도 그런영향이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양쪽에 산이 꽉차있고....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거기가 아니고 송포 합동수산앞에서 거진시내 들어가는 다리 있잖습니까, 하나는 현내로 가고 하나는 거진으로 가는....
흥기
최흥기위원
문제는 나무를 가져오는데 가로수정도 되면은 분을 떠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또 구덩이도 넓게 파서 해야되는데 삽으로 어린나무 묘목심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바짝 마른나무를 가지고 하는데 원인분석을 빨리해서 산림과가 전문직이잖아 전문직인데 원인분석도 거기 나가서 안하고 분석을 빨리 하세요.
근우
강근우위원
그래도 양양쪽에 나가다 보면은 해변쪽에 다 심어놨거든요. 지금 비행장 신설하는데 전부 벗나무를 심었다고....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제가 판단해서는 그 지역은 앞에 가려지는 방풍이라든가 이런게 전혀 없기 때문에 평상시는 염분이 안오지만은 바닷가에서 오는 폭풍우라든가 이럴 때 염분이 묻어 오니까 생육상태가 결국은 고사되더라구요.
근우
강근우위원
아니 도로변에다가 소나무를 심어서 모양새가 있습니까?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해송은 그래도 가로수로 많이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하여튼 다시 판단할 문제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조금전에 가로수 정비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서 왕벗나무가 거의 죽었어요.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거의 많이 고사되고 지금 남아있는것도 온전하게 활용할수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앞으로 봤을 때 옛 우리 속담에도 십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경비가 들더라도 나무를 하나 심었다가 2년도 안되서 다시 심는다는 것은 이것은 참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고성군에서는 산림과가 최고 산림쪽의 전문기관 아닙니까, 단 2년도 안되서 물론 실패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1천만원 들었다고해서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단 2년도 안되서 죽어서 다시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잘 안되요. 토질 이라든가 기후등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돈이 들더라도 몇십년 내다볼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에 100개 심었어요.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게 저희과에서 가로수라고 일괄적으로 심은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건설과에서 도로할 때 건설과에서 심은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더군다나 주위환경이나 토양 여러 가지 어떤 생육에 신경을 쓴 것이 아니고 건설과니까 도로만 만들어놓고 그냥 나무만 심어놓고 준공검사 받으면 끝이고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이게 이원화되고 더군다나 나무하나 심는데 노상다르고 심는사람 다르면 되겠냐 이말이예요. 정 자신이 없으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앞으로 식재하는 나무가 있으면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가로수 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일괄해야지 기술도없는 건설과에서 도로도 몇번씩 설계변경하는데 인원이 없다고 말하는데 가로수 심는 것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도로가 나면은 가로수심는 것은 산림과에 아주 뒤따라가면서 할수 있겠금 건설과에 있는 예산을 빼가지고 산림과에서 심어 책임을 묻는 하자보수기간도 있을텐데 ‘98년도에 심었다면 작년도에 고사가 되었다면 하자기간도 있을텐데 그 하자기간도 못따지고 그런부분들이 있어요. 지난번 우리 감사때 내가 지적을 해가지고 장신리 올라가는 데에 있는 것을 전부 교체해서 심었는데 제가 감사때 몰라가지고 거진 이런문제를 못 짚었는데 가로수는 말이죠 산림과에다 전부 위임해가지고 산림과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전문직에서 관리해야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공사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산림과에서 전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시설부대비가 그 위에 보면은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지역녹화조림, 고성산불 경제수조림 이렇게 해서 밑에 시설부대비는 군비로 부담이 됐잖아요. 시설비는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설비에다가 전부다 넣고 그 밑에 254만원, 400만 8천원, 54만 2천원, 1,764만 2천원 이것을 전부 시설부대비를 군비로 부담을 했는데 이것을 군비로 부담한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에서 전부 띄어가지고 시설비 만들어도 되잖아요. 또 235쪽부터 237쪽에 보면 풀베기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도비 군비 포함해서 넣었는데 이것은 전부 왜 군비로 넣었어요.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거기에 보면 사업비는 국도비 이렇게 갈라져 있고 내시액중에 부대비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아니 그게 정해져 있어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군비 부담할 부분중에서 갈라져서....
박효동위원
아니 갈라져서 나오면은 왜 안맞는 것이 산림자원관리비에 보면은 풀베기사업 이것은 전부 시설부대비를 도비 보조해주는데 여기 솔잎혹파리 방제시설 부대비라든가 도비해서 군비 포함해서 해주는데 이것은 왜 군비만 전액 부담했냐구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전체사업비에서 몇%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전체에서 그만큼 부대비를 밑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국도비 표시만 안했을 뿐이지 이 사업비는 정산할 때 부대비 이것을 군비전체 부담하는 중에서 그만큼 빼서 부대비로 넣어 놨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그냥 똑같은 사업비입니다.
박효동위원
아니죠, 뭐냐하면은 이쪽에서 사업비에서 부대비를 빼면은 본 사업비에 군비부담이 적어진다 이 말이예요. 사업부대비를 빼면은 뺀것만큼 프로테이지가 적어지죠. 기획실장님 설명한 것은 전체사업비가 내려온 사업비에서 군비부담을 하는데 그 전체사업비에서 부대비를 갈라서 표기를 안해주었다는 것 뿐이지 똑같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예를들어서 1,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부대비 100만원 밑으로 빼고 사업비는 900만원이잖아요. 예를들어 900만원에 대한 30% 군비부담을 하게 된다면은 27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쪽에 30만원은 부대비 쪽으로 들어가야지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전체예산에서 군비를 어떻게 하든 해놓고 그나머지 단비에서 부대비를 빼는 것이지 부대비를 빼고 군비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박효동위원
아니 부대비나 시설비나 똑같은 비율로 부담을 한다고 할경우에 사업비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놓고 부대비를 군비로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군비가 더 부담이 되는 거죠.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당초에 국도비 총계가 1억 국비가 5억 도비가 3억, 군비가 얼마 그러면 그 전체에 1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별도로 뺀다 그것은 별도로 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군비안에 사업비, 부대비가 별도로 빠져 나온다 도비도 역시 빠져나온다. 이런겁니다.
