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사과는 세항으로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크게 두 가지 세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의사운영비가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3억8,029만6천원, 의정활동이 2억4,787만7천원으로서 의회사무과에서 금년도 총 예산요구액은 6억2,8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1,064만9천원이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증액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세목별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은 생략하고 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사과는 인원이 10명입니다. 그 기본급은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2명 해 가지고 의사과 직원들의 기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당입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전부 다 인건비 성질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맨 밑에 줄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여사 인부임입니다. 그것도 인건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8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공공요금하고 그 다음에 피복비, 차량비 이리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를 5,732만원을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전기요금, 전기안전진단요금, 천리안 이용료, 청사경비 용역료, 유선방송비, 자동차세, 차량보험료로 해서 공공요금으로 3,12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우리 속기요원 근무복 6만원 계상을 했고, 급량비는 특근매식 비라 해 가지고 5천원씩 10인 20일을 계산해서 1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로 717만8천원으로 이것은 의회청사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1,127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승용차 의전용과 그리고 중형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720만원 하고 관외여비 906만5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서 주민간담회 200만원,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주민여론 청취에 2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운영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별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사과 직원들의 인건비성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액으로 인건비로 지급하는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제일 위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이양을 이야기합니다. 작년까지는 이걸 우리 의회에 단독으로 계상을 안해 놔 가지고 집행부에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우리 인건비를 의회에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로서 의회운영 참고도서 구입을 이해서 금년에 100권 정도 예산은 3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35만원 해 가지고 4,62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지금 행정자치부 입법예고에 보면 우리 군 의원님들은 20만원 더 상향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55만원으로 그렇게 지금 법안통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법안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 따라서 35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회의수당입니다. 이것은 예년하고 똑 같습니다. 1회 회의 때 5만원 해 가지고 4,4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2,127만7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맨 밑줄에 해외여비를 다른 외국에 선진 의회활동 운영을 견학을 가기 위해 가지고 400만원씩 해서 4,4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400만원씩 해서 4,400만원 계상해 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해 가지고 1,1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도 작년도보다 1,65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월 180만원, 부의장님은 90만원 해 가지고 두 분 합쳐서 1,74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972만원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상해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5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앞에 총괄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의사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총 6억2,817만3천원을 예산 제안요구를 해 놨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의사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페이지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닌데 공여사 하고 우리 이양하고 인건비가 공여사는 300일짜리 일용이고, 이양은 280일짜리 같은데 280일짜리 하고 이것하고는 적용되는 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300일짜리 일용인부임으로 바꿔 줘야 되는 사항인데 하나는 280일, 하나는 300일짜리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해 봐요.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군청 정원관리에 보면 300일 일용은 사실 옛날에 이야기하는 상용입니다. 상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실 지금 일용을 전부 다 줄이는 그런 형편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과에는 280일 일용을 한 사람 배려해 주는 그런 측면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똑같이 지급이 안되고 차등지급이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이렇습니다. 일용인부는 연도별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이 되는데 일용을 갖다가 작년에 기획실 예산에 세워 가지고 썼습니다. 사실은 정원이 승인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 300일을 그대로 쓰게 되면 저희들 교부세에서 1인 쓰는데 5천만원씩 감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은 절대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0일 그리 하도록 하는데 꼭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아시겠지만 연말되면 군수님실, 부군수님실에도 한 사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사는 보니까 청소를 다 맡아서 하는 것 같고 이양은 군수실 부속실 못지않게 그 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300일짜리 일용하고 280일짜리 일용하고는 지급되는 보수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두 사람이 보수받는 걸 나란히 보고 있는데 괜찮겠어요, 과장님?

사실 우리 의회사무과에 일용 하나를 배려해 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도 그리 또 지급이 되어 나왔고 또 집행부에 있던 인건비를 우리 의회로 가져와서 내년도에는 집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과 운영에는 별 그런 게 없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 할 게 아니고 해외여비 관계 이것 이왕 말이 났으니까 우리 의사과 할 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사실은 교육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해외연수비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교육을 받아서 우리 위원들 머리에 다 박혀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것은 한번은 해야 된다는 걸 당위성으로 알고 있는데 세간에서 들리는 각종 여론이나 언론매체에서 떠드는 국민의 여론은 그게 마치 의원들이 의정활동 차원에서 가는 것 보다도 여행성 경비로 쓰는 걸로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인 시민단체들이 강요를 하는 사항인데 그런 면으로 봐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가기도 상당히 끌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이걸 꼭 가는 걸로 얹어 놨는데 사실 이 자체를 어떻게 정립이 되어서 받아들여야 할 건지 정말로 제 자신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북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같이 의견을 나눠 봅시다. 이 예산이 이대로 쓰여지는 게 당연한 건지 아니면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받아들여서 안 써야 되는 건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임기가 4년인데 4년에 한번은 해외연수 받도록 법제화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올해 의회사무과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올해 벌써 의회가 2년차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목은 세워 가지고 입장을 봐 가면서 그 때 안 해도 되니까 예산은 이대로 승인해서 우선 확보는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봐 가지고, 그런데 다른 시군구 도시 같은 데는 보면은 임기동안에 한번 가게 되어 있는 것은 집행부에 압력을 넣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다른 예산을 짜내 가지고 두 번도 가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여태까지 올해 3기째인데 한 번 두 번 다녀오기는 다녀왔습니다. 그렇다고 그 때는 그렇게 물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은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떠들고 하면은, 우리가 관광성이 아니고 진짜 한가지라도 가서 배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되도록 노력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스컴에 많이 떠들고 하지만 우리 의원 자체가 깨끗하다, 마음만 깨끗하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목은 세워 가지고 해 놓고 그 때 상황 봐 가지고 안되면 또 내년에 간다든지 또 반납을 하고 추경에 또 정리해 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것은 그리하면 안되겠습니까.

