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1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작성에 오타가 없도록 정확을 기하여야 하는데 여러 오타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정오표를 나눠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4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99년도 대비 15%가 증액된 34억 1,6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한아름 상가 점포임대료, 각종 도로사용료, 도로하천 사용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그 다음에 도로 굴착복구비, 과태료 수입 과년도 도로사용료 및 도로 굴착복구비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지하도 출입구 지붕철거 및 균열보수 공사비 1억 9,500만원, 구산동 군부대 주변 방음벽 설치 공사비 6억원, 구산동 보도 육교 설치 공사비 9억원, 총 16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건설과 세입예산은 총 51억 1,16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써 예산안 40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크게 건설사업 예산과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세항으로 건설행정, 도로건설, 하천관리, 재해대책, 재난관리 등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2000년도 건설과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82억 4,930만 5천원으로 99년 대비 30억 6,20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05∼408페이지까지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분야로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08페이지 하단에서 409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원들에 대한 작업복, 안전화 구입비 등의 피복비 275만원과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급양비 및 노점상 야간단속에 따른 급양비 1,620만원, 복사기, 프린터 등 전산기기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 405만원과 민사소송 폐소에 따른 토지부당이득금 및 도로 사용료인 임차료 3건에 1,187만 8천원, 단속원 현장대기실 난방비 75만원, 차량유지 및 유류구입 등의 차량구입비 등의 차량선박비 1,78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10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는 직원들의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1,234만원과, 노점상 단속원들의 월액여비 1,320만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는 도시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의 기타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1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도로보수공사시 필요한 로크하드 등의 자재구입비이며 일반보상금은 노점상 단속 공익요원 20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의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12페이지로서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시비보조 사업은 지하도로 출입구 지붕철거 사업비 1억 6천만원과 지하도로 균열보수 공사비 3,5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실시설계 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1,390만원으로 주 내용은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등 사용연한이 지나 사용불가능한 전산기기 대체구입 및 컴퓨터 부속품에 대한 신규구입비 3,390만원과 가로등 보수차량 대체구입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14페이지에서 418페이지까지 해당되는 도로건설 사업 예산으로 먼저 보조사업은 구산동 군부대 주변 방음벽 설치 공사비 6억원과, 보도육교 설치공사비 9억원으로 시비보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31건의 사업에 39억 876만원으로 과년도 토지매입비는 소송패소 및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 비용으로 3건에 2,876만원, 기 추진되어 오던 각종 도로개설공사의 보상 및 시설비 부족분이 18건에 2억 6,400원, 신규 도로개설 공사가 2건에 4억원, 구조물 정비비 4억원, 도로포장 공사 2건에 1억 3,6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또는 신설공사비 3억원, 도로개설 구간내 건물철거비 4천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 중 2000년 1월 1일자로 운영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도로굴착복구비와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공기업 자본금으로 별도 계상됨에 따라 도로건설 사업예산은 99년대비 약 8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18페이지 하단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 분야에서는 재해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하천 정비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책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9,483만 4천원 계상하였는데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의 경우 대부분 펌프장 관련 예산으로 2000년도에는 부개펌프장과 삼산택지개발지구내 펌프장이 관리이전 되면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4,200여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내용을 보면 방재계획 책자인쇄비, 방재협회 가입비, 준설토 폐기물 수수료 등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분야에서는 펌프장 전기요금, 전기 안전점검비,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재해대책 비상근무시 급양비 및 펌프장 가중 연료비, 펌프장 유지관리비 외 재해대책 관련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20페이지로 재해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재료비에서는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및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비, 하수도 구조물 각종 자재 구입비, 펌프장 소모품 구입비, 하수도 직영보수 소모품 구입비로 6,48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예산으로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로 1억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재해대책 양수기 구입비로 2천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22페이지입니다. 2000년 재해대책 기금은 적용요율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1억 3,1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99년 대비 15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된 1,068만원 계상하였는데 주 내용은 재난관리 계획서 유인비, 각종 회의서류 및 재난 예방 홍보물 유인비, 2000년 긴급구조 훈련 관련 경비,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수당, 긴급구조 실제훈련 참석자 급양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 점검 여비 288만원과 재난예방 관련 교육 강사수당 및 생활주변 위험요소 신고자 표창 비용에 해당하는 일반보상금 35만원, 재난관리 기금으로 3년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3,2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를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액만을 편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예산액도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께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설명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구 위원이예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용역비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412쪽.