박효동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주문좀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예를들어서 조금전에 가로수 문제를 강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가로수 식재사업 어디다 할것이냐, 또 어떤 나무로 할것이냐, 이걸 예산심의 할 때 꼭 물어봐야 되냐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를 해주던지, 서면으로 해주던지 이것은 한장 한장 넘길때마다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금 하지 마시고 사전에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을 업무보고 해주던지 서면으로도 해주면은 읽어보고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야지 매 장수마다 넘기면서 이게 뭐냐 이것은 어디다 할것이냐, 이것은 무슨종류의 나무를 심을 것이냐 이것을 매일 물어보니까 시간만 오래가고 예산심의하는데도 불편하고 앞으로 예산심의든 추경이든 뭐든 하기전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정산림과에서 예산 국도비 확보를 전체 산림쪽 빼놓고 농정관리에 국비가 6,100만원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도비가 7,100만원 그거 합해서 군비 50% 부담해가지고 1억 8,300만원 농정관리하는데 국비 6,100만원 얻어 쓰고 도비 7,100만원 얻어쓰고 우리 군비 1억 8,300만원들여가지고 농정과에서 예산 확보 활동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농산관리에서 국비 1억 2,200만원, 도비 1,600만원, 군비 2,400만원 그리고 축산진흥에서 국비 2,500만원 얻어 쓰고 있어요. 축산진흥에서 국비 2,500만원 얻어쓰고 도비 3,400만원 얻어쓰고 우리 군비 얼마 쓰냐면은 1억 6,000만원 이예요. 이게 예산확보 활동 했다고 볼수 있냐구요. 국비가 2,500만원 우리군에 축산진흥을 위해서 2,500만원 내려온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유통 특작관리에서 마찬가지로 7,900만원 국비가 내려와요. 그다음에 도비는 620만원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우리 군비가 1,600만원 이거 농정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봐도 군비를 13억을 써요. 군비를 13억을 쓰면 지방세율을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은 23%를 쓴다고요. 57억중에서 23%를 쓰면서 돈 몇천만원씩 도비같은 경우에 620만원 이렇게 예산확보해 가지고 군비 23%를 쓰면은 이게 예산확보 활동을 했다고 볼수 있어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각 항목별로 왜 적게 확보가 되었는지 설명좀 해주십시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항목별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다시피 농기계 보조금 자체도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농기계 창고라든가 축산시설 같은 국도비에 관해서 보조자체가 2000년부터 WTO 규정에 따라서 점차 삭감이 되가고 있는걸로 위원님들도 다알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지난번 12월달에 도보에도 게재가 되었습니다만 국비나 국도비 부담에 따른 시군비 부담기준이 별도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보조 자체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게 원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국도비가 사업비에서 축소가 되었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위원님, 과장님 답변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부분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244쪽, 2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조합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내역이 있어요. 이것 설명좀 해주십시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지난번 2회 추경때에도 나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이 금년도에 새로 생겨가지고 총 강원도내에 자산이 출연금을 220억 목표로 각 시군별로 출연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2년간에 걸쳐서 출연금을 각 시군에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군에 배정된 것이 3,800만원입니다. ‘99년도 3,800만원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늦게 납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자소득 때문에 도에서는 끝없이 독촉이 오는 것을 최종적으로 늦게해라 이자수입이라도 받을수 있겠금 자금 집행을 늦춰라 그래서 경리계하고 얘기를 해서 최후까지 버티다가 11월말경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계는 2002년까지 600억을 강원도에서 목표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각 시군에 인구수라든가 면적 그다음에 중소기업체수 종업원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가중치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재원 배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1억 5,300만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1억 5200만원 1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02년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225쪽 축산분뇨 처리사업 4개소 했는데 이거 설명좀 해주세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권영수농축산정책담당주사
이것은 ‘99년 초에 2000년도 농림사업으로 4개소를 신청을 한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소에 818만 1천원인데,
흥기
최흥기위원
4개소를 언제했습니까?
영수
권영수농축산정책담당주사
금년초죠.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내년도 할 사업이면은 금년 1, 2월 지금 축산 농림사업실시요령에 따라서 공고를 합니다. 후년도 사업신청하고 내년도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처리사업이라고 하면은 그게 뭐예요.
영수
권영수농축산정책담당주사
분뇨를 적재할수 있는 퇴비사입니다. 이게 4개소인데 800만원 밖에 안되는게 금년까지는 국비 보조가 50%였었는데 내년부터 농림사업 보조가 30%로 줄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작년에 3개소인데 올해는 왜 4개소예요.
영수
권영수농축산정책담당주사
당초에 신청한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사업을 내년에 하게되면은 또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청한 사람이 보조비율이 낮으니까 다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하게되면은 사업추진이 안되고 보조가 30%래도 희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사업이 추진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소를 신청했던게 9개소로 늘어난 이유가 중간에서 나는 못하겠다하는 농가 또 새로 신규농가가 들어오고 그래서 자꾸 변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이 소규모인데 기존에 설계를 했다하더라도 지금 타 용도로 쓰는 것을 관리를 합니까?
영수
권영수농축산정책담당주사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한지 오래된 것은 목적대로 안쓰는게 일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목적외로 쓰는게 많은데요.
