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오창영 의원 발언
종규
최종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구세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만원×12월=3,0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구세과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사용하는 겁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이것은 구세과에서 사용하는 거고, 전과 공히 있는 돈입니다. 직원들 복지, 그 다음 업무추진에 따른 추진비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 밑에 세무업무 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는 있고, 25만원×12월=3,000만원 이거 말입니다.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300만원입니다. 세무업무 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 이거는 세무를 보는 직원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정액으로 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감사담당 업무라든지 법무담당 이런데 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봉급에 찍혀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혹시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각 과에 할당된 거 없어요?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구세과에는 없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272페이지 경상적경비가 금년에 4,571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275페이지 재료비가 3,62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금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276페이지 사업예산 970만원 편성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2000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구세과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하면 약 5,5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방금 말씀하신 272페이지 경상적경비가 증액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전까지 각종 납세고지서를 동예산에 편성해서 배부를 해왔었는데, 올해부터는 고지서송달 인부임을 구청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삭감이 되고, 구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경상경비가 3,629만원이 늘어난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3,629만원이 고지서송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사업예산에 97만원이 늘어난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고지서출력용 레이져프린트를 3개 구입을 하고, 그 다음 광학문자판독기가 있는데 영수필통지서를 읽어서 그 자료를 보관하는 시설 보강에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레이져프린터하고 복사기하고 구입하는 자산취득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27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에 예산을 줘서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을 구세과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또 직접 구세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4,571만 9,000원이라는 돈이 불었다. 이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잠깐 못들었는데.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주된 이유가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한 사업예산에 970만원이 늘어난 게 그 다음 이유인데, 970만원이 고지서출력용 레이져프린터 구입하는 거 600만원하고 광학문자판독기 보강하는 게 270만원, 디스켓구입비 100만원 그렇습니다. 277페이지 자산취득비.
장춘
정장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보면 과년도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 그 다음 그 밑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입니다. 지금 과년도 구세체납액이 2억 7,000만원입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3억 9,520만원이고,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1억 3,000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징수를 해오는데 따른 포상금이죠. 얼마씩 줍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5%
정춘
윤정춘위원
5%의 1/3이면 얼마입니까? 한 3할정도 받을 것을 예측을 한다 이겁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과년도 5%를 받는데, 예를 들면 받는 금액의 5%를 다 주는 게 아니고 가령 5억을 받으면 5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30만원 한도범위 이상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받는 금액의 5%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일정액 이상은 안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해놓은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체납액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주죠?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목돈을 받는다고 그에 대한 5%를 다 주는 게 아니고, 30만원정도까지만 주고, 그 이상의 돈은 안 줍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래서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조로 450만원, 그 다음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조로 174만 4,000원. 그렇게 하면 포상금액이 작아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꼭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징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춘
윤정춘위원
물론 그렇죠.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이 예산이 모자라긴 모자랍니다마는,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이거는 정해져있는 금액안에서 이거를 끼워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사용되는 그대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규
최종규위원장
아니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272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 해서 급양비가 6명만 있는 것은 한 달에 20일씩해서 720만원이 되어 있는 겁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이거는 부서별로 대충 기준이 나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6명이라는 것은 30명 직원중 하루에 6명정도가 저녁에 일을 하고,
종규
최종규위원장