지난번 4/4분기 업무보고에도 들어갔던 사항인데요 부평 재래시장에 구역별로 나누면 4구역인데 한 900여미터가 됩니다. 거기에 차량도 못들어가고 불이 났을 경우 전혀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현재 상태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시비보조 20억을 요청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특별 보고를 해서 시장님께서 20억을 내년 추경에라도 계상해 주겠다는 뜻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4개 구역에 대해서 현재 8m 도로 정도 보편적으로 됩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타일이나 그런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에 2층 높이로 해서 차양시설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불났을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방시설, 소화급수전 시설을 밑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현재 있는 노점상을 규격화시켜서 노점들이 크지 않게 하고 또한 바퀴를 달게 해서 불이 났을 경우에 빨리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규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계비지 무슨 용역비예요. 그럼 설계용역이예요?

설계용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이라고 해야지 그냥 추진용역비 하니까 우리 부평구 전체 경제5개년 개발 용역비도 5천만원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부평시장 일개 시장 하나 현대화 사업하는데 용역주는데 8천만원, 엄청난 금액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설계비라는 얘기지요?

그 용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설계용역이네요. 설계용역이라고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지금 부평구 재래시장에 대해서 예산안 세우기 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 가져본 적 있어요?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설문서를 배부해서 찬성, 반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라고 그러면 어디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평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도면배부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좀, 공보관 있는 데 있습니다. 공보관에서 건영시장 쪽으로 내려오는 그 노선하고 문화의 거리에서 노점상들로 꽉찬 끝에 쯤에 있습니다. 그 길로 해서 자유시장 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 그 다음에 로타리에 인도상에 꽉 들어차서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십정1동 동암로에서 부평여상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해서 1억 3천만원 세웠는데 어디쯤 이예요? 명마가든에서 들어가는 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린교회에서 부평여상간 거리는요?

선린교회에서 그 구간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이기 때문에 옛날에,

안하기로 했어요. 아주 해지했어요.

그 사업은 제가 옛날에 부평구 토목계장할 때 예산 세워서 추진하다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한다고 해서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측량을 다 했어요.

그때 다 해놔서 보상까지 추진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셔서 도시정비과에 연락하면 알아요. 이미 주택공사에서 사업 자체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아주 해지됐습니다. 주민들이 그 길이라도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자꾸 돈다고요. 그것을 하셔서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으니까 추경때라도,

그 사항은 청장님한테 적극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한테 건의를 해요, 그냥 올리지. 해서 빨리 해줘야되요. 왜냐하면 부평여상이 1지구, 1지구가 있는데 그 옆 동네는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돼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만 못한다고요. 왜냐면 주택공사에서 이 지구를 하려면 500억이 적자난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을 떼버렸어요. 할 사람이 없어서 포기상태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길이라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길이 중요한 길이예요. 중요한 길인데 아직,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특히 신경써 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20쪽에 재해 예방 및 대책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재해예방에 대한 대책업무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비라는 것은 도대체 뭐에 쓰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선물 아니면 밥사고 그런 거던데요. 보통 어떤 데 쓰는 것이다 그 내용만 얘기해 봐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투명하질 않아요. 건설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과나 그래요. 총무위원회 것을 보면 엄청 많아요. 도대체 뭐하는데 쓰는 것인지 알아야 이해를 해주고 그러지요. 투명하게 사실 이러이러한 돈인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쓴다 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이해가 가게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것이 사실 우리 국장님이 작년에 판공비가 500만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계상된 것이 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500만원이던 것을 한 번에 세우지 않고 저쪽 300만원하고 분리해서 세워놓은,

한 구에서도 예산편성해서 예산안에 올릴 때 국마다 다르나요? 왜냐하면 사회산업국은 700만원 해서 500만원, 200만원 별도로 해놨습니다. 나란히 놓고 누가 쓰는 돈이냐 하니까 500만원은 국장님, 200만원은 주무과장이 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 도시국은 나눴어요? 많다고 깎을까봐 그랬나요?

