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농업기술센터·유통특작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구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병헌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껏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21세기 새로운 복지정책의 기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65억8,000만원이며 분야별로 사회보장비 49억5,1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노정관리 2,4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5억4,3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6,200만원으로 지난해 54억7,300만원의 120%인 11억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사회보장비가 8억8,400만원,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담당의 사회복지과 이관으로 1억1,2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정관리는 1,7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사회복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업무용 현수막 제작, 복사기 수리비, 충혼탑 신년참배 물품구입, 현충일 행사 물품구입, 충혼탑 태극기 구입, 충혼탑 위패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가 1,2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의 행정추진여비, 사회복지업무 도합동작업 및 회의참석여비 등 국내여비가 5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기타업무추진비가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가 1억3,37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 제물구입비 50만원, 현충일 행사 환경정리, 충혼탑 관리 등 일시사역인부임이 24만원 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의달 행사, 현충일 행사, 장애인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 대회참석 여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이 8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인 보훈4단체 보조금이 4,000만원 되겠습니다. 1,0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교부, 장애인등록진단비가 8,24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보수사업비는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8,00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비치용 휠체어 구입비 20만원, 복사기 구입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 의료보호 전출금이 1억2,276만원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으로 경상적경비인 각종 서식유인비, 장애인 편의시설 물품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업무에 필요한 시설 입소, 각종 회의 등 국내여비가 3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여사망자 매장비, 행여걸인 및 부랑인 여비가 180만원, 저소득 자활자립 성공사례발표회 참석자 여비 7만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군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조사를 를 위한 인구사역비 8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이 7,020만원, 미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이 133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한시적 생계보호비,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등이 19억3,3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1억7,171만7천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2,600만원, 취학계층아동 컴퓨터 구입비 지원이 90만원 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 경상예산으로 생활보호노인 사진제작 각종 유인물비 등 일반수용비와 노인교실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629만원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가정복지 업무추진여비와 시설입소여비 등 5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동절기 침구구입이 90만원, 노인의 날 중앙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모범노인 교육여비 보상 등 민간실비보상금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어린이 시상, 모범노인 시상, 효행자 시상 등 기타보상금이 9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노인회 운영비, 노인회 날 행사경비, 노인회 분회운영비, 경로잔치행사 경비 보조, 노인건강체전 참가 등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경로연금이 9억2,760만원으로 국비가 70%, 도비 9%, 군비 21%가 되겠습니다. 경로난방비는 2,57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5,4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도비 특색사업으로 2,460만원 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사업은 사업량은 132명으로 480만원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5억2,090만원으로 도비가 15%, 군비 85%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기능교육비가 30만원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건강진단비 78만원, 소년가장 보호비 2,34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가 3개소에 2억1,170만원, 어린이 보호차량 개조비가 1개소에 6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가 170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가 360만원, 시설보호 노인효도관광 사업비가 56만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 가족 납골묘 시범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으로 도비가 15%, 군비 35%,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건립 2개소에 1억2,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건립 추진부대비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 경상예산으로 여성지 발간 등 일반운영비가 26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이 234만원 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업무추진비인 국내여비가 447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합동결혼식 경비보상이 150만원, 그리고 도 여성솜씨 경진대회 출전자여비보상, 여성지도자 교육, 모자가정 자립학교 교육, 여성경제교육, 군연수대회 참석자 급식, 도 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 여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이 1,062만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대학 유공자 시상, 여성지도자 유공자 시상 등 기타보상금이 6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여성 1366상담전화 운영비가 12만원,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가 79만2천원,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이 1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1366상담전화 긴급구호비 지원이 49만8천원,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118만9천원,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이 123만6천원, 모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사업비가 2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이 200만원, 자원봉사활동 센터운영이 500만원, 여성대학 운영 1개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동거부부 결혼식 지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리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가 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105만원,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참가여비 60만원, 청소년 지도자 교육여비 35만원,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참가여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국제화 정보화 참가여비 35만원, 모범청소년 육성 유공자 표창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흥 1개소에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관리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가 270만원, 각종 교육강사수당이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업무추진여비가 492만원, 다음은 농촌여성 교육 및 생활개선 교육재료비가 370만원, 그리고 각종 농촌여성조직체 행사경비인 민간실비보상금이 520만원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생활개선회원 시상이 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가정생활상담소 운영 200만원, 지역특화식품개발교육 강사수당이 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교육과 생활기술현장 교육 재료비가 3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식품개발 교육재료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감갖기 사업장에 컴퓨터 지원사업비가 1개소 130만원 되겠습니다.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은 고로면 석산리 노인지도시범마을로 선정이 돼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득활동지원비로 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은 농산물 가공 전통식품생산 지역특산물가공 지원 사업으로 1개소 3,0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일감갖기 상품포장개선은 1개소에 800만원, 그리고 농작업환경개선 및 퇴비화시범마을 1개소에 1,000만원으로 시설채소재배마을을 선정해서 휴식실에 쉼터, 농작업보조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조성은 개소당 600만원씩 4개소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형 태양열온수기 설치 2개소에 420만원, 농촌형 위생변소 설치 2개소 160만원, 친환경 농가조성 사업량 5개소에 3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생활상담소 운영 집기구입이 100만원, 우리음식연구회 요리전수 실습재료비가 80만원, 농특산물개발음식 발표회 회비가 50만원 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로 노정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구인·구직신청서 서식유인에 118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시상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주민고용촉진훈련비 2,358만원으로 국비 90%, 도비 5%, 군비 5%가 되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세입예산은 15억4,300만원이며, 국비가 80%, 도비 11.8%, 군비 8.2%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 내부전입금은 1억2,276만원이 되겠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 환수금수입이 3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인 의료보호진료비가 12억2,7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나 의료보호진료비는 1억8,090만원이 되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비 75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24만원, 급량비 96만원 되겠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의료보호사업 추진여비와 고액진료환자 상해외인조사 등 국내여비가 570만원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는 15억3,1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납금, 결산잉여금 반납, 부당이득금 환수금 반납 등 해서 반환금이 4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이 12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18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4,008만원이 되겠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2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

