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길주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00년 저소득 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의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난 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유병곤의사직원
의사직원 유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21일 의장님으로부터 2000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 12월2일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운용계획안 및 2000년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이 일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0년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 2000년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석입니다. 2000년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운용계획안과 2000년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참고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적립 및 운영기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매월 이자지급식 해놨는데 개발신탁기금이 매월 이자가 들어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개발신탁 예금은 매월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매월이자지급식 해놨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 어디쯤 씀입니까?
정식
조정식위원
2000년 저소득주민복지장학금운용계획안 적립운영기금 관리현황 그밑에 사안에 보면은 개발신탁 그 위에 부분에 이자 지급방법란에 보면은 매월 이자지급식 해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매월 월별로 이자가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업자유예금에 입금이 됩니다.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기업자유예금에 옮겨지면 그것을 모았다가 연말에 사용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것은 알겠고 개발신탁이 매월 이자가 들어오는 이자 예입한 기록이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개발신탁 매월 얼마씩 들어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11%인데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정식
조정식위원
매월 들어오고 있다는데 금액을 모르면 되는가. 왜 묻느냐 하면은 지금 제1 금융기관에도 한빛은행이건 부산은행이건 간에 공히 보면은 개발신탁은 말입니다. 금리가 보장되는게 아니거든요. 개발신탁이라는 것은. 그런데 매월 이자 들어온다니까 내가 묻는 건데 개발신탁은 이자가 보장이 안된다고 그 약관에 보면은, 그런데 반면에 지금까지는 이자는 다 주는데 다른 계좌보다도 이자는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개발신탁은 그런 위험부담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묻는데 이자가 매월 들어온다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월별 들어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발언할때도 참고발언을 했고 개발신탁이 2000년 2월15일날 만기 도래되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자가 한 0.5% 차이밖에 안납니다. 그러니까 정기예탁으로 꼽아서 안전하게 자금관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개발신탁 부분은 약관에 보면은 원금도 보장이 안되는 약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참고하십시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우리가 IMF 오기전에 해놓은건데
정식
조정식위원
오기전에 해놓은 것이건간에 개발신탁 그것은 예금종류가 그렇다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검토중인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 일환으로서 여기 보면은 노인행사에 500만원 봉사지도원사업 600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로당 지원사업비 그것을 지금 여기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가능한데요.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1억이 들어오면 2억이거든요. 2억이면은 연간 이자가 한 7%를 잡을 때 말이죠. 1억에 700만원 그러면 1400만원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1400만원 가지고 경로당에 좀더 주는 방안 돈이 적어서 자금이 너무 작아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왜냐 하면은 경로당 행사때 일부 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각 동별로 특수시책사업으로 동별로 공무원을 하시든지 회사 기업에서 추진하시든지 아니면은 교사를 하시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를 동별로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어린이 예절교실을 한다든지 한문교실을 한다든지 이런데 일부 지원을 하고 또 나머지는 지금 계획단계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이용업소 미용업소 목욕탕 업소 이런데하고 의논을 해서 노인이 들어가면 좀 싸게해달라 공짜로 해주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 디스카운트 해줄 수 있는 카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급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단계인데 그렇게 추진하면 결국 노인들에게 그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과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하자 있는 행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한해 두해도 아니고 한번 두 번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지속되어 나가서는 행정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삼 부탁을 드리는데 이 기금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구 자체 예산에서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전에 같으면은 103개소거든요. 우리 관에서 인정하는 경로당이, 그러면 1만원씩 같으면은 연간 1200∼1300만원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 103개 경로당을 운영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큰 것도 아니니까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합법 타당하게 운용하는 어떤 방법을 담당과장이 이번 기회에 세밀히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합리하게 6만원 지급해 가지고 1만원씩 회수한다는 것은 실무자 관에서 감시감독하는 과장 입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실지 징수하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도 상당히 어떤 후유증이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꼭 이번에 안되면 추경때라도 어떻게 하셔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는 본예산에 경로당비가 지원이 좀더 될 수 있도록 예산 투쟁을 하겠구요. 그다음에 각 경로당별로 노인 지부에다가 1만원 내는 부분은 노인단체 정관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왈가왈부 못하고 다만 그 받아진 돈이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환원되는 그런 방향에서 써달라고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순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배부해 드린 제안보고서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설명서 세입분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세입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7페이지 세출총괄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약간 줄었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 원인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해도 대략 포괄적으로 원인만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차례대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금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국유재산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재활용센타 임대료 신규 편성등으로 해서 한 몇가지 해서 20.2%가 증가 되겠고, 그다음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도 역시 문화회관 준공이라든지 입장료 신규수입이 좀 들어오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57.1%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문화회관 입장료하고 사용료는 신규로 들어오겠습니다 내년에.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여기서 10.7%가 지금 한 5억정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항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원봉사과 소관 부분에 있어서 7700만원 이것은 인감증명부분이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일단 감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지금 현재 여기서 한 6억 정도 감소하겠습니다. 역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여기서 한 7000만원 전체 합해서 90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샘샘이 하다보니까 좀 마이너스 감소요인이 생겼구요.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는 2.3%가 증가되겠습니다. 여기서 역시 시세징수목표액이 일단 증가됨으로 해서 조금 징수율이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공해배출 부과금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조금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상승이 되겠고 그래서 2.3%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도 42.3%가 일단 증가 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자수입 부분 42.29%가 증감했거든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이것은 본예산 대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예산대비 42.3%가 증가했습니다. 본예산이 2억정도로 잡았습니다마는 내년도는 한 2억8000정도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감소될 것으로 지금 현재 긴축예산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런 것이 좀 우려스러워서 지금 한 2억8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역시 지금 우리 교부금이 작년보다도 52.06%나 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2천년도는 내시액이 13.27인가 얼마인가 인상됐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 인상분이 포함된 겁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시세를 징수를 하고 취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51%를 받게 됩니다. 이 51%가 그 금액을 몽땅 받아가지고 들여다주고 51%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간 조정이 되기 때문에 말은 51%라도 구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부속서류안을 들여다 보면 여기보면 3년이상 추계 물론 세입수립을 하겠지만 미수납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특히 이자같은 경우는 2천년도는 엄청나게 한자리수를 밑돌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아무튼 세입을 그렇게 세무과에서 잡았으니까 재원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참고적인 말씀은 물론 세입관계는 우리가 5년간 추계라든가 분석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자체 세입을 연가 변동률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세부문에 있어서 세입을 과감하게 못잡는 것은 우리가 표준세액에 있어서 오차가 있습니다마는 납세저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다수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분임징수관제로 해서 지금 각 실과에서 일단 세입목표를 잡게 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 위원입니다.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 보면 문화회관 시설임대료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단장소관입니까? 총무과장, 국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식장 임대 해가지고 47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대관수입은 몇년 해오던거니까 유사하게 책정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식장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해서 작성이 된건지 의문스럽고 곁들여서 밑에 보면 문화회관소관 공연장 사용료하고 있는데 산출기초에 8개월을 계상을 해 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관이 5월말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계획대로 추진된다해도 6월달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7개월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상해도 안맞고 저번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제 현상태에서는 기간내 준공도 어려운데 기간내 준공을 해서 개관이 되겠느냐 의심스러운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5월초에 개관하는 것으로 해서 8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시설 임대료, 예식장임대료는 3700만원 돼 있는데 저희들이 대충 예측해 가지고 사실상 내년도에 가서는 공개입찰로 가야됩니다. 이 금액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예측을 해 가지고 낸 금액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대로 임대한다면 연간 임대 아닙니까. 매년 계약 갱신하고 재입찰을 하고 그럴건데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 대강당은 연간 4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6개월, 8개월만에 올려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100% 정확성은 없겠지만 실제 준비단계에서 개관해서 임대수입이 계약이 가능하겠느냐... 상당한 액수로 돼 있는데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세입이 2억얼마되고 지출이 10억해 가지고 적자가 7, 8억 적자예상 보고하신 줄 알고 있는데 적자폭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저희들 문화회관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수입 많이 올리자는데 나쁘지는 않지만 세입부분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다보면 세입세출에 격차가 심해지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1월1일부터 사업소로 되니까 사업소에서 관장하겠지만 총무과에서도 적극 지원하셔 가지고 인력 계획은 청경하고 TO말씀이 나오던데 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그외에는 충원이 불가능합니다. 청경은 저희들이 별도로
차모
정차모위원
상용하고 일용은 예산범위내에서 채용이 안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일용은 전체적으로 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아무리 감축하지만 기구가 늘어나면 최소한의 인력은 있어야지 인력없이 일을 해 나갈수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책정된 인력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시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23페이지 서4동사 임대료 관계서4동사는 매각됐죠?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매각됐습니다. 매각대금이 3억9천만원인데 이거는 별도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임대료 천만원은 못받는 거죠?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4동사 임대료는 이거는 신동사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32페이지 구 서4동사 매각 4억2백만원 집행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미 매각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국장님 답변 이해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서4동사가 지금 팔리는 세입이 2천년도에 붙들어졌잖아요. 붙들어졌는데 붙들어진 예산을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이미 매각이 돼 가지고
정식
조정식위원
매각이 됐으니까 세입을 잡았으니깐 수정예산을 올릴 이유는 없지, 나는 그렇게 보는데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금년도 세입에 확정이 됐거든요. 매각이 돼 가지고
정식
조정식위원
아니, 2천년도 예산서인데 지금 서4동사가 매입이 될거라고 보고 세입을 붙들었거든요. 그런데 매입이 됐으니까 수정안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내가 해석을 잘 못한 겁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금액이 다릅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매각되는 시점이 금년 12월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매각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입이 잡혀야 됩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올해는 수입을 잡고, 내년에는 수입을 안잡는다는 얘깁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년도에 매각될 것이라고 보고 계산해서 잡아놓은 거고, 매각은 실제 올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 예산....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3차 추경해서 올라온다는 얘기네요?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더이상 없으시면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입분야는 나중에 각 부서별로 과별로 세입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가서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10시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75페이지 주요업무 시행계획서에 보면 그것이 2만5천원 50부 이래 놨거든요. 여기 계획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래 치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통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저희들 지난 10월25일날 청장님 구정연설문을 하시고 나시면 그 다음 만드는 것이 주요업무 계획서입니다. 그 밑에 보면 업무계획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구 전체적인 계획서를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각 과별로 이 주요업무 계획서에 따라서 주요업무시행계획서를 각 과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어느 사업은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 시기는 언제까지 하고 또 가중치는 어느 정도 한다. 이런 것을 세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심사분석의 기초 자료를 만드는 이런 자료입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보통 우리가 본 예산할 때 한 번 만들고 그 다음에 1회 추경할 때마다 만들고 그 다음에 결산 추경 한 번 만들고 회수는 3회고 각 부서에 한 부씩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50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이 한 번 하는데 2만5천원 50부 들고 3회에 375만원 드는 것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것은 잘 알겠고 보통 일반 서적을 구입할 때 보면 2만5천원 같으면 좀 액수가 많은 액수거든요. 일반 우리 서적을 해도 보통은 1만5천원 2만원인데 여기는 2만5천원 액수가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서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책 같은 것을 할 때 많은 부수를 하면 싸게 치이는데 50부 정도 하면 조판이라든지 하는 기본 단가가 많이 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책을 작게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무슨 칼라를 하는 것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칼라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칼라 안 넣고 2만5천원 한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주요업무계획서 주요업무심사분석보고서, 주요구정방향제작 마지막에 주요구정방향 제작이 5천원씩 해 가지고 1천부 2회 해 가지고 1천만원이 예산 편성 되었지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슷한 성격이다.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가지로 네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분산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로 통 털어서 발급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도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 주요업무시행계획서나 주요업무계획서나 주요구정방향 제작이나 비슷한 성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오우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 조금씩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도 큰 계획이 있고 작은 계획이 있고 중간계획이 있고 하듯이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간 계획이 있고 세부계획이 있듯이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구청에 1년간의 가장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하나하나 시기별로 세 분류한 그 사업이 주요업무시행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세부별 그대로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그 시기에 적정하게 제대로 추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그 밑에 있는 주요업무심사분석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같은 체인으로서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불가분의 관계 그런 종류지만 서로 기본성격은 같습니다만 다 종류가 틀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정백서 하는 것은 저희들 99년도 구정업무추진하는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기록을 1년 단위의 구정역사물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한 150부 정도를 해서 각 기관이라든지 이런데도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현황 하는 것은 우리가 2년 주기로 합니다. 98년도 하고 99년도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는 주기가 되어서 이것은 주로 구 현황을 수록해 가지고 홍보 자료로 하는데 주로 이것은 칼라로 작성하지요.