지난번에 많다고 깎여서 분리,

그런데 사회산업국은 한데 뭉퉁그려서 500만원을 넣었던데요.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은 그냥 놓고 우리 도시국은 조금 약게 했네요. 그런데 아까 박남수 위원한테 준 자료처럼 그런 데 주로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제목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재해대책 예방에 대한 그런 업무에 대한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명목상 집어넣은 것이고 사실 포괄적으로 쓰고 필요할 때 판공비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는 돈이다?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재해대책업무, 설해대책업무 같은 것이 저희 재난예방업무 그런 예방적인 업무가 많거든요.

무슨 예방적인 업무가 많아요. 기자들하고 어울렸던데 그것이 무슨 예방이예요.

직원들도 격려해야 되고 또 기자분이나 기관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은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왜 협의를 해요.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해주세요.

안원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439쪽 봐주시겠어요. 방재협회 가입비가 뭡니까? 100만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데,

방재협회 가입비가 지난 99년 추경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깍인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깎으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깎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개동이나 이런데 침수가 됐잖아요. 침수된데 이 가입비가 들어가서 가입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어디 어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라고 저희가 질의를 하면 그 분들이 와서 자문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입을 안하면 저희한테 자문같은 것을 해주지 않고 그러지요.

그런데 가입비가 딱 100만원 입니까, 아니면,

100만원을 하게, 시에서도 공문이 가능한한 자치구에서 가입을 하라고 공문이 왔었고 행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입하게 각 시.군.구에 권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442쪽 봐주세요. 재해대책 양수기가 부평구에 몇 대 있어요? 동사무소에 꽤 있을텐데 양수기 50대 구입한다고 2천만원 올라왔는데.

현재 재해대책 양수기가 68대 있습니다.

있는데 50대를 더 구입해야 됩니까?

50대는 안될 것 같습니다. 당초계획에는 2천만원 가지고 적은 것으로 5마력짜리로 해서 50대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삼산동 같은 데는 올해 농경지 피해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 퍼내는 것 25마력이나 20마력 정도 1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것을 5마력짜리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25마력짜리라는 것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그러면 시장조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예요. 예산안 올라오기 전에 시장조사 제대로 하고 올라와야지요. 그것 좀 해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잠깐만 보충질문 하나만 할게요.

하세요.

없는데도 있겠지만 각 동마다 상습 침수지역 있지요. 그런 동네는 그래서 양수기 구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양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동에 배부시켜 주려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수기 25마력이 얼마라고요? 각 동에 있는 수중모터 있지요. 간편하고 고장 안나고하는 거요. 그것 1대에 10만원이예요. 많이 대량으로 구입해서 침수지역에 여러 가구가 물에 잠기면 전부 양수기를 쓰려고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하나씩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수중모터를 사려고 금년 예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안 444쪽 봐주세요. 재난예방 대주민교육 강사 수당이 다른 데는 강사비가 2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명 1회해서 100만원 되어 있네요. 이 강사는 특별한가요? 다른 사회산업국 소관에는 강사비가 25만원, 많이 올라야 3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1명에 100만원 올라온 것은 뭐예요?

10만원,

100만원이 아니고 10만이네요. 1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다른 데는 25만원 30만원 올라왔던데요. 1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과마다 틀리면 안되지요. 다른 과에는 최하 25만원, 그 다음에 많이 올린 과는 30만원 올라왔는데 건설과는 10만원에 되겠냐고요. 알았어요. 10만원으로 된다니까 10만원 해주면 되겠네요.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한아름 상가 점포임대료를 금년 예산 1,760만원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금년 예산은 1,760만원으로 계상이 안됐고요 내년 예산이 1,760만원입니다.

예, 내년예산이요. 헷갈려서 그래요. 그러면 99년도에는 500만원 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760만원이 2000년도 예산이면 1년 동안 점포가 전부 몇 개지요? 최초 분양된 40몇개지요?

90개입니다.

90개 중에서 포기한 사람도 있어서 40몇개인데 다시 90개가 됐습니까?

아직 포기여부는 확실하게 안됐고요 현재로는 포기하는 분이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거기에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횟집센타로 엄청나게 크게 만든 것은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횟집이 8개가 있던데 8개를 어떻게 나눈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거기 입주할 사람들, 당초에 90명 선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했는데요 1개 횟집당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4명, 5명, 많은 데는 6명까지 같이 합해서 같이 한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 전에 한 번 가보니까 엄청난 기업형 포장마차가 돼서 상가를 잘 만들었더군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홍성언 위원 돌아가시고 무슨 대책위원회인가 있었지요.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한참 앉았다가 나온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갔었는데 그때 보니까 주민들도 오시고 또 간부들도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회의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어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업소를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90명중에서 5명이 모여서 혼자하기 힘드니까 한 가게를 만들어서 세를 놨으면 좋겠는데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던데요. 앞에 공원 녹지 만들어 놓은 것이 90명 중에서 누가 포기한 겁니까? 맨 앞에 공원 하나 만들어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었던데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원래 화단으로 만들었던 데입니다.

