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군수님 자리하고 부군수 자리하고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신문 같은 것은 구독료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현재 군수님과 부군수님은 저희 과에서 총괄로 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작년도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되었어요? 일반수용비 말입니다. 군보는 2만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2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남는 것은 없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군보발송 봉투가 있는데 신문도 봉투를 제작해야 됩니까? 그냥 신문은 보통 보니까 봉투에 안 넣고 오는 게 많이 있던데.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외로 발송하는 것은 군보 바깥 포장지 봉투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봉투 안 하고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3종 우편물 인가 받은 신문 아닙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약간의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절감은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관외도 그렇고 관내에 보내는 봉투도 있더라구요. 관내에 봉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다가 보내는데 관내 봉투를 만드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기존의 군보를 공무원들이 직접 배부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주민들 사이에 인식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시험적으로 확대시켜 볼려고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돈을 300여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봉투제작하고 또 우편료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게 다 낭비 아닙니까. 군보는 이·반장을 통해서 전해줘도 되고 공무원들이 전해줘도 되는데 반상회 똑바로 참석도 안 하는데 군보라도 제대로 갖다 줘야지...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군보 배부 방법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필요한 만큼 우편발송으로 대체를 시켜 가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쓸데없는 발상 할 필요 없어요. 관외도 봉투에 넣지 말고 그냥 종이로 접어가지고 우표만 붙이면 다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신문을 보지만 봉투에 넣어 가지고 오는 신문은 오히려 쓰레기 낭비만 되더라구요. 차라리 봉투 없이 그냥 오는 것이 낫지, 봉투 제작하지 말고 그냥 보내세요. 그리고 관내도 우편발송 할 필요 없고.
정헌
김정헌위원
중앙지 10부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지 3종은 뭡니까? 그리고 군수, 부군수실 해 가지고 5종류, 2부인데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중앙지나 지방지도 더블되는 건데, 그러면 군수, 부군수실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 같으면 중앙지, 지방지를 군수, 부군수실에 넣어주고 나중에 보고 나면 스크랩을 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김정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신문이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적정 부수를 해 주면 저희들이 앞으로 스크랩 부분이나 활용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군보 발송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해마다 하는 얘기지만 현재는 공무원도 하고 있지만 이장들이 하고 있거든요. 회관이나 그런데 보면 쌓여 가지고 실제 그대로 남아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관내 발송하는 비용관계는 없는 것이 나을 겁니다. 됐어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군정홍보영상물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또 만듭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군정홍보물을 일부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96년도에 썼던 자료를 재활용해서 짜집기를 하다보니까 내용이 조잡한 것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규예산으로 반영해서 체계있게 홍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공고료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공고를 5회나 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 군에서 나오는 신문에 공고하는 내용들을 저희 과에서 총괄로 같이 비용을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입찰 공고하는 걸 문화관광과에서 한단 말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입찰 공고료는 5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공사가 많으면.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예정만 그렇게 해 두고 있습니다. 본 공고는 신문에 나가는 공고 내용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입찰공고는 문화관광과의 소관업무가 아닌데 어째서 문화관광과에서 한단 말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다른 과에서 입찰 공고나 기타 신문에 공고할 사항이 결정되면 저희 과에 통보해주면 저희 과에서 공고비를 이용해서 신문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군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지난 홍보물을 짜집기 해 가지고 내용이 시원찮으니까 1,5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때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 줄 때 내용은 이런데요. “민선2기 2년차의 시작과 함께 우리 군의 각 부분의 발전모습과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보다 나은 우리 군의 발전상을 영상에 담아 역사성의 보존을 확립하고자 아래와 같이 영상홍보물을 제작코자 건의합니다.” 그런 내용 같으면 다 들어가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는데요. 이게 군수한테 품위받는 내용인데, 새천년 그것도 나오고 전부다 나오는데 짜집기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마 추경때 예산이 확보됐을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추경 때 돼도 제작이 99년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과장님 답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짜집기하고는 얘기가 안 맞다구요. 그래서 제가하는 얘기는 1년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비디오테잎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15개를 구입하는데...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뉴스나, 기장이 소개되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해 가지고 보존을 하기 때문에 VTR용 빈 공테이프를 구입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한 번 할 때 하나씩 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녹화를 할 때 하나를 돌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필림은 필림대로 2,500원짜리 30통, 한달에 30통이나 씁니까? 30통이면 도대체 몇 판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보취재를 위해서 각종 행사에 군보취재원이 가서...
동익
손동익위원
군보에 사진 몇 장 나와서...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 각종 행사가 있으면 총괄적으로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무리 행사가 있다고 해도 30통씩 해 가지고 12달인데 하루에 한통씩 찍으러 다닌단 말입니까. 이것도 예산절감 좀 하도록 하세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필름이라는 것이 사진을 인화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행사 때 가서 서너판을 찍어도 총괄적으로 급하면 현상을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름을 꼭 다 채워서 현상을 하는 게 아니고 긴급하면 반만 찍더라도 현상할 때도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올해에도 앨범 10권 구입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0권 구입해 가지고 10권에 사진 다 채워놨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당장 시켜 가지고 10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사진을 한 달에 600매 이상 찍는다는 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올해 ‘군보 호외’ 몇 번 발행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호외가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10여회 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호외가 자주 나오는 것은 조례안이나 규칙안 때문에 발행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면속에 포함한 거 말고 별도로 나오지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A4용지 형태로 해서 조례안, 규칙안 부분들이 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간 군보 호외 부분을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세요. 그리고 영화상영테이프 얘긴데 영화상영 합니까? 안 하기로 안 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마을로 돌아다니는 순회상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회복지관에서 영화상영할 때 1주일 동안 같이 의뢰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사회복지관에서는 구입 안하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비용은 별개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방학기간에 매주 한 번씩 주 1회 상영했지만 저희들은 청소년기간을 활용해서 1주일동안 여름방학 때 상영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121, 122페이지입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120페이지에 군보는 2만부를 해 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배달이 되고 송부도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군보 발송 우편요금 2,000만원이라는 돈이, 작년도 실적은 얼마나 됐길래 금년에 2,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직접 공무원이 배달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편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우편발송으로 저희들이 대체를 해 볼까 싶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 세대주가 1만4천 세대라고 해 놓았는데 기준을 어떻게 해 가지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무원이 쉽게 배부할 수 있는 공동주택세대, 특히 아파트나 밀집지역은 제외하고 5개 읍·면 단위로 수요를 파악해서 돌아다니면서 배달하기 곤란한 곳 위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뽑아 올린 자료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슨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걸 하나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반상회 안 할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반상회는 하되...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 하러 갑니까? 반상회 하면 이런 거라도 가지고 가서 한 장씩 배부해주고 해야지...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해나가는 방안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에 비디오프로젝트 수선, 이건 뭡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군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빔이 있습니다. 그게 95년도에 구입한 내용인데 금년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300만원 수선비를 요구해서 수선을 1차 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이 되다보니까 자주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군정홍보영상물 제작은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홍보 영상물과 별도로 이것은 상영기기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되다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으로 프로젝트수선비를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1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올해 군보 관외 발송한 내역 있지요? 우편영수증 하고 같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121페이지, 보도연감 있지요. 보도연감은 해마다 구입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연말 되면 각 언론사나 신문사별로 한해 있었던 내용을 집약한 책자가 나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이 보도연감이 우리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게 뭐 어떤게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직접 도움이 된다기보다 관례적으로 관공서에서 언론사에서 나온 보도연감을 일반적으로 한 부씩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도에도 3개사에서 구입을 했는데 금년에는 5개사 계획을 해 놓았네요. 신문사 눈치본다고 자꾸 구입하는 거네요, 사실상 필요도 없는 걸.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감은 사실 저도 2, 3부 외에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언론사를 상대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습니다.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보취재용 고성능 녹음기 이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군보취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취재를 할 때 같이 녹음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 올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군유재산 매입 1억은 뭡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게 지난 토요일날 설명 드렸던 부분입니다.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무과에서 수립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이 1억이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주관 부서가 명확치 못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무과에서 세워야 된다고 합디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관광개발 차원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아까 그 얘기는 뭐에요.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한단 말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총괄 공유재산이니까 거기에서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업무를 저희들이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정헌
김정헌위원
원칙이 뭐냐 말입니다. 기장군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 같으면 세무과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이 얘긴데 지금도 정립이 안 됐단 말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모든 공유재산 매각, 매입은 세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됐어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175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군지편찬 상임위원 출근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현재 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지난 추경에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은 유보되어 있겠네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어차피 군지 관계는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라’급 상임위원도 아직 채용 안 됐네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자꾸 늦어지면 우리가 조례에 2년간으로 기간을 정해 놨는데 그 기간 안에 편찬이 되겠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난주에 문화원하고 공태도씨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집행부에서 하는 안대로 임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빨리 추진하세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176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77페이지, 한 번 물어봅시다. 복사용지가 한 달에 A4 15박스, B4 5박스, 그러면 20박스라는 말인데 한 박스에 몇 매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약 2, 3만매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한 달에 20박스나 어디에 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 과 총괄적으로 소요되는 예정치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달에 20박스를 어디에 쓰느냐 말입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실제 문서생산을 해 보면 그 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평균 하루에 한 박스 정도 되는데 용지수불부 같은 거 다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재활용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용지가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더더구나 요즘은 컴퓨터를 가지고 다 하면서, 어디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정헌
김정헌위원
177페이지, 감수료 이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로 뭘 감수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군지 원고가 마감이 되면 원고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감수의뢰를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원고집필 상임위원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상임위원하고 연구원 각 1명씩 임용해서 이 사람들이....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사람들이 감수하면 안 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감수는 대개 대학교수나 관계되는 전문가들 의뢰를 받아서 이 글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증명하는 겁니다.
