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존경하는 두충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세기를 보내고 번영과 도전의 새천년이 시작되는 역사적 시점에서 오직 부평지역 발전을 위해 '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등 정기회의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해 오신 위원여러분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IMF외환위기에서 벗어나 힘찬 도약의 걸음을 내디딜 21세기에는 우리 지방재정도 어느정도 안정되어 주민들이 여망하는 모든 현안사업들을 순조롭게 해결해 줄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999년 당초 예산은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던 98년 10월에 세입을 추계하여 편성한 긴축예산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경제여건이 나아지면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시에서 조정교부금 20억원이 추가로 교부되면서 우리 재정에도 숨통이 트여 비교적 안정된 재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19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매년 연말에 편성해온 정리추경 예산안과 같이 세입예산은 추가 징수한 세입을 계상하는 등 일부 세입을 추가 또는 삭감정리하고 세출예산은 99년 공공근로 사업비등과 같이 성립전경비를 포함한 국.시비보조의 확정 내시액을 계상하고 각종 사업의 집행 등을 삭감정리하며 필수경비의 부족분과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일부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여 금년도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의 내용,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1%인 169억5천100만원이 증가한 1천291억3천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8%인 154억9천800만원이 증가한 1천137억9천400만원, 특별회계가 10.5%인 14억5천200만원이 증가한 153억3천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에서 25억6천만원, 기타경상비 및 사업예산에서 11억2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36억8천만원을 삭감하여 세입 감소액 충당하고 추가재원으로 활용하며 잔여분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반영한 내용입니다. 환경관리과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부족분에 1억8천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 부족분에 6천600만원, 기획감사실 통합인사 급여관리시스템 구축에 2천500만원, 환경관리과 무단투기 별도처리폐기물 수거처리비 부족분에 7천300만원, 사회복지과 이재민 구호사업 구비부담에 3천400만원, 도시정비과 희망천 3지구내 도로개설공사 부족분에 2억원, 동사무소 보안등 유지보수비 부족분에 2천400만원, 기타 각 부서에서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각종 사업의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인 3억9천600만원이 증가한 218억7천500만원, 세외수입이 1.3%인 3억2천200만원이 증가한 247억400만원, 지방특별교부세가 산곡3동 대원빌딩 뒤 도로개설공사 등 2건에 10억원이 교부되어 13억4천3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은 관내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4억원이 추가되어 254억5천800만원, 국.시비 보조가 49.5%인 133억8천만원이 증가한 403억9천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에 99년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79억3천500만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3억5천800만원, 신촌초등학교앞 보도 육교 설치공사에 시비 9억원, 부평역 지하상가 비상용 직통계단 설치공사에 시비 10억원, 부평공원 조성 공공근로사업에 시비 5억2천600만원이 추가로 보조되는 등 상당액이 증액되어 보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인 10억5천만원이 감소한 318억400만원, 사회개발비가 6.0%인 26억2천400만원이 증가한 462억1천700만원, 경제개발비가 57.8%인 104억7천500만원이 증가한 286억800만원, 민방위비가 4.9%인 2천700만원이 감소한 5억1천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9.7%인 34억7천600만원이 증가한 66억4천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국시비 보조의 증가로 인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23.3%인 16억100만원이 증가한 84억6천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제78회 임시회의시 특별회계 조항에 삭제로 8억9천500만원 전액을 기금으로의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부세입의 감소로 3.2% 줄어든 48억9천800만원이며 일부사업의 집행잔액 2억4천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1%가 증가한 10억7천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번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99년도에 원활한 업무 마무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다가오는 새천년에도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99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회계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 총 예산규모는 1천291억3천264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천137억9천394만원, 특별회계는 153억3천869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 수입이 3억9천539만원이 증액된 218억8천439만원, 세외수입이 3억2천238만원이 증액된 247억414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산곡3동 대원빌딩 뒤 도로개설공사, 십정1동 동암역부근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이 증액된 13억4천3백만원이며, 조정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인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비 4억원, 보조금은 133억8천33만원 증액된 403억9천9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19억8천818만원이 감소된 391억3천824만원, 사업예산은 139억9천560만원이 증액된 666억3천306만원, 예비비는 34억7천651만원이 증가한 48억3천994만원으로 세출예산이 마 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획감사실은 예비비 34억7천651만원이 증액되고 일반행정비는 1억4천988만원이 감액되어 84억774만원, 문화공보실은 일반행정비 401만원 감액, 사회개발비가 280만원 감액되어 15억7천932만원, 총무과는 일반행정비 6억384만원 감액되고 민방위비는 231만원이 증액되어 135억7천239만원이며, 세무과는 일반행정비 5천243만원이 감액되어 6억118만원, 경영재정과는 일반행정비 194만원 감액되어 17억8천630만원, 시민봉사과는 일반행정비 2천827만원이 증액되고, 민방위비 2천9백만원 감액되어 10억1천9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운영비는 부평1동과 청천1동을 제외한 모든동이 감액되어 1억6천996만원이 감액된 112억8천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예비비 2천224만원이 증액되고 일반행정비 1천104만원이 감액되어 10억7천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회 추경은 99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임으로 예비비 사용이 다소 많이 증액되었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제2회총무위원회소관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이창남 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비비 34억7천651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우선은 예비비 증액됐다고 합니다만 삭감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부러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분에서 삭감했을 경우에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세입세출 결산을 해가지고 지방세 세외수입의 총 세입, 또 필수경비를 삭감하고 이것들이 말하자면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요인으로서는 꼭 써야 될 아까 제가 사전에 제안설명때 한 쓰레기대행사업비 부족분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써야 될것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들 이런 것을 빼고서 해서 34억7천651만4천원이 예비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창남 기획감사실장님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하고 '당부드립니다'하고는 누가 해야할 소리입니까?