저도 제 생각에는 요 간다 안간다 이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안가 가지고 예산을 아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지언정, 또 가 가지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가 가지고 도움이 되는 그 방면에도 저해되는 처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더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안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기 전에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날 전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수정예산과 같이 제7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5,506만5천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종전에는 얼마만 예비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걸 갖다가 먼저 번 변경으로 인해서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법정의무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까다로워서 당초예산을 설명한 연후에 수정예산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소관 총 160억2,283만6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 46억3,763만4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입니다. 토요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서총액으로서는 이것은 2000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의 연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은 별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일반수용비-종전에, 시설장비유지비, 뭐 군정백서라든지 통계연보 발간, 일반소송 수행 일반수용비, 감사사례집 발간, 홍보… 이런 게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1억894만3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급량비는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관내여비와 관외여비 이것은 공통적으로 인원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3,328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계획 및 자료수집 하고 출향인 자녀 초청 군정소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출향인 대학자녀를 갖다가 초청해서 군정 알리기를 했더니 여기에 대한 각 향우회 회장들이 대단한 지금 호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2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 50명을 해 보니까 경비는 약 400만원 좀 더 나옵디다. 그것도 기념품은 협찬을 받아서 했는데 우선 200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그걸 받아서 올 여름 시작할 때 다시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 범위라든가 확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실비가 되겠습니다. 월 20만원씩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서 민간인 제안 채택 시상입니다. 이것은 함양군제안규칙 제20조의 규칙에 의해서 80만원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제안할 때 거기에 따르는 사례금으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 이렇게 해서 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기념사업으로서 토요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2페이지 2000년 함양군 전지역 기록보존용 사진연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70년도에 새마을사업 하기 전에 마을 전경이 거의 다 있었는데 그게 기록보존이 하나도 안되어 가지고 아쉽게도 지금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래서 새 천년을 맞이해서 현재의 마을 전경, 사적지, 유원지 등 보존가치가 있는 곳을 찾아 가지고 연감을 제작해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00년 후에, 앞에 말씀 드렸지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70년대 초에 새마을 할 때 그 때 전 마을 전경이 지금 있다면 대단한 우리 마을로서나 군으로서나 가치가 있을 건데 그 사진필름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걸 갖다가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다음에 CIP정착사업으로서 이제 지난해에 우리가 완성한 그 걸 가지고 군기도 제작해야 되고 다음에 통합브랜드, 일간 광고지에 광고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을 갖다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토요일날 종합적인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5천만원 이것도 토요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사업비는 다 확보가 안됐습니다마는 현재 7억원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 8억원 정도가 지금 확보가 안돼서 중앙부서에 지금 특별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실내체육관이 완공이 된다 하면은 전국민속씨름대회나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래서 5천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군 심볼마크 및 특산물 홍보판 건립으로 고속도로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진주에서 올라오는 부분 두 군데 약 5천만원 들여서 저희들 함양군을 알리는 광고판을 설치하면 싶습니다. 그리고 새천년 기념사업 부족분 이것은 밀레니엄사업으로 저희들이 역사기념탑을 지금 선정해서 10인에 우리가 그걸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3억3천만원이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2억원을 더 보태가지고, 이것은 추진위원회에, 물론 15인의 추진위원회에 우리 군 의원님도 두 분 이상 참여가 되겠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기념탑의 규모라든지 또는 역사인물의 선정관계도 전부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간혹 와 보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자료실을 상당히 금년도에 노력을 해 가지고 이제 도서관의 형식을 거의 갖췄습니다. 이래서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전산화도 거의 되고 해서 12월10일 현재 저희들이 도서를 얼마를 구비하고 있느냐 하면 1만269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철학이 247권, 사회과학이 1,840권, 문학이 3,396권 등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확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현재까지 이용한 정식으로 서명을 하고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1,829명이고 현재 도서가 나가 있는 권수가 3천 권입니다. 3,036권의 도서가 현재 대부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이래서 소양이라든지 또는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애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본봉에다가 밑에 보면 인상 예상분, 9% 인상 예상 분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 계상, 그지 외는 똑같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우리 본청,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전체 인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6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마찬가지이고 97페이지 정액수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학비보조수당 전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당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뒤로 넘어가서 10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로서 예산관련 문서 유인하고 풀 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15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도 60만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급량비도 역시 풀이고 임차료도 풀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풀 이런 것은 현재 각 부서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고 차량은 없고 할 때 그럴 때 저희들이 차를 대여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도 현재 풀로서 1,550만원 계상하고 저희들 예산계에 1,01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재정운영 관련으로서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 초청 재정설명회 이것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마는 재경향우회라든지 재부향우회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수집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책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것은 전체적인 인건비성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인건비입니다. 맨 밑에 보면 가계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이전에는 체력단련비라 해서 지난해에 깎였던 그겁니다. 그래서 재부활된 250% 그대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보상금도 풀보상금으로서 700만원 확보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 민간또는사회단체보조로서 임의단체 보조, 토요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 외 임의단체 보조금 1억7,3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 이전에는 세입예산에서 국·도비 잔액을 갖다가 바로 반납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익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99년도 사업의 국·도비 잔액은 2000년도 예산에 편입해 가지고 반납하기 때문에 사용잔액 4억5,700만원 각 실과별로 보고를 취합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소관 국내여비 1,250만원 이것이 금년도에 500만원이었었는데 750만원이 늘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솔직히 말씀 드려서 내년 2월에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경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내나 감사특수업무 수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이것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운영 참여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먼저 번에 대형공사나 소형공사나 참여제를 갖다가 전부 다 통합운영 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감사관계 운영규정 제8조에 의해서 일반공사는 5억, 전문공사는 2억, 문화재공사는 1억 이상의 사업장에 감사관을 갖다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을 주기 위해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추록비로 전읍면이나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법령이 바뀔 때마다 추록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구입해서 추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법무담당자에 대한 특정활동수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등에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패소배상금을 우선에 3천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함양읍 용평리 김병순씨 건 관계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것이 대병 간이경지정리사업 이것이 아직까지 종결이 안 났습니다. 감사기간에 지적을 해 주셨지만 서상 추하에 공사대금 소송 등 2건이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3천만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 일시사역인부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체 전체를 통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른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15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통계조사 해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체를 전체 통계조사를 하는 해로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상림감시원 1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고용보험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0년도부터는 우리 군에서 사역하는 전체 일용인부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가 전부 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는 걸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에 광고료가 4,500만원 이것은 지난해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홍보지, 상당히 이번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요사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도내에서 일간지에서도 대두가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는 수준 252부 그대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내 각 언론사 일부에서는 이것은 이제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떠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 처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 참고용 신문구입 이것은 군청 내 본청 전체가 되겠습니다. 30부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보발간도 같고 향토신문 2개 신문에 대해서 이것도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유선방송 광고료도 저희들 관내에 있는 5개사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180만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간담회하고 전국체전 참가자 단체 및 선수격려 100만원, 우리 군정홍보를 위한 간담회 이것은 사실상 기자실 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것은 300만원 그렇게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지 기자들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저희들 카메라 하고 의안 및 줌렌즈 하고 후레쉬, 삼각대 이런 걸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참고용 도서입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지라든지 114페이지 보시면 알지만 한국인, 극동문제, 향방저널, 2000년지, 국제문제, 지방재정, 지방행정, 지방자치 이런 것들은 각 실과에 꼭 필히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만큼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115페이지에 보면 취재경남이나, 연합이나 월간조선 이런 것들은 군내 전체 다 1권 이상은 절대 안하는 걸로 그렇게 줄였습니다. 이래서 꼭 실과에 배부하는 것 외에는 모든 걸 갖다가 최대한 절약하는 걸로 줄였음을 갖다가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문화예술 관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도 민속예술제 참가 보상하고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연습보상, 그 다음에 경연대회 지도자 보상하고 군 역사정리 사료조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함양군민상 시상에 저희들이 200만원, 금년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함양문화원 보조 1,624만원 이것은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령문화제전 행사비 보조하고 농민행사 보조비 합해서 1억2천만원, 토요일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보다 1천만원 증액해서, 금년도에 1억1천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먼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에 저희들이 3,800만원 이것은 국비와 군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 이것도 국도비가 전부 따른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 지원 육성에 800만원, 밀레니엄 공연예술 축제지원에 3,400만원 이것은 내년도 8월경에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2000년 기념 군민 위안공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관리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상림에 수목정비 및 잔디관리를 이해서 224만4천원을 갖다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상림에 금년도에 정수장 위에 그걸 갖다가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거기에 밀레니엄사업을 하고 또 현재 있는 비석을 전부 옮김과 동시에 거기도 잔디를 하면서 상림잔디를 전부 다 지금 재정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고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서 물 빠짐이라든가 모든 것도 지금 새로 고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19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구광루 및 문화재 보수입니다. 구광루 하면 위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상 영각사 내에 구광루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 해서 지붕하고 일부 기둥, 바닥을 해체해서 그걸 하는데 그게 총 연면적이 3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각사에 있는 구광루입니다. 다음에 시설및시설부대비에 국비보조로서 먼저 황석산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적 제32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금년도 사업도 이월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4억2,548만5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억4,200만원 명시이월 된 것하고 해서 2000년도에는 동묵문지 보수하고 성곽보수를 해서 아마 2000년도에 하면 더 이상 황석산성은 사적지로 복원은 마무리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사근산성 보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적 제152호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금년도 이월사업비와 합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4,200만원 명시이월을 갖다가 토요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같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선 시설비로 성곽 60미터 정도 복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함양상림 정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민가철거 및 정비 3동으로 우선 1억4,183만2천원을 갖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3억1,326만1천원을 갖다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가 3동 철거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독촉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불응시에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방향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연기념물 154호인 상림에 저희들 지원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듣고 있는 금액입니다마는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과에 배정되는 예산액의 거의 반이 우리 함양에 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걸 살리고 또 먼저 번 문화재청에 전문위원을 초청해서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의 조정과 또 뒤에 거기에 대병 쪽에 응달로 농사가 안되는 부분에 토지매입 관계 이것도 저희들이 긴밀하게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 되면 토지를 갖다가 5~10미터 전부 사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산책도로를 만들어서 명실공히 천연기념물로서 관리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의에 있는 허삼둘가옥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속문화재자료 207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삼문 1동하고 담장보수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1,4183만2천원을 갖다가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천에 있는 벽송사 목장승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썩는 걸 방지하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956만8천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함양석조여래좌상 이것은 함양중학교 내에 있는 보물 제376호로 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기존 시멘트로 되어 있는 보수 부분을 철거하고 같은 재질로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천마애여래입상 보수입니다. 이것은 마천초등학교 뒤에 소재한 보물 제375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바위 자체가 균열이 되고 있고 그 균열을 방지해야 할 작업이고 해서 2,374만1천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동에 있는 청계서원 보수,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5,946만원을 갖다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자료 제5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안의향교 보수에 7,928만원을 갖다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 유형문화재 제226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현리 구송 이것은 천연기념물 제358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542만3천원을 갖다가 투입해서 지금 현재 뿌리 부분이라든지 주변정리가 되어야 되고 인근에 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문화재 안내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통사찰이고 정병호가옥 등에 하는데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안내판이 안돼 가지고 함양을 찾는 분이 정병호가옥을 찾으려다 보니까 도로변에 전혀 안내판이 없더라 하는 그러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6개소 정도 꼭 필요한 데 내년도에는 안내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교육 부분에 124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유도회에 도덕성회복운동 추진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900만원 더 늘려서 양 유도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함양군립도서관에 도서관 자료구입비로서 1,367만원을 갖다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군민체육대회 성화용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천령제 때 81만5천원 하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궁도대회 참가비로서 200만원 계상하고 도 씨름왕 선발대회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양군체육회에 240만원, 그 다음 체육 우수선수 선발 육성지원에 1,6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3,4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900만원, 먼저 번에 토요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 생활체육대회는 금년도 저희들 군에서 개최를 안하고 출전만 하기 때문에 금년도 3천만원이던 걸 갖다가 900만원 출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안의에 있는 농민문화체육센터 위탁관리비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공공요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걸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으로서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1,680만원,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어린이 체능교실 이것도 역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4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460만원, 가족생활캠프 196만원, 노인장수대학 460만원 이것은 주로 게이트볼 활동 운영이 되겠습니다, 함양초등학교에서. 이것도 역시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다음은 시설및시설부대비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함양실내체육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사실은 도비보조사업이 아닙니다마는 도비를 갖다가 2억5천만원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우리 기술진 하고 실제로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외곽에 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부에 방음시설, 음향시설, 외부에 조경 이런 게 다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총 남은 금액이 14억7천만원 정도 들어야 다 완성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정을 계산해 보니까 7억이 들면 하나의 공정은 마칠 수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 군비를 갖다가 4억5천만원을 보태고 이래서 7억 우선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승차형 예초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예초기를 사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인부가 깎아도 그 너른 면적에 풀을 다 수거가 안돼 가지고 결국 잔디가 말라죽습니다. 이래서 지금 승차형으로 하는데 깎음과 동시에 모든 깎인 풀이 바로 수거되어서 나오는 기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차피 하나 사야되겠다 이래서 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 이자로서 청사정비 기채 이자가 2,34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청사 하고 마천면 청사, 함양읍 청사 이 3개 청사가 현재 차입금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340만원. 그 다음에 먹는샘물, 지리산 석수관계 그게 1억2천만원을 금년도에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만 그렇습니다. 나중에 먹는샘물 관계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번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로에서 인수와 동시에 금년부터 3개년 동안에 회수해서 우리는 손 떼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일부는, 원금의 10%는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에게 상환이 들어올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와 마천 청사, 함양읍 청사에 대한 원금 상환 이것이 1억1천만원, 그 다음에 먹는샘물의 원금이 2000년부터 5년 동안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15억에 대해서, 그래서 3억이 되겠습니다. 이걸 갚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현재 예비비가 44억7,965만9천원이 예비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기정예산에서 15억1,999만2천원이 감 되므로 해서 총 기획실 예산은 145억2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수정을 한 예산을 갖다가 보고를 드리면 40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서 저희들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기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에 편입해야 되는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7,206만8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보관리에 시설비로서 군정홍보판을 제작하기 이해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미 군청 담장을 뜯어서 홍보판이 없고 학사루 뒤에 우선 지난 번에 쓰던 걸 갖다가 가설로 지금 세워 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울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도유림사업소를 갖다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게 되면 도유림사업소에 담을 헐면서 거기에다 홍보판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요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림에 있는 함화루 기단 보수공사에 3천만원 계상하고 안의에 광풍루 기단 보수공사에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림공원 내에 있는 선정 및 기념비를 갖다가 모두 이설할 계획으로서 선정비가 31기, 기념비가 5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디나 주변정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안의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미교포의 성금에 의해서 곧 착수가 되겠습니다마는 황암사, 명칭이 황암사입니다. 황석산석 추모사당이 황암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역사에 나와 있는 이름 그대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황암사 거기에 추모사당이 건립되고 나면 제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단은 미리 맞춰 가지고 갖다 넣어야 됩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2천만원. 그 다음에 서하 은행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407호로 지정되어 있는 은행나무 주변이 지금 현재 시멘트로 둘러싸여 가지고 긴급하게 정비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사루 느티나무는 이미 금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수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시멘트를 다 헐어내고 석축으로서 할 계획으로 지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상하므로 해서 예비비는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각 소관과에서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총 18억2,459만4천원이 감된 26억5,5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본청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11개 읍면의 2000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약 5억8,437만8천원이 늘어난 72억4,2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약 10% 이상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읍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인건비성 성격이고 기본 운영비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읍면동 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총 41억8,940만3천원이 되겠으며, 물건비는 25억4,820만6천원, 경상이전이 5억4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질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보면은 기타직보수가 함양읍과 안의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경이 함양읍하고 안의가 있습니다. 청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5억33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물가인상분을 전액 반영했습니다. 이래서 공공요금 이것이 읍면 부족하지 않게끔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하고 뒤에 월액여비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에 1인당 인원에 의해서 관내여비는 11만5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관외여비가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외여비는 금년도보다 100% 인상을 했습니다. 배를 더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월액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도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그대로 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집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이 읍면장들의 애로를 늘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 함양읍과 안의면은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을 시키고 면에는 40만원씩 했던 걸 갖다가 100만원으로 인상해서 250%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리.반장 수당, 민간실비보상금은 함양읍이 1천만원, 안의가 7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서상, 백전, 마천이 100만원씩 더 지급을 합니다. 이 이유는 현재 마천은 산내하고의 자매결연 행사관계, 백전은 창원시 중앙동과의 자매결연 관계, 다음에 서상은 장계와의 자매결연 그것 때문에 100만원씩이 더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따른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읍면 예산 중에서 5,5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면별로 보고를 드리면 107페이지 휴천면 관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번 제2회 추경 때에 휴천면 청사에 면장실 옆에 균열이 가 가지고 누수현상이 있어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5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착공하려고 보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이 안돼서 이번 정리추경에 감시킵니다. 내년도에 1천만원을 가지고 보수하게끔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림면이 되겠습니다. 유림면 청사에 상수도 배관을 교체를 해야 되고 유림면 복지회관을 저희들이 매각을 하므로 해서 유림면 노인회 분회가 지금 현재 구 농업기술센터 상담실로 갔습니다. 이래서 그 청사