강훈위원
177페이지 제일 밑에 군지 속지, 해 가지고 3,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군지화보는 앞에 하드페이지로 들어가고 속지는 소프트경지로 안에 내용이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3,500만원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인쇄비니까, 저희들이 책자를 1,000부 발행한다고 보고 총괄분량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책을 몇 권 발행합니까? 권수도 없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000부 정도 발간 예정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77페이지 넘어갑니다. 178페이지, 179페이지입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멸치축제를 지방화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상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3회 멸치축제 하면서 기업체 협찬을 받다보니까 상당히 군민화합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실질적으로 멸치축제를 치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가능한 외부협찬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해 보니까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
금년에 해 가지고 경험을 많이 쌓은 거지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재로는 멸치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해 나간다면 5,000만원 정도면 내년도 행사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군비지원을 5,000만원으로 잡고, 추진위원회에서 일부 2,000만원 정도 더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행사를 치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계 저희들이 잡기로는 7,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금방 다른 사람의 지원을 안 받고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올렸다고 했는데 추진위원쪽이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2,000만원 내 놓으면 그 사람들도 자기 생돈 내 놓지는 않을 것이고 어디 가서 협조요청 할 거 아닙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부락 자체에서 약간씩 성금을 거두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강훈위원
이게 지원금인데 1,000원을 지원하든지 2,000원을 지원하든지, 나중에 그 사람들이 행사 주최측에서 성금을 받든지 협찬을 받든지 그건 관련 없이 대답을 해야지, 5,000만원가지고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또 자체 지원금 몇 천 만원 얘기하는 것 같으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김만선위원
방금 부가적으로 자체 협찬금 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합계 7,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2,000만원 정도의 자금은 대충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돼 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기존에 계속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김만선위원
내년 2000년에는 군민들이 실망을 안 하는 행사가 되도록 계획을 잘 세우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2,000만원 준 걸 3,000만원 불려 가지고 5,000만원이나 넣는다는 것은 무슨 발상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실제 행사경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외부 협찬을 받아 가지고 금년 할 때...
동익
손동익위원
외부협찬 안 받으면 되지, 외부 협찬 받아 가지고 뭐 크게 한 거 있다는 말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협찬을 배제하고 순수한 군비와 주민부담금으로만 순수하게 하도록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차성문화제 작년에는 1억원인데 어째서 금년에는 물가가 올랐어요 어째서 1억 5,000지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또 기장 향교 충효교실 보조비도 작년에는 210만원인데 금년에는 500만원입니까? 이거 무슨 발상으로 배로 전부 불려 놨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차성문화제 행사는 작년에 저희들이 총 1억 3,800만원 소요됐는데, 금년도에는 행사가 없었고요...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도 없었는데 예상을 잡을 때 있다고 보고 1억을 잡았잖아요, 99년도 예산서에 1억을 잡았는데 우리가 감액시켜서 안 했는데 금년도에 1억 5,000을 잡은 이유는 뭐요? (장내소란)
강훈위원
차성문화제 행사지원 1억 5,000만원인데 이게 체육행사하고 겸하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겸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근데 체육행사는 천 몇 백 만원 예산이 준비돼 있던데, 체육행사 또 별도로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차성문화제 행사를 체육행사를 겸해서 하니까 이 체육행사 경비를 지난번에 보니까 문화원 행사 결산보고에서 체육행사단체장이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는데 이것도 예산을 독립시켜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뒤에 체육행사 경비를 결과적으로 빼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금년에 차성문화제 행사를 안 했으니까 집단 행사를 했는데 그것도 하고 차성문화제 행사도 하고 두 개, 세 개를 한다고 봐지는데 1억 5,000을 쪼개 가지고 체육회 경비 별도로 몫을 정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차성문화제 추진위윈회를 구성을 하면 구체적으로 강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의논하겠습니다.
강훈위원
내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차성문화제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또 체육문화단체 행사를 가을에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각 예산이 독립되어 가지고 어느 쪽이든지 독립이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다. 같이 묶어서 하면서 체육행사 경비를 쪼개서 독립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물론 이런 멸치축제나 갯마을 마당 축제나 이런 행사를 하므로 해서 반대 급부적으로 효과도 있겠지만, 큰 차성문화제도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멸치축제나 갯마을행사를 격년제로 한 해에 하나씩 할 용의는 없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멸치축제는 대변에서 전체적으로 관광상품화 된 축제고 갯마을 축제는 바다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부산시 기관과 연계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본 두 행사는 지속적으로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다고 보고요, 계속 격년제 보다 매년 시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한 해에 한 번 하면 좋지, 돈이 문제지.