용어의 의미를 말씀하시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잘 지도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지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당부를 부탁드린겁니까 아니면 성원을 부탁드린겁니까?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제가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일반특별회계 및 정리추경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왜 설명서를 이제 갖다줘요. 진작 갖다주면 같이 첨부해서 참고가 되는데 지금 갖다주니 지금 언제 설명서를,

실장님, 78쪽에 예산안 설명서 52쪽이요. 일반운영비에서 251만원 관보구독료 일반수용비요. 부족해서 세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이 부분이 관보가 저희가 많이 절약이 되고있습니다만 조달관보만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페이지수 같은 것이 저희가 예측한 것 보다 더 두꺼워질 때는 조금 더 나오고 그래가지고 부족분이 되겠고요 또 한가지는 법령집이 추록으로 나오기 때문에 추록으로 나오는 부분까지 저희가 예측하기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그 밑에 79쪽에 보시면 740만원 전산개발비 Y2K문제 때문에 더 세운겁니까?

그것이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가 지금 솔직히 저희는 당초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않고 적은 돈으로 하면서 전산팀들하고 같이 조금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지금 타 시.도하고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화이어워 같은 것을 일부 이쪽으로 돌리고 해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갱신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88쪽에 새천년 번영하는 부평구민의 다짐행사 며칠전에 설명해주신 그 부분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맞습니다.

이것 밤에 12시 넘어서 할려고합니까?

네 금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구민다짐행사를 조촐하게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날 자정을 기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진짜로 이 예산이 통과되도 12시 넘어서 하위직 공무원들 동원 않는거지요. 동사무소도 그렇고요.

행사진행요원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저 나올테니까요.

주민을 일부러 동원하는 것은 없고 최대한 홍보를 해서 자율적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밤 12시 넘어서 그다음 2000년 0시 20분까지지요. 행사시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동원 안하고 자생단체 동원 안하고 하면 사람이 옵니까?

최근에 청소년 문제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12월 31일날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 학교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다수의 뜻있는 학생들을 이런 뜻깊은 밀레니엄 행사에 참여를 시켜서 새천년을 다같이 맞이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심야토론 보셨어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못봤습니다.

행정부나 집행부 이런데서 관에서 심지어 술먹는 자리까지 마련해줘도 안 온다는겁니다. 자기들끼리 마련되면 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이것 문제 있어요. 예산 1천2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학교도 지금 방학기간입니다. 그때는 학교에 동원요청도 안되고.

저희가 사전에 오늘 예산심의를 해주시면 바로 착수해서 금주 토요일 정도에 방학이 됩니다만 사전에 학교에 홍보를 해서,

방학이 되었는데 무슨 학교에 홍보가 되요.

방학전에 저희가 학교에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공무원들 동원하지 마십시오.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 동원 안한다라는 보장이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참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산만 낭비시키는거지요.