보건소 위치

보건소 위치 거기에 청사 도색하고 보수, 또 옥상에 보수공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35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곡면이 되겠습니다. 지곡면 청사 앞에 있는 재활용품수집소가 완전히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 하고 입구에 창고, 그 다음에 청사 내 전기배선공사를 갖다가 다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상면이 되겠습니다. 서상면 청사에 붙은 화장실이 지금 완전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라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백전면이 되겠습니다. 백전면은 현재 저희들 읍면 청사 중에서 제일 구 건물이 백전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을 수도 없고 사실상 청사가 아주 비좁습니다. 이래서 현재 민원실이 종전 숙직실 있는 부분으로 귀퉁이로 응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을 현재 본 사무실로 이전을 하고 읍면 총무담당을 갖다가 전부 그 안으로 넣기 위해서 민원대 설치하고 전산실 칸막이, 그 다음에 청사도색 및 현관에 옥상을 갖다가 보수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제안채택 시상금이 작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 시상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채택이 되어야

그렇습니다. 제안채택이 되어야 됩니다.

제안채택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희들 늘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나중에

일단은 넘어갑시다.

92~3페이지 (노길용 위원 거수)

92페이지 일간지 광고, CIP사업을 일간지에 광고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10개 매체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은 전체적으로 통합브랜드가 확정되면 광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신문

신문에도 하고 일간지에도 다 합니다. 이것은 보니까 광고효과를 상당히 많이 올리더만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그래서, 타시군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금액입니다. 딴 데는 이걸 가지고 완전히 CIP사업을 성공을 시키더만요. (권상준 위원 거수)

92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전지역 기록보존용 사진연감 제작비로 3천만원이 예산이 되어져 있는데 이 기록내용이 어떤 어떤 것들이 될 것인지 그 사항은 아직 정립된 게 없죠?

정립은 아직 안됐지요. 이것은 우리가 해 가지고

그 사항은 한 세기를 보내면서 기록을 남긴다는 좋은 뜻인 것 같은데 그 좋은 뜻이 희석이 되거나 굴절된 부분이 없도록, 쉽게 말해서 들어갈 게 안들어가고 안들어갈 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때 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 역사적으로 남아야 할 것은 다 수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할 때도 군수님께 우선 3천만원 결심을 받아놨습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범위가 넓어지면 상당한 품위있는 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에 말입니다. 아까 이용객이 1,829명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이용객이 공무원들이 합니까?

민간인들도 많이 합니다.

읍면에도 이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오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도 깜짝 놀랬는데 요새 우리가 도서를 구입하고 나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러 옵니다. 와 가지고 저희들 책을 가져 가요.

군 도서관에 와서

이건 저희 행정자료실에 와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얼마든지 대여해 줍니다.

이걸 읍면에 좀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예, 그리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언제든지 오면 지금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반상회보에 넣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92페이지에 보면 민속씨름대회 및 노래자랑 개최지원 해서 5천만원 예산에 되어져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앞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체육관이 완공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금년도 요구한 사항을 보면은 6억9,613만원이 체육관 건립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은 약 15억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체육관은 어차피 미완공으로 봐야 되는데도 민속씨름대회라든가 노래자랑에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지 아니면 장소를 다른 제3의 장소라도 시행할 각오를 가지고 한 건지?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권 위원님이 잘못 들으셨는데 저희들이 부족분 7~8억에 대해서는 지금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놓고 또 군수님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체육관이 완공이 안되면 민속씨름대회는 유치가 안됩니다. 이 돈은 그대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은 없는데 우리로 봐서는 목표를 내년도에 완공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속씨름대회는 절대로 실내체육관이 아니면 성립이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될 때는 우리 군민의 어떠한 잔치를 하나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세워 놓는 것이지 만약에 내년에 완공이 안되면 이 돈은 쓰지를 못합니다. 그 점은 참고로 해 주시고 만약에 그리 안하고 저희들 천령문화제 행사 때 시행하는 전국노래자랑이 유치한 지가 벌써 8~9년이 넘었습니다. 연거푸 하고 나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게 되면은 쓸까 그지 외에는 안씁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민속씨름대회나 전국노래자랑이 안오면 이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돈을 쓰도록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가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94페이지

93페이지 내 이 늦게 와서 설명을 못들었는데 새천년기념사업에 대해서 2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애초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새천년 기념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받아 가지고 지금 3억3천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월시켰습니다. 그 새천년 기념사업을 우리가 기념조형물을 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기념조형물이 과연 3억3천 가지고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예를 들면은 인근 합천이나 거창, 산청 전부 다 군비를 5~8억을 더 보태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억3천 가지고 기념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이래서 우선 2억을 더 확보를 해 놓습니다.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 건립위원회가 설치되면 거기서 확정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길용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도서구입이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못 가 봤습니다마는 작년에 가 보니까 사실상 명목만 도서실이지 도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하여 확보를 해서 도서를 구입했는데 작년도 1,500만원 안했습니까. 했는데 전문도서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전문도서는 각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기술분야, 학예분야, 문학분야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분야에 건설과에서 필요한 책자가 있다. 그러면 그 과에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다음에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넘어가도 좋겠지요. 다음은 102~3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넘어간 사항을, 제가 한가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구조조정계획에 의하면 금년 12월 말까지 청경이 전부 다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청경 2명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4명의 인건비가 반영되었는데 청경이 금년도 말까지 다 정리되거로 되어 있던 구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청경은 두 사람 금년도에 나갑니다. 나머지는 다 살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두 사람 나가는 것은 연령제한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금년도 청경이 다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 안 나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102~3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04~5페이지

이것도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107페이지 (박순근 위원 거수)

실장님,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또는사회단체보조에 임의단체에 작년보다 올해 3,460만원 정도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비보조금조례에 의하지 않고 보조금조례에 위배되는 그런 단체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가, 이게 꼭 필요한가? 있으면 쓰기야 쓰겠죠. 선심성이든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은 사업성이 아니고 보조에 의한 건데 어떤 임의단체에 사업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꼭 우리 단체가 함양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30 몇 갠가

그리도 넘습니다.

더 되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증액이 되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먼저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의 증액은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걸 복원시켜 주는 그 금액이고 임의단체 보조금 1억7,300만원 지침액 대로 하나도 더 안올렸습니다. 우선 그대로만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비보조단체가 그 활동에 참 기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번 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각 단체에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각 담당 실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그 금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 번에는 우리가 20% 감을 안시켰었습니까. 그 금액만큼 늘어난 그것 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임의보조단체는 그렇고 정액보조단체는 감 시켜 가지고 싹 다 환원 다 시켜 줬고 다 요구한대로 100% 다 해 줬는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문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 '99년도 시정연설문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깎고 사업성 부분에는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깎아 가지고 추경에 싹 다 환원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은 시정연설 내용과도 조금 동떨어진 사항이고 이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임의보조단체는 어느 정도만 해 주면 되지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 가지고 주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모순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가 종합감사라 그랬는데 종합감사를 한다고 특별한 예비를 이렇게 '99년보다 더 필요할까요, 이렇게 많이?

박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체경비를 하는데 박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108~9페이지 제가 한마디 얘기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대형공사 군민 감시관 운영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만 있습니까, 다른 과에도?

다른 과에 하는데 보상금만 우리가 줍니다. 위촉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위촉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는 조금 다르지만 이건 한시적으로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공사기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 감시를 해 달라 해서 1회에 돈 5만원 정도 밖에 못줍니다.

여기는 3만원 되어 있잖아요?

예, 3만원 이리 밖에 못줍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가 보면은 위원회 실비보상하고 이것하고 좀 맞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실제 이 부분에 더 많이 쓰일런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감시관을 위촉할 때 우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으니까 주로 그 사업을 하는 그 지역에 리동장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그렇지 않으면 그 분야에 있으면서 그 인근에 살고 있는 분 이런 분 보고 좀 더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나 봐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위촉을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금년에 나갔습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그 과에서 소송패소를 했을 경우 책임을 묻는 제도는 없습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면 송 위원님 깊이 안들어가서 그런데 대덕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은 책임 한계를 물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지정리에 무조건 반대기 때문에. 그러나 서상 추하 간이상수도 정비공사 이런 것은 설계상 내역하고 틀린 걸 넣었는데 뒤에 다시 바꾸라 하니까 구상청구를 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결이 내려오고 나면은 구상청구의 가부 여부를 변호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것은 왜냐하면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패소되고 이리 하면은 이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저희들이 다시 또 묻습니다. 그래 가지고 넘어가지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112페이지 주민홍보지 252부 되어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대단히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계도지 계도지다 이래 가지고 참 전에 강매식으로, 처음에 의회가 등원이 되어 가지고 와서 보니까 1,639부인가 됩디다. 참 연차적으로 계속 깎아 내려와서 252부 이것은 마을에 1부씩으로 계상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언론이라든지, 지금 내나 언론매체가 해서는 안된다라고 계속해서 이걸 언론 지상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보도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나왔으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안했을 겁니다.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또 사실은 지난해에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관계는 주면 안된다는, 결과적으로 뒤에 가서 수정으로 그걸 고쳐서 넣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의회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없습니까?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114~5페이지는 종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넘어갔는데 112페이지에 향토신문 광고료 1,200만원이 있는데 향토신문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천령신문하고 함양신문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이 전무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냥 줘서는 안된다.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생활정치, 아주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타에 의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지 같은 것들은. 의회 활동을 갖다가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은 의회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또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사항, 시책추진 관계 이런 것들이 좀 홍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통 안되고 있어요. 이 신문이 우리 향토지가 함양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함양의 의원 자체적인, 인터넷에도 다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인터넷으로 가지고 함양읍에 김재웅 의원에 대해서 출향인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향토신문 우리가 한 개 신문사에 1년에 600만원씩 주는데 이런 것들도 주면서 홍보의 가치,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주면 안됩니다.