우한
오우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총괄이 전년도 99년 대비해 가지고 120억이 증액이 됐지요. 12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출면에도 보면 120억이 증액된 그 부분 돈을 120억원을 전부다 세출로 나가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서나 매스컴에서는 IMF를 극복했다 경제가 좋아졌다 이런 매스컴의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 현실에는 전년도 99년도보다 점점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우리 총괄 세입이 120억이 증액이 됐지만 그것을 그 부분을 전부다 세출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120억 중에서 한 50% 정도는 증액을 하고 50% 정도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방법으로 2000년도에도 구 살림을 살아갔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오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오우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재정 규모는 작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20.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당히 사정이 호전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IMF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경상경비의 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의 미집행 집행억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사실상 쓰고 싶은 예산을 못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공무원들도 2년간 봉급을 동결하고 심지어는 체력단련비 250%까지 반납을 해 가면서 그렇게 버텨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0년도 예산부터서는 지금 기본급이 3%가 올랐습니다. 봉급이 3%가 오르면서 여기에 대한 것이 한 6억이 올랐고 상여금은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 250%가 오르면서 여기에 14억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금하고 의료보험 같은 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1천분의60 그러니까 100분의6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는데 이것이 오르면서 정부 부담금도 같이 따라서 오르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8억65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이 또 새로운 재정 수요를 창출하면서 6억1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기획실장 그런 부분을 제가 몰라서 잠깐만 계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소모성 경비에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획실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서를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요지는 소모성 경비에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죄송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75쪽에 수용비 부분에 인쇄물 있는데 거기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분류는 세세하게 해 놨는데 주요업무시행계획서나 주요업무계획서 대내용 대외용 주요업무심사분석보고서 이런 쪽 거의 같은 성격인 것 같고 백서하고 현황하고 주요구정방향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서라든지 현황이라든지 한 권을 내 가지고 내용을 세 가지를 묶어 가지고 내면 안 됩니까? 분리해 가지고 책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다 조금씩 틀립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결국은 구정 현황에 570만원 들어간다는데 백서에 현황 안 들어갑니까? 앞으로 우리 구의 주요구정의 방향 이것도 백서나 현황에 다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구정방향 같은 것은 예를 들면 리울렛같은 간단한 이런 제작물이고 다 크기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조금 전에도 세입이 증대된 관계로 어떠한 그 들어간 만큼 돈을 꼭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거든요. 저는 아직도 IMF를 극복했다는데 아직도 멀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와 닿는 이 경기가 감각적으로 계속 나아진다는 것보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예산 쪽에는 완전히 잔치하는 기분이 드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산을 아끼고 어려울 때를 생각해 가지고 아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고 이제는 거의 다 풀렸다 인건비 부분도 억제했던 부분이 환원되고 인상하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우리 세인들은 그 경기가 풀렸다고 절대로 안 봅니다. 가계쪽에 주름살은 더 지고 있고 실제로 도시 빈곤층이 700만에 육박한다는 세계은행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 대신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결국은 제가 볼때는 승인만 끝나고 나면 집행해 버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건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좀 과 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 소관에서 물론 책자를 많이 만드시겠지만은 앞페이지 이 부분만 봐도 벌써 3000만원이 뭡니까. 3000만원이 넘어갈걸요. 사실 좀 과하지 않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답변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 다음 이어서 77쪽에 학술 용역비 그것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7쪽 연구개발비중에 학술 용역비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지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많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이미지를 통일화하고 우리 구를 알리는 이런 작업의 하나로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올린 구 이미지 통일화 사업입니다. 배경은 우리 2000년도 금정문화회관 개관과 또 대학문화의 성숙에 걸맞는 새로운 문화도시 이미지를 조성을 하고 또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이전과 아시안 경기개최 후에 중심지역으로서 새로운 문화 창출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하다는 그런 배경하에서 또 이런 하나의 이미지 통일화 사업으로 인해서 구민의 화합과 통일성에 도 기여를 하고 나아가서 대내적으로는 구청 이미지 통합으로 정서적 심리 일체감 구축을 통한 새로운 공무원상의 정립과 아울러서 대민 서비스도 개선을 해보자. 대외적으로는 구민 화합과 통일성을 기하여 다양한 욕구를 조화시키므로서 지역 사랑하는 마음과 자긍심을 고취하자 이래서 이런 것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산에서도 많은 기관에서 이미 개발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산광역시에서는 95년도에 1억6500만원을 들여서 심벌이라든지 캐릭터 로고 같은 것을 했고 강서구에서도 2200만원을 들여서 캐릭터 공모를 했고 경남 김해에서도 캐릭터와 용역을 했고 기장군도 CIP업체에 용역을 8000만원을 주고 했고 그외 또 가까운 동래구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함으로 해서 우리 문화회관도 개관이 되고 하니까 입구 같은데도 이런 것을 다같이 한번 심벌 마크를 붙인다든지 안그러면 우리 지역상품에도 붙인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금정구를 널리 한번 알리고 하자는 이런 뜻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 요소 분야에서는 심벌마크와 로고타입 같은 것을 하고 보조요소로서 캐릭터, 전용 색상, 전용 서체, 전용 문양 이런 보드라인을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야가 좁은 공무원으로서는 곤란하니까 공모를 하고 또 이런 전문업체에 한번 용역을 줘서 앞으로 미래에까지 우리 금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4000만원을 들여서 한번 CIP사업을 해보자는 이런 뜻에서 발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예, 그러시면 잘 들었습니다마는 용역을 줄 때 우리 발주자로서 특별히 요구한 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어떤 부분을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심도있게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구가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것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 까지는 안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에서 주로 같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의안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이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여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공모를 거쳐서 이렇게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해놓고 그다음에 의견 취합해가지고 발주할 그런 생각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것은 본말이 좀 거꾸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구요. 그러면 대강 생각컨데 이중에 캐릭턴가 하는 그것이 들어 있겠네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애기장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심벌마크로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아니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방향을 우리 구의 심벌마크는 있다 아닙니까. '우물 정'자 그것이 우리구의 심벌마크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캐릭터라는 것은 우리 금정을 또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친화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상을 이미지화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글씨같은 것도 예를 들면 일류금정이라 하면은 글씨체는 어떤식으로 해가지고 한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이 방안이 용역을 주면은 거기서 제작을 의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공모를 할 것인지 하는게 결정이 된 바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일단 그런 것을 하면 여러 가지 문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좋은지 안좋은지 이런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일단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이 좋아하는 것 보다는 구민, 구민 보다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다른 많은 시민이나 외부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것이라야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용역에 캐릭터화가 이미지 통일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의 대부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결정이 안된 것 같은데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캐릭터를 공모를 해버리면은 우리 주민중에서 받든지 아니면 시민 중에서 받든지 해가지고 공모가 되면은 거기다가 상금을 더 붙여야될 그런 부분은 안생기겠습니까? 그러면은 학술용역비 하고 그 부분은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한번 팀을 구성해 가지고 의논을 해서 최선의 안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안이 없는데 일단 계상을 4000만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4000만원을?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대충 분야별로 심벌마크 로고타입같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일반 행정물에도 붙이고 차량 위에도 하고 간판 위에도 하고 시설물에도 하고 우리 지역 상품에도 붙이고 앞으로 우리 관할에 있는 도로교통국 같은데도 붙여서 예를 들면 지금 보면 경찰 같은데는 포돌이라든지 해운대 같은 데는 갈매기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것이 금정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경욱
김경욱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웃긴게 서울에도 가면은 서울경찰청에 포돌이로 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에도 캐릭터를 했는데 거기 또 포돌이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포돌이 그것은 지방경찰청이 아니고
경욱
김경욱위원
