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청송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연택입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청에 청송군에 5,775명인데 지금 이 돈을 지금 노인들한테 자동이체로 해가 들어갑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을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개인별 구좌에 분기 2만1,600원씩 자동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 안들어와서 신청을 하고 이웃집간에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이게 군에 5,775명이 65세이상 법적으로 주민등록에 65세 이상 된 분들한테는 다 지급되는 겁니까?

예! 노인교통비는 65세이상 되면 본인이 신청만 하면 다 지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65세이상 되어도 내가 경제능력이 있어서 그걸 안탈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은 지급 안합니다. 그 외에는 다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군청에서 홍보가 잘못되어서 진짜 저소득층에 이걸 몰라서 안타가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정상적으로 다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노인교통비는 저소득층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소득이 얼마나 많은간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홍보를 잘못해서 저소득층에서 이 돈을 못타가는 분이 있다 이겁니다. 누가 돈 주는데 아무리 저거 한 사람이라도 안타갈라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신청을 해야 주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왜 65세이상 주민등록을 보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구좌라든지 동장하고 라든지 홍보를 해 가지고 넣어 줘야지 군에 전체적인 예산...5,775명은 선정이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이걸 안타가는 분의 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타가고 있는 사람들이 5,775명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안타고 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제까지 그 부분은 저희는 없다고 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본인이 굳이 경로수당을 안타가겠다 하는...교통비를 안타가겠다 하는 분은 집행안하지만 그 외에는 다 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누락된 부분이 있다 하면 행정조정을 통해서 조사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이용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노인여가 시설운영지원하고 셋째, 노인회지원 1개소 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노인회이며 1개소는 어디입니까?

노인회는 노인회관에 있는 청송군 노인회입니다.

청송군 노인회라 그러면 저건너 노인회관에 있는데 거기를 이야기합니까?

예! 노인회는 그래 됩니다. 경로당은 마을마다 있는 것이고 노인회는 지금 청송군 노인회 밖에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집행부 석에 앉아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항 2120항, 청소년체육...체육청소년 업무에 4억49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쭉 어디로 넘어 갑니까?

18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체육회정액보조로 2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줄에 도민체전출전보조로 5,000만원을 지원해서 출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민체전출전경비보조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회 군체육회 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농어촌...농촌주민체력단련실 설치는 마을 농촌마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대해서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식이 1개마을이 되겠습니다만 1,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190페이지 넘기고 191페이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청소년수련시설특성화사업에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도 그게 청소년수련시설이 무계청소년수련장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천체관측...거기에 마침 보현산 천문대와 면봉산기상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천문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항 2310 사회복지업무에 64억2,14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에 없고 264페이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265페이지 그냥 넘기겠습니다. 266페이지 넘기고 267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중추절, 연말연시 소외계층 부식비 및 동절기피복비지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훈4단체에 정액보조로 각 단체별 1,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69페이지도 그냥 넘기겠습니다. 270페이지 하단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200만원씩 지원해서 29동을 선정해서 5,800만원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세 번째 줄에 장애인개량형 좌변기설치 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노인초상사진제작하기 위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 그냥 넘기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결손가정하계수련대회 여비보상 결손가정애들 초청해서 하계수련대회 하는데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의달행사 간식을 제공해서 읍면노인회에 예산교부하는 겁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줄에 무의탁노인방한복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노인김장지원사업으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 지원경비로 보조금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는 넘기겠습니다. 276페이지도 그냥 넘기겠습니다. 277페이지 넘기고 27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경로당신축을 부대비 빼고 시설비입니다만 8,919만원입니다. 부대비 포함하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으로 3개소를 신축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개보수로 3,000만원 10개소 보수하는 걸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는 넘기겠습니다. 280페이지도 그냥 넘기겠습니다. 281페이지 그냥 넘기고 28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모부자 불우세대 김장지원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무의탁노인생신상차림 경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83페이지 그냥 넘기겠습니다. 284페이지 그냥 넘기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으로 5억4,19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378페이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379페이지도 그냥 넘기겠습니다. 380페이지 그냥 넘기고 381페이지도 그냥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뒤에 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도 별다른 보고사항 없습니다.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사회개발비 186페이지와 187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188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예!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89페이지 제일 상단에 농촌주민체력단련시설설치 1식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 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사항별설명시에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후 위치를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잠정적으로 예산을 한번 올려 봤습니까?

이거 도비보조사업 이다 보니까 계획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해서 앞으로 추진할 때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이용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청송군체육회가 원래부터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예!

그런데 정액보조에 또 있고 그 밑에 체육회 또 군체육회 지원하고 이래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 정액보조에 240만원 이거 군체육회 지원은 700만원입니다.

예!

