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완표
홍완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승호 사회산업국장님과 윤여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구간부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지난 11월20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순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순서입니다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에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질의 를 할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나 세무과장이 우리 회의장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 안하셨죠. 그럼 어느분에게 지금 세입분야를... 총괄 부서가 세무과니까 세무과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세입분야를 질의 를 안 하겠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우리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에 대해서만...
영갑
강영갑위원
물론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만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더라도 주무 부서인 세무과장정도는 참석을 하셔야만이 원활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지 않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하면 기획실장이나 세무과장이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영갑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오도록 돼 있으니까 다른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23페이지부터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보면 과별로 돼 있거든요. 23폐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무과장 출석)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위원입니다. 신광순세무과장께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천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부분에 약 20억정도 증액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 배경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99년도 대비해서 20억이라고 하셨습니까?
영갑
강영갑위원
예.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신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허세 부분에서 지금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각 기업체 취업관계 그리고 총급여에서 나오는 인허가 관계 등록관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부분입니다.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대우 아파트가 2000년 6월되면 일단 재산세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시가표준액이 평당 16만원에서 16만5천원으로 5천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는 과표동결로 해서 아마 금년도 수준으로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경기호조로 인해 가지고 약간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강역한 체납 의지를 저희 관에서 내년도 목표를 높혀서 세워가지고 강력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신광순 세무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62억8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더 많이 받게 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취등록세에서 51%를 평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취등록세를 그만큼 거둬준다고 해서 그만큼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각구에 문자그대로 조정교부금을 조정을 해서 자금에 따라 가지고 일단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취등록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시에서 세입목표액을 천억정도 상향 조정해 가지고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아마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 혹시 세수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 부분도 상당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경기가 조금 호전되고 IMF가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계획한 것 같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에 보면 지방세라든지 이것도 조금전에 과장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 이게 상당히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도 우리가 서동 동사를 매각한다고 예산을 잡았다가 결국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약 400여%를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증가된 것은 서4동사 매각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지금 올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회계절차를 밟아 가지고 조치를 하면 될것이고, 일단 그것이 되고 구서동에 420-26소재 구유지 매각이 224평방미터 이게 두개 합해서 매각되는 것으로 보고 프로테이지가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구서 몇 동입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420-26 234평방미터
인준
위원서4동사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회계절차는 일단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임대료 수입도 여기 보니까 계획을 잡아 놨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임대료 수입하고는 틀리죠. 매각하고는... 장전동하고 일부 서4동 하고 도서관같은데는 임대수입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여기 보면 서4동사 임대료가 1700만원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거는 위에 도서관에 빌려주고...
흥규
김흥규간사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영락공원사업형태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회관 부분입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현재 우리가 취등록세를 일단 거둬주고, 시세를 거둬주고, 우리가 일정한 비율을 받는 것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작년에 비해서 20%이상이 올랐고, 심지어는 40%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취등록세가 내년에 조금들어 올거로 보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잘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세입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출 분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는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부터 직제순에 의거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75페이지부터 480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476쪽을 보면 예산은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마는 어린이 환경학교 실제사업 주부서가 상수도 사업본부던데 이 내용을 설명 주시겠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여름방학기간 중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오전에는 환경에 관련된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했고, 오후에는 정수장하고 그렇게 견학을 한 것이지 거기서 주관한 것은 아닙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효과적인 면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효과적인 면은 어린이로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관계라든지 또 하고 나니까 교사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와서 좋은 반응이고, 금년에도 더 좀 활성화해 가지고 하면 계속해서 하면 모든 것이 어린아이부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갖다오면 학교에서 숙제를 내줍니다. 환경에 대해서. 또 방학기간동안이라든지 중고등학생들도 숙제를 주면 환경보호과에 와서 환경에 관련된 것을 많이 질문 도 하고 숙제에 대한 답도 해주고 교재도 한부씩 배부해 주고 그럽니다. 교사들도 그렇고 학부형들도 좋은 일이다. 어린애부터 환경교육을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역시 김금향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직원이 전년도보다 몇 명 증원됐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오인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하수 관계가 있어 가지고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일반 운영비 보면 전년도 예산이 1792만4천원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2388만 7천원으로서 596만 3천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인원이 2명이 증가된 것 때문에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것 같지는 않고 주로 어디에서 전년도 보다 더 많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보면 거의 예산이 보시다시피 환경위생과는 총 5400백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일반 수용비라든지 거기에 다 되어 있고 인원이 2명 늘어난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조금 증가된 것이 있을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 대비 약 596만 3천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년도 보다 어떤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다하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 이겁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생과장님 계장들 없어요? 자기계에 그런 것 이야기 해주면 돼잖아요 증가된 것 요소요소만 말씀해 주세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저것이 지하수 하수도 관계 그 관계가 건설과에 있다가 환경위생과로 이관됨으로써 거기에 제반되는 서류라든지 또 계량기 구입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수질 정화용 수생식물 표본 및 전시용기구입이 500만원이고 그것가지고는 안되겠는데 먹는 물 공동시설 안내판표시 이것도 200만원밖에 안되고
완표
홍완표위원장
뒤에 지하수 계량기 315만원 건설과 소관
인준
오인준위원
운영비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저것이 작년에는 어린이환경학교 운영에 관계되는 것 그것이 작년에 본예산에서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 관계하고 계량기 시간계량기 그것도 70개가 되는데 그것은 지금 노후되면 교체가 됩니다. 그 관계하고 대충 그래서 5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계측기 70개 구입은 일반 운영비 아니지요. 일반수용비 아니잖아. 계측기 70개 구입은 우리 오인준 위원님은 일반운영비 596만3천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지. 지금현재 자체 사업으로 자산취득 지하수 계측기 70개 구입 이것은 포함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인준
오인준위원
그 밑에 담당계장이 알면 답변해주세요 일반 운영비가 596만 3천원 에 대한 전년도보다 증액된 내용 작성자는 알 것 아니예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담당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596만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각 산출 기초별로는 대비된 것을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면 일단 인원이 3명이 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완표
홍완표위원장
인원이 몇 명이요?
인준
오인준위원
방금 2명이라 그랬잖아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명이 늘고 거기에 따른 지하수 관련 업무가 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비율에 따라서 늘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수치가 늘었다 하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여기에 수용비에 대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계장께서는 담당과장도 그렇겠지만 예산서를 한 번 훑어봤나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훑어봤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런데 여기 다 적혀있는데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세부적으로 답변할려니까 미진해서 죄송합니다만 거의 다 우리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은 거의 다 일반 수용비고 그리고 세세하게 그것은 안 짚어봤습니다만 세세한 것은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서면도 필요없다 다 적혀 있어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세부적인 것은
완표
홍완표위원장
여기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작년도 대비를 할려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전체적인 것은 59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세부적인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작년도 것하고 거기에 대비를 할려니까 그것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인준
위원위원장님 큰 틀로 이야기 한다면 590만원 돈이 인원 두 사람 증액된 사무용품 해봐야 얼마안 될 것이고 작년도 어떤 사업이 금년에 했다든지 예를 들면 복사기 프린트기를 보수하는 것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있었다던지 그런정도는 알고 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2명 불어난데 대해서 일반수용비가 있겠고
인준
오인준위원
됐어요. 지금 답변이 옳게 안되니까 다음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보충 질의라기 보다는 자체 사업으로 지하수 계측기를 70개 구입을 하겠다라고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측기를 사용할 것이며 또한 지하수 개발허가를 할시에 이 계측기 부착을 원래 안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강영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97년도 이전에 지하수가 개발된 것에 대해서 유량계를 두 가지가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계가 있고 유량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97년도 이후에는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해가지고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97년도 이전에 지하수가 개발된 것은 저희들이 노후된 교량기를 교체해 줍니다. 교체분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97년 이전에 총 지하수 계측기가 얼마정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총 조사된 것은 세부적인 숫자가 안 나오는데 97년 이전 것하고 이후 것하고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영갑
강영갑위원
안용수 위원 제가 그 보충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환경위생과장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97년이전 지하수 개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교체를 해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99년도 98년도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하수 개발을 하는 사용자 이용자가 지금 계측기를 의무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의무적으로 달고 있는데 97년 이전 지하수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측기를 우리 구에서 교체해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의무적으로 달고 있는데 97년 이전 지하수 개발 같으면 98년도 이러한 계측기 불량 부분에 대한 부분이 98년도도 있었을 것이고 99년도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2000년도에 와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했는지 좀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잠깐만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대로 하실려고 그러면 99년도 예산 편성이 되었어야 되고 98년도도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2000년도 와서 그동안 안 하던 것을 2000년도 와서 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구에서 계측기 관리를 제대로 하실 것 같았으면 작년도도 했어야 되고 98년도도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이라 저 말씀 안맞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것이 건설과에서 환경 위생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번 건설과에서도 작년도에도 그것이 잡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김과장님 지하수 허가가 몇 년도부터 입니까. 지하수 허가 내게 된 동기가.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돈가 확실히 모르지만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계측기 이것도 언제부터 달게 된다는 그것이 나와 있을 텐데 그거 몇 년 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저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용이 있고 개인용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왜 업무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하수 하수도 사용료 때문에 이 계측기를 달아주는데 일반 개인한테는 우리가 안달아 줍니다. 자기가 의무적으로 하는데 하수도 사용료도 연 면적이 660헤배이상 되는 개인건물하고 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하고 그렇게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개인 주택에서는 부과를 안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94년도인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얼마 안됐습니다. 지하수법이 개정된지가 그 이후로 저것이 시간계는 전기로 사용된데 대해서 전기사용료 쓰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 시간당 그 하는 것이 시간계고 유량계는 실질적으로 물이 흡수 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유량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량계는 안 달아주고 시간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부착을 해주고 그래 되는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김부돌위원
대해서 계측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달게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것이 아마 분명하게 몇 년도부터 달게 되는 그것이 환경개선부담금 그때부터 서지 싶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는 이유는 왜 지금 현재 어려운 형편에 자꾸세출이 불어나나 해서 질의 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뜰하게 살자는 그런겁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서면 답변하는데 저것하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한사람 답변이 끝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도록 부탁드립니다. 강영갑 위원 됐어요?