227페이지에 경로연금, 경로난방비, 경로당운영비, 경로당특별연료비,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및안부묻기, 노인교통비 그렇게 해서 또 221페이지 말이지요, 한시적 생계보호비,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이거 말이지요, 면별로 대상인원하고 지급 단가 금액하고 한 사람에 얼마씩 지급하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 생활보호대상자 및 노인 경로당지원현황 그리고 229페이지에 노인회관 건립이 1억2,000만원으로 두 동인데 금년도는 한 동에 4,000만원밖에 지원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 가지고 6,000만원씩 지원합니까?

지금 이거는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6,000만원씩 단가가 더 안높아지겠나 이래 봐 가지고 조금더 넉넉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000만원을 가지고 집을 지어도 잘 지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동, 세 동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지금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고 하면은 거기서 시설비로 내려오면은 그대로 시설비로 해야 되고 올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굉장이 애먹었습니다.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그걸 결정지을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4,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000만원이다 한동에, 그것을 감안하여...

그러니까 시설비로 하면은 아무래도 좀더 많이 들고 우선은 우리가 넉넉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 1개소에 1,500만원이나 이렇게 듭니까?

예.

한 행사를 하는데?

예, 그런데 이게 중고등하교 1년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거든요.

1개소?

아니요, 중학교 학교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8개소 하고 고등학교 4개소 하고 또 전체 모아가지고 선도결의대회 한번 하고, 이게 격려금이 50% 내려옵니다.

한 번 하는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한다 이거군요.