아니, 서울경찰청이 자기들 심벌이 포돌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에서도 공모를 했는데 거기도 포돌이로 결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러니까 지방적인 특색이 없고 전부 그런 쪽으로 또 가버리는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보다는 우리 구민이 구민 보다는 부산 시민이 좋아하는 그런 문양이라든지 그런 타입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선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총무국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할거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없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용역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 마따나 이미지 현상을 해가지고 캐릭터를 만드는 그런 것도 어떤 대상을 금정구민의 어떤 영혼에서 무엇이 나와야 빛이 나지 다른 시에서도 우리 금정구를 아는 마크를 만드는데 많은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금정구에 대한 애착은 누구보다도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나중에 공모대상 그런 것은 우리 지역구에 한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우리 금정구를 아끼는 사람은 우리 구민이거든요. 물론 다른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많은 그것을 하겠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반드시 주민의견은 여기에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 잘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16개 구.군에 거의 CIP 용역을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거의 할겁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하는 만화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서 하는 것은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상당히 좀 남에게 웃기는 그런 감도 줘야 되고 뭔가 눈에 선뜻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방금 실장 설명 들으니까 80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한다는데도 있다는데 그것이 발주가 되는 겁니까, 다른 구에도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니 했습니다. 부산시는 95년도에 했고 전남 장성은 97년도, 강서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됐습니다. 다른 구는 그만 두고요 어떤 용역은 우리 부산시내 이런 특수 용역업체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부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데 한 것을 거울 삼아서 그런 데를 알아보고 어디가 가장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하는 것을 취사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캔설(Cancel)되면 안 할거고 어떻게도 해야 된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된다고 저는 전제를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이 실용성이 없고 김경욱위원하고 정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얼마든지 구민이 참여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결론을 저는 그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용역용역 그러는데 크게 보면 말이죠 우리 금정구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금정구 CIP용역을 해가지고 캐릭터도 만들고 뭘 해가지고 환경개선도 하고 우리 주민의 삶을 높이고 우리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보자는 이런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전체 레이 아웃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꼭 이것을 용역을 줘서 발주할 필요성이 있느냐. 중장기개발에 약 1억들여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발전계획에 수반된 중장기 재정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완전히 별개라고 전부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것 인식은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4000만원 들인다는데 8000만원 들인 용역하고 4000만원 용역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것이며 과연 4000만원 들여가지고 그런 청사진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들 이상만 높게 만들어놓고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안한 것 보다 못할 것 아니냐. 물론 청사진을 꾸며주는 것은 좋습니다. 장기 계획이 금정구 그냥 발전에 의한 청사진이고 이것은 이미지 통일화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은 진짜 우리 주민이 이것을 함으로써 진짜 잘되겠다 희망적이면은 좋겠습니다마는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뭐 어려울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야 돈 4000만원 들여가지고 좋은거 하면 되지.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당장 저희들은 당장 2002년에 아시안게임 경기가 이곳에서 되기 때문에 많은 지역상품도 생산하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뭔가 심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당장 이것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할려면 투자를 안하고는 안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됐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 건만 하는 것 같아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78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부구청장부터 해가지고 4급까지 일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여기 있는 인건비는 저희 구청 전부를 저희 기획감사실에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총괄부서에 다 넣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 1명 하는 이것은 심재옥 지금 전 부청장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반년 분을 넣어놨습니다. 다음 4급 3명은 김영보 김효학 전 국장님하고 지금 사회산업국장님 세분입니다. 5급은 지금 현재
경욱
김경욱위원
5급 그 쪽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년에 부구청장 그러면 지금 근무하는 부구청장님 연봉은 어떻게 받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연봉은 앞쪽에 77페이지 연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12분의 6이라는 것은 올해 6월달까지 하면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상반기까지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지금 현재 공로연수 상태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공로연수 중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그때는 퇴직이 되는 것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정년이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서 4급은 김영보 국장하고 김효학 국장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사회산업국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 이야기가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제 기억이 맞다면은 우리 위원장께서는 행정소송한다 했습니까 그때? 위원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월급 주면은 행정소송 한다고 했지요?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거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월급은 우리가 삭감을 시키고 행정소송을 그쪽에서 하겠지 왜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
경욱
김경욱위원
월급을 주면은 행정소송을 한다 했다 아닙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지, 우리는 삭감을 시키면 되고 행정소송은 본인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 우리는 예산 삭감만 시키면 되지
경욱
김경욱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길주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주
강길주위원
간단간단히 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기획감사실장 휴대폰 사용료 다른 과장님들도 휴대폰 사용하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아무리 책자를 보아도 다른 과장님들은 안계시던데, 그다음 77페이지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께서 얼마 정도 이용을 하십니까? 하루에 출입해 가지고 그 책을 보시는 분이 몇분 계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고정적으로 오는게 아니고 자료실에 지금 책이 한 8000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참고를 하기 위해서 발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직원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하루에 평균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 76페이지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하루에 23분께서 연간 48일간 야근을 하시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길주
강길주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 휴대폰 사용료 위에 칸에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연간 48일을 야근을 하시는 것으로 적혀있거든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그 정도 하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마 기획감사실이 청내에서는 야근을 많이 하는 과에 속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81페이지에 영양사분 내년에도 계속 근무를 하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영양사는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행정감사할 때 내년도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계속 하시는 걸로...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단순 사무보조는 내년에 전원감축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내년도 식당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영양사분은 식당에서 계시는 분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식당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저는 언급하는 차원에서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3페이지 우리 이거는 기획감사실 소관보다는 전체 총괄해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전체의 업무추진비 총 예산이 17억이죠. 그안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운영업무추진비, 기타 추진비 다 포함하는것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정도 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이라든지 직급보조라든지 특수운영, 특정업무수행 이런 금액에서 어떤 규칙상이라든지 법률상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시책운영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 1억4천정도,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3700, 그다음에 다른과에서 300만원, 400만원가지고 계신 금액이 2200만원 합하면 3억정도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왜 3억이 필요한지 언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보면 아시는것과 마찬가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는 이거는 통상적인 우리 조직운영과 공무원 대민활동등을 위해서 하는건데 이것은 편성지침에 구청장 얼마, 부구청장 얼마, 국장 얼마, 보건소장 얼마씩 딱 정해져 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정원업무추진비는 정원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주로 직원의 동호인 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운영이라든지 이런거를 위해서 또 불우공무원 직원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직원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돈이고..
길주
강길주위원
기타 업무추진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명에 한해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기관운영에서도 구청장님 얼마씩...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4900만원인데 이거는 예산절감상 70%만 계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침을 준수하면서 작성해서 나온 금액이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지침에 정해진 금액그대로라는 거죠. 그럼 다른구에 어떤 정원조정관계때문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다르지만 다른 거는 다른구하고 똑같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다른구하고 거의 같은 걸로 압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기획실장님 답변대로라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구하고 똑같아야되죠. 단지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원금액만 다르다면 이해가 되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외에는 모든 금액이 다 똑같다고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음 질문을 드려도 됩니까? 다른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금액이. 기획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규칙으로 정해지고, 법률로 정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단지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원에 따른 가산업무추진비가 다를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른구에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구하고 똑같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같은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직책급, 직급보조비
길주
강길주위원
그거는 아까 기타업무추진비에 기획실이 가지고 있는 7억2900안에 직책급 3800만원, 직급보조 4억7800만원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기타업무는 같고, 틀리는게 있다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작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거기서 삭감하고 증액할 수 있는 요인은 있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저도 결말을 내겠습니다. 아까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작년과 재작년에 체력단련비 250%가 삭감돼서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그런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실상 폭동직전의 실업률 부산같은 경우는 13%되면 폭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곳이 없어가지고 걸인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부산여건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공무원들도 어려웠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도상보면 IMF가 극복됐다고 하지만 아까 김경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8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7천만원 거기에 대해서...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대상은 9개단체가 있습니다. 99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7천만원 돼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도 같이 7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어느단체 줄겁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청년연합회, 자연보호금정구협의회, 민족통일금정구협의회,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 장애인단체금정지회, 상이군경금정특별지회, 상이군경청룡동특별지회, 재향군인회금정지회, 자유총연맹금정구...