김만선위원
방금 의장님 말씀과 같이 하면 일 년에 하나씩 하면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연구를 해보라는 겁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훈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비도 왔고 여러 가지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사장이 투자에 비해서 효력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요? 멸치축제를 아무리 대대적으로 벌려봐야 교통이 문제가 돼서 사람이 한 번 갔다 오면 다시는 못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그 문제도 한 번 제고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또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문화제 행사는 완전히 빼버렸는데 격년제로 하자고 약속이 됐는데, 일광해수욕장 행사도 작년에 안 했지 않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위원
다 격년제로 하자고 동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에 문화제 행사를 돈을 1억 5,000들여서 행사를 할 것 같으면 하나를 하면서 다 PR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많은 돈을 지원해서 더 크게. 돋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의견제십니다. 참고로 하세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멸치축제나 갯마을축제의 성격을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망이 협소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은 그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멸치축제로 인해서 기장을 알리는 홍보 면에서는 차성문화제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보다 오히려 더 멸치축제가 홍보 면에서 알리는 것은 몇 갑절 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년 제3회 멸치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멸치축제의 의미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이 멸치축제로 인해서 많은 소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회 멸치축제를 하면서 문제점이 대폭 발생을 했기에 행정이 대폭지원을 하고 그런 폐단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예산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어민들이나 지역 민들은 그런 지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멸치축제 행사는 연연히 끌고 갈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성문화제나 갯마을축제 같은 것은 전체의 예산을 행정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멸치축제는 일 부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과장 얘기인 즉은 일부 소수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폐단이 생기니까 전체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 같은데, 두 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도 지역 민들의 소득증대 면하고 조금 고려를 해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지역 민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거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예산 실무과장에게 묻는 것은 서두만 물어 보고 그냥 넘어가고 다음 심의때 합시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침에 얼마 월 얼마씩 주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지방문화원 지원 관계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비율이 사전에 내시 되어서 내려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금액을 맞춰 가지고 편성한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향교에 교육한다고 하는데 사람 몇 명됩니까? 자료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내년에는 뭐 한다고 요청이 와서 유적지 순례가 나와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해마다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비가 본 예산에 315만원 책정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군비가 대폭 삭감됐기 때문에 관내 유적지순회 형식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99년도 예산에 유적지 순례 예산이 편성 돼 있느냐는 겁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버스 임차료 아닙니까? 없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좀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장문학지 발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보세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관내 문학동호인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빈약한데 저희들 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학지가 기장을 소재로 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전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문학지에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 같으면 군지 편찬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투를 맡기면 잘 안다 아닙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 사람들이 그런...
정헌
김정헌위원
대학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용의 없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서로 소관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기장향교관계 임의단체 보조금 거기 얼마 나갔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215만원.
김만선위원
석전 제례 비용이라고 해서 전부 운영 보조금을 500만원 지원해서 준다고 하고, 또 석전 제례 비용 나간다고 해 놓고, 이런 거는 향교가 마치 군에 의존해서 제례나 여러 가지 행사하는 그런 거에 지나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나 나갑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원래 이런 거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편성될 수도 있지만 본 예산에 잡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석전제례는 연연이 주는 건데 군수님이나 다른 군청안에 있는 책임자들이 지내는 거기에 준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춘춘로 해서 주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향교에서 춘계, 추계 석전제례를 지냅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석전제례 때 수년간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은 어디에 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게 정규예산에 편성이 되면 임의단체 보조금 형태로는 지급 안 됩니다. 정기 예산에서 바로 지원이 됩니다.
김만선위원
이런 거는 향교에 재산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과장님이 과감하게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알았어요.
장호
문장호위원
180페이지와 179페이지 연관되는 건데, 이것은 사소하지만 유적지 순례에 있어서 버스는 세 대인데, 입장료가 250명인데 안 맞네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250명으로 계획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하다 보니까 버스 대수를 줄이고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인원하고 안 맞는 겁니다. (장내소란)
정택
이정택의원
그럼 버스에 맞춰서 인원을 줄여도 되겠네요? (장내소란)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산사정에 맞춰서 버스가 비록 두, 세대 분량이 줄었다 해도 이런 것은 기장향교에서 250명에 맞춰서 자부담을 할겁니다.
김만선위원
아무리 향교에서 충효교실도 좋지만 이렇게 안 간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위원
작년에 향교에 지원한 자료 얻으세요. 일단 우리가 준거에 대해서. (장내소란)
김만선위원
예산 자료는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81페이지 넘어가도 됩니까?
김만선위원
181페이지 시설비에 제일 밑에 지정비, 지정문화재 보수해 놨는데 지역은??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철마 효자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전문화 학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기장문화원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정 문화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 문화학교로 지정되면 국비와 시비, 군비 일정액의 비율로 반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 문화학교로 지정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내시 비율에 따라서 시, 군비를 같이...
강훈위원
정 문화학교가 뭐하는 곳이냐는 겁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하는 내역서를 참조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이것도 마찬가집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에서 시·군·구에 일정 비율로 내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을 해서 문화창작활동을 지원하라는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본 무대공연작품은 문화원과 관계없이.
강훈위원
관계없이, 이거는 어디를 지원해 줄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관내나 부산시내 문화, 예술 창작단체, 예를 들어 한국예총이나 연극지부 등에 무대공연이나 야외공연을 상설화 시키도록 각 시도별로 내려 왔습니다.
강훈위원
우리 지역에는 이런 무대공연작품이 없지 않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본 국비가 똑 같이 국·시비 비율이 내려 왔기 때문에 본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 지 좀더 연구가 돼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강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정비는 어디에 해당사항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척판암입니다.
강훈위원
척판암이 전통사찰에 포함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위원
거기에 3,500만원 지원을 해서 뭐 해 줄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척판암 보수 작업입니다. 척판암의 관음정이 지붕에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했고 전통사찰 정비를 하도록 국비 지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지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82페이지 관광진흥 자체사업까지만 보고, 그 뒤에는 조금 쉬었다 하기로 하고.
강훈위원
타임캡슐시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기장군은 땅에 묻어 놔서 몇 백 년 후에 파 본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묻어 놓을 자료나 유적이 있나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타임캡슐은 신청사 입주를 앞두고 21세기가 된다고 해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간부회의 때 지시했습니다. 그게 지시한 사항이 저희 과로 업무가 내려와서 타임캡슐에 대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타임캡슐은 저희들이 알아봐도 서울특별시 한 군데만 설치됐습니다. 그때 할 때 시설비용이 거기는 거의 10억대 이상의 비용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타임캡슐을 한다고 하면 장기적인 사업으로 자료수집도 최소한 3, 4년간 걸리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내가 이걸 문경새재 등산을 갔는데 이 타임캡슐을 묻더라고요. 보기는 봤는데. 우리 기장군으로서는 현재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제십니다. 지방으로서는 문경이 했으니까 방문을 하든지 해보세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182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올해 리후렛 제작 어떤 거 만들거예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내년도 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기장군내 관광지내 전설이나 설화 등을 엮어 수록 사지를 게재해서 책자로 발간할 생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책자로? 리후렛 아니예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소책자를 말합니다. 휴대할 수 있는 책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 한 것은 한 종류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거 하나하고 책자용하고 두 종류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비치를 어떤 식으로 해서 배부를 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관내 5개 읍·면하고 관광업소하고 시하고 관광안내소하고 배부를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관내 관광업소가 어디예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관내 관광업소가 네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알고 있는 데 얘기 해보세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백두관광, 새한관광, 새부산관광하고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관내에는 관광안내소가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언제 만들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11월 달 제작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차 추경에 하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본 예산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두 종류 같으면 본 예산 300만원하고 추경에 400만원, 700만원인데 뒤에는 추경에는 금액만 불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추경에 확보된 것은 현재 소책자 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소책자라고 해 놨어요? 증액해서 400만원은 덜렁 붙여 놨는데 이게 만들어져서 과연 눈에 띠이면 별개인데, 만들면 유효 적절하게 배부가 돼서 기장군이 홍보되면 모르겠는데, 군의원들 주고 밖에 음식점에 가서 보면 되는데 한 건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제대로 부수가 만들어 졌느냐는 겁니다. 안 만들어졌으면 치우든지, 올해 소진 안 됐으면 내년에 더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통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관광용 안내 팜플렛이나 리후렛이 보통 4～5종은 다 한꺼번에 사람이 오면 전달을 해 줍니다. 저희들은 너무 기존의 관광안내용 홍보책자가 없었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관광이라고 하면 우리 기장이 상당히 앞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혜의 자연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장군으로 봐서는 관광개발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그런 쪽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책자도 보면 과장님은 일목요연하게 호주머니에 편리하게 넣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 얼마 못 갑니다. 그걸 옳게 할려면 비닐을 가지고 압축을 하든지 해 가지고 가져 다녀야 서울에 가더라도 기장의 관광안내 요지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지, 책자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한 번 만들어놓으면 그 지역이 안 바뀌면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홍보물 제작은 전부 구시대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어제 오후 3시쯤 돼서 내가 장안사에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요즘 신문에 전 페이지에 홍보하는 “물레방아”라는 곳에는 사람이 줄을 서서 들어가요. 다른 집에는 차가 한 대도 없는데 그 집에는 주차할 자리도 없을 정도로 오후 5시까지 내려오던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리후렛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방금 김의원님 말마따나 어디 눈닦고 봐도 보내진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언론매체나 또는 그런 개통에 돈천만원 가지고 두어 번 하면 기장 관광물은 완전히 명소가 홍보될 것인데 저런거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해 봐야 몇몇 분들한테 했다는 효과만 내세우고 그 다음에는 전혀 홍보물이 없다, 한 번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관광안내도 만들어 놓은거 있지요. 그게 어디어디에 네 군데 붙어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만화리 쪽하고 용궁사하고 일광 해수욕장하고 장안사 들어가는데 하고 그렇게 네 군데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대변입구에 있는 것은 뭡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생업소 위주로 해 가지고 위생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지도는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명소를 찾아와 가지고 잘못 찾다가는 큰 망신당하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말입니다, 그걸 한글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외국어도 다 해 가지고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나오는 책자는 한글, 영어, 일어 세 가지로 발행이 됩니다.