시간외 근무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 밑의 수용비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예. 대충 정해져 있는데 구세과같은 경우는 용지대같은 게 많이 들기 때문에 기본산출기초를 내서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틀립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구세과에 레이져프린터가 몇 대 있습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6대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금년에 더 사는 거 있습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3대를 구입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9대 됩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6대는 언제 산 겁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3~4년 됐는데 지금 있는 6대는 문서편집용이고, 지금 구입하는 거는 고지서 출력용으로 3대를 구입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레이져프린터 토너가 1년에 프린터 1대에 몇 개씩이나 들어갑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복사량에 따라 틀립니니다마는, 대당 3개는 들어가야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런데 6대있는 것 중에서도 작년에는 2개밖에 안 샀는데, 올해는 18개나 사야 됩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작년에 쓰고 나니까 레이져프린터 토너가 모자라서 사실은 일반수용비쪽의 돈을 가지고 토너를 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써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올해는 토너구입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정도 정해지면 그 안에서 이 사무용품, 저 사무용품 끼워맞춰서 쓰는 것 같으면 예산서 사항설명서 자체를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면 필요한 거는 안 들어와있고 과다하게 청구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 말입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일반수용비속에 전체가 연간 얼마정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항목, 저 항목 그냥 대충 큰 것만 금액을 맞추는 겁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예,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부서단위로 일반수용비가 어느 금액을 못넘도록, 또 구전체로는 일반수용비가 어느 금액을 못넘도록 어느 과 어느 과는 어느 정도선 하고 정해집니다. 그 범위내에서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들어와있는 항목에 큰 의미가 없습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항목은 이렇게 쓰겠다고 잡아놨는데, 이 중에서 개수라든지 틀리는 부분은 상호간에 산출기초 부분에서는 전용식으로 어느 물건은 점 적게 사고, 다른 물건을 더 많이 사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법원에 등기신청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등기는 압류를 할 경우에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신청수수료가 작년하고 금액이 다른데 작년에는 1통에 1,200원인데 올해는 1,000원으로 가상했습니다. 어째서 싸진 겁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등기신청수수료외 2종을 엎어놨는데 압류수수료는 1,000원이고, 등본발급은 1,200원이고, 또 배달증명은 2,420원해서 외2종 해놓은 게 3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종을 묶어서 잡아놔서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평균치면 1,000원으로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건수에도 크게 개념이 없겠습니다.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건수도 정확한 건수는 아닙니다. 압류를 많이 할는지, 또 발급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내년에 비해서 이 정도는 될 것이라는 예측치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게 작년보다 1,000만원이나 더 불었다 말입니다. 작년에는 1,255건해서 151만 8,000원 신청했는데, 지금은 1,152만 6,000원이란 말입니다. 1,000만원이 불었습니다.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작년보다 불은 게 작년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구분을 해놨는데 이번에는 엎어놔서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등기등본 발급수수료와 등기신청수수료, 2개로 나눠서 편성했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런데 예산안을 보고 통과를 시켜주거든요. 사항별설명서 이거 가지고 설명하고 질문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고 이만큼은 해야 되겠다고 통과되는 거는 통과되고, 삭감되는 거는 삭감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통과된 것도 이 금액으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닙니까? 예산안에 지금 등기신청수수료외 2종 1,000원×1만 1,526건해서 1,152만 6,000원,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이 금액이 이대로 통과가 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 가서 다시 조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아닙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작년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200원×1,265건 해서 151만 8,000원을 통과시켰는데, 이거를 만들면서는 왜 1,000×2,000건해서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등기신청수수료는 1,000원이기 때문에 2,000건해서 200만원 올렸고, 뒷장에 보면 발급수수료의 경우에는 등본발급수수료가 1,2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춘 것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발급수수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작년에는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아! 뒤에 따로 있네. 200만원, 200만원. 또 한 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배달증명,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배달수수료라는 것은 뭡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배달증명수수료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배달증명이라는 것은 뭔데요?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그러니까 송달을 했다는 증명, 우체국에서 배달했다는 증명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압류나 그런 거 이야기입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고액체납자일 경우에 일반으로 보내면 송달입증이 안 되고, 등기로 보내더라도 도달됐는지의 여부가 뒤에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송달을 했다는 증명을 받습니다. 그래야 뒤에 다툼이 있어서 고지서를 못받았다는 부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고액납세자의 경우 배달증명을 받아놓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그것을 안 받았습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산출기초상 압류수수료, 등본발급, 배달증명 기초자료 돈이 그렇다는 얘기고, 지출하는 용도별로 모든 항목을 다 기재할 수 없으니까 산출기초는 외2종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여기에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포함이 되어서 그게 나갔습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작년에는 산출기초상 있는 부분은 그 단위별로 그만큼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예산산출기초고, 그 목내에서는 이걸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 있습니다. 신청수수료 부분이 예산상 이 돈만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수수료에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는 배달증명을 몇 통이나 받았습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300여건
