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희오
윤희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오늘 세입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동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14일은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와 세무과, 12월 15일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그리고, 12월 16일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그리고 12월 17일은 지적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친 이후에 계수조정을 12월 18일까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은 일요일이므로 쉬시고 12월 20일은 2000년도 본예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그런 순으로 의사일정을 잡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1차 본회의시 집행부측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각종 안건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오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예산안을 지난 11월 20일 제출한 이후 일용 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 등 부족분을 추가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보상금 등 추가소요액을 기 제출한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수정 반영하고 부족재원은 목적 예비비 등 기정예산에서 삭감 충당하였으며 예산규모는 변동없습니다. 추가반영액은 3억 4,000만원으로 비 정규인력 정원추가조정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478만 4,000원, 임용결격 공무원 4명에 대한 퇴직보상금 2억원, 만덕1동 어린이집 전세임차료 1,000만원, 식목일행사 등 산지조림 1,000만원, 만덕3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수당 720만원, 정보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의장단 국제회의참석 회의여비 300만원, 토지전산업무보조 및 예비비는 401만 6,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의 삭감은 목적예비비 3억 3,0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만덕2동 화장실 정비 1,000만원 등 3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추가반영액과 상계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정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일입니다. 200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출사유 및 예산규모 등 내용에 대하여는 ’99년 11월 25일자 허태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200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0년 재정운영방향을 긴축재정을 기조로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적극적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편성배경은 집행단계별 세출예산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세입원별 징수 가능액 계상과 재정의 안정성 유지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중앙부처 및 부산시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비는 인건비 및 지방채 상환금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전액 확보와 경상경비는 ’99년 1회 추경수준으로 감축관리, 영점기준 전면 재검토하여 편성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안등 유지관리 등 필수사업비에 한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금방 허태준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면 2000년 예산안 편성제출 이후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보상금 등 추가확보가 불가피하여 추가소요액을 수정 반영하였으며 부족재원은 목적예비비 등을 삭감 충당하여 기정예산안 조정으로 총 예산규모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어 2000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은 2000년 새해 예산안 편성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긴축재정을 기조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안은 우리구가 한 회계연도 동안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예산을 결정하고 또한 주요시책이나 대단위 사업계획이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실현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우선 요망됩니다. 세입부분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 추계사항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 본예산의 세입총액이 522억 2,800만원인데 비해 이번 예산안의 세입총액은 599억 7,500만원으로 77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88억 7,300만원이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를 측도하는 지방세 수입은 감소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전년도 대비 필수경비는 0.2% 감소, 경상경비 0.5% 감소, 투자사업비는 0.7% 증가하였으며 각 사업단위별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기타 각종 행사규모의 적정성을 비롯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타당성 검토와 예산편성 사정시 삭감된 사항중 꼭 필수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책자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순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보건소가 좀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장시간 대기로 인한 업무상의 문제로 인해 보건소부터 세출부분 심사를 마친 뒤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편성책자 2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이번 예산과목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없어지고 업무추진비로 다 갈음한 모양인데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출부분 들어가기 전에 기감실쪽에서는 그런 관계 부분에 있어서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곧 제출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또 하나 요구할 것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강성구위원님.
성구
강성구위원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 한참 하다 보면 어느날 갑자기 ‘아, 그것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러는데 예산편성지침 내용이 변경된 것, 또는 특별하게 지시가 된 것 있으면 아예 심의들어가기 전에 미리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지 세부적인 심의를 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그럼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24페이지 대우로얄즈 축구단 잔디임대사용료에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대우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계속임대 사용여부가 지금 현재 불투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사실상 대우로얄즈 팀이 상당히 회사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정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몇 번 예산편성 전에 대우로얄즈 관계자들을 몇 번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내년도 어떡할 것이냐, 자기들도 확실한 대답은 못해도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이 대우로얄즈가 연고를 옮긴다 아니면 매각처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항을 실무자들은 가능하면 부산 연고지는 안 옮기겠다, 그런데 우리 대우로얄즈가 시에서 여러 가지 세제감면혜택을 줘야 되는데 감면혜택을 안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구단측에서 연고지도 옮기는 하나의 시위용으로 흘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각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매각은 자기들도 불투명한데 회사정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자기들, 구단측에서는 그대로 존치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대우구단이 부산에 있다면 이 운동장을 자기들도 계속해서 사용할 생각이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작년처럼 확실하게 계약이 되는 것은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좀 두고볼 추세에 있습니다만 자기들은 일단은 가능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구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임대료 수입은 다 들어왔습니까? 작년에도 아직 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지금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3,800만원중에서. 저희들 2,600만원은 받았고 1,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내겠다고 그래 의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작년도 임대료 사용료가 지금 현재 미입금된 사항이고 한데 지금 세입에 이렇게 잡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자신 있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런데 대우로얄 측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계약할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자기들이 계약할 뜻이 없다면 저희들도 안 잡았을 건데 자기들이 그런 뜻을 했기 때문에 그래 잡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예, 김두환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살펴보면 지금 올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세출총괄에 보면 자체사업이 전년도는 11.06%인데 올해는 1.47%로 돼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이 부분은 총괄부분이기는 하지만 세출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거든요. 그건 세출부분때 그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자 29페이지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제, 한 대당 2만 2,000원씩 받는데 3,000면 돼 있는데 12개월, 4억 7,500만원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용주차제 실시는 돈을 받고 하는데 예산잡혀 있는 건 60%밖에 안 잡혀 있네요. 그럼 40%는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동근입니다.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월 2만 2,000원씩 받는 것은 지금 징수율이 한 80%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 잡을 때 60% 해 놓은 것은 저희들 내년도 목표를 주거지전용주차장 현재 한 700면인데 3,000면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추진과정에서 3,000면으로 다 확대가 될 것인지 아직 유동적이고 그래서 프로수를 60% 잡아놨고 예산총괄에 보시면 지금 주차요금수입이 9억에서 예산액이 4억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좀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31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부분에 구포동 141-9번지 53㎡ 같으면 열 한 7, 8평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 매각수입금은 18만 7,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이 위치가 어딘데 평당에 1만원 짜리 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18만 7,000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유재산을 1,000만원 미만을 매각할 경우에는 우리 구 수입이 30%고 1,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구 수입이 20%입니다. 20%, 30% 된 부분만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럼 100% 같으면 이게 한 60만원 정도 되네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구포동, 위치가 어딥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정확한 위치는 나중에 별도로...
동우
강동우위원
그것하고 맨 밑에 만덕2동 802-8번지하고 두 개를 위치가 어딘지 도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든지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께서 세출부분 저희들 예산심사할 때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그때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라도 강동우위원님께 제출할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정인선위원입니다. 우리 구 세입부분에 보면 보통 우리 세입이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 이렇게 등등 나오는데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세입전망하고 금년도의 세입예산액을 예상한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은 ’99년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장기 기간이 4, 5개월 걸리기 때문에 지난 7월에 의회에서 승인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당초 예산은 금액이 적지만 또 1회, 2회, 3회 추경하면 금액이 한 10%에서 20% 증액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은 근거시점이 좀 다르고 앞으로 향후 추계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시기적으로 계획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다를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변상금 징수 2,416만원 나와 있는데 이 변상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변상금 징수액이 2,416만원으로 돼 있는데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구유재산 다 해서 2,416만원인데 이 중에 변상금의 30%가 우리 구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30% 돼 있는 부분에 변상금 징수율이 50% 정도가 부과 됩니다. 그래서 50%를 징수가능액으로 보고 그렇게 50%만 계상한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우리 구에서 받는 것이 30% 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50%라고 하는 것은 좀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징수율을 실제 잘 아시겠지만 지난 번에 업무보고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유재산이나 이런 것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저소득층 주민이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율 자체가 상당히 높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차례 걸쳐서 체납징수 독려기간을 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좀 낮기 때문에 내년도 징수할 수 있는 율을 50/100으로 봐서 50% 정도는 징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50%를 계상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면 기타 징수교부금 있죠? 여기 보면 1억 3,700만원 정도를 교부금 징수액으로 잡아놨는데 그 아래 보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같은 경우에 15억 9,400만원 아닙니까? 9%를 잡아놨는데 이 9%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예측금액을.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는 징수교부금 주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징수가능한 금액 프로테이지는 그 앞에 있는 80/100, 저희들 징수율은 80% 정도로, 매년 80%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9%는 교부금 주는 요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 주는 돈...