김만선위원
안내판 해 놓은 거 말입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현재 안내판에는 조금 표기가 부족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과목마다 전년도보다 몇 백%씩 증가가 되어 있고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없는 과목이 더 신설이 되어 있고, 수용비 같은 것도 전년도에는 300만원인데 1,800만원이고, 예산을 어떻게 기준을 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까?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대폭 증액이 된 부분들이 총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씨름팀 운영관계도 있고, 그리고 앞에 보면 문화원에서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이라든가, 기장군지 편찬관계 예산도 증액이 되어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몇 %나 늘어났어요? 총액 예산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몰라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제가 총액예산은 대비를 못해봤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82페이지, 183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문화재 안내판 정비 몇 군데 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안내간판은 문화재 안내문안에 대한 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결과가 안 내려와서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60만원인가 예산이 있었지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삭감조치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아까 앞에 얘기했는데, 사회복지관 안에서 영화상영한다고 했지요? 내년부터.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저희들 신청사에 영화상영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야외영화상영이 취소되는 대신에 청소년을 위해서 특별프로그램으로 1주일간 사회복지관을 이용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기기는 어떻게 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기기는 사회복지관 기기를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내년에 비디오기기 해 가지고 200만원 수리비가 올라 왔는데 올해 99만원인가 해 가지고 고쳤던데 내년도에 또 그렇게 예산에 올릴 필요가 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비디오기기 수리는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전에 없던 시책업무 추진비라 해 가지고 100만원이 있고 또 관광개발아이디어 공모라 해 가지고 120만원이 있는데 무슨 이런 발상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전체 없던 짓을 왜 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 계별로 연간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배정된 예산액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여간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것은 좋은데 당신들이 하는 짓이 필름 하나 사는 것부터 종이 한 장 사는것까지 전부 항목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또 별도로 올릴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아이더어 공모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발상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개발은 지속적으로 아이디어가 계속 발굴되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의 한정된 생각보다 아이디어를 자꾸 모집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채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디어 공모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비용을 일단 CI사업에 확정된 캐릭터사업 이름공모 비용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77만 5,000원은 그쪽으로 들어갔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정공모작품 이름을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강훈위원
관광개발 아이디어공모 이야기가 나왔는데 CI를 하면서 금년에 대대적으로 개발을 다 해 놓았는데 내년에 또 필요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개발된 것을 브랜드화하고 주민들에게 인식보급을 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강훈위원
금년에 돈을 억대 가까이 투자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개발을 해 가지고 내년에 홍보를 할건데,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를 해야지 그렇게 자꾸 해서 맞느냐 이 말입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관광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잡다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얼마만큼 정착시키고 널리 확산시키느냐 하는 데도 소요경비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185페이지, 기장알리기 홍보조형물 설치비가 있는데 기장이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졌나 보네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기장 관내에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광판 4개소는 어디에 하며, 아치형 1개소는 또 어디에 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광판 설치예정지역은 철마 안평 입구하고 정관 월평, 장안 효암, 기장 교리삼거리, 이렇게 네 군데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들어오면 알겠지만 체계적인 입간판이나 관내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캐릭터 이용 관광지 안내판 설치 10개소, 이것은 뭐에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해서 조형물을 설치해서 기장 관광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전광판형을 어떤 구·군에도 설치하는 데를 못 봤는데 지금 울산시에서 우리 기장 쪽에 갖다 부쳐놓은 것이 대형판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이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몇 년 유효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그 위에 9,000만원 짜리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장하고 울산 경계지점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장에 들어오는 관문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갑니다. 186페이지, 187페이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자원봉사 관련해 가지고 업무협의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 다른 구의 자원봉사 실적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다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일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자원봉사 관련해 가지고 월별로 예산 나간거 있지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꽃종자 구입 해 가지고 300만원 있는데 꽃종자를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꽃의 도시 가꾸기운동 일환으로 길거리나 도로가 주변에 꽃종자를 심어서, 환경녹지과하고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업무 소관이 시의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300만원어치나 사가지고 이걸 나누어주면 무슨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 비용은 저희들이 5개 읍·면에 수요파악을 해서 꽃을 가꿀 장소에 저희들이 재배정 하는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환경녹지과에서도 공원조성이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런걸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도로에 그냥 꽃종자 뿌려봐야 그건 되지도 않는 것이고, 화단을 조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300만원어치나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심는단 말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런 사업들이 이중삼중으로 여러 실과에 걸치는 부분들이 많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호 내무부장관할 때 전국토 공원화 해 가지고 길가에 잔디 심고 코스모스 심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다구요. 그런식이 아니면 심을 데 없다구요. 어디 심을 데 있어요?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18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새마을지도자 관계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520만원 나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은 꼭 필요한 겁니까? 요즘 전부다 자체 새마을교육 해 가지고 다 하는데.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연간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새마을 중앙연수원이나 남부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위탁교육을 시키고 나서 교육비 청구를 저희 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새마을중앙본부에서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강훈위원
새마을에 대해서는 밑에도 보니까 여러 종류의 예산이 있는데 전체 군비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액보조금부터 읍·면까지 있는데 작년에도 읍·면에까지 지원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도 읍·면에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에 대한 비용은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항상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강훈위원
위탁교육 같은 것도 정액보조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교육계획에 따라서...
동익
손동익위원
새마을에서 하는 일이 실적이 뚜렷하게 남는게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내 사회단체 중에 새마을이 봉사단체로서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강훈위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6,000～7,000만원 지원해주지요. 그리고 자녀들 학자금 지원해 주지요. 잘 될 수밖에 더 있나요. 다른 단체도 그 정도 지원해주면 다 잘되지.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큰 단체가 뚜렷하게 업적을 올린 실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목록이 많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큰 거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 환경운동이라든지 자원재활용 문제, 그 다음에 군민독서 생활을 위해서 관내 새마을 독서문고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등반대회하고 관내 효도관광 및 김장담그기.....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188페이지, 189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올해 국회에서 자원봉사센터지원법 통과 됐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아직 통과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우리 기장군은 무슨 돈이 많다고 작년에 1,600만원 줬는데 또 1,600만원 올렸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에서 자원봉사센터지원 운영비로서....