경욱
김경욱위원
단체별로 금액을 말해주이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금정구청년연합회 8백만원, 자연보호금정구협의회 3백만원, 민족통일금정구협의회 2백만원, 여성단체협의회 6백만원, 장애인단체협의회 7백만원, 여명촌 8백만원, 그다음에 청룡동상이군경특별지회 8백만원, 재향군인회 금정지회 천만원, 자유총연맹금정구지회 220만원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다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이게 99년 실적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7천만원 해가지고 내년에는 어디어디 주실 예정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 단체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이게 방금까지 말씀한게 5400만원 집행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현재까지 집행이고, 아직까지 조금 남았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3천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회 추경까지 합쳐서 99년도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앞으로 더 줘야할 단체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실적을 봐가면서 그래가지고 배분할 예정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제 날 해봐야 보름 남았습니까? 남은 예산 집행할려면 꽤 바쁘겠습니다. 한 보름남았는데 돈 그래도 1600만원 남았는데 그걸 쓸려면 안 바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여성대표하는 것은 무슨일을 합니까? 여성단체 6백만원하는 거는, 보통 무슨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여성대표한테 6백만원 지출했다고 했는데 여성단체는 명칭이 뭐며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거는 저희들이 관장을 안하고, 돈만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 실적같은거는 연말에 저희들이 정산서류를 받습니다. 보통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거는 국민운동같은 거 하면서 여성의 권익신장같은 걸하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실장님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모르고 집행을 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구청에 많은 단체가 있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구체적인 사업도 모르시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지역봉사를 어떤거를 한다는 것정도는 답변이 돼야 우리가 예산을 깎든지 그대로 두든지 할수 있는데 활동도 모르고 예산을 줄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권익운동에 대해서 하는데 주로 여기 있는 각종단체들이 하는게 여기는 현재 여성단체들 개별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가사봉사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부녀회후원회라든지 이런 집단들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서는 각 분야별로 별도의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구의 전체적인 같이 공동보조를 해야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같이 회의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거기서 공동결의된 사항을 자기소속 단체에 파급을 시키고 사업을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새마을도 지금보면 구연합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새마을여성쪽에서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일하는데 또 그러면 그 대표들이 단체를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새마을은 남자, 여자 별도로...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있는데 여자쪽에서 여성새마을쪽에서도 지역을위해서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연합회가 하나 만들어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여러개 단체가 합해 가지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무과하고 문화공보과 순서로 하면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질의답변시간이 길 것 같아서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140페이지입니까. 146페이지부터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도서관 먼저 마치고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오셨습니까? 147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980만원 증액이 됐는데 필요성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중에서 148페이지 뒷장에 보면 뒷장 3째줄, 4째줄, 5째줄, 여섯째줄 광고물 관리업무입니다. 지난해 건설행정과에 있던 광고물 관리 담당이 우리과로 오게됨으로 해서 여기에서 36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게 큰 요인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가 2백만원 증액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인상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된 것이지 결코 크게 다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재무과장 15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연금 재해복구비 여기 설명좀 해 주세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재해복구비는 우리 청사 건물이 어떤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그 대출금을 싼 이자로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지방공제회에 가입된 회원만이 가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청은 여기에서 법으로 정한 기초자치단체는 정회원입니다. 정회원으로서 작은 금액을 어떤 보험적 성격에서 내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율이라든지 건물단가당 금액은 공제회 기준에 정한바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까? 매년?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일종의 보험 성격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보험적 성격입니다마는 이거는 지방공제회에서 의무적 가입으로 하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52페이지 공공시설 정기회비 이거는 어떤 성격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게 방금 말씀하시는 출연금 중에서 재해복구비가 있고, 회원 회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연간 2천이 넘네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올해 2,072만2000원 면적이 조금 차이가 있어 지난해 보다 늘어났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책임보험같은 성격이네요.
우택
정우택간사
153페이지 전기사용료 하단부분에 말이죠. 1천1백만원 그거는 어디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구청 청사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이거는 우리 구청의 청사 전체 사용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구청사 전체 사용료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구전체가 아니고 구청 건물에 관한 전기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154페이지 구청사 건물유지비 1억2700만원 이거는 유지비같으면 어떤 종류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유지비는 우리 면적 ×1897원 이 근거는 예산편성기준에 우리가 9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9차연도에 해당되는 콘크리트 구조에 따라서 정액제입니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9년차기 때문에 점차 보수할 부분이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해마다 유지비가 드는데 균열이 간다든지 이런 데 수리하는 액수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소파부분보다 더 큰 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유지비는 오래 돼서 노후되어 가지고 조금씩 손볼 거고, 뒤에 시설비는 조금 대단위로 해야할 금액이 많이 들어가야할 그런 돈들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해마다 이정도 금액을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는데 실제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거의 제로상태로 다쓰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15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참고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정기권 인쇄 이런 거는 어떤 겁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정기권은 매월 공무원들한테 차에 붙이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금액을 내야만 칼라도 바뀌고 금정마크가 들어가는 그거 정기권 인쇄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밑에 예식장 운영용품 구입 이거는 5백만원 돈인데 어떤 겁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우리가 주는 초, 그다음에 방명록, 그 다음에 장갑, 코르사지 그런겁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150페이지 하단부분에 국유재산실태 조사보조 작년도에는 150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450만원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난해에는 연초예산이 시비가 일시사역 인부임이 너무 작게 내려와서 나중에 추경에 정리가 됐습니다. 올해는 처음부터 시비가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재산실태 조사를 매년 계속해야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 사람들이 변상금 부과 실태조사하고 그 다음 변상금 체납자들 독촉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151페이지 국공유 재산전산화 추진관련장비 구입있는데 이거는 어떤 장비를 구입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PC 한대 구입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기존 PC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공유재산은 워낙 전부다 프로그램이 자료 정리를 해야할 부분이라서 조금 부족해서 한대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자료 정리는 기존 PC에서 조금만 더 보완하면 안돼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PC가 인원수에 비해서 부족해서 기계를
길주
강길주위원
국유재산전산화 관련해서가 아니고 인원에 비해서 한대 더 있었으면 좋겠다해서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 다음에 국유재산만 전담으로 하나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둘을 풀로 가동하고 있는데 한대는 국유재산전용으로 돌아가니까 한대밖에 없어서 손이 안돌아갑니다. 그러면 불편해서 너무 불편해서 한대 사고자하는...
길주
강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155페이지 승강기자체검사인데 매월 66만원씩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구청사 위탁주는게 7명이 인원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승강기 자체검사가 매월 66만원 지출돼서 그래가지고 790만원 아닙니까? 한달에 어떻게 점검하길래 그렇게 나갑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매월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대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상당한 금액인데...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이거는 계약을 해 가지고 보험적 성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고 책임도 지고...
우택
정우택간사
모든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자기들 보상도 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보상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완전히 책임제입니다. 승강기 안전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안전기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 밑에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3624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이거는 2000년4월까지 장애인 시설은 공공시설은 모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아니고 집단이용시설은 공중이용시설은 전부 다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정구청이 지난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삭감됐습니다. 이걸 우리 구청에 먼저 안하고 타공공기관이나 새마을금고니 은행이니 강제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부터 해야만 다른 공중시설에도 강제하기 위한..
차모
정차모위원
하시는 것도 좋은데 산출내역을 보면 보도블록을 까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유도 블록깔기는 우리 구청들어오는 입구에 지금은 대리석을 깔아가지고 매끈매끈합니다. 시청지하철을 내려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중앙에 황색으로 해 가지고 볼록튀어나온 표기가 있습니다. 그런걸 점자판하고 유도블록을 안으로 쭉 각 층별로 유도를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화강암을 깨 가지고 한 블럭만큼 다시 깨내고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꼭 대리석을 깨고 한다하면 그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통상적인 그게 있습니다. 장애인들 작대기갖고 탁탁치면 이거는 가는 길이다. 이거는 무어다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점박이가 있는 걸 블록을 깔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부득이하다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한장에 1만1천원씩 3100장을 쓰겠다고 해놨는데 공사비 내역서가 산출내역이 나오겠지만은 정확하게 어떤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 과장님 잘 아십니까? 제가 볼때는 대리석을 깨고 설치를 한다는 것은 현행 건물 시설규모나 이용 사항을 봐서 어렵지 않느냐 보는데 차라리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시설하면 모르지만 대리석이 얼마인데 그걸 깨고 한다는 말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 높이가 있습니다. 평면에서 높이가 있는데 그 높이를 원래 안전하게 지금은 블록이 높기 때문에 깨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만약 높이를 기본적으로 좀 미리 낮춰가지고 미리 맞춰가지고 붙이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차모
정차모위원
장애인들이 왔을 때 출입이 가능하면 되는 것이지 높이를 경사진 면에 올라갈때는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같이 청사건물에 그대로 한다면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아마 단가산출 기초가 내역서에 별도로 총괄적으로 한장에 하다가 보니까 1만천원이 나온것 같은데 한장에 만천원씩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이거는 견적을 받아본 금액입니다. 이 3600만원만 가지면 설치까지 가능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시범적으로 해야 타 관공서도 시행할 것이 아니냐 모범적으로 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시설을 함으로써 몇개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산출기초가 나오면 좋은데 무조건 블록 한 장 당 얼마해 놓은 거는 너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냐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거는 소요수량은 우리가 이미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도블록 옆에 경계석 하듯이 멀쩡한 콘크리트 있는 그것 써도 되는데 다 들어내고 대리석 개당 8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잘못하면 이 좋은 대리석 다 걷어내고 전자식 블록 깐다고 해가지고 예산낭비만 하지 실용성이 있겠느냐. 여하튼 하시기 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정문 들어오는 청사 입구에는 또 규모가 다를 거고 연장도 다를 거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 가가지고 각 과 실에 들어가는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 이전에 말입니다. 방금 정위원님 밑에 보면은 우리 구청사 8층 옥상 방수공사하고 지하 주차장 방수공사 해가지고 분류가 시설비 해놨거든요. 그런데 조금 앞에 구청사 유지비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구 청사유지비에 안들어가고 별도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별도 특별히 크게 해야할 사업들입니다. 지금 8층에서 물이 새가지고 지금 헬스장 쪽에 비가 많이 샙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건설인부 있는 그 곳에 벽면에 물이 침투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보통 건물 짓는 업체에서 하자보수는 몇 년간 기간입니까 기간이?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2년입니다. 우리가 건축물 새로 지었을 때 보통 하자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무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은 다음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163페이지 고지서 우편 송달 및 반송료 5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450만원인줄 알고 있거든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우택
정우택간사