원래 화단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부터가 앞으로 상가가 들어설 거지요?

그 안에 내부만 들어서는 겁니다.

제가 영수증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술 먹고 3만9천원 낸 것인데 영수증 써달라니까 영업허가가 아직 안나서 영수증을 못떼어 준다고 그래서 이름만 써가지고 왔거든요. 영업허가가 안났는데 거기는 영업을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영업허가도 안났는데 영업하는 것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 빈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여기 하나 얻으려면 얼마 줍니까 그러니까 한 칸에 5천만원에 200만원이래요. 저 끝에 변소 앞에 남은 것이 보증금 5천만원에 200만원.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상가 그 입지조건이라면 충분히 5천만원에 200만원 이상이 되는, 거기에 권리금도 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돈은 전체에서 1년에 1,760만원이니까 그 8개 상가 1,600만원밖에 한 달 임대료만큼 우리가 받는 거라고요. 내부 시설만 우리가 안해줬다 뿐이지 외부에 골재니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예산으로 해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안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또 재미있는 얘기는 그분들한테 제 신분을 모르니까 다른 분들하고 갔으니까 노점같이 해놓고 5천만원씩 들여서 부대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 괜찮겠습니까 하는 말에 명답을 하더라고요.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주차장이 2011년 12월 말일까지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쓰는 한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10년은 문제없다, 이것은 그 가게 주인이 아니라 점포 임대한 사람의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10년 동안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2011년 롯데 주차장이 없어져서 굴포천까지 길이 나기 전에는 누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그 분들이 와서 장사하고 그렇게 해놓은 것을 방법이 많겠지요. 나중에 5년 후에 계약 후에 내보내는 방법을 부대적인 장치를 많이 해놓으셨겠지요. 공증도 해놓고 하셨겠지만 제 얘기는 세외수입이 기왕 모자라는 판에 이렇게 어느 누가, 구눈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세를 받아먹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현실화 시킬 수 없겠냐 이거예요. 부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허가는 안난 생태입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이 장사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그래서 허가를 정식적으로 내주려고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집세로 그 넓은 땅 1년에 1,700만원 받으면서 허가까지 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한 12시 넘어도 손님이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장사는 잘되더라고요. 장사는 잘되는데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자고요. 이제 부수기는 어렵다고 누구든지 보잖아요. 부수기는 힘들어요. 무슨 큰 획기적인 천지개벽이 나지 않는 한은 힘들겠더라고요. 그러면 집세라도 똑똑히 받자 이거예요. 임대료를 현실화 시키자 이거예요. 거기 가보세요. 누구 시켜서 빈 가게 한 번 얻으러 가봐요. 공중변소 쪽으로 빈 가게 2개 있는데 5천만원에 200만원 달래요. 그러면 이 앞에 것은 더 비쌀 수도 있다 이거예요. 술 먹다가 농담겸 좋은 자리다 해서 물어봤는데 또 거기가 외부에 봐서 누구도 손 대지 못할만한 힘이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감히 말도 못하지만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지 너무 폭리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1년에 1,700만원 받아서 한 달에 1,500만원, 1,600만원 받으면 900%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집까지 지어준 것이니까 집주인 행세를 하고 법에 없는 하수도 위에 집 지어줘서 장사해 먹게 하니까 현실화 시켜서 우리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내보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내년예산에는, 올 예산도 세입예산을 다시 정하던지 이렇게 해서, 진짜 부수기는 어려우니까 돈을 더 받던지 좋은 일에 쓰고 하시자고요.