나도 여기 박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인데 이 향토신문이 말이오. 경찰서 사건, 자기네들 광고 이런 목적으로 하지 우리 의회나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전혀 안실어. 뭐 누구 부도사건에 대해서 싣고 지리산샘물에 대해서 싣고 누군 광고료 내고 이게 편집장들이 해도 너무 하는 거라. 이 향토신문에 대한 애향심이나 뭔가 군정발전에 군민들을 위해서 하나의 안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실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얹힌 것은 홍보료가 아니고 광고료입니다. 광고료인데 광고료는 연간 계산하면 저희들이 양개 회사에 2천만원 줘 가지고 모자랍니다. 법적으로 줄려고 하면. 모든 우리의 행사라든가 공보관계는 양개 신문에 다 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홍보관계 그것은 제가 여기 있을 때도 상당히 불만이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되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가 이것 내라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닙니다. 이래서 방금 부의장님이나 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우리 홍보를 할 걸 안하고 오히려 딴 걸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공보 주무가 상당히 그것 때문에 하고 있지만 어떠한 억압조치가 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이 콩나물도 누워서 크는 콩나물이 있다고 꼭 그 짝 나는 거라, 이 사람들이.

그것은 맞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실부무서 계장님께서는 뭔가 조건부를 내 걸어요. (김해석 위원 거수)

저도 내용은 그 부분인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걸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첫째, 우리 의회 의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제를 하면서 지금 함양신문을 지나가다 보면 '경찰24시'라는 별도의 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 홍보난입니다. 한 면인가 두 면인가 그렇죠?

한 면인가 그렇습니다.

한 면이죠. 그렇다면 우리 의회도 '의회란'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그것은 홍보료를 별도로 줘도 됩니다. 예산을 더 줘 가지고 우리 의회홍보칸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만큼의 예산을 더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활동상이 군민들에게 특히 재외 향우들에게 홍보 안되면 "저것들 뭐 하고 있노" 그런 얘기도 사실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24시'와 같은 그런 고정란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힘이 들겠지요.

그리 되면 의회에 홍보료를 갖다가 계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장부터 전 평의원까지 전부 다 주간이니까 일주일에 한 것, 실제로 한 것, 거짓말을 해라 소리는 아니고 실제로 한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게 안나타나니까 모르거든요.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의회란을 하나 확보를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우리가 주고 하는 그런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과하고 그렇게 한번 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의회 예산에다가 홍보비를 얹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실장님한테, 117페이지 농민행사에 대해서 이게 무슨 행사인지 제가 한번

그게 내나 우리 전에 말한 천령문화제 때 사과축제니 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 가지고 금년에는 안썼습니다.

안썼지요?

안했기 때문에 안썼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금년에 우리가 천령문화제 때 이 행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책이 많았지만 사실은 천령문화제가 농민문화행사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과축제가 안맞아 가지고 안했어요. 이래서 일단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는 군의 큰 축제가 농민축제가 되어야 되지 농민축제는 싹 빼놓고 딴 것 우리 문화축제, 체육행사 이걸 가지고 그치니까, 그런데 이것은 매년 계상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수)

천령문화제전 행사비 보조가 1억500만원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군민들 여론은 이게 어떻게 천령문화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꼭 군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문제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그것은 없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이렇습니다. 천령문화제 당초에 민간에 이양되기 전에 우리 군에서 할 때도 천령문화제를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일정한 기금이 모여지기 전까지는 돈 낼 수 있는 데는 사실은 군청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매년 천령문화제 위원장들이 노력하고 자기가 헌신적으로 해 가지고 몇 천만원씩 그래도 적립을 해 나와서 그래도 지금 현재 2억5천 정도 기금이 모여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기금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면 현재는 또 금리가 낮아 가지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5억이나 20억 되어야 참 돈을 안 벌리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리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천령문화제라는 행사를 위해서 군비보조를 안하고는 할 길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래서 이것은 어려워도 꼭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이 천령문화제를 말이오 가을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장마가 또 겹친다든지 태풍이 겹친다든지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 문화제 행사를 봄에 합시다. 봄에 하자는 군민들 여론이 더 많아요.

그것은 아마 천령제위원회 대의원 회의할 때, 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대의원이니까 거기서 발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천령문화제 위원장하고 우리 의회에서 한번 간담회를 해 가지고, 한번 불러 가지고 논의를 합시다. 그냥 맨날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한번 충분한 논의를 해 가지고 봄에 하는 걸로.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해석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늘 지적을 해 주시는데 우리 군민의날 관계 그것도 새 해에 들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전부 들어보고 해 가지고 어떤 방향이든지 한번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기획계에서 지금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리 되면 군민의날이 만약에 어떠한 역사성이라든지 우리 정통성에 맞게 책정이 되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무슨 조정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문화제 할 때 행사 할 때 전국노래자랑도 초청해 가지고, 쓸데 없는 광고비 나갈 필요없고 그 사람들 불러다가 전국노래자랑에 함양을 실으면 오히려 광고효과는 더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하라구요. 지금 몇 년 전부터 함양군에서 전국노래자랑 한번 안했어. 이 문제 있다고 생각 안듭니까?

그것은 전국노래자랑이 우리가 할 때 함양에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안의에 계시는 그 어른의 덕에 의해 가지고 실제는 우리 출향인들에 의해 가지고 연거푸 3년을 하고 나서 KBS에서 함양 들먹이기만 하면 캔슬(cansel)할 정도로 함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빴었어요. 왜냐 하면 연달아서 3년을 해 놓으니깐

전에 분기별로 쭉 안해 왔으니까 한번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하자 그런 얘깁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8천은 1억이 넘거만.

그런데 물론 한 개의 단체를 운영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기 또 자기들이 하는 몫도 크겠지요. 문화원 지원 1,600만원 이게 정액보조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 뒤에도 보면 이게 국도비 보조 분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 이게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여기보면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면 좀 모순점이 있지만 과연 제 몫을 다 하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동같은 경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수동에 사근산성입니다. 사근산성은 지금 사료수집이 제대로 정립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공보계에서도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사료를 수집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내가 알기는 저기도 사료가 없고 거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 제가 구전으로 들어오기는 그래요. 저기서 정립을 해서 사료를 수집을 한다면 황석산성 못지않는, 이게 전국에서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산성이라고 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주성에서 싸울 때 말이죠. 진주성이 함락되고 나면 곡창지대인 남원으로 진격해 갈 때 사근산성이 만일 함락이 되어 버리면 바로 그리고 간다 해 가지고 거기서 지원병까지 왔던 그런 전적지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료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심지어 우리 군 아니라 남원 쪽에 가 있고 일본에도 많이 있고 지금 경상대학교도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이야기 들어 왔습니다. 과연 이렇게 폭넓게 사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애를 쓰느냐? 상당히 저는 의심스러워요. 이 사업비를 보면 대단히 많거든요.

아니, 박 위원님 그것은 문화원에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할 일입니다. 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전으로 들어오는, 먼저 번에 지표조사를 안했습니까. 용역을 해서 지표조사를 해도 사료 자체가 없어서 못합니다. 방금 구전으로 들어 오는데 남원도 있고 경상대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있으면 왜 우리가 조사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표조사 하고

지금 전국에, 우리가 국립도서관에 가도 사료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사료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합니다.

국립도서관에 출장을 갔었어요?

가서 조사를 한 것이지요 용역조사를. 그런데 그런 사료가 구전으로 들어오는 것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되요. 그러나 구전은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요. 그리고 구전에 전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전하느냐.

군에서도 해야 되지만 여기도 분명히 국도비 못을 박아서 사료수집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향토사료 수집비는 2000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이걸 해 가지고 역대 군수, 현감 사료조사 하고 독립유공자 사적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116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군사정리 및 사료조사라는

군 역사

군사정리 및 사료조사라고 나와 있어요.

내나 군지 자료를 갖다가 내년

사료가 아니고 자료 아닙니까?

예, 자료

사료조사는 우리가 군지 편찬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차원인데 그런데 우리 2000년도 내년에 이 조사를 하기만 하지 발간한다는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만약에 해 가지고 증보를 갖다가 발행해야 될 형편이 되면은 일반수용비에서 하게 됩니다. 앞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해석 위원 거수)

문화원 예산 관계 때문에 상당히 토론이 많은데 첫째로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원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우리 함양군 문화원이 옛날에 김형섭 원장님 있을 때도 아주 특수했고 현재 문화원장님도 전국 문화원에서 최우수 문화원상을 받았을 겁니다.

우수 문화원입니다. 최우수는 딴 데고.

우수 문화원상을 받았는데 그 만큼 사실은, 저도 문화원 이사로 되어 있는데 활동이 상당히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도 아, 일 잘하면, 사실 문화사업 관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함양군 문화사업을 위해서 돈을 더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요. 문화사업이 잘 되면 함양 정신문화가 굉장히 발전적으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사항을 한번 만들어서 문화원에서 뭘 하고 있는지 사실 저도 이사지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참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봐서는 문화원 이사도 경질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의 활동사항이 늘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담당으로 하여금 수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령문화제 관계도 사실은 꼭 매년 몇 천만원씩 그 위원회 노력으로 증액을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 나왔는데 금년 총회 때 보니까 딱 그걸 안하겠다 해 가지고 돈이 남으면 어쩔 것이냐 또 모자라면 어쩔 것이냐 하니까 모자라면 천령제 위원장이 자기가 책임부담을 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했는데 결국 부족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천령제 아까 기금 관계 기획감사실장님이 아주 낭만적인 얘기를 했는데 기금조성의 방법이 없다 이렇게 거의 단정을 하다시피 했는데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합천 같은 데는 말입니다. 사리채취 거기에다가 문화원에 영점 영 몇 퍼센트, 체육회에 영점 영 몇 퍼센트 해서 기금이 조성되어서 지금 합천은요 체육회고 문화제고 전혀 군비부담 안받아도 그 이자만 해도 할만큼 기금이 조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 봐 달라는 그 전에 제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군은 또 군세 그 자체도 도세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런 조례상으로 만들어서 그 세입의 얼마를 천령제, 또 체육회 이런 식으로 안하면 이것은 사실 군에서 보조를 안해 주면 지금 현재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그런 어떤 세입의 어떤 부분을 조금씩 적립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 안하면 천령제 적어도 1억 이상 드는 행사를 민간단체에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특수재원만 발굴이 되면 위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재원은 안되고,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합천 같은 경우 저희들 부러운 것이 비단 그것 뿐만이 아니고 공무원 복리후생비에도 1%가 쓰입니다.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중식비도 보태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데 저희들 지역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합천 같은 데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참 합천을 위해서 공로자라고요. 우리도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예, 그리 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묻혀 있는 사료도 찾고 또 그 사료가 정립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지고 그래서 우리가 황암사가 이제 2000년 예산에 건립이 될 걸로 확정이 된 상태니까 우리 사료가 물론 묻혀 있는 사료가 더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찾으려고 이 돈을 얹은 그런 부분이라고 봐진다 그러면 예산을 굳이 우리가 나쁘게 얘기할 사항도 아닌데 방금 송 위원 얘기처럼 좋은 자료가 있다 쳐서 우리가 가서 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방금 우리 송 위원 의견을 좇아서 얘기를 한다면 일본에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좋은 사람을 채택해서 그 사료를 수집한다면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지원을 하고 노력하면 되고 또 설상가상 그게 우리가 확실히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자료가 지금 있는 자료보다 더 나을런지 안나을런지 그건 결과론이니까, 단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 저런 역사의 유적물이 생기는 그런 단계니까 지금보다 더 집행부에서는 바짝 긴장을 하고 더 새로운 각오로 정말 정립된 역사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가 보존하는 게,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도록 이것은 예산을 더 지원해 주면 되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또 군 전반에 대한 어떤 군정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 버렸는데 기왕에 나왔으니까 참고로 했으면 싶어서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사실상 꼭 편성을 해서 써야 되고 저런 문화의 사료같은 것은 꼭 챙겨야 될 것이다고 저는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권 위원님 말씀했듯이 꼭 이것은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좀 전에 사근산성을 얘기했고 황석산성을 얘기했지만 이것은 안의 문제다 수동문제다 해서는 안되죠. 함양의 분명히 큰 재산입니다. 수동 같은 경우에 사근산성도 아까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가 흔히들 앉아서 얘기하면 수동을 보고 "역촌놈들"합니다. 함양에 "역"이라는 여기에도 무진장한 사료가 난 있다고 봐 집니다. 임진왜란을 우리가 당하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역겨운 그런 상황을 역을 따라서 일어난 그런 사료는 아주 많다고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함양문화의 재산이 될 걸로 봐져서 이런 것들도 행정을 하면서 조금 신경을 써서 필요하다면 예산, 저도 일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시간적으로 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아까 그런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분명히 황석산성도 그렇고 수동의 사근산성도 그렇고 여기서 한양으로 가든 또 그 사람들이 진주로 가든 여기에 "역마촌"했던 그런 역사도 상당히 함양의 재산이 될 걸로 봐져서 이런 데에도 신경을 쓰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아니, 예산이 되고 안되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권장만 해 주시면 그 때 그 때 얼마든지 보강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문화원장 임기하고 선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원장 임기는 3년인데 거기에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이사는 그러면 읍면으로, 분포는 어떻게?

