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등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에 적극 참여하셔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0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새로운 한해와 새로운 세기를 동시에 맞이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편성에 있어 소홀한 점은 없는지 투자의 성실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감안한 집행이 될 것인지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 천년의 관문을 여는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새 천년을 향한 각오와 희망을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이 펼쳐질 2000년대의 지방재정역할은 지식.정보.문화시대의 대비와 경제 재도약의 각분야에 역량을 결집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구가 처해있는 지방재정여건은 결코 희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세입측면에서는 IMF의 후유증으로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등의 이유로 세입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세출측면에서는 당면한 공공근로사업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등의 새로운 수요를 수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면서 재정수지의 건전화를 기해야 하는 방안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면서 주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재정운영의 기본정신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편성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새해 우리구의 살림살이는 총 61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61억원, 특별회계가 58억원이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630억원과 비교하면 1.8%인 1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가 561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129억원, 세외수입 132억원과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138억, 보조금 162억원의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61억원으로 경상예산 272억원, 사업예산 268억원, 채무상환 7억원, 예비비등 14억원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부문별 주요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과 생산도시건설을 위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로 산수동 광명아파트 주변도로외 11개소에 25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굴착복구, 도로소파수선, 도로시설물보수 및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등 기타 주요사업비로 22억원을 도시근교 농업기반 조성사업비 및 유통구조 개선분야에 2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환경친화의 녹색도시 조성관련사업비를 위해 쓰레기 위생안전처리를 위한 매립장 조성사업 및 청소사업비에 53억원, 하천재해대책관련 사업비 1억 8천만원, 녹색도시조성 관련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격조높은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증심사 석조여래보살입상 보호각 설치등 문화예술진흥분야에 1억 4천만원과 생활체육저변확대와 대표선수육성을 위해 3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넷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운영등 청소년 복지사업비 2억 3천만원, 동자율방역사업위탁등 보건위생관리사업비 3억 5천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등 사회복지분야 사업비 78억 8천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등 생활보호관리사업비 44억원, 실직자 생활안정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에 18억 8천만원을 계상하고 다섯째, 선진구정수행을 위한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 및 행정전산화에 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56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억원으로 총 5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박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새해예산안은 연 2회에 걸쳐 감소된 재원조정교부금등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액등 필수사업비마저 일부만 반영하면서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에 최대한 배분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여망과 현안사업을 수용하지 못한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십분이해하여 주시어 아무쪼록 우리구가 계획한 새해 제반 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있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원입니다.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