240만원은 공공요금 지원경비입니다. 월로 따지면 2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경비이고 군체육회지원은 국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에부터 별도로 이래 계상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예!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188페이지에 하단에서 세 번째, 두 번째 씨름왕선발대회 참가보조 그 다음에 군씨름왕선발대회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씨름왕선발대회 참가보조는 이거 어디입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씨름왕선발대회가 경상북도가 씨름 관계에서 어떤 그걸 하다 보니까 특성화사업으로 씨름왕선발대회를 경북도 주관으로 매년 합니다. 하고 시·군 단위에서도 씨름왕선발대회를 거쳐서 출전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98년도와 99년도에는 자체행사는 못거치고 씨름협회에서 선발된 인력만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의성에 도전체 씨름왕선발대회에 출전했고 내년도에는 최소한 군선발대회를 거쳐 가지고 해 보낼려고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표시를 그렇게 해 줘야지 밑에는 군씨름왕선발대회고 위에는 씨름왕선발대회 참가보조 그러면 도라고 했으면...

참가라고 했는거는 도단위 참가고...

도단위 행사면 도단위 행사라고 명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지 이렇게 해 놓고 똑같은 분야로 밖에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190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의장!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가스구입 LPG말입니다. 이건뭡니까?

무계수련의집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계수련의집에 사용되는 LPG가스 그걸 말합니다.

무계수련의집에 뭐합니까?

취사시설이 있습니다. 취사시설에 소요되는 LPG구입입니다.

그걸 누가 씁니까?

야영오신분들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씁니다.

아! 이거 우리 군에서 서비스로 가스하도록 그래한다 말이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271페이지 장애인개량형좌변기설치 200기 되어 있습니다. 6만5,000원으로 200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의 유형의 좌변기를 놓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개량형좌변기는 어떠냐 하면 우리 수세식화장실에 설치하는 좌변기로 연상하시면 됩니다. 연상하시면 되는데 기존시설에 있는 재래식, 수거식화장실에 예를 들어서 나무로 했던 콘크리트로 했던 거기에다 그 위에 다가 그 좌변기를 놓고 실리콘으로 마감해서 경고하게 마감해 가지고 냄새가 안 올라온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수거식 좌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거식 좌변기 속에...

예!

쉽게 말하면 앉으면 문이 열리는 개방형 아닙니까? 그죠?

앉으면 열리는게 아니고 손으로 열어야 됩니다. 열면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5만원 정도의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보면 형식적인 사고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거 해 놨는데 가 봤습니다. 뚜껑 여는 것도 있고...

예!

아니 전에 한번 했는 것은 개방형 앉으면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개방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뚜껑 여는 것도 한 개 있고...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뚜껑 여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윤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좌변기 하는 부분중에 옛날에 저희들이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해서 군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올라가면 밑에 구멍이 열리도록 되어 있는 개량형 변기...좌변기가 아니고 개량형 변기였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 노약자분들이 앉았을 때 그죠!

예!

쉽게 말하면 높더라는 얘기입니다. 턱이 지더라는 얘기입니다. 턱이 지면 사실 옆에 시멘트 콘크리트 물을 더 해 줘서 올바른 예산이 들어 가지고 제대로 바닥이 되어 줘야 되는데 어른분들 같은 경우 앉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270페이지 하단에 충혼탑도색 충혼탑 지금 가로 세로 약 한 몇평정도 됩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면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한 100여평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뒤에 후면까지 앞에까지 탑의 탑대까지 하면 100여평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100여평 됩니다.

지금 이거 특수도색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수성...

수성합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한번 뽑아 보시고 예산 올린 겁니까?

매년 도색을 했습니다.

매년 도색했는데 예를 들면 부남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0몇십만원 정도 들면 도색을 아주 깨끗하게 잘 했는데...

예!

수성으로 하면 충혼탑에 하면 800만원 예산을 올려 놨으면...

80만원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272페이지, 27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74페이지, 27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의장!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275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에 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은 그냥 800만원 그 지회에 대해서 그냥 800만원이 나갑니까? 세목별로 무엇무엇 하겠다라고 나가는 겁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로 800만원이 나갑니다. 800만원이 나가게 되면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에서는 노인회 지회사무실 운영하는데 운영비 예를 들어서 전화료라든가 우편료라든가 이런 것이 들고 800만원 예산에 저가 파악해 보고 있기로는 노인회에서 적의 사용하면 됩니다마는 파악해 보고 있기는 70% 정도는 인건비...관사 인건비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인건비가 한 70%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 한 30%는 공공요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76, 27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78, 279페이지입니다.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278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어린이집시설개보수 청송, 진보 어린이집 해 놨는데 이것은 2식 어디어디 개보수를 합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송하고 진보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입니다.

무엇무엇을 개보수합니까?

거기 있다 보면 건물이 자꾸 퇴락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애들이 낙서했는데 도색한다든가 밖 에 페인트칠 해 놨는데 퇴락했는데 도색하는 경미한 보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280페이지, 28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82페이지, 28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8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 37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78페이지, 37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80페이지, 38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5페이지 세출예산특별회계...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