영갑
강영갑위원
예, 지금 이 계측기 구입을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그 뜻은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제대로 관리를 안했으니까 건설과에서도 업무 이관이 되고 전체적인 관리가 환경위생과로 넘어왔으니까 제대로 관리를 해 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조금 전에도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좀 뭔가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시겠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 과장님 환경위생과 인원이 2명이 불어났다고 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지하수 업무 담당자가
흥규
김흥규간사
2명이 불어 났습니까.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현재 27명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 것하고 비교할 적이 2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래 보면 여비에 보면 478쪽 여비에 보면 2명이 불어나면 관내 여비 증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60만원 늘어난 이 부분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아마 그런 것이 아니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아마 그럴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답변이 안 되잖아요. 2명분이 60만원 입니까? 연 관내여비 5만원×2명×12개월 같으면 이것은 정액 여비지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정액 여비 1년에 한 사람에 60만원 되네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밑에 월액여비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액 여비를 받지 않는 야간 불법 위생업소 단속 직원 여비는 11만5천원×8명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 사람 불어나야 되지 한 사람은 정액 여비를 안 받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흥규
김흥규간사
왜 서면으로 할려고 합니까? 이것을 놔두고 이것을 놔두고 이것을 보고 설명할 수 있는데 서면으로 할려고 피할려고 그래요?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흥규
김흥규간사
예, 답변하세요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국내여비는 저희들 정규직원 19명에 대해서 매월 5만원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관내에 나갔을 때 외근비를 달아 가지고 타갈 수 있는 하루에 일당 1만원씩 타 갈수 있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밑에 월간 11만5천원 이것은 야간불법단속 감시원들 8명에 대한 월간 정액 여비입니다. 위에 것은 매일 외근부를 달아야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고 밑에 것은 월간 정액 여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밑에 것이 외근부를 달아야 되고 위에 것이 정액이지요?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관내여비 5만원 이것은 매일 외근부를 달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흥규
김흥규간사
밑에 것은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밑에 것은 여하튼 정액여비입니다. 관내여비는 매일 외근부를 달아 가지고 외근부에 달린 그 외근부 일지에 의거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여비고
흥규
김흥규간사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에 19명 밑에 8명입니다. 합해서 27명이지요. 작년에 비해서 두 명이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에 관내여비에는 60만원 쉽게 말해서 한 사람 분이 더 늘어났다는 측이 되고 밑에는 그대로 작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한사람은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야간 불법단속직원은 8명 그대로 똑 같구요. 그런데 관내여비 월액여비 그것은 지하수 업무 보는 그 업무에 늘어난 것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 사람은 관내 여비가 없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아니 야간 불법 위생업소 월액 여비는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니까 야간 불법위생업소 단속은 작년 그대로고 위에 관내 여비는 두 사람이 불어 났으면 두 사람 여비가 더 있어야 안됩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안나간다는 말입니까? 한사람은 나가고 한사람은 안나가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월 정액여비를 받는 사람은 관내 나가는 여비를 안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한사람이 사람 숫자가 빠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여비를 안주고 그냥 보내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할때
완표
홍완표위원장
준다 안준다 그것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어느 부분인가 미안하지만 어느 부분에 한사람 빠졌는지
인준
오인준위원
김금향 과장 질문요지를 잘모르는 것 같은데 얘기를 잘들어 보세요 작년도 보다 인원이 2명 증가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비 증감액에 보면은 60만원밖에 증액이 안됐거든요. 그러면 60만원은 한사람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사람분 여비는 어디갔느냐 질문 요지가 그겁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은 과장께서는 이 시간을 마치고 잠깐 휴식시간에라도 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우물 소독 약품 구입이 6000원 곱하기 50키로 되어 있습니다. 연 30만원인데 우리 주위에 우물이 상당히 지하수를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독약품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많은 액을 증액을 해서라도 좀 빠짐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됩니다. 이것은 왜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말은 우물 소독약품이 되어 있는데 충무사업용 비상시에 이것을 비축해 놓는 것입니다. 쓸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쓸수도 없고 비상 전쟁시라든지 이때 비축물자인데 이것이 비상대비자본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충무사업용 비축물자로서 비축해 놓은 그 물자입니다 이것이.
흥규
김흥규간사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김금향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지하수 계측기 관계인데 실제 현재 지금 전수조사가 완료 되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것은 유동성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다 됐습니다. 저것이 이제 페공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신규로 다시 개발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폐공을 전제한 일제 전수조사에서 총 몇 개로 나왔습니까 수량이?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번에 말씀 드렸지만 1425개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중에 하필 70개라는 계측기기를 97년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 노후화 현상이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교체를 하든지 새로 달아주든지 이런 방법이죠? 그런데 왜 하필 70개 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저것을 작년도 수준으로 잡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용수
안용수위원
작년도 수준이라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을 말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작년도 교체해 준 것
용수
안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과에는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는 업무 추진비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대단히 아끼신다는 권장할 사항도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일을 좀 적극성이 없고 미온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나 염려성도 좀 ;있거든요. 예산의 절약차원에서는 눈에 돋보이는 그런 항목이고 업무추진비가 없네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저것은 전부다 주무과 사회산업국 같으면은 사회과에 그것이 전부다 잡혀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전체 것을 사회과에...
용수
안용수위원
선임과에 예산편성을 해 놓는다 이말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안용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각 과별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국단위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 구청단위에서 시행하는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사회 복지과에 사회복지 분야 사회 산업국 전체 예산에 얹혀 있는게 불과 얼마 안됩니다.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위생과에 업무도 안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위생업무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과에 업무추진비를 약간 격려차원에서 조금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필요하시다는 이런 말씀이죠?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필요하시면서 왜 환경위생과에서는 예산 반영을 안했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이 누차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내려오면서 환경위생과 업무추진비는 계속 없다 보니까 그 관계는 아마 요구가 안된 것 같습니다. 2000년도 21세기 대비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약간에 경비를 조금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김금향과장님 기획실에 예산 요청할 때 아예 반영을 안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전년도 수준으로 전부다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그래 요청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안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예산절감도 좋지만은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신청할 것은 신청해야 안됩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유통식품 수거비라고 해서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불량식품을 거두고 또 여름철에 전염병이 많을 때 각종 어패류 같은 것을 비브리오균이나 많은데 이럴 때는 수거한 사실이 있고 이렇게 돈이 200건많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밑에 영업정지 무허가 게시물 인쇄 여기에 또 900매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것을 단속을 하고 지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조정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식품 수거비라 함은 조금전에 조정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식품 근절관계라든지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수거를 합니다. 이 수거는 일반 유통식품이라든지 즉 말하자면 국민 다소비식품 콩나물이라든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산물관계라든지 여러 이것을 갖다가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사람이 먹어도 괜찮으냐 안되는냐 안전성 확보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돈으로 사 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합니다. 그 금액이구요. 또 이것이 좀더 많이 잡혀야 될 것이 사실은 건강보조식품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단가가 참 높습니다. 어떤 것은 10만원 짜리도 있고 5만원 짜리도 있는데 사실 그런부분까지 이것을 갖다가 좀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 수거를 할려면은 이 예산보다는 더 많아야 돼지 이 예산가지고 그것까지 할려면은 조금 부족한 그런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무허가 게시물 인쇄관계는 소위 안내문입니다. 저것이 무허가 집이라고 하면은 무허가라 하는 게시물을
완표
홍완표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예산 저거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합니다.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업소라든지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문앞에다가 게시를 해 놓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서민들한테 그것하기 위해서 그 게시물 인쇄관계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영업정지 중에 몇 번 확인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계속 매일하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부돌
김부돌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하수 개발 후 폐공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 당초 지하수를 개발할 당시에는 다 필요한 자리에 개발한거 맞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면은 지하수 개발 후에 수질검사를 한다 소독약을 뿌린다 이래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약을 소독약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공을 하게 되는 동기는 주로 어떤데서 있습니까?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하는 이유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지하수가 안나올 경우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개발은 했으나 수질로서 부적합할 경우에 폐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제공되는 그런예가 많습디다. 처음부터 당초에 폐공되는게 아니고 1,2년 사용하다가 폐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이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한 후 그 지역 주민들은 꼭 지하수가 필요한데 그런데도 이것을 갖다가 폐공을 했을 때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결과적으로 그것 다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우리 세입에서 세출하게 되는 건데 이런 단계에서 지하수 앞으로는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지하수를 예를 들어서 지하수 물이 우물이 고갈되었을 것 같으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좀더 깊이 그 상태에서 조금더 손 보면은 그 판 업자 상당히 우리 개인이 파면은 지하수 개발하게 되면은 500만원이면 될 것 같다가 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보통 때 얘기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미안합니다. 잠깐만 끝내겠습니다. 한 1분만에. 이것을 보면은 약 2000만원 들여가지고 개발한 후에 이렇게 해서 무척 아쉽던데 이것이 물론 예산하고 다르지만... 같이 지금 거의 예산입니다 이것이. 그렇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이 되었을 때는 그 지하수에 요즘기기 좋은 것 많지 않습니까, 오염 물질을 빨아낸 후에 다시 한번 검토 해보고 폐공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 휴회후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 합니다.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483폐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예산 지침서에 보면 모든예산은 신규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 승인을 득한후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의회 승인을 득한후에 취득을 한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취득한 다음에 어떤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예산이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지침서에 없는 이런게 가능합니까? 지침서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알고 있는 범위는 일종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침서는 법이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흥규 위원님 자료센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3억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마는 워낙 저희들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편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과장께서 너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자산 취득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하는 예산편성원칙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자원 재활용센터설치 예산을 3억을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3억을 가지고 물론 예산편성부분에서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셨으니까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자원재활용센터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본위원이 의정활동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물론 재활용센터 설치는 구비 30%, 국시비 70%가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비 30%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당초 저희들이 6억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이 안돼 가지고
영갑
강영갑위원
3억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자원 재활용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구상하고 있다. 이것만 밝혀달라 이겁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음식 발효기가 20톤짜리 약10억 6천만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7억은 시본청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합계 10억
영갑
강영갑위원
발효기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음식물사료화 발효기가 톤당 6천만원되는데
영갑
강영갑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본위원이 자원재활용센터 설치 3억, 방금 김종희 청소과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 발효기를 구입한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상세하게 표시를 해 주시든지 그러면 자원재활용센터를 설치한다해서 나는 다른 뜻으로 장비를 구입설치 하는 줄 알았는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산 6억이 편성 됐더라면 다른 설치비도 확대할 수 있는데
영갑
강영갑위원