그래서 그 예산을 보시면 지금 계양구 같은 경우는 4천만원짜리 공연을 하고요 인근에 있는 부천도 6천만원

타 자치단체 얘기하지 마십시오. 거기 1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관계 없습니다. 부평구 관내에 얘기하는거지.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을 최소화 시켜서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민을 동원하는 것 보다는 자율적인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나오셔서 새천년을 같이 맞이하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구두적으로 듣기로는 각종 종교단체에서 12시를 기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협조요청보내가지고 타종하기로 했다는 말도 사실입니까?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00시를 기해서 3분동안 타종식을 구상을 하고있는데 지금 도심지에 있는 교회가 옥외방송이 나가는 방송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취소하고요 대신에 학교, 동에 사전에 제작된 녹음테이프를 배포해서 3분동안 33회에 걸쳐서 평화의 종소리를 타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종교단체 옥외나가는 방송시스템 되어 있는데도 상당수 있어요. 있는데 왜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교회나 절에서 2천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해 맞이하는 각종 기도회나 집회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이 부분 상당히 심사숙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93쪽에 사랑의 레크레이션 운영 강좌교실에 이것은 왜 한푼도 쓰지 않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본사업이 작년까지만해도 시에서 50% 구비 50%해서 사랑의 레크레이션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금년도 예산에도 구비, 시비해서 9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시비 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보조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본 사업은 취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 자체를 안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중단되서 안한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두충근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명회 송년축하연을 한세기를 보내는 계획하고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참석범위를 보면 500명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를 7층에서 하시고 운동장에서 하는 부분은 생략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당초에는 사실 송년음악회를 실내행사로 구상을 해봤었습니다만 사실 저희 회의실의 공간이 약 350석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저희가 이런 행사를 준비한다라면 다수의 구민들이 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로 행사일정 시기가 혹한기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이동용 난로를 저희가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기왕지사 이런 행사를 구상하면서 실내행사보다는 옥외행사가 더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옥외행사로 구청의 청사마당을 활용하는 행사로 구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우면요 난로를 놔도 추위는 추위입니다. 누가 추운데 나와서 구경할려고 하고 다짐할려고 하겠어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 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것은 실내에서 할 공연이 있고 실외에서 할 공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해주셔야지요. 국악하는 사람들, 기타연주, 성악하는 양반들, 합창단들 나오면 예쁘게 할려고 의상 차리면 추울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기하고 현대무용하는 사람들 홀랑 벗어버릴텐데 다 속옷만 입고, 추운데 밖에서 되겠어요. 구경하는 사람들은 한다고 그래도, 그날 만약에 춥지 않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만약에 춥다라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거기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반영하고 하는 부분에 도저히 동의가 안되는 사항이에요.

저희가 공연하시는 출연자에 대해서는요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청사에 들어가는 입구 계단에다가 융을 깔고 설치할 계획인데요 출연자들은 별도로 저희가 청사안에다가 난로를 준비해서 다수시간동안 공연하는게 아니고 겨우 한 장르당 한 10분 안팎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난방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보완대책하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이 행사 치루기 위해서 2처만원입니다. 2천만원이지요.

1천200만원

아니지요.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그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된겁니다.

전체 1천235만원이예요.

1천205만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예산서 88쪽에 나와있는 170만원하고 구민다짐행사 170만원,

보세요. 일반운영비 1천235만5천원, 수용비내에서 새천년 번영하는데 170만원, 기원촛불행진 100만원, 홍보프랑카드 제작 40만원, 새천년 슬로건 네온설치 30만원, 새천년맞이 기획초대전 사진전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행사하고 별도입니다.

1월달에 하는겁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서 보고 설명을 드린다면 새천년 번영하는 부평구민다짐행사가 170만원, 그다음에 타종 녹음테잎 제작에 25만5천원, 그다음에 임차료가 350만원,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560만원 도합 1천2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송년축하공연 행사비, 축시 낭송보상,

그것까지 포함해서 560만원입니다.

풍물단은 뭡니까.

저희가 다짐행사하기전에 길놀이행사로 각동 풍물단원들이 약 20여분동안 공연하는데 따른 각 동별 참여보상 1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이것 다시봅시다. 새천년 번영하는 다짐 170만원, 기원촛불 100만원, 그리고 임차료,

임차료 350만원,

녹음테이프제작.

25만5천원.

그것 따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대조명 이것 임차료에 들어가 있는거지요 350만원.