정헌
김정헌위원
다른데 동래구하고 북구는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 여기에는 자체예산 해 가지고 1,600만원 되어 있어도 다른 데는 한 번 보십시오. 1,300만원 준 데도 있고, 9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준 데도 있는데, 그러면 시비도 일률적으로 1,600만원 다 안 나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시비는 공통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 군은 다른데 보다 잘 살아서 많이 줬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1,600만원 정도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이 됐는데 그게 평균 금액 정도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다른 타 구의 본예산하고 내년도 올라가는 거 하고, 시비 600만원 확정된 내역 있지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나도 그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재차 확인해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시상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센터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거에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축제는 해마다 한 번씩 자원봉사대축제를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광고물 정비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는 눈에 잘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뒤에 재료비에 장비구입 있지요. 3단절단기 5개, 사다리 5개, 꼭 5개씩 필요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게 5개 읍·면에 같이 하나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0월부터 계속 합동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읍·면에 사다리 있는 데는 다 있잖아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일부 시설이 낡은 것도 있고 5개 읍·면에 배정을 하면 똑같이 배정을 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강훈위원
옥외광고물이면 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주로 프랭카드 종류하고 벽보를 말합니다.
강훈위원
프랭카드인데 이 사다리가 필요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프랭카드가 높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강훈위원
요즘은 차량을 이용해서 다 하는데...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차량이 저희 과에 없기 때문에 광고물 정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18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한 번 타면 다시 타고, 이런 게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해마다 금액지불은 사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새마을지도자가 우리 기장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총 인원은 140～15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장학금 지급은 부산시 새마을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따라서 인원배정을 해 가지고 지원 비율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장학금을 한 번 타면 대상자가 없으면 이 돈을 다 지불 못하는 그런 것도 안 있겠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해 지도자 비율의 7% 내외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장학금 탄 명단 있지요.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190페이지, 1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동네체육시설 말입니다. 이것은 임대료를 주고 하는데 임대료를 줄만큼 급한 동네체육시설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렇게 꼭 필요치 않은 동네체육시설 같으면 임대료를 줘가면서 하지 말고 천천히 해도 안 됩니까. 사용은 잘 하고 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 임대료는 저희들 동네체육시설이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광산 동네체육시설, 백두사 옆에 있는게 원래 동네체육시설을 94년도에 완공을 했는데요. 그 부지 자체가 양산국유림사업소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9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불해오고 있습니다. 일광산에 설치되어 있는 한 군데입니다.
김만선위원
왜 그런데에 다가 설치를 합니까. 자꾸 임대료 줘 가지고 시설 해놓고 이용도 안 하는데 나중에 한 번 가서 보세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국유지에 시설을 했는데 임대료를 어디에다 납부한단 말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양산 국유림사업소에다가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토지사용료입니다. 소유주가 국유림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에 분뇨수거료가 2동인데 어디에 주고 있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동백 체육시설 설치한데 따른 분뇨수거료입니다.
김만선위원
내가 가보니까 하나도 사용도 안 하고 있던데..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동백 게이트볼장에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어딥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거기에 화장실 두 개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무슨 화장실이 두 개나 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아마 남녀 구분해서, 간이화장실이 이동용으로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씨름팀 운영관리 있지요.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반영 할 때는 감독 1명과 선수 3명으로 해 가지고 1억을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씨름팀을 운영할려면 약 2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필요경비를 최소한으로 뽑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급여가 얼마라든지, 이런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산출근거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부 드리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뒤에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씨름팀 선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현재는 3명입니다.
김만선위원
무슨 체급별로 되어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80, 85, 90㎏, 이렇게 세 사람 있습니다. 씨름은 한 팀이 7명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사람 세 사람 가지고 2억 2,000만원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체급별로 다 해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7명 정규선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소 금액을 뽑았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이러한 돈을 들여 가지고 씨름선수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선수 나가 가지고 참여하는 그게 뜻이 있지, 기장군 씨름팀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체급별은 사 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직장팀으로 선수들을 다시 스카웃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기장군에 씨름팀을 만들기 위해서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씨름팀이 뭐 하는 건데, 물론 그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3억도 적지요. 그렇지만 우리 기장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형편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근데 문제는 씨름팀 선수를 관리하는데 월급을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연습을 하는 장소는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지금 구덕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관리감독을 하는데 거기서 연습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일지를 받고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지금 씨름 선수가 동아대학 학생이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일반인입니다.
강훈위원
세 사람 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위원
대학졸업 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언제 졸업했어요, 그 다음 2억 3,000을 올린 배경은, 작년에 1억만 주면 씨름팀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억 3,000까지 더 올린 이유는?
작년에는 추경에서 최소 인원으로 팀을 창단하고 내년부터는 정규적인 팀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때문에 1억이 요구 됐습니다.
강훈위원
작년에 1억만 지원해 주면 씨름팀 운영한다고 군수가 약속한 사항인데 그런데 배이상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인천....
정택
이정택의원
그런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올해 1억 예산은 다 썼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위원
집행된 내역 주세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92페이지, 93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이 작년보다 50%쯤 더 되겠네.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는 뭡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걷기대회 하는 걸 작년에도 6회, 7회 했는데, 8, 9, 10회 하면 어느 시점으로 하는 겁니까, 할 때 마다 회가 붙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지금까지 걷기대회를 시작해서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연결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한 해 한 번 하면 1회가 되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지. 이거는 기분이 뭐요? 8, 9, 10회.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올해 6회 7회 한 거는 언제 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6회는 봄에 했고요, 7회는 이번 1월 1일날 행사에 같이 붙여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택도 없어. 1월 1일 같으면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 해보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조정해 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체육단체보조금 2,000만원이 있고, 정액보조금 240만원이 있고, 그런데 이걸 정액보조금 외 2,000만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위에 있는 체육단체보조금은 산하 단체별로 총괄보조금이고,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 240만원은 체육회 정액 보조금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대회마다 돈을 다 주는데 단체보조금은 뭐가 필요합니까? 또 비치발리볼 하는데 기장군에는 비치발리볼 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시장기 체육대회 할 때 참가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여기 참가할 사람이 있나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비치발리볼....
강훈위원
시민생활체육대회 1,300만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작년에 연합체육행사를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이 뜻이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에서 시 주관으로 생체협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사직운동장에서.
강훈위원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잡혀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1,100만원 잡혔습니다.
강훈위원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생활체육교실운영해서 2,500만원이 있거든, 이거하고 체육단체보조금하고 같은 거. 지금현재 생활체육회 아닙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교실하고 위에 있는 체육단체보조금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강훈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움직이는 돈 아닙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생활체육교실해서 각종 민간경상보조는 국가에서 생활체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해서 비율을 맞춰서....
강훈위원
국비 지원 500만원인데 비율을 4배를 올려줘야 됩니까, 일정비율이 4배로 돼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정액 보좁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지침이나 자료를 의회에 넘겨주세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장
체육공원 조성은 어딥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일광 삼성리 31-2번지 일원입니다. 아시안골프장 경기장과 연계해서 시에 요구하고 군비로 시설물 설치 금액을 잡아 논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부지 매입이 무슨 시설물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부지 매입이 시에서 지연이 될 때 일단 먼저 이렇게 군비로 책정돼 있는데 왜 시에서 안 해주느냐고 요구할 일종의 근거자료이고, 이거는 일광면에서 골프장하고 맞조건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그것은 골프장 조성하는데 3만평의 체육운동장 부지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일광에 내 놔라 하는 게 아니고 기장전체에 쓸 수 있는 것을 내 놓으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뭐 하려고 지레짐작으로 요구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부지매입비가 저희들이 시에 요구한 게 35억이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니까 본 금액은 유동성 있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부지매입되면 시설하는 건 나중의 문제인데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데 우리가 먼저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위원
공유재산 뭐 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물로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자체 돈으로 사는 건데...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시에서 구입을 해 주는 걸로...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군비인데 시비가 어딨습니까? 동서남북도 모르고 앉아서...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일반수용비에 질문할 거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96, 197페이지.