장정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와서 다른 대안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렵고요 일단은 점포수를 90명을 계약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0명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야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5천만원에 200만원이라든지 또는 부평역 지하상가에 권리금이 800만원 간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으로써 판단할 기준도 없고요 그런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을 그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평역 지하상가도 내후년부터는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해야 되거든요. 기부체납을 할 것이 눈에 보이는 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남구청 같은 데서도 철거 관계 때문에 집단민원도 발생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아름 상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당초에 정한대로 추진을 하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사안이 있다면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이것을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이 정도 위치에 그 위치에 월세가 얼마 되는가 봐서 우리가 현실화해서 받자고요. 부수기는 힘들어요. 롯데백화점 해결이 되면 5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현실화해서 세입을 더 올리자 이거예요. 이것을 '할 수 없지' 생각만 하시지 말고 1,760만원이면 한 달치도 안돼요. 앞에 비어 있는 부분까지 놓으면 반달치도 안되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하고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디지털 카메라를 노점상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노점상을 단속할 때 사진 찍어서 저장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보면 저장이 아니예요. 사진기 3개, 스캐너 1개, 프린터 1개를 사는 것 보니까 찍어오면 바로 현상해서 프린터로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교통행정과 같이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장비구입비가 한 200만원에서 400만원, 여기 예산대로 하면 44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필요할까요? 많은 것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는 매일 10억어치 딱지를 떼려니까 30억을 떼서 자동차 딱지하고 원수진 사람처럼 떼는데는 증거가 필요하는까 필요하다고 칩시다. 노점상 단속하는데 몇 개 찍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살 필요 없잖아요. 필름으로 뽑는 것이 낮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요즘에 들어서 과에 노점상 단속건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말로만 하면 파리 쫓듯이 쫓고 가면 금방 다시 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반 카메라로 찍잖아요.

일반 카메라로 하는데도 찍혀서 저희한테 오면 거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10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물리고 있는데 그것이 즉시 즉시 빼지를 못하고 또 급한 것은 필름을 끊어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행정이 늦고 그 분들한테 빨리 빨리 처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꼭 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것은 많은 것이 아니고 하루에 몇 장씩 찍는거란 말이예요. 노점상 단속을 자동차 딱지 떼듯이 하루에 수백장, 수천장씩 찍는 것은 아니니까 현상해서 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돈은 오히려 싸게 먹힐 것 같아요, 카메라 값도 싸고. 이것을 80만원 세우셨는데 교통행정과는 64만원짜리 샀다거든요. 38만원 짜리도 있어요. 화상 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화도수 높아서 잘 나오면 뭐해요. 어디 잘못떼었나만 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싼 것도 되긴 되니까 80만원짜리 다 살 것이 아니라 싼 것으로 사면 되긴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디지털카메라는 꼭 사게,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알았습니다. 잘 시장조사 하셔서 훨씬 싼 것 살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해주세요.

유재홍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409페이지 임차료 부분에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도로사용료 3건이 있어요. 이것이 관습상 도로입니까?

이것는 현재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금년에 예산 2억원을 요청해 놓은 겁니다.

도시계획 도로인데 통행은 안하고,

통행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돼서 현재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이것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땅에 대해서 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사고, 소송을 안하면 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민사소송이 예상되는데 이와 같은 건을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려면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필요할텐데 파악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은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해서 공공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것을 실시했습니다. 파악을 시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필요한데, 공공근로 요원들이 파악 못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파악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앞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예산은 2000년도 예산에 반영 안시켰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그런 경우 파악하기 힘들지만 도시계획상 도로인데 개설은 되어 있어요.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는 일반 시민들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런 도로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송이 계류됐을 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져서 비용을 부담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것은 도시정비과 도시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미개설된 도로도 현행법이 바뀌면서 10년이 경과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청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청구를 하면 저희는 2년 내에 그 땅을 사던지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채권도 발행이 가능하도록 법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채권을 발행해서 라도 불이익 받는 경우를 최소화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1차적인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조사도 공공근로요원으로 조사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도시정비과든 건설과든 해당 과에서 예산을 금년도에 반영을 안했어요. 그러면 그 현황파악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예요. 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조사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법이 입법예고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법이 구체적으로 되면 잘 조사해서 대비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뽑아서 자료화된다면 그것이 대비로 관리하지 않을 때는 부평시 전체에서 너도 나도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이 될,

앞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요.

그래서 그것은 법이 확정되고요 안이 확정되고 하면 예산도 세우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아까 한아름 시장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지금 입점해 있는 입점자들이 총 몇 분이지요?

지금 장사하고 계신 분들이요?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여명 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83개소에서 8개소가 늘었지요?