그런데 상당히 50만원이나 추가가 됐는데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 부분은 반송료가 요즈음 우편으로 하게 되면은 실제 보면은 이례적으로 많이 돌아오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편 예산을 너무 한정대로 하다보니까 매년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상승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반송료는 얼마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1000원 정도 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우리 송달할 때 우편 요금이 한 건당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건당 우리가 1000원 물게 되어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고지서 발부할 때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것은 1170원이고 일반 우편은 170원, 엽서식은 150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1년에 한번씩 동사무소로 해가지고 주소같은 것은 한번씩 확인 안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주소는 매년 초에 주소조회 기간이 있어서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생각보다는 너무 우리 주민들이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연말에 한번 정도 각 동을 통해서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면 수정된 것만 다시 수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나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돌아오면 바로 우리 안에서 바로 두드립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일전에 감사 때도 내가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고지서가 진짜 저희 집 하나만 해도 엄청난 숫자가 들어오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이 차라리 반송이 안되어 오는게 세입 실정에 낫다는 이야기네요. 수취인이 없어서 되돌아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반송하는 것은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요즈음 보면은 우체부들도 조금 불만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가보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갖다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우체국장한테 담장 과장한테 이야기도 좀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반송 그것이 하나에 1170원 치인다구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것은 등기우편입니다. 반송료 왔을 때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니까 등기 수취인이 없을 때 그것이 반송이 되어 온다. 일반 우편물은 최고장이나 독촉장 나갈 때는 그냥 없어지는데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월 반송료가 상당한 금액이 되겠네요. 500만원 예산중에 송달료하고 구분하면 몇%나 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반송료가 1200건 가량 됩니다. 전체 매수의, 전체 저희들이 한 50만건으로 지금 현재 그중에 일반하고 같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1200건 정도 반송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려도 동을 통해 가지고 실제 영업이나 거주 여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것도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전산기기가 상당히 개선되어 가기 때문에 주소는 지금 현재 거의 많이 확인을 정확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폐업을 해놓고 폐업계를 안내거든요. 거의 망하다시피 가버리니까 거기서 차질이 생기니까 처음에 독촉장 보내다가 최고장 보내다 보니까 횟수만 늘어나 버리고 비용부담과 시간낭비 인력낭비가 생겨버리는데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영세 상인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분들은 세무서만 일단 자기네들이 등록신고만 폐업신고만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그것을 지금 현재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인허가를 낼 때 그 밑에 공문에 단서를 붙이든가 부관을 붙여서 내줄려고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영세민들은 면허세가 주종을 종류도 그렇고 액수도 그렇고 제일 많이 차지하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제일 골치 아픕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세무과 현원이 줄었습니까 작년보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5명 줄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몇 명 입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지금 45명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여기는 46명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45명이던데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정원이 45명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세정업무 활성화 추진비 200만원 이것은 이 정도만 하면 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지침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를 해도 사실상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세무과 상당히 우리구에 이바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큰데 적은 돈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 다른 위원
우한
오우한위원
부서마다 책정되어 있습니까? 각 과별로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부서마다 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200만원 너무 안 적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좀 적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과장님, 우리 각 동에 하실때하고 우리 구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떤 효율성면이나 인적 관리면이나 장단점을 따질 때 장점이 많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어느 부분에서
차모
정차모위원
전에 세무직원들이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있다가 전부 세무과로 일원화 했는데 세무 부조리 자꾸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일원화 시킨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구요. 일단 어떤 세무과의 전문성 문제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직이 동에서는 우리가 대중세 즉 이야기해서 대장세 중심으로 세액 자체가 단위가 적습니다. 해봐야 민원 조금 처리해주고 체납세 정도 받는 것에 불과한데 지금 워낙 세입이 취득세 등록세 내지는 이런 고액이 체납이 되고 터지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하고 또 취득세 부분에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업무를 알면서 세액을 우리가 징수하는데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세원 확보면에서 전문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직을 우리 구청으로 전부다 올린 것 아니냐. 정책적인 취지에서 아마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전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공공근로 인력 동원 중에서 어느 정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어차피 공공근로사업비는 나가야 되니까 내년도에도 지금 본예산이 52억3000만원인가 되어 있던데 올해 집행액도 약 123억인가 했는데 그 인력 동원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현황파악이나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세무공무원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게 되고 또 법적 업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상당히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공공근로자로 한다는 것은 전체 납세자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또 실제 공공근로자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체납 번호판을 영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할당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인력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편 송달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현재 아파트 대중 집합시설에 보면은 사실 고급인력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을 시키면 되는데 법상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보조 업무나 따라가는 것은 안된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것은 송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본위원 생각은 45명이니까 한 25명하면 두사람 중에 한사람을 붙여 가지고 보조업무를 수행시키면은 세수증대에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싶은데 법상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그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여하튼 세금이나 많이 거둡시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지
춘길
박춘길위원장
계속해서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속도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16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설문조사용 설문지 인쇄 이랬는데 이것 매년 하십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돌아오는 율은 상당히 낮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20% 미만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2000년 탄생 축하메시지 제작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2000년도에 저희 구청이나 동에 호적출생 신고하는 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하 카드를 2000년도 기념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 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 대상자가 40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170페이지 민원창구 근무 여직원 근무복 구입 해놨는데 고정 유니폼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추경에 한복을 한 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정 유니폼 지금 필경사처럼 유니폼하고 한복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에 교대교대로 여직원들이 입고 민원창구를 보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앞에 현관에 말이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창구에 제1민원실하고 제2민원실하고 다 합해서 한복하고 유니폼하고 같이 입고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 들어오는 현관에 민원실에 처음에 들어오는 거기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면은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에는 왜 안되느냐 하면은 매일 여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달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폼을 맞출 수가 없어 가지고
우택
정우택간사
실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원인이 와가지고 처음 물어보고 상의하는 곳인데 상당히 아까 다른 부서에 이야기 있었다시피 첫 얼굴이거든요. 거기가 보면은, 거기 근무하면서 유니폼이 있으므로서 상당히 효과적일것인데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한복을 입히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보기는 찾아오는 민원들한테 그런데 그것이 크게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크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한
오우한위원
그리고 문서발송료 있죠. 170페이지. 46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 증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작년에도 4500만원 정도 였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4500만원이었습니까? 100만원 증액 되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작년도 예산에 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확실하게 4500만원입니까? 그러면 지금 금년에는 100만원 증액 되었다 그렇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알았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170페이지 하단에 관내여비 나왔는데 직원이 26명이 5만원씩 이것은 산출근거는 어떤 식으로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월별 정액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액으로 지급합니까? 우리 관내 여비규정에 정액으로 줘도 상관 없는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관내여비는 하루 나가면 4시간이상 나갔을 때 1만원씩 해서 5만원 5일간 할 수 있습니다. 월 5일, 민원봉사과에도 진정민원이라든지 기타 민원이 한달에 5건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에는 공히 5만원 정도 다 예산이 편성되고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실제로 정액으로 다 월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장 횟수에 따라서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물론 출장횟수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일단 산출기초대로 그대로 다 지급하는게 아니고 일단 3회 출장 나갔으면 3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단, 시내 출장일 때 그렇죠? 차비하고 식대하고 관외 일때는 관내 여비 규정에 대해서 그래도 적용할거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월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인당 여섯 번 나가더라도 예산사정상 6만원 집행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게 안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3회 출장 갔을때는 3만원 주고 6회 출장했을때는 5만원 준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모든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다른 과에는 관내 여비해 가지고 책정된게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과에도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다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민원봉사과장 17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해가지고 30만원 44개소 그 밑에 보면은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 그러면은 전기요금 이것은 44개소 비상급수에 전기료 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44개소에 월 33만원 가지고 전기료가 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44개소 전부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구요. 8개소 우리가 구청 옆에 있는 이 시설처럼 관리주체가 저희들 구청 동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만
우한
오우한위원
아니 그러면은 44개소 중에서 8개소만 전기료를 민원봉사과에서 내고 그러면은 36개소는 어디서 각동에서 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본인들이 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말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8개소 같으면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월 30만원이니까
우한
오우한위원
36개소는 전기료를 어디에서 내느냐 이 말입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수혜자들이 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개인별로 비상급수시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됩니까? 민간인들이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관리 주체가 저희들로 되어 있는 것하고 그렇지 못한 뭐냐 하면 일반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범위가 한정되고 있는
우한
오우한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인데 서2동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지요. 그러면 지하수 물을 쓴다 아닙니까. 가동할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그러면 거기에는 전기료를 누가 냅니까? 서2동에 비상급수시설에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제가 지금 맡아서 이것을 해 보니까 지금 뭐냐 하면 원래 44개소라 하는 것은 국시비 구비를 투자해서 한 개소가 44개소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은 내고 어느 것은 안 내느냐 하는 이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이미 그 전에부터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것이 상당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습디다. 사실은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사실은 비상급수시설이 민원봉사과에서 44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선정되어 있기는94개소인데 민 시설 제외하고 국시비를 투자를 한 것이 44개소란 이야기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우리 구비를 가지고 투자한 것은 거기에 안 들어가네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다 들어갑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구비로 투자한 것은 누가 전기료를 내고 사용료를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제가 대체로 지금현재 구분되고 있는 것이 수익자가 특정이 될 때 물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먹다 보니까 누가 도대체 돈을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는 경우는 관에서 부담을 하고 대체적으로 수익자가 특징이 되어 가지고 먹는 사람이 한정이 되더라구요. 그런 데는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분들이 전기요금을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예를 들어서 수질 검사요금이라든지 고장이 나면 시설 보수 공사비라든지 그런 것도 수혜자들이 다 내야 되네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쭉 그것도 안하고 있다가 금년에 들어서 처음으로 550만원 들여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보수를 일제 한 번 해 드렸고 그 다음에 큰 고장 안 있습니까. 전기모터가 고장이 났다든지 큰 돈이 드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투자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전에 위에 그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해 대책용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서2동 같은데 투자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일단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전기요금도 44개소를 다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되거든요. 오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상 저희들 재원 사정도 그렇고 그 당시 개발할 당시에도 주민들과 이야기 될 때 그러면 전기요금은 개발만 해 주면 전기요금은 우리가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8개소만 내게 되고 나머지는 이것이 어제 오늘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개발할 당시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우한