종규
최종규위원장
이거는 얼마라고요?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2,420원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등기로 보냈을 때 체납자들이 통보 못받았다는 그런 제기가 많이 들어옵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예, 들어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증명을 받든 안 받든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내는 거는 수취인도장을 받아온다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송달이 안 되면 수취인불명이나 주소불명이라고 돌아오는데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런데 받은 거는 받은 사람 서명을 받아간다 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우체국에서도 그걸 수년간 보관하는 게 아니고 1년만 지나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도 보관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몇 년뒤에도 생깁니다. 그렇게 생기다 보면 우리가 배달증명을 받아놨으면 연도가 지나더라도 그 때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단가가 별 큰 의미는 없다, 그렇죠?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예. 변동도 있고 하니까 정확한 금액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역할은 못하잖아요.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물가변동 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충 이걸로 맞춰서 총체적인 예산에서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기준이 되고, 이 산출기초가 지출할 때 꼭 그 금액으로만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 수입증지를 저액권만 발행하도록 예산 신청을 해놨는데, 고액권같은 것은 전년도에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금액중에서 저액권도 좀 하고 고액권도 좀 하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증지는 1,000원짜리 미만을 저액권으로 보는데, 1,000원짜리 이상은 하더라도 앞으로 몇매정도 할 경우 그게 산출기초상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액권으로 표시를 해놨고, 꼭 필요하면 나중에 저액권 돈을 가지고 고액권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가령 일반수용비가 어느 항목에 세외수입고지서 560만원이 금년에 신청됐는데 이것을 삭감을 했다면 다른 것에서 떼다가 필요한 만큼 고지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삭감을 안 해도 조금씩 절약을 해서 그 쪽으로 갖다부치고 그런 거죠? 이 수용비라는 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예,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래서 어느 항목을 삭감한다는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사실은 필요없는 거잖아요.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항목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면, 의회에서 이거는 하지 마라는 사항으로 없애버린 사항은 사실상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종규
최종규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고지서 발매하는데 8,000원짜리 700건해서 56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고지서 발매금액이 여기에 없다. 그렇다고 재산세고지서를 발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세외수입고지서 이 금액에서 재산세고지서 용지를 사서 발매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맞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세부항목에는 특정의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 다음 동에 동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있듯이 과에도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는데 왜 그게 없다고 그럽니까? 구세과에 과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전에는 200몇십만원인가 100몇십만원인가 있었다 아닙니까? 금년에는 그게 없습니까? 과장님과에 배당되어 있는 과장님이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어떤 겁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동에는 동장이 쓸 수 있는 추진비가 월정액으로 큰 동은 25만원, 작은 동은 20만원인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의 장으로서 그런 게 편성돼 있고, 과에는 그런 월정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전에 과장님들한테도 120만원인가 150만원인가 있었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예, 없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과장님, 275페이지 업무추진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밑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맨 밑에 세무업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 이거는 월정액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예, 세무공무원 전부 다 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이거는 임금성이라서 그냥 월정액으로 주는 거고, 그 위에 월 25만원해서 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칸에 220만원 80만원 60만원 80만원해서 세 가지 항목에 있는 이게 이름은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거 가지고 과장님이 오늘 고생했으니까 가서 저녁이나 한 그릇씩 먹고 가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 돈 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위의 돈은 그 돈이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구세심의위원회나 이의신청분과위원회나 세무과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위원님들과 식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케이블TV나 이런데 홍보의뢰를 하는 경우에 쓰는 시책추진비가 되겠고, 과 자체로써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을 할 때 직원숫자에 따라서 부서별로 정액으로 25만원씩 정해놓은 건데, 이거는 예를 들면 직원들 회식을 한다든지, 단합행사를 한다든지,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부서를 위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게 과장님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네요?