91개소에서 1개가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90명이 계약이 된거지요.

그러면 당초 비율이 거기 들어온 입점자들이 상가비용이 의류상가하고 농산물 시장하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 장터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게 계약자들의 입점된 숫자를 알고 계신가요?

현재 입점자 숫자요?

아니요, 그 비율. 예를 들어서 말하면 농산물 입점자가 몇 명이고, 먹거리 장터에 들어오실 분들이 몇 명이고,

비율은 대개 보편적으로 30%, 30%, 30% 정도의 비율인데요, 그 정도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임시회 때인가 질의를 했더니 그 부분을 확실히 규정대로 실행하겠다고 팀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 절만 이상이 먹거리 장터로 입점해 있어요. 그런데 입점하시는 분들이 개인이 가게를 개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입점자 한 사람당 배정된 평수가 몇평이나 되지요? 2.5평인가요? 그런데 4개, 5개를 합쳐서 아까 동료위원님 말하신 광범위하게 크게 매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면적의 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구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사업방침하고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총 관리자가 있지요?

예.

우리 동료위원, 장정석 위원님께서도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임대료를 그 분이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감안할 수 있으나 그런 과중한 비용을 왜 그분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가 해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초 계약했던 입점자의 비율이 유명무실하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거기 입점 총 관리자라고 그럴까요 그 분이 전에 부평역전을 위시해서 전체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행세를 하고 있냐면 부평역전 옆 철도청부지 임시가건물로 설치된 노인정을 철거하라는 압력까지 행사를 했어요. 그 분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어떤 철옹성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정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 당초에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원래 그것이 234개에서 숫자를 줄이면서 당초 목적은 거기 전체를 해가는데 준해서 계획이 설립된 거잖아요, 점차적으로 숫자를 줄여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계획으로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당초에 철거비용하고 건물을 시설할 때 비용을 예산편성 해줬을 때는 원래 243개에서 90개로 줄었잖아요. 연차적으로 숫자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폐쇄조치를 하려고 점차적으로 계속 세웠던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폐쇄조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대형화 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백화점 위치에 맞게 호화스러운 시설로 변질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거기 와서 영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많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한아름 상가가 있던 것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해서 굉장히 흉물스러운 사안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1억 8천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상태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안에 바닥도 정리를 못해놓고 칸막이도 제대로 못해준 상태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입점자들한테 그 상태에서 들어가서 영업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분들은 그 상태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저희는 체납액 되어 있는 것도 일소를 해야 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초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먹거리와 농산물과 의류와 30:30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당초에 올 6월에 계약을 하고도 진행관계가 지연되고 늦어지고 그런 것이 그 주변에 너무 대형매장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농산물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도저히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어떤 이익 부분이 활성화가 안되면 또 그냥 흉물스럽게 남아야될 그런 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원천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요. 그때 흉물스럽게 방치됐을 때 사실 임대료도 거의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당초에 폐쇄조치를 시켜야지요, 철거를 하고요. 그런데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문제제기 했던 것이 먹거리 장터에서 연기도 나고 물론 회센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불을 피워서 먹거리 장사하는데는 연기도 나고 그래서 의류하고 접목이 될 수 없는 품목이라고 해서 그 부분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될 수 있을 거라고 대답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난번 답변하고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래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요, 제 본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안 426쪽 도로 보수원, 준설원, 펌프장 근로자 피복비가 왜 이렇게 많이 상향됐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턱없이 금액이 상향했는데,

작년에는 8명만 들어갔었지요. 그런데 올해 13명으로 늘은 것은 펌프장 근로인원 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같은 일용근무인데 그분들까지 구입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별단가는 왜 이렇게 상향조정이 됐어요? 방한복이나 안전모나 전부다.

개별단가가 작년보다 상당히 상한이 됐는데요 작년에 그 단가로 사주면 이 분들이 질이 않좋다고 입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서 제대로 된 것을 사주자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안 4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용료 및 과태료 고지서 유인이 금년같은 경우는 1만5천매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1만매로 줄었는데 고지서 발송할 부분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금년에 유인한 사항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월시킨 겁니까?