앞으로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다른 부분도 기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금정구 청소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과 같이 사실 국내에 보급돼 있는 음식물 사료화 발효기기가 성능이 제대로 발효가 안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는 1년도 못가서 고장이 난다고 하는데 국내에 보급하는게 어느회사 제품이 대충받아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어느 특청업체를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서울 성남시, 하남시,성남구, 강남구 거기하고 지금 성남시하고 하남시하고 또 해운대가 지금 설치돼 가지고 시범실시 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를 모델 케이스로 삼아서 기종을 충분히 검증 받은후에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국내에서 생산하는 음식물발효기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몇군데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발효기기를 생산하는 곳은 몇군데라는 것은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서 20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위원도 음식물 발효기기가 동해시에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회사에서 발효기기를 생산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가동중인데 고장이 굉장히 잦답니다. 아마 상당한 사전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가 설치 이후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오지 않도록 상당한 신중을 기해서 구입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자원재활용센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종희 과장께서 시비 7억을 보조를 받고 우리 구비 3억으로 해서 10억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시비 보조는 확정이 돼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아직 우리구 예산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지원이 됩니다. 2천년도에. 우리 예산이 확정된 연후에 시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구 예산이 편성돼야만이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시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받을 수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그 위에 부지 매입비 계약금은 1억6300인데 그러면 대충 계획하고 있는 부지 면적이 얼마며 총 금액 얼마인데 계약금 포함 1억6360만원을 청구 했는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시유지 500평에 대한 총 금액이 16억3800만원입니다. 10년 영구 취득하면 1차 계약금이 1억6300만원이 나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말하자면 임대 계약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10년당 1년에 1억6300만원씩 그래 10년간 상환하는 걸로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원금만 1억6300만원이고 영구취득하는 금액입니다. 원금입니다. 이자는 별도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1페이지 보면 청소행정과 예산 중 재료 비중에 음식물 혼합톱밥 구입단가 1900원, 3천포, 684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계산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6800만원 예산편성을 승인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계산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톱밥은 우리가 톤당에 음식물쓰레기를 순수하게 공동 주택에서 가져오면 톤당 9흡포를 씁니다. 음식물이 하루에 25톤나옵니다. 그리고 25일동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일요일만 제외하고 그러면 우리가 한달에 625톤이란 음식물쓰레기가 공동주택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톤당 9흡포를 넣으면 월 5625포가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편성 요구를 우리가 9천만원을 했습니다. 자체에서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2200만원 깍였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이 계산이 원래 청소행정과장 계산대로 하면 이보다 더많이 필요한데 적다 이거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99년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100만원 썼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강영갑위원 질의 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1포에 1900원하는 이 계산 이게 전년도에 한포당 얼마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1900원 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98년도는 얼마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98년도는 정확하게... 부산진구청에서 1500원 한번했습니다마는 이제 부산진구청에서 톱밥이 안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동진 산업에서 1900원 했습니다. 동진산업이라고 단가 계약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전에 월 3천포인데 부족한 2천여포를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부족하다는 걸 어떻든 구입해 가지고 음식물이 나오는 걸 준비해 가지고 부족한 걸 매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물론 아껴쓰겠습니다마는 부족되는 분은 추경에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추경에 반영한다. 그러면 이어서 현재 청소 인부들 현장 근무를 하는데 근무기한을 인사 규칙 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58세까지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근무연한은 58세까지 인데 현장근무를 하죠. 그런데 그 분들은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현장 부서에 근무처를 지정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또한 근무부서에 대한 현장근무가 공무원처럼 근무연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없을때는 주로 계속해서 시키고 앞으로 시킬 작정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물론 그래서 현장을 더 면밀히 파악하고 이런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다수 곳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노출이 되는데 그 분들이 주위에 인접한 업소나 그 지역에 자기네들만이 누릴수 있는 좋지 않은 그런점도 보이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인사 순환을 할 그런 의사가 없는지 물어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안용수 위원님 그런 단점이 있다면 인사 순환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지난번 오륜동 공동오수정화조 위탁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들을 때는 시지원비로 이거를 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선오륜동 공동오수정화조 위탁관리에 있어서는 전체를 다 맡겨가지고 인건비하고 재료비라든지 이게 다 그쪽에서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거는 일반관리비만 위탁이 되고 재료비나 약품은 우리가 직영으로 관급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때 설명을 하실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비라든지 거기에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났을때까지 전체를 합해가지고 나가는게 1억8천여만원 약 2억 나간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얘기가 다르네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김흥규 위원님께서는 시비보조 전부를 사용하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위탁하는 돈이고, 우리가 보조하는 시설의 운영비
흥규
김흥규간사
운영비 관리비 전체를 시비로서 한다고 그랬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로서 하죠.
흥규
김흥규간사
시비가 안들어 오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시에서 확정이 안됐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여기에 선오륜동 공동오수정화조 위탁관리비 2억은 우리 예산에서 편성시켜 놓은 겁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우리 구비입니다. 시에서 확정돼 가지고 내년도 내려오면 우리 구비는 추경에 삭감 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수정화조 약품 구입비가 약 1천만원 그 다음에 489쪽에 맨 앞쪽에 보면 공동오수처리장 유지비가 5백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과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하고 그렇게 분산해서 정화조 약품따로 또 유지비 따로 여기 보면 위탁관리비 이렇게 3등분이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돼거든요. 지난번 답변 주실때는 시비가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도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비 전체 약품비하고 다 됩니다 해놓고는 여기에 따로 돼 있거든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시비가 내려오면 물론 내년도에 구예산은 물론 안쓰겠습니다마는 원칙은 위탁관리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청소비, 재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우리 직영예산입니다. 위탁예산은 일반관리비만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앞으로 정화조 위탁관리에 대해서 위탁관리만 따로 하지말고, 정화조에 대한 위탁관리비, 약품구입비, 기계유지비, 이런거를 전체적으로 해가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열을 할 수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는 시예산이 안 내려오면 쓰고, 내려오면 안 쓰겠다는 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지금까지는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시에서 예산이 2000년도에는 예산이 확정 안 되는 바람에 2월달에 보통 편성이 되는데 우리도 확정 안 되는 바람에 아직 시에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시의회에 상정 이 돼서 확정이 되면 내년 2월달에나 내려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아니 이것이 조건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 오륜동 선동 두구동에 정화조 오수 전부에 대해 가지고는 펌프에 대해서 전부다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그 말 안 맞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안전국장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98년도까지는 재정교부금에서 오수 정화시설해 가지고 별도 항목을 명시 안하고 전체 구청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시비 보조가 없었습니다. 재정교부금에 포함된 부분도 없었고 99년도에는 오수 정화시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명시를 해 가지도 포함 된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재정교부금에서 배정을 해 가지도 사용을 안 한바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측에서 재정교부금에서 오수 정화시설에 연간 2억 몇 천을 투자를 할려니까 부담이 오니까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수도본부 예산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오수 정화시설 운영비로 별도 재정교부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상수도본부 특별회계 예산으로 2억6천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본총 구별 예산 심의는 마치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2억6천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 구비 2억하고 약품재료비는 별도 추경때 삭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임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분명히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상수도 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피해를 주도 있는 그 지역을 또 수돗물을 전부 시민이 먹고 있는데 왜 우리 금정구에서만 피해를 와야 봐야됩니까. 99년도 예산도 본 위원장은 내려왔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못 내려왔으면 위원들이 전부다 저것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시에서 받아 내려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상수도특별회계에 1차적으로 편성되고 나면 이것은 매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어차피 선오륜동 오수정화조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청소행정과장께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수질관리법상에 상수원 수질 관리를 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광역시장이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이 해야 되는지 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장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청소행정과 직원이 해야 되는지 그러한 법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회동수원지 물은 우리 금정구민만 먹는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민 일부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수원 수질 관리는 우리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넘깁시다. 이 기회에 관리를 그리고 앞으로 아시안게임 금정경기장이 들어서고 하면 대형 정화 시설이 들어설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관리를 우리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넘기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마련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점진적으로 일단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확보를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고 나면 이 관계는 점진적으로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될 사항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이 정화조 위탁 관계 이것은 넘어갑시다. 다른 데 질의 하도록 하십시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흥규
김흥규간사
여기 491쪽에 보면 쓰레기 청결보상금이 작년에 120만원 역시 금년에 12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보면 생활 폐기물도 수수료를 올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단투기하는 쪽이 많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을 많이 증액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신고 정신도 높이고 또 참여 의식도 높이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기 예산에 이렇게 편성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많이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497페이지에서 509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역시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대개 보면 우리 환경을 바로 가꾸고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건비가 줄었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인건비를 전체적인 많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 공공근로 사업의 맥락에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이런 편성부서의 의견으로 된 것 같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 다음에 보면 재료비 502쪽입니다. 재료비가 조림지 사후 관리 자재구입 그 다음에 산림 내 편의시설 보수 장비 자재구입 산림 공익요원 작업장비 구입이랬는데 이것도 작년에 비하면 적은 액수입니다만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금정산이라든지 구월산에 산불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사후 대책으로 조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줄어진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조림지 사후 관리부분이 금정산에 산불 피해지의 비료주기에 작년보다 한 5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작업장비 구입 공익요원들 작업 장비는 장갑 정도가 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좀 줄이고 사후 관리 문제 비료는 면적 자체가 작년에 심었으니까 작년에 심은 것은 면적이 당초에 97년도에 심은 것보다 면적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나무가 심은 것으로 끝이 나면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나무가 성장하는데 대한 굉장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추경때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열 포기를 심어 가지도 다섯 포기 살리고 다섯 포기 죽이는 것보다는 열 포기를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연구 검토 해 주기 바랍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498쪽 금구산 폭포 유지비 100만원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금구산 이 도서관 앞에 있는 금구산 폭포를 지금 가로등 관계 가로등을 보수하고 거기 가로등 보수비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수라면 불이 안 온다 말입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가로등에 지금 불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용수
안용수위원
거기는 도로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또 세웁니까? 도로하고 인접해 있을 뿐더러 현재 금구산 폭포내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몇 개의 불이 있습니다. 켜져 있어요. 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파악이 못 됐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완표
홍완표위원장
