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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영광 의원 발언

제5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3

정영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실과소별로 개괄적인 제안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유통특작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전상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재정 형편이 열악하여 예산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내년도 계획된 유통, 특작, 축산, 양정분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유통특작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2000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억3백5십9만원이 줄어든 11억5천2백2십4만2천원입니다. 유통관리 인건비항중 시간외 근무수당이 금년보다 1백1십8만9천원이 증가된 이유는 도축장 관리 기능직 1명이 증원된 추가분이 계상되었고, 유통관리중 일반운영비가 8천6백4십7만4천원으로 금년보다 4천5백2만7천원이 증액된 것은 직원 1명 증가분과 서울직판장 운영비 1천7백4십만원과 농특산물 안내표시판 설치 2천4백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여비항목중 국내여비가 금년보다 6백8십8만4천원이 증가된 것은 기능직 1명 증가분과 10% 절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금년도보다 1십만원이 줄어든 2백만원으로 주요농특산물 구입홍보와 도축장 운영경비로 사용됩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산물 품평회 출품농가 보상과 농가시상금, 각종 행사비로 금년보다 3백4십만원이 증가된 9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포상금은 농산물 품평회 읍면시상금으로 금년보다 6십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중 민간자본 이전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 경북우수 농산물 포장개선비 등으로 금년보다 2천6백4십만5천원이 감액된 2억5천8백6십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자체사업비중 민간자본이전으로 냉장차 구입비 지원과 업무용 복사기 구입 등으로 금년보다 2천1백8십만원이 감액된 3천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냉장차 구입비는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지육을 원활히 수송하여 도축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민에게 신선하고 위생적인 육류공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특작관리로 금년보다 3천4백4십9만원이 감액된 2억8백8십5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가 4백1십4만원으로 원예특작 생산단지 현황판 제작 1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여비는 10% 절감액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치잠공동상전 관리인부임 2백8십만원과 일반보상금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비중 치잠공동 사육장 정비를 위하여 담장보수와 전정포장비 등 2천9십5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와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7천5백2십만원이 감액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보조사업중 연구개발비로 2백6만4천원과 민간자본 이전비로 금년보다 1천2백3십만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휴농지 더덕재배 단지 조성사업비 5백3십만원과 번데기 동충하초에서 누에 동충하초로 생산을 변경하기 위한 무균살균기 구입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축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조사료 생산을 위한 강, 하천 풀베기 경비와 엔실리지조제용 사이로백 구입등이 포함된 1천7백8십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국내여비는 금년 10% 절감액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은 금년보다 2십5만원이 감액된 4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보조사업 중 연구개발비로 2000년부터는 가축예방주사 약품을 군에서 직접 구입토록 되어 있어, 6천8백8십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천6백8십만원으로 금년보다 국비공수의 2명, 도비공수의 1명분의 수당은 감액되었고 돼지콜레라 시술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은 금년보다 6백6십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은 3백5십만원으로 금년보다 1천9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도축장 운영비는 금년보다 1억1천2백4십만원이 감액된 2억8천1백4십7만3천원으로 도부 1명이 기능직화됨으로 인건비 1천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8천2백8십3만원으로 도축장 예냉실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세이콤 설치 운영 업무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도축장 검사 보조원 교육비 1백만원과 민간이전에 도부 산재보험금 3백6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는 금년보다 1억원이 감액된 4천5백7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로 시설 및 부대비는 금년보다 1억원이 감액된 2천만원으로 도축장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계상하였고 양곡관리는 금년보다 2백3십3만7천원이 증액된 1천6백7십2만원으로 여비 10% 절감분과 국비, 국내여비 증액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만큼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시어 원안대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위원장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열위원

최상열 위원입니다. 냉장차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냉장차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방법, 과연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누가 하는지, 해주고 수수료를 어떻게 받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최상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축장에서 관할하고 있는 냉장차는 예천축산 기업조합에서 운영하는 1톤짜리 두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조합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돼지는 두당 3천원, 소는 두당 5천원을 받고 관내에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냉장차가 96년도에 구입된 차이기 때문에 현재 노후화가 되어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장거리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군에 유일하게 일반 개인업체가 지입으로 운영된 2.5톤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만 경영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차를 팔려고 내놓은 상태에 있고 관외에서 저희 도축장으로 도축을 의뢰하러 왔을때는 운반해 줄 수 있는 냉장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꼭 냉장차 두 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상열위원

기업조합에서 이것을 운영하면 지금 현재 군비 보조로 하면 3천원과 5천원 이것은 안 받습니까?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그것을 받아야만 기사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최상열위원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지금 현재도 자기들이 그 돈을 받아서 기사월급 주면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최상열위원

그럼 기업조합에서 하면 되지, 하필 군비를 70% 나 보조를 해주어야 합니까?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그런데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 현재 관내 도축실적을 보면 총 도축량의 50%가 예천축협과 예천농협에서 잡는 두수입니다. 그 나머지 50%가 70명되는 기업조합원들이 잡는데 그 조합비를 가지고는 신규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일반 시군의 개인들은 상당히 우리보다 2배내지 3배의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원가로 인건비만 나올 수 있을 정도만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상열위원

그렇게 어려우면 축협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축협과 농협은 자체 냉장차가 있습니다. 자기들 차로 자기들이 운반합니다.