350만원에 포함된겁니다.

지금 새천년 번영하는 부평구민 다짐대회 560만원, 1천200만원.

1천205만원입니다. 제가 계산했습니다. 사실 타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만 저희는 그런 행사는 지양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뜻을 부여하는 행사로 조촐하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 동원만 안하면 되요. 자생단체나 하위직공무원들 동원만 안하면 된다니까요. 동원 안하고 민간인들 그러니까 소위 쉽게 얘기해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관에서 무슨 행사 치룰 때는 공무원들이나 자생단체들 동원한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가서 가족들하고 쉬어야지요 1월 1일날 그렇지요.

저희가 이번 행사를 하면서 위원장님 염려하신대로 강제로 사람을 끌어와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풍물축제때 강제로 끌어왔어요. 아까 이전에 구정질문때 구청장님 답변에 노인들 오시기 어려우니까 차를 대절해 주셨다 이런식으로 답변하셨는데 그것 아니예요. 관에서 무슨 행사 치룰 때는 민간인들 자생단체나 동에 동직원들 동원 시키잖아요. 이제 새로운 2천년이니까 하지말자 이겁니다. 1월 1일 새벽부터 사람 동원하면 1년 내내 동원해야 되요.

이번 행사는 그런 일반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하는 행사하고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밀레니엄 행사기 때문에 천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자율적 행사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업무보고 이전에 하실때도 그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행사장으로 사람 많은데 쫓아갑시다. 이 행사를 하신다면 역전앞이고 사람 많을 것 아닙니까. 가서 거기서 판을 벌여주는 것이 낫지 부평구청 마당에는 오지 않아요.

위원장님, 장소를 부평역으로도 처음에 구상해 봤는데요 지금 역광장이 공사가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교통 와전 통제하고 이런 행사하기는 다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말일날 12시넘어서 무슨 교통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새벽 1시 사이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32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 같네요. 어떻게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설명을 한 번 해줘보세요.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유휴자금 이자수입은 수신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고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 5% 내지 6%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9%나 10%이상을 보고서 이자수입을 당초에는 편성했는데요 수신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도저히 그 금액을 맞출 수가 없어갖고 조정했고요 대신 그 밑에 재산매각을 활발하게 해갖고 재산매각 수입은 10억원이 늘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유휴자금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만 물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출이 평균적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보통 세출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는데요 세출이 평균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유자금 자체가 줄었고요 이자 공공예금 수신금리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갖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구청 모든 자금이 이렇게 이정도로 아예 빗나가게 운영할 수 있어요. 이것뿐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그런거예요 예상하고 어느 금리의 몇 년, 어떻게 관리하면 이런 계산이 있어서 자금을 관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니까 전체 예산관리할 때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상이 이렇게 빗나가 버리면 안된다 말이예요.

그 말씀을 더 드리면 작년 연말에 금리가 보통 12%, 13%이상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 6%수준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 부분을 예측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여건이 변동되다 보니까 이자수입도 많이 줄었습니다.

관리를 한 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는 일반행정비가 2천827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시민봉사과장 최순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부평역사 현장민원실 설치에 따른 서울 철도청하고 계약에 따른 건물허가분 99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 금년도 5개월분 34만8천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 주민등록 일제경신 추진과 관련해서 시비가 3천242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등록 일제경신 사업에 추가되어 쓴겁니다.

부평역 현장민원실 설치하는데 토지사용료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거예요. 역내 사무실만 있으면 되는거지 토지사용료까지 내야 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있는 장소는 부평역 지하2층 대합실내 옆에 한 6. 7평정도 되는 토지거든요. 그 토지하고 그옆에 현재는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창고하고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료도 내야된다 이말이지요.

네. 토지사용료가 15만2천600원하고요 금년도분입니다. 건물분이 19만5천3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추경에는 없는데요 자료에 의해서 한가지 질문드릴께요. 기타업무추진비가 정액식입니까? 시책추진비 말고요.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종류가 4개 종류가 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아니요. 실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정액식으로 주는거지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러니까 4개가 이것 아닙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속에 4개가 있습니다.

그속에 4개 있습니까?

네 그중에서 정액식으로 되는 것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라든가 또는 특수업무 담당분야 그것은 거의 월정액으로 나가는겁니다.

그러면 정액식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정액식으로 주는겁니다 그런것들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자료를 제가 감사때 받았는데요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총무과 소관인데 예산을 이용을 했다 말이예요.