담당 계장 업어요?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담당 계장을 이것 때문에 내 보냈습니다. 내 보내 가지고 지금 자료를 준비해 오라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더 하기는 현재 금구산 폭포 전기 요금 12개월 3만원 12개월 되어 있는데 사실상 12달 돌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기본 요금이 포함이 되고 12개월 해 놓은 것은 산출 기초에 의해서 기본요금이 되고 행사 같은데 하면 이것은 산출 기초가 됩니다만 행사를 한다든지 기념식을 할 시기에 가면 물로 치우고 하면 하루종일 치우고 하면 3만5천원보다 더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산출 기초에 의해서 3만천원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이 금구산 폭포에는 말씀이지요. 지난번에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뭐하긴 한데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곳에는 이렇게 폭포를 만들 물이 없습니다. 물도 없는데 어떤 공명심에 의해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만들 때 거기에 �Ⅴ歐� 4.19때 참여한 그 분의 비석이 있는데 물이 있는데 폭포를 만들어야지 물도 없는데 폭포를 만들어 가지도 돈을 못 써 가지고 애를 쓰는 모양으로 그리고 또 현재 도서관 앞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내 겨울은 사용을 할 필요가 없고 봄가을이나 조금 필요한 사항이지 폭포를 계속 돌려야할 주위 환경하고 맞아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산의 낭비중에 하나 눈에 뜨이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진짜 금구산 폭포는 당초부터 안 만들어져야 할 곳에 만들어 가지고 전기요금이 나가도록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런 쪽에 좀 모든 일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의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계속 돌리는 것이 아니고 행사가 있을 때 봄에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가 있을 때만 전기를 폭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50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넝쿨제거 간벌 60ha 50ha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요즘 공공근로 사업이 지금 간벌이라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충당하면 안 되겠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오인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 사항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에서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분으로 해서 우리 구비 부담을 하는 것도 있고 국시비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예산 편성때도 분할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다 요구를 하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산을 관리할때는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국비 지원금에 개한 구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국비 시비를 받기 위래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풀베기라든지 간벌 넝쿨 제거 60ha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하는 것 보면 별로 큰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시비나 국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같이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구 자체에서 실제 공공근로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질의 해 봤습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502페이지에 보면 소나무 재선층 피해목 정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구월산 주변 산지가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외에 지역에 지정된 피해 지역은 없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구월산 오륜대 수원지 주변 회동동 수원지 주변 개좌산 널리 분포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과장께서 말씀주셨는데 피해 상황이 눈에 뜨이게 늘어납디다. 빠른 시간내에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투입해서 우선 피해목을 빨리 제거해 가지고 정리 되야 겠습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난번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있는데 서쪽에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남산동 양묘장 지출이 전기요금 수도요금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총 지출되는 이 외에 지출되는 내용이 무엇무엇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말씀 좀 해 줄랍니까? 498페이지입니다. 경제과에서는 이외에는 없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밑에 59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초화 종자대 하고 퇴비 농약 비닐 그렇게 해서 13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총 토탈이 그렇습니까? 토탈이 1310만원?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세입이 좀 있습니까? 실제로 들어오는 돈 예측 말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돈으로 현금으로 저희들이 환산을 했을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팔고 우리가 상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돈을 만지는 것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돈을 꽃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적게 헐값에 투자비만 아까 들어가는 예산만 투자를 하면은 생산액은 사는 것보다는 싸게 치이니까 우리 수입으로 경영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생산되는 양묘는 주로 어디에 활용합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청사 내에도 있고 도로변에 연중 한 4회에 걸쳐서 식재를 교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양묘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지출이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양묘를 도로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또 지출이 되고 이 전체적인 지출이 이 하나로 인해서 엄청스럽게 많이 지출이 되는데 이런 것은 차라리 민간위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네요. 인력낭비에 많은 소비가 되겠더라구요. 이런 것은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 하겠는데 이것은 민간위탁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실제 전문도 아니고 많은 인력이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시중에서 우리가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꽃의 가격을 기준해 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가로식재나 했을 경우 엄청난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수익성 사업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양묘장에 키워가지고 저희들 있는 인부를 가지도 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민간위탁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약 남산양묘장에서 초화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도 구입를 해 가지고 심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은 총 여기에 1300만원 돈이지만은 인건비며 이런 전체적인 지출을 볼 때는 적어도 민간위탁해서 하면 금정구민들도 할 일이 많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면은 민간위탁 주는게 득이지 싶습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구만 비단 있는 게 아니고 시에도 하고 수년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 통계를 대체로 살펴보면 초화 양묘장에 1년에 지출되는 돈이 2500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인건비까지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까지 2500만원 계산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지도하는 인건비는 빠졌습니다. 빠지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1년에 다섯 번 정도 교체를 합니다. 펜지부터 시작해서 겨울 연목단까지 5회정도 하는데 이것이 전부다 계산을 하면은 15만본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5만본 하면은 300원 내지는 200원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연목단 같은 것은 한 500원 계산이 되는데 그래서 한 7000만원 구입을 하게 되면은 7000만원 시중가격에 적시 적기에 살 수 있다고 계산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적기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장사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최선의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까? 현재 이 양묘장이 용도가 뭡니까? 그 대지
공원
공원지역경제과장
부지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공원부지죠. 그 밖에 전체적으로 주택지역이 다 완료되었는데 양묘장으로 활용할 시기는 지났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본래 목적대로 공원 조성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양묘장 대체지도 사실상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수반도 문제고 그래서 지금 양묘장으로 차일피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지금 대체지는 노포동에 가면은 우리 시유지가 30만평이 있어요. 활용은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노포동 거기는
용수
안용수위원
전체가 30만평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평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은 남산동 양묘장은 주위가 전체적으로 주택지로서 되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 활용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본래 목적대로 공원으로 조성해주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다른 지역에 양묘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되지,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박과장 몇 번 다녀 오셨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정확하게 주위에는 주택이죠. 한뼘에 남김없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대로 공원으로 빨리 조성해 주셔야합니다. 이런 내용을 오래 이렇게 가지도 있을게 아니고 내가 보니깐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구월산에 금년도 금사동 지역에 2차에 걸쳐서 산불 난 사실이 있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 박과장께서는 답변하실 �� 내년도에 식목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본 예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계획이 없고 식목일 및 육림행사에 식비만 400여명해서 1인당 식대 5000씩해서 200만원이 책정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묘목구입 하는데는 어떻게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돈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계획은 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시설 부대비를 가지고 30%까지 자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면은 50%까지는 심의위원회 공공근로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50%까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 예산에 나무 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공공근로사업비를 충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사업도 가능하다 이거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올해도 식목일 행사를 그 사업비를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맨 뒤에 보면은 자산구입에 있어서 복사기 구입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아마 복사기는 다 있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만 특별히 복사기를 구입해야 될 이유다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복사기는 94년초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5년이 경과되었고 지금 인력이 저희 과에 24명이 근무를 합니다마는 복사량도 교체시기가 된 것으로 해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나 일괄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사무기기 같은 것은 �으리라 보는데 지역경제과만 별도로 산 것은 아닐 터인데 어떻게 여기만 그렇게 장비가 노후화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내구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인력의 수요에 따라 업무량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사용하는데 부주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5년이 되고 나니까 좀 수리비가 많이 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내년도는 하나 사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501쪽에 금정산 세심정 유지비 이래 가지고 20만원 해 왔습니다.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501쪽입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금정산에 지금 2회라는 이 수치를 썼는데 산출 기초를 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금정산 세심정은 지하수를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따른 모터가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하고 거기에 따른 위에 물이 안 흘러내리도록 시멘트를 배수로를 시멘트를 가지고 배수로를 설치하다가 중간에 어중간하게 말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지하 모터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설치 연도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사용 연한이 지났으면 새로 교체해야지 자꾸 수리한다고 수선비가 더 많이 안 들겠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수선비하고 검토해서 구입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이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이 된다는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예산 과목이 달라지는데 시설 장비 유지비하고 자산 취득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입니다. 추가 질문 입니다. 박과장 조금전에 지하수 모터 고장이 잦다 그랬는데 지하수 모터가 보통 고장이 날 정도 같으면 몇 년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전문가가 아니라서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수중모터라 하면 적어도 보통 사용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생수 모터 7, 8년은 다 갑디다. 그러면 한 번 갈고 나면 수중 모터 150이지요. 가격이 이런 것은 너무 한번 교체를 하고 나면 적어도 5년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두 번 해놓고 나면 이런 것은 너무 여유있게 올려 놓은 것 아닙니까? 시멘트 저것을 한다고 하면 한 번 해 놓고 나면 적어도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 되어 가지도 유지 관리비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정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전기요금은 별도 나가는 것이고 모터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바가지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주변에 전기라든지 하수구라든지 그것이 잘못됐다든지 그것을 점검하는 겁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완표
홍완표위원장
이상 마칩시다. 우리 오후에는 우리 위워님들의 원만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출석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가지고 오후 첫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업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회합니다.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13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15페이지에서 5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와 593페이지에서 670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합시다. 기획삼사실장 1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몇 명입니까? 4사람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런데 사회산업국장님은 일을 안하시는가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위원으로 봐서는 사회산업국이 일이 좀 있지 싶은데 예산이 많은 차이가 나네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똑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각 실국에 추진비가 똑 같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책급이라든지 그런거는 같고, 여기서 총무국장이 5백만원이고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의사국장님은 각각 4백만원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비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총무국장이 조금 행사 많습니다. 거기다가 문화회관까지 같이 곁들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총무국장이 조금 많은데 나머지 국장님은 똑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물론 총무국의 업무 추진비는 물론 행사성이 많이 있어서 그와 같이 되기도 하겠지만 현업부서에서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예산요구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결심만 받으면 그 예산을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청장님 결심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각과에서도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답변은 훌륭한 답변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가능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기획실장님이 구청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안되고, 정원업무추진비는 안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왕 받은 기회라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의식을 바꿔주십사하는 주문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명년부터 2천년대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되고 나면 인력이나 예산수반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제가 보건데는 지원부서가 당연히 우선적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화돼 있더라구요. 바꿔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담에 현업부서에 인력이 절대다수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필요 없는 중복성 기구나 특정과를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는 좀 세월도 바뀌었고, 이 시대조류에 따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현업부서가 민원부서보다 많습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도 많고 일손도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이 새로운 어떤 유휴인력이 발생할 때 지체없이 현업부서에 절대적으로 먼저 인력을 배치를 하고 다음에 만에 하나 남는다 손치면 지원부서에 인력을 배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의식을 좀 전환시켜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대답은 잘하시겠죠. 말로써 그렇게 끝날 것 같으면 제가 발언한 게 아무런 뜻이 없고 현재 그게 엄연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좀 바꿔져야 됩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안위원님 말씀대로 동기능전환이 되면 동의 40%인 65명이 감축대상입니다. 