최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먼저 서울직판장 운영비하고 재료비 전부 합하면 근 5천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계속 지원을 우리가 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또한 해주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유통특작과의 전체예산은 감되었습니다만 경상적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정영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상한 서울직판장 운영비와 인건비는 전번에 서울직판장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에 서울직판장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예산상 예산을 편제해놓고 연말에 가면 금년도 것도 금년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세입하고 세출을 100% 예산 세워놓았다가 그대로 삭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직판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안이 증액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99년도에는 서울직판장 운영비가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직판장 예산에 들어감으로해서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인희위원장

정영광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시겠습니까?

정영광위원

예.

이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이호위원

장이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305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작년도에 4백만원 되어 있고, 금년도에 5백만원, 축산물 유통업무 추진여비에 조금씩해서 백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산물 직판장 행사경비에 2백만원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 가지고 우리 군에서 되겠느냐하는 걱정스러운 얘기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1백억이 넘습니다. 유통특작과 같은데는 예산이 불과 1십1억원밖에 지나지 못한 금액이 실려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사짓는 군인데 돈을 벌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해서 과장님, 이것만 가지고 될는지 분발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315페이지에 보면 시험연구비에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지원을 해놓았습니다. 4개소를 해놓았는데, 어떻게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장이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를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지원은 현재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대상지는 예산이 확정된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대상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장이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통특작과입니다. 그리고 축산분야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실려있습니다. 그런데 유통특작 부분에는 예산이 별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분야에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유통특작 부분에도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희위원장

장이호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장이호위원

예.

이인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312페이지에 402목에 민간자본 이전에 사과착색봉지 4천6백2십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사과착색봉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로 봐서는 지원을 해주면 좋습니다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계속 군비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 과수농가들이 군비에 의존하고 이런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착색봉지가 저희들이 금년에도 같은 양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과착색봉지 지원한 이유는 현재 저희들 군이 전국적으로 시군단위에서 상당한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460톤 정도를 수출회사와 현재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할려고 하면 첫째로 착색봉지를 씌워야 사과제품이 일반사과보다도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수출하는 나라의 기호에 맞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수출하는 일환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저희들 일반과수 농가들이 규모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군으로 봐서는 4천6백만원 정도됩니다만 총 사업비는 7억원이 넘습니다. 농가 자부담까지 합하면. 저희들 보조해 주는 비율은 6% 정도밖에 안됩니다. 농가가 94%를 자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라도 해서 저희들 과수농가를 돕고 또 예천사과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인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시우위원

남시우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농산물 품평회 농가시상금이 금년도에 새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산물 품평회 읍면시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농산물 품평회를 해본결과 상당히 여러 가지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최우수, 우수, 장려 중에 5개 읍면만 시상이 되는데 타 읍면도 그 나름대로 1년동안에 사실 농산물 품평회 하는 바람에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사기문제도 있고 한데 최우수나 우수정도를 한 개나 두 개 정도 하고 나머지는 작물이나 이런데, 각 읍면이 같이 골고루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남시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농산물 품평회를 개최해 본 결과 당초에도 5개 읍면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읍면이 우리 군에서 상상한 이상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노력상을 나머지 다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일부 읍면장들하고 얘기를 해보았지만 금년에는 처음이고 하니까 읍면 다 주더라도 내년부터는 그 예산이 되면 농가시상을 해주면 좋겠다, 농가들이 참 1년동안에 여기 출품하기 위해서 1년동안에 농사를 별도로 지어 가지고 오는데 읍면시상보다는 농가시상쪽으로 방향을 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읍면포상금은 6십만원 삭감하고, 농가시상금 1백9십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희위원장

남시우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남시우위원

예.