예, 한 10회정도 합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이라 해서 3,000만원 있는데 군비가 2,100만원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일감갖기 이거는 우리가 농산물을 가공한다든지 전통식품을 생산한다든지 지역특산물을 가공한다든지 이런 공장을 하는데 지금 해놨는 데가 의흥 수북 1리 참기름 공장, 과 만들어서 파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부계 신화 2리에 가면은 메주공장이 있습니다. 그게 일감갖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싶어하는 희망마을을 내년에 하나 선정해 가지고 또 하나 주겠다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병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군위지역의 농촌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총 예산은 16억6,341만2천원으로써 전년대비 93.4%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도직 26명, 일반직 4명, 계 30명에 대한 기본급, 봉급, 상여금, 수당 등을 합쳐서 총 5억7,5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공무원 보수기준에 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6,2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써 관서운영비, 복사기 수리비, 모사전송기 수리비, 분뇨수거료 등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합쳐서 2,62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본소에는 일반 국내여비로 되어 있고 읍면상담소 소장 7명에 대해서는 월 11만5천원씩 월액 정액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총 8,148만원 중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보수성 업무추진비를 총 합쳐서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을 합쳐서 2억33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먼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농업기술센터의 화장실 개축, 현재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을 자주 하는데 교육할 때 여성 농업인들도 많이 오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화장실 개축비 1,500만원,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의 소방시설비 500만원, 농업기술센터의 단체 급식장이 과거 1968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될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거기 500만원. 사무실 전기시설 교체 등 해서 시설비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교육용 핀 마이크, 농업인 교육장에 냉방기 구입,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의자 구입 등을 합쳐서 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부문에 총 5억3,641만원 중 일반운영비를 4,0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써 농민상담소 민원용 신문이라든지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따른 교재나 교본, 현수막이라든지 또 농업경영인 작목연찬교육이라든지 4H 3대행사 교육교재라든지 병충해에 관한 각종 유인물 유인비라든지 합쳐서 총 1,85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써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에 강사수당으로써 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에 위에서 동그라미 다섯번째에 농촌여성 및 생활개선회 교육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인쇄가 오자가 돼 가지고 농업경영인 작목연찬 강사수당으로 수정예산에 인쇄 정정 요구를 하여 두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써 농기계 순회수리 교관 피복비 2명에 대해서 10만원, 그 다음 임차료에 학습조직체 회원 교육행사 연찬대회 차량, 농업경영인 전국 또는 도단위 대회참가 기술보급 시범사업 종합평가회 현지 차량 등 해서 임차료를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난방용 유류, 실증시범포 연료비 등 해서 65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술공보 기자재라든지 실증시범포 온실에 대한 개폐기 교체라든지 또 실증시범포 하우스 교체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농촌지도 국내여비로써 농업기술센터 직원 관외여비, 또 농민지도 종합업무추진여비로써 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288페이지에 4H 3대 교육행사 재료비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비 500만원, 농기계 무상수리용 부품 200만원을 합쳐서 총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시인부사역 인부로서는 새기술 실증시범포의 인부사역비로써 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먼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 또 농촌지도자 교육행사에 대한 참석급식, 농촌지도자 도 및 중앙대회 참석여비, 또 지도자 연말연시 군 읍면단위 총회에 대한 급식, 농업경영인 전업농가 교육여비, 산업기능요원 교육 참석여비, 4H 교육행사 참석여비 및 급식, 농업경영인 도 및 전국대회 참석여비, 또 농업경영인 연말연시 총회 참석여비, 농업경영인 작목별 연찬교육 참석자 급식, 벼농사 연시대회 및 기술보급 시범사업 평가 등 합쳐서 민간실비보상금 3,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우수농업경영인 8명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사업예산 총 4억4,003만5천원 중 보조사업부문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2,108만8천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서적구입,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4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지원자료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70만원, 사과 IPM 지침서 및 자료구입으로써 3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회 육성 교육교재 60만원,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홍보자료 홍보게시문 외에 수종이 되겠습니다마는 15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교재 제작비 216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벼농사 교재제작 775만원, 청소년 4H가 되겠습니다, 전문교육교재 18만원. 토양환경개선 시범표찰 20만원, 토양전산 입력재료 16만8천원, 토양환경개선 평가교재 1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 교육교재 22만원 등 합쳐서 일반수용비에 1,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입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회 육성 강사수당, 또 청소년 전문교육 강사수당, 또 농기계 현장 이용교육 강사수당,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참석수당, 품목별 전문농업인 조직체 강사수당 등 각종 운영수당을 국비·도비·군비를 합쳐서 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91페이지 임차료입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회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 2대 6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차량임차 2대 60만원, 농업산학협동 선진농업현장시찰 차량임차 2대 60만원 등 해서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임차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시설물 유지비 24만원, 토양검정기 보수로써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들 국내여비로써 농촌지도 전문연구회 참석여비 국비 지원을 받아서 14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체제구축 지원교육에 400만원, 병해충 정밀예찰여비에 100만원 등 국내여비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써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 계획, 이거는 전국적으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사들이 1명씩 계획이 돼 있습니다.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과학영농시설 현장 서비스 강화 재료비 이것은 전액 국비로써 공공근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과학 영농시설과 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 공공근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료비로써 40만8천원, 청소년 전문교육 재료구입에 48만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에 대한 재료 구입이 26만원, 토양환경개선사업에 157만원, 사과병해충 예찰용 확대기 30만원, 사과 IPM 시범포용 선택성 농약이 300만원.