종렬
윤종렬위원
아, 우리가 받아주고 수수료 받는 것을 9% 얘기하는 겁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 수입에 보면, 물론 조례개정된 것도 있고 민원사항에 보면 수수료가 내년부터 다 인상된단 말입니다. 보건소도 지난번 수가조정해서 인상시키고 그 다음에 지난번 때는 조례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예산수입에는 전체가 다 금년도 단가를 다 해놨거든요 인감증명이고 모든 민원수수료를. 물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조정하겠지만 이런 예산을 어느 정도 근사치를 잡아야 되는 것이, 지난번에 문화정보과 같은 데 보면 1,000원 짜리가 3만원 정도 되는 벌금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할 때 좀 세입면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그런 점이 상당히 많거든, 지금 현재 보면. 그리고 징수율도 보면 물론 100%라는 그런 징수율은 없지만 어느 정도 징수율도 좀 올려서 잡아야 되겠고 예를 들어 징수를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 월급을 적게 줄 수도 없는 건데 최대한으로 어떤 수입에서 민원수수료 오르는 그런 과정, 그런 것을 사전에 100% 예측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좀더 수입을 어느 정도 현실성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종렬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변명한다면 예산편성 작업을 각 과에서는 10월부터 했고 조례개정작업은 조금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징수율 전망도 부서마다 조금 다른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해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근사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기능별 세입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존재원 있죠?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게 지금 예산안에 나온 대로 현재 내시확정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희망사항입니까 어찌 된 겁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안에 돼 있는 것은 저희들 시로부터 내시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확실하게 받아놨네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부족분이 생길 건데 지난번에 김두환위원께서 구정질문할 때 여러 가지 재정확보방안에 지방채발행이나 개발기금 이런 등등을 앞으로 이용해 보겠다 이런 청장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을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수입으로 당해연도 지출하는 방법이 있고 2, 3년 후에 들어올 수입을 예측을 해서 미리 사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채무부담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지역개발기금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정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업을 할 때 재원이 부족할 때는 그 세 가지 방법을 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면 우리 북구에는 큼직큼직한 프로젝트를 많이 머리속에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금이라든가 지방채를 발행 안하고서는 확보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재원조달의 방안도 써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어떤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에 한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중에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내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이 약 4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또한 1억 정도 됐고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3,000정도, 이 이자수입이 들쭉날쭉하는 것은 어디 우리 현금운용, 자금운용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유례없이 336.37% 증가한다는 이런 프로테이지는 이건 어떻게 해서 3억에서 1억으로, 1억에서 다시 4억으로 수입을 잡는 것은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어떤 상황에서 수입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자수입 계상은 금액이 연도별로 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 자금운용에 있어서 여유자금이 많이 생길 때는 이자수입이 많이 올라 가지고 여유자금이 작을 때는 그 이자수입도 따라서 작아집니다. 작아지는데 저희들 올해 예산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액보다 많이 증가한 것은 올해 1월에, 작년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치자금이 올해로 넘어와서 만기가 돼서 환급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한창 IMF라고 해서 이율이 높을 때 예치된 그런 부분이 많았고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거기에서 예치된 일부분이 보면 내년도에 만기되는 그런 부분이 한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외에 우리 일반회계 자금 운용수입에서 얻어지는 금액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4억 4,4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은 내년도 이자수입에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소위 말해서 이자수입 그러면 우리 구로 봤을 때는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자금운용만 제대로 하면 정말 이자수입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자금수급이라든가 운용계획이 잘못돼서 우리가 은행에서 일시 차입을 할 경우에 보면 8% 이상 주고 쓰는데, 어떤 경우에는 10%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운용이 제대로 잘못돼다 보면 은행에다가 우리가 그 돈을 맡겨놨을 때 기껏 1, 2% 정도, 요구불 예금으로 보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이자수입에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금운용계획을 확실히 잘 세워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올해 목표 4억 4,500이 확실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59%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산매각수입이 역시 마찬가지로 줄어드는데 여기서 볼 때 재산임대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매각에 의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재산임대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이자수입은 저희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하고 저희들 자금지출계획을 철저히 대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일부 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일부는 매각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대부료가 낮아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문제는 공시지가 하락이 주원인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럼 공시지가하락이 우리 북구 전체적인 그런 부분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구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하락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공시지가도 하락이 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일부 신문보도에 보면 ’97, ’98년도, ’99년도보다도 2000년도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특히나 부동산 경기가, 이래 좋아진다고 듣고 있는데 그래 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내년도에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방금 강성구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23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에 보면 임대료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는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재산임대 수입이 줄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강성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렸듯이 일부는 매각된, 지난해에 임대료로 계상됐던 토지중에서 대부를 해서 매수를 해간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일부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매각된 부분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윤위원님한테 그 매각된 부분이 어느 것인지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지금 23, 24페이지 여기 이 부분에서도 매각된 분야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부 매각된 부분도 있고 지가가 하락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중에는 구포시장 임대료 부분이 구포시장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 사업추진사항이 좀 미진한 부분으로 인해서 구포시장 임대료부분이 계상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현황을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재무과장님,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세출분야,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2000년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1999년도 매각된 공유재산 목록하고 공시지가 하락된, 지금 세입부분에 계상된 지분에 따른 전년도 대비 공시지가 하락부분하고 구체적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위원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서면제출, 재무과 세출부분 심사하기 전에 서면으로 먼저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 내용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계속해서 더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강성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999년도 세입부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부족재원 충당차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셨는데 방금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발생한 이자의 증가사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의 자금사용을, 운영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99년도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이 턱없이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가피하게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면서까지 사용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셨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믿고 의결해 드렸고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금운영상하고 예산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99년도 세입으로 ’99년도 지출을 갖고 예산편성합니다. 그래 할 때 ’99년도에 들어올 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99년도 세출예산할 때 미반영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반영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재원을 일반회계로 돌렸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수입할 돈이 아니고 이미 돈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 현금을 ’99년도 일반회계에 넣어서 일반적으로 당해연도 수입으로 당해연도 지출하기 때문에 세입도 1월에서 12월까지 고루고루 분포가 돼 있고 세출도 1월에서 12월까지 분포가 돼야 집행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는 60억이라는 현금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집행은 바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유하는 기간동안에 이자가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기술적으로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현금, 주차장특별회계가 59억인가 60억이 있었는데 일괄 어느 신탁쪽으로 예치를 하고 세입부분으로 부분적으로 들어온 부분을 저희 세출부분에 충당을, 유효적절하게 충당을 하셨고 그렇게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렇지, 돈은 있고 지출은 쭉 달별로 하기 때문에 지출이 안되고 돈은 가지고 있으니까 이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부청장님하고 의논중인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재원이 안정됐으니까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다시 살려야 안되느냐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국유 재산하고 시유 재산, 구유 재산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보다 지금 예산이 삭감돼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변상금이 지난해하고 이번 해에 삭감돼 올라오는 원인이 어찌된 사실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이 줄어든 이유도 결론적으로 94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자체가 공시지가의 약간 하락으로 인한 그 영향으로 94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럼 지가가 변동됨으로 인해서 이것만 삭감된 것이지 더 올리고 내린 건 사실은 없고 지가에 기준해서 여기 내려간 겁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과할 때는 지가를 기준해서 그렇게 부과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각종 수입에 보면 지난 8일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렇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 수수료부분이 많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는 세입부분에 이게 반영이 안됐고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수입이 상당히 늘어날 소지가 있다 그래 봐집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넣지 못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각종 과태료수입 안 있습니까? 이 과태료수입이라는 것은 각종 법규를 위반해야만 과태료 부과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30건, 10건, 1건, 5건 이건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34페이지 1건만, 보건소 부분에 보면 의료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한 건 200만원, 이건 어떤 부분을 위반했을 때 200만원이 부과되며 이건 어떻게 해서 예상이 됩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난해 1건, 30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같이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각종 법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변상금과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이것은 우리가 연간 목표를 한 30건 발생할 것이다 이전에 지적된 그런 사례를 비교분석해서 30건 해서 50만원, 그 다음에 약국행정처분과징금 이 자체는 법규는 약사법 71조 3항의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발생을 연간 5건으로 보고 그렇게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1건 돼 있는 200만원 이것은 사실은 우리 관내에 작년에 발생한 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의료법 5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건 정도는 예상을 하고 2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때까지 이 부분에 건수가 적발돼서 과태료 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현재로써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져온다든가 어떤 우려가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하여 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발생사항이 없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이때까지는 그런 사항은 발생한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서 한 건 정도 그런 예상을 해서 얹어놓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래 세입부분 예산 잡을 때는 나름대로 산출을 할 때 전년도나 몇 연도 기준에 의해서 평균치에 의해서 보통 세입부분을 잡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이런 과태료 부분이 부과된 예가 없다면 세입부분 잡아놓고 사실 세출부분 발생했을 때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항상 집행부측에서 안전한 쪽으로 잡는 이유를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방금 과장님 답변에 이런 게 전에 없었다는 부분을 다시 올렸을 때는 조금 세입부분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건 어차피 이런 건이 발생되면 뒤에라도 추경에 또 잡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모르겠습니다. 걱정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세입목표액을 잡아서 추경에 변동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은 아무래도 미리 예측을 한 건 정도는 해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해놨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의 자료에 보면 안 나오는데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에 안 잡혀 있는데 우리 낙동강 골재채취사업은 내년도에 안하실 건지 하신다면 왜 세입부분에 안 잡혀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골재채취는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2년만에, 1년은 쉬고 이래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해서 추진중에 있는 게 내년까지 연결돼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양만 조사를 하고, 내년에는 신청해서 내명년에 하게끔 돼서 내년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럼 2000년도까지 계속 그 사업을 하고 2001년도에는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2001년도에는 할 겁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럼 계속한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상반기까지 끝내고 하반기에 새로 시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아닙니다.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올해 했던 게 연말에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채취를 하고...
동우
강동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까지 회계를 끝내고 내년도 수입금은 내년도 세입부분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올해 미리 선불을 받았기 때문에, 선납으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채취를 하는 게...
동우
강동우위원
이게 골재채취 계약이 2000년도 말까지 돼 있습니까?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아닙니다. 2000년 말까지 안돼 있습니다. 우수기에는 피하기 때문에...
동우
강동우위원
1년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예, 1년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안한다는 얘기죠?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예, 하반기에는 안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럼 지금 여기 골재채취 예정지 공고수수료하고 세출부분에...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내년에 할 것을 조사를 해서...