이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0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백2십7억3천3백3십4천원이 줄어든 1백9억5천9백4십2만2천원입니다. 건설행정비는 1억8천5십만8천원이며 경상예산에 수로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1억7천7백8십만8천원이며 인건비가 1억4천8백4십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접도구역 관리비 2백7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사업비는 총 4억5백6십만원이며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5백6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총 4억원이며 도비보조사업 동본아파트주변 정비사업 2억원과 자체사업으로 남산공원 관풍루 재건축공사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 관풍루는 노후로 도색이 잘못되어 기둥과 서까래가 썩어 계속 부식되고 보수가 불가하여 팔각정으로 재축하여 남산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저 합니다. 농지관리 예산은 1억2백9십8만원이며 경상예산에 8천8백8만원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예산수리비 인건비가 2천9백9십만원과 경상적경비 가로등 부품구입비등 5천백8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는 설계시 필요한 설계드레싱 원도복사지와 칼라프린터 구입비, 설계원도 보관함, 다음에 제도용품 보관함에 1천4백9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는 총 4십2억5백5십9만7천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억9십6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금년 시행한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와 99년도 봄마무리 도비 채무상환이 계상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공사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12억4백6십2만9천원은 예천농조에서 시행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지구인 청감지구 1개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총 20억5천5백8십3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에 19억5천5백8십3만원이며, 그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와 다음에 일반사업인 대왕교 보강개발사업 등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다음에 태풍바트로 인한 도비보조사업, 다음에 관정양수기 정비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원은 99년도 수해복구 사업 군비가 확보하지 못하여서 2000년도에 채무부담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13억8천8백8십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3천8백8십8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사업은 감천면에 정주권개발 사업비가 전부 계상되어 있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역시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감천면에 포리와 장산, 현내 3개지구 마을회관 사업비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사업비 금년도 총 예산액은 25억9천8백5십3만8천원이며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전년도보다 57억5천9백2십8만8천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으로서 6억8십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것은 건설과 토목계 부서운영 경비와 다음 장에 보면 수로원 장비구입, 다음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33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14억3천7백7십만8천원은 보조사업으로서 현재 도로사업에 따른 분할측량 이전등기비와 33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용포도로 등 12개 지구에 1십3억9천7백7십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11억원은 역시 99년도 1, 2차 수해복구 군비부담금을 하지 못한 1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방재 사업은 2천1백4십8만4천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재난관리 유인과 각종 재난대책, 팜플렛, 다음에 상황실 정비, 각종 교육강사 수당여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 1천2백1십1만4천원은 재난관리 기금 보통세의 3년간 평균 1000분의 1을 예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항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93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593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7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0억2천3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난방재 사업에 26억3천2백6십3만8천원이 되며, 경상예산은 청원경찰 인건비와 골재채취에 따른 반출증 인쇄, 다음에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대책과 골재채취에 따른 홍보전단, 중기조종사와 하천재해 기록, 다음 사진대 등 수수료 수선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95페이지부터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골재 직영장 운영에 따른 여비가 1천2백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는 하천에 따른 수방자재 PP포대구입과 다음에 기성제 일용인부임 등 6천8백8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3억4천4백7십7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으로서 12억3천7십7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내용은 재해대책에 따른 이전등기수수료와 재해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하천개수공사 3개소와 소하천정비, 하천수문 보수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올가와 바트, 수해복구비 도비보조사업인 시설부대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1억4천만원 계상을 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소하천 기본정비계획 용역비 1㎞에 약 6백만원을 잡아서 15㎞를 계획을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비와 도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지구 15㎞를 계획잡았습니다. 다음 재산취득비는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백만원은 앞으로 재해대책에 따른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6대를 구입해서 각 2개면에 일단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같이 사용토록 하고 거기에 따른 잉크젯프린터기 6대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앞으로 재해가 나면 현장에 피해난 정경을 바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함으로써 행자부까지 보고하도록 내년부터는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일반 카메라를 가지고 한 장 한 장 찍어서 전부 카드를 만들고 보고했는데, 앞으로는 전 과정을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여기에서 바로 전송해서 보내면 행자부에 바로 들어가서 피해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진기를 구입해서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서 6대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서 금년도입니다만 1차 수해복구사업 5억원을 부담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등에는 재해대책 관리기금 보통세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예산에 4천8백4십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원 및 경비는 저희들 예비비로서 금년에 1억6천2백3십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열위원

최상열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관풍루 재건축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천만원을 들여서 보수한지가 작년인가, 금년인가 했는데 왜 또 부수고 새로 재건축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풍루는 약 15년정도 된 건물입니다. 건물을 보면 전반적으로 현재 페인트를 칠해놓은 것이, 페인트에는 사찰과 같이 단층페인트가 있고 일반페인트가 있어서, 현재 남산에는 일반페인트를 칠해놓아가지고 누런 것을 칠해놓아서 현재 안에 나무하고 바깥하고 숨을 쉬지 못합니다. 절의 이런 것은 단층페인트로 해서 안에서 습기가 차도 여러 가지 색깔도 좋고 하지만, 바깥하고 숨이 있어서 안에서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현재 이 페인트 칠해놓은 것은 누런 일반페인트를 칠해놓아서 바깥에는 반들반들하지만 안에서 전부 그것이 다 썩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5년도가 그 당시 도시과에서 2천4백만원인가, 3천만원인가 들여서 서까래가 내려앉아서 보수를 해가지고 두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겨우 보수를 했고, 현재도 남산에 가보면 서까래하고 기둥이 저도 수차례 가보았습니다만 전문가들, 건축하는 사람들이 보더니 페인트가 잘못되어 가지고 놔두면 앞으로 겉은 멀쩡한데, 안에 보면 나무하고벌레가 다 썩어서 도저히 보수는 불가능하다, 보수를 하는데 물어보니까 그대로 하면 거의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2억원 들어야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든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 여러 가지 설문서도 받고 이렇게 해보니까 예천읍에는 유일한 남산공원 하나뿐인데 현재 팔각정으로 약 2층내지, 3층정도 지어가지고 좀 전망대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예천읍도 보이고, 시가지 보이도록 새로 재건축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현재 있는 것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용궁 회룡교 전망대와 같이 그런 규모로 해서 높이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철거하고 해버리면 남산에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망대도 없고 좀 좋지 않아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희위원장

보수하는데는 과장님 돈이 많이 듭니까?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보수로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5천만원 듭니다. 그것도 우선 보수는 되지만, 1년, 2년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페인트가 단청페인트가 아니라서 안에 나무가 다 썩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서까래도 봤습니다만 중간 중간보니까 안에 두드려보면 안에 퍽퍽하고 안에 벌레먹고 다 썩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건축업자들한테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호현위원

아니, 그러면 그만큼 부식된 이유는 페인트를 잘못 칠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된것입니다

김호현위원

그렇다면 그 페인트는 언제 칠했으며, 누가 선택해서 그런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군비 손실을 끼치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그것이 15년전에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안에 보면 조금 빠졌습니다만 현재 서까래가 그만한 기둥하고 흙을 덮어서 기와를 얹어놓으면 큰 서까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서까래 보면 서까래도 가정집에 있는 것 처럼 거의 팔뚝만한 것, 아주 가는 것가지고 서까래가 지금 몇 군데 자꾸 떨어져 내려오고, 기와를 보수해서 덮어서 서까래 자체가 약해가지고 위에 지붕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새로 뜯고 재건축하는 것이 맞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김호현위원

그런데요, 앞으로 2억원을 들여서 개축을 하든지, 5억원을 들여서 개축을 하든지, 전번과 같은 그런 관리상태나 그런 감독을 하면 또 15년후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개축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새로 짓는다고 하면 주무부서에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서 이것은 영구보존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재산에 대한 손실을 끼쳐서는 안되지요. 영구보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김호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인희위원장

김호현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호현위원

예.