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나방류 발생 예찰용 성페로몬 트랩이 180만원, 교미교란방제용 성페로몬 방출기 150만원, 천적 이리응애 방사용 재료 60만원, 벼우량 품종 비교시범 재료구입에 40만원, 벼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운영 재료구입에 238만2천원, 부직포 못자리 시범보급에 120만원, 마늘 주아용 우량 종구 생산시범에 500만원, 사료작물 호맥비닐빽 싸이로조제시범에 5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장비보강에 200만원 해서 총 재료비에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은 과학영농시설 현장 서비스 강화재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부대비를 합쳐서 3인분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 정보화 인프라 구축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기술 정보에 따른 공공근로가 되겠습니다. 1명에 대해서 583만1천원, 벼 병해충 예찰포 관리인부임 47만8천원, 토양시료 채취 인부임 59만2천원, 토양전산 입력비 117일간 분 280만원 등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2,82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총 128만원 중에서 시험연구비가 토양정밀검정에 따른 시약과 초자구입비를 합쳐서 96만원과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보상에 2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자 급식에 144만원, 새해영농설계 벼농사 교육 참석자 급식에 775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참석자 급식에 4H 과제교육, 진로지도교육에 2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석자 급식에 65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 교육급식에 20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신진농업 현장견학에 115만원,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평가회 급식에 20만원,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회 급식에 15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조직체 육성 교육 급식에 200만원 등 민간실비보상금 1,9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회 육성 시상금으로써 5개회에 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것도 역시 국비와 도비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7개소에 연 120만원씩 해서 840만원, 농촌지도자회 운영보조금에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200만원, 지방 4H단체 육성 지원 1개회에 100만원, 벼 보급종자 차액 보상금에 930만원, 이것은 계획이 2000년도에 벼 보급종자 보급계획이 41.9t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매 1등 가격과 실지 보급종 보급하는 소독비, 정선 조제비를 합쳐서 ㎏당 222원의 차액이 나는 것을 국비와 군비로써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등록금 5명 계획에 총 사업비 1,250만원 중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총 1억9,480만원 중 민간자본보조 영농 4H회원 시범지원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1,000만원 2명에 대해 2개소입니다. 고품질배Y자형 시범지원 사업량 1개소에 500만원, 환경친화형 농업시범사업 3개소에 900만원, 장미관리재배 기술보급시범 1개소에 1,500만원, 인공배지양액 재배시범사업 1개소에 2,4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약시범 사업량 1개소에 1,200만원, 사과저수고 밀식과원조성시범 1개소에 2,000만원, 수출오이단지 환경개선사업 사업량 1개소에 8,000만원, 총 사업비 2억원 중 융자와 자부담분을 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사지과원에 대한 다목적모노레일 보급 1개소에 1,440만원입니다. 이거는 경사가 아주 심해 가지고 경운기나 트랙터가 오르내리기 어려운 그런 과수원 1㏊를 기준해서 모노레일선을 깔아 가지고 전기나 원동기 힘으로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수출작목 하절기 에어컨보급 1개소에 540만원 해서 총 시범사업 성격으로 민간자본보조가 1억9,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정보인프라구축 경영상담 장비구입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휴대용 단말기 1대 200만원, 전산단말기 1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장비구입 이거는 PH, EC기 등 각 1대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종 농기계 훈련장비 콤바인이 되겠습니다. 1대 구입비 2,900만원, 벼 병해충 방제기 구입 미스트기 1대 70만원 등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총 7,280만원 중 연구개발비가 975만원입니다. 여기는 전산개발비 즉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 컴퓨터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써 100만원, 그 다음 시험연구비로써 새기술 실증시범포에 시험연구 재료비로써 종자, 비료, 양액, 종축, 농약, 사료비를 총 합쳐서 775만원, 그 다음에 가축 질병진단실 초자류 및 시약 등 25종에 대한 1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먼저 시설비 총 4,0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효령 성리에 있는 새기술 실증시범포 1,700여평 중에서 2000년도에 약 반인 850평에다가 키낮은 사과 자근묘 대목을 생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키낮은 사과 자근묘 생산포장 조성, 현재 포장이 위치 표고도 낮고 그 다음에 배수도 잘 되지 않고 토양자체가 과거에 조성하면서 점질이 너무 많은 걸로 조성해 놨기 때문에 좀 부적합해서 여기에 자근대목도 사고, 모래 성격이 있는 흙으로써 객토를 많이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객토비 1,800만원, 퇴비 530만원, 복토재료 등 합쳐서 포장조성에 3,490만원과 키낮은 사과묘목 생산포 유공관 배수시설, 이거는 암거배수입니다, 여기에 297만5천원. 그 다음에 키낮은 사과 자근묘생산 포장조성 등 이 흙을 넣으면은 중장비사용료 약 7일 정도 해서 140만원, 그 다음 점적관비시설 850평에 127만5천원 해서 약 850평에 4,055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 키낮은 사과 자근묘 중 대목을 1차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서 생산을 해서 우리 군내에 우량 사과원이 조성이 돼서 소득을 올리는데 우선 기초적인 역할을 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 포도간이 비가림시설재배 1㏊ 기준해서 5개소에 총 사업비 3,000만원 중에서 50%에 해당되는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과수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시범에 350만원, 그 다음 벼농사 중 특수미재배시범에 400만원, 그 다음 군위마늘 홍보용 포장디자인 개발시범사업 1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민간자본보조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새기술 실증시범포에 캇터기 1대 구입 50만원, 자동부화기 소형이 되겠습니다마는 1대 200만원 등 해서 자산취득비 총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 16억6,341만2천원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은 저희 모든 직원들이 성심 성의껏 열심히 우리 군위군민들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포도 간이비가림시설재배가 750만원, 또 과수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가 350만원, 특수미 재배시범이 400만원, 군위마늘홍보용 포장디자인이 500만원 해서 전부 예산이 2,000만원인데 군위마늘홍보포장디자인은 이걸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원리부터 조금 말씀을 올리면은 군위마늘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거나 일반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품질은 좋은데 의성마늘 명성에 눌려 가지고 대외적으로 군위마늘이라 하는 거는 별로 알아 주지를 안 하고 전부 의성마늘, 의성마늘이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의성쪽에도 보면은 물론 재배면적도 우리보다 월등히 많고 그 동안에 홍보도 많이 됐고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소포장화 해 가지고 박스에 넣고 망으로 된 포장에 넣어 가지고 두 망씩 박스에 넣고 하는 그런 사업도 예를들면은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마늘도 일단은 좀 미흡하지마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소포장화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마늘을 재배하는 농민들,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저희들도 연구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군위마늘을 좀 소포장화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지금 해놨고요, 일단 디자인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일단 예산승인을 해 주시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또 다른 데 것 하고 그 동안에 연구 하고 공부해 놓은 것 하고 합쳐 가지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특수미 재배시범 1㏊ 이거는 시범포를 한다 말입니까?