김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각 실.과.소별로 항목별 설명을 들은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분들은 직무를 보시다가 해당 심사일정에 맞추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입이 138억 3,7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1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구보광고 수입으로 800만원, 조정교부금으로 138억 2,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억 1,300만원인데 작년보다 2,100만원이 일반운영비가 불었습니다. 불어난 것은 구민의 날 행사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하고 국제교류추진등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관서운영하는데 옛날같으면 관서당 경비입니다. 그것이 633만 6천원, 기관공통운영비는 관보 구독료, 관보조달하고 일반하고 있습니다. 법령추록집, 연혁추록집해서 3,07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발간실 운영으로는 종이 중질지와 잉크, 칼라잉크, 원지해서 1,2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민 한마당잔치는 구민의 날 기념식장 설치에 200만원, 초청장 제작 25만원, 홍보물 제작, 현수막, 애드벌룬, 대회피켓, 만국기, 흉화, 기념행사등으로 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품은 200만원입니다. 행사물품으로는 운영요원 모자, 조끼, 장갑, 공, 고무풍선등으로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빛고을 동구 제작지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황판 수정은 청장실과 부청장실에 연도가 바뀜으로 해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민과의 대화는 2000년도에는 2회로 잡고 플래카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유인은 주요업무 연초, 중간, 연말해서 198만원, 예산서 설명서 유인 207만 7천원, 예산편성지침유인, 지침서는 4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으로 24만원, 재정운용사항 공개책자로 72만원, 재정운용 사항 공개책자는 지방중기재정이 확정되면 책자로 만들어서 민원실이나 각 동사무소에 배치해 놓을 계획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자료 사진제작비가 18만 3천원, 국제교류추진이 1,249만 4천원입니다. 거기는 통역비와 번역비 그리고 동산구 소년예술단 공연장 대관료 또 미술 전시관 대관료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착수금이 2,695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감사 활동기록보존으로 37만 3천원, 감사수발 사무용품비로 110만원, 홍보비는 기자실 사무용품비와 기자실에서 방송국으로 연결되는 PC통신, 주민계도용 신문등으로 9,8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관서용 신문 구독료, 각 신문사에서 관서용 신문, 각 부서에 배부한 신문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TV가 동하고 구청해서 470만원, 구정홍보 CBS하고 방송한 것이 한달에 50만원씩해서 600만원, 홍보 리후렛 전단발행이 200만원, 일간 신문지 매일 아침 스크랩하는데 복사용지와 프린터, 복사기, 토너등해서 5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간지 및 월간지 구독 이것도 주간지나 월간지는 기자실에 매월 배부합니다. 그것이 137만원이 되겠습니다. 빛고을 1번지 발간도 작년과 똑같이 2만 5천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5,17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자실 운영하는데 신문 중앙지로 11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시.구정 홍보 게시판 판넬 교체분이 30만원, 구정행사 사진첩이 30만원, 구정기록 사진제작이 38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필름, 슬라이더, 현상, 홍보사진등이 들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요금이 145만 1천원, 소송인지대가 648만원, 증지대가 97만 2천원, 송달료가 8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화요금은 기획감사실에서 국제교류용으로 1대가 설치되었는데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비가 1회 60만원씩 연 2회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구 발전자문위원회 중장기 재정계획, 고문변호사 수당,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등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기획감사실 야근할 때 사용하는 급양비인데 1,215만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4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 여비도 99년에 비해서 153만 6천원을 삭감해서 2,37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배낭여행과 중국 자매결연추진등으로 작년보다 300만원을 삭감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281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구청에서 1억해가지고 500몇십만원이 된 것으로 압니다. 올해는 왜 증이 되었냐면 우리구에서 한번, 의회에서 한번해서 2회로 되어서 증이 된 것입니다. 8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작년에는 30%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0%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2억으로 내용은 오늘 아침에 나눠준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에 다 배부된 것입니다. 9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구민의 날 행사때 참여한 노래자랑 특별출연 가수 보상금이나 초청출연 악대, 또 행사진행 이벤트사 체육행사 출연자, 식전행사 출연단체 거기에 보상금으로 2,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 축구대회에 65만원, 영.호남 친선축구대회 65만원, 7대도시 중심구 친선 축구대회 235만원을 영.호남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 시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시설비로 구정구호 게첨하는데 2000년도 구정구호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필문로와 중앙로, 금남로, 남문로등 4개소에 게첨할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취득비로는 발간실 경인쇄기가 5년이 넘어서 고장이 너무 잦아서 교체하려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구정 업무 제작하는데 PC용 칼라 프린터가 없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국제화재단 출연금과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출연금으로 국제화 재단은 750만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00% 출연안했는데 올해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기본급입니다. 기본급과 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1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풀로 작년에 2,600만원이 계상된 것을 400만원을 증해서 3천만원으로 일반운영비 풀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인쇄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작년에 2,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원 깎아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해서 작년에 이것도 30% 깎았는데 올해 100% 반영해서 9,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정원이 늘어난것입니다마는 2,355만5천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직급보조비로 법적으로 정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7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제일밑에 복리후생비로 이것이 작년에 없던 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104페이지 보면 가계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는 체력단련비라고 했는데 작년에 뺏겼다가 올해는 명칭이 가계지원비라고 해서 4억7,400만원이 증해가지고 103페이지 복리후생비가 3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단체 임의단체보조금이 99년도에 5천만원, 2000년도에도 5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자료실에 장서구입을 해서 연구한다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해야 하는데 그 장서비가 없어서 올해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시설비로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작년에 3억으로 돼 있는데 올해 5천만원해서 3억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작년에 없었던 것인데 정수물품으로 자잘한 것, 의자나 책상등이 고칠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없어 가지고, 정수물품을 교체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수선비로 풀로 3천만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밑에 105페이지 밑에 기타보상금은 소송승소 및 소 취하사례금으로 648만원을 계상했고 106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으로 작년에도 3억1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올해도 3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증인 실비보상금이 100만원 들어 가고 배상금 3억, 증인보상금 100만원해서 3억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빛고을1번지 광고수수료 보상금이 10%이기 때문에 수입에 8백만원 잡아서 80만원,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구입이 230만원, 렌즈가 200만원, 후레쉬가 60만원, 필름스캐너가 250만원해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예비비에 가서 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타기업체에서 직원들 봉급올릴 때 공무원봉급이 너무 차이가 났을 때 이것으로 보충한다고 해서 목적예비비를 3%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산출기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9페이지 동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기본급은 봉급과 수당이니까 넘어가고 372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 관서당 경비, 기본경비를 1개동에 1,300만원해서 13개동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6,96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동행정 시외전화요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검사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급량비로 동급량비는 직원 전원 일인당 50일씩 5천원 계산했습니다. 연료비, 난방비와 유류대등으로 588만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4만4천원, 차량선박비로 2,705만7천원, 국내여비로 관외출장비입니다. 거기도 13개동에 4명씩 3일잡고 6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는 계산이 복잡합니다. 자치센터전까지는 8만원씩이고 자치센터가 시작되면 민원여비로 해서 5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계산이 그렇게 된겁니다.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동장업무추진비로 6,240만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516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동장직급보조비등으로 2억 9,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거기에도 가계지원비해서 8억 8,1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재활용수거 인부임으로 6,397만3천원 이것도 작년에는 7,381만5천원으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적게 줄였는데 늘어난 것은 인원이 줄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2,311만3천원, 통장, 이장 수당 및 활동비로 기본비로 썼는데 늘 애매한 사항이 반장수당인데 저희들이 1,530반입니다. 예산지침으로 보니 전액 수당 세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워놨기 때문에 앞으로 지출면에서 운영의 묘가 생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동청사보수비로 2천만원을 13개동 전체 세웠습니다. 37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 정수물품 구청과 똑같이 13개동 전체의 부분적인 보수를 해주기 위해서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세출분야의 산출기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105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작년에 없었던 것이 금년에 이렇게 3천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3천5백만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증액이 아니라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지요?