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위의 것은 각종 위원회라든가, 대외적으로 세정업무의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고요?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예, 대민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알았습니다. 275페이지 맨 밑에 19만 3,341매 이렇게 해놨는데 구세과에서 고지서 발매하는 게 전체 이겁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예, 대충 산출치를 해놓은 게 예를 들면 올해같은 경우에는 19만 1,000매정도를 동의 통장님을 통해서 직접 송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좀 늘어날 부분을 예측해 보니까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발부하는 고지서하고 그 뒤에 독촉장, 경우에 따라서는 2번 3번 보내는 독촉장도 있죠?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 독촉장까지 합치면 구세과에서 발급하는게 총 몇 매나 됩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올해의 경우 총 29만매정도 나갔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나겠다. 그렇죠?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30만매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77페이지 광학문자판독기는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이거는 각종 세금고지서를 OCR로 내는데 영수필통지서가 오면 그걸 우리가 전부 받아옵니다. 그러면 전에는 그걸 전부 한장한장 넘기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집계까지 냈는데 지금은 영수필통지서 자체를 읽게 하는 기계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이런 거는 전산실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구세고지서하고 시세고지서를 읽는 거기 때문에 구세과에서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시세고지서, 구세고지서를 합쳐서 구세과에서 이걸 다 합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시세과의 것을 왜 구세과에서 합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기계가 한 대뿐입니다. 물론 시세과에도 한 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대뿐이다 보니까 한 대를 가지고 지금은 구세·시세를 다 읽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한 대 270만원밖에 안 되지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아닙니다. 보강하는 게 270만원이고, 한 대에 3,000만원 들어야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한 대에 3,000만원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부품 넣는 거네요?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세를 수납해주면 3%의 징수교부금을 받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너무 미미하니까 이런 기계는 구비로 할 게 아니고 시비로 지원을 해주라. 그래야 제대로 일이 되겠다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런 기계도 사고 수리비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사실 이 기계도 우리구 예산으로 산 게 아니고, 작년에 시로부터 상사업비를 받아서 다른 데 다 쓰고 일부 쓰면서 산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상사업비입니다. 우리 예산이라기 보다도
종규
최종규위원장
아니, 상사업비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등수에 들어서 상사업비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꼴찌해도 상사업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타구보다 세금을 더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사비가 내려오는데, 그거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드는 이런 거는 시세체납액을 정확하게 판독을 하려면 이게 필요하니까 기계 사게 시에서 지원을 해주라. 그 다음에 수리비도 대달라고 떼를 쓰고, 상사업비 나오는 거는 다른 용도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좀 더 편리하게 고속복사기를 산다든가 해야 직원들이 더 편리할 거 아니냐 말입니다. 떼를 좀 안 쓰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천세
정천세구세과장
그런 게 아니고 상사업비로 2억을 받았습니다. 2억을 내려줄 때는 이 돈을 우선적으로 세입장비나 세입분야에 쓰도록 내려왔는데 구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시세입 예산에 쓰는 장비는 컴퓨터 몇 대 사고, 나머지 돈은 사실상 구 투자사업으로 돌려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장비가 부족한 것이고, 시로 볼 때는 상사비를 내려줄 때는 세입장비에 충분하게 쓰라고 내려준 돈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우리구청 살림은 시세과, 구세과 두 분 과장님들이 다 사는데 세무과에 내려온 상사업비를 다른 일반 투자사업에 사용을 하면 과장님 끝발이 영 없다 그렇죠? 두 분 과장님이 노력해서 타온 상사업비를 다른데 다 뺏기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구세과장님 덩치가 작아서 힘을 영 못씁니까? 왜 그렇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시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일반수용비 말입니다. 작년에는 취득세 납부금액이 7만원인데 금년에는 6만원이고, 그 밑에 취득세신고서가 작년에는 4만 5,000원이고, 올해는 2만 9,000원, 또 그 밑에 보면 시세고지서 등이 작년에는 7만원이고 금년에는 6만원. 여기 변동사항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물품가격이 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하고, 그 다음 286페이지 세무업무 담당공무원세무업무수행활동비 8만원이 작년에는 26명인데 금년에는 25명으로 1명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도 세무업무 활동에 대해서 아무 지장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취등록세 납부서하고 신고서, 가격기준은 물가변동이나 양식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세무업무 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는 정원에 따라서 8만원 주기 때문에 작년에 2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다가 1명 그만둠으로 해서 25명이 됐습니다. 이거는 정원이 줄어든 겁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연료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183×75일×8시간×1대거든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단위가 천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아니, 맨 앞에 183이라는 게?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183원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거는 뭡니까?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예산편성기준에 야간에 근무하는데 따라서 연료비가 확정되어 금액이 정해진 겁니다. 183원×75일×8시간×1대 이렇게 해서 11만원인데,