그중에서 50%인 32명은 퇴출되고 32명은 구청에 각 부서에 그때 인원조정을 하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안위원님 말씀을 존중을 해서 그때 현업부서에 적절히 배치를 하고 그리고 다음 구조조정이 있을 때 그런 말씀을 최대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답변을 기억에 남기겠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32명중에 30명은 현업부서에 투입하고 2명정도는 지원부서에 배치를 해도 되지 않나. 제가 극단논리식으로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기획감사실장한테 모든 것을 끝내고 가도록 합시다. 강영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무사회위원회를 비롯해서 도시산업위원회 양 위원회를 다니시면서 예산심의를 받으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안용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 청소행정과의 예산편성된 부분을 잠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기 예산을 3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청소과장께서 하시기를 시비 7억을 지원받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까지는 우리 광역시의회서 예산이 통과된 상태도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이렇습니다. 시비 7억을 지원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우리가 구비를 3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예산 편성 하실때도 앞 시간에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 를 했습니다. 자산을 취득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구비 3억을 투자를 해서 시비을합친 장비 대금이 약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10억이 드는 장비라면 정말 중요하고 아주 금액적으로 상당한 장비인데 과연 청소행정과에서 이를 장비 구입에 대한 문제를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어떤 기기를 구입할 것이며 아니면 언제쯤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과연 예산편성 작업을 하셨는지 과연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의심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그러면 10억정도의 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몇 개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서도 받아 보고 이런 기계에 대한 이 기계는 어떤 부분이 장점이다, 단점이다 하는 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런 계획서가 마련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이러한 계획서를 받아보시고 예산사정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본위원의 질의 를 먼저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금전에 안용수 위원님께서도 각 부서별 업무 추진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첫째 우리 지방자치단체 는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보면 특히 일반 운용비등은 국 또는 과 단위로 총액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진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없는지 예를 들자면 총무과라든지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반운영비를 여러곳에 분산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 과연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맞게 편성이 됐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러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안용수 위원님께서 부서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부서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기획감시실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일일이 부서별 업무추진비 상황은 제가 답변을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부서별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고 일관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혹시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기회가 있다면 재조정해서 예산편성을 재조정하실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강영갑위원회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재활용센터 설치에 따른 3억원 관계, 처음에 그 이전에 먼저 선행조건으로서 우리 의회 뒤에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500평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영구 매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6400만원을 주고 먼저 계약을 하고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도 기구같은 것도 사고 하면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해당 청소과에서 청장님에게 개별적인 그런 검토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좋다고 승인이 될 때 그 때 저희들에게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0년도 예산에 3억을 반영해 달라는 청소행정과의 요구가 있어서 3억을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청소업무는 날로 지금 심각해지고 또 지금 현재 앞으로 각 구별로 무슨 시설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시단위에서는 각구의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겠다 하는 그런 방침이고 만약에 안받아준다고 할 때 저희들이 96년돈가 한 3일간 쓰레기를 못받은 예가 있어서 그 때 여름철에 굉장히 곤욕을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구에서는 청소행정에 우선을 두다보니까 청소업무에 여러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 보다도 먼저 완전문전수거도 했고 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청소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금을 투자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3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 추진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통 한 네가지로 우리가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고 기관 운영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중에서 각 구 공히 같은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 추진비 같은 이런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 추진비의 경우에는 조금씩 틀립니다. 한쪽은 2억4900만원인데 지금현재 저희들은 30%절감한 1억775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주로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총무과 예산항목에다 많이 얹어놨습니다. 많이 얹어놨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 추진비하는 것은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하는 것은 그 직원의 사기하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원숫자에 따라서 이것은 다소 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주로 본청과 의회, 동보건소 이렇게 갈라서 이것은 배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서 지금 특정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여기 보면은 국에는 각 국장님 앞으로 해 놨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해놨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총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에 있습니다. 이 세 개 과에 주로 많은 것은 주로 이 세 개 과에서 구 전체에 관한 행사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세 과에는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책업무 추진비는 이 항목은 기관장 위주로 사용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기관장 위주로 사용하는 것은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업무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어느 부서든지 결제를 받으면은 사용이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편성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 운영계획을 수정예산안을 다시 재조정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답변이 만족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책 업무추진비는 각 국장 앞으로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아니면은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편성해놨다고 이렇게 필요사항을 언제든지 결재만 득하면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어렵게 그렇게 편성하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쉬운 말로 여기에 빠진 부분에 보면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는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건축과, 지적과, 건설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무합니다. 그러면은 각과에 물론 쓸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각 과로 나누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놨으면은 부담 갖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업무추진할 때 필요할 때마다 결재를 득해서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 넣어놓고 과연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결재를 득하러 가기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가 있다고 했지요. 건축과, 지적과, 건설과 더군다나 말이지 어느 한 과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환경위생과는 야간 업무단속. 청소행정과는 말이죠, 얼마나 청소행정에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분산해서 분산이라기 보다는 배분해서 편성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한법 생각해 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다 뽑아야 가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어느 과, 어느 국, 어느 실 얼마라고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이 부분은 꼭 한번 재고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 수정안 을 제출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다 하셨습니까. 한 가지 남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일반운영비를 총액 배분 기준으로 하라고 분명히 지침서에 하달되어 있습니다. 총액 배분 기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는 일반 운영비를 각 항목별로 분산 편성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일반 운영비 관계는 예산 편성되기 때문에 편성방법이 세항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각 실과별 세항별 분류를 해서 편성을 한 것은 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모르겠습니다. 지침서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지침서에 보면 여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서 5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새로운 꼭히 편성 방법이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그러시면 계속해서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답변하시지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서별로 3개 일반 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부서에서 재량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총액만 기재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뭐냐하면 총액 배분 기준을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총액 배분 기준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분산 편성해 놨다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보면 내용을 일일이 열거할까요.
병철
임병철기회감사실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지금 현재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해당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틀만 제가 짚어 드리는 것입니다. 짚어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고 이것을 나중에 답변을 별도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럼 서면으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강위원
영갑
강영갑위원
예.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강영갑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 를 두어가지 하겠습니다. 맨 처음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예산 편성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절차에 대한 방법을 설명 주시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예산 편성을 하면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을 시달 교육을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편성 지침 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 청내와 각 동 각 사업소 담당자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합니다. 예산 요구를 하면 부서별로 요구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하게 됩니다. 예산사정을 하면서 그때 인건비 같은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작성합니다. 하고 세입은 세무과에서 각 세입 부서별로 세입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세입에 대한 목표를 작성을 해서 저희 예산계에 제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세입 예산을 확정을 합니다. 세출은 각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하면 사실상 많이 오버가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153억정도가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입목표액보다 오버가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산 사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첫째 법적 경비라든지 필수 경비 이런 것을 제하고 나서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 사업에 개한 예산 확정을 해 가지고 나머지 계수를 확정을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40일 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합니다.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이 예산 지침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좀 전에 강영갑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부서별 다시 말씀드리면 각국 또는 과 단위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편성제도를 운영하라는 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아까 실장께서는 그것을 일괄적으로 자꾸 기획실에 갖다가 한꺼번에 묶어 넣어 놨다 그렇게 넣어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 지침서에 맞지 않는 평성을 했다 그 지적을 하고 싶구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과에서 예산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기본에 쉽게 말해서 예산지침서에 맞지 않으면은 삭감을 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정상적으로 고쳐서 올리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사정하는 그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전에 설명과 마찬가지로 맞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무슨 급한 사정이 생긴다든지 다른 변동을 시켜야 될 사정이 있을 때는 수정 예산을 제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아니 수정예산 기간이 아니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했다시피 각과에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예산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기본예산지침서에 맞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것을 각과에서는 물랐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획 예산과에서는 그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고쳐 가지고 이렇게 이 범주 안에서 만들어 오라는 어떤 다시 만들어서 올리라는 그 사정하는 기간이 있다면서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예산과목이 틀리게 적용을 했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맞지 않으면은 다시 고쳐서 올리죠? 그런데 다른 과에는 그렇게 올리면서 지금 실장께서는 자꾸 답변을 실장께서 한 것이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본위원이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다른 과에는 국, 과에 단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실있게 쉽게 말해서 대상 비목, 비목이라면 일반운영비 재료비 같은 것을 국이나 과별로 해가지고 단위로 해가지고 묶어서 예산을 이렇게 갈라라 했는데 실장께서는 자꾸 그것을 기획실에 한꺼번에 넣어놨다 하면은 얘기가 안맞잖아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동하고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작년 수준과 같이 얼마씩하는 총액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안 내려줬다는게 아니고 그 예산을 국, 과별은 해가지고 묶어 가지고 예산을 그 국이나 과에서 적절하게 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그 예산을 그 쪽 여기에다가 넣지를 않고 기획실에다가 그대로 한꺼번에 넣어놨으니까 안맞다는 거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놔놓고 다른 것을 왜냐 하면은 예산 관계니까 중복되는 말은 자제해 주시고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서면 답변도 우리 예산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전에 제출이 되도록 요청합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어떻든 우리 여기에 6개과가 현업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 6개과가 우리 기획감사실장 보기에는 미운 오리새끼입니까? 도대체 형평성이 없고 과목 존치라도 해줘야 되는데 존치도 못할 정도로 예산을 이렇게 짜놨거든요.
완표
홍완표위원장
안용수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 받기로 합시다.