자산취득비는 풀로 세운 것은 없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산취득비는 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수물품부분보수하는 것은 작년에 회계관리에 들어 있는 것을 이번에 예산부서로 옮겨 놓았답니다.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배정하는데 통제를해서 절약해 보자는 뜻이지요. 배정을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 왔을 때 타당한가, 앞으로 사용연도가 길어가지고 타당한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배정을 해 줄라고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봉급이나 그런 것이 예산운영부서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 지침입니까?

봉급은 96년도 지침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자산취득비 이번에 3천만 한 것은 작년에 총무과에서 했던 것을 기획실로 옮겨 놓았다 그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옮긴 겁니까?

그런데 여기 풀 같은 것은 총무과 경리부서에 놔두면 자기들이 배정을 않기 때문에 낭비성이 있을까 해서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절약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해서 옮겨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도 기획관리예산총규모는 126억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 본예산 122억7천만원 대비 3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왜 모든 분야에서 감액이 되는 실정에 어째서 유일하게 기획관리실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3억4천만원이 우리 기획실에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가계보조비, 작년에 체력단련비가 없었는데 명칭을 가계보조비로 해서 체력단련비를 환원시켜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20억, 일용직들 일주일 근무하면 1일씩 주휴수당을 주게끔 노동부에서 판결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3,800만원, 출연금이 국제화 재단하고 광주전남발전연구에서 1천만원, 750만원해서 1,700만원, 보상금이 구민의 날 행사때 1,9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400만원, 또 구민의 날에 행사운영비가 2,400만원, 국제교류가 1,200만원,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70%에서 100%하니까 1,100만원해서 약 3억4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체력단련비대신에 방금 가계지원금을 명분화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하라고....

네, 가계보조비로 명칭을 바꾸어서 편성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비단 기획감사실에만 속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전체 직원들에게 나갈겁니다. 봉급이 아까 말씀드린 96년도 예산지침에..

전체 직원이라면 동직원까지 모두 포함한거지요?

동은 별도입니다.

그럼 그쪽에는 체력단련비 대신에 가계보조비가 별도로 지급됩니까?

네, 여기 본청에서도 보건소와 사업소는 제외입니다. 그 분야에 서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서를 근거로 해서 그 부분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80페이지 변호사 착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작년보다 5백만원이 더 추가로 배정되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소가 1억원 이상이 3건으로 잡아가지고 또 절감되고 했는데 금년에 5건으로 잡아서 많이 올려놓았는데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변호사 착수금은 잘 아시다시피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건이 많이 있는데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문에서나 이것이 옛날 일제시대나 50년도에 도로를 편입하면서 제대로 우리한테 이전을 안해 놔서 사건이 생긴것인데 신문에 늘 나니까 너도 나도 들고 나서니까 변호사.....

기부채납 받았는데 서류상 등기를 안해 놓았기 때문에...

횟수가 3회에서 5회로 늘린것은 더 많을 것이다. 예측하고 우리가 승소하려고 착수금을 주려고 한 걸로 압니다.

지금 금년예산의 범위에 그러면 추가로 해서 사용을 했어요?

아니 추가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3건을 했는데 올해에는 그 건이 많기 때문에 5건으로 더 많아 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으로 국제화재단 출연금하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해서 1,750만원 해 놓았는데 작년에 전혀 없었죠?

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까?

첫째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저희들이 기 출연이 4,5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니까 연회비조로 국제화재단쪽에서 1년에 750만원씩 주라, 그런 목적에서 저희들은 했고 그 돈을 주고 무엇을 하는지 저도 궁금해서 파악해 보았죠. 국제관계 알선도하고 자료도 갔다 주고 그런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출연금이 있어요. 언제 했냐면 96년도하고 97년도 2년간 1년에 1천만원씩 2천만원 출연금을 냈습니다.

작년에 안 주어도 아무것 없었지요! 그리고 아까 국제화재단에 무슨 회비를 자치단체에서 회비를 750만원 1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출연근거를 여기다가 써왔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1항4호하고 동법시행령제24호1항인데 국제화재단에서 정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관 제7조에 의해서 재단 수당을 내라...

그러면 금방 읽어주신것하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출연금을 내지 않았을때 구속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거기 부서하고 협조는 안되겠죠!

지침에 구속력에 대한 어떤 제동이나 재제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안해 주겠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82페이지 5천원짜리 2백부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연입니다.

연간 월 몇부입니까?

월 16부입니다.

어디 어디로 들어갑니까?

실과에 들어 간다는 것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발간실운영에 중질지의 내용은 뭡니까?

연입니다. 명이 잘못되어 있지요. 중질지 8연.

한 연에 34,980원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이니까 총괄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동소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정원가산금 계산틀렸죠?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계산을 잘못했어요. 36만원 더 계산되었습니다. 100명까지는 얼마입니까? 동 100명까지 3만원이고 72명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계산 틀렸습니다. 전반적인 다른 부서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전체를 작성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규모가 유일하게 지금 5개구중에서 축소가 되었거든요. 다른구의 경우는 전부 예산규모가 증가되었는데 유일하게 축소됐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보조금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어떤 보조금을 얘기하십니까?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른데에도 일률적으로 다 축소되었잖아요!