이인희위원장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광위원

정영광 위원입니다. 가로등 수리비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마을회관 신축은 어떤 규모이며 신축할 장소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서악사 진입로 예산의 규모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가로등 수리비는 저희들이 1년에 한 5천만원 들여서 약 2,500등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기동수리반을 통해서 고장이 나면 전번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하기 전보다는 주민들로부터 빨리 고쳐져서 좋다는 의견을 많이 받고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끔 보면 앞으로도 몇 군데 더 필요하다는 면장들이나 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현재 신설비는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가능하면 금년에도 몇 등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을 막을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천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마을회관 신축을 하도록 3동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감천면 포리, 장산, 현내리가 되어 있습니다. 3개지구 5천만원은 감천면 정주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면민의 개발위원회를 거쳐서 내년도 3개지구에 약 지구당 5천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면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와 새마을과에서 가끔 합니다만 마을회관 신축과는 사업계획이 다른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주권 개발계획을 잡을 때 어느 면에 앞으로도 있습니다만 내년도가 되면 용궁에 들어가고, 하리는 마무리지었고 상리면개발계획에 마을회관 신축이 계상되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특정하게 한 것이 아니고, 면개발계획에 의해서 면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다음 서악사 진입로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악사 진입로 3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가 50%이고 다음에 군비가 50%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338페이지에 보시면 1억8천만원으로서 도비 9천만원과 군비 9천만원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악사진입로는 현재 버스정류소 뒤에서 길이 아주 좁게 올라가고 있고, 그 지구는 바로 앞에 다음에 절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대심도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대심도로에서 지고개로 확장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선 따라 소로 연결되는 지점으로서 연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놓으면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용지보상 같은데는 어차피 앞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사업을 할 계획이고, 각종 행사시에 현재 저희들이 정류소뒤에서 산밑에까지 20m 도로확장하는데 거기에서 좌측으로 연결하는데 일부 도로가 3m내지 4m로 교차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현재 180m 정도 약 9천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일대에 역시 서악사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용도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영광위원

마을회관은 정주권 사업으로만 할 수 없습니까? 군비 지원없이.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이것 보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약 한 80%가 국비로 하고 20%는 군비를 부담을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읍면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가 있는데 마을회관 몇 개, 다음에 전반적으로 하면, 보통예산에 1백억정도 잡아서 연차적으로 1차사업을 3십억원을 먼저 투자하는 범위내에서 감천면에서 전부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에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정영광위원

또 하나 서악사 진입로는 지금 등산객이 아침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등산은 흙바닥을 밟는 것이 더 낫지, 결코 군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서악사 진입로까지 포장할 필요성이 있겠나 생각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도시계획선 따라 연결해주는 것이고 절앞에는 아니고, 그 밑에 하는 것입니다.

이인희위원장

정영광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영광위원

예.

이인희위원장

과장님, 333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7개지구라고 해놓았는데 그 7개지구는 어느 지구이고 또 579페이지 치수사업에 아까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비 15㎞해서 9천만원을 넣어놓았습니다. 이 15㎞가 어느 지구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저희들이 7개지구를 계획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뒤에 확정지구를 올려야 하는데 전번에 위원님들 건설과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는데, 7개지구가 있는데 그것은 다소 변동이 될 수도, 도에서 사업물량이 줄어들면 조금 변동이될 수 있고, 현재 말씀드리면 전번에 계획서에 보면 용문의 능천지구하고 감천 수한, 개포 풍정, 용궁 산택, 상리 사곡, 유천 수심, 호명 직산, 이래서 현재 7개지구를 계획해 놓았습니다. 이 계획지구는 전번 건설과 2000년 업무계획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 기본계획 15㎞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보통 소하천은 5㎞ 정도되는데 3개지구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용역을 줄려고 이 지구는 아직 지정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뒤에 확정이 되면 본 예산에 따라서 신년도 업무계획보고시에 3개지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미정입니다.

정영광위원

장비임차료는 계상이 된 것이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장비임차료가 좀 계상되었습니다. 군직영 골재채취하는데 거기하고 다음에 고수부지정리하는 장비임차료가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영광위원