영수
권영수농축산정책담당주사
그게 지금 대개 깔짚을 깔었던 분뇨하고 썩힌 걸음을 적재 했다가 농기계로 내고 해야되는데 일부 자기네 집에 볏짚을 싸놓았거나 이런식으로 일부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기존에 말이죠 이게 해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던 사람들 말이죠 축사가 몇두 이상이면 이게 시설하겠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용도 하나도 안하고 일반적으로 방치하거나 타용도로 쓰고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중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농축산정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다음에 가로수 정비사업 두목문제 말이죠. 이게 900만원 세웠는데 이게 어디 어디 입니까? 고성군에 가로수가 전부 7번국도에는 도로확포장해서 전부 낮잖아요.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가로수 정비 두목작업은 7번국도변 버즘나무 1,296본하고 거진읍 시내에 구간에 은행나무가 전지를 한번도 않했습니다. 그래서 두세번에 걸쳐서 민원도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봄에 122본인데 그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거진에서만 하면되지 지금 시내에 가로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큰 가로수가....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7번국도 버즘나무 큰 것 하고 거진읍 시내구간에 들어가는데 은행나무 122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할려고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7번국도상의 어느 구간입니까?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광산리서부터 마차진까지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계장님, 장·관·항·목 중에서 올해 바뀌어진 부분이 많습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 일부 수정이 된게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를들어 풀베기사업하면 내년에는 민간자본으로 섰고 작년에는 사업비로 섰거든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사업비에서 하반기때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추경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산림조합에다가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군에서 직경하는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쓰고 산림조합으로 주는 것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민간자본으로 세워야 될 것을 못세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민간사업도 항목 하나로 넣어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서 거의 4억 돈을 세우니까 전에 박효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기초적인 산출자료를 잘 모르게 되니까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올해 ‘99년 당초예산부터 1,2차 추경까지 다 하게되면 가감을 다 빼도 거의 70억정도 경제사업을 사실 농정과에서 했어요. 당초예산 66억에서 2차에서 좀 감해지고 작년에 사회개발비까지 합하게 되면 거의 2억 들어간다고 봤을 때 한 68억 지금서부터 한 15억정도가 올해 당초예산보다 작년사업을 더했어요. 1, 2차 추경 사업비 내시가 다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을 봤을 때 ‘99년도보다는 2000년 사업이 상당히 내역으로 봤을 때 물론 민간자본부분도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아니면 임산물 저온저장고, 표고재배시설 이런부분 직매장설치 이런데에서 약 7억정도가 사실 빠져나갔으니까 내용적으로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아니라고 보지만 조금전에도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특히 2차 추경때는 사업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를 나라에 올라가서 하든 도에서 하든 우리 군에서 하든 작년보다는 지표상으로 나와있는 사업은 상당히 부실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예요. 충분히 노력을 하셔서 작년수준에 올라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217쪽 좀 봐주십시요. 농어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료 했는데 여기 이름은 농어민 이렇게 해놓고 농민쪽에만 신문이 나가고 있는게 맞죠. 작년에 도에서 500만원만 서가지고 우리가 2,000만원해서 2,500만원에 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업인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성복
서성복농어촌발전담당주사
예, 우리가 농민후계자 223명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 나갑니다. 농민후계자, 농민단체 또 나가는 것 있고 어민도 다 나갑니다.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도 다 나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 한테 배부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235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임업협동조합 운영 1개소 이게 국비가 내려옴으로서 군비를 세웠겠죠. 그런데 지금 임협같은데는 금융까지 취급하고 있죠. 금융까지 취급하는데 군비를 운영비로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좀해주십시요.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협단체가 생기면서부터 지원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법에 보게되면 임업협동조합을 지도 감사할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 명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도 임협을 시군에서 지도 감독할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한 일종의 방편책으로 볼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게 올라가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매년 600만원 그대로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우리 시군에서도 감사할수 있다는 이 얘기예요.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해서 2년에 한번씩 임협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저희들이 지도할수 있는 명분화하기 위한 방편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법에 정해져 있으면 그걸로 되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우리가 주어야 되느냐 이 얘기죠.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법에 지원할수 있는 다른 사업은 하나도 주는게 없고....
근우
강근우위원
아니 개인 단체가 다 있는데 운영비로서 주는 것은 임협 하나란 말이예요. 각 기관 단체가 다 여기 있는데, 금융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군비를 300만원씩 그냥준다 이게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군비를 안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임협법에 보면 주겠금 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돈이 임협 자체적으로 흑자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금융사업까지 한단말이예요. 제가 ‘99년도에도 얘기하던 건데 똑같은 명목인데....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적 사업에 대해서 사실 각 시군마다 공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때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시책적 사업의 단점입니다. 국가에서 어떤 단체는 안줘도 되고 어떤단체는 줘도 되는데 국가시책이란 것은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 국가시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볼때도 굳이 흑자내고 하는데 우리가 줄 의무가 있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 국가시책사업으로 국비 300만원 줄테니까 군비를 300만원을 보조를 같이 해줘라 부담비율에 관한 원칙에 의해서 해줘라 하게 하면은 굳이 저희들이 그것을 안해줄수 없다 물론 국비 반납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마찰적인 측면도 있고 우리가 보태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민간단체의 보조는 상당히 많은데 노조대표자 생활개혁 교육은 행사비하고 여비만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고성군의 노조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요.
병성
이병성실업대책담당주사
3개단체로 항운노조, 금강택시, 고성수협으로 등록이 3개단체가 되어있는데 노조인원은 154명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매년 실시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별도 100만원 지원해준게 한번 있고 금강택시는 금년도 속초엑스포 관계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98년도에는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 엑스포 관계 때문에 참여를 안해가지고....