강훈위원
197페이지 해수욕장 오물 수거 인부임 10명 25일 돼 있는데, 이거는 공공근로자를 대치하면 안 됩니까? 답은 필요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98페이지, 199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전에 구조선 임차료 계약 얘기 안 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넘어 왔어요? 자료 없던데. 그리고 해수욕장 1일 현황관계도 요구를 했는데 안 넘어왔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성해서 올려준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안 넘어왔으면 넘겨주고.
동익
손동익위원
수영금지 깃발 만드는데 한 개에 3만원인데, 어째 만들기에 하나에 3만원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물 안에 뜨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험표시판 5만원은...부표하는 것은 또 뭐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바다에 수영금지선을 설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표는 바다 위에 수영가능 구역을 표시하고요.
김만선위원
196페이지 급량비 나와 있는데 행정봉사실 근무자 급량비가 있고,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가 있는데, 달리 해수욕장 근무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행정봉사실 근무자는 매일 해수욕장 개장시기가 되면 임랑하고 일광에 5명씩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근무자는 저희과 직원이 한 사람이 일광, 임랑에 돌아다니면서 배치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급량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임차선은 몇 톤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조그만 소형어선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조그만 소형이 월에 200만원이나 줘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규모는 작아도 긴급이기 때문에 고성능이라 가격이 비쌉니다.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경찰서에서 구조선 안 가지고 나옵니까, 경찰서에서는 사람만 나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바닷가 육상 근무자 하고 바다 근무자는 어떻게 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바다파출소 근무요원은 바다 안에 내부만 하고, 외부하는 안전요원들은 밖에 일어나는 행락질서나...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바다파출소 간식비 18명인데 임랑하고 나누어서 그렇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포함돼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숫자가 많습니까? 그러면 돈을 주는 거 파출소에 돈을 전도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식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알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난해 거.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자료 현황파악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경찰이 이렇게 많습니까?
도대체 몇 명이라는 겁니까?
정택
이정택의원
파출소직원들이 경찰서에서 여름파출소에 파견되면 자기 먹을 거는 자기가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와서 수고하기 때문에 간식비를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충돌이 좀 있죠?
강훈위원
2중, 3중으로 지원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임랑이면 임랑번영회에서 식대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구요. 알고 있어요? 경찰관들 파견 나온 데 식대를 지원해주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텐트촌이나 포장마차 이런 거 수익을 잡아 가지고 임대계약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면 일광은 텐트 쳐 있는데 텐트비 친 사용료, 땅 사용료 번영회에서 받지 않습니까?
정택
이정택의원
일광에는 사유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이 받고 있지...
영환
최영환위원장
임랑에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 시설비 1억 5,48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일광해수욕장 재래식 시설이 낡아 가지고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일광해수욕장은 다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설치할 때가 없고요 학리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고 샤워장도 같이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해수욕장이 학리 쪽이라고 하면 들어가는 입구면 거의 끝인데, 화장실 보러 거기까지 이용할 사람이 있겠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중심부분은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정택
이정택의원
표현이 학리 쪽이라고 했는데, 혜화여고 땅 부지 근방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삼성대 앞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 화장실입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그러니까 해수욕장 가운데인데 그게 왜 학리 쪽입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는 어디 설치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천교 입구에 신축했습니다. 강송정.
정택
이정택의원
강송정이 아니고 바로 공원 앞이지.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구 재래식 화장실은 철저를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갑니다. 200페이지, 20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도 일광에 샤워장 신축했는데 또 한다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전에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뀌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만선위원
일광해수욕장 수질이 어떻게 돼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평상시에 수질이 좋다가 여름철에 사람들이 몰리면 활성화 되다보니까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00페이지, 201페이지 봐 주세요. 202, 203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김만선위원
200페이지, 과장님 해수욕장 모래 보강공사 이게 작년도에 한 줄 알고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본 해수욕장 모래 보강 공사는 일광입니다.
김만선위원
작년에 일광 안 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해수욕장 개장하면 해수욕장 모래를 갈아주고 모자라는데 모래를 덮어주고 그럽니다.
김만선위원
모래를 가지고 와서 보강을 했다고 하는데...
정택
이정택의원
모래가 유실됩니다. 해마다 보강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장
모래보강이 자연생태계의 변화 때문에 모래가 유실될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앞으로 모래를 잘 관리를 하려고 하면 건축물들을 되도록 이면 그런 것을 잘 참작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근한 예로 해운대 조선비치가 들어서고 난 이후 조선비치 쪽에 모래가 다 떠내려갔거든요. 그런 대형건물이 들어서므로 해서 생태계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자꾸 해마다 돈을 수 천씩 보강한다고 할 게 아니고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몇 대나 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40대 분량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쭉 보시고 질문하세요.
김만선위원
203페이지 민간위탁 할거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수정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억을 붙여 가지고 민간 위탁을 해야 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직영인지 민간위탁인지, 저희들은 직영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직제 개편안이 문제가 남아 있어서 안에 집기품이나 장식품들이나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비용으로 1억을 책정해 놨는데, 기존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때 그것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아무도 입주할 단체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집기류는 우리가 구입하는 게 맞다고 해서 수정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기를 살려고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기장-무주간은 꼭 하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안 하면 안됩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정헌
김정헌위원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행자부에 올렸다는 거 내려왔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부산시에서 행자부로 올린다고
정헌
김정헌위원
시에서 올렸어요, 군에서 올렸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군에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군에서 올린 내용을 주시고, 다음 해수욕장 인원은 밑에 보니까 일광 몇 명, 했는데 제가 일별로 요구했는데 그렇게 왔고, 그리고 구조선 임차계약서하고 바다파출소 근무자 육상, 해상 할 것 없이 식대 지급한 내역을 내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퇴장
12시 34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강훈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53페이지부터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156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 159페이지.
김만선위원
156페이지, 피복관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민원실 직원 근무복, 10만원씩 해 가지고 2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삼스럽게 또 사야 될 사정이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신청사에 가면 분위기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창구직원들한테...
김만선위원
입던 옷이라도 입으면 될 건데, 우리같은 사람들은 양복 한 벌 사 입으면 5, 6년 동안 그대로 입는데, 괜찮으면 그대로 입으면 안 됩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상의만 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 한벌을 합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여직원들하고 구체적으로 의논이 된 것은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0만원 같으면 상·하 하기에는 돈이 모자랄 것 같고 상의만 하면 남을 것 같은데.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여직원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상의만 하면 아마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두 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한 개만 하면 상·하 한 벌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추후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문서사송원 체송여비 있지요. 지금 문서사송을 어떻게 합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계 직원 1명이 매일 가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에 갑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공인제작 해 가지고 20개가 있는데 어떤걸 하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해마다 공인이 매년 보면 자꾸 기관변경도 생기고 명칭변경도 생기고 하니까 매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로 해 놓았습니다. 각종 공인제작은 전부다 우리가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보통 몇 개 정도 됩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건설과나 도시과 그런데도 전부다 일괄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우리가 제작을 다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59페이지, 민원실 냉·온수기는 지금현재 쓰고 있는 거 있지요?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놓으면 못 씁니까? 그리고 민원실 민원전용 팩스기와 민원전용 전자복사기를 구입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민원인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인 민원 자동발급기는 뭡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민원전용 팩스기하고 전자복사기는 저희들이 신청사에 가면, 다른 구청의 예를 들면, 서울 같은데 많이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민원실에 하나 놔두고 민원인이 자유로 무료로 운용을 하도록....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부산시청에는 그런게 없던데요.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시청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다른 구청에, 서울 같은데....
