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안용수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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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환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만환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2000년을 위한 예산을 심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집행기관의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기준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건을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새천년을 시작하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예산인 동시에 구민 복지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예결위원회 임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심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일정표에 의거 부서장이 소관부서 예산중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하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최종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을 확정하기로 하고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정학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학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세입 및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정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만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세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위원님.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넘기지 말고 목, 항목에 따라서 하나씩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세입 말입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예. 한번에 죽 하면 중복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일괄로 하는 것이,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러면 세입에 4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액에 보면 작년보다 세입이 34억2,600만원 줄었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4억2,600만원이,

연국

정연국위원

예. 거기에 상당히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구청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 것인데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4억이 줄어든 주원인은 222항목에 순세계잉여금 해서 이것이 27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27억5,0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도에는 사용하고 난 예산과 그 다음에 교통관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월된 금액, 전환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30억 예산을 잡았고 금년에는 사실상 2월 28일까지 다 써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예상금액입니다. 2억5,000만원 잡아놓은 이유는 예산편성 무렵에 저희들 구재정이 너무 핍박했기 때문에 올해는 잔액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사용하고 남은 잔액, 자투리 금액 작은 금액 그런것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99년도에 넘어오는 잉여금은 현재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이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추가는 없다는 말이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추가는 없는 것이 아니고 회계년도가 끝나는 2월 28일이 지나면 이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면 2억5,000만원을 잡아놓았지만 그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잉여금으로 해서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연국

정연국위원

98년도는 제가 40억 정도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전체 나온 금액은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30억이 되어있습니다. 30억이 되어있는데 이 금액도 어디 정확한 금액을 사용하고 잔액이 얼마나 남을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30억만 편성이 되어있었던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러면 48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49페이지 이월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여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와 액수가 똑같아요. 이월잔액이?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같습니다. 이 금액은 여기서 이월금이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될 금액이 총인원이 100명이다라고 계상을 했던 것이, 그래서 당초에 국·시비를 받아왔던 사항인데 연말까지 다 정산을 하고 나니까 90명 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 그 나머지 잔액입니다. 결국은 사용잔액에 대해서 나중에는 반납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다 쓰고 정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추정금액인데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만 편성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용잔액이라 해서 전년도와 금년도가 너무 액수가 똑같이 해놓았기 때문에,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추정액수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다음은 55페이지에 세입의 마지막 부분인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60억이 증액되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금년도 또다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증액은 50억입니다. 50억이,

세찬

오세찬위원

59억이니까 60억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전년도 대비 59억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보통조정교부금에서 148억6,700만원을 기 내시를 받아서 작업을 했는 사항이고, 그 밑에 재정지원 50억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당초 시에서 지원되는 교부금 중에서 148억 중에서 50억을 별도로 더 넣어놓은 것입니다. 더 넣어놓은 것인데 그래서 이제 19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보통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시에서 전부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52%를 구청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전부 대구시 전체 것을 52%를 구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각 구에 지원하는 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그것이 이제 20여개 항목에 대해서 배정비율을 몇%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에서 각 구의 자료를 전부 받아서 그렇게 배정을 합니다. 52% 이 금액 중에서 또 10%는 특별지원금으로 별도로 떼어놓고 그 금액 가지고 각 구에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 작년같은 경우는 52% 공제된 금액에서 11. 4%를 받았고 그 이외에 우리가 특별지원, 재정지원 등등으로 해서 기타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액 50억이라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성립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일단 재정지원에 넣어놓고 시에 조르는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광역단체시에서 13. 27%가 15%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금 52% 받는 것을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60%선으로 올리게 되면 어느정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감안할 수 있는데 그 보다도 이게 너무 많이 잡힌것 같아서 그럼 이 금년도 예산자체를 성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이 작년 당초에 92억 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40억이 좀 넘는 150억 가까이 되니까 이것도 뭐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못받으면 나중에 실장님이 책임지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실장님. 시비는 증액을 요구할 예산은 이미 되어있는데 국비는 어느정도 증액을 할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국비 중앙에서 교부받는 것 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지금 국비를 얼마를 증액해야 되겠다는 것은,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아직 없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여기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도 우리 전체예산에 국비 예산분을 적어놓아야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항들이 전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특별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 인원만큼 수시로 그것은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고 또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도 사실상 저희들에게 배정되는 예산을 지금 다 소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사항들은 그때 그때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별도로 지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정위원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세입에 관하여 질의는 마치고 세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의 경상적경비부터.

「예」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계속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잡혀있는 것이.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요?

선명

김선명위원

예.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는 구청장님 쓰실 돈이,

선명

김선명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111페이지에 구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하고 112페이지에 마찬가지로 구정업무추진여비 3,000만원인데 이게 다 기획실 풀예산입니까? 여기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것 없어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구정업무 112페이지,

선명

김선명위원

111페이지에 구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3,000만원하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여기서 120목에 경상적경비 중에 나와있는 것은 풀관리입니다. 풀관리인데,

선명

김선명위원

풀 예산이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구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나 부서운영비 수수료 공통관리,

선명

김선명위원

예. 그것은 됐습니다. 됐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풀관리인데 부서운영 및 수수료 공통관리와 그 다음에 밑에 특근급식 공통관리 이것은 총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 각 실 과에 나갈 금액 중에서 5%를 공제해서 공통관리하는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실장님,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여기서 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을 지금 묻지,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세부적인 것은 따로 항목이 안 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구정업무 일반운영비 3,000만원은 풀 예산이고 마음대로 쓰고 국내여비분야에 202-01 여비에 구정업무 추진비 3,000만원은 그러면 누가 씁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여기에 3,000만원은 관외여비는 각 실 과에 하나도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관내는 계상이 되어도 관외는 계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정규 교육 그 다음 공무원 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교육가는 것 이외에 2박3일이나 일주일이나 가는 것은 갑자기 각 부서별로 그런 교육이 생깁니다. 그런 교육문제하고 그 다음에 회의, 워크샵이나 이런데 참석하는 그런 경비가,

선명

김선명위원

전체 실 과 부서의 공통여비를 묶어놓았다는 이말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전혀 구청장이 쓸 수있는 판공비 성격은 없다는 말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없고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것은 월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