금년에 유인해 놓은 고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 밑에 보시면 건설관련 각종 서식유인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작년 13종이었는데 25종으로 증가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금년 예산서에 보면 13종으로 돼 있는데 품목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전에는 이런 도로점용료 신청서 이런 서식을 통폐합됐던 서식이 같이 있었던 서식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사항으로 25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공유 재산 측량 수수료 그래서 금년에는 필지로 표기가 됐던데 1식으로 표기를 하신 거예요? 왜 단위가 바뀐 겁니까?

1식으로 한 것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한 번에 쓰기 위함이 아니라 우선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 검토를 내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한 현황측량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측량도 하고 지적분할측량도 하고 따로 분류해서 하려고 1식으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429쪽에 피복비가 여기도 대단히 상향이 많이 됐습니다. 노점상 단속원 작업복 피복비가 금년에 5만원인데 10만원으로 상향이 되고요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 부분 보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부평1동 52-45번지 이 예산이 금년에 명시이월 된 겁니까?

금년에 명시이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안 보니까 보상비 때문에 지연된 거지요?

그렇지요.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지연된 겁니다.

그런데 500만원밖에 인상이 안됐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한가요?

인상이라는 말씀은,

작년에 1억 2천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 2,5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작년에 2억2천만원이지요.

그러면 추가로 편성한 거예요?

예. 1억 2,50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해서 내년에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수입니다. 사진현상하고 필름 사고 등등 비용이 얼마 되는 겁니까?

2000년 예산에 28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하천공사에 따른 측량도면 수수료 여기에 또 사진 들어가고 이래서 사진이라고 붙어서 포괄적으로 항목을 정했지만 3,780만원 들어요.

그것은 각종 건설공사 때 시설부대비로 총괄적으로 사용되고요 그 내용에 사진현상료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28쪽에 문화의 거리 분수대가 1년 12달 전기료 나가는데 동절기에는 안하잖아요. 그런데 왜 12월 다 집어넣었어요?

사실상 표현이 여름철에 분수가동할 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기본료를 12달 내야되고 하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눈 겁니다. 사실상 그 돈이 금년같은 경우 다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잠깐 질문했는데 이해가 덜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433쪽에 재래시장 추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절차에 들어가는 것인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될 것이 뭡니까?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기본 방향을 저희가 정했고요, 시장님한테 시비보조를 20억 요청해 놨습니다.

기본방향 설정하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기본방향 설정하기 전에 주변상가하고 그 사람들 여론조사를 전체 다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21일날 거기에 있는 노점상이 한 160여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점상에 대해서 두 번째로 여론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설계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를 추진해서 그 분들한테 용역건에 대해서 결과 검토한 후에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이 서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추진할 때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공사추진할 때 절차는 공사추진 발주를 해야 되고요,

설계 또 안들어 가요?

설계는 용역설계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용역설계라는 것이 도로변 점포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 중앙에 노점상을 어떻게 설치하고 노점상의 물건 놓는 것은 어떤것 이런 것을 쭉 하는 것이 용역설계란 말이지요?

예. 거기에 그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총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런 것이 용역설계비란 말이지요?

예.

그러면 여론조사 같은 것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등등의 얘기들을 전부 모아서 이쪽에,

설계하는 과정에 또 반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438쪽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라는 것이 9억 9천만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운영자금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굴착복구비 같은 경우는 돈을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준 다음에 복구를 하라고 차후에 위치도하고 그것을 내려보낼 겁니다.

그러면 지금 434쪽에 가로등 보수차량 8천만원짜리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단에 주면 공단에서 할텐데 가로등 보수차량이 왜 필요합니까?

가로등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안등에 대해서만 유지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 구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보수차량이 10년이 됐습니다.

가로등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보안등 유지관리, 굴착복구, 청사관리 이런 것만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로등은 구에서,

도로보수 같은 것도 안합니까?

도로보수는 구에서 해야됩니다.

구에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하라고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물론 주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추진이 되고요 어느 정도 업무가 정립되고 그러면 차후에 부평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일부 다시 또 조절이 돼야될 그런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넘어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차후에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보수를 우리가 직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우리 건설과 토목팀에 도로보수 차량이 있고 수로원이 5분 있습니다.

임시직이예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보면 장마가 끝난 다음에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웅덩이 생기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 구에서 신속하게 복구를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굴착복구, 가스관이라든지 상수도관이라든지 그런 매설과 관련된 굴착복구 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그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추후 검토해 봐야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별로 구분이 안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건설과에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총 얼마예요?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아니예요?