그런데 아까 그 얘기했듯이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점은 문화원에 이사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문화에 관여할 사람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러면 문화원장을 거기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이사는?

이사는 거기서 자기들이 지정을 하겠지요.

그러면 연임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 정관이 거기 있습니다.

문화원장 이 사람 평이 안좋은 사람이라요.

118~9페이지입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118페이지 문화학교 지원육성 1개소 이래 놨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원입니다. 문화원 안에 전통문화 강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금하고 서예하고. (권상준 위원 거수)

영각사에 구광루 문화재 보수가 있는데 여기에 회장이었던 전 위원 그 뭐 꼭 해야 되는 돈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것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꼭 금년도에는 해야 되겠다고 도비를 지원해서 내려온 겁니다.

없습니까? 12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아까 실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이것은 전부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120페이지에 벽송사 목장승 보수가 있거든요. 이걸 3,556만8천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게 벽송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던 변강쇠라고 써놓은 그 목장승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벽송사 안에 가면은 지금 장옥을 지어가지고 목장승 전에 것이 딱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말입니다. 상림정비 이게 1억4,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금년도에 명시이월 된 게 있어 가지고 그리 되면 3억1,326만1천원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것만 하면 옮길 수 있습니까?

참 이것 합의가 안돼서 죽을 지경입니다.

상림정비 말 나온 지가 4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뜯고 있고 거기가 지금 교통사고 위험 다발지역이라요. 이래 가지고 그걸 빨리 좀 안하고 말이지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먼저 번에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꼭 내년도에도 불응하면 법적 대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가칭 '상림제1교' 그게 되어지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설득도 좀 잘하고 개인 대 우리 기관이니까 조금 후하게 줘야 됩니다.

돈 조금만 더 주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 내년에는 꼭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22~3페이지

문화재안내판은 어디에 여섯 군데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장소는 안 정해졌는데 지금 문화재안내판이 거의 가 없고 또 이러한 것을 구상하게 된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정병호가옥을 찾아와서 주차장에 내려 놓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 지를 모르겠더랍니다. 이래서 우리 문화재계장이 인근에 가서 많이 도로변에 이런 데 보고 왔는데, 그래서 지곡면에 찾아가도 면소재지에서도 그게 없더라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안내판 몇 군데는 꼭, 이게 연차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다섯 개 정도라도 우선 해야 되겠다. 이것은 장소는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문화재안내판이라 그러면 대형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600만원인데 한 개 100만원 가지고, 요즈음 100만원 가지고 무슨 안내판을 설치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안내판이 아니고 길에 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데 몇 킬로미터에 있다 그런 겁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124~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거수)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이 함양군에는 각종 사회단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덕성 회복운동은 단체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유도회가 함양, 안의 두 군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위원님들 몇 분 합하자고 하시지만 그게 지금 얼른 합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단체를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그러면 군에서 조직 만들어 가지고 돈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는가?

아니, 여기서 만든 게 아니고 향교가

개인들이 단체를 그렇게 조직을 해서 군수한테 요구를 하면 군에서 그 돈을 줘야 되는가? 참 답답하네.

거기에 따라서 같은 저도 의아심을 가지는데 아까 임의보조단체 지원금도 우리 언급이 있었어요. 그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의 보는 눈으로서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유도회에서 추진하는데 지원하는 그 사업비가 꼭, 물론 뭐 있으면 쓰면 좋죠.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유도회에서 하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운동, 무슨 교육도 하고 합디다마는 과연 증액을 해서 이렇게, 이 뭐 거의 1천만원인가 900만원인가 한 곳에 이렇게 증액을 해서 꼭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임의보조단체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연 그 분들이 하는 게 함양에 그 만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운동에 기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상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은, 물론 이렇게 필요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예산을 편성했겠죠. 이게 작년보다 이렇게 많은 거의 천여 만원이나 되는 돈을 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아니, 이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회 일부 위원님들도 더 증액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증액한 겁니다.

그래요?

예. 작년 추경에 해서 2,500만원 내나 똑같은 비율입니다.

제가 이것은 해서 될 말인지 모르지만 유도회에서 실시하는 도덕성 회복운동을 위한 교육에 제가 한번 가 봤었어요. 지금 가 보지를 않고 이 운동이 얼마만큼 활발하게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과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나 하는 일이 사회에 그만큼 기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으로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오히려 증액을 해 주기를 바랬다고 하니까 내가 보는 눈하고 달랐다 이렇게 밖에 이야기 할 수 없겠네요. (송기원 위원 거수)

125페이지 궁도대회 참가 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20명이 다 선수란 말입니까?

20명인데 지금 현재 회원은 40명이 됩니다.

하루에 한 사람 앞에 5만원씩 줘 가지고 이틀에 10만원

아니, 이것은 산출기초로 해 놓은 것이지 궁도대회를 연간 6회 정도 출전을 합니다. 우리가 다 줄 수는 없고

예,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 궁도라는 종목 자체가 우리 군민들한테 생소한 운동이고 우리 군민들이 어느 경기종목에 저변확대가 많이 되어 있는 잘 되어 있는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이 궁도대회에 20명이 출전한다고 해서 200만원 집행하고 또 다른 여타 종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기종목들에 도나 어디 출전한다고 그럴 때는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집행됩니다. 딴 것도 도 단위 대회에 나가는 것 다 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민들이 어느 경기종목에 저변확대가 많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걸 세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 다소 얼마라도 더 지원될 수 있는가

그리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궁도 이것도 우리 체육회의 정식종목이고 도체에 우리 군에서 출전하는 종목입니다. 그냥 저변확대가 안된 게 아닙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제가 중간에 발언권을 늦게 얻어서 앞 뒤가 바뀐 것 같은데 민간자본적보조로 아까 얘기한 도덕성 회복운동과 연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서상에 가면 구평에 천상제라는 제사를 지내는데 공자의 뜻을 모셔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있죠. 그것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는 임의보조단체로 우리 군에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아니, 임의보조단체는 등록이 아니고 어떠한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탄다고 등록을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한번도 지원해 준 적이 없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거기에도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재앙을 모시고, 1년에 두 번씩 모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우리 행정에서 편의제공 해 준 게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제 그런 것은 지금 우리 군내 그런 것까지 들먹이면 제사 지내는 게 천지입니다. 각 면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건의 안 받은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사료도 조사를 해 봤고 또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도 가능하지요. 거기는 단군을 모시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참여라든가 우리 군 전체로 보면은 다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우리 서상에 계시는 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가지는 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어떤 단체는 임의보조단체라 해서 시설보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현실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역사성을 가진 제사가 틀림이 없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공자사당인데 그것은 하나의 문중에서 그래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 문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누가 대표자가 있대요.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를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당장 지원하지 안하겠습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정도를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여기에서 자꾸 구체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상제에 지붕 자체에 말이죠. 비가 새서

아이 그래 먼저 번에 왔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합니다.

빨리 안하면 이게

아이 빨리 하고 안하고 간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 하는가요.

빨리 안하면, 저게 그만큼 위급해요.

아니 위급한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거론된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역사성이라든가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정말로 편중된 일부 사람들이 아니고 대중적인 사람들이 모이는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고 지원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산요구를 하는데 여기서 걸러 볼만하면 또 걸러보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딱 부러지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우수선수 선발육성 지원 해 가지고 한 종목이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을 새로 신설한 게 아니고 지금 실제하고 있는 종목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이지요.

뭡니까?

태권도, 테니스 이런 부분이죠.

한 종목으로 해 놨거든요.

이것 표기를 잘못한 것 아이요?

우리 군에는 태권도하고 테니스랍니다.

그래 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다른 종목이 있는가 싶어서. 다른 위원님? (박종호 위원 거수)

참고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도서실에 말씀을 하시면서 외부인사, 심지어는 고시를 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서관에 있는 자료하고 우리 여기에 있는 도서실에 있는 것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얼마만큼 갖춰졌느냐 하는 것을

그것은 도서관에는 아주 책이 많지요. 그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도서관인데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저것은 역사가 오래 안됐습니까.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가고 하는데 아까 우리 여기 도서실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한 도서면 안되겠느냐는 생각에서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묻는 것은 거기하고 여기의 비교, 여기는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만 있으면 안되겠느냐. 전문적인 도서는 군 공공도서관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도서관이 아니고 행정자료실이죠. 자료실을 하면서도 전문도서가 필요한 게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행정자료실에 가 가지고 뭘 보고싶은데 도서가 없으면 안되거든요. 이래서 전문도서는 극히 적어요. 우리 도서관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공직자로서, 물론 우리 행정자료실이니까 공직자가 위주지요. 거기에 대해서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책을 갖추자 이런 이야깁니다.

이왕 송 위원이 거명했으니까 한 가지 제가 보충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의 농민체육센터에 보면 작년 8월1일날 행사를 하는데 참가를 해 봤는데 방음벽 관계를 보완을 안하면요 마이크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군수가 인사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못알아 듣겠어요. 그래서 거기 시설보완을 해야 됩니다. 마이크 소리가 마이크를 떼고 하면 차라리 들려. 방음벽 설치가 안되어 놓으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것 시설보완 해야 됩니다.

권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원칙은 체육관 이게 어떤 행사장은 아닌데 그래도 방음벽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차차로 되고 하면 해야지요.