아니 시비보조금이 엉뚱하게 적은데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다가 전화를 해 보니까 동구는 기존 도시, 개발지가 없다, 광산같은 경우는 무엇이 있냐 그러니까 택지개발이나...

전반적으로 다 작년보다 신장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같아요. 수입은 줄고 경상비는 늘고 이런 상황인데 분석을 해 보셔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때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다, 쓰레기 여기다가 많이 버리고 간다고 그런 것을 보조금 책정할 때 넣어주라 그랬더니 인구가 많다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 따져봤을 때 쓰레기가 많은 것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건의는 못하고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용역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중심구에 유동인구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문제 이런 것을 서울대학교에 용역비를 주어가지고 전국의 중심구의 유동인구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적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까지 지출했는데.

그것은 인정받아가지고 했는데 시에서 이야기한 것은 별차이가 안난다. 기존도시가 여기 이지만 지금 인구가 신중심지로 많이 빠진다고 저희들이 대안을 더 만들어야겠지요.

타지역은 어떻습니까? 부산이나 대구 서울이나 우리가 유사한 중심구에 거기에는 보조금을 어떻게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몇 년 전에 용역비까지 들여서 서울대학교에서 중심구 특수성을 조사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타시도의 경우도 한번 비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데까지는 그것을 해가지고 행자부에다가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심 구청장회의에서. 타시도 비교는 재정 형편상 별 의미가 있겠냐 예를 들어서 강남구같은 경우 돈이 남아서 50억씩 시에다가 주어버린다는데 그런다고 사업할 것이 없으니까 비교할 것이 부산도 우리보다 부자이고 앞으로 확인을 해서 대안을 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비보조나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있지요? 요구를 않습니까?

어떤 시비보조는 취득세 등록세의 70%를 가지고 광주시에서 배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기준을 정해 놓고 시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금년도에 바꾼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기준이 보조전 조정교부금은 똑같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될것 같고 다음은 세입추계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시세추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같은 경우는 징수교부금수입이 있기 때문에 추계가 상당히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입이나 시세추계는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전 지방세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나 시세 추계는 전년도 3년전것을 평균을 내가지고 2000년도 경기나 부동산을 활성화같은 것을 예측해서 추계합니다. 시세도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잘되면 취득세, 등록세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징수교부금이 자동으로 많아집니다.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방식이 예를 들어 시세의 경우 각 구별로 시에 보고를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정리하지요?

보고를 하면 시에서 또 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세입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지금 42억을 잡으셨거든요. 등록세 65억 잡으셨고 기타등등 쭉 잡으셨는데 방금 말씀한대로 보았습니다. 98년도 결산기준취득세가 86억5,800이고 등록세가 107억5,100만원이고 도시계획세가 41억6,0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11억7,100만원입니다. 99년도 11말 현재기준에 우리가 지금 취득세가 11월말기준 현재 93억6,600만원 등록세가 126억9,800만원이 되겠고 도시계획세가 42억이 되겠습니다. 10월말현재를 봐도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취득세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50%도 안되는 추계를 하셨고 등록세 역시 50%도 안되는 추계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부적인 것은 지방세과에서 추계를 해서 수입면을 저희들에게 주면 저희는 총괄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전혀 검토 안하시고 지방세에서 올라온 그대로 했다는 말입니까?

전문분야가 지방세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석해 준 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지금 제가 봤을때 예를 들어서 98년 결산기준한다고 해도 3억4천정도가 되고 99년 결산기준으로 해도 3억5천 정도가 지금 세입을 과소 추계한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등록세가 올해만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5억이 다 되어 가고 있고 연말하면 거의 100억이 다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 42억 잡아가지고 추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 가지만 확인할께요. 보고하실 때 취득세 얼마로 보고하셨습니까? 11월20일 현재 목표액은 시 세정과에 가서 보고하죠?

지방세과에서 세정과로...

이것은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검토안해 보셨으니까 지방세과하고 이야기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세입이 너무 동 떨어지면 얘기해야겠지만

큰 차이잖아요?

좀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제가 볼 때 이것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보통 경우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추경때 재원 편성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시에 보고할 때 취득세등 지방세과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협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시에 보고된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달라버립니다. 그리고 시예산에서 취득세 등록세 동구것 반영한것 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한대로 잡혀져있어요. 조정한대로. 그런데 그것하고도 다르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검토안하시고 그냥 지방세과에서 올라온 대로 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어요. 지방세과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기보면 등록세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계획세도 전반적으로 다 과소 추계했습니다. 지금 국내여비 잠깐 설명하셨는데 전반적로 여비가 지금 제가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물론 과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총괄적인 예산부서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실제로 일반행정비에 포함되는 일반운영비가 17.8% 증가했거든요. 사회개발비같은 경우 18.5%가 감소를 했고 경제개발비도 6.4%가 감소했습니다. 그것을 왜 지적하냐면 유일하게 일반행정비에 속하는 일반운영비가 대부분 수용비에 속합니다. 17.8%가 증되었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해도 약 1억1천만원 일반운영비가 증가했어요. 3천만원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1억1,000만원 정도의, 일반운영비가 대부분 수용비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거의 모든 과가 다 줄었는데 총무국 관련해서 다 늘었어요. 특히 일반행정비라고 하는 것은.....