예, 현재는 시범포로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유통특작과소관

안녕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박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병헌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유통특작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금년 대비 5.941만4천원이 많은 22억7,44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액만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유통관리 예산액은 7억5,06만8천원으로써 전년대비 2억8,400여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유통관리의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1,701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으로 구성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는 1,116만원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4,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1억3,8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6,684만6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작년에 계상이 안 되었던 가계지원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큰 액수로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농산물가공기술 교육 참가여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에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전체 총액이 3억4,697만4천원으로써 금년에 대비해서 4,838만6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총 사업비가 8억5,700여만원인데 이거는 순수하게 국비 30%가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9년도까지는 보조가 40%로써 국비 30%, 지방비 10%로 구성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비가 없어지고 국비 30%만 보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가 '99년도 9억9,800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8억5,800만원으로써 약 1억4,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만 작목은 현재 금년도에 오이, 사과, 가지, 포도, 풋고추 등 5개 작목에서 내년에는 8개 작목으로 늘려서 보조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전체 1억6,300여만원으로써 50% 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고로 양지에 양파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파레트, 지게차, 광폭차량 선별기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경북우수농산물 포장개선사업에 81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총 사업비가 2,040만원으로써 도비 20%, 군비 20% 보조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경북능금가공사업소와 소보 산장법인이 사업대상자로서 홍보 입간판이나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 총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307페이지 특작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6,054만5천원으로써 전년대비 2억7,100여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경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를 50만원 계상했고 여비를 417만원,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조로 10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에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 양잠농가 교육비 지원을 도·군비해서 16만원을 계상했고 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1억53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전년대비 3억1,134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 시행하던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이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에서 내년도부터는 전액 융자 80%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미계상되므로써 총액이 상당히 많이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전액 융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이 시설채소생산유통사업이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효령 마시리에 있는 심현식 씨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량은 내년도에 40상자를 계획하고 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0평에 전체 사업비 1억500만원 중에서 도비 10%, 군비 40% 해서 50% 보조에 5,2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70평을 했는데 고로를 제외한 각 읍면별 1동, 10평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속채소생산기반 확대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체사업비 7,400만원 중 도·군비 50% 보조를 지원하고 이 사업은 주로 비가림 하우스나 또 기존하우스 내에 있는 보온가온시설 등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도 군위읍, 부계, 산성, 고로 지역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것도 도·군비 50% 보조지원으로써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화훼수출을 위해서 종묘대나 보온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9페이지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효령 고곡리에 있는 대형능금선전탑, 그게 현재 아주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상태로써 보기가 싫기 때문에 1,500만원을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 3,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거는 수출오이 재배농가 유류대 지원 1,000만원과 황금배 재배농가 농약대 지원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오이 재배농가는 현재 산성 지역에서 13호가 지금 재배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2000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온 가온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류대 절약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유류대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보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인데 재해복구 및 사업추진용 카메라 1대가 필요해서 4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에 양정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이 3,121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4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946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16만원이고 여비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추곡수매용 포대구입비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에 추곡수매용 포대를 70,000매를 구입해서 각 농가에 배부를 했었는데 당초 물벼수매를 제외한 금벼 수매가 50,000여가마로 봤습니다. 그런데 12월달 들어서서 추가수매량이 10,852가마입니다. 그래서 전체 70,000매를 구입해서 읍면에 다 배부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벼 수매량이 61,248가마됩니다. 그래서 잔량이 지금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수치상으로는 한 팔구천가마정도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배부하다 보면은 배부를 하고도 수매를 응하지 않은 그런 농가가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소요가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올리기는 550원 단가에 45,000매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가수매도 있고 또 내년에도 추가수매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보리수매가 대략 한 5,000매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45,000매보다는 한 10,000정도는 더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550원인데 금년도에 군에서 구입한 단가가 412원입니다. 그런데 유가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석유제품인 포대는 내년에 약 한 30%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가도 550원 수준에 갈 것이고 또 양도 한 10,000매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55,000매 금액으로 한 550만원 정도를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국비로써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이거는 총 예산액이 11억5,339만9천원인데 전년대비 3억5,1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역경제계와 실업대책반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경상예산은 1,339만5천원으로써 139만4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33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경제계에서 303만5천원, 실업대책반에 130만원을 사용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여비 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경제계에서 476만원과 실업대책단의 295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은 경제교육 참석여비 등 민간실비보상금 35만원과 저축유공자 표창 일반인과 학생에 대한 수상시 부상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해서 총 95만원을 계상해 뒀습니다. 