기타업무추진비에는 전용은 안되고 이용밖에 안됩니다.

아니지요. 이전에 예산총칙에는 업무추진비는 예산이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말이예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승인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려고 했던거예요.

이 부분은 예산 총칙에 기타업무추진비가 들어갔을 후에 이루어진겁니다.

언제 들어갔습니까. 올 예산 총칙에는 없는데요.

1회 추경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지방제정법 제38조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있다라고 해서 4개 항목밖에 없었는데요. 기본급, 공무원 봉급, 상여금, 수당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지요.

1회추경 예산안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7조에 4항, 5항이 1회추경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에 넣었다 뺏다 막 합니까? 단서규정을,

아니요. 의회에서 그것은 그 내용을 전부,

물론 우리도 예산 다룰 때 그것을 심도있게 보지 않아서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게 없었어요.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1회 추경때 삽입이 된 것입니다.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러면 예산의 원활한 운영이 아니고 의회 승인을 안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본예산 한 번에 받고 그냥 계속해서 정리추경때까지 의회승인 안받고 기타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것이 깔려있냐면 만약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이 내용은 기타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항이 틀리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의회를 소집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몇번의 추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을 생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총칙에 승인해 드릴 때 보지 못했던 부분이고 심도있게 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났는데 다만 왜 총칙을 본예산 다룰때는 뺏다 추경때는 넣었다 하는가 그게 의아해합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에서는 본위원장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발생시마다 의회승인을 받아서 의회를 요구해서 이렇게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원칙 아닌가,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 1년치 한꺼번에 승인 받아놨다 자율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의회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른 기타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같은 것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것은 막아야 되는데 늘어나고 줄고가 없이 월정액식으로 지급하는 지금 기타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또 특수업무 담당자에 지급하는 것 같은것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으나 안받으나 돈을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수도 없고 그런데 조직이 예를 들어서 5명이 3명으로 줄었다면 2명 분은 모자라게 되거든요. 늘었다 할 경우에 5명이 7명이 됐다 그러면 과 하나에 2명분을 늘려주기 위해서 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해가지고 의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각 과에 몇 개씩 그런게 생기는데 조직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특히 내년같은 경우 동사무소 자치센터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변동이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그 경우마다 계속 그 안건가지고 추경안 편성해가지고 이용건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위원님들의 어떤 불편함도 있고 계속 의회를 소집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의회 묵인하에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승인해 주면서 쉽게 가시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의회는 엄연히 있습니다. 부평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가 분명히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겁니다. 내년같은 경우 사실 내년에는 이런 총칙이 삽입되면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생기고 동기능이 전환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우리 본청에는 산업경제과 등등 통합되는 부서도 있고 또한 구조조정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아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내년에는 소규모 조그만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한 번 승인받아 놓고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가능할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오늘같은 경우도 이루어진게 있습니까? 있네요. 지금 여기 불과 얼마 안되지만,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그냥 전체적으로 한 번이 아니고 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용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임대를 주었을 때 그 관리비를 임대인이 내야 됩니까 임차인이 내야 됩니까?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6쪽을 보십시오. 뉴서울상가 관리비 산출에 대해서 9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게 먼저 재활용센터가 운영하고 있다가 재활용센터가 장사가 안되니까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에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있을 때 뉴서울상가 사무실에서 관리비 달라고 그래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임대가 일부되어있는 부분은 관리비주는게 아니고 공가가 되어 있을 때 그때 공가에 따른 관리비를 저희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몇 개월정도 비어 있었지요.

두달 이상 비어 있었습니다.

한달 관리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면적을 따져갖고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9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씀 그대로 2개월정도로 알고 있는데 2개월정도 해가지고 관리비가 90만원이 됩니까?

평당 월 3천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상가 반을 막아주고 임대를 주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임대료 어떻게,

저희가 임대료는 추가 부담하지 않고요 빈사무실의 면적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산곡4동 동사무소 철거비가 542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근거를 둔거지요.

저희가 산곡4동사무소가 가설건축물로 있다가 임차해서 이사를 했습니다.그래갖고 가설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데요 그 철거하는 비용은 철거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활용해 갖고 철거하겠다는 사람이 있어갖고 문제가 안됐는데요 그밑에 콘크리트라든지 그런게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교회측에서 얘기는 파손해 갖고 재료정리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시설한 것을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잔여 처리비용에 500만원정도 들고 있습니다.