총무국은 이번에 당직비가 5천에서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당직비가 2천800만원 늘어버렸고 구민의날 행사의 친선축구대회 국제교류 그것이 있고 총무과에서는 그것하고 공공요금 전기세가 오를 것이다, 또 차량비, 기름값 그런것 위탁교육비 이렇게 제2건국 추진시책 플랑카드, 정보문화과에 가서 정보화 전산기기 유지관리, 제가 있을때 유지관리계약 안 맺었거든요. 유지관리 맺어야 하는데 그것이 2천만원이 올라있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면 일용인부같은 경우도 12월말로 많이 정리가 되잖아요. 기타직 일용인부가 상당히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설명대로 주휴수당 이런 것 때문입니까? 작년대비해서 일용직이 오른 것은 3억3천정도가 증가했잖아요. 일용인부같은 경우도 정리하고 있는 단계인데 증가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퇴직금이 전에는 없었는데 계상을 했고 주휴수당이 없던 것을 올려놓고 그랬습니다.

정리한것보다 그것까지 감안하고도 이렇게 증가했다는 얘기이네요. 그러면 국내여비같은 경우도 증가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액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다 감소했는데 국내여비가 증가한것은 어떻게 분석해야 합니까?

총체적으로..

여비규정은 전혀 달라진것은 없잖아요.

지방고시합격자 1,500만원이 늘어났고 공직자수련대회 작년에 했던 것이 7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고시합격자 1,500만원 교육비 전부 다해서 대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견만 묻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의 경우는 세입도 줄고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 의회할 것 없이 각종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30% 감했던 부분이 100% 원상복귀되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물건비 상승에 영향을 미친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각 실.과로 전부 배분을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나누어준 유인물에 배부한 내역이 29페이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럽니다. 이 업무를 추진했을때 거기에다 써야 한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동구가 2년 연속 우수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뒷받침을 위원님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십분 양해하시고 오늘 아침에 다른데 예산계장 전화 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있어야 일이 잘된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책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업무운영추진비, 제가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입도 줄고 그런 판에 예산규모는 줄었는데 이런 경상비적인 성격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경제개발이나 사회개발투자비용은 적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이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저 역시 참 질문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40일차입니다. 가자마자 감사원 감사 받고 있더니 그 뒤로 우리 의회에서 사무감사받고 예산하고 머리가 현명하지 못한데 앞서서 연구하니까 복잡해서 제대로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안에도 저희들이 우리예산이 잘 짜여져 있는가 해서 5개 구청을 받아서 종 합을 전부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참 예산 잘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도세 징수교부금 얘기했는데 5개구청을 비교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디인지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거의 추계를 정확하게 한데도 있어요. 등록세 취득세 경우도.

위원님 그것은 세입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렇게 빠져나가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아무리 지방세과에서 그렇게 올렸다 하더라도 검토하셔가지고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다시 해야죠. 그런데 3,4억정도 세입을 제가 봤을 때 과소 추계를 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풀 일반운영비하고 제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렸다시피 1억이상이 증가를 했는데 또 일반운영비에 풀비를 설정하셨고 여비같은 경우도 풀 여비를 설정하셨는데 이것은 99년도에 사용하신 내역을 보면 사실상 작년에 저희가 일반운영비 풀비를 계상했을때 한 취지하고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특히 일반운영비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안해 주면 제일 말단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어떻게해서 여비가 잘못 나갔는가 그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과에다가 예산을 깎아서 경상배정해 주었는데 또 여기 출장목적이나 급량비 목적외의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하다가 보면. 그것이 없을 때 우리말단 직원들이 굶고 자기봉급으로 출장간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올해 사용한 것 보면 부족해서 쓴것이 아니라 거의 판공비적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많이 썼어요. 1월부터 써버렸어요. 풀비를 전반적으로 지금 몇 년 전부터 이 풀운영비, 풀여비를 세우지 말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저희가 조정할 문제이고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실때 재원이 좀 많아야 작년에 비해서 증액을 편성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시보조금이 줄어들어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감액편성되었다, 우리들이 심의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그러면 5개구청에서 금년에 한해서만 우리 동구에 시보조금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98년에는 얼마이고 99년도는 얼마이고 2천년대비는 얼마이고 액수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여기서 당장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98년도 99년도 기준으로 할 테니까 거기에서 감액되어서 시보조금이 내려 왔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동구민의 복지증진차원에서 그냥 이 문제를 이렇게 무관하게 넘어갈 문제가 못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민의 대표들이 왜 우리가 똑같이 의무를 이행하면서 특히 유동인구나 유동인구가 버리고간 쓰레기문제나 이런 것은 보조금이 전액 감안안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시에다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못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감액되어서 보조되었습니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긴 내려 왔습니다마는 1억9천이고 그리고 제일 지금 세외수입에서 4억3천이 99년도에 대해서 결함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세외수입은 우리가 실제는 지금 동구 직원들이 수납을 해 가지고 거기서 2% 받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지방세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4개동 구세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성수입이나 임의성세수입, 쓰레기봉투팔고 그런 것이 다 세외수입입니다.