포상금은 저축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 8명에 대해서 부상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억2,350만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5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으로 봐서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공근로사업 보험료 311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재료비에 계상하도록 수정예산에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과목성질상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란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여비는 33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가 전체 5억6,900만원인데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 구입비 500만원,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한 각종 낫이라든가 삽 같은 거 이런 재료를 구입하는데 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이거는 인건비, 국·도·군비를 합해서 5억6,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군위시장 정비공사에 2억9,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 5,000만원과 나머지 2억4,700만원의 군비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략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건축비 약 1억5,000만원과 바닥 하수구 포장, 그 다음 설계비 일부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반에서 마을안길포장, 소규모 공공근로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약 4,000만원 정도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군위시장정비 추진부대비로써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는 총 2억1,650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 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전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화목보일러 설치 보상금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주택난방비와 기름을 획기적으로 절약을 하고 또 현재 활용도가 낮은 산림이나 과수 전정목 등 각종 폐목을 처리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이 나무보일러 설치 사업을 내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현재 나무보일러 이거는 기름보일러에 병행 부착해서 나무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이 보일러는 군위읍 내량리에 홍귀순 씨가 지난 '87년도부터 개발해서 성능이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무보일러를 설치함으로써 각 설치된 가정에서는 기존의 연료비에 약 한 70% 정도가 절감되리라고 보고 각 희망농가 전체를 다 해 주면은 좋겠습니다만 재정상태로 시범적으로 약 한 30농가를 선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1억8,1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거는 1년간 3%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금 이차보전은 도비로써 하고 군비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항목에 있는 출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9,300만원, 또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 기금 출연금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은 도 목표액이 500억원입니다. 올해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억200만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또 경북신용보증조합 기금 출연은 내년에 설립되는 기금인데 이것은 담보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이나 또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위해서 도에서 기금을 설치하는데 각 시군마다 비율에 의해서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교통관리비는 1억8,994만6천원인데 전년대비 6,200여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737만6천인데 일반운영비 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여비는 496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자동차 번호판 제작재료 구입비 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이거는 법정금액으로 67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촌버스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금지원에 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는 의성여객의 3개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지노선에 다니고 있는 시내버스가 사실상 적자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구증가 차원에서 노선 조정도 해야 되겠고 또 요구하는 노선을 확대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의성여객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버스를 교체해야 될 것이 두 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버스구입비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이래서 이 8,000만원으로서는 금년과 똑같은 금액인데 최소한 2,000만원 정도는 증액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보고 수정예산에 일단 1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잘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비에 8,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로 136만원과 여비 21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 과에서 예산 요구하기는 이 예산요구액은 경찰서에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판단해서 저희들 군에 요청을 합니다. 3억5,000만원의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한 것이고 기획감사실 쪽에서 자기는 8,000만원을 해 두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도 들어서서도 관내에 사망사고만 21명이 발생되었고 해마다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우려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나 또 보강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특히 장군리와 고곡리간 약 2㎞에 설치돼 있는 신호기를 연동처리해야 각종 교통에 불편함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연동처리비가 2,500만원, 또 삼거리 내지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을 야간에 점멸식으로 전환시키는데 900만원이 소요되고 기타 나머지 각종 위험표지판이라든가 차선도색 등 최소한도 1억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서 의견입니다. 그런데 통상 해마다 반영되는 것 보다도 특별히 되고 있는 것이 신호기 연동처리라든가 또 점멸식으로 했을 때 보행자 사망사고라든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900만원, 거의 3,400만원만 제외한다면은 일반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지방도 내지 군도에 투입될 사업비가 너무 부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무리 투입을 한다할지라도 사망사고 한 건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했을 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세입예산은 전체 1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061만1천원을 계상해 두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12억5,93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기 매각이 된 군위농공단지의 상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3억원, 과년도 수입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를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그래서 전체 3,216만8천원을 계상했고 여비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는 군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 1억7,669만9천원을 계상했고 그 차입금의 원금 상환을 위해서 10억8,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비비 2억7,454만3천원과 반환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군위농공단지의 입주업체가 계약해지를 할 때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을 전부다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반환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308페이지에 말이지요, 민간자본이전 화훼 경쟁력제고사업이 우보지요, 제일 밑에 하단에?

