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희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999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7억 7,9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0억 3,233만원보다 47억 4,6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 저소득층 주민 특별취로사업, 장애인 의료지원, 저소득노인 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사업 보조금 5억 5,083만원과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 및 농가학자금 지원, 공공근로사업비 등 보조금으로 40억 8,765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5,098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2,538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100만원, 배출가스 과태료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는 공동화장실 관리 우수구 상사업비 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사회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47억 7,9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국·시비 보조금 55억 6,5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723만원보다 6억 5,8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346억 4,833만원보다 국·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55억 2,212만원이 증액된 405억 7,045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6억 4,313만원이 증가한 337억 9,0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억 7,898만원이 증액된 67억 7,9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복지 향상과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5억 36만원이 증액된 152억 3,202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환경관리과는 도시미관을 헤치는 콘크리트 담장, 축대, 방음벽 등 퇴색화된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입면 녹화사업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5,500만원이 증가한 1억 4,60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1,138만원이 증가된 49억 5,722만원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4,000만원이 증가된 13억 9,4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2억 2,966만원이 증가된 3억 3,64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는 IMF로 인하여 저소득층 및 실직자의 생계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 39억 4,612만원을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올가 태풍으로 인하여 농작물 및 농업시설 복구비로 1억 4,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6억 5,844만원이 증가한 55억 6,56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센터 특별회계 조성사업비 6억 2,054만원이 증가한 12억 1,40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에 따라 당면 주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최종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며 얼마 남지 않는 새 천년을 앞두고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가능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용청사 신축부지 매입과 긴급한 당면 현안 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58억 8,780만 7,000원보다 57억 749만 4,000원이 증액된 215억 9,5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75억 6,34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 6,315만 2,000원보다 21억 28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존예산액보다 1억 3,898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6,921만원으로 육교 광고물 사용료 1,835만 5,000원, 자동차 인·허가 등 수입금 9,829만 6,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7,763만원, 공시지가 외 7종 증지수입금 1,403만 9,000원, 개발부담금 및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924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5,41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 2,205만 3,000원이 증액된 49억 4,839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4억 2,465만 5,000원보다 36억 72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40억 3,1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세출예산안의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액 21억 4,016만 5,000원보다 1억 4,006만원이 증액된 22억 8,022만 5,000원으로 그린벨트 표석 제작 300만원, 풍암저수지 주변 한국 전통쉼터 조성 7,100만원과 전평제 시민휴식공원 조성 6,217만원, 이에 따른 실시 설계비 389만원, 염주 제1어린이공원 화장실 보수 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어린이공원 관리 상·하수도료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는 기정예산액 7,822만 6,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77억 4,341만 1,000원보다 21억 3,998만 5,000원이 증액된 98억 8,339만 6,000원으로, 도로관리 보조사업, 시비보조금으로 금호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외 1개소에 2억원, 자체사업,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등으로 천변 좌로에서 효광초등학교 간 7개소에 도로개설 16억 8,965만 3,000원과 대형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실대 합동점검 일반운영비로 729만원, 하수도관리 자체사업, 특별교부금으로 하수도개설 덕흥마을 노인정 주변 외 2개소에 2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기정예산액 4억 5,126만 9,000원보다 1억 5,240만원이 증액된 6억 336만 9,000원으로 국. 시비 보조금으로 태풍 올가 피해 주택복구 보상금 3,340만원, 사무실 증축 6,000만원,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기정예산액 8,981만원보다 11억 7,476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6,457만 3,000원으로 공용청사 신축부지 매입을 위하여 상무신도심 내 구청사 구민종합복지회관에 6억 5,756만 3,000원, 풍암 현장민원실에 2억 3,120만원, 화정2동사무소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16억 3,961만 2,000원으로 증감은 없으나 예비비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여 교통관리를 위한 복리후생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 천년을 대비한 주민생활의 질 향상과 장기적인 투자 사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사항만을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는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정에서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국·과장님께서는 귀청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사회복지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가 100만원인데 몇 건이 100만원입니까?

과태료가 한 건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당 7만원인가요? 이게 공공시설 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적발한 사항이죠?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 수입이 너무 적은 것 같에요. 쇼핑시설 같은 데도 주차위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 챙기셔서 장애인들을 위해 다시 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 161쪽,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무등노인복지회관 온수통 수리 60만원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비용이 매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 곳인데 5 6년 전에 했던 것이라 녹이 많이 슬어서 할아버지들이 목욕을 못해요.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고쳤습니다. 외상으로 고친 거예요.

2000년도 예산에도 무등노인복지회관 250만원이 들어 있어요. 이 비용으로 쓰셔야지.