앵글로 되어 있잖아요. 앵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재활용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앵글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되서 비용이 안드는데요 그 밑에 콘크리트로 기초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정리해달라 그래갖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정리 안해주고 평탄하게 해줄려고 그랬더니 임대한 측에서 그것을 정리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비용이 들게 되겠습니다.

바닥 공글리 철거해서 버리는 것이 이게 한정액이 있을 것 아니예요. 평당 얼마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안들일려고 노력해 봤는데요 평당이 아니라 견적서를 몇군데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내서 우리가 평균낸게 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창립식을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에 예산이 5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경영재정과장께서 아직까지 공단창립 이전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일반사업장을 만들고 개업식하고 널리 알려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창립식을 갖는거지요.

네 주민들한테 공단이 처음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관리를 하겠다는 신고겸 직원들이 다짐하는 겸 그런 겸사해서 창립식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사도 지내고 현판도 하고.

현판은 하지만 다과회정도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 집행하고 공사한 부분에서 어느정도 효율성과 공정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공단해서 새출발하고자 하는데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창립식을 갖고 뭐한다는 것은 일반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눈으로 안봐요. 아직도 경영재정과에서 그 부분을 간섭하고 그 부분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다과회 정도로 줄여서 거창하게 처음부터 공사 시작도 않고 활동도 안해보고 그냥 돈 들여서, 다 그것 우리 혈세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하의 무슨 결과가 왔다고 하면 엄청난 질책이 올겁니다. 예산 이렇게 많이 들여서 뭐하나 다시한다고 하면 자꾸 거창하게 떠벌려놓고 전시적으로 선전만 할려고 하는데 내실이 중요합니다. 공단 만들어 주는 것 다 알거든요. 우리 '부평사람들'에도 공단 만들어졌다고 선전했고요 주변에 그런 업종을 하고있던 사람들은 곱지않은 눈으로 다 보면서 무슨 꼬투리만 하나 잡아라하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이예요. 그런데 돈 많이 들여서 할 일이 여기 보면 참석인원에 기관장. 시.구의원, 자생단체장, 주민, 공무원인데 이분들 모여다 놓고 뭐할거예요. 이렇게 현판식하고 얘기하고 당부의 말씀하고 잘하겠다고 하고 그러고서 끝나면 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겁니다.

항목별로 검토해서 불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내년도에 우리 감사할적에 지켜보고 이 부분은 꼭 볼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혹이 사는 부분은 우리가 또 풀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확실히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추가경정예산에서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삭감된 부분 필수경비 25억6천만원, 기타 경상비 및 사업예산서 11억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종합 36억8천만원이 삭감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에서 11억2천만원 삭감됐거든요. 그리고 필수경비에서 25억6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뭐에요 내용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25억 삭감된 것들은 기본급, 기타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이런 집행잔액들,

인원이 줄어들어서 생긴 비용이지요.

네. 경로수당 집행잔액.

돌아가셔서 못드린건가.

이사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이 제도를 시행하지말라 그래가지고 향후 시행으로 되서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제작비 집행잔액, 도로굴착복구비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주 필수경비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경비 삭감으로서는 아까 질문이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전산망 보완시스템 구축비 삭감이라든가 사회복지과에 산곡4동 경로당 건물매입비 집행잔액이라든가 환경관리과에 별도 처리용 봉투수거처리대행사업비라든가 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들, 해외시장 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집행잔액, 또 국제도시간 교류추진 및 해외시장 해외여비 집행잔액, 기타 건설과에 건물 철거비 집행잔액 그런 것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제목들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동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민방위 장비 말입니다. 현재 장비관리 상태가 엉망인데 이런 상태를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가서 육안상으로 보기에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창고인지 무슨 구별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방독면을 보더라도 방독면인지 라면박스인지 과자박스인지 그것을 구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을 진열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역시 전시에 방독면을 쓰고 나서 우리가 역시 뭐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 창고를 보니까 창고인지 라면박스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진열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보면서 좋은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전시할 수 있는 전시함도 마련해줘야 되고 보관함도 마련해 달라는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만 해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국비, 민방위비 받아서 하세요. 그런데다 구비쓰면 안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에 앞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중 여러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복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한 바대로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제2회총무위원회소관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99년도제2회총무위원회소관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는 2000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총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봉사과장 최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