동우
강동우위원
현장조사도 세출부분에 예산이 다 잡혀있는데 이걸 언제 할 사업으로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사업은 내년에 2001년도에...
동우
강동우위원
조사해서 2001년도에,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예. 왜냐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시를 통해서 국토관리청에 승인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방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2년마다 한번씩 채취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2년마다 한번씩 하면 이번에 하고 나면 1년 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그러니까 2000년도에 쉬는 거죠. 기 그러니까 ’99년도에 계약돼 있는 분을 저게 선납이기 때문에 돈을 다 ’99년 세입으로 다 잡았고 일만 하고 내년에 조사를 해서 2001년도에 새로 계약을 해서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럼 쉬는 건 하나도 없네요. 1년 쉰다면서요.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6개월간 쉬는 턱이지요. 그 기간은.
동우
강동우위원
이 부분은 질의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걸로 마치고 본 위원이 차후에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좋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출석 안하셨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무과장이 참석 안하셨네요? 건설과장께서. 그렇다면 이 내용은 세출부분 건설과부분 예산심사할 때, 오늘 건설과장 출석 안하셨는데 국장께서는 과장께 이 내용을 숙지를 시켜드리고 세출부분 예산심사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3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에 보면 정기예금 이자가 2억, 특정금전신탁이 2억 4,400만원입니다. 원금은 얼마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은행에 예치된 특정금전신탁 원금은 7억 1,600만원 되겠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을 제외한 일반 자금 보유액은 지금 현재 1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100억 정도지요? 정확한 수치가...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계속해서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금보유액은 매일매일 들어오는 세입하고 수시로 지출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한 달에도 3, 4십억 정도는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윤성만위원 질의는 그게 아니고 정기예금 이자가 한 2억 정도 나오면 정기예금이자 발생요인이 원금이 있으니까 나올 것 아닙니까? 정기예금이 얼마나 돼 있으며 부산은행에 특정금전신탁 금액이 원금이 얼마인지 이걸 알고자 하는 것 같은데...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금이 7억 1,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렇고 12월 9일 현재 저희들 정기예금 된 게 105억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 105억, 특정금전신탁이 7억 1,600만원이네요.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앞으로 이 많은 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렵다어렵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돈 앞으로 구청에 크게 쓸 부서라든지 사업할 게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 105억 돼 있는데 1주일 이상 되는 기업자유예금도 20억이 돼 있고 그 외에는 보면 3개월, 6개월, 1년 이래서 저희들 자금수요를 예측해서 예금을 해놨는데 저희들 자금지출이 보통 보면 연말에 다른 달보다 집중적으로 많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자금소요 예상액이 한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일부는 내년 1, 2월에 일부 집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된 이 금액이 내년도로 해서 다 넘어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내년도 다 넘어가기는 어렵다, 그렇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간사님, 이 내용은 2000년도 분에 발생될 예측되는 이자수입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방금 말씀은 현금보유가 원활하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은 2000년도 발생될 이자수입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서로 질의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5억이 돼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70억 정도는 연말까지 해서 내년 1, 2월까지 한 70억 정도는 지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이자수입 계상한 것은 지금 현재 정기 예치된 이 105억이 그대로 내년까지 다 넘어가서 이자가 들어온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그런 부분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이해를 하면서 질의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렵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됐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이해되겠습니까?
성만
윤성만간사
예.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입장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지적과 34페이지, 지적과 부동산중개 과태료 3만원에 30건 해서 90만원 과태료수입 잡아놨는데 이것 30건 단속합니까? 과태료가 3만원밖에 안되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금태권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토지관리담당 김태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는 저번에 조례심의상에도 최저금액이 20만원입니다. 이게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30만원 곱하기 세 건을 잘못 기재가 된 것입니다. 작년 경우에는 네 건에 15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적과에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좀 상세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항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금태권 예,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글쎄 30건이라고 해놨길래 작년이나 제작년이나 보면 이 건수가 별로 없더라고, 그리고요 환경청소과 묻겠습니다. 33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위반과태료가 50만원에 25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됐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위반과태료가요, 작년에 ’99년도에는 400만원 수입을 예상했었습니다. 올해는 1,250만원 해서 조금 금액이 많이 세입을 예상한 부분은 지금 보면 오수폐수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관계 과태료 기준이 ’99년 8월 9일 개정되면서 대폭 강화됐습니다. 저희들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 관계로 금액을 올려서 내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작년에는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건수가 몇 건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99년도 현재 월평균 12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300만원 정도 이래 현재는 들어와서 부과 조치했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산출기초에 따라서 이 정도 수입은 되겠네요?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달성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할 내용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하나만,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윤성만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보건소 분야에 독감예방접종이 지금 현재도 하러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책자는 28페이지입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인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10월말 기준을 해서 거의 다 마쳤고 금년도에 독감은 전체적으로 1만 9,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9,6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접종시기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차질은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한 부분인데 예방접종하러 오는 주민이 있는데 약이 부족해서 접종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계속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인근 타구에서 예를 들면 사상구에서 일찍 떨어져서 우리 보건소를 찾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떨어진 이후에 사상구에서 백신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찾아오는 일부 접종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상구 보건소를 이용을 해서 접종하는데 차질은 없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별 차질은 없었고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는데 연 15%인가 증액을 해서 예산책정을 한다 그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예산책정을 할 때 연 15% 증가를 해서 한다고 했죠?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전년도에 1만 9,000명을 했는데 올해는 2만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래 해서 혹시나 약이 부족해서 다른 구에 보내고 약을 구입해서 한다든지 그런 예가 혹시나 발생될까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만 9,000명을 해도 부족한데 올해 2000년도에는 2만명을 해서 과연 그런 불편함 없이 예방접종을 충분히 잘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참고로 해서 1만 9,000명을 한 이후에 약 1,000명 정도는 내년도에 예상을 하고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우리 구민 누구나 이런 혜택이 있으면 받고 싶은 욕망은 똑같습니다. 해마다 기후변화라든지 이게 전염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민이 가급적이면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안 겪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윤성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윤종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건축과에 옥외광고물 허가하고 신고하고 있는데 두 가지 건수에 수입예상한 것은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죠? 보면 이 광고물수입을 부과를 할 때 허가하고 신고할 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한번 하면 몇 년간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허가는 구에서 하고 있고 신고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2만원, 신고는 1만원씩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1년에 한 번씩이죠?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구에 간판이 전체 몇 개냐 하면 개인업소 업체에 부착간판이 1만 1,484개입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하면 이것도 건수가 1만건이 되든지 어느 정도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세입에 잡힌 것은 1,000건 있고 500건 있고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업무보고에는 자료번호 171번에 보면 개인업소 업체 부착간판 1만 1,484개, 적법이 8,023, 불법이 3,461개 있습니다. 세입에서 이 정도 착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건축과에 보면 건축과에서 취급하는 광고물 있거든요. 그 과태료는 얼마 잡혀 있느냐 하면 180건에 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전체 다 해서 2,900만원 되는데 지난번 광고수입에 과태료 부과한 것만 해도 6,300만원을 부과했거든요. 그러면 이 세입이 어느 계수에 맞춰서 했는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윤종렬위원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의 도로점용료 관계는 돌출간판에 한해서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 간판에 대해서 다 부과되는 게 아니고 돌출간판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고 예년에 비하면 부과된 건 6,000만원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50% 선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은 3,000만원 정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돌출간판이 우리 북구에 몇 개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이 부분도, 건축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 어렵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윤종렬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우리 북구에 돌출간판이 허가가 412개, 신고가 137개 해서 549개입니다. 그럼 549개면 어느 간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1,000건하고 500건하고 이 중에서 우리 세입에, 돌출간판에만 세금을 부과한다면 500개가 이 돌출간판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도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세입에다가 2만원씩 500건을 잡으면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있다는 개수가 나와 있어야 세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건을 했으면 대충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수량은 알고 있어야죠. 예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이 부분도 건축과 세출분야 예산심사할 때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그래 준비를 해주십시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대체로 그렇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하고 이러니까 답변이 충분히 안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 유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더 질의할 부분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본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책자 293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봐주시고 일괄 여기에 대하여 질의할 내용이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의료업무수당 간호, 의료 해서 5만원씩 16명, 12월에 960만원이 책정돼 있고 하단에 보면 의료업무수당 의무직 62만 9,000원 해서 2명, 12월 1,509만 6,000원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업무수당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간호사라든가 또한 의사라든가 이런 기술직, 즉 전문을 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봉사에 대한 하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하단에는 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위에는 간호하고 의료는 뭡니까?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간호사, 의사, X-ray 기사라든가 이런 전문직 기사 안 있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그럼 하단의 의무직은 의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예, 그건 의사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위에는 간호하고 내지는...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기술사, 병리기사라든가...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건위생과장님 자리는 물론 배석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지막 공직생활을 좋게 마감하시려고 오늘 저희 예산심사 과정까지 자리 배석하고 계시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면 담당으로부터 아니면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님들 좋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증액이 됐는데 여기 300페이지 보면 피복비 있습니다. 방역소독인부 작업복하고 진료요원 위생복 이것 해마다 하는 겁니까? 피복비가.
매년 그래 해왔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잘 알겠고요. 303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주민보건관리대책 해서 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책 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 업무추진비는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럼 이건 특수시책의 한 추진비네요?