온수통을 고친 비용이 100만원 들었는데 '99년도 예산에서 쓰고 부족분 6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내년 개·보수 비용에서 나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167쪽에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 3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명하이츠 내에 있는 겁니다.

거기가 국공유지라고 안 했어요?

노인 게이트볼장이 광명하이츠 내에 하나 있는데 그 앞의 현대아파트 노인분들도 와서 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못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 한 군데를 더 할려고 하는 겁니다.

1면 추가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도 미리서 다…….

아직 안 했습니다.

따로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같이 하면 되잖아요. 내년에 국세청 옆에 게이트볼장 신설하시죠? 같이 하면 금액도 낮아질 거 아니에요? 국세청 노인 게이트볼장은 1,2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여기도 350만원 기준으로 하면 3개 면이 들어서겠네요?

국세청은 복토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습니다.

여기 인력은 공공근로로 대처해도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205쪽, 재해보상금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 지원이라고 해서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다 국·시비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태풍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전액 지원하는 거죠? 피해농가하고 복구비 지원액수는 정확히 들어맞는 거죠?

예.

경제과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번 올가태풍 때 피해보상을 못받은 사람 있죠?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세 농가 정도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통장이나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태풍피해가 경미한 사항은 바로 다음날 복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몇 백 농가가 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조사를 나가서 보면 어떤 것은 농민들이 바로 복구를 해서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융자보조금 사업이 있으면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드릴 계획입니다.

213쪽, 시설비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풍암매립장 농지 조성 지하수 개발 및 스프링 쿨러 개발이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공공근로 예산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경제과에 전체적으로 시설비로 서있습니다.

청소과에서 타다 쓰는 모양이죠?

사업은 청소과에서 합니다만 예산은 경제과에다 세웠습니다.

국비 아니에요?

공공근로 예산 중에서 국비 시설비로 서있습니다.

시설비로 총예산에서 몇 % 쓸 수 있어요?

인건비를 기준해서 30% 쓸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풍암매립장 농지조성 개발이라고 해서 스프링 쿨러 3,543만 9,000원인데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나 남았단 말입니까? 시설비를 인건비의 30% 정도 쓰지 않습니까.

알아보겠는데 50%까지도 가능합니다.

한 사업장을 가지고 시설비와 재료비, 인건비 비율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구청에 내려온 공공근로사업 전체 예산에서 몇 %만 시설비나 인건비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란 말입니까? 인건비는 투입 안되고 시설비만 100% 쓸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그 사업장 인건비의 30%를 시설비로 투자합니다.

212쪽, 공공근로사업에서 인건비 35억 9,334만 3,000원 나와 있잖습니까?

35억 9,334만원은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럼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한 건 시설의 총 금액 중 30%를 시설비에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사용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단일 사업장에 대해서 인건비의 30%를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 공공근로 예산 82억에 대한 30%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풍암매립장도 공공근로 예산으로 쓸 수 있따는 근거가 있습니까?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경제과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어떤 과든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214쪽에 고용촉진훈련 및 노동조합업무 추진에 컴퓨터, 프린터가 서있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민원실에 실업자 등록 등 노동조합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사협력계에서 노동조합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업무를 뭘 추진한다는 말하는 겁니까?

노동조합 돌아가는 상태나 그런 것을 그 조합 사람들과 수시 면담을 하고 있고, 또 고용촉진등록 관계나 공공근로업무도 전체적으로 등록을 하는데 이걸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공공근로사업팀에 컴퓨터가 없습니까?

있는데 고용촉진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근로라는 것 자체가 한시적인 실업자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시지 왜 따로 구입을 합니까? 이것도 한시적인 업무입니까?

아니, 한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인 업무입니다.

그럼 왜 이제야 올리셨어요. 그것도 추경에 집어 넣으셨어요. 노동조합이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 됐는데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런 예산을……. 2000년도 본예산에도 행정정보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컴퓨터와 프린터가 들어 있어요. 추경에는 프린터가 본예산보다 10만원 더 비싸네요. 추경예산에는 150만원이고 본예산에 140만원이 들어 있어요? 내년에는 프린터가 10만원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번 추경만 받는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바로 앞 주에 본예산을 했습니다. 거기서 행정장비 구입에 컴퓨터, 프린터로 270만원을 세웠어요. 어디 남은 돈을 쓰기 위해서 올리셨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경리계에서 조달물품이…….

경리계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과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조달물품이 내년에는 140만원이고 올해는 15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지적과장님, 아까 우리 오종환 위원이 말씀하신 태풍 올가 피해, 만약에 신고가 다 됐는데도 올해는 하우스를 안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어야만 보상을 해주고 안 지으면 보상을 안 해 줍니까?

이건 시설복구비라 반드시 자기들이 복구를 해야만 됩니다. 일반 보상비하고는 틀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