장사가 잘 안되어서 이익금이 발생 안하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결함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4억3천 생겨버리니까, 이제 또 보조금도 깎여버리니까...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시세를 12월 20일 현재로 해서 목대로 올렸는데 구별로 올린 금액과 관련해서 재원 조정교부금에 영향이 갑니까?

예치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실입금액 가지고 줍니다.

처음에 내시를 할 때는 영향이 갈것이 아닙니까? 0.3%인데 전체적인 시세규모에 있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취득세, 등록세해서 70%배분할 때 예를 들면 80～90%추계를 한 구도 있는데 우리는 50%도 안되게 추계를 했잖아요. 이런것도 영향이 갈 것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 매매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거래가 아무리 안좋아도 작년, 그 작년보다 계속 취득세가... 100억 다 되는 취득세를 42억을 올려요? 말이 안되죠?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셔야죠!

시보조금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어떤 대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장들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 99년도 상반기에 대상이 1,530명입니다. 거기에서 약 50%정도인데 충장동은 한명도 반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계림1동도 한명도 지급하지 않았고 지산1동은 2명, 지산 2동 없고 학1동, 2동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충장동 한명도 지급하지 않았고 계림1동, 지산1동이 2명, 지산2동 1명, 학1동, 2동 역시 1명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급한 것이 3,655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지난번 동행정감사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반장의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기 반장의 이름만 정해놨지 실지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역시 3,655만원을 2회에 걸쳐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1,615만원, 하반기에 1,827만 5천원으로 3,655만원을 지급했는데 반장의 역할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기 지급한곳은 실제로 반장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에서 지급하는 곳도 있고 극소수하는 곳도 있고 100%지급하는 곳도 있었는데 그것은 반장 선정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곳은 지급을 해주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는 반장 수당을 100%편성해 놓으라고 했는데 하나도 편성을 안해놓으면 활성화시키는곳은 어떻게 수당을 지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편성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 대신 지급은 총무과에서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지급해야겠죠!

활성화되어있는 지역과 안되어있는 지역을 구분하지만...

앞으로도 활성화시킬수도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최일선의 행정이 그렇습니다. 통장은 반장역할까지도 하지만 반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전 동이 마찬가지 입장일 것입니다. 정말로 해야되는데도 반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저의 동인 지산 2동도 반장의 역할을 해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거의 통장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달 나오는 빛고을 1번지마저도 통장이 거의 배부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모든 것을 세밀한 부분까지 알아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주면 열번도 좋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세부적인 것은 모릅니다. 편성을 해놨으니까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그때 반장역할을 하는가 안하는가 확인해서 주고 안주고는 거기에서 할 일이다라는 그 말씀을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에게 물어야 되는데 소관 부서도 아닌 예산부서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침에 의해 100%세워놓으라고 하니까 세웠고, 그것이 활성화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총무과에서 해야죠!

총무과 소관인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가 구태여 주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채성 위원님의 말씀은 실제로 각 동에서 통장이 모든일을 다하기 때문에 반장제도가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도 삭감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삭감은 하되 동을 관리하는 부서에 말씀하시라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얘기는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민의 날 행사 총 경비가 1,700만원인데 이것으로 다 되겠습니까?

1,700만원이 아니라 수용비가 928만원, 급식비 50만원, 임차료 13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이 1,700만원, 시상금 340만원으로 총 3,158만원입니다. 96년도 1회때는 4,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노래자랑 특별출연 가수 보상금이 있는데 KBS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유명가수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5명이나 꼭 필요합니까?

그것은 유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양재영 위원님께서 인천에서 있었던 7대 중심구 친선축구대회에 참석하고 오셔서 그 얘기를 들어 봤는데 타구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 선수를 데리고 왔다던데 꼭 이런데 가서 축구를 해야 됩니까? 돈도 없으면서. 타구청은 시민단체, 조기축구회등 1등을 목표로 해서 전부 선발해가지고 왔더라 이 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한 것은 대통령 공약도 있지만 호남과 영남 교류를 해서 가깝게 지내보자 하는 10개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해보자해서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작년에 승부욕이 너무 강해져서 조기축구회까지 와서 경기를하다보니까 우리가 참패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일이 없게끔 합의를 해서 해야죠.

그리고 에어로빅외 3종이 있는데 우리 체육회에도 에어로빅 선수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돈 다 주고 데려와야 됩니까? 이런 행사에는 생활체육회 그 분들을 안 쓰시는 겁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간단체에서 구민이라도 초청을 하면 실비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생활체육회는 기 지급하고 있잖아요! 전부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초청되는 에어로빅팀은 준프로라고 봐야죠!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것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구 구민의 날 데리고 온다면 그날 일 못한 값이라도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하는 방식이 각 과별로 사항별 설명을 듣고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과별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부청장님께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즉, 예산의 총괄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야할 것 같습니다. 과별로 하다보면 우리가 나무만 보지, 전체를 못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질문을 통해서 예산전체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럴수가 없습니다.