흥기
최흥기위원
아니 제가 묻는 얘기는 각종 사회과라든가 기술센터 기타 등등 민간자본해서 체육대회행사을 하는데 특히 어렵게 사는 택시하고 항운노조에 하계 체육대회를 몇회씩 하더라고 거기에는 보조계획이 왜 안들어가 있느냐 이말이예요.
병성
이병성실업대책담당주사
그것은 속초에 노사한마음대회 할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위원장님들이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체육대회나 행사시 보조 얘기들이 나왔는데 내년부터 체육대회를 갖겠다....
흥기
최흥기위원
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나 사실 항운노조나 택시회사 같은데 어렵거든요. 금년에도 봄, 가을로 솔밭이나 체육대회를 하더라구요.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활를 하는데 여기다 체육단련비해서 보조를 좀 세워주세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것은 금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체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것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별히 예산좀 세워서 할수 있겠금 해주세요.
병성
이병성실업대책담당주사
예. 내년 추경때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얘기 했지만은 우리가 중앙부서라든가 도의 예산활동좀 많이 해야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의 농정산림과로서 내시 않된 사업이 있어요. 농림사업비는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까?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여기 포함된 겁니다. 제가 봐도 조금전에 지적하신 데로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점검을 해가지고 사업비 자체가 국도비 관계가 별도로 내시된 자료가 있는데 다 포함이 된건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예.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농정산림과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세입면에 보니까 세입이 하나도 없는데 농정산림과는 하나도 없어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세입이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군유임야, 봉포리 농수산물 직판장하고, 도축세 수입 밖에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소형관정 개발비 이게 어디로 갔어요.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그것은 건설도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농민사업비가 상당히 비중이 큰데 농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하는게 그런데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성복
서성복농어촌발전담당주사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데로 1월달에 받아가지고 5월달에 하는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들어 갔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래서 너무 국도비 확보가 안되고 그다음에 농정분야쪽에 군비가 부담이 너무 많고 산림쪽에 지금 10억 이상 쓰고 있으니까 산림이 우리가 산림분야쪽에 군비를 투자한 것 만큼 고성군의 산이 매년 달라져 간다 이런쪽의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효과성을 거두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매년 불난 산이 벌거숭이인데 매년 군비가 10억 이상씩 들어가는데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게 하나도 없단말이예요.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고성군의 변화의 면모를 갖출수 있다 이런쪽으로 사업하는 것도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겠금 그렇게 적극 사업을 효과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7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는데 247페이지 올해 경제개발비가 7억 5,760만 4천원이 섰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이 20억이 섰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의 한말씀드릴께요. 일단 봤을 때 제가 군정질문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황폐해가는 어촌을 살릴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예를들어 증양식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산과의 팀이 4개죠.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사람 십여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큰 바다를 살릴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요.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촌쪽은 상당히 이득을 많이주고 있고 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촌쪽에는 막연히 바다밑이라고해서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 집어 넣었는데 답변도 허상적인 대답이지 도저히 피부에 와닿는 답변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버금갈수 있는 기구조정 이것을 정식적으로 다음 간담회에 제의를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 제2의 착안으로 해서 어떤 기르는 증양식 사업이라든가 바다에 대한 어떤 것을 하기위해서 인원보강을 더해줄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만 연구할수 있는 인원보강해줄 용의는 없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번에 내려온 사업이 얼마입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 포함해서 약 16억 4,000만원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물론 그안에는 증감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이것은 수산과장님이 일할 의욕을 안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예산을 바다는 필요없으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지 점점 우리 바다가 황폐해지는데, 우리 명태 잘 안납니다. 물론 올해 오징어도 많이 나서 사업에 생각지도 않았던 인상요인이 사실 있었습니다만 장래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경제사업이든, 개발사업이든 문제가 아니고 어떤식으로 투자사업이 계속되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우선 저희가 당초예산안에 계상했던 것이 7억 5,760만 4천원에 국도비 군비부담해서 확보가 되었고 작년도 당초예산이 20억 1,1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당초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차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명태축제 보상금이 5,000만원 섰구요, 거진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도비, 군비 4억이 별도로 섰었고 송죽리 페수처리장 때문에 상수도 지원사업비가 2억이 섰구요, 그다음에 봉포리 활어판매장에 군비 5,000만원 섰고 가리비 사업이 2억 4,000만원 되서 약 한 10억이라는 것이 금년도에 없는 사업비가 금년도에 편성되다보니까 예산자체는 이런 큰 차이가 생겼고요, 저희가 7억 5,760만 4천원은 예산부서에 보조내시를 가내시 받아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엊그저께 도 출장소로부터 확정된 가내시,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부서의 가내시를 받은 것을 전체 다시 편성을 하니까 지금 7억 5,700만원에서 16억 4,000만원으로 예산이 일단은 변동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예산이 수정예산에 가게되면 당초예산이 보기 우습게 확 변하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수정예산안까지 봤을때는 다소 예산액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평년의 금액은 거의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여하튼 많은 사업비를 확보못한 것은 우리 저희 실무부서에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점차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가 2차 추경까지 봤을 때 20억 조금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들어갔던 부분들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전체적인 올해나 내년을 봤을 때 어떤 어장의 우리 공동어장안의 활성화 방안, 뭐 고기를 대량으로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어도시설을 좀 많이 만든다든가, 어떻하든지 자구책을 해서 우리 군비가 투자되던 어떻게 되던 이런부분들이 상당히 누락이 되어 있어요. 올해는 거의 없어요. 민간보조사업 가리비주는 그런 것 되지도 않는 그런 사업이나 하고 그것도 사업이나 제대로 합니까? 이게 결국은 점점 황폐해져 간다 이거예요. 일단은 제가 제의하는 것은 조금전에 얘기했던 농업기술센터에 버금가는 그런 사업소를 새로 구상을 하시든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바다를 살릴수 있는 어떤 배치요원을 증가시키든가 이방법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어장에 대해서 기르는 양식사업이라든가 예를들어서 조피볼락이라든가 뭐가 들어와 있어요. 뭐 가지고 먹고 사냐구요.