용수
안용수위원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아시겠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참조로 하셔서 전부다 서면으로 꼭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실 더 말씀하실 다른 부분 있습니까? 다른 부분 업으면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무과로 가셔도 좋고 그리고 우리 양승호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총무과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계속해서 515페이지에서 518페이지의 일반회계 분야와 593페이지에서 607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에 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구서동 지하차도 전기실 및 펌프실 3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 앞에서 경철서 앞에까지 가는 지하도를 얘기하는 거죠?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준공일자가 언제 입니까?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건설과장 맞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97년 5월달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거기 보면은 발전기 유지보수비가 9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MC CB 판넬 보수 50만원, 수중 펌프 건체수리가 190만원 해서 3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중펌프 건체수리하는 항목은 집중호우시에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바깥으로 끄집어 내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사용가능성 판단을 해서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MC CB판넬 보수는 마그네트 전류계 전압계 등 여기에 대한 수리 보수입니다. 발전기는 엔진 오일이라든지 연료밧데리 에어필터 등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드는 보수비로서 넣어놨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수중펌프 건체 수리가 산출근거를 보면은 펌프 가격이 570만원인데 그 수리비가 3분의 1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산이 된거죠?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수리비가 그렇게 봐집니까?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은 관내 보안들 보수가 5516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전체 우리 보안들 하나 수리하는데 35만원이 들어간다는 그 얘기죠? 산출근거 보면은. 3152등 곱하기 100분의 5 그러면은 3152등에서 5%를 보수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한 등 보수하는데 35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35만원은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35만원 잡습니다. 그래서 그 35만원 신규로 한다고 봤을 때 1년 유지비를 35만원에 대한 5% 그렇게 기초상 계산을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3125등 전체에 대해서 5%을 보수 대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렇게 봤습니다. 보수 유지관리
인준
오인준위원
상당한 예산이 되는데 바로 가로등 결손주 보식은 지금 현재 가로등이 있는데 그 사이에 더 한 열 주 정도 더 하겠다 그 이야기죠?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대상지가 파악이 외어 있습니까?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에 10주 이상 도로 생기고 결손도 생기고 이래서 넣어 놨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시설비 전반적으로 보면 전면도 비해서 약 785만원 증액이 되는데 작년도보다 크게 증인될 요인은 별로 없다고 봐지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까?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지하도 전기실 펌프 관리에 33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노후등주 도색 50등 오염 청소 고기에 50등 여기에 조금 예산이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등을 청소도 하고 노후등주 도색도 하고 하는 것 조금 넣었습니다. 지하도시설하고 이래서 780만원 전체가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부분입니까?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지하도 전기시설 펌프 관리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오인준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구서지하차도로 인해서 시에서 별도 예산 지원금이 있습니까?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전기 관계 말입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예산 관계
용수
안용수위원
구서지하차도로 이한 예산 전기든지 뭐든지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시에 이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요청해 본 적은 없습니까?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없어요?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우리 도시 차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금정구에 위치한다고 우리가 부담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위에 구서지하 차도 전기요금 해 가지고 1278만5천원이 있고 구서지하차도 330만원 그로 인하여 우리 구 자체에 쉽게 말해서 없어도 되는 것을 있으니깐 예산서 압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에다 예산 요구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 안 해봤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서지하차도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준공을 하면서 97년도에 우리 구청에다 이관을 시켰는데 저것이 시하고 구하고 보면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대상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부탁을 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시설유지비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어느 시설물을 지정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은 없고 이 분야는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 뿐만 아니고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위임받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번영로 IC도 있지요. 그 주위에도 지금도 불이 켜져 있지만 계속 거기도 우리가 관리하지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번영로요.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번영로 밑에 그
용수
안용수위원
동래여고에서 안쪽으로 브니엘 학교쪽으로 보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도시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컨테이너 연결되는 신규로 하는 부분은 아직 안 받았고 기존 것은 저희가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 여력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받는 것이 괜찮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30 몇 %밖에 안되는 우리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관리권을 위임받았다 해서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은 시에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관리권 이양한 것은 이겁니다. 지적한 내용말고 다른 곳도 있으시면 예산 요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보는데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주차장특별회계까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93페이지에서 607페이지까지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뒤에 가면 606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천만원 작년에는 7천만원 이었습니다. 1억8천만원이 많이 증액을 했는데 지난번 우리 조례할 때 이 이야기도 한 번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국장님도 기억이 되시지요. 그때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한 5천만원 정도만 더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래서 우리가 좋습니다. 5천만원 정도는 기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또 불편한 사항을 그때그때 급한 부분이 많이 있을테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자 이랬는데 이것이 5천만원이 아니고 1억8천만원정도 조금 쓰라 하면 조금이라고 하면서 몇배를 써 올리고 이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시설비를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조례 통과가 되지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례 개정 관련했을 때 위원님께 이 관련해서 한 번 설명 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 일반회계 재정이 나으면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일반회계 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각종 교통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일반회계 재원 감안해 볼 때 금년하고 크게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각종 교통안전관련 시설물을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한 2억5천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1억 그 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1년에 1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 2억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좀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조금 쓰겠다. 어느 선에서 금액까지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같으면 반영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 보십시오.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체가 정립이 되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하면 믿고 맡겨놓겠나 하는 생각을 다 가지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602쪽에 보면 주차장위반 과태료 독촉장 발송료가 38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차장 위반 과태료 독촉장 이 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우편료를 들여서 발송을 한다고 해서 미납된 사람들이 과연 자진 납부를 많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독촉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똑 같았는데 이것은 등기로 과태료 독촉장이기 때문에 독촉장은 등기로 해야 나중에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많이 듭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래서 3만3천통을 등기로 하면 과장께서는 몇 %정도 거출이 된다고 봅니까?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보통 과태료를 처음에 적발되어서 처음에 과태료 독촉장 없을 때 한 30%정도 들어오면 독촉장이 한 번 나가면 그 다음에 한 30%정도 들어오고 현재 추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독촉장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상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독촉장을 내고 난 뒤에 30%정도 들어오면 그 30%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올해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우리가 과태료 수입은 현재까지 9억6천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한 3분의1은 독촉장을 내야 그때그때 3분의1은 독촉장의 혜택이 안 있나
흥규
김흥규간사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차라리 돈을 좀 더 들여서 한 번 더 독촉하면 한 3억이 더 들어올텐데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독촉장에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문제로 이렇게 서로 통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밑에도 보면 주차장 과태료 체납 독촉장 발송료가 있거든요. 이것은 170원 짜리 일반우편물인데 이것도 10만매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것 뿐 아니고 통지서 발송료 우편발송료 이런 식으로 돈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형태로 계속 해마다 하지 마시고 어떤 다른 방향으로 해서 더 과태료를 징수하는 좋은 방향을 한 번 강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전에 우리 김흥규 위원의 보충 질의입니다. 방금 내용과 같이 어떤 현재 반복해서 악성 고액 체납자가 있고 이런데 이것을 제도개선을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상부기관에 말입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예.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할려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중앙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셔야지 우리 실무 말단 기관에서 어떤 방법 개선책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아닙니까. 중앙에 제도개선을 요청을 해 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606쪽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 합니다. 현재 경찰의 교통업무하고 우리 구청의 교통업무하고 다소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선도색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 관리비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경찰에서도 하거든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경찰 업무고 우리 구청 업무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안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찰청에 시설물 설치비는 시에서 제가 경찰청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경찰청에 위탁을 해 가지고 각종 차선 도색이라든지 교통 시설물들의 장비를 경찰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교통시설물등이 있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경찰청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로변에 큰 도로변에 차선 도색을 하는 부분은 경찰청으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고 기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이면도로의 어떤 차선도색이라든지 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집행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답변은 뭡니까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실제상 중복성이 있고 우리가 많이 함으로써 또 경찰 저 사람들이 잘 안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거든요. 이 분네들이 그러면 실제 주거지 우리 주차장 확보를 할 때도 경찰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분네들 별반 지난번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협조적인 사항이 아니더만요. 우리가 기어코 할 필요 있습니까? 가능하면 예산 집행을 보류를 해 가면서 협조해 주는 만큼 예산 집행을 하든지 해 줘야지 자기네들은 별 협조를 안 하는데 우리만 예산을 가지고 자꾸 구민을 위한다고 우리만 예산을 가지고 자꾸 구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주 업무기관은 구청보다는 경찰 아닙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떻든 자기네들이 먼저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법률상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좀 다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우리 벌금과 과태료가 대부분 보면 서동 지구에 나타나는데 서동지구 특별 주차장 관계 거기에 투입할 자리를 연구해서 거기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주민들께서도 차를 댈 자리가 한 구데도 없습니다. 서동 일대가 5차 도로니 그 밑에 학교 주변 보면 차 댈 자리가 없는데 특별회계를 거기에 들여서 좀 시설할 자리를 만들어서 이 예산을 투입할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한 번 신경을 써 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서동 관내 금사동 관내가 우리 관내에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변 도로쪽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정길
조정길위원
금사동 그 쪽이 아니고 바로 넘어가면 5차 도로 지점 명장동 넘어가는 그 도로 15평 짜리 그 자리에 지금 어제아래부터 계속 끊고 있다고 하데요. 몇 번 나와 가지고 벌금을 끊고 있는데 이것을 중단 좀 시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차 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써서 양해를 해서 주차 댈 자리가 지금은 없으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서 요새 서동 관계 거기도 주차장 만들 자리는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좀 써서 주차장 특별 이것 요금 관리 비용이 많으니까 그 쪽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휴식 시간 지나고 나서 교통행정과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금년말되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우리가 정기예탁금이라든지 보통 이런 재산이 얼마나 되며 또 2천년도에 총 수입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또 2천년 세출예산을 편성한 나머지 자산규모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세입부분에 이자수입에 보면 우리 자산 30억에 50%정도를 정기예탁을 해서 연리 7%정도로 해서 1억5백만원을 이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0억을 15억을 정기예탁을 할 것이 아니고 좀더 많이해서 이자 수입을 잡아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뜻해서 제가 질문 을 하니까 자금운용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천년도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3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이자율이 작년도에는 11.5%였는데 이자율이 아시다시피 내려갈거고 7%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정기예금예탁한게 6.7%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도 고정적이 아니고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현재 7%잡고 0.5% 더 많이 잡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상 정기예탁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다하고 있다. 제가 이자율이 높다, 낮다 그 말씀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30억의 50%정도가 정기예탁을 할 예정이라고 세입예산을 마련해 놓았는데 왜 하필이면 50%정도 표시해 놓았냐라고 물으니까 거의 다 정기예탁을 하고 있다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를 안하겠습니다. 질의 순서 온차에 한번더 질의 하겠습니다. 99년도예산에 보면 우리 국장님 급여등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국장님 급여 부분까지도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지난 2차 구조조정때 건설행정과 없어지면서 건설행정과가 도시국 주무과였는데 그래서 도시국 주무과 소속은 교통행정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소속은 교통행정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에 관한 인건비도 교통과 직원과 같이 포함시켜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국장님이 교통행정과 소속이 아니고 교통행정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 급여도 교통행정과에 편성해 놨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까 시간에도 업무추진비관계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째서 도시국 산하 각 부서에 보면 교통행정과장님은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고, 건축과장, 지적과장, 건설과장은 없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에 교통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기타 추진업무추진비로 교통행정과장은 12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특별회계에서까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기타추진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예산편성해 놓고 다른 현장 부서인 청소행정과나 지역경제과나 건축과, 지적과, 건설과 과장들 기타추진업무추진비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내가 볼때는 해당되는 과장께서 상당히 마음 아프겠는데요. 도시국장께서 답변한번 해 보세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사실은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참 몇 년만해도 부서장 각 과장 앞으로 시책엄추진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IMF가 오고하면서 각 부서장들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졌습니다. 아까 기감실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운영을 합해 가지고 모아놨는데 각 부서장들이 우리 과장들이 실제 현장에 뛰고 또 특히 도시국같은 경우는 시본청하고 업무가 사실 연계가 많이 됩니다. 사기진작책으로 높여진다면 재정여건만 좋아지는 전제하에서 사기가 많이 돋구어 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계속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면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분석을 해 본결과에 의하면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보면 도시국장 앞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백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6백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보면 내용으로 보면 당면도시업무추진비 4백만원, 교통행정 업무추진비 2백만원 이렇게 해서 6백만원 돼 있는데 이면을 보면 도시국산하에 건설과나 건축과나 지적과, 건축과의 업무추진비를 편성 안해 놓은 것은 여기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6백만원을 편성해 놓은 이걸로 해서 나누어써라 이것 같애요. 뒤에 예산계장 계시는데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볼 때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물론 예를 들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나중에 숭인해 줄지 안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속된 말로 얍샵하게 이렇게 하느냐 말이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놓고 교통행정과장은 말이지, 또 아니면 도시국장은 말이지.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물론 기획감사실장도 안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떳떳하게 일반회계 로 편성해서 부서별 업무추진 할 수 있는 최소의 어떤 업무추진비는 편성돼야죠. 도시국 산하에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강력히 주장하십시오. 왜 하필이면 특별회계에 이것 다 집어 넣어서 할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국장, 많이 편성되고 없는데는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자료에 지침 자료에 이런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편성하라고? 자기 멋대로 편성합니까 지침 자료에 도시국장이나 도시국에는 예산이 많이 가도록
완표
홍완표위원장
조위원님 아까 그것은 기회실장님 오셨을 때 우리가 다 얘기했잖습니까. 해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답변 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중복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방금 조금 전에 강영갑 위원 질문 내용하고 보충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얼마전에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개정을 요구했을 때도 그 집행 분야를 넓히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결 을 시켰습니다. 그럼 측면을 봐서도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는 좀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서하고 인식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이냐 하면은 우리는 주차장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대로 좀 예산을 모아서 우리 지역에 정책이주지역에다가 이렇게 주차장을 넓게 확보를 하자는 이런 근본 뜻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일반회계 가 그렇게 타이트 하니까 여력이 없으니까 특별회계라도 이것을 반영해 시켜 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시도했다는 사실은 주차장특별회계 존치를 갖다가 부정합니다. 거부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전체적인 예산 반영은 추후에 계수조정 에 하겠지만 금년까지는 도리가 없지만 다음에 2001년부터는 여기서 인건비든지 기타 우리 교통과 직원들의 모은 과정이 예산에 여기에 일반 회계 본래 설치목적대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계속 적립이 되어나가야 하고 우리 교통과장 답변해 주세요.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도시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에 보면은 593쪽입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세입근거가 자세하게 어떻게 되어서 1억5600만원이 되었는지 그 부분은 전일주차와 절반 다시 말씀 드리자면은 반일주차한 이 관계에 의해서 나온 근거가 1억5600만원 되죠?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수입
흥규
김흥규간사
1억5600만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300면이 전용주자창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 안됩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80면이 넘는 전용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다면은 지난 번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물론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그때 예산편성을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됐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추경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지금 현재 있는 이 배로 해도 늘려도 아무 그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전용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선을 긋고 하는 시설을 하는데 면당 얼마 정도 듭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면당 시설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게 큰돈이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여목
윤여목간사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전용 주차장 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어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어떤 그런게 있으면은 그것을 충분하게 해소시킬 수 있고 또 이렇게 계도를 해서라도 홍보를 하고 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확대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우리 주차장을 확대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우리 수입에 주차장 공영주차장 주거지 전용주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전체 해봐야 5억8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좀 많은 돈을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리고 지출에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지출에 보니까 자동차보험료가 차등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동차보험료가 차등고지가 되죠?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예, 차종에 따라서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년도에 따라서 또 차증이 생기죠? 해가 갈수록 맞습니까?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다른 담당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대물부분만 다르고 다른 것은 다 같습니까? 연도에 따라서 사고가 나지 않으면은 자꾸 줄어든다든지 그런 차등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10만원 내면 금년에도 10만원이고 내년에도 10만원이 아니고 그동안에 사고가 나지 않든지 하면 돈이 적게 나가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보험료도 같이 냅니까?