혹시 장비임차료가 수해복구비나 안 그러면 골재채취용에 대한 그런 계획보다도 지금 낙동강 하상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하셨을 줄 압니다. 지금 수문에서 물이 나가는 곳, 수문 바로밑에 하상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장비임차료를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물이 빠져나가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정영광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인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액 예산은 29억2천4십5만9천원으로 99년도에 비하여 5천5십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99년도에 삭감된 공무원 가계지원비 1억9천7백6십8만8천원이 금년도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5천5십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1억4천7백십5만원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345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2천6백9십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가계지원비 증액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백3십2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통합보건사업 프로그램관리비 2백4십만원이 보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가족보건관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48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5백4십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공중보건의사 교육여비 1백9십5만원과 월액여비가 국내여비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346페이지 하단에 월액여비 1천8십만원에 삭감되었습니다만 보건행정에 3백5십만원, 가족보건에 4백6십만원이 국내여비로 증액되었습니다. 35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용문 보건지소에 치과장비에 스켈링 장비가 없어서 1백5십만원 증액과 컴퓨터 구입 4대, 프린터구입 2대, 보건소 X-선 직촬 장비구입비가 6천만원입니다. 다음 위생관리는 1천8십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2백1십3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모범음식점 간판제작과 퇴·변태영업 근절 및 좋은 식단제 추진 등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음 위생관리 국내여비가 2백3십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타 시군과 교류단속을 하는데 관외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가족보건입니다. 가족보건은 전년도에 비해서 4천6백7십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3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족보건 사업을 위한 각종 지침서나 홍보물과 정신보건 자문위원 위촉수당과 통합보건사업 프로그램 사후관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통합보건사업 프로그램 사후관리비 2백4십만원은 세항변경으로 보건관리에서 가족보건관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역시 356페이지 가족보건계 여비가 8백6십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가정간호사 교육여비가 3백9십만원, 타시군에는 가정간호사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가정간호사가 없어서 금년도에 영남대학교에 의뢰해서 가정간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여비가 3백9십만원입니다. 또한 증액된 내용중에는 월액여비가 국내여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5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천6백3십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보조내시 변경분입니다. 359페이지, 민간이전에 3백6십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보조내시 변경분입니다. 360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가 1천3백만원이 금년도에 새로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이는 장애자를 위한 재활운동 기구 구입비와 보건요원들이 활용할 휴대용 물리치료기 구입비입니다. 3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백9십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에 있어서 유류대와 재료비 인상분입니다. 362페이지, 여비가 금년도에 1천7백4십만원, 전년도에 1천2백2십1만6천원이었습니다만 5백1십8만4천원이 증액된 부분은 전염병 예방활동을 위해서 교육에 대한 회의참석비에 따른 증감분입니다. 마지막으로 36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하는데 3백만원, 휴대용 방역소독기 구입비 3백만원, 수질검사용 탁도계 이것은 검사실에 사용하는 탁도계입니다. 탁도계 구입비 6백만원입니다. 이상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해서 최소 필요한 부분의 금액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인희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이호위원

35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용문보건지소에 기 장비가 있다가 노후되어서 갈아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새로 들여놓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장이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보건지소에 캐피트론이라는 스켈링 장비는 당초에 치과유니트를 구입할 때 없는 것을 구입을 했는데 새로 부착을 할려고 하는 장비입니다.

장이호위원

그밑에 X-선 장비구입 직촬 장비구입비 6천만원 이것은 새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보건소에 직촬기와 감찰기가 있습니다. X-Ray 찍는데, 직촬기하고 감찰기하고 전부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만 두 가지를 다 할려고 하니까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군비 형편상 우선 직촬기만 갈고 내년도에 감찰기를 교체를 할까 싶습니다.

이인희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장이호위원

예.

이인희위원장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노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이호위원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사진이 아주 흐리게 나와가지고 보건소에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만 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인희위원장

최상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열위원

최상열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수질검사 장비, 탁도계 구입비라고 해놓았는데 지금까지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했고, 이것을 새로 구입함으로서 해서 이것은 바로 물을 떠가지고 가면 바로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최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8개 항목입니다.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8개 기본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탁도계를 구입한다고 해서 수질검사를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왜 금방되지 않는가 하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을 키워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금방 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탁도계는 기구에 의해서 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했습니다. 육안으로 하다가 환경부령 65호로 금년도 2월 11일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번 추경때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금년도 본예산에 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상열위원

이것을 사셔도 8개항목 밖에 검사를 못합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현재 장비로는 8개항목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든지, 환경부령으로 육안으로는 안되고 탁도계에서 나오는 것을 해야된다고 해서 금년도 환경부령 65호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구입할려고하는 것입니다.

최상열위원

탁도계로 검사를 하면 우리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정해 줍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부분적인 판정입니다. 탁도에 대한 부분만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인희위원장

최상열 부의장님, 답변이 되십니까?

최상열위원

예.