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일단은 시도를 해보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과 어촌지도소의 역할이 이렇게 차이가 많게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농업기술센터것을 예산심의를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농촌 청소년 육성 솔직히 얘기해서 어민들의 청소년 육성이라든가 이런 행사 또 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수용비 이렇게해서 1,600만원씩 섰어요.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민들을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생활을 하는데에 노력을 하는지 그런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껏 어민후계자정도 관리하고 다른데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하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어민의 이런 역할 분담을 해주겠금 국가 시책으로서 건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예, 우선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어촌지도소도 수산관리기술사업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바뀌였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농업기술센터는 우선 기초자치단체에 어떠한 단위지역마다 한기관이 설립이 되어 있지만은 이 수산관리기술사무소는 어떠한 지역권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속초, 고성, 양양의 한 개가 속초에 있는데 이해가 쉽게 어촌지도소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어촌지도소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처럼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수산기술보급하고 기술관리 지도만 해주는게 기구의 기본 성격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이라는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어촌지도소에서는 역할을 못해줘도 해수부에서라도 어떤 지침을 내려보내서 어민들에 대한 지원분야를 할수 있겠금 만들어 줘야 할게 아니냐 이말이죠. 어민분야에는 전혀 없다 이말입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예산 봤습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예. 봤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분야하고 어민들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쪽으로는 어떠한 국비사업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국비가 안내려오고 순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것만 다시한번 찾아 보세요. 군비로만 농촌에 지원되는거 우리 어민쪽에도 지원될 수 있겠금 할수 있겠는데 이게 어떤 지침이 없다든가 우리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식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자치단체에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안된다고 봐지면 수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줘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죠. 어촌지도소가 없다고 봐지면 그것을 수산과에서 맡아서 수산과에서 이분야는 이렇게 지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획실에 올리라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못지않는 역할을 수산과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데 어민들에 대한 것은 없다 이말이예요. 그럼 수산과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어촌지도소에서 별개로 나가있는 사람들이니까 못한다고 봐지면 수산과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죠.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이라도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강력히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어떤 비교가 아니라 똑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쪽은 어민생활이고 이쪽은 농촌생활이라 이말입니다. 생활 분야만 다른 겁니다. 그러면 그 생활분야가 다른데 왜 같은 지원을 못받냐 이말입니다. 그 지원을 받겠금 어촌지도소 역할이 안되면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 없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어민생활에 대한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건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분명히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기획예산처을 많이 다녀봅니다. 다녀보면은 해양수산부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예를들어서 기획예산처에 와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기획예산처라든가 이런데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해수부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일단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한다. 또 도나 중앙에서의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비교하여보면은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진흥청 그런쪽에 역사가 깊다. 지침이라든가 교류라든가 상당히 이런 쪽에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촌쪽에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 있다. 한마디로 체계가 안잡혀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조금전에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자체에서 할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이런식으로 수산과에서도 우리 어민들에 대한 교육 앞으로 연안개발에 대한 문제점등 이런 것도 할수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새해농어촌 건설운동 추진비 1,600만원섰어요 이게 어촌건설운동추진은 안되는 거예요. 이건 전부 군비라구요. 또 농촌 청소년 육성 이것도 150만원, 농업기계순회수리라고 4,600만원이 섰습니다. 어민들 배사업하면서 기계망가지면 군에다가 요구해요. 요구하나도 안하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거예요. 왜 어민쪽에서는 이런 요구를 못하겠금 하냐 이말이예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농업기계 순회수리하고 어업용 기계문제는 지금 기술센터 같은데는 전담 수리팀이 있으니까 되지만은 지금 저희 해양팀에서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직접 안하더라도 너트, 볼트 하나라도 수용할수 있는 돈을 지원할수 있다 는 이말입니다.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도 작년에 강위원님이 군정질문하셨습니다만은 어선에 대한 기계류는 농촌에서 사용하는 기계보다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각시군에서도 도입을 잘 못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건 큰배에 한한것이고 소형선박은 옛날에 경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무담당주사님 얘기해봐요.
형모
양형모어업진흥담당주사
과거에는 양수기라든가 경운기 기관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가지고는 어선용기관대체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육상용 기관 사용하는건 거의다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해상용으로 거의 사용하고 있는데 해상용이 일반 농업용 기계보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품 하나 하나 구입하는게 저희들이 지원해준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5만원 이하, 5만원 이상 이러는데 배 기계도 거의 그래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물어보세요. 5만원 이하 부속, 5만원 이상 부속 다 구분을 해놓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4,600만원씩 지원은 아니더라도 단 2,000만원이라도 지원할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글쎄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운영할 어떤 부서가 있어야지 운영을 하지 그걸 어떻게 저희가 다합니까? 하여튼 그문제는 저희가 검토해가지고어떤 공급회사하고 연결하든가 뭐 다른방안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야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그거 하나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을 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만약에 기계를 못할망정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교육도 못시킵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아니 저희가 이렇게 되면은 위원님들 질의에 조금은 모순된 답변을 드렸는지 몰라도, 저희 지금 해양수산과에 4개계입니다. 지금 직원이 6급 담당 한명에 직원 하나 또는 둘밖에 없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지금 농어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포쪽으로 봤을 때 사람 열몇명이 어떻게 증양식 사업을 다할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처럼 역할을 할수 있는 과를 하나 더 만들던지 사람을 증원시키던지 농업기술센터는 사오십명씩 하는데 사람 열명이서 무슨 일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골격이 잡히게 되면은 그다음에 예산문제가 나와야죠.