틀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마는 우리가 자동차세를 낼 때 금년에는 10만원을 냈다 그러면은 한해 지나면은 �Ⅴ歐� 차가 더 마모가 되고 감가상각비를 따진다면은 또 금년에도 9만원을 낸다든지 내년에는 8만원을 낸다든지 할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배기량에 따라서는 무조건 동일하게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차량의 연도에 따라서 100만원짜리 차를 쓸 때는 1년에 10만원 낼 것 같으면은 이 차가 마모가 되고 해가지고 감가상각비를 따져가지고 차 어떤 갑어치가 50만원 정도 되면 돈이 적어져야 안됩니까.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것을 연구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은 521페이지에서 526페이지 일반회계 분야에 515페이지에서 619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522페이지 보면은 재해 보상금 안전대책 점검반 안전점검 실비보상비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감사원 감사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아는데 산출근거에 보면은 1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4회 이렇게 되어 1인당 10만원씩 준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10만원이라는 그런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좀 오버된 것 아닙니까? 규정이 맞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활동보상비에 보면은 그렇게 지금 전문가 기술자들에게는 그렇게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0만원씩 그렇게 책정해도 상관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시에 이 부분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만원 이상을 지급하면 안된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것은 보수 보상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문가는 특별히 엔진기술 용역 내용에 보면은 분야별로 기술자에 따라서 보상기준이 차등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5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배를 아무리 기술수당이라 하지만은 10만원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7만원 정도 같으면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닌지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관련 규정을 제가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청원 경찰은 7명뿐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일전에 전과장님께서는 한 명만 순회 순찰을 한다 이렇게 하더니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지역에 방호원이 있습니다. 방호원이 한명이고 이것은 일반지역 무허가 단속하는 직원이 한명이고 개발제한구역을 순찰하는 청경은 7명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그 한사람은 급료가 어디에 책정 표시되어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이것은 기획실 전과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 때문에 우리 영세서민 지구에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었는데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으며 이것이 몇 년도까지 계속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을
정길
조정길위원
올해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이 사업은 올해말로 일단 임시 특별조치법은 만료가 됩니다. 그러나 개선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계속해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공사를 시행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계속?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1억73만2000원을 시설비로 지금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이 예산은 서1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일반시설 각종 수도라든가 도로포장 이런 시설을 하게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썼습니까? 대충 1억7000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총 사업비는 15억57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투자한 것은 12억6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것 명년까지 연결이 되어 나가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올해 법은 끝나지만은 계속 공사는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건축과 소관예산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529페이지에서 544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백한기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37페이지에서부터 538페이지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이렇게 지금 남산동 온천천 복개공사를 비롯한 몇 건이 전부다 시비보조사업이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그 뒤에 보면은 시설부대비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예산지침서에 보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차등화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351페이지 예산지침서 한번 봐주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보면은 거기 시설부대비까지 공사비도 얼마에서 얼마까지 해가지고 차등화 되어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남산동 온천천 복개공사는 10억 공사에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지금 9억8000만원이 있고 뒤에 시설부대비 보면은 2000만원 되어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 다음에 부곡 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19억90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는 1000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편성지침에 의하면은 공사금액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게 아니냐 우리 비율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된 사실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에 351페이지에 10억원까지는 시설부대비 0.63% 그 다음에 20억원까지는 0.36%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2000만원 시설부대비는 좀 저희들이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 사유는 보면은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은 지금 현재 좀 측량할 필지수가 많습니다. 거의 시설부대비는 측량비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물론 이 지침에는 다소 벗어납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부분 측량 필지수가 많으면은 우리 지적공사에 좀 측량 수수료가 좀 많이 지불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소 좀 많이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역시 지침서 136페이지에서부터 137페이지까지 보면은 시설부대비는 최소하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은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필지 측량이라든지 그런 조항도 있겠습니다마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점은 감안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불가피하게 2천만원 시설부대비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거나 이 편성 지침을 참조한다면 시설부대비는 과다 책정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점은 인정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인정하시죠.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개설 공사에 시설부대비는 2천만원 책정한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곡시영아파트 부곡3동간 도로개설 공사와 장전3동 소방 파출소옆 상습 침수지 해소 공사 역시 시설부대비가 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장전3동 소방 파출소는 투자사업비가 5억입니다. 저희들이 5억인데 5억원은 시설부대비 저희들이 비율이 0.72%고 10억원은 0.63%입니다. 거기는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0.63%나 0.72%나 그런데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 과다합니다. 과다하긴 저희들이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은 사항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경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정도는 소요가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실행 과정에서 좀 절약할 수 있는 거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절약은 가능합니다. 최대한 절약을 해 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53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 내용으로는 도로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밑에 하수시설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이 3억입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위에 미불용지 보상 이것은 어디에 몇 번지에 누구땅에 몇 평에 얼마라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1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 두 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40쪽 보면 배상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당 이득금 지급 1579만3천원 장전동 298-19번지 도로 사용료 두구동, 금성동, 장전동, 산 29번지 두구동 698-2번지 지금현재 부당 이득금 지급은 이 필지밖에 없는지 또 그렇다면 어째서 이 필지만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재해재난대책기금이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몇 쪽에 있습니까?
흥규
김흥규간사
540쪽 맨 밑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재해재난대책에 대한 작년에는 기 2471만3천원인데 금년에는 7933만2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404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9페이지에 미불용지 도로보상은 540페이지에 부당이득금 지급처럼 지번을 저희들이 나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용불지 보상은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사업 이후에 저희들이 보상비를 지급을 안 한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기이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99년도에 신규로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나열은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린다 하면 저희들이 옛날에 도시계확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즘 옛날에 도시 계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상을 안한 그런 개소가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상을 할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상세한 내용으로는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확장 그 다음에 장전동 15통 도로개설 대진전자공고앞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선동에서 청룡동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흥규
김흥규간사
예. 그만하시고 그런 부분을 여기에 아주 세밀하게 명시를 해서 그렇게 예산서를 내 놓으면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하수시설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지방 양여금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으려고 하면 작년에는 제목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구태여 하수 시설이란 말을 앞에 붙였나 하면 지방 양여금이 지방비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에서 예산을 확보를 안 하면 지원이 작습니다. 올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방양여금은 6억18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당초에 연초에 그런데 금년 중반기 들어 가지고 1억밖에 지원을 못해 주겠다 하수시설이라는 이런 개보수하는 이런 사항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앞에 하수시설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구 포괄사업비 명목입니다.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 2억이고 1회 추경에 2억4천을 반영을 해 가지고 22건을 거의 준공 상태입니다. 다음 말씀하신 540페이지 부당 이득금 지급은 이것 외에 저희들이 필지수는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부당이득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방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전동 첫 번째 나오는 298-19번지 두구동 220-2번지는 현재 지급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현황 도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저희들이 신규로 내년부터 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장전동 298-19번지는 현재 장전동 조흥은행에서 그 현재 온천천으로 가는 사거리에서 조금 내려가면 현황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두구동 220-2 번지는 공덕초등학교 바로 뒷길입니다. 그리고 금성동 932-1번지는 동문 고개에서 우리 금성동 측으로 내려가면 천하대장군이라는 음식점 바로 도로변 입구입니다. 현황도로입니다. 산성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전동 산 29-2번지는 애광원에서 식물원에서 쭉 올라가 애광원에서 왼쪽 커브길로 돌면 있는 일명 저희들이 파전을 많이 파는 현황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구동 698-2번지는 현재 우리 두구동에 임석마을 바로 앞에 우리 도로 개설한 부분 중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많습니다만 일단 민사피소 사건으로 해 가지고 법원의 판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금성동에는 882㎥에는 60만원이 지급되고 장전동 29-2번지는 802㎥인데 6만원이거든요. 너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법원에 의해서 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거기에서 사용료까지 판결이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인근에 위에 60만원은 산성로에 현재 있지만 인근에 공시지가 높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6만원은 애광원에서 돌아가는 파전집 앞인데 인근 야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료가 되고 법원에서 판결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흥규
김흥규간사
그 다음 재해재난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은 우리가 99년도에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54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적립금이라 해 가지고 2000년 재해대책기금이 4800만원 그 다음에 54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2400만원이 표기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재해재난 기금은 지난번에 재해재난기금운영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편성도 되고 지급도 되고 하는 그 돈이지요. 그 기금 돈이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난해에는 재난대책기금만 2471만3천원이 지급이 됐단 말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여기는 새로이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 편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도 99년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난관리기금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도 곧이어 있겠습니다만 98년도 지금 재난기금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 99년 2월 추경 때 예산 담당 부서에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작년에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재해대책기금이 되어 있는가 보지요. 2400만원 썼다는 것은 재해대책기금을 썼고 재난은 금년에 다시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이 예산이 편성됐다 그런 뜻이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사용을 한 것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흥규
김흥규간사
전년도 예산으로서 편성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러니까 99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이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본 예산에
흥규
김흥규간사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2471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재난관리기금이 제로 아닙니까. 544페이지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입니다. 없었고 그리고 542페이지 재해대책기금도 적립금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증가하는 바람에 7900만원이 증가한 주요인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540쪽에 보면 재해재난대책 해 가지고 여기에 1억404만5천원 해 놨거든요. 작년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이2471만3천원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제로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질의 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엉뚱한 답변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2400만원 급액은 저희들이 이 해당되는 일반 강제계획서라든지 그다음에 긴급 보구 자재구입이라든지 이 금액은 거의 다 섰습니다. 사용을 다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흥규 위원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잠깐 드리고 본 위원이 본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흥규 위원께서 재난재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말씀하셨습니까? 특별회계 말씀하셨습니까.