여기는 의흥과 현재 계획은 이 사업 신청을 할 때는 의흥에 2농가와 우보 하고 있습니다.

1.5㏊?

예, 1.5㏊, 우보와 의흥에 2농가, 박대학씨라든지, 윤주호 씨 장미농가 있습니다.

우보는?

우보는 홍도헌.

우보도 지금 금년에도 한 3억 정도 지원 됐잖아요?

예, 그것은 시설보완비입니다.

시설비로 되었지요. 그 다음에는 309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대형 능금선전탑 정비, 이걸 당초 철재로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었을 건데요, 한 3,000만원 이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3,000만원 이상 들었는데 그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원 뼈대는 도색을 하고 도안을 새로 넣고, 당초에는 이게 능금만 선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어차피 새로 할 때는 뒷면까지도 전부다 녹이 다 슬기 때문에 도색을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도안은 별도로 반드시 사과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어떤 심벌마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군위 첫 관문이기 때문에 군위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안으로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하는데 돈이 한 1,500만원 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 재료비에 자동차번호판 제작인데 이거는 일단 제작했다면 물론 돈이 세입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번호판 제작은 현재 군위군만 전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1,500매, 3,000매까지 필요있나요, 매수가?

모든 자동차가 우리 군위지역에 와서 번호를 갱신한다거나 신규로 할 때는 전부다 다해 줍니다. 다 해 주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99년도에는 번호판제작비가 여기서 한 800만원쯤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을 때 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세외수입을 한 칠팔백만,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