근우
강근우위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해서 3명 이라고 3명해서 1,850만원섰는데 이것도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이거든, 우리 어민들도 현장 가서 보고 느끼고 할수 있는게 많잖아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할수 있는 어떠한 부서와 그런것도 어느정도 만들어주시고 일을 하도록 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참 어렵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일만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거리를 더 만들어 가지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다음에 행정요원을 한명 더 주십시오. 이래야지 직원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사업이 많음으로서 일거리를 찾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더 달라고 해야죠.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지금 그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강덕 위원님하고 강근우 위원님이 주문한 사항은 농촌쪽에는 농민들에 대한 교육문제라든가 또는 농촌에 농업 활동을 할수 있는 기반적인 것을 기본적인 지원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촌지도소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뭐 뭐 입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촌지도소에서 주로 하는 것은 어업인 후계자와 전업어가, 기어가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관리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박효동위원
어업기술보급도 하잖아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
어업기술보급 하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보급하는것하고 사실 똑같은거거든요. 그런데 어촌지도소에서 어촌지도소가 시군에 없다보니까 3개시군을 총관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사실상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쪽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데 예산규모는 어느정도 가지고 하는지 우리 군에 어촌지도소로서의 영향을 주는 것은 별로 없단 말이예요. 별로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가까운 속초시에 있으니까 시쪽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각 양양하고 고성쪽에는 지원되는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을 좀 해가지고 우리 시군에 어떤 균등적으로 지원을 받을 사항을 못받고 있는 건지 기술보급같은 것을 시군에 와가지고 할 것을 실지 가까운 속초시에서만 다하고 마는건지 그런 것을 좀 파악이 되가지고 우리가 시군에서 반영되어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어촌지도소에서 어민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지 그쪽에서 할부분인데 우리 영농설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농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촌에서 영어설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지도소에서 그런 계획도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농민으로 말하면은 농한기에 어한기 쪽을 택해서 폭풍주의보가 내린다든가 그런 기회를 봐가지고 어한기 쪽으로 잡아가지고 어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그 지도소에서 그런 역할을 안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강사 초빙을 해가지고 우리 인력을 소모시키지 않아 가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 인력이 없으니까 그런 전문 과학적인 영어활동이라든가 어업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을 보급 시켜줄수 있는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있는 어업분야쪽에 여성교육이라든가 이런게 농업기술센터에 많다 보니까 이것하고 같이 좀 같이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의 문화적인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교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인데 그것을 지도소에서 하는 일을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어촌지도소에서 하는 일을 파악하고 우리 군 어촌지도소에서 업무상의 없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시군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가 해서 어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라는 쪽의 그런 말씀같습니다. 그런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수산과에 추가가 많이 되는구만 어촌방파제, 가리비 양식장 상당히 많은데 어촌에도 수산과 직원 봐서는 예산이 많이 섰구만 17억 정도 섰으면 항포구 축강, 노후 어선대책 연안등 많이 섰어요. 여기 251페이지 청간항개발 용역비 이게 뭡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군항을 3개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도하고 반암하고 청간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초도항은 작년도까지 기본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은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반암항은 계속투자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청간항은 개발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군비나 도비를 지원받을려도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청간리쪽의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항시 건의가 됐었는데 금년에도 예산에 반영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청간항 개발용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빨리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게....
흥기
최흥기위원
청간리 어민들이 몇 명이나 되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청간에 지금 어항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전부 아야진에 가있는데요 청간에 어선이 15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혀 시멘트 단돈 100만원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흥기
최흥기위원
저기 동호리 지역에 방파제 만들 용의 는 없어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동호리는 어촌단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흥기
최흥기위원
형성이 되면은....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한 얘기죠. 그것은 어떠한 무역항이라든지 뭐 이러한 정책적인 항이 개발사업이 된다면은 몰라도 어항개발사업으로서는 전혀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이 승인을 받으면은 가능한가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아니 그 지역을 이용할 어업인이 없는데 어항개발을 할 수가 없죠.
흥기
최흥기위원
고기를 잡겠다는데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아니 이용할 어가가 없는데 거기다 어떻게 어항을 개발합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항포구하는데 거진어민수, 현내어민수, 반암어민수 지금 항포구마다 어민수 대비 투자액수 그러니까 도비든, 국비든, 군비든 1종항이든, 2종항이든 전부 투자한 내역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기점을 언제부터....