오우한위원
지금현재로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유지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관리비가 제대로 여기에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제대로 추진만 되면 잘 돌아가는데 주민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고장 나버리면 이것은 몇 개월은 방치해 버리고 사용불가로 만들어 놓는다 말이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분기별로 수질검사하러 채수를 하고 하면서 매월 점검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은 있었죠. 뭐냐 하면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고 잔잔한 고장이 났을 때 제때제때 보수가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아마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고장 난 것이 있으면 이 부족한 예산을 그쪽으로 보충해서 한 번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173페이지 무균채수병 구입 안 있습니까? 거기가 해마다 이 개수를 계속 구입합니까? 465개를 구입하는데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한 번 쓰면 다시는 쓸 수 없도록 그래 되어 있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무슨 안에 필터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가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냥 플라스틱 병입디다. 제가 보니까 다만 파는 업자가 그것을 무균채수병이라 해가지고 소독 처리해 가지고 팔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연구원에 갖다 주거든요. 공무원 교육원에 있는데 갖다 주면 거기에서 반환이 안 되요. 거기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검사할때마다 94개가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94개가 여러 회수를 해 가지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래 해 가지고 1년에 4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수시로 채수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면 94개 × 4회로 보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무과에 계속
길주
강길주위원
171페이지 민원안내데스크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 데스크는 저희들이 민원 안내실겸 숙직실로 쓰고 있는 부분이 가건물 형태가 되어 가지고 민원안내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보되면 원형으로 별도로 안내실을 하나 그 부근에다 만들까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위치가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위치가 들어오는 입구에 숙직실 안내인 앉아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부분에 일부를 개조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보면 한 눈에 띌 수 있도록 원형으로 한 부분을 데스크를 별도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아까 관내 여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여비할 때 26분인데 그 위에 칸에 민원창구 근무 여직원들 근무복을 착용한다 아닙니까? 근무복을 입은 분들은 아마 관내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실텐데 26분을 다 해도 조금 여분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창구 직원들도 외근을 나가야 될 경우가 있지요. 전혀 1년 12달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사회복지과, 보건소, 도서관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18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지 경로당 정책 해 놨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부곡4동에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190페이지 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실제 IMF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한데 감소가 됐거든요. 어떤 이유로 감소가 됐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매장비가 두당 23만원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두당 46만원이 빠졌는데 숫자가 작년에 이렇게 안나왔어요. 그래 위에서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으로 받을수 있으니까 신경안쓰셔도 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거말고 그 밑에 7243만7천원 수혜금 수혜인원이 감소가 돼서 액이 감소가 됐습니까? 실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더 도와줘야 되는데 액수가 상당히 감액이 됐거든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일반보상금의 사회적 수혜금 말이죠. 그 부분에 자활보호생계보호비가 작년에 1억1482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다음페이지에 민간이전특별생계비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억이 빠졌구요.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비가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890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때문에 좀 적어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자활보호생계보호비가 1억1400만원 빠지면서 특별생계비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다음 제일 위에 자활한시보호자특별생계비 있죠. 이게 10억이 올해 신설된겁니다.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되면서 신설되면서 10억이 올라갔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까진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85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보훈단체 4개 단체는 어느단체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그렇게 4군데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던 풀예산가지고는 안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풀예산가지고는 청룡동하고 여명촌 특별용사회하고 재향군인회, 장애인단체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는 풀예산으로 주고 지금 말한 민간또는 사회단체는 법정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과에서 줍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14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훈단체는 올해 얼마에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게 결국 나중에 추경해서 천만원 주어졌는데 당초에는 9백만원씩인가 8백만원씩인가 적었습니다. 결국은 추경해 가지고 작년수준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늘은 겁니다. 늘은 것도 없고 지금 그대로 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밑에 노인지회 보조금 8백만원 밖에 안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97년도까지는 8백만원을 줬습니다. 98년, 99년 까지고 올같은 경우는 720만원 줬는데 본래대로 8백만원 올라갔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8백만원이고 천만원이고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사회단체 천만원씩인데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한것도 좋은데 조례로 할 때도 그렇지만 노인회가 103개소가 되는데 8백만원밖에 안됩니까? 각 경로당에서 추가징수를 한다 이겁니다. 2백만원 더 주면 될 텐데 8백만원 준다하는 산출근거가 있느냐 말입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원하여야 한다만 돼 있고, 얼마주라는 말은 안돼 있는데 각 구별로 비슷하게 줘야되니까 어느 한곳에만 일방적으로 줄 수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만약 그러면 노인,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나 정보를 주면 노발대발 할 것 아닙니까. 보훈단체만 그렇게 지원해 주고 우리 노인들은 그렇게 안해주느냐 하면 뭐라고 그럴거에요. 범위를 보나 인원을 보나 뭘봐도 액수를 지원해주는 것은 더 돼야되지 적게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일반 노인회하고 보훈단체하고는 개념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고...
차모
정차모위원
실제 우리하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일단은 타구하고 평균을 맞춰놨는데 차츰 내년부터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타구에는 보니까 지방비에서 구비에서 경로당에 8만원, 10만원씩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면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사회단체인데 재향군인회도 들어갑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는 안들어갑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단체는 어디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그렇게 4개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재향군인회는 없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임의보조단체가 돼서 풀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이번에 정말로 꼭 타당성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배정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청취불능)할수 있으면 많이 주지는 못해도 같이 주는 거는 큰 문제점이 없잖아요. 해마다 이야기했는데 개선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노력할수 있도록
춘길
박춘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 무연고 행려사망자 가매장비가 이거 12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평균을 쳐서 그렇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평균 그정도 되지 않겠느냐 보는 겁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회과 소관은 거의가 국시비로 내려왔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고 보건소 소관 질의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222페이지에 상단부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9114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보니까 구비, 시비 25%밖에 안됩니다마는 올해 운영해 보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금년도 우리 7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모레 15일날 자체적으로 평가세미나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를 해 보고 아직 평가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해 가지고 좀더 발전시킬게 있으면 발전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했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금년도에 8300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국비가 70%고 시,구비가 각각 15%됐는데 내년도 지침을 보니까 10% 깎아가지고 국비는 60%, 시비 20% 구비 20%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증액됐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쓰기 나름이겠지만 상당히 근본 취지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각 보건소별로 한가지 사업 갖기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구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돼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날로 자꾸 늘어나고 IMF이후에 여러가지 가정파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질환자 수용소도 병원도 지금 우리 관내에 거의 동래병원을 비롯해 가지고 세명, 새동래, 병원이 4개나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작년에 부산시에서 우리구밖에 시행을 안했죠?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우리시에서 금정구가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연제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에서 1억정도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국비는 이미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산변동이...
차모
정차모위원
국비가 시달되니까 국비에 따라서 편성되는 겁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편성하는 겁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여하튼 어려우시더라도 운영 잘해 보시고 확대해 가지고 잘해야 타 자치단체도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 밑에 민간 위탁비금 성교관 민간위탁부분 이거는 뭡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저희들이 각급 학교라든지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성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때는 역시 구성애씨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초빙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강사비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우리 직원이 좀 이런데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강사비쪼로 나가는 거네요. 훈련비가 아니고....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여기 훈련위탁비 해 놔서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교육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일당 여비를 얼마나 줍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차이가 있습니다. 10만원정도. 유명인사는 더주고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차모
정차모위원
성관계에 대해서 유명인사라하면...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성애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 분들이 강의를 잘하시데요.
길주
강길주위원
213페이지 대민활동비 이거는 특정업무 수행비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직원들한테 정액비입니다. 정액제로 지급되는 겁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위에 212페이에 보면 관내여비에 40명이 5일간 잡혀있는데 그정도 많이 관내에 나가십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우리가 매일나가는 직원이 절반정도 됩니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가야 되고 이것도 월액입니다. 민원봉사과하고 똑같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재료비는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 해도 방역이나 이런데 문제는 없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연막소독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경유라든지 휘발유라든지 여러가지 이런게 들어갔는데 분무소독을 하게되면 물론 인력은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분무소독을 하면 소독효과도 있고, 또 여러가지 재료비도 많이 줄여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분무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자율방역단의 장비가 연막소독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연막소독을 안하실건데 주민들이 이걸 모르시더라구요. 그런걸 홍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동별로 순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합교육시에 5분이나 10분을 시간을 할애해서 주민들에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건소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233페이지 위에서 3번째 신문용지구입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요사이 신문용지모양으로 지질이 나쁜 겁니다. 제일 싼 용지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복사지에 신문용지라는 말입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인쇄 많이 사용하는 밖에 홍보용으로 나간다든지 할 때는 이 좋은 용지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아주 싼 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알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235페이지 강사수당있죠? 이거는 그냥 각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나 농협이나 이런데 강사하고 중복되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저희들은 지금 강사분들 초빙하는데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다른데 저명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중복되고 그런 분분은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한정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에서 주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분들인데도 주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거든요. 중구난방식이더라구요. 사회복지관 거기서도 하고 해서 혹시나 중복적으로 하시는게 아닌가해서...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말이죠. 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한도액입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저희들이 백만원밖에 책정 안돼 있습니다. 요청을 해도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아니, 부서별로 한도액이 있다면서요? 한도금액이 백만원 이상은 안된다는 말씀이죠?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그 관계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신청한 금액이 백만원정도밖에 책정 안됐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내가 잘못본건지 모르겠는데 수입이 줄었던데..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수입 줄은 거는 작년도에 비해서 개관당시에 자판기할 때 입찰을 볼때 금액이 높아가지고 올해 볼때는 입찰이 낮아졌습니다. 그게 4백만원정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출입하시는 사람은 더 많이 늘었던데...