원주
한원주위원
183원이라는 게 경유입니까? 휘발유입니까?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경유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거 산정이 아주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예산편성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75일만 떼라는 이런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애로사항도 애로사항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가격이 183원같으면 대한민국 수입단가도 안 되는데. 지금 400몇십원하는데 올리든지 해야지, 이렇게 형평성이 안맞아서. 다른데 보면 5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시세과만 183원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는 400몇십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183원같으면 엉터리 계산입니다. 제대로 쓸 수 있겠끔 해야 안 되겠나 봐집니다. 벙커시유도 220원, 230원하는데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민원봉사과에는 301페이지에 보시면 온풍기연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하고는 기준이 틀리는 모양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어쨌든 기름 아닙니까?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쓰지도 못하는 벙커시유도 250원하는데 석유같은데 석유같으면 400몇십원, 500몇십원하는데,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조정해서 올려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일반운영비가 항목안의 품명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아까 구세과장님이 설명을 했거든요. 시세과도 내나 마찬가지죠?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써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세목별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라든지 그 다음에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내놓은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이게 지금 작년보다 8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가령 급양비나 이런 거는 증액된 게 아닙니다. 각종 소모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됐는데, 그러니까 6,600만원에서 800만원이 더 불었으니까 15%이상 불어났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가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증액된 사유가 자동차인 경우에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 12월에 5,000대가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5,000대나 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지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부과가 되고, 개인균등할 주민세도 불었고, 소득할주민세라든지 이런 게 인구가 불어남으로 인해서 용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가된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별로 불어난 것도 아닌데요. 왜냐하면 복사용지가 작년에도 50박스, 이번에도 50박스. 그런 거는 별로 불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공요금도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고,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그 다음에 절감하는 내용도 예를 들어서 창봉투에 넣어주다가 엽서식으로 해주면 그때 따라서 절약도 됩니다. 그런 절약분도 있기 때문에 확 불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창봉투 이런 게 대폭 늘어났네요? 800만원이나 불어났는데.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예. 인구가 자꾸 불어나고 자동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일반고지서라든지 독촉장 보낼 때 창봉투를 더 구입해야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래도 20만매에서 42만매로 완전히 110%나 불었는데, 이거는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독촉장을 한번 더 보내면 상당히 많이 불어납니다. 1년에 한 40만건씩 정기분하고 보내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체납세 독촉을 더 하려면 이런 것도 더 불어나야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렇게나 많이 불어나야 됩니까?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예를 들어서 창봉투라고 했지만 그때 그때 엽서식으로 사용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5페이지 월액여비 1,860만원, 이거는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월액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입니다. 개인 직원 한 사람이 외근 나갈 때 외근여비 5만원 계산해놓은 것으로 전직원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는 저희들이 새벽 7시부터 활동하기 때문에 6시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비이고, 세무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여비도 특별하게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비지급이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전년도 예산액 1,760만원에서
종규
최종규위원장
제로로 되어 있는데.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항목이 바뀌니까 편성할 때 전에는 세무과·징수과로 있다가 작년 9월29일부로 시세과·구세과로 구분됐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지방세 과세증명용 인증기를 사면 수입증지가 필요가 없습니까?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몇 백원씩 수수료 받는 거 있죠?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그거는 받지만, 수입증지를 인쇄하는 비용은 절감이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시세과에 해당되는 수입증지는 인쇄를 안 해도 되지요?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예, 안 해도 되지요.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판매원도 없어도 되겠습니다.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과 판매원은 필요없습니다. 증명 떼주는 직원은 있어야 되고요.
종규
최종규위원장
떼주는 건 있는데, 증지판매하는 인원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증지는 팔면 구 수입입니까? 시 수입니까?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증지판매는 구 수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증지판매수수료는 안 나가도 되겠네요?