그걸 그러면 지금 계획이 다 서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월부터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 내용이 잘 파악 안됐을 것 같은데 저희들 업무추진비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구청장, 부청장, 각 국장 정액을 저희들이 정해서 그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과마다 이래 다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보건소에서는 의사간담회니 세미나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 업무 1년동안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 보건소장 해서 똑같이 400만원씩 돼 있는데 그건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이번에 아마 예산심의할 때 각종 업무추진비에 아마 우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01에서 03호까지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모아서 심도있게 다뤄보는 게 어떻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위원장인 본인도 하기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제출 미리 해주시면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별도로 시간을 내서 다루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것 아닙니까? 과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하면 모르는데 각 과에서는 그런 것을 갖다가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놨으면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304페이지 이후부터 뒷장까지 해당이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 역할중에서 위생홍보라든가 진료, 예방의학 이런 부분이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역부분, 방역부분은 가시적으로 또는 주민위생상에 아주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방역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연막소독 이것은 앞으로 안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저번에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막소독 계획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시점이 ’99년도,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침상 현재 하고 있는 것이 9 대 1 정도로 해서 연막하고 분무하고 비율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소독하는 과정에서 분무소독을 지금까지 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선호도가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약 제가 알기로는 9 대 1 정도는 연막소독을 못했습니다만 약 7 대 3 정도로 연막소독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연막소독을 지금 안하고 분무소독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분무소독은 첫째 효율성이, 그러니까 자유소독이 아주 높고 살균이라든지 멸균이라든지 하는데 침투가 빠르고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비용이 연막소독으로부터 분무소독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됨으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방침이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100%, 2000년도부터는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분무소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분무소독에는 경유가 필요합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경유가 필요 없습니다. 분무소독은 물하고 소독약품하고...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유가 얼마치 들어가는가 하면 지금 현재 추정입니다만 1,456만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산이 보면 경유소독에 들어갈 예산이 동 자율방역단 지원에 경유가 616만원, 그리고 보건소 방역유류비 경유가 84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1,4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이런 것 같으면 예산이 남용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연막소독기, 유지비, 수리비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연막소독의 잘못된 점이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언젠가 알아봐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물연막기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그래 물연막기 구입비가 얼마냐 이래 물어보니까 그때 얼마라고 그랬어요? 한 50만원 정도 하면 새로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것 같습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대당 50만원...
성구
강성구위원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자한테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봐달라 해서 자료를 일전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벌써 경유값만 해도 1,456만원인데 한 50만원 정도 같으면 몇 대 사겠습니까? 한 21대 이래 사지지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지 지금 연막소독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2000년도부터는 연막소독 하지 마라는 이런 말이 있다고 지시가 있는 사항 같으면 이런 부분은 경유구입대금이라든가 예산에 반영한다는 건 모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강성구위원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에 경유를 하는 것은 이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품소독, 말하자면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걸로 전환을 해서 예산상 편성이 됐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시켜서 경유소독, 그러니까 연막소독하는 부분 만큼만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시켜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기계, 물연막기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각 구 보건소장 회의때 분무소독에 대한 앞으로의 기구개발을 해서 시에서 어떠한 지침이 있어서 이 기계를 말하자면 수리를 한다든지 또 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 조치가 아마 시에서 지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분무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행정을 수동적으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시에서 지침 있어야지 연막소독기를 물연막소독기로, 경연막을 물연막으로 이래 지침이 있어야 일을 하겠다 이러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이건 순수하게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경유연막기를 쓰지 마라 그러면 연막소독을 하지 마라 그러면 이걸 빨리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무슨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하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도 새로운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저도 어디서 만드는지 그건 모릅니다만 저도 책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찾아서 검토를 해보시고 아마 담당자께서는 한번 연구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빨리 체질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강성구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홍주위원입니다. 지금 방역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방역인원이 고정적으로 4명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4명이 우리 북구 전체를 수동분무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아닙니다. 금년도부터 공공근로로 해서 방역약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공공근로로 25명을 해서...
홍주
윤홍주위원
25명을 해서 각 동에다 지원을 해서 수동분무기를 가지고 하고 있죠?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인부가 4명이고, 그러면 모두 29명이 북구 전역을 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네요?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그리고 동 자율방역단,
홍주
윤홍주위원
그건 새마을 차량으로...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그것도 분무소독이라든지 연막소독...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연막소독을 하고 있죠? 차량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약 30명이 북구를 소독을 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강성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기계, 앞으로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공공근로가 없어진다고 보면 엄청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있기 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한 소독인부를 채용을 해서 일정한 기간을 그것도 365일이 아니고 200일이면 200일, 이렇게 정해서 계속해서 채용을 해왔습니다만 공공근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자를 대체를 했는데 만약에 공공근로자가 없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의회에서 승낙을 해주시면 추경이라도 해서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연막소독말고 살균소독하는, 물로써 약품을 처리하는 소독기 안 있습니까? 그것 치는 것 사실은 북구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소독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근로사업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느 지역, 어느 정도의 자기의 하루 약을 칠 일정량이 안 있겠습니까? 실제로 거기 확인을 소장님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그래서 공공근로하고 새마을 방역단하고 어떨 때는 이중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예를 들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일 수 없는데 여기 가서 오전에 했는데 또 오후에 가서 이렇게 한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래서 더구나 이 소독이라는 것은 날씨가 더울 때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겨울철에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씨가 더운데 이 수동분무기로는 사실 일하기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방금 강성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기계를 현대식 기계를 개조를 해야 한다는데 당장이라도 우리 북구만큼이라도 다가오는 2000년 초여름부터 말이죠. 기계 한 대 한 70만원 합니다. 그걸 한두 개라도 사서 쳐보면 능률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인건비 절감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서, 일도 저 사람이 공공근로사업 한다는 주민들의 인식을 받기 이전에 그런 식으로 받게 하지 말고 일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우리 북구만큼이라도 추진있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고맙겠다는 뜻입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거기에 따라서 동력분무기로 지금 이미 금년도에 교체를 해서 기계를 수리를 해서 전환을 해놓고 준비를 거의 완료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윤홍주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산심사중에 보건소 방역정책에 관계되는 대안제시부분은 다음 추후, 그러니까 예산심사 다 끝난 이후에 별도로 방역정책이나 보건소정책에 변화가 있을 때는 의회쪽으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 이래서 10명, 1회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심의위원회로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30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밀러카메라 하는데 X광선 찍는 그 부서에서 쓰는 모양인데요. 이 카메라는 어떤 것을 밀러카메라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300페이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산하에 말하자면 의료, 의사회, 약사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보건의료관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북이할인 쿠폰제실시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의논을 하는 그런 과정의 심의회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앞에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약사, 의사, 북구안에 있는 사람들중에서 심의위원을 선정을 해두고 합니까. 전체가 합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선정이 돼 있습니다 10명.
영조
손영조위원
그 선정은 누가 합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사회하고 약사회하고 이런 구성원으로 그리고 그 외에 자생단체, 심의단체 그러니까 시민단체 여기에 참여를 시켜서 보건업무에 대한 증진방안이라든지...
영조
손영조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본 위원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촉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보건소장이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구청장이 합니다. 구청장도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약사도 아닌데 왜 심의위원 합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구청장은 행정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이 수당이 나가는 걸 왜 묻느냐 하면 이 돈이 나가는 걸 구청장이 임명했으면 할 수 없이 돈이 나가야 되는데 좀전 답변대로 그 각 위원회에서 뽑아서 그냥 회의를 하는 것 같으면 이 수당이 나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예 그 다음 것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즉석카메라하고 우리 일반카메라하고 같은 종류네요? 즉석카메라는 그 자리 찍어서 그 자리 현상돼 바로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는 보건소에서 즉 말하면 X-ray 과에서 바로 내가 가서 X-ray를 찍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빠져 나오죠?
예,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란에, 다 같은 답변을 하시더라도 2%, 70% 이래 나옵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때는 이런 내용까지 답변을 해주시면 보충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윤종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재료비하고 304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3,400만원 삭감이 됐고 전년도보다, 그 다음에 맨 뒷장에 312페이지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가 360만원 감액됐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데 감액하는 것도 좋지만 인구는 늘어나고 퇴폐업소도 늘어납니다 단속업소가. 늘어나는데 예산은 지금 삭감됐거든요 두 개가 3,760만원 삭감됐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돈을 무조건 삭감시킨다고 해서 행정을 잘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더 증액시키더라도 철두철미하게 잘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 인건비 해서 작년에 없던 게 2,000만원 다시 생겼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건데 무조건하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깎는다는 그런 관념으로 예산을 집행할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는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이것 작년도보다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퇴폐업소하고 재료비하고가 적게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희오
윤희오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담당께서 오늘 출석을 안하신 것 같은데...