흥기
최흥기위원
처음부터.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수도 없고 차라리 최근에 5년을 기점으로해서 자료를 뽑으라면 뽑겠지만은 그전에 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뭐. 그 이전의 자료는 전혀 부족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5년전부터 해주십시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47쪽에 어업권분쟁 측량수수료 120만원 있잖아요. 작년에도 측량수수료를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120만원 올해도 120만원인데 이거 어디에다 측량할 계획입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금년도도 여섯번의 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주로 정치망 어업하고 양식사업하고 증양식사업장의 이탈문제인데 저희가 전부 원인자 부담 또는 저희가 배로 가서 GPX 이런 것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기 때문에 실지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지만 알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99년도 예산은 불용액이예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러면은 제가 제의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어업권 분쟁에 대한 것은 관내것도 마을마다 분쟁이 되면은 하겠지만은 속초시하고 고성군하고의 장사동하고 용촌하고의 경계선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예요. 용촌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측량수수료를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우리 고성군 경계를 지어 주던지 용촌지역에서 바다를 이용을 한 어떤 투자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디가 경계인지도 모르고 있단말이예요. 장사동이 과거에 고성군이었다가 73년도에 속초시로 편입되면서 용촌바다 구역이 어디까진지를 지금 고성군바다쪽의 경계를 몰라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촌리는 1973년도 7월 1일날 속초하고 저희하고 행정구역이 개편되어가지고 지금 개편후의 육지경계는 용촌1리 아치탑 세운데가 육지경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 관념상에 바다도 그선으로 짤라서 나가가지고 경계가 갈라져야 되는데 그당시에 관계공무원의 불찰이 대다수가 많았겠습니다만은 그 해면에 대해서는 전혀 경계구역설정을 못한상태에서 그냥 육지만 잘라가지고 속초하고 나왔습니다. 현재 용촌리는 162가구에 489명이 어업은 전혀 종사하는 사람이 없이 농업과 기타 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촌계를 설립해서 바다를 저희가 찾기는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이문제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깊이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우선 바다를 찾자면은 어촌계가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어촌계가 설립이 되자면은 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어야지만은 어촌계 설립이 일단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촌리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직접 종사자가 10명이 나와야지만이 어촌계를 설립을 하는데 이것도 장사동 어촌계하고 다시 협의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하고 속초하고 바다의 경계를 찾아야되는데 아주 굉장히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까지 모르고 그냥 지났던 문제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될 문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 이 군수님도 용촌리 월례회에 갔을때에 이문제를 사전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어떠한 공유수면 물에 대한 것은 관례라 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육지하고 똑 잘라가지고서는 아마 경계설정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제가 뭐라고 똑부러지는 답변을 못합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저희도 이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고 방향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97년도 ’98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죽왕 토성 했지않습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2000년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거진, 현내쪽에 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부시책에 버금가는 우리가 행정이 잘못 받아들여서 우리군 재정상 또 군에 손해를 많이 입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사실 이런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과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해양수산과장님은 그런쪽에 노하우가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고성군에 피해가 없도록 재산권에 손실이 없도록 주의해서 시책을 펴나가기를 부탁을 합니다.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지금 증식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내년에 전복증식이라든가 가리비 증식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도 출장소로부터 보조사업 가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예산부서 가내시로 하다보니까 지금 변동이 생겼다는 양해를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명년도에 전체적인 증양식 사업을 보시면 말이죠 지금 수정예산안으로 나갈 지금 별지로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시면은 그게 상당부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정예산에 전체적인 증양식 사업을 지금 반영을 한 것을 보면 어린 어류방류에 25만 마리에 6,000만원하고요 쇠미역 양식사업 3개소에 1,700만원....
근우
강근우위원
쇠미역요, 3개소에 얼마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예. 1,700만원,
근우
강근우위원
그것밖에 투자안됩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넣고 먼저 사무감사때도 쟁점이 되었던 마을어장 정화사업도 394ha에 자담까지 포함해서 약 2억 500만원요, 그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조금전에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불가사리매입도 조금전에 말씀드렸고 항포구정화사업은 14개소에 2,100만원 군비를 계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침체어망은 400ha에 4억 8,000만원이 지금....
근우
강근우위원
그것은 다아는데 증식사업은 내가 아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전복살포양식이 2ha 있고요.
근우
강근우위원
아니 그런데 전복사업에 개인이 하겠다고 신청들어온게 있었죠.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지금 개인이 들어온 사업말씀이죠. 그 사업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지금 융자재원 확보를 못해가지고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융자 60%, 자담 20%해서 총사업비에서 80%를 자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못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 이 지원사업이 이렇게 약해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비율이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려면은 저희가 그 어떤 보조비율에 구애받지 말고 저희 군비를 그만큼 더 부담을 해주기 전에는 지금 해결방안은 우선은 없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수산업을 하면서 증식사업을 해보고 싶어도 워낙 국비가 적으니까 증식사업을 못해본다 이 말입니다.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 이 문제점을 위에다 건의는 해봤습니까? 어민들에게는 특히나 어려운 부분인데 어민들이 이렇게 돈많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게 힘든 얘기거든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지난해에 전부 농특세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가리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된 것은 일단은 재원을 좀 변경을 시켜서 지원할려고 했던 100ha짜리는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에는 더 변동된 실적은 없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아니 그러니 우리 여기 동해안에 맞는 대진이나 거진이나 공현진이나 이런데에 보면 뿌리는 전복사업은 하고 있는데 기르는 전복사업은 전혀 없는거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명파 거기에 종묘배양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동산동네에 전복을 기르는 곳을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잘되 있던데 여기서도 그게 분명히 될텐데 이렇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지금 육상배양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진도 금년도 박앵순씨가 전복 3ha 할려다가 지금 자부담을 못해서 포기를 또 했어요.
근우
강근우위원
이런 어려운 여건에 어민들이 다른방향 고기를 잡는쪽 말고도 증식사업쪽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게 국비가 적게 나와가지고 누가 사업을 할려고 하나요. 어떤 다른 전환점을 찾아보는게 좋겠는데....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매스콤을 통해서 들은 것으로 봤을때는 2000년도에는 농림수산분야에 이 보조사업이 엄청나게 줄어드는걸로 하여튼 거의 보조사업은 없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은 어민들에 대한 조금전에도 얘기했는데 어민후계자대회 해서 겨우 275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의견을....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이건 말씀이죠. 저희가 어업인 후계자가 188명 있습니다. 있는데 중앙대회는 2년 주기로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대회하고 시군은 매년 하는데 지금 중앙대회에는 금년도에 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 어민쪽에도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인 경영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어민들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같이 한번 하루를 갖는 것을 해도 어민후계자 대회 이것 말고도 그렇게 어민들이 전체가 모여서 4개읍면 다 모여서 같이 어업인들이 만나서 어업을 하면서의 어렵고 시간이 없어서 못만나는데 하루 이런 날짜를 받아서 잔치식으로 해줄수 있지 않느냐, 이것 한번 지원요청을 기획실에 한번 해봐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수협하고도 지금 우리가 저희군에서 이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어업인들이 읍면단위 단체별로는 모이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성군의 어업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수협에서 내년도에 일단 체육대회가 되던 뭐가 되던간에 일단 고성군 어업인의 행사를 연도마다 한번씩 하는걸로....