병춘
이병춘시세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0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29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찾을 동안 우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9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품목별로 쭉 적어놓은 품목이 의미가 있습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사용하는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일반운영비에 복사용지 구입비라든지 수리비, 이렇게 써놓은 품목이 일정 금액안에서 맞아야 되는 거죠?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수용비같으면 수용비 총액이 맞으면 되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니까 가령 복사기수리비 및 소모품구입해놓은 게 꼭 이 부분에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품목에서 모자라면 갖다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총액에 의의가 있는 거지,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총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쓰이는 걸 대강 계산한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니까 총액이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다 갖다 끼워맞추는 거지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민원상담실 운영시책 업무추진비 80만원은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그리고 장을 넘겨서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민원상담실 운영시책추진비는 작년에 지출된 내용을 보면 민원실에 민원모니터가 있습니다. 민원모니터 간담회한 것을 모니터를 활용해서 각 부서별 친절도를 점검할 때 쓰이는 간담회를 하면서 어떤데 중점을 둬서 해달라는 설명을 하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표어를 공모할 때 표어 만든 대금하고, 모니터들이 친절도를 점검할 때 자기 가정에서 전화를 했을 때 전부다는 보상이 안 되지만 실비보상으로 전화카드 2,000원짜리 하나씩 내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의 경우 한 달에 20만원씩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부서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으로 주로 직원이 발령을 받아갈 때 가는 분들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직원들 격려금조로 회식비나 과장님 아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21만원×12개월이네요.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심사위원수당, 작년하고 어떻게 됩니까? 10만원×4명이네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안 같은데요. 작년에는 5만원인데. 올해는 10만원이네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수당이 1시간에 7만원입니다. 그런데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를 하면 한 3~4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걸 2시간으로 잡아서 1시간에 7만원이고, 1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씩 했는데, 작년에도 해보니까 2시간 반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작년에는 5만원 했는데, 100% 인상이네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5만원인데 그거로는 도저히 보상이 안 되고, 오신 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번에는 시간 초과되는 부분을 조금 책정을 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작년의 5만원이 너무 작았다 말이죠?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왔다갔다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하루의 거의 반나절이 넘게 걸리는데 5만원을 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번에는 1시간 7만원에다 1시간 초과분 3만원을 포함해서 10만원을 잡았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심사위원 수당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진 금액대로 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5만원 줘도 되고, 7만원 줘도 되고, 10만원 줘도 되고?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1시간에 5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1시간에 7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99년도는 1시간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얹어서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2시간으로 잡은 겁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시간은 작년하고 똑같죠?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연료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온풍기 연료비 있죠. 앞에 단위가 550×5시간×2대×75일, 앞의 550은 금액입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금액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거는 경유입니까? 석유입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이거는 난방용 등유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연료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연료구입은 일반물품 구입하는 것과 같이 구매요구를 해서 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왜냐하면 시세과 보면 같은 관청이고 똑같은 해운대구관내인데 시세과는 연료비가 183원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는 550원으로 되어 있고, 물론 앞의 시세과가 잘못된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구입은 구에서 단가계약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구입은 구청에서 계약을 하네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단가계약을 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시세과는 잘 모르시죠? 같이 계약 안합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잘 모르겠네요.
원주
한원주위원
민원봉사과는 구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넘겨준다 말이죠?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방위교육장 화장실이 전부 정화조 아닙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정화조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재래식도 있습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옥상에 재래식도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간이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아니예.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훈련 받으러 한 번 오면 350명씩 오기 때문에 안에 있는 정화조 화장실 가지고는 부족해서 위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01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750만원 있고, 303페이지에 1,234만 4,000원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국비하고 구비가 나오는데, 이 시간하고 이 시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뒤에 국고보조사업으로 303페이지에 나오는 거 하고 앞에 국비보조되는 거는 소양교육에 대해서만 국비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실기교육은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의 강사수당은 실기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밑의 것은 소양강사고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소양강사도 우리 구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 실기는 전액 우리구에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한 번 오면 2시간씩 하죠?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한 번 오면 4시간씩 합니다. 2시간은 소양교육이고, 2시간은 실기교육입니다. 그 다음 보충교육은 5시간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301페이지의 실기교육수당은 보충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전부 포함된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강사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소양강사는 2년에 한 번씩 시에서 위촉을 해서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실기는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실기는 구에서 위촉을 하는데, 실기자격이 교육과목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분이라야 위촉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위촉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실기교육에는 몇 사람 위촉합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지금 8명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실기 5명하고 소양 3명. 3명은 시에서 결정돼서 오고, 5명은 우리구에서 임명하고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이 5명은 주로 소방서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지금 적십자사의 응급구조 관계하시는 분하고, 의사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한의사가 두 분 계시고, 또 화생방 장비관계 그런 자격을 가진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실기를 5명이 나눠서 하면 연간 50시간밖에 안 되네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연간요?