12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126페이지 민간에대한사회적경상보조 이것은 전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입니다. 없습니까?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우리 실내체육관 금년도 약 7억 정도의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14억이 더 필요한데 그러면 반 정도는 지금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긴데 이 사항이 지금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국비 확보를 못하면 어차피 금년도 준공이 못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예산사정 봐 가지고 우리 군비로 하든지 지금 여러 가지고, 어차피 저래 놓은 걸 준공 안할 수는 없습니다.

2000년에 꼭 준공을

아니, 2000년에 꼭 준공하라는 것은 없는데

아니, 2000년에 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군에서

지금 우리 목표는 2000년인데 어떻게 해도 해야 되겠다는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다. 길면 길수록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시설도 완벽하지 못하고 (송기원 위원 거수)

이 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행의 착오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작년도 수동식으로 할 때 맨 처음 그 잔디를 심을 때부터 외국잔디가 맞느냐. 좋은 잔디를 심자 아니다, 그 위치에만 할 것 같으면 연간 500만원이면 관리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지금 이거요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계속 그걸 깎아 사흘 걸린답니다. 긁는데 사흘 걸린다는 거라요. 매주 계속 인부가 돌아가면서 한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이라. 우리가 이번에 삼성교육원에 우리 위원들이 가서 연수를 했어요. 거기가서 구장을 봤더니,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 좋은 잔디에요. 너무 탐스러워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프로축구나 프로경기를 얼마만큼 유치할 지 모르지만 여기에 제작으로는 역시 좋은 잔디에요. 관리비 적게 들어갑니다. 돈 안들어갑니다. 거기 가 보니까 이 운동장은 운동장이 아니에요. 삼성 우리 연수원에 갔을 때. 권 위원은 거기서 아침에 조깅도 했지만 가서 하도 탐스러워서 손으로 만져 봤어요. 그렇게 좋은 잔디를 두고 저 골치아픈 잔디를 해 가지고 지금 가 보면 반은 썩었어요. 저게 제대로 관리가 될 때 돈이 얼마 들 것이다도 모르고 이런 것은 사실상 행정의 시행착오란 이야기라. 감히 시행착오란 용어를 쓰는데 정말 이게 잘못됐다. 잔디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데 있다고 하면 삼성 이번에 교육을 가 가지고 우리 연수하면서 안봤소. 얼마나 좋아요 그 구장이. 이런 것도 행정을 하면서 정말 배울 점이다. 우리 송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기는 먼저 했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쯤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다른 행정도 좀 심사숙고 해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실장님, 예비비 말입니다. 예비비가 우리 수정예산하고 본예산하고 보면은 26억5,500만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많다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의 수혜의 혜택을 줄이는 폭 밖에 안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재해기금이라든지 이런 응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집행부야 용이하게 잘 쓸지 모르지만 우리 군민들의 시혜의 폭을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는 부적합하다. 이래서 예비비를 갖다가 우리 기준에 맞는 1%만 계상을 한다면, 2% 미만입니까?

1% 이상입니다.

그럼 1%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 되기야 되죠.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계상해둔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시혜의 폭을 줄인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때에 따라서는 다른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는지 큰 풍수해가 와 가지고 재해를 당할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예비비를 3% 정도 더 놔둔다는 것은 좀 안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삭감을 시켜 가지고 다문 이 금액에서 50% 정도 삭감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할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3.2%입니다. 2%만 놔둬도 되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시군없이 현재 3%선이 안되는 군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 예비비에 40%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전체 국도비사업이라든가 주민시혜 사업에 미부담을 종전같이 30억이나 40억 놔두고 예비비를 편성했다면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미부담사업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록변풀베기 1억 얼마 그것 빼고는 미부담 없이 다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하나의 사유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국도비사업이 통 안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 예비비 자체가 남을 게 별 없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국도비사업이 종전에 비해서 제안총칙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50~60억이 지금 안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다음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크게 안남을 걸로 알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원이 좀 있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갖다가 추가로 11억을 증액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점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집행을 해야 그게 사업이지 그래서 예산 자체를 세우는데 예비비를 너무 많이 계상한 자체는, 만약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적정한 예비비를 계상하고 나머지는 사업성이 있는 주민의 시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에다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26억5,500만원이라면 3.2%다 하면 다문 여기에서 30% 정도라도 감을 해 가지고 시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도 이게 2억이 돈이 적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우리가 차입금 이자를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청사정비 관계는 어차피 실질적으로 군에서 써야 될 돈을 썼다고 생각이 되지만 먹는샘물개발사업의 이자가 1억2천이나 금년도에 갚아야 됩니다. 저번에 진로측하고 얘기가 금년 연말까지 금년도 사업분은 하도록,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약이 안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이자도 우리가 계산해서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이라. 이 돈을 지금 우리 군비로 갚아야 됩니다. 지금 갚았을 때 그 사람들 우리 12월에 가서 얘기를 한다면 그 동안에 이자 관계도, 1억2천만원에 대한 이자도 계산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그건 나중에 계약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우선에 전체적인 금액에서 10%는 우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리이자를 받아야 되요. 구체적으로 저 사람들하고 계약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아직까지 계약이 안됐죠. 그러나 연내에 그것은 한다고 자기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떻게 믿어요, 장사꾼들인데. (백상현 위원 거수)

먹는샘물개발사업 감사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감사계장이 말이오이것 채권확보가 전혀 안돼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해야 채권확보를 하지요. 계약을 아직 안했는데. 진로샘물로 넘어가면

아니, 그게 아니고 '97년부터 돈을 갚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아이요, 그죠. 쭉 약속을 해 왔는데 약속 그러니까 확인서만 하나 공증해놓고 채권확보를 해 놨다 하는데 먹는샘물 자체 회사가 지리산진로샘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진로샘물 대표 박대웅인가 박내웅인가 그 양반도 다시 없어져 버린 거라. 분명히 감사를 한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백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것은 채권확보가 아니고 그 당시는 공동투자의 그것인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계획적으로 채권확보를 안했더라도 거기 부지가 다 우리 함양군 명의로 있습니다.

아니, 15억에 대한 것요?

그래 15억이 부지만 해도 그게 넘는다 이런 이야기라요.

15억을 투자를 해 놨는데 투자해 놓은 것은 5천원짜리, 우리 채권이 없다 했다 아이요. 그러니까 5천만원 채권 이것은 휴지조각에 지금 불과한 거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로측에서 돈을 갚아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면 진로측 총수하고 그러니까 뭔 공증을 해 가지고 약속어음을 받는다든지 공증을 하란 얘기라. 공증을 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해 놔야지 말로만 15억 갚아 주겠다 갚아 주겠다 그러면

그것은 계약할 때 진로의 주식을 주겠다고 그 날 약속이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12월에 준다, 말로만 그래샀지 12월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것은 나중에 넘어가서 할 이야기고.

그러니까 '97년도부터 준다고 한 사항이라. (김해석 위원 거수)

지금 내년도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12억4천만원 총액수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다 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묻는 건데 10페이지에 보면 됩니다. 업무추진비가 12억4천만원인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급여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급여성을 빼고 나면 저게 얼마나 됩니까?

급여성을 빼고 나면 군수님 것이 1억 얼마더라.

아니 급여성 뺄려면 직책급하고

다 빼야 됩니다.

다 빼야 됩니다. 그것 빼고 나면 얼마나 됩니까?

1억6,300만원 그겁니다.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니, 12억4천만원 중에 급여성이 얼마입니까? 그걸 빼야 되지. 그것 빼고 나면 전부다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아이 그런께 업무추진비, 시책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것 빼고 나서는 전부다 급여성이죠.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하고 직책급업무추진비 그것 빼고 나면 전부

1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합계란에 업무추진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인건비이고

아니, 그 중에도 인건비 아닌 게 있죠? 거기에 9억4천만원인데 9억4천 전부다가 인건비가 아니죠.

아니, 꼭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주는 겁니다.

아니, 주는 건데 9억4천만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라요, 홍계장?

그것은 다 빼봐야지요.

아니, 바로 나올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 1억6,300만원 하고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 2,196만원 하고 그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1,380만원 이게 전체 읍면이고 뭐고 전부다 운영하는 그것이지요.

그래서 운영하는 건데 그게 업무추진비인데 기타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에 딴 것 얹힐게 없죠?

있죠. 이것 안에도 기획감사실에도 있고 그렇든데. 104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에 보면 말입니다. 뒤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8천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12억4천만원 중에

7,700만원 대민활동비 이것은 공무원들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활동비가 아니고. 6급이하 직원들 1인당 3만원씩 월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담당은 거기서 또 8만원씩 되고?

예.

그러면 기타업무추진비는 전액 급여성이네요?

급여성으로 봐야됩니다.

급여성 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급여성이고 그러면 2억9,680만원 이것이 읍면장부터 실과장,

전부다 군수까지 다 그렇습니다. 의회까지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12억4천만원 중에 2억7,880만원만 업무추진비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의회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의회까지 전부다 의장, 부의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2억7,800만원을 가지고 읍면, 실과 전부다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과 읍면 예산 질의와 토론은 중식 완료 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홍보판 제작 설치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 설명에서 도유림사업소 담장을 뜯고 거기에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전처럼 크게 안하고 우리가 해 보니까 지금은 국정홍보란이 별로 크게 없어서 그걸 3분의 1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요사이 안을 여러 가지 잡고 있는데 우체국이나 경찰서처럼 아담하게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팔각 말입니까?

팔각이든지 육각이든지

그걸 해 봤는데 그것은 터를 넓게 잡아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학사루 뒤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 정비를 안하면 되겠는데 그것은 돌아가면서 사람이 봐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터가 허용이 안됩니다.

그러면 먼저와 같이

평면으로

평면 그렇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팔각 그것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딴 데 가서 팔각도 보고 했는데 그것은 상당한 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터를 작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 보니까 터를 상당히, 뺑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도유림사업소에 하면 홍보판이면 많은 사람들이 군청 앞을 지나가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각적으로 홍보판으로의 기능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가 지금 보도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위에 구 농검 이것하고 같이 사 넣으면 우리가 보도를 좀 넣을 생각을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군청 홍보판으로는 장소가 제대로 될지 옛날에 군청에 홍보판 그만큼 기능을 발휘할는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니까 건너편 거기도 좋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장소를, 애초에는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팔각이나 육각을 고려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해 보니까 터를 상당히 많이 잡아먹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싶어서요.

이것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우리가 '95년도에 수립하고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래서 이 관계가 서로 의견을 좀 달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장기 비전이 없으면서 뭘 하면 안된다는 전부 그런 의견입니다. 이래서 그 동안에 '95년도에 세운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완성된 것도 많이 있고 또 여건변화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2000년 들어 가지고 그래도 군에 어떤 비전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함양군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산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런 과제를 도에다가 보고를 했더만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우선에, 도에서 온 것은 이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내시가 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어디 거기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군에 장기적인 비전은 제시해야 안되겠느냐. 누가 오더라도 장기개발계획 없이 뭘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있느냐. 이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분야가 아니고 함양군 전체에 총괄적인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시 온 것 보면 최소한 용역비가 1억5천으로 와 있습니다.

1억 가지고 모자랄 겁니다.