동익
손동익위원
차라리 민원인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직원들이 해 주는 것이 맞지...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하여간 관리는 공무원들이나 민원도우미들이나 옆에서 누가 거들어 주는 것은 하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전자복사기는 잘 못 다루면 고장이 날 뿐만 아니라 팩스도 마찬가지고, 민원 전용 팩스기나 전자복사기는 내가 볼 때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인 민원자동발급기는 뭡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6개 구·군청에서 시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자동발급기가 되면 등기부등본 자동발급 하듯이 그 안에 각종 전산이 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이나 자료만 들어가면 전부다 자동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은 7, 8종 정도 자동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는 이번에 해 보고 운용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아마 약 50%정도는, 실지로는 지금은 약 5,000만원 정도 한답니다. 내년에는 많이 보급이 되면 가격도 싸지고 또 중앙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면 이것도 하나 정도는 우리 민원실에 놔두면, 예를 들면 토지대장도 우리 창구에 와서 발급해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바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무인 민원자동 발급기 라는 것이 1, 2천 만원도 아니고 돈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기계만 넣어놓으면 뭐 합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상당히 반응이 괜찮다고 합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요?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면, 만약에 지금 예산을 확보 못하면 추경에 가서라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158페이지, 인조화단설치는 뭡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신청사에 가서 민원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인조화단을 하고, 그리고 어항설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건 그 전에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도서보관용 책장 있지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왔는데 올해 구입한 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고 신청사에 가서도 민원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조금 보기도 괜찮은 걸...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신청사 이전을 언제쯤 합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지금 1월 15일부터 이사를 해 가지고 20일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156페이지에 국내여비 해 가지고 2,592만원 있는데 이거 설명 한 번 해봐 주십시오.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실과별로 전부다 공통으로 기본적으로 확보되는 예산입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린·옐로우카드 수거 및 점검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48만원인데 이런 것은 별도로 여비를 주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이건 단위업무별로 조금씩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선위원
이런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기획실하고 의논이 잘돼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출장비나 관내 외출이나 여기에 대해서 항목을 부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저가 알기로는 전체 부서 기본 업무수행여비는 전체 총괄인원에 배정을 해 놓은 것이고, 다른 여비는 각 담당별로 해 가지고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200만원까지 업무성격이라든지 중요도를 감안해 가지고 적의 배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리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다음 3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1페이지, 312, 313페이지까지 말씀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312페이지, OAPC가 뭐에요?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건축물대장이 지금현재는 우리가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산으로 다 자료입력은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산발급하게 되면 아마 이것도 전국온라인화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시·도 단체별로 광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회선유지비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전산유지비입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OAPC 관계는 뒤에 한 번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31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5,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내년에 새로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그 앞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있고 그렇게 된 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공시지가 관계가 주로 많이 있는데 작년에는 지적관리에 있었는데 올해는 사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세항변경에 의해서 지정관리로 넘어오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관리에 다 있었습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리
314페이지, 3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민원실에서 앞에 일반수용비로서 복사용지가 월 11박스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또 보니까 지적도 복사용 해 가지고 A4용지가 13박스가 또 올라와 있거든요. 민원실에 공히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앞에 민원계용은 문서발송에 따른 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부다 민원봉사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 군전체 발송용 민원복사용이고...
동익
손동익위원
각 실과별로 복사용지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한 달에 말이 10박스지, 10박스 쓴다고 하면 내가 알기로는 읍·면에 1년치 분량은 될 것 같은데.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요즘은 실지로 워낙 복사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지적도 발급하는 민원발급용입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작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아마 3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확실합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회인데 어째서 줄어졌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실지로 이것은 최소한 3회는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예산계에서 삭감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공시지가 필지수가 7만필이 정확한 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전체 필지는 8만필 정도 되고 지금 조사하는 필지는 6만 8,000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여기 합동작업반이 나가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이 나갑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일용인부하고 또 그걸 할 때는 국세청 직원도 지원을 받고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에 변동이 있다고 하면 가서 현장을 보고, 시가가 작년에는 100원 했지만 올해는 그렇게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지요?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기장에서 제1공시지가는 어느 부분입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지금 아마 석천탕 근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거기에 지가가 제일 높은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316페이지, 일시인부사역을 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를 넣어 놨는데 아마 읍·면별로 한사람씩 현장 조사자를 채용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책임감 없는 일시사역인부가 개별공시지가 현장 확인조사가 제대로 됩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실지로 운용을 하기는 지정계 직원이 4명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직원 1명을 보태 가지고 보통 1개 읍·면에 공무원을 책임자로 1명씩 지정을 합니다. 특히 6급 담당까지 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업무보조로서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조사할 것은 현장에 가서 알아보고 오고, 같이 다니고 그런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공시지가 업무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겠더라구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내가 면에서 처음 시작할 때 다른 읍·면에는 신규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했지만 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계장급 이상 제일 연고가 많은 사람을 임명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도 지가산정이 잘 됐니 못 됐니 하는데, 이번에 정관에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예정지 보상관계를 두고보더라도 지금 주민들 원성이 공시지가에 못 미치는 현실가 보상이 나왔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를 이구동성으로 한단 말입니다. 실지로 과장님도 보셨고, 그 내용을 알지만 400%, 500% 현실가보다 더 싸게 문제가 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명색이 그래도 공시지가가 표준지가에 준해서 이걸 지가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상가도 전부 표준지가에 한해서 자기들이 한다고 분명히 얘기한 것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하여간 저의 생각은 공시지가 조사만큼은 확실히 실명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책임 있는 공무원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부사역 해 가지고 보조자 정도는 모르지만 실지 담당공무원만큼은 책임 있는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실지로 확인은 자기 읍·면별 담당공무원들이 하지 이 사람들이 도장을 찍는다든지 책임을 질 그런 업무적인 성격은 전혀 없습니다.
동익
어쨌건 책임 있는 공무원을 맡겨 가지고 잘 다루세요. 나중에 문제되면 골치 아픕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현장확인조사가 있고,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인부가 있고, 또 개별공시지가조사 합동작업반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사는 누가하고 확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얘기를 한 번 해봐주세요.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전부다 우리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읍·면별로 공무원을 5명을 지정을 해 가지고 한명씩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아까는 군에 직원이 한다고 안 했어요? 모자라면 일용직이 하고....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모자란다는 차원보다는 각 읍·면별로 여기에 특성조사표를 작성할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각 필지별로 조사항목이 50개정도 되기 때문에 그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만선위원
교육은 며칠간 받아서 나갑니까? 교육받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교육은 받고 나갑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 세 사람이 서울까지 출장 가서 3일간 교육받고 왔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만 교육을 받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같이 나가는 인부가 있고 또 같이 현장에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조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확인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면 그게 중복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조사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장안에 어느 표본지구에 소재지가 있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정확하냐, 안 하냐 이걸 조사하기 위한 반이 따로 있거든요. 조사를 정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실정을 안다고 남의 구역에 와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강훈위원장직무대리
317페이지, 318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위원들이 혹시 속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위원장은 판사님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실·과장 몇 사람하고 해당 읍·면장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전체 위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한 필지에 두 사람 이상이 점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현재는 사실상 분할면적 미만이기 때문에 분할이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특례법을 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3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새주소사업 현황도면 관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함이 없었어요?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새주소사업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 건물에 대해서 새로운 필지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전체 1만 3,000 정도 되는 건물에 대해서 번호를 매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지금은 그냥 도면 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츰차츰 마무리되어 가므로 해서 내년에는 함이 있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318페이지에 측량검사보조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적계에서 업무보조로 조금 활용할려고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건 측량협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측량 자체는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사는 저희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하는데 업무보조로 활용하기 위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무슨 측량검사를 60일이나 합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측량검사 하러 공무원이 나가면 그 업무보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일시적인 사역인부를 60일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월에 며칠씩 이렇게 쓰는 겁니까. 뭘 어떻게 쓰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업무가 많이 몰리는 시점에 가서 쓸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적계에 현재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읍·면별로 5개 읍·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2개 읍·면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업무보조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이 출장 나가면 현장에....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임시사역으로 보조요원을 한 두 사람 쓰겠다는 말입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강훈위원장직무대리
41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20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421, 42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420페이지 공공요금제세 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이것은 어떤 데 해 논 겁니까? 장안 같으면 장안 종고에 있는 거죠?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이 계량기는 물 빼쓴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한번씩 가서 전기요금 청구서 이리로 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얼마쯤 냈는지 두 개다 올해 거 주세요.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강훈위원장직무대리
422, 423페이지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운영수당에 민방위강사 수당에 7만원 곱하기 85시간 해 놓고, 밑에 특별수당 10만원 곱하기 46시간, 초과 5만원 곱하기 4시간했는데, 이거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예를 들면 귀순용사나 특별한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 예비로...