종규
최종규위원장
250시간이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번 올 때 2시간씩 하니까 연간 25일밖에 교육하러 안 온다, 그렇죠?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하루에 두 분이 한 번 와서 1시간씩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본래는 2시간을 쳐줘야 오는데 택시타고 오면 교통비도 있는데 1시간와서 교육하라면 하러 안온다 아닙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오십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택시비도 안 나오는데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또 위치도 불편하고 하니까 좀 미안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냥 2명이 전적으로 할 수는 없는가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한 번 들었던 분 또 들으면 민방위대원들이 너무 지겨워하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영
오창영위원
30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민방위 통대장교육비가 전년도에는 5,000원×90명인데, 1만원×321명 이게 통대장 교육비입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통대장 교육입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통대장이 전부 554명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32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기타보상금이 앞에 또 나와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같이 안 하고 왜 따로따로 합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이거는 구비로 나가는 통대장 교육비이고, 304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으로 민방위통대장 교육비가 또 나와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중앙교육 입교자교육 이겁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창영
오창영위원
이거는 국비 아닙니까. 국비·시비·구비 다 포함된 거고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이거하고 303페이지의 보상금하고 포함해서 통대장이 전체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렇다면 뒷장에는 통대장 인원이 안 나와있는데.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한 사람앞에 1만원씩이니까 285만 7,000원 아닙니까. 285만 7,000원이니까 280명정도 1만원씩 해서 금액이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앞의 민방위교육 통대장교육 320명하고 합해서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면 601명인데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지금 정확한 통대장 숫자는 554명입니다. 지역이 554명이고, 직장대장 53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금년에는 100% 올랐네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창영
오창영위원
뭐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작년에는 5,000원인데 금년에는 1만원입니다.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97년, 98년 예산에는 계속 1만원씩 얹혀있었는데, 99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5,000원씩만 내려왔는데 99년도에 다시 1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97, 98 전부 1만원씩 나왔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면 또 5,000원하면 안 됩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위에서 정하는 거니까
창영
오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한원주위원
305페이지 일반수용비 있죠. 을지연습시 복사용지, 앞에 단위는 박스당 단가죠?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이게 10박스죠?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어느 게요?
원주
한원주위원
복사용지 단가가 1만 7,000원이고, 이게 전체 10박스 아닙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10박스 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런 것은 알기 쉽게 10박스라고 해놓으면 쉬울텐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을지연습 5일간 하는데 하루에 2박스정도 소요된다는 이런 설명입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민원봉사실에 3명이 있고, 민방위에 2명이 있고, 병무보조에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실에 총 12명 있죠?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12명이 내년 예산에 들어있는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1인당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이런 거를 보면 보통 연간 137만원 들어갑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가 필요해서 신청한 요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무청에서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병무계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서 내려오고, 그 사람들은 돈도 국비로 전부 나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7명은 병무청에서 국비예산이 내려오네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전액.
장춘
정장춘위원
나머지 5명은 구비로 합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운영수당 산출기초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1,233만 4,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301페이지 보면 강사수당 이래서 1,750만원. 맞습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301페이지하고 303페이지 강사수당은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민방위교육을 받을 때 하루에 기본교육 4시간을 받는데 그 4시간중 2시간은 소양교육이고, 2시간은 실기교육입니다. 그런데 소양교육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 1,233만 4,000원은 소양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이고, 301페이지 나오는 1,750만원은 실기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의 반정도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고, 반은 구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정장춘위원 질의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군인과 같은 역할이죠? 군에 안 가서 그렇지 군복무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문현
안문현위원
인심을 쓰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재 보면 피복비 해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옷만 사주지, 신발은 해당이 안 되죠?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99년까지는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제령이 제정이 안 돼서 신발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됐는데, 이제는 복제령이 제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는 옷하고 신발을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군인은 군에 가면 신발도 다 주는데 공익근무요원도 군인의 일부분이라면 피복만 사주고 신발은 안 사주나해서. 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지침서에는 신발까지 다 들어있네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2000년도부터 될 겁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광판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전광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에 한 달에 월 33만원씩의 운영비를 내고 프로그램 내용이 바뀔 때는 날마다라도 연락을 하면 내용을 바꿔서 해주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전광판 회선사용료는 따로 있습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회선사용료는 전기세 택이죠.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것은 청사관리에서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닙니까? 별도 계산을 합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전광판 관리하는 회사에 가는 겁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이거는 회사에 가는 거 아니지요.