종렬
윤종렬위원
30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312페이지고...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윤종렬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재료비가 3,420만 2,000원인데 이 부분은 305페이지에 보시면 방역약품에 대한 동역분무하고 수동분무하고 작년도에는 4,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하고 의견조율이 됐습니다만 구 재정상 이것은 지금 당장 신년도에 들어서 방역부분은 일찍이 할 부분도 있고 좀 시기적으로, 주로 방역기간이 5월부터 9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서 조정을 해서 방역에 재료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사전에 의견조율은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초에 가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물론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우리 북구 예산인데 이런 어떤 재료비는 연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확실히 해야 됩니다. 구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과정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노임이 2,100만원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많이 삭감된 것이지 사실 약값은 1,300만원 정도 밖에 삭감이 안됐거든요. 그 내용하고 틀립니까? 아, 틀리네요. 하여튼 재료비에, 물론 추경에 다시 의논해서 한다 그러는데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연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업소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는 작년도에 보면 전년도에 네 사람이 했거든요. 유흥업소가 더 늘어나는데 전년도엔 보면 552만원 해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발견된 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360만원 더 깎아버리면 몇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4회 하네요. 이런 건 좀더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키더라도 더 자주하고 인원도 더 늘려야 됩니다. 물론 소장님 잘 하시겠지만 북구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업소도 많이 늘어나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아닙니까? 사실 밑에 일선 우리 구청에서 잘해야 그런 게 제거가 되는거지 국회의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구청 보건소에서 확실히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청소년들 보호가 되는거지 이런 면에서는 너무 예산에 신경쓰지 말고 할 일은 확실히 해가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두환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전년도 보건소 예산이 20억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올해 내년 2000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봅니까? 증감이 됐다고 봅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증액이 됐으면 소신있게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1억 1,300만원이 2000년도 예산에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소신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참 통감할 일입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두환위원님, 사실상 예산요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구 재정상, 예산상 문제로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소신있게 일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310페이지에서 311페이지 있습니다. 암 조기진단 사업비네요. 이게 2,000만원인데 물론 국비고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니 천만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190명은 연에 190명입니까? 311페이지.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연간 숫자입니다.
김두환위원
예산이 2,000만원 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는 몇 명 했습니까? 암 조기진단 사업비가.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250명, ’99년도에 250명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250명 하는데 예산이 기정에 얼마 돼 있었습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520만 8,000원입니다.
김두환위원
520만 8,000원, 250명이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2000년도에는 190명이 하는데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이건 국·시비...
김두환위원
국비, 시비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에 250명에 500만원 예산인데 지금 올해는 190명에다가 2,000만원으로 이건 완전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의회에 예산을 올리는데 어디에서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까? 너무 불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올해 250명에 대해서 500만원이 들었다 하면 2,000만원 같으면 몇 명이 돼야 됩니까? 2000년도에. 1,000명을 예상해야 될 건데 이건 190명을 예산을 해서 산출기초를 이래 잡아놓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작년자료가.
희오
윤희오위원장
소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걸, 올해 것을 찾아볼 동안 310페이지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있습니다. 이게 3,100만원이 2000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99년도는 몇 명을 잡아놨습니까? 올해 ’99년도에는 예산 기정이 얼마 돼 있었습니까?
희오
윤희오위원장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가지고 얼마 돼 있었습니까? 올해. 기정에 예산이 얼마 돼 있었습니까? ’99년도 예산 얼마를 가지고 2,500명을 했습니까?
2,700명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300명 차이네요. 그래 가지고 3,100만원입니까? 여기도 지금 산출기초가 차이가 나고 이 밑의 것 얘기해 주세요.
내려올 때는 내려오더라도 190명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세울 때, 아무리 국·시비지만. ’99년도 예산세울 때 250명에 대해서 520만원 세워놓고 2000년도 예산에서는 190명으로 2,000만원 세워놓으면 아무리 국·시비지만 이것 전부 다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산출기초까지 제가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벌써 금액에 차이가 안 납니까? 아까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안합디까?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오타가 있으면 분명히 얘기하라고 지적을 해서 나왔는데도,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암 조기진단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희오
윤희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작년 이래 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지만 1999년도, 2000년도 구분해서 그래 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죄송합니다. 2000년 예산심사하다 보니까 자꾸 작년, 작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99년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작년 예를 따라서 금년에 현재 190명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작년에, 아까 김두환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250명에 500만원 예산이 처음에 집행됐다고 하는데 250명 다 암진단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얼마 진단했느냐에 따라서 금년에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인원이 이렇게 되지 않고 또 더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남으면 다시 반납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는 국·시비 내시가 10월 15일 내려온다 아닙니까? 2000년도 본예산쪽에 편성되는 부분은. 그럼 그런 내용을 지금 시일이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숙지를 다하셔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한 그런 자리인데 숙지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무인당직과 관련 현관문 보호장치 등으로 해서 2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무인당직관련 보호장치가 뭡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당직을 하고 있는데 무인당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보건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세이콤 장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월 사용료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당직을 함으로 인해서 또 당직비가 이중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그 부분에다가...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세이콤 장치하고 셔터문을 설치를 해서 도난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이콤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비가 25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시설한다는 이 말입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보안시설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전에 세이콤 시설이 돼 있었다면서요.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아니, 무인당직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보안장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출입문에 셔터설치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04페이지 재료비 부분에서 옥내용, 옥외용 우물소독약품에 대해서 예산이 225만 5,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우물이 많습니까? 아직도 우물물을 사용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이것은 공동경호에 대한 우물 소독약품이고요. 위의 것은 옥내용, 옥외용한 것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옥내 살균소독 약품은 왁스라든지 그런 게 있고 옥외는 살균이 높은 그런 약품을 옥외에다가 소독하기 위한 약품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간이상수도에 항상 소독을 하는가 보네요?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이것은 각 동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적기에 동사무소에서 투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발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311페이지 무인당직관련 현관문 보호장치를 하는 것은 당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세이콤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당직을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당직을 안한다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297페이지 보면 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192만원 책정돼 있죠?
그러면 이게 무인당직하기 위해서 현관문 보호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무인당직을 안하기 위해서 세이콤 장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를 주고. 그러면 이중의 하나는, 예산이 잘못된 감이 드는데...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세이콤 관리비가 한 달에 16만원, 그 다음에 완벽한 장치를 하기 위해서 25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철셔터 되겠죠? 그걸 하게 되면 무인당직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 점차 학교나 관공서가 무인당직 추세로 가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서상에 299페이지에 운영비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요구를 한 겁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단에.
예, 이것은 어느 용도로 쓰기 위해서...
아니 예산을 두 개 다 만일에 통과되면 이건 또 불용이 될 것이고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오늘 보건소 오늘 처음 이래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세이콤 장치까지 해서 무인당직 하겠다, 그러면 만일에 그게 예를 들어서 250만원 시설비하고 한 달에 16만원 들어가는 것, 지금 세이콤 설치 돼 있습니다만 그게 삭감됐을 때는 유인당직으로 하고 만일에 그게 예산이 되면 이 부분을 삭감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올린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걸 처음부터 예산을 올리지 않고 사실 무인당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걸 설치하면 1년에 732만원이 절감된다 이러면 의회에서 쌍수를 들고 이 예산편성해 드립니다. 더 필요하다면 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 쪽에 비스듬하게 끼워놓고 예산심의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계속해서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보면 수당분야입니다. 위험근무수당, 보건소 현 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 지침에 그래 돼 있는 사항인데 정원에 비해서 5명 늘어나 있죠? 그래서 48명이죠?
행정요원이 8명인데 갑종과 을종의 분류된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행정직이 되는데 갑종에는 보면 방역, 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 치료, 촬영, 연구에 종사하는 자, 그 다음에 나병, 전염병 또는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 치료, 검사, 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이동치료 및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자가 갑종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행정직이 8명인데 이게 갑종이 현재 많단 말입니다. 이게 을종이 많아야 되고 갑종이 작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을종에 해당되는 사람이 행정직, 별정직, 기능직 그 다음에 어느 분야가 들어갑니까? 약무도 을종에 안 들어갑니까?