춘길
박춘길위원장
도서관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서관 소관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문화회관부터 먼저하죠?
춘길
박춘길위원장
문화회관부터 먼저할까요?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문화회관부터 먼저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이제 243페이지 보니까 내년도 10억정도 예산액이 편성돼 있는데 일전에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세입이 2억정도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1억5천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2억3700만원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 본위원이 볼때 문화회관시설임대료가 7100만원 대략적으로. 입장료, 그리고 회관소관에 사용료 해 가지고 3천 몇백만원 그외에 또 수입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지금 이거는 정확한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민간시설하고 기존 문화회관하고 참고해 가지고 산정돼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예산에 보면 시설임대 및 평가액이 용역비가 400만원 돼 있습니다. 거기 근거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한후에 최대한 수입을 올리기위해서 도급할 거는 도급계약을 맺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지금 현재 예산서에 편성된 액수가 2억3000이 됩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2억3700만원입니다. 정확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가지 외에 수입이 또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이 외에는 지금 주차장 수입을 지금 예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지금 관장님 보십시오. 세입부분에 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은 문화회관 시설임대료해 가지고 71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 문화회관 입장료가 4800만원이죠. 그 다음에 문화회관 해가지고 소강당 3840만원 그 외에 또 있느냐구요.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그 뒤에 29페이지에 보면은 문화회관 강좌수강료 있습니다. 거기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문화회관 소관 강좌 수강료 이것은 뭡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개 교실에 한 20개 강좌를 예정했을 때 한 강좌당 월 2만원의 수입으로 보고 1강좌당 25명으로 보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 수강료를 우리가 징수를 한단 말입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그렇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전 문화회관이 다 공통적으로 이것보다 1만5000원부터 3만원까지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동래 문화회관도 금년 10월22일 개관했습니다마는 한 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문화회관 전국에 16∼7개소 됩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전국적인 문화회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렇게 해서 2억3000이고 그러면 10억이면 약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위원님 이것이 8개월로 계상 되었습니다. 5월 개관으로 보고 이 정도로 봐도 23%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도급계약이 되었을때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56∼60% 안가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런 추세로 보면 현재 우리 계획으로서 내년도 문화회관에 필요한 것은 약 7억3000만원이 적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참 걱정입니다. 안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세입부분에 전에 설명 들은 것하고 좀 차이가 나서 질문 드려본 건데 알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253페이지 개관 기념행사 공연출연자 보상 5750만원 이것은 그러면은 문화회관 개관할 때 드는 비용입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예, 한 일주일 정도 저희들이 예정된 프로그램을 했을 때 개중에는 유명한 연예인도 몇 분 모셔와야 되고 또 단체 오케스트라도 모셔와야 되고 하니까 당초에 1억원 정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이 좀 열악한 면으로 좀 깍인 상태입니다. 최소한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이것 계획서가 지금 있어요?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계획서는 지금은 안나옵니다. 왜냐 하면은
우한
오우한위원
행사계획서가 있어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저희들이 대충 1억원 정도로 잡아놓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5750만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1억에 대해서는 계획서가 있는데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계획이 아니고 예정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프로그램을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삭감된 금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예, 1억원에서 이렇게 깎여졌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문화회관 관장이 말이지 1억원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 입안을 했는데 이만큼 삭감해 가지고 지금 5700밖에 지금 예산에 편성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계획서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이 돈으로 행사해라 이런 뜻이죠?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그것까지는 아니구요. 저희구 재정자립도가 아주 좀 안좋기 때문에 행사를 좀 간략하면서 좀 내실있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억원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규모를 맞춰서 행사계획을 할 수 있고 5700을 했을 때는 그에 수준에 조금 못미치지만은 그 나름대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문화공연 출연자 보상 이것도 그날 행사할 때 사용할 금액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800만원 말입니까? 800만원은 8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기획 공연을 두 번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전문 예술인을 한 두분 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금입니다. 개관 기념공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이것이요?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보통 개관기념하면서 그러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이름 있는 그런 분이 출연하는 그 쪽으로 계획이 됐었겠네요? 처음에는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대강 예상은 어느 정도 되는 분을 모실 계획입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이것은 제가 건립단장으로서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연예인들은 사전에 섭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것이 물때가 맞으면은 자기들이 여기 부산에 다른 일정이 있으면은 좀 싸게 섭외가 되고 또 일부러 문화회관 개관기념에 맞춰서 오시면은 그것보다 한 두배로 부르고 이렇기 때문에 들죽날죽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래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내년 초부터 공연 프로그램은 빠른시일 내에 확보할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한 비싼 가수들을 예를 들어보면은 신영옥씨 같은 사람은 유명한 예술인이 있습니다. 성악가요, 그 사람은 한번 공연에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강부자씨가 출연한 연극 '오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000만원입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단가를 조사해본 결과 조금 이름 있다하면 3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한 명 모시고 오는데 그 정도 들고 단체 모시고 오면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윤택 같은 사람은 밀양에 내려왔다 하던데요.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내려와도 그 분은 워낙 명성이 있어 가지고 좀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연출가기 때문에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단체가 될는지 개인이 될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상당히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연기획 노하우가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그렇게 또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비로 또 모실 수 있는 시립교향악단이 관현악단이 있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총 공사비가 278억인가 되죠. 그 안에 우리 내부시설에 대한 그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안에 내부시설은 전부다 거기서 다 마련할려고 준비를 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278억 중에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공사에 총 들어간 도급액은 278억이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전부다 278억3000만원입니다. 비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예를 들어서 안에 전자 올겐을 사야 된다하는 것까지 다 합해서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예, 다 합쳤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 공사비가 278억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아닙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집기 포함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278억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래서 그 돈에서 그러면 과연 집기를 살 수 있느냐 수용비쪽으로 돌릴 수 있느냐 그게 지금
경욱
김경욱위원
실제 건축비가 180억인가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다른 것도 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차모
정차모위원
있지 조명도 있고 여러가지 있겠지 그 안에 피아노 한 대에 1억 얼만가 몇억 한다면서요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저희들은 방침이 가능한 구비를 안들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을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니까 엄청난게 지금 우리 관리운영하는데만 해도 약 7억여원 적자인데 안 그렇습니까? 7억3000만원 예산상 따질려면은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세입이 2억3000 세출이 10억이니까 7억3000만원하니까 문제인데 그 외에 따지면은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네요.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하여튼 최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세입증대하고 세출절감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
정호
강정호문화회관건립준비단장
세출은 절감을 할 부분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문화회관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니까 278억 중에 그것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질문한건데.
춘길
박춘길위원장
계속해서 문화공보과까지 같이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없습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136쪽에 밑에 두 번째 지하철 공익광고판 이것 설명을 부탁합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관내 8개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지하철역 중에서 이용객이 많은 5개소 그러니까 부산대 온천장 범어사 장전전철역 두실전철역 이 5개소에 스크린 광고판 규격이 2미터 곱하기 1.5미터입니다. 그 5개 광고판을 설치해서 연간 일어나는 구정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광고를 하겠다는 내용은 뭡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입니다. 저희들 각 과에서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슬라이드로 제작해 가지고 안에서 형광등 비추면 안까지 보이는 그것 말씀이죠? 그러면 내용물은 누가 바꿉니까? 교체할 때 마다 내용물이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내용물은 저희들이 바꿔줘야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장소만 빌리는 택입니까 500만원은?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제작 설치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제작해 가지고 설치하고 6개월 예정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500만원이 다섯군데에 1년간 홍보가 되는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6개월 되면 내용은 한번정도 바꿀 예상을 하고 500만원 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뜻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내용은 구정 전반에 관해서 홍보를 그러면 다섯군데 전부다 똑같은 내용이 붙습니까? 아니면 다 틀립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지금 생각으로 조금씩 틀려가면서 홍보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내용이 많을때는 예를 들어서 온천장역하고 부산대역은 좀 내용을 틀리게 바꿔가면서 교체를 하는게 낫지 않겠느나 그렇게 싶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런 것은 광고대행사를 거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광고대행사를 거쳐서 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거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했습니까 이런 광고를?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안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2000년도 새로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볼까 싶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1일 이용객을 한번 저희들이 광역에 알아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산대학이 약 2만4000명 온천장역이 1만9000명 범어사역이 1만3000명 장전동역이 1만3000명 두실역이 1만여명 이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착안해 가지고 아이디어로 만든 사항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알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137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100부인데 이것은 어디로 보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구독하고 있는 대한매일신문인데 지금 현재 통장이 저희 관내 38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85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99년도 구독한 것이 200부입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100부로 예산이 좀 기획실에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통장님들한테 나가는 그것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13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새해맞이 홍보물 제작 450만원하고 밑에이 새해맞이 행사용품구입 3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새해 맞이 홍보물 제작하고 새해 맞이 행사용품 구입 이 관계는 내년도 2000년도 1월1일 저희들 행사계획하고 있는 그 예산이 아니구요. 2001년 1월1일 그 예산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내년도 연말에 가서 집행할 예산이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미리 잘 했습니다. 나는 내년도 어떻게 지출원인행위나 안될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올해 예산은 지난 1차 추경때 1350만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추경때 조금 650만원을 지금 요구해놨습니다. 총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해마다 연말 되면 그 다음 해맞이 홍보물 제작이나 용품 구입같은 것을 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내년 1월1일부터 지금 할 예정인데 고당봉이 한반도에서 제일 해를 먼저 볼 수 있는 곳이라 해서 관광명소로 한번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매년 할까 싶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142쪽에요. 맨 위에요. 무대 공연작품 제작지원 5000만원에서 우리 구비로 1520만원 편성을 했네요. 이것 내용은 뭐 어떤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 내용은 지난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시사항입니다. 음악 무용 연극 국악분야 무대공연 작품을 우리 관내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공연단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국악이든지 음악이든지 무용이든지 무대예술쪽에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네 개 분야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단체입니다. 단체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희망 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희망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시로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10월달에 이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국비도 지원해 줄 테니까 지방비도 한 번 확보해 보아라.