근우
강근우위원
우리 각 어촌계에서는 자기네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방향은 하나도 안잡혀 있다 이말이죠. 지난번에 수협장을 만나니까 자기들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인 행사추진만 해봐라 그러면 고성군에서 지원할수 있는 방향을 찾아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줘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해줘라하는 얘기예요. 왜 지원을 안해주냐 이말이예요. 어민후계자대회 이것뿐이 아닌 그런 큰 행사도 한번 치뤄주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입니다.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어업인의 전체적인 모임에 군비가지고 전체 할 순 없고 어떠한 수협의 최소한 기본적인 예산을 다 확보를 하고 우리가 그외에 것을 추가로 지원해 줘야지 저희 군비가지고 행사를 전체 한다는 성격은 대단히 어렵겠죠.
근우
강근우위원
아니죠. 농업인의날 대회는 군비를 전체 대주고 있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수협이 얼마 내놓는 다든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장님 군비 대주고 있어요 안대주고 있어요. 이거 행사를 똑같이 치뤄주어야 여기고 저기고 말이 없다 이겁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군비를 주고 있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강덕
이강덕위원
과장님 제가 보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자꾸 이건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업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를들어서 농업인들이 모였을때는 새끼 꼬기도 할수 있고 축구도 할수 있고 족구도 할수 있고 향토음식 먹기도 하잖아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방 지금은 안될거예요. 수협하고 각 어촌계장 회의가 있을 때 사실 우리 군에서 다소나마 지원할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꼭 어업인의 날이 정해져 있지 않았잖아요. 농민의 날처럼, 정해지진 않았다 그래도 어민들이 제일 모일수 있는 날짜를 택해서 우리 고성군 어업인들의 한마당 잔치 이렇게 목록을 하나 달아서 그럴 때 라도 한번 모여서 막걸리 한잔씩 하던 서로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되지 자꾸 안된다 뭐 이렇게 해요.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어민들을 위해서는 기획실에서 해양수산과에다가 담당부서를 더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농업기술센터 처음 어민들을 관리하기에 굉장히 힘든 부서 같아요. 뭐 농업기술센터는 인력육성계가 있거든요. 그럼 해양수산과도 어업인력육성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어민들을 전부 총괄할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지 않는한 지금 인원 십여명가지고 사실 운영하기 힘들다. 돈을 주어도 잘못하면 중구난방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는 기구조정이 있을 때 거기다가 어업인력육성계도 설치해서 어민들을 보호하고 최대한 지원할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복살포양식 이것은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어촌계에서 하겠죠.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이게 통상적으로 자금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인은 거의 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근우 위원님이 어촌쪽에 지금 지원을 군비를 안들여서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에는 전복양식 같은거 이것은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어촌계 단위로 하는 것 같아서 군비 600만원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하고 가리비 수하양식 이것은 개인이 하는거죠.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예. 개인이 하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개인이 하는거기 때문에 뭐 자담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복 살포양식 이런정도는 우리 군비로서 해주는게 바람직 하지 않겠나 사실 농민들이 하는 것은 소키우고 돼지 키우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키우기 때문에 확실한 사업의 투명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 전복양식 살포같은 것은 바다에다 집어넣고 보지도 못하면서 몇 개월, 1년 있다 수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연 권장사업으로서 우리 군비가지고 자담없이 해줄수 있는 예산을 해양수산과에서 확보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그게 수정예산에 전체사업비가 3,000만원인데요. 2ha에 3,000만원인데 국비가 1,200만원, 융자 자담이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게 자부담이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사업도 일단은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군비를 확보 못해주게 되면은 추경이래도 저희가 군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런부분에서는 군비로 지원되는 것이 누가봐도 이해해 줄 부분입니다. 그리고 침체마을 어장종합 공동사업 이것도 자담이 2,285만 2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실지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이 투여되고 배가 투여되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지금 원래는 마을어장 정화사업도 현금부담이 되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러한 여건을 감안했을 적에는 어선부담이라든지 어떤 해녀들에 사용을 했다든지 이러한 대체방법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런것도 역시 우리가 지금 일주일보면 내수면 정화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또 무슨 육지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것 뭐 오수정화처리장이니 뭐니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것도 역시 어민들 부담을 주지말고 이런 종류는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도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나 앞으로 해양수산과장님은 어민들한테 최대한 경제사업에 활성화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군비 부담으로서 전액 해주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끝으로 방금 송태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른 비용으로도 상당히 다른쪽에는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데 지금 여기 좋은 바다 여건을 갖추고 있고다른 살포식 넙치라든가 광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소득을 기대하지 않고 예산을 투자하면서 하잖아요. 먼 장래에 소득이 들어 올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사실 전복 같은 경우는 어딜 떠나갈수 없는 어떤 그것이거든요. 그쪽으로 우리 좋은 항구의 여건을 놀리고 있어요. 자부담 때문에 그 비용을 송태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자부담의 비용을 연구를 하셔서 항구가 좋은 여건을 놀리지 않겠금 군비부담을 확보하는 걸로 수산과장님은 검토하시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정치망 그물에 대해서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정치망 그물이 많이 널려져 있지 않습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예.
경도
이경도위원장
그건 어떤 대책이 없이 그냥 단속만 할수는 없는 거고 이것을 수정예산이나 추경에서 가능한 빠르게 군에서 이것을 한군데로 몰아서 관리할수 있겠금 수산과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그 비용을 충당할수 있겠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사방 화진포니 현내니 안널려져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 축제 행사도 있으니까 어떤 비용을 우리 군쪽에서 확보를 해서 건조할수 있겠금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