갑종에 들어가고 의무는,
그래서 을종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알고 싶은 내용이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을종에 해당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법정전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나 전염될 우려성이 있는 사람이 을종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갑종에 해당되는 사람은 방사선치료나 특수한, 인체에 바로 연관되는 걸로 그래 해서 갑종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갑종보다는 을종이 많아야 되는데 갑종이 많고 을종이 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태인
정태인보건소장
예, 윤성만위원님께 보충을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건소 기능을 보면 보건행정과, 그러니까 행정업무를 보는 데하고 민원실하고 그 외에는 갑종으로 보시면 되겠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근무하는 직원은 을종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인건비부분은 좀 질의를 하는데 유의를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308페이지 보면 독감 있는데 4,500원 해서 1만 6,000명을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지난번 감사때 ’99년도에 2만 1,777명을 접종하고도 모자라서 사상구에 보냈을 겁니다 독감환자 접종을 위해서. 그런데 금년에 보면 1만 6,000명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얼마 정도 모자라느냐 하면 5,700명, 약 6,000명 정도가 부족된단 말입니다 전년도 실적에 비교해서 업무보고할 때 지난번 분명히 소장님이 보고한 데 보면 ’99년도 2만 1,777명이 독감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과연 전년도에 그래도 모자랐는데 금년에 ’99년보다 더 증액시켜서 더 사야 될 건데 품귀현상이 일어나면 또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된단 말입니다 단가를. 이런 예산의 중요한 부분은 전년도의 실적하고 비교해서 정확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 하면 아까 우리 김두환위원이 질의했는데 암 예방 있죠? 전년도에 보면 1,627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여기 보면 5백 몇 명 해놨거든요. 여러 가지 합해서 한 것은 담당 계장이나 누구나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야지 사실 보건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한다고 예산을 후하게 했는데 지금 모든 면에서 보니까 업무하는 과정이 어불성설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독감예방약은 전년도 2만 2,000명 가까이 하고도 모자랐는데 금년에 1만 6,000명을 한다는 것은, 물론 추경이 있지만 지난번 약값 때문에 시비가 많았는데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확실히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예방계장 답변도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독감약이라는 것도 지난번 가격 때문에 시비를 많이 했는데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것보다는 예비비나 예산을, 은행이자 몇 프로 합니까? 그 이자보다도 우리가 약품을 비수기에 사면 싸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계산도 해봐야지 그때가면 어차피 다 사줘야 되는데 지난번 모자라서 사상구까지 보내서 접종을 받았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다른 쪽 예산이 아니고 병원입니다. 보건소는 말이 보건소지 병원 아닙니까? 병원이 의약을 준비해 놓고 장사연구를 해야지 의약이 없이 장사가 가능하겠습니까? 한 몫에 필요한 건 아니지만 보건소 예산은 우리 예산계장님 각별히 신경써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우리 북구나 복지정책을 펴려면 이런 것은 예산을 값이 쌀 때 사놔야 됩니다 약이라는 건, 원래.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할 내용이 많으시면 정회를 하였다가 식사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아니면 몇 가지 안되면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끝까지 하고 보건소는 마치도록, 계속 질의할 위원님 많으십니까?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6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봐 주시고 그리고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24페이지도 아울러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찾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목적예비비 성격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다시 수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목적예비비를 계상하셨다가 다시 수정예산안에 삭감조치하셨는데 당초 하셨을 때의 내용과 수정하셨을 때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중에 추가처우개선 재원을 예비비에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3%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민간 임금상승률을 감안해서 추가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체 3억 3,000만원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세입세출총괄표를 봐 주세요. 거기 세출부분에 지방채상환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채가 89.79%, 약 90%가 지방채상환이 증감이 됐는데 참고로 ’98년도에는 3억 1,700만원을 상환했고 ’99년도에는 3억 1,000만원을 상환했는데 2000년도에는 5억 9,000으로 증가됐거든요.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됐는데 지금 보면 ’99년도에 지방채 우리가 발행한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한 재무부담한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80년대말, ’90년초 옛날부터 기채를 지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증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지방채상환은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 지방채 발행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증액된 것은 작년도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상반기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고 하반기 부분은 반영을 미처 못한 사항이고 올해는 전액을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예산하고 내년예산하면 내년예산이 증가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99년도 예산은 상반기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98년도는? 3억 1,700만원인데. (관계공무원 자료찾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조금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다른 분 질의할 것 있으면 하세요.
희오
윤희오위원장
답변준비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63페이지 구정백서 발간이 부당 2만 5,000원에 200부가 올라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구정백서를 발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종전에는 매년 발간해 왔습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1년간 우리 구에서 일어난 업적과 실적을 책자로써 발간하게 돼 있었는데 IMF 오고나서는 경비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발간을 ’97년도부터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97년, ’98년, ’99년도 3기분을 내년초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원칙은 매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매년하면 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2년 내지 3년으로 묶어서 그런 식으로 발간하면서 인쇄비용은 절감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97, ’98, ’99년도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권당 2만 5,000원 정도 된다 말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5만원, 20명, 12월 해서 1,200만원 올라와 있고 71페이지에 관외출장여비 풀예산에 2,4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는 우리 직원에 대해서 매월 국내여비로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나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관외출장여비 풀예산으로 돼 있는 것은 구청에서 직원들이 관외로 특정목적을 위해서 출장을 갈 때는 저희들 풀예산에서 출장여비를 지출토록 그래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위에 것은 관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관내, 그러니까 직원들마다 월 5만원씩 주도록 정액으로 계상해서 전직원을 다 주도록 돼 있고 뒤에 있는 것은 특수목적을 위해서 행사로 관외로 우리 구청직원들이 출장갈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특수목적 여비네요. 내용에는 2,400만원인데 어느 정도, 몇 명이 간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안나와 있네요. 그냥 막연하게 2,40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집행을 쭉 해 왔습니다. 당초 2,400만원 했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1,000만원 올려서 3,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대로 편성했습니다만 운영하다가 부족이 발생될 때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송사례금 해서 소송대리변호사에게 주는 것이 건당 100만원씩 15건, 1,500만원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건수가 매년 숫자로 맞추어져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건수마다 100만원씩 승소금을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변호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승소비가 따고 있고 변호사비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승소비를 별도로 못 받게끔 정부도 그렇게 한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도 사례금을 주고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만 총괄해서 조직법무계 소송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각 원인행위는 각 과에서 일어난 사항을 제일 마지막으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현재로는 좋은 편입니다만 승소율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다 보면 고문변호사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주고 있습니다. 승소되었을 때 승소사례금 주는 그것은 우리 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6조에 의하면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를 주도록 돼 있고 그 금액 산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5건 정도는 승소 안하겠나 해서 추계로 잡은 것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15건 정도로 나오면 100만원씩 꼭 승소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금액에 따라서 또 급에 따라서 착수금도 다르고 승소금도 다르거든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15건 해서 1,500만원 올렸다는 것은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올린 것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금액을 예시할 수 없고 대충 추계를 내서 평균해서 100만원, 15건 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것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작게 나오면 안주면 그만이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급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주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그렇는데 보통 보면 25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주는 것은 조례요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주고 부족할 때는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 업무지침은 안내려 왔습니까? 변호사 사례금을 앞으로 주지 않고 착수금만 내면 승소하든 패소하든 끝이죠? 그것은 안내려 왔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지침이 시달 안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이동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뒤에 승소공무원 포상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패소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바로 밑에 비용회수 강제집행 실비보상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비용회수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승소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비용 회수를 청구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소송진행중인 것이 몇 건에서 패소한다면 담당직원들에게 구상권행사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될 문제고 또 행정소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청구과정이 있는데 행정심판 청구에서 일단 집행부 판단이 맞다고 했을 때 구상권청구소송이 어려운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청구한 것은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우리가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강제집행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그러한 예가 우리 구에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 상대방한테는 비용회수를 강제집행하고 아니면 비용회수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구상권행사는 단지 저희들 관계공무원이 법 집행하면서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까지 관계공무원은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내용은 강제집행 실비보상이라고 해 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저희들이 승소를 했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출해서 상대방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불입을 해 주면 그 사항은 종결이 되고 불입을 안해줄 때는 후속절차로써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조금 전에 질의와 비슷한 질의인데 이렇게 해서 강제 비용회수한 것이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비용회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6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물론 우리 구 기획감사실이 잘 하시려고 수용비가 늘어난 줄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93년 및 2000년 업무보고서 및 구정자료 제작배부, 매년 업무보고서를 했는데 또다시 ’93년부터 2000년을 묶어서 보고할 의미가 있는지, 또 구정현황책자 발간, 삽화 및 사진삽화, 칼라판 그리고 그 밑에 휘장, 캐릭터 구 상징물 홍보, 이것은 거의다 유사한 팜플렛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해서 간단하게 삽화 하나 기획해서 갖다 내 놓으면 그나마 조금 효율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 보면 각 과에서 나름대로 홍보하는 것이 있고 문화정보과에서는 나름대로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했을 때 그 단체를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홍보책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책자를 준비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구정현황책자도 매년 바뀌니까, 사업도 바뀌고 우리 구정이 제시하는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제작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청장님도 결재를 하시면서 앞으로 문화정보과와 유대를 해서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문화정보과에서 우리 명승, 고적지 문화재 홍보할 때 우리 책자하고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또 발간시점이 언제인지 그것을 검토해서 김두환위원님 지적사항을 내년에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 캐릭터는 저희들이 처음 만들다 보니까 내년에는 홍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넣어 놨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주무부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북구 전체 인쇄비가 총 얼마나 지출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윤홍주위원님께서 인쇄비 관련해서 구청에서 발간실을 설치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 문제를 거론해 봤는데 모든 책자, 서식 다하면 2억에서 3억 정도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2억에서 3억 정도 된다는 것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일반 사업자도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인쇄소를 하는데도 1년에 분량을 2억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2억원어치를 다 가져와서, 본 위원이 1년동안 걸쳐 봤을 때 구에 비치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고 또 홍보책자가 나가도 우리 구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체감도는 실질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번더 간부회의를 거쳐서 우리 자체내에 다소나마, 문화정보과 같은 데는 참 글을 잘쓰고 또 기획감사실은 기획 잘하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좀더 향후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래도 인쇄비가 얼마정도 된다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대로 이끌어 나가도록, 그러면 수시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을 할 수도 있고 종이만 있으면. 그래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 그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총괄표에 보면 지금 우리가 올해도 예산액이 불어납니다. 또 ’99년도 비해서 보면 1회추경, 2회추경, 국고보조금 이것이 아마 증액이 돼서 올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부분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슴 아픈 일이 자체사업이 지금 1.47%로 증감이 돼 있습니다 ’99년도 보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의논함)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사업비는 세출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 환경청소과에서 재활용 시설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입쪽에 자체사업을 늘려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그런 뜻으로,