이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건소장님, 360페이지 405목에 자산취득비 재활운동 기구구입 이렇게 해서 4종 1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재활운동 기구 어떤 것인지, 휴대용 물리치료기 5대 올라와 있는데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용 물리치료기는 지금 10개 보건지소중에 5개 보건지소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보건지소에 휴대용 물리치료기를 구입해 주어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 질좋은 다소간 향상된 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장비구입입니다. 다음 재활운동기구 구입 매트외 4종은 보건소에서 내년도에 전번에 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자 재활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금 고혈압 환자들,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들, 다소간의 재활운동을 하면 상당한 건강향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장애인들 중에 재활운동을 해서 건강이 향상된 사람들은 전부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건소 건강증진실에 데리고 와가지고 물리치료실과 연계를 시켜서 재활운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오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오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요구액은 총 25억7천3백7만2천원으로 99년 대비 5억9천7백십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기획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4억7천4백5십1만8천원, 복리후생비 9천8백9십7만5천원, 인건비 3천7백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공통예산으로 경상예산은 봉급, 각종 수당등 인건비가 9억1천만3천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는 5억6천8백9십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액은 5억9천7백만원이며 이중 주요사업비는 농기계 수리부품구입, 재료비, 보상금이 3천3백8십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농업인 상담소 운영, 마을공동 휴식공간 조성, 4-H회원 시범영농지원, 신기종 농기계 훈련장비, 기술선도 벤처농업육성, 농가경영컨설팅, 과학영농기술 정보서비스, 사무실 도색 및 청사보수에 5억1천6백6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3억6천3백8십5만2천원이며 이중 주요경상비는 각종 평가자료유인, 재료비, 민간실비보상금이 2천5십4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벼예찰포 및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 토양정밀 검증, 벼보급종 종자공급가격 차액보상지원비,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 하우스환경 개선사업, 친환경 그린음악시범, 사과저수원 밀식과원 조성시범, 마늘주아 우량종구 생산사업에 3억2천3백8십1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특수시책사업인 예천쪽파 하우스 재배와 농업인 소득증대 이자보증 사업에 2천9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증시험포장 예산은 1억1천2백2십2만4천원이며, 경상예산이 9천7백7십2만4천원으로 일반운영비 2천8백5십5만원과 재료비 4천5백8십만원, 인건비 2천2백8십7만4천원이며, 사업예산은 관리사 지붕보수와 키낮은 과원 모델조성사업에 1천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곤충연구소 예산은 6천2백6만3천원입니다. 경상예산 소장수당이 1천3백4십4만원이며 유리온실 연료비 7백만원, 재료비 1천6백8십5만원, 인건비 6백6십9만2천원, 장비구입비 5백9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복지농촌 건설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계상하여 주시면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천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일할 것임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굳은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 예산항목별 요구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87페이지에 402목에 민간자본이전, 농업인 회관 건립사업에 1억원을 올렸는데 농업인 회관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회관은 지금 설계서가 추진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3억원이었습니다만 3억원을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부족하다고 해서 도에 도비를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5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지금 4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업자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금주내로 업자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자선정이 추진위원회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4억원을 가지고 농업인 회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희위원장

4억원이면 이 1억원을 포함시킨 금액입니까?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인희위원장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옆에 강변에 내성천을 보는 쪽으로 해서 2층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현위원

부지금액은 작년도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금액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3천7백만원으로 부지를 샀습니다.

김호현위원

건축비가 1억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4억원짜리 건물을 짓는다.....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호현위원

몇 평을 짓는 것입니까?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160평을 짓습니다. 1, 2층으로 해서.

이인희위원장

김호현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호현위원

예.

이인희위원장

남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시우위원

남시우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제7회 우리음식 맛자랑 대회, 향토수공품 전시회하고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경비 5백만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음식 맛자랑 대회와 향토수공품 전시회 이것은 매년 연례행사로 저희들이 생활개선회 회원중에서 먹거리 음식회 회원들이 하는 것을 군민의 날 행사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는 금년 1999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시어머니, 아니면 생활개선회 회원이 나이가 많은 분은 며느리로 해서 이 행사를 했는데요, 반응이 연세많으신 노인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는 이것이 도에서 나오는 예산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되고 이래서 저희들 군비로 2백만원을 들여서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우리 충효의 고장인 우리 예천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위원장

남시우 위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남시우위원

예.

이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용기위원

반용기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금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재료비가 삭감된 것은 풍양에 양파종자대 3천만원이 올해 추경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되지를 않았고 대신에 국비 1천만원이 내려와서 예천종마늘 우량종구 생산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래서 아마 조금씩 줄어든 것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희위원장

반용기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반용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련

최복련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최복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총 예산은 2억7천6백3십7만5천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4천6백1십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에 의한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건비가 1억6십8만9천원으로 기본급 수당에서 전년대비 6천1백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백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1억3천6백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8백7십7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목에서 공공요금, 전기료 인상분과 분뇨협잡물 처리수수료, 당직수당 인상분, 난방연료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정원조정 등으로 전년대비 각각 1백7십4만4천원과 4백2십1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목에서 직원 가계지원비 250%를 적용하여 2천7백6십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료비목에서는 분뇨탈수기 여과포 구입에 3종에 1천8백1십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위생처리시설 분뇨저장수조 13개 가운데 5개수조 침산물 청소와 관련한 것입니다. 수조청소에는 흡입식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나 차량의 흡입한계와 작업후 퇴적물 처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 일시사용 인부를 사용키로 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4천4백6십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연구개발비목의 4천2백1십2만원은 분뇨처리 약품구입비인데 분뇨수거업체가 2개 업체로 늘어남에 따라 분뇨처리 용량이 증가되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약품이 소요되며, 하절기 집중반입되는 두달동안은 예비탈수기를 가동키위해 전년도대비 5백1십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8년도 총 반입량이 8,476㎘, 99년 11월말 기준 9,700㎘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목에서 사무실 응접세트 구입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소는 경북에서 처음으로 액상부식 분뇨처리 공법을 적용하여 인근 시군에서 많은 견학과 외부인사들의 방문이 잦은데 손님과 담소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부득이 2000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하시는 과정에 조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시우위원

412페이지에 분뇨탈수기 여과기 구입하고 분뇨슬러치처리 톱밥구입하고 노후브로와 교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복련

최복련위생환경사업소장

탈수기 여과포는 원칙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갈아끼워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탈수기가 3대가 있는데, 각 한 대마다 한 대씩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3대 ×2회해서 9백9십만원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분뇨슬러지처리 톱밥구입은 하절기에 저희들이 탈수된 오니가 습도가 많으면 그것이 습해져서 야적해놓으면 다 허물해져 버립니다. 허물해져 버리기 전에 농가에서 이것을 필요로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농번기에는 바쁘고 해서 저희들이 가져가라고 연락을 해도 제때 못가져 가기 때문에 톱밥을 섞어서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톱밥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브로와 교체는 산소를 공급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24시간동안 계속 가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2년도에 노후브로와를 사들이고 지금까지 교체를 못해서 노후된 브로와를 분뇨를 이송하는 브로와가 있습니다. 그것만 우선 한 대를 교체하기로 올해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인희위원장

남시우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남시우위원

예.

