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집 의원 발언

알았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그 동안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2실을 비롯한 총무국·동행정 업무가 각 분야에 걸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지방행정의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고, 금년에 계획된 주요사업의 마무리로 반영해야 할 세출예산안을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소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억 4,400만원을 증액한 총 795억 9,2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140억 9,600만원, 세외수입이 146억 8,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9억원, 조정교부금이 194억 3,800만원이며 보조금이 294억 7,3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한 주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 보통세에 6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에 5억 7,800만원, 조정교부금 26억 7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53억 9,400만원으로 주 세입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실·과별 주요사업과 '99년도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증·감액 및 금회 추경 예산액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주요사업은 새 천년 경축 현수막 제작, 관보 및 조달 관보 구독료, 법령집 추록대, 감사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 등이며, '97년 이후 3년간 미지급한 일용인부임 유급 주휴수당과 예비비 등 1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홍보실은 정보이용료 인상과 주민전산망 시스템 체제 변경에 따른 회선 증속, 현장민원실 운영 및 주민등록 일제 경신에 따른 자료 전송량 증가로 인해 발생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총무과는 국외 자매결연도시 초청계획으로 반영한 외빈 초청여비를 2000년도 광주비엔날레 개최 시기로 연기함에 따라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수습공무원 보수지급 잔액과 공무원 자녀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 잔액 9,600만원을 감액한 반면,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54조 규정에 의거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주 유급 휴일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한 퇴직금 차액분 1억 1,400만원과 청경 연가보상비 부족 금액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도 행정평가 우수 구 현안사업 추진보조금으로 교부된 1억원 중 1969년도에 건축된 이래 노화된 상태로 사용해 온 본관 건물 총무과 내 서류 보관함과 장식장 시설 및 부족한 전산장비 구입 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동민의 집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 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9억과 시비보조금 2억 6,000만원 등 11억 6,0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성립 전 집행 승인을 받아 일반운영비 1,600만원, 전산개발비 1,400만원, 시설비 3억 2,400만원, 자산취득 및 물품 구입비로 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된 2억 6,000만원은 동민의 집 운영장비 및 집기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는 구민생활 현장에서 직접 도서를 보급코자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 천년 맞이 청소년을 위한 대축제 행사를 개최코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 1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뜻깊은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세입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기준 세입예산의 19.4%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의 경우 보통세인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에서 6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목적세인 사업소세에서 1억 5,0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7,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예산의 20.6%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교부금 수입 중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에 4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인들에게 증명 발급 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는 증지수입과 의무위반자에 대한 행정질서 벌로써 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이 정부의 각종 규제조치 완화에 따라 발급 건수가 감소되어 세외수입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900만원에 대하여는 구청과 동 민원실 비치용 잡지구입비에 계상하였으며, 호적신고사항 통보용 우편료로 150만원,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통지서 발송 우편료와 병력동원 및 입영독려 국내여비 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실을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82억 7,100만원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8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음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와 일용인부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과 관련하여 투자심사에서부터 편성 집행에 이르기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추진될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방금 설명드린 내용 중 사항별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각 실·과·동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입니다. 수해지역 경기도 방역비로 조정교부금 3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조정교부금 300만원을 경기지역 방역지원비로 지출하여 세출예산 3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세출부분으로는 국민건건증진 사업비 에서 국외여비 400만원 중 당초 해외연수 계획이 축소 조정되어 그 차액분 177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지역 수해복구 지원과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의 보건서비스 향상과 원활한 보건의료행정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총무국장입니다. 이번에 '99년도 결산추경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액 8억 7,600만원, 그 다음에 세외 수입액 4억 8,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13억 6,000만원 정도가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 수입에서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세외 수입은 아시다시피 각종 시세에 대한 징수 교부금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 분야에서는 일반 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신규 인·허가가 증가하였고 풍암지구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건물분 재산세가 증가된 것입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에 대한 19억원은 여기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6억 9,2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비 53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상집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글쎄요. 김상집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81억 4,000만원이 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각종 이월금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자체 재원 81억 4,000만원이…….

제가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수추계의 오차 발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세수를 과다하게 계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수를 100억 계상했는데 세수가 90억밖에 안되면 나머지 10억에 대한 책임문제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보고, 김상집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특히 지방세 분야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이 늘어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암이나 금호지구에 대한 IMF 한파, 또 부동산 경기가 부양되지 못해서 거기에 입주를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예측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지방세랄지 자동차세, 종토세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세액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IMF를 일찍 거의 탈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 여건이 좋아져 가지고 풍암지구, 금호지구가 늘어난 주된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세수추계를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집 위원님이 1회 때도 이것을 수 십 번 거듭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방세 꼭 꼭 꼬불쳐 놨다가 추경에 쓰고 쓰고 한다고 해서 아주 말이 많았고, 지난해부터 계속 연계되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는 이것을 유념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실·과·소, 의회 같은 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국에 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바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집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방중기재정계획도 1년에 연 2회 이상은 수정 보완해 가지고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고, 국비나 각종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된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을 세운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관계도 저희들이 예산 세입 부서에서 그 사항을 통보하지만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입 분석을 완벽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수치를 줄여서 추계에 맞게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국·시비가 내시되면 해야 할 사항도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그런 사항을 같이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수치가 적게 나오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은 최대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박홍표입니다. 저희들은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터넷 ID…….

담당! 보충설명 좀 과장님한테 말씀해 드려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보통신 담당주사한테 설명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ID는 ISDN, 전화나 전용회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ID를 붙여 가지고 운용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 자료를 12월 30일자로 뺏는데 지금은 3만 7,0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닙니다. ISDN이 있고 전화접속 ID도 마찬가지입니다. ISDN으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전용회선으로 하든지 ID 한 개는 민원실에서 쓰고 있고, 하나는 화정4동 인터넷 사랑방, 하나는 ISDN으로 해서 Router용으로 Kornet 사용하던 것을 Y2K를 해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잘 안 돼서 ID 사용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김 위원님 생각도 옳습니다마는 아직 우리가 조사할 때는 공무원 자녀 중 고등학교 3학년이 몇 명이냐, 그것으로 계산을 했기에 그 중에서 대학진로를 당초에 계획했다가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낮추겠습니다마는 1학년 재학생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못 들어가 버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신기호입니다. 79쪽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이것은 전액 국비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승빈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진흥과 소관

사회진흥과장 문승빈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