흥규
김흥규간사
지난번에 조례 제정되고 난 뒤의 특별회계
영갑
강영갑위원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반회계 에 보면 재난재해의 성격적인 부분이 일반회계 로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일반회계 에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재난재해 기금을 사용해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은 굳이 일반회계 로 예산편성하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재난재해기금으로 운영하면 오히려 일반회계 에 조금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서 539페이지 부분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내용 산출 기초에 보면 미불용지 도로 보상 이것은 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보상을 안 해 준 그 말씀입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미불용지 보상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후에 소유가 이 사람들이 공유자가 되어 있었는데 기 소유자가 현재 사망을 한 이후에 상속이 안 됐다든지 주로 그런 이유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도시계획사업 후에 잠깜만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로로서 준공도 다 필했는데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준공이 필이 안됐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안됐지요. 이 내용도 좀 밝혀 주시고 이 건수가 1억으로서 본 위원이 생각컨대 1억으로서 우리 구 관내 다 해결이 안되리라고 보는데 1억정도의 예산가지고는 미불용지 도로 보상이 전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건설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밝혀 주시고, 거기 밑에 세 번째 보면 하수시설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예산 편성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하수시설 및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3억 예산을 가지고 어디어디에 어느어느동에 어떻게 몇 m 할 것이라는 그러한 사업계획 내용이 나와 있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현재 취합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 포괄
영갑
강영갑위원
내 말 끝까지 들으세요. 나름대로의 취합은 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명목적인 예산 편성을 했다라고 밖에 못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3억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서 3억이 필요하다는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질의 를 했을 때 그러면 어느 동네 몇 m 어느 동네 몇m 정도는 나와야 만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내용도 답변해 주기고 그리고 부곡2동에서 부곡3동간 도로 확장공사 2천년도 예산안 투자사업별 단위사업조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은 앞으로 2001년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존 도로가 없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도로는 현재 현황도로가 약 8m로
영갑
강영갑위원
8m로 현황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현황도로로서 사유재산이 지금 도로로 되어 있고 보상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까? 전체적으로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옛날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8m 현황도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 계획도로가 폭이 15m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계획도로가 15m 앞으로 15m를 확보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러면 이 사이 지금현재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길이 70m 기존 4m로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8m를 더 확장하셔야 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8m로 일률적으로 확장을 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를 이용해서 70m 도로를 이 공사를 내년도에 하면 이 현황도로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영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불용지 도로보상 그 다음에 현재 상속등이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관내 이런 필지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상속등이 완료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약 1억원만 보상을 해 드리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준공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내년에 약 1억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갑
강영갑위원
됐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김흥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정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세부적으로 한 사항이 약 10억원이 사실은 소요가 돼야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든지 도로가 유실된다든지 그 다음에 석축이 유실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대비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대비해 가지고 구 포괄 사업 명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부곡2동사에서 부곡3동사간 도로 확장 공사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현재 도로길이가 1200미터입니다. 현재 금방 말씀하신 게 1200여미터인데 예산은 현재 199억이 들어야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70미터 구간만 폭이 4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이라도 우리가 도로 확장을 해 가지고 2차선이라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들여가지고 199억이라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구비를 3억이라도 들여서라도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전체적으로는 현황도로가 8미터인데 이 구간만 4미터다. 그래서 8미터로 확보해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540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지급이라고 해 가지고 5건이 있죠. 법원 판결받은 것만 이 사람 사용료를 준다 이거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법원판결받지 않은 것은 엄연히 지주가 있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현황도로라도 그 사람들이 보상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호받을 만한 게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도 그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몇 십년전부터 도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약 30년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20년이상되면 거의 보상을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도시 계획사업을 실시할 때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5건은 법원에서 판결사항에 의해 가지고 사용료 금액까지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외에도 관내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급해야할 건수가 많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개인재산권 보호는 행정관청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고, 아울러 지금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공부가 다른 데 아니고 우리 구청에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 있으면서 우리가 개인재산을 인정하면서도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해준다. 안 받으면 안 해준다. 형평성도 잘못됐고, 그럼 우리 공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나오는 데....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공공용지에관한보상에관한특례법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상 소송을 해 가지고 판결난거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사실상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거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그렸습니다마는 대부분 2,30년 다 경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급할 근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못합니다. 현재 또 이 건 외에 소송계류 증인 게 4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위원도 그런 관계는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사용료를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침례병원앞쪽에 남산역 복개천이 있죠. 98년도 시행한 이 부분은 용도가 뭡니까? 향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현재 복개로 해 가지고 주차장 쓰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완료후에 저희들이 일단 용도를 교통관련부서에세 검토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금년도 1회 추경에 7억의 예산이 반영 돼 가지고 66미터를 복개하고 나면 지금 남산도 새벽시장까지는 지금 연결이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10억이 기이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 추가로 약 15억원만 더 반영이 된다면 남산동의 농협까지만 복개가 완료되면 그거는 누가봐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나 누가봐도 우리가 교통해소를 위해서 차로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교통과장님 우리 여기에 지금 일반인들에게 입찰을 봐서 대여을 하고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별도 있습니까? 교통과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거지 전용주차장 모양으로 도로면수를 아라비아 숫자를 다 적어놨더라구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하나도 없이 다 지워버렸더라구요. 그러면 이 용도가 뭐냐는 말입니다.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공용주차장하고 주거지 주차장하고 바꿨잖습니까. 그래서 번호가 있는 것은 주거지 주차장이고, 번호가 없는 것은.....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도로 전체 다 지웠어요. 왜 지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로 면수 따라 1234를 적어놨습니다. 하나같이 전부다 지웠습니다. 난 도로를 쓸려고 지웠는가 건설과에서 답변을 억을려고 했더니만, 지금 유료주차장을 계속 활용할 계획이네요.?
무정
김무정교통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왜 지웠을까요? 나중에 간단히 답변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역시 백한기 건설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와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설토 위탁처리비가 천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어디를 준설할 예정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하수구에 저희들이 건설종사원으로 하여금 준설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설을 해 가지고 하수구 옆에 하룻동안 저희들이 물기를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적치를 합니다. 하루가 경과하면 저희들이 회동에서 철마간 가는 도로입구에 지금 현재 건설안전시험안전소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 적치장에 그것을 1년동안 적치를 해 가지고 연말에 처리합니다. 그 준설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하수구에서 나오는 오물을 준설을 해서 1년동안 거기 적치해 놨다가 처리한다 그말이죠. 그러면 처리비용이 천만원이나 소요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주민생활불편하고 그 다음에 침수예방을 위해서 준설 처리비가 약 6, 7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천만원 같으면 매년 소요가 됐고, 천만원이라도 금액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밑에 보면 자산취득이 있는데 이거는 과다책정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카메라 구입이 99만9천원 이거는 백만원 미만이란 수치에 얽매여서 측정한 게 아니냐, 요즘 1,20만원만 줘도 괜찮은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작년부터 시 재난관리과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라고 몇차례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년 최종으로 99년 9월8일날 재난 관리과에서 저희들한테 디지털 카메라 종류를 3가지를 공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99만9천원 지금 현재 단가가 제일 고가입니다. 49만9천원도 있고, 65만8천원도 있고, 3개를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에 이왕이면 제일 좋은 거를 구입하고 한번 구입하면 카메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년이상 씁니다. 그래서 99만9천원짜리를 저희들이 구입하면 컴퓨터에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티브이와 연결해 가지고 재생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40만원 차이니까 기왕 좋은거 사가지고 업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고가를 저희들이 선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양수기가 과연 필요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기가 현재 저희들이 4대입니다. 금년도 구입을 2대해 가지고 4대입니다. 그중에서 폐기를 해야 할 게 2대입니다. 양수기는 물론 여름에 일부 씁니다마는 지금 각구에 공히 최소가 5,6대는 있습니다. 많이 구입하면 좋겠습니다마는 2대는 천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과는 예산 편성이 과다편성된 것같은 느낌을 여러곳에서 많이 받았는데 앞에서 이미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이지만 시설부대비같은 경우도 편성지침을 무시하고 과다책정돼 있고, 이런 것도 아주 최고급으로만 하려는 좋은 의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다책정이 안됐느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도 있는데 그점메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인정은 합니다. 저희들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타구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재산이니까 괜찮지만 시설부대비 이런 것은 대부분 없어지는 돈입니다. 소모성인데 구태여 편성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과다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산출하다가보니까 이런 금액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547페이지에서 550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적과에는 복사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일반운영비 보면 맨밑에 5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나 프린트등 토너 구입에 4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개당 15만원씩 해 가지고 30개 소요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회사에서나 하는 걸로 보면 이거 좀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데 복사기와 프린트기가 몇 대가 있는데 이와같이 많이 소요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오인준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14대고, 프린트기가 6대, 복사기가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450만원 토너 구입, 복사기, 프린트기등 해가지고 450만원 책정된 거에 대해서는 97년도와98년도 저희들이 발급한 내용을 평균을 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97년도와98년도 같이 편성됐다 이 말씀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97년도 발급한 내용하고 98년도 발급한 내용을 평균을 내서 기준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 소관 전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16시4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천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조정결과를 김흥규 간사 께서 발표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492페이지 자원재활용센터 설치비 예산액 3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538페이지 시설부대비 6천만원중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개설공사 1천만원,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공사 2백만원, 장전3동 소방파출소 옆 상습침수지 해소공사 5백만원등을 각각 삭감하여 해당 시설비에 각각 증액 편성하며, 부산대 신정문앞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중 구비 5백만원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추진비 4백만원 전액 삭감하며 또한 예산서604쪽 시책업무추진비중 당면 도시업무606쪽 교통안전관련 주민불편사업예산액 2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상과 같이 총 4건에 4억 9백만원을 삭감 확정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김흥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간사 께서 발표한 2천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천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간사 가 발표한 대로 총 4건에 4억9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천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4건에 4억9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호 사회국장님과 윤여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