이인희위원장

장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생사업소에서 분뇨를 사가지고 업소가 한 개 업소가 더 늘어가지고 지금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련

최복련위생환경사업소장

업소가 두군데로 늘어남으로써 저희 사업소에서 하루에 탈수 할 수 있는 용량이 50㎘입니다. 두 개 업소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용량을 오버할때가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소와 전화상의하여 처리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장이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버가 자주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이 처리가 잘 되어야지,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소장님 알다시피 호명지구는 전부다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에서 계속 전부 다 팔아주고 이러지 말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루에 어느선정도만 가지고 오라고 해서, 양편에 나누어서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련

최복련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희위원장

장이호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장이호위원

예.

이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개척단장 나오셔서 시장개척단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은시장개척단장

시장개척단장 신동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깊은 관심으로 군정을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장개척단의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시장개척단의 세출예산 요구총액은 4천3백4만2천원으로서 99년도에 비해서 1천2백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초예산과의 비교수치이며 추경예산을 감안하면 오히려 3백1십5만4천원이 감액된 규모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천4백2십2만5천원으로서 9백3십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사기 유지관리비 4십만원과 대구공항에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이용수수료 월 3십만원씩 해서 3백6십만원, 전시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15종에 1백3십5만원, 시장개척단 활동 피복구입비 4십만원, 지역농산물 포장박스 진열대 제작비 6조에 3십만원등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백6십8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9십6만원, 시장개척활동 사진대 7십6만5천원등은 99년도에 총무과에 실려 있었던 것을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옮겨 실은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 구입협조 서한문 유인비와 농사용 정보지 구독료, 농특산물 현황판 정비비 등은 작년보다 상당금액 감액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총 2천1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99년도 당초예산대비 8백2십8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만 지난 1년간 저희 시장개척단을 운영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활동여비가 많이 부족해서 상당한 애로를 겪어왔습니다. 저희 시장개척단은 출장업무가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성격상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여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시장 개척활동 과정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6십만원 증액된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아파트 단지 직거래 행사용 포장재 제작에 3백9십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농산물 포장재는 주로 15㎏단위, 또는 20㎏단위로 제작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의 직거래를 실시해본 결과 도시 소비자들이 대포장보다는 3㎏라든가, 5㎏등의 소포장단위를 선호하고 있어서 지역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직거래 행사 전용포장재를 제작해서 모든 품목에 공동으로 사용코자 하며 점차적으로 농가에 제작을 이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직판행사시 소요되는 배달인부임 7십1만7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우수선진특화작목 현장견학 및 교육여비가 9십만원이 감액된 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개척단의 200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2000년도에 저를 비롯한 시장개척단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천농산물 홍보와 판로개척에 매진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예천의 이미지 확산에 기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위원장

시장개척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이호위원

장이호 위원입니다. 시장개척단에서 국내여비가 유통특작과에는 전체적으로 1천5백5십만원밖에 안되는데, 시장개척단을 볼 것 같으면 많은 금액이 국내여비가 실려 있습니다. 과연 이것만큼 앞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작년도에 시장개척단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것 같으면 개척단에서 별로 효력을 발휘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책정했으니까 내년도에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신동은시장개척단장

장이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보다 국내여비가 8백2십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3분의 2이상이 출장업무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제로 출장여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풀여비도 좀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성격상 올해 써보니까 이정도는 필히 들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장개척단 운영성과가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단원들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서 예천농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고 판매량도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희위원장

장이호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장이호위원

예.

이인희위원장

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열위원

동료위원께서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시장개척단에서 실제 사업을 한, 큰 성과를 올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동은시장개척단장

최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운영성과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성과는 판매실적이 12개월정도 되었습니다만 5억2천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실적보다도 제가 10월 1일날 발령을 받아서 대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출장을 나가보았습니다만 이런 판매실적보다도 예천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홍보와 인지도, 그런 것이 대도시 지역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판매실적에 앞선 어떤 효과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최상열위원

내년도에는 말입니다. 사업예산이 4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통특작과도 한다고 하는데, 시장개척단에서 과연 군비를 헛되이지 않게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시장개척단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위원장

최상열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최상열위원

예.

이인희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위원

단장님, 새로운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개척단 활동에 있어가지고 대단히 어쩌면 예천을 타지역에서 예천지명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판매수익을 올려가지고 어떤 이익을 농민들한테 갖다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되 대신에 우리의 대표적인 농작물을 타지역 사람들한테 예천 최고의 홍보처가 시장개척단이 되겠는데 궁색을 떨지 아니할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폼 좀 잡으라 이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산이라도 부족하면 충분한 의회와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흔히들 우리 예천공항에도 문경 영주의 상품들은 나와 있는데 예천의 상품이 안 나와 있다, 이런 것 등등은 유통특작과에서 해도 되겠습니다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1년이상 안목을 넓혀온 시장개척단에서 타지역의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전시해놓은 농산물, 특산물 등등을 보고는 절대로 어떤 시군의 예산이나 규모가 작은 군이지만 그러한 홍보하는 것은 규모가 폼 좀 나게 매끄럽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신동은시장개척단장

조경섭 위원님의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조경섭 위원님의 격려를 받들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천이미지 제고와 농산물 홍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시겠습니까?