부청장을 참석을 하라고 해도 부청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하지는 못할테니까 연관된 부분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해당 실과별로 할 때 기획감사실장을 참석시켜서 그때 융화가 되도록 서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거기에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기획감사실이 예산 전체 총괄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각 과별로 사항별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바로 과별 설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윤곽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세출을 가지고 하고 세입은 지방세과에서 합니다. 지방세과에서 세입을 잡을 때 기획감사실에 협조도 없습니다. 그 세입을 저한테 묻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문일답식으로 이루어질 시간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토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 이상의 답변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01페이지 재활용 인부, 가로수 관리, 녹지관리, 하천청소, 수로원등에 2,221만 8천원이 서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용직입니까?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예산서에는 재활용 인부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재활용인부 1명이 더 올라와 있고 또 각 동에 동소관 예산을 보면 하루 2만 5,900원, 19명으로 해서 6,393만 7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 재활용 수거인부 6,300만원 오른 것은 지금까지는 공공근로 요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공공근로가 완전히 축소되어 버리기 때문에 인상된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서에는 110페이지 재활용인부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올라와서 16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부는 어디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16명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서류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104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5천만원이 섰는데 정액보조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정액보조는 단체별로 그 과가 틀린데 주로 사회과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금년에 경상보조금이 상당히 줄어들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각종 행사가 금년에는 단일화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좀 줄이겠다는 그 의견표시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과 똑같이 5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임의단체는 놔두고 보조단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줄인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은 별로 안납니다마는 임택 위원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그러지 말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을 하면 어떻겠는가”하는 말씀이 계셔서 가서 연구를 해봤더니 5천만원이면 100%응모를 할 수는 없고 임택 위원님도 70%정도하면 되겠다라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70%면 한 분기에 800만원입니다. 그 800만원 가지고 임의단체 보조공모를 하는데 전체에 통보를 해야 할 것인가, 공고를 해야 할 것인가! 나중에 몰라버린곳은 억울하다 할 것이고 개인에게 통보를 해줬는데 심의단계에서 빠져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겠는가!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 5천만원이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예산지침에는 2억 8,300만원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5천만원만 세운것입니다.

저는 양위원님과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방식과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실제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인데 나중에 이것이 불용처리 되더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한 단체에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실제로 효과를 거의 못내는 정도의 지원인데 규모를 적정하게 해서 정말로 지원할 단체, 내실있는 단체, 이런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보면 예를 들어 12월 10일날 신청해서 10일날 바로 결재되어서 돈을 수령해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느냐면 청장님의 재가를 얻어서 바로 한 것 같애요. 그래서 상당히 선심성 보조금이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려되어서 이야기한 것이고 정액 보조로 나간 것이 4,384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의 총무과와 단일화를 해서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무등산 철쭉행사, 녹차행사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단일화한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총무과장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종류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단일화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일화해서 예산을 절약하자면 20개 임의단체가 있는데 5군데만 주자는 그런 말씀이신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임의단체라는 것은 관련과에서 하기전에도 미리 단체장이나 총무과에 와서 과장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듣고 타당하면 서류를 내라해서 서류를 접수함과 동시에 배정이 되는 것이지, 감사때는 직원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접수가 된 즉시 처리가 되었나 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날 배정되었다고 너무 질책을 하시면 한 2,3일 끌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다 그 얘기입니다.

미리서 서류내기전에 다 합니다. 그래서 타당하면 서류내십시오 해서 즉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사업계획서없이 조인이 되어서 사업계획서 들어오자마자 결재해서 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사전에 협의가 되고 이것은 서류라는 것은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낸것이니까...

사업계획서가 형식적으로 낸것이라면 말이 되는 겁니까? 사업계획서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미리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지...

양재영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서로 엇갈려 가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그만 하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마디만 할랍니다. 예산의 시기나 또는 선택이 거의 계속사업으로 99년, 2000년 이렇게 선택되어서 계속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문제를 따지고 본다면, 이것은 시정사항입니다. 99년부터 또는 2000년, 98년부터 따져야 되거든요. 거의 선택된 것도 있고 또는 새로 부활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연속성에 계속 의문을 갖고 따지기란 정말 너무 광범위합니다. 또 이것이 총제적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얼마가 오르고 얼마가 내려갔습니까? 하면 적은 것 갖고 따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맞춰놨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상 세출분야에서 다 맞거든요. 제가 쭉 보면 너무 적기 때문에 안따져요. 조금씩 다 부서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도 관보구독료라든가 하는 것이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얼마가 돈이 올라서 편성되었는지 따지기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상예산에서 경상적 경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반복하고 중복되고 이런 경우가 있고 새로 부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거의 앞으로는 예산을 짜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로 내실 있게 짜여져야 된다고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갈수록 시정해 가려고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조금 증액되고 감액되고 그렇습니다.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건 알아요. 조금 부활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경상적 예산에서 경상적 경비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거의 반복되는 것도 있고 증액되는 것도 있고 부활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보면 조금 기술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아까 임택 위원님이 심도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분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

그것이 어디다가 숨겨가지고 하려고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걸리면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합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는데 질문은 그런 것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인 구민행사를.... 기획실장님, 제가 대신해 줄께요. 구민의 행사를 한다면 구민의 행사를 위한 모든 예산을 총무과에도 해놓고 청소환경과에도 해놓고, 각과 별로 다 깔아놓아 가지고, 감춰놓은 것같이 보이지 않느냐 또 일률적으로 한눈에 방금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니까 답변을 잘해 주세요.