1억 가지고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최소경비가 1억5천이상 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는 일단 거론을 해 가지고 우리가 2000년도 초에 함양군의 장기적인 계획이, 그리 되면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새 거론되고 있는 문정댐 관계 이것도 어차피 되든 안되든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또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다곡리조트 관계 이것도 어찌 될지 또 물류단지니 이제 고속도로 여건에 따라서 계획이 새로 수립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문제를 2대 군의원 때도 제가 강력하게 주창을 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함양군장기종합개발계획이 결국 관선 군수시대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원님들이 선임되고 나서 새로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들이 거기에 의견을 많이 제출한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를 실시를 해 가지고 자치시대에 맞는 우리 함양의 여건에 맞는 그런 장기개발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건 자치정신이 빠져있는 현재 관선군수시대의 종합개발계획이다. 거창같은 데는 벌써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용역비가 더 들더라도 저의 소견으로는 각 면민의 대표인 군의원들이 거기에 구상하는 그런 문제가 다 들어가는 그런 장기개발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추세를 보면 5년 정도 되면 이 개발계획이 새로 수립이 되어야 되지 사실은 전에 것은 사문화 되기 마련입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장기개발계획에 상림 건너 다리를 놓아 가지고 그 쪽에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것도

그런 것도 필요하면 다 포함시켜야지요.

사업계획을 그런 쪽으로 한번 맞춰 보지 그래요?

아니 그것은 용역을 줘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읍면 공청회, 군 공청회 몇 번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요.

이것은 단편적으로 개인사업이 아니고 군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4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기원 위원 거수)

작년 예산 때도 우리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가 군이지만 읍면 예산에 편성할 부분, 군에서 꼭 필요한 부분 말고 해서 읍면 예산을 가급적이면 늘려주자는 게 작년에 권상준 위원께서 얘기한 그런 부분인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5억8,400만원이 늘긴 늘었습니다마는 72억4,200만원이면 우리 군 예산의 10%가 안되거든요. 그 기준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건 읍면 예산에 편성을 해 줘도 우리 군 행정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은 읍면 예산에 편성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야기가 있어서 아까 수정예산에 얹은 것도 작년 같으면 본청 재무과에 얹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면장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읍면에 얹어주자 그런 이야깁니다. 그리고 이 외에 지역개발비도 간단한 것은 읍면에 얹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질의시간에 질의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들었으니까 토론하는 것은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토요일로 계수조정으로 미루고 토론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입니다.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33페이지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합계가 39억757만4천원으로서 작년도보다 2,736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134페이집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3,254만원으로서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청경급여 및 각종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전년도보다 5명이 줄어서 6,386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6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당직실 운영비하고 관보 추록비, 공공요금 및 재세 해 가지고 이것은 특별히 더 인상된 요인은 없고, 공공요금에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가인상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전년도와 달리 없습니다. 13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행사 참석 매년 하는 겁니다. 36만원,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60만원을 삭감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도 6,4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이 줄고 퇴직수당 요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은 전년도보다 8,596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요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2.1% 하던 것이 금년도 의료보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8%로 요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연금지급금 이것도 요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58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공상요양비하고 유족보상금. 다음 13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 시설비에 공공시설물 설계서 보관 문서고 설치 해 가지고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문서고가 좁아 가지고 각 실과에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설계서를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없어진 것도 있고 찾기 힘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현재 예비군 중대본부 밑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방습하는 시설 이런 걸 해 가지고 보수를 해서 순수하게 설계서만 넣어놓는 창고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에 기타출연금이 있습니다. 국고대여학자금인데 이것은 무려 1억2,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명퇴자가 좀 늘어 가지고 명퇴자 정산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140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우리 위탁교육비, 각급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것 같으면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50만원, 급량비는 전년도와 똑같게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상황실 운영 근무자 이것은 우리 행정계에서 하는데 사실 200일인데 실제로 365일 내내 두 사람이 저녁 12시 넘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편이 되어진다면 150만원 정도만 증액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비도 교육여비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더 넣어 놨습니다. 750만원 정도, 다음 국외여비 이것은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비로서 필요시 쓰기 위해서 1천만원 정도,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증액되도록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4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나 이 사항입니다. 다음 143페이지까지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이장자녀장학금 2,362만8천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방범대원 야식비에 대해서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개인장비 구입비 지원 120만원 하고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45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내고장 사랑운동 공모전 입상작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캐릭터를 갖다가 제정을 했기 때문에 캐릭터를 이용한 기념품이라든가 소위 인센티브제도를 위한 그러한 기념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고장 사랑운동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으로 이렇게 얹어 놨습니다. 포상공무원은 전년도보다는 3억4,3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이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사업 시설사업비 해 가지고 3천만원인데 이 사항은 2000년6월이 될 것 같으면 함양읍사무소를 갖다가 기능전환 하는 것으로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되면 사무실을 개수를 해야 되는데 PC센터 그렇지 않으면 또 취미교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별도로 3천만원을 얹은 사항입니다. 시단위에는 이것보다 금액이 더 많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 진주산업대학교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전년도와 같이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주민등록증 발급대행을 조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하고 전부 보상입니다. 경남지방공무원 입교자 부담금, 기타 각급학교 입교자 부담금 해 가지고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총리실 직속기구로서 국제화교류 협력사항 등을 갖다가 시군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하기 보다는 한군데 통합해서 하는 게 좋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는 1천만원, 군부에는 500만원 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정보화지원재단 회원 연회비도 마찬가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공공요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화 및 회선 사용료인데 여기 지금 현재 6,100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읍면 일반전화를 폐쇄하고 단일화 함으로써 군청에서 집계를 하므로 해 가지고 2,600만원 절감을 보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전화 및 회선 사용료는 나온 통계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뒤에 가서 늘어난 사항은 시설장비유지비라 해 가지고 맨 밑에 통신전산시설 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월 591씩 해서 7,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가 6,600만원, 군비 부담금 6,600만원 해 가지고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서 아래아 한글을 40개, 엑셀 120개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해서 1천만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비, 홈페이지 추가작성을 갖다가 5만원씩 100페이지를 하는 걸로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Y2K문제 해결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전자결재시스템 구입 설치 이것은 정부 지시에 의해서 어차피 종합정보화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이라서 이렇게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매킨토시 구입 이래 가지고 전부 자산취득비에 1억 정도가 작년보다는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편성 사항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아, 152페이지에 민방위관리가 있습니다. 민방위관리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지금까지 쭉 해오던 사항들을 연례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60만원이 증액이 되고 기타보상금에 주민신고자 포상 시상품 구입하고 민방위 유공 표창 시상품, 포스터 공모 참가자 보상 이래 가지고 이것이 253만원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조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350만원, 도비보조사업 42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1만5천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것도 내나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자율기동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민방위 장비 확충비에 187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급세트라든가 교통신호봉, 그 다음에 써치라이트를 구입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입영장병 지원비 해 가지고 병력동원에 따른 여비보상이라든가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보상, 현역병 입영 여비보상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1,100만원, 다음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의용소방대원 출동 및 행사참석 보상금이 700만원, 작년보다는 200만원을 더 늘렸습니다. 157페이지 소화전 보수비 32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당초는 마치고 수정예산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40억3,800만원 중에서 이번에 기정예산액 39억에서 1억3,100만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여비가 기정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적다 해 가지고 2천만원, 공무원 국외훈련 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도의 지시에 의해서 1,541만2천원, 전부 국도비 사실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보화교육장 운영비가 1천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보화 교육장비 PC 및 프린트 구입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부족분이 8,400만원 이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억3,100만원이라는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이 서른 분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서른 여섯 분으로 여섯 분이 더 늘었기 때문에 8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기타포상금으로서 민방위 자율기동대 활동비 이것도 역시 기정 110만원에서 증이 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1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5페이지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박성서 위원 거수)

예산하고는 좀 다른 말씀인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9시 뉴스에 보니까 사회복지요원 말입니다. 여기 우리 행정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사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라서, 사회복지요원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혹시 다른 동사무소로 가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몰라도 혹시 우리 함양군에도 혹시 정부에서 인사를 하라든지 우리 규칙에 그리 있더라도 좀 오래 놔두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 저녁에 9시 뉴스에 나와 가지고 그 할머님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지금 사회복지요원들이 전국에 우리 함양출신도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원이 없어서 못들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들은 또 아무도 안가려고 하고.

읍면에 있는 사람들을 안 바꿔졌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사람이 다른 동으로 바뀌면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어제 저녁에 한번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134~5 넘어가도 좋습니까? 13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138~9페이지

지나갔지만 136페이지 진주산업대학에서 이번에 야간대학을 개설했죠.

몇 페이지요?

야간대학은 뒤에 있습니다.

136~7페이지에는 없는데요.

위탁하는 위탁교육비 말이요.

위탁교육은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 그겁니다.

아니 146페이지

아, 36페이지 합니까. 나는 다른 걸 보느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138~9페이지 (송기원 위원 거수)

위원장님, 이 산출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좀 알려고 그러는데 연금부담금이 2000년부터 본인부담금이 7.5%로 됩니까?

50%입니다.

아니, 개인부담이 7.5%죠?

예, 7.5%입니다.

14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송기원 위원 거수)

읍면 체육행사 격려 그래 가지고 1,100만원이 실려 있는데 금년도 천령제 행사 때 보면 이 돈하고 체육회에서 주는 돈 하고 얼버무려 가지고 200만원 줄 것이라고 이렇게 당초에 얘기가 되었다가 이게 중간에 100만원 주니 안주니 50만원 주니 이래 가지고 상당히 읍면에 계획 세운 것하고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 예산은 군수가 천령제 하고 관계없이 읍면에 체육행사 하는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이게 뭉쳐져 가지고, 체육회 총회 하면서 이 돈하고 뭉쳐 가지고 200만원을 주는 양 얘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얼마나 혼선이 많이 생겼었습니까.

이 돈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제 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주는 돈을 체육회에서 주는 양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났다 말입니다. 그런께 이 준 돈 이것은 그 행사에 관계없이 준다라고 분명히 읍면에 얘기를 해 줘야지 읍면마다 이 행사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세우고 계획세우고 했는데 그게 금년도 혼성이 되어지는 바람에 각 읍면에 상당한 차질이 왔어요.

이 돈은 8월15일날 주는 것 아닙니까?

8월15일날 주는 겁니다.

8월15일날 체육대회에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110만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게 110만원이가.

이것은 8월15일날 행사 때 체육회 행사 때 군수님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주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돈이네요. (송기원 위원 거수)

이걸 쓴 걸 다 공개를 한다고.

우리도 지금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 이해하실 것은 이게 어디까지나 예산이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 얼마 준다고 딱 못 박지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께 이걸 갖다가 금액을 맞춰서 산출하다 보니까 이리 된 겁니다.

이걸 그렇게 꼭 그 항목을 짚어 이야기 하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가상승률하고 비례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좀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작년도 8천만원인데 금년도 2,8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 이 금액에 서 되었지 전체적인 금액은

뭣이 전체적이라. 이 부분에서 그렇죠. 업무추진비에서 8천만원에서 1억이 넘어갔습니다. 꼭 꼬집어 이야기한다고 하면 업무추진비가 물가상승률하고 관계 되어진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이것은 20%가 넘는 약 30% 정도 증액이 되어진

그런데 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얼마 범위 내 그리 하는 것이지 이게 어디

그러니까 하나에 하나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짚어 이야기한다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얼마 이렇게 못 얹잖아요. 그러니까 나열해 놓은 겁니다.