조경섭위원

예.

이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장개척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개척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광위원

다른 과는 제안설명을 다 받았습니다만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과도 의회사무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희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6억6천9백2십5만2천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행정비가 6억6천9백2십5만2천원이고 의사운영비가 4억4천2백만원, 다음에 경상예산이 4억2천3백만원, 그 이외에 인건비가 2억2천4백6십5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1억9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천9백7십만원, 의정활동비가 1억2천6백3십6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작년도보다는 5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급에 인건비의 증액된 것이 2백4십2만2천3백만원, 이것은 순전히 호봉승급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73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경비가 작년도에 1억6천6백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9천8백만원, 3천1백9십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추경에 일반수용비가 증액된 것하고 다음에 뒷면에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2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하면 작년도에 가계지원비가 삭감되었던 내용이 2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2백5십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면 작년도보다는 1천6백5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장실 집기구입하는 것하고 다음에 의정활동운영 노트북 6대 1천2백만원, 합하여 이렇게 증액되어 가지고 1천6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정활동비는 5백3십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의회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많이 인상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광위원

설명없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인희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위원

신년도 예산안 수용비 써가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그런데 유인비가 실제로 인쇄비 이것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전 군에서 한 번 연구해 볼 문제인데, 각 계별로 컴퓨터가 전부 보급이 되어 있고, 우리 의사과에도 여러 가지 인쇄를 해가지고 인쇄물 주는 것 보다는 디스켓 쳐가지고 노트북 하나씩 꼽아놓으면 다 볼 수 있도록,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주변환경이 조금 많이 들어서 그렇지 참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인쇄비를 절감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어느때라도 노트북 두드리면 탁탁 튀어나오니까 일부러 컴퓨터 교육을 따로 안 받더라도 앞에서 설명하시는 분이 몇 번 키를 눌러달라고 하면 간단하게 튀어나오고 이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서 특히 유인이 타부서보다 우리 의회로 인해서 많이 된다고요. 여러 가지 인쇄비가.
익한

강익한의회사무과장

지방자치의회가구성되고 집행부에서는 실제로 인쇄비가 많이 듭니다. 왜 그런가하면 일단 예산서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한 번 하면 몇 백만원씩 들어가거든요. 디스켓으로 노트북으로 해서 확인한다고 하면 일관성이 사실은 없어요. 왜 그런가하면 그때 그때 눌러가지고 확인한다고 하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유인물로 나오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검토보고라든가, 다음에 회의록작성, 이런 것은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고, 다음에 다른 것은 별로 저희들이 줄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직

김종직기획감사실장

사실 이 인쇄비가 이중, 삼중으로 됩니다. 조례안을 한 가지 제안을 한다고 해도 의회 부의안건하고 또 조례규칙 심의규칙 내는 안건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보고하는 것하고 세 번을 사실은 어떤때는 고쳐야 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유인물 해드리면 참 의원님들한테 제안을 하면 성의가 사실상 불성실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 해서 복사를 해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중복이 많습니다. 유인비가 더 많이 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경섭위원

실장님, 그런 프로젝트를 마련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이면지 사용을, 나는 집에 갖다놓은 것 별로 내버린 것도 없는데, 한 짐이에요. 1년반 의원생활하면서. 한 짐 갖다놓았는데 아까운 종이 뒷면은 그대로 하얀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안 부의안건 의회보고하는데 필요한 안건, 그런 많은 유인비가 인쇄비가 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시군이 없는데 우리 군에서 그것을 예산절감차원, 예산을 같이 들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이가 하나 아껴진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연구를 해주시기를 다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종직

김종직기획감사실장

이면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활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나 의회사무과나 이면지에 대해서는 이면지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에 넣어놓고 전부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은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빨리 컴퓨터 교육을 해서 전 직원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컴퓨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빼보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전 직원이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인희위원장

조경섭 위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조경섭위원

예.

이인희위원장

반용기 위원님.

반용기위원

해외여비가 전년도보다는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 씀해 주십시오.
익한

강익한의회사무과장

해외여비는 국제회의, 국제행사 초청방문 경비 여비만 계상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전체적인 의회전체 공통 합동으로 하는 가는 그런 여비는 이번에 올해 금년도에 갔다 왔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종직

김종직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하고 국제행사 등의 초청여비 그래가지고 2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원임기중에 1회에 한하여 전 의원님들이 해외를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를 한다든지, 또 그 이외에 의원초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의장단이 가는 여비만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딱 못이 박혀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될지 모르지만 한 2인해서 5회정도로 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때 그때 초청하면서 교류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나가시는 해외여비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인희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반용기위원

그럼 이번에 우리가 히라타시 갔다온 것은 한 번 간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까?
종직

김종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딱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이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공통경비하고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과장님, 많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균형이.
익한

강익한의회사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1천9십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다똑같습니다. 어느 시군이라도. 의원님 한 분마다 다 똑같고, 다음에 공통경비에 3천1백만원하고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통경비중에 연가보상금, 작년에 가계지원비 줄었던 것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2천2백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좀 증액된 것 하고 연가보상금 다시 부활된 그것이 전체 합쳐서 3천1백9십5만9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영광위원

사전에 우리 강과장님께 상의도없이 갑작스럽게 우리 의회사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증액된 것이 지금 의사과에도 몇 가지를 삭감해야 본청의 것을 삭감하지, 우리것은 전혀 손을 안대면서 저쪽의 것은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잠시 설명을 더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영광위원

예.

이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