김두환위원
수입쪽에 자체사업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세출에 대한 자체사업도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여기서 세입이 늘어남으로써 자체사업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업은 늘어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소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로 재활용품 처리시설 사업장에 투자되는 돈이 ’99년도 비해서 2000년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재활용 선별장을 만덕1동으로 옮기면서 인근지역 지원사업에다가 1억 8,400 들어간 그런 사업은 줄어들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행여나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필요한 자체사업이 줄어지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풀경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7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집중관리 풀경비가 4,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동료위원님 질의내용중에서 관내출장여비가 2,400만원 올라와 있고 이것은 풀경비가 아닙니다만 대민활동비 해서 1억 1,2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구정주요시책 참여활동 실비보상해서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임의보조해서 또 5,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74페이지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 풀경비가 1,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 쓰여지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풀예산 전반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 국내여비에 2,400만원, 포상금에 700만원, 자산취득비 1,400만원, 임의보조 5,000만원 해서 올 2000년도에 편성된 금액은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풀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은 이 일정금액을 각 부서별로 나눠줬을 때 집행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통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과별로 나눠주기가 곤란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이 있다 싶은 주 단체가 임의단체에 보조하는 것, 이런 것은 각 과로 하는 것보다는 한쪽에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하는 것도 1개 과에서 책상이나 의자가 필요하다 했을 때 각 과에 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결재를 받아 왔을 때 우리가 주는 것으로 그래서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각종행사할 때 행사지원금 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1억 3,500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99년도에 풀경비 지출현황을 보면 엄연히 각 부서에서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풀경비로 지출된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부득이한 경우에 실과로 주는 것보다는 풀경비로써 집중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엄연히 세출로써 지출돼야 할 그 부분들이 풀경비로 지출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120 몇만원, 또 예산절감 우수부서 표창장제작 기획감사실 등 많습니다. 승용차10부제 용품구입, 이런 것은 우리가 과거에 해 왔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엄연히 예산에 주어져야 될 것들입니다. 예산을 풀경비로써 지출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예산서를 봤을 때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가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의달 성년축하 서안문제작, 이런 것은 우리가 연례행사로 해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왜 이런 것을 예산서에 안 올려서 풀경비에 모든 것이 지출되도록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과에서 잊어버리면 남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도 상당히 많습니다. 10부제자율참여 구청장 공안문제작, 이런 것 전부다 각 실과에서 써야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윤홍주위원님 지적한 대로 풀예산이라는 것을 해 사전에 예상 못한 사항이 발생해서 추경까지 기다리기 어려울 때 시기가 급할 때 그때 쓰는 것이 풀경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올해 예산집행에 있어서 풀예산이나 그 다음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제가 시인합니다. 사실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자면 IMF 어려워서 각 과에서 요구가 왔을 때 예산담당 직원이 심사할 때 소소한 것은 다 잘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는 일을 해야 되겠고 예산은 반영 안시켜주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풀예산 본래 목적대로 예측 못한 일이 일어나서 추경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사용하고 집행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5,000만원이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의 성격을 띠고 지원되는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임의보조 5,000만원 해 놨는데, 참고로 ’99년도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들이 4,000만원을 가지고 배분을 했는데 의용촌덕천지회에 800만원, 재향군인회 800만원, 민족통일북구협의회 200만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500만원, 낙동예술인협회에 240만원, 낙동민속보존회에 26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200만원, 이래서 ’99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이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5,0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래서 이런 풀경비들이 물론 5,000만원이 아니라 7,000만원, 1억이라도 지출범위는 끝이 없습니다. 500만원 해 주는데 1,000만원도 해 줄 수 있고 그 한도라는 것은 끝이 없는 그런 부분인데 ’99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한 해를 우리 북구가 보냈는데 너무 많은 지출을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북구의 살림살이 보다 지원한 부분이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행정 자체가 선심성 행정이 많이 취해졌다는 그런 표시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풀경비를 과감하게 삭감을 시키고 각 부서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서에 반영이 되도록 하시고 풀예산은 실장님, 방금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꼭 예측치 못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적절한 금액이 풀예산에 성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풀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는 감사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법무담당공무원 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지난 ’99년도 본예산때도 질의를 한 일이 있는데 세무담당공무원은 세무는 지방세무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라고 분명히 예산지침서상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세무과 뿐만이 아니고 각 과별 내지는 동에서 세외수입을 직접 담당하고 부과하는 공무원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침서에 의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도 특수업무수행활동비를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같은 업무를 하면서 특정부서에 있는 사람은 주고 또 그외 부서에 있는 사람은 안준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은 한 과에 한 명 정도는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절충을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하고 명백하게 지침서상에 나와 있는데 시하고 절충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침서에 근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급을 할 수 있다면 공정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정인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에 따라서 특수업무수행활동비를 주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기획실에도 기획계는 못받고 예산파트, 법무소송담당자, 감사파트는 받고 있는데 또 금액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5만원 받는 데 있고 8만원 받는 데 있고, 기획실 자체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거든요. 구 전체로 봤을 때는 또 형평성이 안 맞는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 지적하셨고 저도 그때, 제 개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분임징수관제가 됐기 때문에 각 과의 세외수입담당자를 지정했으면 그 사람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추진해야 안 되겠나 해서 예산담당자하고 시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시 예산부서에서 정식적으로 문서는 안와 있는데 협의결과 세무과 외에는 주기 곤란하다는 답이 있어서 저희들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분임징수관제로 해서 각 과가 전부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은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편성하기 곤란해서 올해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부분은 지금 시 예산파트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 자치구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 예산파트에서 이것은 지급하기 곤란하다는 이런 답변에 따라서 안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도 한 과에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시하고 구청하고, 우리가 시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면 시에서는 행자부하고 협의하고 해서 그래 전화채널로 해서 세무가 외에는 안주는 것이 맞겠다고 분위기가 그래 돼 있는데 제가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침에 그렇는데 만약에 그렇게 지침상에 해당되는 업무가 기획감사실에 즉 예산을 담당하는 실에 있었다면 좀 다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형평성문제도 같은 공무원으로 제기할 수 있다. 대신 그것을 밖으로 표출 안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뒤에 의장님하고 토론을 해 봅시다. 제 생각은 한 과에 한 명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한번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 그런 생각이 든다면 가능하면 편성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중 풀예산에 대해서 민간실비보상금에 개인 5,000원 곱하기 700명, 단체 50만원 곱하기 7회 해서 각 3,500만원, 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실비보상을 하고 50만원씩 어떤 단체에 7회를 해서 350만원 지급합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 5,000원에 700명 잡은 것은 행사를 하는 주관과에서 참석한 사람 점심을 대접할 경우 5,000원 정도해서 잡았고 단체 50만원은 구에서 제반행사를 할 때 단체에 지원할 때 50만원 정도는 줘야 안 되겠나 해서 그리고 7회 정도 그럴 구상으로, 이것은 저희들 추계로 내 놓은 것입니다. 정확한 산출기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주로 어떤 행사에 나갑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처 못 가지고 왔는데 ’99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 있죠? 이게 지금 어느 예산에 배정돼 잡고 있습니까? 퇴직수당하고 퇴직금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수당은 위로금 성격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찾음) 69페이지 보면 업무가 총무과 업무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관리로 돼 있네요. 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조기퇴직수당, (관계공무원 자료찾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직원기본급에 대해서 퇴직금 전체를 기획실에 계상하다 보니까 기획실에 들어 있고 운영은 총무과에서 운영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일단 기획실에 편성됐으니까 퇴직금을 우리 구예산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명예퇴직을 했을 때 구비부담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다른 퇴직은? 조기퇴직도 있고 정년퇴직도 있을 것인데.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총무과할 때 문의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나가고 그 외 계산해서 추가되는 것은 저희들이 구비로써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년 연금공단에 15억 정도가 불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매년 퇴직하시는 분이 가져가는 것이 15억도 안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지원도 안해주고, 거의 지금 공무원연금공단 텅텅 비었다면서요.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에 너희가 알아서 돈을 달라 이래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조금씩 떼어서 예산에서 지출되는데 이것은 연금공단에 정년퇴직이나,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부금을 불입했으면 나중에 타 먹어야 됩니다. 일본말로 해서 안됐지만 연금공단에 돈을 넣는 것은 일본말로 다네모시 아닙니까. 다네모시를 넣었으면 퇴직하시는 분은 그 돈을 받아서 지급을 해야지 예산을 이런 데 쓰는 것은 뭔가 집행문제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퇴직에 따른 비용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은 저희가 적립을 하고 또 단체가 부담해 준 금액에 대해서 연금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여기 명퇴라든지 조기퇴직의 수당에 대해서는 구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장래를 위해서 연금부담을 우리가 15억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15억이 안되거든요 7억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연금공단에서는 외면하고 있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구비로 퇴직금을 맞춰주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이것도 몇 억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퇴직금 부담하는 것이 몇 억되지, 연금부담금도 15억 정도 되지. 이것은 뭔가 집행에 아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제도가 아마 큰 변혁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스트(Kaist)에 용역을 줘서 행자부에서 결과를 가지고, 한 며칠 전에도 일간신문에 나가서 공무원사회가 많이 동요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쯤 되면 연금에 대해서 큰 제도적으로 변혁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부담이라든지 국가부담, 그 다음에 연금회 자산증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불합리한 점이 노출된 것은 일부 개선이 되는 쪽으로 흘러갈 것 같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 동안 연금회 자산이 부족하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퇴직하는 공무원한테 앞으로 기대치만큼은 연금이 지급 안될 것으로 그래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올해 우리는 예산파트가 계시니까 올해는 우리 연금부담금 부담하지 맙시다. 해봐야 말짱 헛일이 돼 버립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예산에서 부담 못하겠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퇴직을 우리가 처리하겠다. 지방자치제에서는 그런 고함지를 것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1, 2천만원도 아니고 수억인데,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공무원사회에서 최대 이슈로 등장해 있습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되면 뭔가 제도가 정착하지 싶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중앙에서 저러면 지방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가만이 있다고. 좀 고함 지를 것은 지르고 그래 한번 해 봅시다. 우리야 내용을 잘 몰라서 고함 지를 것도 없지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하면 공무원들도 자기 이익에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위원님들, 나중에 총무과 심의할 때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봅시다. 다른 데서 찍소리 못하면 우리라도 좀 찍소리 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추진돼야지 이렇게 계속 지방비 부담해서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도 못하고 이런 것은 한번 고함 질러 봅시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에 대해서 몇 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자체사업란에 2000년도 예산액이 56억 9천여만원이 표기가 바로 된 것입니까? 맞습니까?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이 249억 정도 되고 자체사업이 56억 9,000 정도인데 이 표기가 정확하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류를 보고 제출하겠습니다만 주내용은 민간위탁금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일부 시설이,