제가 결론을 내릴께요.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부서가 거의다 중복되고 반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서 어떻게 따져야 할까를 보기에, 아주 참 거시적으로 내용을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것을 따지고 정말로 계속적으로 파고든다면 기획실하나만 가지고 하나하나 따진다면 하루 종일 해야 합니다. 그런 연속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짜는데 제일 중요한 심장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부활된 것은 우리가 얼른 알아볼수 있고 실지로 우리가 평가는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중복되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짜실 때, 조금 내용 있게 짜시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면 쓰겠어요. 그것을 제가 부서에서 잘못짜서 앞으로 사후 법적인 근거를 갖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마무리에서.....

이것을 너무 늦게 드려서 검토를 안 하셨는가 본데, 아주 적은 것은 놔두고 우리 동구에서 크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할 때, 이 책에 다 묶어서 98년도 99년도 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민주적인 발전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이것은 짜맞추기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요.

조영복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나도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른 과를 보면 거기도 있고....

이것을 주시지 않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여기를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승인 내리는 그런 과정까지 참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짜실 때, 중복되지 않고 새로이 도출된 것은 확실한 목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구분을 잘해 주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지침에 위배만 안된다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박하경입니다. 의사운영비 5억 9,776만 2천원하고, 의정활동비가 2억 6,729만 1천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2,120만 6천원이 증액된 8억 6,50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하고 64페이지는 인건비이므로 생략을 하고, 6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99년보다 303만 5천원이 감액된 6,889만 2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명패제작하고 필기용품 사는 것, 그리고 소규모수선비, 의회관련법규집 발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67페이지까지가 다 그런 것입니다. 사진 인화, 현상비, 봉투제작하는 것입니다. 6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세, 전화요금, 우편요금, 급량비, 연료비입니다. 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9페이지 여비목입니다. 99년보다 38만 4천원이 감액된 1,249만원입니다. 그 내용이 부서운영 기본업무수행비하고,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의원비교시찰 수행, 70페이지에 있는 의회보 및 홍보자료 수입, 지방의회 세미나 참석, 이런 것 등등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보다 6만 8천원이 감액된 4,926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직원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99년보다 1,967만 7천원이 증액된 8,616만 3천원입니다. 이는 증액된 요인이, 작년 99년도에 체력단련비가 삭감됐는데, 가계지원비로 해가지고 그것이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1,9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7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사항중에서 자산취득비가 99년도보다 1,308만원이 감액된 565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카메라 150만원짜리 2대 구입하고, 케이블TV가 부의장님실하고, 상임위원회실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의장석 마이크하고, 의장실 진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비입니다. 그리고 73페이지입니다. 99년도보다 5,116만원이 증액된 2억 6,729만 1천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의정활동비는 99년 대비 변함없이 5,460만원이고 의회수당도 변함없이 5,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해외여비도 변함없이 99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했는데, 해외여비만 1,350만원 증액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4페이지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99년도 대비 1,920만원이 증액된 6,400만원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99년대비 1,716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항목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카메라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서 2,500만원을 해주기로 그렇게 집행부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회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한대에 150만원씩이나 하는 비싼 것을 꼭 써야 될까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아주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시중 조사를 해보니까 최소한도 150만원정도는 줘야 사진다운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00만원 하는 것을 구입을 했는데 그것은 너무 좋아서 안되고, 기술이 없는 우리는 150만원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전시회할 것도 아니고 위원회 활동을 위한 활동자료인데, 꼭 이렇게 150만원씩이나 들여서 2대를 구입을 해야 하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카메라가 물론 좋은 것을 쓰면 좋겠지만, 그런게 아니더라도 기능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150만원씩 해서 2대를 산다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카메라 구입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것이 성능이 똑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집행부에도 좀 불합리한 부분을 깎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굳이 좋은 것만 써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예를 든다면 150만원정도 예산을 했어도 반 정도의 수준에서 한대씩하고, 두대를 사용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할 때에...

잠깐 질의할께요. 카메라 150만원 잡아놓은 것은요. 카메라 몸체만 해서는 150만원이 아닐 거예요. 플레시 같은 부품까지 포함해서 15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카메라만 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동식이 아니고 자동이라 다른 부품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부품이 필요없는데, 이렇게 비싼것이 있어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낭비성 물품구입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밑에 두번째 예결위원회 운영 100만원 합계 1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통경비는 4백만원 합계, 13명이니까 13명으로 하고 74쪽.

의장님 한 분이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예결위원회 운영, 우리가 지금 의장님을 빼고, 예결위원회 한사람 앞에 공통명의로 1백만원씩을 잡았죠?.

예, 의장님 빼고 입니다.

그러니까 1백만원씩 해서 12명으로 보고를 했다 그 말이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금년하고 작년하고요 ?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1백만원씩은 위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공통용으로 써버리는 것입니까?

공통경비로 해가지고, 여기서 식대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개인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으로....

개인에게가 아니라, 나누어 보면 이렇게 된다!

예. 머리숫자대로 예산은 확보하고 돈은 공통으로 풀 관리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의회를 방문해보거나, 또 지난번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느낀게 우리 의회 홍보자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쳐 가지고 A4용지로 가져다주니까 의회 체면이 안 서더라구요. 다른 의회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는 구 홍보자료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의회홍보가 들어가는데 의회자체의 홍보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계상을 안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 집행부에했더니, 이번은 있는 수용비로 쓰시고,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하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