종규
최종규위원장
아니면 한전에 내는 전기세 그겁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따로 우리한테 한전에서 부과가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청사 계량기말고 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회선사용료라고 해서 월 3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전기요금같으면 뭐가 이상한데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기보다 회선사용료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 가령 인터넷같으면 회선사용료가 있는데, 전광판에도 그런 회선사용료가 있는지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전광판 프로그램을 설치한 그 회사에서 제작해서 갖다 달아놓은 거지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전광판 관리·유지도 그 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관리유지는 하는데, 유지비라는 것은 혹시 고장이 나서 부품을 교체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의 보수비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런데 전광판 제작은 우리 구청에서 한 겁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구청에서 회사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했는데, 관리는 회사에서 하다가 고장이 나면 부속품 교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돈을 내야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전광판을 달아주는 회사는 우리가 어떤 걸 제작해서 프로그램으로 넣어달라고 하면 한 달에 운영비로 얼마를 주면 해준다 이래가지고 스폰서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따로 한 달에 35만원씩 주면 전광판 자체 소유권도 우리 구청것이 아니고 그 회사것입니다.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소유권은 우리 구청것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 관리회사를 다른 데로 바꿔도 되겠다, 그렇죠?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이것은 계약을 해서 합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1년계약 합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1년단위로 계약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것보다 더 싸게 관리를 해주겠다는 회사가 있으면 회사를 교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교체를 해도 무방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자기들이 제작한 전광판이라고 해서 뜯어가고 그런 거는 아니지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전광판을 뜯어가지는 못합니다. 전광판 소유는 구청이고, 프로그램 관리하는 거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바꿔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 다음 화분구입비는 화원에 용역을 해서 15개면 15개 갖다달라고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걸로 하고 너거가 관리를 해달라. 맨날 새꽃으로 갈아달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계속 그렇게 했는데 IMF 터지고는 모든 경비를 절약한다고 99년도에는 그걸 일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사는 건데, 실내 화분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오래 안 가서, 인조 소나무분재 3~4개 그런 보기 좋은 걸 몇 개 사서 관리를 할까 생각하고 얹은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구입하는 거네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구입하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근무자 피복비, 이거는 작년보다 지침에 조금 인상이 됐습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7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보면 292페이지 경상적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3,700만원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용지나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민원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팩스민원같은게 완전 생활화가 되다시피 해서 팩스민원이 하루에 약 180건이상 나가고 있고, 전자재택민원도 새로 생겨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용지같은 게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래서 3,2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여기에는 그게 또 들어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게 하나 들어있는 거는 민원행정사무편람유인 그게 하나 들어있고, 그 외에는 전부 필수경비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것은 여기에 없는데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293페이지 제일 밑에
종규
최종규위원장
이것은 450만원밖에 안 되는데.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450만원. 그 다음에 민원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민원은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인구도 늘고, 민원 종류도 늘어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 다음 295페이지 국내여비가 20% 올랐거든요. 이것도 그렇습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직원이 작년에는 20명 계산됐는데, 지금은 직원이 25명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거기는 더 늘었습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동에 있던 병무가 없어지고 다 올라왔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30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전보다 약 100% 가까이 올랐는데, 이거는 어떤 것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민방위 공익근무요원이 작년에는 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2명으로 했습니다. 2명으로 한 이유는 전에는 민방위교육장이 반여동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조가 1명이라도 충분히 됐는데, 지금은 교육장이 좌동하고 양쪽에서 운영되니까 공익이 두 사람 없이는 교육에 어려움이 많아서 2명을 얹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작년에는 통대장교육 안 했습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런데 기타보상금에 작년에는 85만원 있다가 어째서 276만원이나 됩니까? 통대장교육을 작년에는 90명밖에 안 했네요?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통대장 교육비가 지급기준에는 97년부터 1인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돈이 없어서 5,000원밖에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만큼 늘은 겁니다. 지침대로 하면 1인 만원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통대장교육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90명하고, 올해는 320명하고 그렇습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앞에 보조금으로 한 것하고 양쪽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구비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종규
최종규위원장
국고보조금에도 통대장 교육비가 있습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아! 여기 있네요. 285만원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303페이지에 있고, 304페이지에 있고
종규
최종규위원장
통이 몇 개입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통이 554개고, 직장대장이 53명입니다. 그래서 607명인데 예산에는 606명 것이 얹혀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통대장교육은 새로 교체되는 인원만 하면 안됩니까?
명자
우명자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침에 1년에 한 번 꼭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최종규 김영수 한원주 정장춘 안문현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구세과장 정천세 시세과장 이병춘 민원봉사과장 우명자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오명신 【의안접수】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