동익
손동익위원
일반 과목에 잡혀 있는 거 말고 그렇다는 거죠?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김만선위원
42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급수시설유지비 급수시설 지하수관 청소 다음에 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급수시설 지금 기장읍 사무소 뒤에 하고, 기장종고에 하나 있고, 장안종고에 하나 있는 급수시설에 대해서.
김만선위원
거기에 청소할 게 뭐 있어요?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수질검사도 받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리
422페이지, 423페이지 질문하십시오. 없으면 424페이지, 42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26페이지, 427페이지 넘어갑니다. 428페이지, 429페이지, 430페이지까지 질문하여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428페이지, 일반수용비 재난종합계획 2,000원 곱하기 60부가 있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다음 2000년 원전 방사능 재해대책계획 해서 2만원 곱하기 50부 이걸 설명을 좀 해봐주세요.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일반종합재난계획과 우리는 특히 원전이 있기 때문에 원전종합재난계획이 구분되어 가지고 별도로 작성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00부, 60부 가지고 되는 겁니까, 또 2만원짜리 50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원전 거는 별도로 작성해서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피가 많고 양이 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비슷한 게 많은데, 원전방재정부합동훈련계획서 또 있는데 같은 말 아닙니까, 원전방사능재해대책계획서가 있고 또 원전방재합동 상황판도 있고, 상황판은 어디에 합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전에 대해서 내년에 실제 주민대피훈련이라든지 그런 것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특히 올해 일본사건부터 시작해서 원전에 대한 재난대비가 주민들한테 필요한 실정입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리
특별회계 53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43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해 가지고 보통세 3만원 평균치 주시고.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방사능 측정기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과에 가지고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예.
강훈위원장직무대리
방재담당은 어디에 갔습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원전관계 서울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동익
손동익위원
429페이지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군정질의때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 신문에 난 원전비상망 관계 그게 어찌된 사실입니까, 진짜로 얘기를 해보세요. 신문에 난 사실이 맞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일부 지적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동익
손동익위원
개선이 다 된 겁니까, 이제는 합동점검가도 지적이 안 된다는 보장이 돼 있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개선하겠다는 확약은 받아 놨지만....
동익
손동익위원
개선하는데 그래 시일이 요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리
535페이지 특별회계세입이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53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2페이지까지 특별회계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3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퇴장
15시 02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59페이지부터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 16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복사용지가 세무과에 제법 많네요, 이렇게 많이 듭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주로 시 등록세 신고할 때 각종 자료 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세무쪽으로 체납세를 받으면 다 복사를 해서 붙여 가지고 정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지가 많이 듭니다.
김만선위원
작년도에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갔던데,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작년에는 이렇게 세분화 안 시켜 가지고 많이 요약됩니다. 올해는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많이 듭니다.
김만선위원
장비를 갖춰야 되는데, 갖추는 만큼 세무행정이 원활하게 되어 나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장비를 갖춰 가지고 하니까 바람직한 일인데, 너무 과감하게 올리다보니까 물어 보는 겁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리
162, 163페이지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162페이지 OCR 고지서 독촉장 130박스라는 것은 박스가 얼만큼 하길래?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보통 한 박스에 4,500건 정도의 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석장씩 돼 있습니다. 일반 고지서 나간 거 하고 독촉을 평균 네 번을 합니다.
김만선위원
1년에 다 나간다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지서 송달이 제일 우선입니다. 요즘은 수기 고지서는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장직무대리
163페이지까지 질문이 없으면, 164, 1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운영수당 했는데,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있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두 가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분과위원 명단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세요.
김만선위원
163페이지, 세무과에 문서창고 앵글제작이라고 했는데 신청사 가서 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세무과는 부서 안에 문서창고가 있습니다. 설계도 그래 돼 있고. 그 안에 문서를 여기도 앵글이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되고 제작을 새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창고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열 두서너평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64페이지 세무전산실 주전산기 단말기부품 했는데 이것은 전산실에서 같이 구입 안 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세무전산실 별도 운영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국내여비 부서 기본업무수행여비가 27명 8만원 들어 있는데, 밑에 세무여비 1만원씩 10명 3회, 이거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정리 부서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나가야 될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정리 기간을 1년에 넉달정도 하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투여해서 하다보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세원발굴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거는 시세담당하고 세무조사를 나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관외를 나가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왜 묻느냐 하면, 여비가 전부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사실 세무직은 발로 뛰어야 됩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리
166, 16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은 얼마정도 나갔어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10월 달까지 48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방세법 해설하고 지방세법편람은 어떤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지방세법편람은 지방자치 모양으로....
담당
리담당세무관
박호권 편람은 세부적 책자고 법령집입니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해설하는 것은 법령집과 같은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체납세 고지서 전달 인부있죠, 이장들 이용합니까, 누구를 이용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동장들 활용하는 게 많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돈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읍·면에 돈을 교부해서 읍·면에서 돈을 지급합니다. 지금 10월 현재 확인해본 결과 367만원 정도 교부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도 내역을 줄 수 있죠?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특근급식비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특근급식비는 공무원들한테 매월 야근을 할 때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일수입니다. 그게 정원에서 10명 정도씩 잡아서 하는 거고 이거는 실과 공통입니다.
김만선위원
금년에 들어간 것은 얼마쯤 들어갔어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돈은 항상 모자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포상금있죠, 이 포상금을 줄 때 내용은 알겠는데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은 금액의 5%인데 건당 30만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체납세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직접 영수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이나 이런 계통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누가 이것을 그걸 해서 독촉을 해서 받았다는 것을 포상금 줄 때 책정을 이렇게 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그 책정은 사실상 체납정리 담당이 독려한 횟수를 가지고 저희들 책정하는 편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확하게 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게 조금...
동익
손동익위원
자진해서 납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독려에 의해서 납부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전부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게 전전년도 걸, 지금 같으면 97년도 이상의 돈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자발적으로 돈 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저희들이 제동을 걸어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일반세금이고 뒤에 있는 것은 세외수입입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 세외수입 안 있습니까, 그 돈 징수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지급합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리
168, 16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세금보상 이것은 세무과에서만 주로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지방세는 타 과에서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타 실과에 것이 주로 나갑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이, 그냥 환경녹지과에 한 사람 나가라 하면 아무나 나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은 우리 과 같으면 주로 체납정리 부서에서 독려를 하다보니까 그 쪽으로 돈이 지출되는 것이 있고, 세외수입 분야는 각 해당 분임징수관들로 하여금 누가 독려해서 받은 것인지 우리가 청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합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리
170페이지, 171페이지, 172페이지 마지막까지 봐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세무과에는 전산요원이 몇 명입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지금 별도로 전산요원이라는 건 없고 국유재산 관련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전산요원 교육받으러 가면 전산실 직원말고 세무과 직원도 갑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전산교육은 우리도 전산취급을 많이 하니까 보내 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간 적 있어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올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전부다 전산에 대해서는 워낙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만 갈 것이 아니라 두루 교육을 가세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업무형편상 돌아가면서 본인 희망에 한해서 보내줍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