희오
윤희오위원장
안에 내용을 묻기 전에 전체에 대해서,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보면 분명히 투자사업비 해서 국·시비보조사업이 91억 5,800이고 자체사업이 16억 6,300으로 표기돼 있거든요. 그런데 총괄표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자체사업 해서 16억 6,300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써 하는 사업이 16억 6,300만원이고 여기에 자체사업해서 57억 9,300 돼 있는 것은 보조금이라든지 타재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분명히 위에 보조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 자체사업 분명히 나눠서 표기가 됐거든요.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나눈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조사업은 크게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국비나 시비로 바로 지원되는 사업 그것이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자체사업에 56억 들어가 있는 것은 제안설명할 때 자체사업 16억 하고 여기에다 민간위탁금 27억 포함하고 기타 자산취득한 것을 자체사업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16억 하고 민간위탁 27억, 초과되는 부분은 컴퓨터나 집기 등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총괄표에 민간위탁, 가령 환경청소과에 민간위탁 이런 사업도 포함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느낀 부분입니다. 주로 예산편성된 내용들이 경상적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껏 풀예산으로 지급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등등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구민들의 복리에 가까이 다가서는가 다가서지 않는가 이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물론 뒤에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보면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은 국·시비보조에 의해서 되는 그런 사업들이고 자체사업하는 부분들이 열악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상적경비를 좀 절감함으로 인해서 정말 일반인들, 그러니까 단체쪽에는 어느 정도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정말 일반인들한테는 지급되는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유념하셔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궁금한 부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예산절감 우수부서 상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1,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최우수 부서 300만원 해서 2개부서에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용도가 어떻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사업비 300만원 확정해 주면 해당과에서 어떤 사업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사업도 해당과의 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 금액만큼은 자산취득을 하든지 그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래 조치를 했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산취득쪽으로.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동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동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 315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봐 주시고 그리고 수정예산안 43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동 소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그러면 소관분야 하기 전에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73페이지 포상금에 예산절감 우수부서 상사업비가 1,100만원, 최우수 300만원 2개부서, 우수 200만원 2개부서, 장려 100만원 1개부서 해서 1,100만원인데 물론 우리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예산절감부서에 상사업비를 주는 것은 좋은데 좀 너무 과다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정인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조조정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제일 강조하는 것이 경영마인드, 경쟁을 유발시키고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은 공무원들이 봉급과 수당을 받으면 끝나야 되는데 여기에 또 상금을 준다는 것은 종전까지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무원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적은 숫자를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100만원 했는데 상사업비기 때문에 그 부서가 최우수를 하더라도 돈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 부서가 뭘 하겠느냐, 무슨 사업을 하겠다면 그 사업을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개부서에 한 300만원 되면 세무과 같은 경우는 집기라든지 사무용품을 교체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것은, 흐름이 인센티브 쪽으로 가고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필요한 부서에, 또 필요하면 어차피 예산으로 반영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 상사업비로 책정해서 또 예산반영해서 주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하면 바꾸어 말해서 기획실에 300만원 갔다, 무슨 사업할 것이냐, 그러면 기획실은 복사기를 교체하겠다든지 PC를 사겠다든지 아니면 응접셋트를 사겠다든지 이래 됐을 때 예산요구를 다시 추경에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편성이 안 된 동과 물품이 어떤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에다가 예산편성 요구를 바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요구온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는데 그 자산취득비는 327페이지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전자복사기가 구포1, 구포2 쪽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자복사기를 구입한 지 얼마 안되는 동은 요구를 안했고 또 좀 노후했거나, 또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거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요구한 동은 반영을 시켜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전자복사기를 구입한 연도가 전부 다르다 그죠 동별로?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동 실정에 따라서 일시 구입이 안되고 차이가 좀 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달에 총선이 있고 7월 1일부로 동이 자치센타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7월 1일부로 자치센타로 전환이 될지 안 될지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덕3동이 자치센타로 전환을 했거든요. 하면서 나름대로 시설을 우선으로 해 줬는데 동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구로 올라오면서 오히려 구민들 불편도 있고, 과연 정부가 이것을 이끌어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나름대로 내년 7월 1일 대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돼 갈지 저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성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시설비에 구포1동 동사 방수공사가 1,000만원이 올라왔고 화명동 동사 화장실증설보수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고 그 밑에 덕천3동 동사 화장실정비에 200만원, 만덕2동 동사 화장실정비에 1,000만원 올라왔는데 어째서 덕천3동은 200만원에 할 수 있고 화명동이나 만덕2동 같은 데는 1,000만원,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서 경우에 따라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데도 있고 또 요즘은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화장실 문제, 이것은 각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영했기 때문에, 동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고 해당되는 동도 있고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화장실이 잘돼 있는 동이 구포1동이 잘돼 있고 구포2동은 위원님께서 저번 2회추경에서 1억을 주었기 때문에 빠진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에서 요구가 오면 반영을 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부로 주민자치센타가 되면 어차피 전면적으로 시설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치센타가 된다는 계획하에 있다면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 때는 보수하는 범위를 어느 선으로 결정해서 동일하게 해야지 지금 어떤 데는 1,000만원을 주고 어떤 데는 2,000만원을 주고 그래 해 놓으면 다음에 1,000만원 들인 데는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무슨 설계에 대한 것도 안받고 요구액에 대해서 지출하는 이런 과정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방수공사고 화장실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화장실이 시급한 동하고 방수공사는 각 동에 예산을 풀어줬고 그 다음에 자치센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총무과에서 자치센타시설비에 요구한 5억 6,000이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 1개동당 1억씩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덕3동을 빼고 10개 동이면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5억 6,000을 총무과 예산에 확보를 해 놨는데 저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플러스 해서 효과는 10억 이상의 효과를 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예산에 별도로 계상해 놨고 이것은 화장실과 방수, 시급한 문제는 7월 1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화장실 보수한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화장실 지금 현재 없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있는 것을 현재 시설이 나쁘고 노후됐기 때문에 보수하는 차원에서 돈이 나가는데 그러면 똑같이 지출이 돼서 설계를 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앞으로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시설비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무작정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일단 이 정도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올리는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자치센타가 됐을 때 어떤 화장실의 문화를 좀 바꾸려고 하면 그래도 기획실에서 지출한다고 보면 이러이러한 시설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느 한계를 정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100만원 들인 데는 100만원 들이고 1,000만원 들인 데는 1,000만원 들이면 이것은 뭔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보수를 한다고 계획이 올라오면 이러이러한 시설은 해야 된다는 설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무작정 보수하는데 1,000만원 든다, 1,500만원 든다, 2,000만원 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실장님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대로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줄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1일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문제가 있고 한다면 1개동에 1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반 정도 확보가 안돼 있었습니다. 한다면 여기다가 플러스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각 동에 동사를 개보수할 때는 사전 설계를 먼저 받아서 그 설계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무과에서는 모든 모델케이스로 만덕3동에 올해 했습니다만 구포2동이 예산 1억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모델케이스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간 것이 화명동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사무실 바로 옆에 있어서 냄새가 나니까 밖으로 빼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해줘야 안 되겠나 싶고 또 구포1동 방수는 내부야 어떻게 변경되든 방수는 잡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넣어 놨습니다. 참고로 만덕2동 1,0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만덕2동에 1,000만원 요구해 놓고는 만덕2동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산이 4개동에 반영이 되더라도 바로 집행할 것이 아니고 자치센타에 대비해서 설계부터 먼저 빼서 어느 부분을 정해서 그렇게 접근을, 윤위원님들 우려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런 크고 작은 예산이 지출될 때는 앞으로의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해야만이 이중투자가 안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심히 보고 판단을 해서 확실한 판단하에서 예산이 수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육대회 관계로 인해서 각 동마다 인구수 편차가 크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인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2, 3천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인구 증가추세고. 그런데 각 동에 대해서 공히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인구 3만 이상해서 구포2, 3동, 금곡, 화명해서 구분을 지었고 또 어떤 부분은 가, 나해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화명동 같은 경우에는 구민운동장이 화명동 소재고 인구도 그만큼 많으니까 체육대회 한번 치루기가 상당히 예산수반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결국 그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쪽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배려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질의하신 대로 각 동이 인구가 다 다르고 지역여건이 다른데 똑같이 주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각 동에서는 다양하게 요구가 왔습니다만 이때까지 관례상 동당 얼마, 이렇게 집행을 해서 저희들 편의상 편성해서 승인요구를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인구라든지 지역특성에 맞춰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2대때 덕천1동에 직업훈련소입니까, 그쪽에서 우리 구민운동장이 없을 때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덕천1동에 별도로 200만원 더 플러스 해서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