142~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4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송기원 위원 거수)

위원장님, 일단 얘기는 하고 넘어갑시다. 제2건국운동 관계가 작년에 조례로 제정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체인지 아닌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있어서 결성된 단체인데 이 단체는 임의단체로 해서 풀 경비에 들어가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까? 대회에 참석하는 두 번의 예산이 3,3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144페이지 제2건국추진위원회 중앙, 도대회 참석 말입니다.

여비 보상입니다.

3,300만원인데 우리가 임의단체 풀로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게 있는데 거기 임의단체에 포함되는 단체가 아닌지?

홍경태 참석 보상금이기 때문에 풀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예산이 없고 자기들 대회에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위원들 가면 거기에 차비조로 주는 겁니다.

280만원이네. 거기 차비 주는 것이고만, 280만원.

14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호 위원 거수)

아까 제가 진행순서를 몰라 가지고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진주산업대학 공무원 위탁교육 안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희망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희망자가 이대로입니다.

이 사람이 전체 희망자입니까?

예.

그리고 1년 교육비가 얼마 듭니까?

교재비 말고 180만원 듭니다.

그런께 10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180만원인데 100만원

그런데 200만원 정도 됩니다.

희망자는 전체

2학년은 금년에 23명 이대로고 1학년은 금년에 20명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올 사람들은 모르겠고, 지금 현재 23명 이 분 중에서 농협에 직원들이 3명인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6명에서 줄어서 23명입니다.

아, 내가 잘 몰랐네요.

23명 전부다 공무원이요?

23명은 지금 공무원들이 다 한 분도 안빠지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볼 때 4년까지 안하고 올해만 하고 지금 빠져나갈 사람 몇 사람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그 분들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1학년 아이요. 금년에 그러면 2학년인데 4학년까지 만약에 간다면 공무원들 업무가 연장선인데 다 들어가고 아무도 없어. 그 때 어쩔라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금년 또 해 보고 하는 데까지

아니, 그러니까 4학년까지 다 들어가면 공무원 업무가 연장선인데 퇴근하고 다 공부하러 가고 없어요. 보따리 싸 가지고, 5시30분만 되면 보따리 싸러 가.

백 위원님, 정원이 500명 중에 4학년까지 다 해도 100명도 안되는데

그런데 제 이야기는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자가 있는데도 예산이 이것 밖에 없어서 지원을 안하는 것이냐? 아니면 형평을 잃을 것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타시군에도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도에는 하는데 타시군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나도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욕 얻어먹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 수준이라든지 질적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희망자는 전체 다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원해 주는 데도 다른 시군에는 하지 않는 걸 우리가 또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라. 왜냐 하면 우리 조직에 들어온 집단이기 때문에 질을 향상시키고 좀 더 배운다는 뜻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 것이단 이야기라. 이 사람들 말고도 야간대학이라든지 또 여기서 통신대학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요? 전체 자기들 자비로 책 사고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형평을 잃는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예산 때문에 하고싶어 하는 사람이 혹시 누락이 되어졌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신청자는 다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박 위원이 지적한 방통대학에 지금 재학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 대신에 방통대생들은 수업시간을 갖다가 수업을 인정해 주고 소위 결근을 안칩니다.

자기 연가일수를 제한 나머지 일수만은 채워주는 것이지

관계없이 합니다. 그리고

학비 자체가 그리고 연간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야말로 향학열에 불타는 사람들이 방통대에 다닙니다. 이것은 그런 데도 안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은 좀 억지 춘향식으로 사실 밀어 부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점이라 할 수는 없고

2×4=8 80명, 다른 대학 이리 저리 다니는 사람 100명 되는데

4년 후에 약 1억 되는 것이지.

공부를 한다는 데는 약간 투자해도 안되겠습니까.

공무원 하기 전에 공부를 배워 가지고 들어왔어야지 이제 와서 공부한다고 해.

아이 그래 거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시키자는 이야긴데 다 주민들을 잘 도우라고 한 것이니까

질을 향상시켜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도가 더 높다 그러면 투자할 가치는 있는 건데 앞에 백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인원이 갔을 때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그것은 재고해 볼 문제가 있다

일단 이 시책만은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을 향상시키면 그 질이 군민한테 돌아오지 딴 데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정부가 시행되고 나서 행정계층을 계장제에서 한 단계로 줄여서 읍면을 폐지하는 안이 그럴 때에 주민센터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146페이지 제일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은 행정계층을 조정을 하는 일환책으로 준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지원책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측면에서 이 시설을 보완하는 겁니까?

조직을 갖다가 계층화 하는데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1차적으로 읍만, 함양군에는 읍만 시범적으로 기능전환을 한번 시켜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공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전체 전국 전 시군에 1개면씩 그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해 가지고 거기 나타난 성과에 의해서 앞으로 계층별로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내년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나면 2001년도부터는 이 기구 자체가 통폐합 시켜 가지고

통합시킬지 안 그러면 다시

촌에 읍면을 다 없애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갖다가 센터하는 걸로 그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읍면은 현행대로 그대로 존치가 되고 주민복지센터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공무원 수를 좀 줄이면서 센터화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읍에 시범적으로 하고 2002년도에 가 가지고 전 읍면을 다 같이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또 이야기할 그것이지

그러면 실질적인 이 의미는 읍면의 기능이 상당히 군으로 통합해 오는 쉽게 말해서 한 계층을 없애는 그런 일환책으로 봐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계층을 없애는 것은

계층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당초 구상이 그랬는데 뭐.

기능을 전환시킨다는 이야기로

다른 위원님 146~7페이지 없습니까?

휴대전화는 여섯 대가 누구 누굽니까? 군수, 부군수, 뭐 또 누구 누구 입니까?

군수님, 의장님 하고 부군수님 하고 120기동대 하고 그 다음에 농림과 산화경방 하고 한 대는 지금 저희들 통신실에서 한 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안하고.

여기 PC같은 것은 우리 읍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구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조달청에 합니다.

14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넘어가도 좋습니까? 150~1페이지 (노길용 위원 거수)

150페이지 위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구입 설치인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2001년부터 모든 결재가 지금 현재처럼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전자결재를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전에 얘기한 화상시스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화상이 아닙니다. 전자결재입니다.

도에서는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를. 그러니까 PC로 해서 결재 안가고 중간 중간에 PC로 해서 결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는 연약한 예산에 아직 일찍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안따라 가면 안됩니다.

종이 생산을 안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군수님 방에 가서 보고할 필요도 없네요?

군수님이 눌러보면 바로 결재가 올라오니까 그러면 결재만 하면 되요.

지금 일부 장관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이런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서

결재권자가 자리에 없다

자리에 없으면 돌아와서 자기가 빼 보면 결재 올라온 게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군수님이 결재를 하시다가 자기가 필요하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눌러 가지고 계장들, 과장들 불러들여 가지고

그렇지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각 읍면에 PC대수가 마천이 제일 적든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러냐고 물으면 뭐라고, 마천이 제일 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 드리도록 할게요.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총 1인 PC해 가지고 155대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97대를 사게 되면 부족한 데는 많이 채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차이가 나도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0.7대 정도

1인당 0.76대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새로 구입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런 것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마천 골짜기라서 그런데 그것도 몰라.

아이 그래 산간지라고 그걸 하는가 싶어서

만약 그리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고 챙겨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칠려면 얼마든지 칩니다.

150~1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152~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부 민방위 병무이기 때문에 국비에 따른 보조, 수용비까지 함께 나오는 겁니다. 이 사항은 별로 그 한 게 없습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154~5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5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거수)

서상면에 금일 새벽 3시에 화재가 발생되어서 세 가구가 전부다 타 버렸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두 가지가 크게 도출이 되었는데 한 가지는 소화전이 없어 가지고 물을 제때 공급을 못해서 바로 대처를 못했다는 이 문제점 하나 하고 또 소방파출소가 지금 안의에 있는데 안의에서 출동하니까 시간적으로 지연되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진압을 못했다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소방전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실상 겨울철이 되니까 도수로에 물을 다 차단을 해요. 서상 소재지 같은 경우는 마을 뒤로 해서 도수로에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는 걸로 계획이 아마 되어 있을 거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그 물을 차단하기 때문에 물이 안내려와. 그래서 소방차들이 와 가지고 저 큰 냇가에 가서 물을 빨아 가지고 담아 오려고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늦어요. 또 서상에 차만 딱 배정해 놓고 기사가 없는 거야. 아, 허울좋은 개살구지 서상에 소방차를 한 대 딱 배정해 놓고 기사가 없어 가지고 안의에서 출동했다 이거야. 안의에서 출동하는 시간이 얼마야. 그래 가지고 재산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소화기 기사 없소?

아이 소화기가 설치가 안돼 가지고.

어제 아침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상도 소화전을 하나 설치하면 도수로가 되어 있으니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서상 소재지에 최소한 두 군데 정도는 소화전을 설치해 가지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보 도랑에 물을 차단하니까 물을 가서 빨아올릴 데가 없는 거야. 그래 가지고 물 구하러 사방 쫓아 다니고, 아이 새벽 3시 되니까 동네가 왈칵 뒤비지는 거야. 알고 보니까 가서 물 실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 가지고 큰 냇가에 차가 들어가서 실어오는 이런

안되지요.

별도로 소방소화전을 만들어요.

물량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파이프에 그만큼 들어와야, 그게 문제지 물 양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새로 전에 암반관정 한 게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니까 그런 걸 검토를 도시환경과 수도계를 통해서 그런 데서 공사할 때 소화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화재의 원인이 뭔데 소화기 같은 걸로 충분히, 면사무소나 파출소에 소화기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서상에 소방차가 두 대가 있었고 또 소방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항상 대기하고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해 가지고 안의 파출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서상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겨우 차를 한 대 배정 받아서 차는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기사가 없는 거야. 이것 말이죠 진짜 차를 안 주든가 차를 줬으면 거기에 따른 기사가 와야 되는 것이지 이번에 문제가 크게 도출되었어요.

내년도에 우리가 소방파출소가 승인되면 해결될 것 같네요.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감사패 정도 그런 것은 할만 하네.

그럼 수정예산안 48~50페이지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거수)

48페이지 국외여비가 증이 되어서 2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 돈이 저번에 농업기술센터 요원 6개월간 해외 파견해서 기술연마 해와 가지고 국내에 와서 활동시킨다는 그런 내용하고 같은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해외여비가 연간 운영하다 보면은 부서별로 도 시책이나 국가시책에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1천만원 정도면 돌아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리 되면 집행부에도 두 사람 가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1천만원을 추가를 했고 밑에 공무원 국외훈련 도 시행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제가 제안설명 때 이야기했지만 필리핀에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경비를 확보하는 권장금액입니다.

해외연수를 필리핀으로 못을 박은 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도에서 그렇게 서로 교류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최소경비나 이래 가지고 영어 어학을 할 수 있고 도에서 하는 겁니다.

미국 가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듭니다.

돈이 적게 들고 어학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