경욱
김경욱위원
희망 들어온 데는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는 희망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 볼때는 문화예술인 협의회 각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활동할 그 계획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각 그쪽 단체에다가 희망을 하도록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순서가 그래 되는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무대 공연 작품을 제작을 지원하는데 지원하고 나면 발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꼭 발표를 해야 되지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발표를 해야 됩니다. 발표를 안하면 안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문화회관에서 발표하게 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문화회관에서 하든지 우리 관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없습니까. 문화회관 문화공보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달아서 몇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직원 워크샵 현황 봐 줄랍니까? 두 번째입니까? 2회하고 있는데 2회를 해야 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100페이지 뭐 말씀입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직원 워크샵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2회로 나누어서 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시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그 다음 104페이지 봐 줄랍니까? 향토봉사상 시상해 가지고 1등이 대상 100만원 이지요? 금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금년도는 50만원 줬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이 분들은 금액이 크게 그것은 안 받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만 올해 2000년도는 10회째입니다. 1회부터 7회까지는 100만원씩 해오다가 98년 IMF 와 가지고 2분의1로 줄었습니다. 줄여서 다시 100만원 정도 원상 회복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105페이지 구정참여 구민시상 80명 × 4만원 이것은 어떤 상품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구민들 구정 협조에 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표창을 하게 됩니다. 표창을 하게 되면 표창장과 그에 따른 부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무슨 상품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거기에 시계 줍니다. 우리가 3만원짜리 시계하고 표창장 준비하는데 사진 액자하고 해서 1만원 정도 해서 4만원
우택
정우택간사
밑에 란에 포상금에 보면 작년 예산은 300만원선인데 금년도 예산은 2천만원 이거든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이 포상금 관계가 지방 공무원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영지침에 보면 우리가 포상 관련 공로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 단위에서 일괄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이 해당되는 사람이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시에 같이 할 때 시 지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편성은 해 뒀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해 뒀는데 공로연수비인데 퇴직할 사람들 예정된 그런 분들에 대한 거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시 계획에 따라 가지고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확보를 해 두는 그런 예산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 밑에 모범 공무원 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이 선정 기준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그동안에 예산 관계로 안 했는데 기준이라 하면 표창을 받은 사람들 부부 동반해서 표창장만 줄 것이 아니고 부부 동반해서 부인들 사기도 좀 올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이 된 내용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제가 계속할까요? ("계속 하십시오"하는 위원 많음) 105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망 조의금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이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연금법 41조에 따라서 본인이 사망을 할 경우하고 직계 존속사망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본인 사망시는 보수월액의 3배 공무원연금법에 기준해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생될때마다 의무적으로 지급돼야 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산지방공무원교육위탁부담금 해 가지고 2회로 잡혀 있는데 매년 두 번씩 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우리 직원들은 파견 교육 위탁을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서 부식비 강사료 한 사람당 얼마씩 풀이가 됩니다. 풀이 되는 돈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매년 보면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500만원에서 1700만원 사이 그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수요 측정을 사전에 예측해 보니까 3500만원 정도 이것은 조금 가감이 예산이 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밑에 에어컨 구입 자산비 물품 취득비 보면 에어컨 어디에 놓으실 거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구청장실에 들어가면 구청장실 접견실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서실하고 부구청장실의 에어컨인데 구입연도가 90년도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2년 지나서 이것을 새로 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반상회보 6천부입니까? 6천부에 대한 그런 6천부 하면 가격이 얼마고 더 이상 되면 비싸서 6천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낼 곳이 6천군데 정해져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반상회는 이것이 우리가 388개통에 반을 따지면 2261개반 또 세대를 따지면 9만1천세대입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보내면 9만매가 되야 되고 반별로 보내면 한 2천300 정도 하면 되는데 1개 반에 3배 정도를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은 내용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문화공보과에서도 금정소식지가 발간되고 있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금정구보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총무과하고 문화공보과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통합하면 안 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금정구보는 우리가 조례에 따라 가지고 수시로 발행이 됩니다. 조례를 공포한다든지 규칙이나 예규를 공포하면 의무적으로 구보를 만들어서 수시로 구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게시판 역할을 하는 것이 금정구보가 되고 반상회보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규적으로 구정의 일어난 사항들 알릴 사항들을 반상회날에 우리가 배포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반상회가 전 주민이 다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아파트 몇 군데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반상회가 자율 반상회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저조합니다. 36∼7% 정도
우한
오우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다음 주민등록 일제 갱신사업 이것은 몇%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금 현재 주민등록 갱신사업은 96.6∼7%정도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다음 칸에 보면은 새 주민등록 일제 갱신사업에 4000만원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꼭 필요하십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길주
강길주위원
110페이지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새 주민등록 발급 경비 4050만원 말이죠. 이것은 새 주민등록증 그것이 발급경비가 1매당 1200원 되어 있습니다. 1200원인데 지금까지는 이 돈이 안들어 갔습니다. 안들어 갔는데 우리가 다 만들려면 2005년까지 국비 50%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나머지 돈을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제2건국 관련 홍보물 제작 이것은 제2건국에 관한 예산이 있던데 또 따로 하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제2건국 홍보물 310만원 말이죠.
길주
강길주위원
예, 이것은 매년 홍보물을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제2건국 이것은 내년도는 우리 활성화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전단 인쇄비로 전단을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만매 2회 정도 제작하고 차량 스티커도 만들어 가지고 기타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홍보할 계획입니다. 각 반별로
영갑
강영갑위원
그다음 111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에 아까도 기획실 하실 때 공통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104페이지하고 111페이지 합하면은 1억3700만원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과에서는 상환금액에 의해서 깎아진 그런 개념이 있던데 이것이 법정경비는 아니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 운영 추진비는 전부다 우리가 항목이 딱 정해져서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상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렇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그다음 112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주민등록 업무추진 우수기관 이것을 꼭 따로 하셔야 됩니까? 동 행정실적 심사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동 행정 실적심사는 매년하는 것이고 주민등록 일제 갱신은 우리가 15년만에 처음 작년에 이어서 내년 5월달되면은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작업을 한 공무원들 1개동에 한 4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담당을 해서 종사한 사람들이 4명이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평가 기관에 대해서 일부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시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한 15년만에 있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두구동 테니스장 시설 유지관리비 이것은 전에 위탁을 줬다고 안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금 현재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런데 시설유지는 또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래서 그 시설유지를 우리가 조례상 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소액으로 자기들이 일반적인 관리 유지 그러니까 로울러를 민다든지 흙을 좀 고른다든지 통상 한 30만원 미만되는 소규모의 보수는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풍이 왔다든지 해가지고 휀스가 무너졌다든지 이런 것은 30만원이상 되는 규모는 자기들 하기 어렵다고 보고 우리가 보수를 해줍니다. 주로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울타리 같은 것이 태풍이 심하게 오면 넘어집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12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금액적으로 차이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왜 차이가 나야 되는지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각급단체 보조금 관계는 우리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바르게 하고 새마을하고 그것은 바르게살기는 거기 보면은 읍,면,동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바르게 구에 협의회는 예산편성한도액에 80%씩 공히 같이 했습니다. 새마을 지회는 원래 3600만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하면은 2880만원이 되고 밑에 구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한도액이 자치구별로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를 하면은 12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금액상 차이가 나는데 지침상에 충실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자녀장학금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14조하고 부산광역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33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4300만원 정도 지금 책정해두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191페이지 마지막 칸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있죠.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추경에 아마 700만원인가 했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지금 2000만원 그것 자원봉사센터 위탁 그것이 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작년에 보면 풀예산에서 또 금액이 나갔던데 맞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올해 말씀이죠. 올해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우한
오우한위원
금샘로 맞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금샘로 위에 거기에 구서 선경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99년도는 올해는 1200만원 나가 있습니다. 당초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1회 추경에 500만원해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것이 1200만원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정한 사유는 거기에 전문 간사 한사람이 있습니다. 간사가 있고 유급 봉사 담당하는 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간사 인건비가 올해는 50만원 수준에서 지급되어서 자기 받아야할 금액의 3∼40% 정도밖에 못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보충을 해줘야 되겠다. 80% 수준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700만원 수준으로 예산이 작년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명칭이 자원봉사센터인데 다른 분들은 다 자원봉사 하신다고 들어오시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의 개념이 아니고 봉급을 받으신다 그 말씀이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인데 자원봉사자를 서로 수요자하고 공급자를 서로 매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적인 일을 하는 소장은 무급으로 하고 그다음 전문 간사 한사람은 보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131페이지 중간 지점에 국내여비란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장 점검여비 이것은 어떻게 할 뭐하시겠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해 가지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 현장활동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을 주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109쪽 한번 봐줄랍니까? 109쪽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행정 서비스 권장 홍보책자 제작 이것은 제2건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자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인데 보건소에 보면은 보건행정헌장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소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은 보건행정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하고 구민들하고 약속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제2건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아무 관계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꼭 제2건국 처럼 보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이것을 각과에 전부다 각과 과별로 구민봉사헌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거기 덧붙여서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정기회의가 600만원이고 임시회의가 300만원인데 우리 구청에 있는 단체 중에서 회의비가 100만원이상 넘어가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것은 몇 개 없습니다. 저희들도 제2건국 회의비가 좀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회원수도 많고 정기회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임시회도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열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2회정도로
경욱
김경욱위원
제2건국위원회는 설립될 때부터 거의 앞으로 우리 구비는 거의 사용 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조건도 비슷하게 그렇게 설립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 요구되고 있고 뒤에 업무추진하는데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그때 약속했던 부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의 지적한 부분 외에도 자체 심사 시에 다 한번씩 걸렀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오늘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15일 오전 10시부터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