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기관운영비가 있군요. 433쪽이 기관운영비지요.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합니까? 자기가 관장하는 비용인데 잘 몰라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요 우리 국장님실에 결재를 오던가 회의하던가 국장님실 유지관리비입니다. 회의용 차나 다른 기타 할 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종 업무 때 직원들 격려와 다음에 타 유관기관과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같이 융통성 있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무과장이어서 200만원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은 무슨 뜻이예요? 441쪽에 재해방지, 제목만 그렇게 붙인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왜 여기는 두 군데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원래 국장님 앞으로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으로 써놓지 왜 나놨어요? 알았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구산동 보도육교 설치공사, 그 자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도면 볼 수 있나요? 위치도면 나왔나요?

도면은 있는데요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어디예요?

헌병대 앞에 정문 앞에 설치해 놓은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지역 주민한테 전화도 해보고 해봤는데 조사는 중앙병원 앞을 해갔거든요. 타당성 조사를 해가긴 해갔답니다. 중앙병원 로타리에 중앙병원이 산재병원이기 때문에 813동 병상 중에 한 4. 500병상이 장기환자들, 휠체어를 타는 마비환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건너다니기 나쁘다고 항상 진정을 해서 보도육교 해달라고 얘기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위치가 너무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는 민가 3개하고 헌병대 하나하고 사령관 관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충분히 신호등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방법이 없나요? 기왕 예산이 내려온 것 주민이 원하는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요. 위치변경을 해야되요. 예산을 보내지 말고 위치변경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 건은 전에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 위치에,

이것 틀림없이 민원 생깁니다. 산꼭대기에 사령관 식구들 다니자고, 표현이 이상하지만 군인들 위해서 이 돈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주민들이,

성격이 교부금 성격이예요.

교부금 성격이라도,

실시설계를 어디서 했냐고요? 우리 구에서 했어요, 시에서 했어요?

시에서 했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가 일신동이지요. 주민들한테 진정을 받아서 위치변경 시키도록 구에 접수시키면 되지요.

거기로 출퇴근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언덕 위에는 전혀 가당치 않은 겁니다. 충성아파트 7동이 있거든요. 7동 주민들이 그쪽에 갈 일이 전혀 없는 것이고 다 정문으로 내려오신 다고요. 군인들 업무상 왔다 갔다 하는 일 외에는 쓸 일이 없고 등산객들도 거기로 안가고 중앙병원으로 넘어가는데 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밑에는 장애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휠체어를 끌고 40m도로를 건너가려면 신호가 짧아서 사고가 난다고 해서 밑에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던 것인데 왜 위로 올라갔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 위치를 밑인데 위로 알고 계신지 몰라서 제가 현장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있다 올때까지 본 위원 질문 마칩니다.

왜냐면 사용자가 많지 않을 때는 금년 여름엔가 신문인가에 메스컴 탄 것 있지요. 어느 군에서 몇가구 안되고 누가 산다고 그래서 거기에 다리를 놔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뉴스시간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메스컴 탈수도 있어요. 위치변경할 수 있는 요령 같은 것, 아까 그것, 임의적으로 우리 구에서 못한다면 주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위치변경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요. 우리 예산팀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것 한 번 물어볼게요. 항상 위원들이 걱정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구조물 정비거든요. 왜냐면 21개 동에 도로 전면포장이라든가 부분포장, 도로보수, 아주 다양해요. 구조물 정비비라고 한다면 꼭 도로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것 있잖아요. 전에는 동에 1천만원씩 내려보냈는데 지금은 안내려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동에 1천만원씩 내보내서 하수도 맨홀뚜껑이라든가 그때그때 시급한 것은 동에서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4억 정도 세워서 21개동을 구조물 정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제일 주민들이 가까이서 겪는 민원입니다. 건설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고쳐달라, 도로포장 해달라, 주민들이 하는 것은 매일 그렇잖아요. 큰 도로 뚫어달라 이런 것은 주민들이 감이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저 있는 도로 깨끗이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인데 항상 이렇게 조금씩 세우더라고요. 전에는 우리가 삭감부분을 구조물 정비비에 붙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결위에 가서. 그런데 위원들이 그렇게 신경 쓰는 예산목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산팀에서도 신경 써서 많이 넣어주지 엄청 짠 데가 구조물 정비비예요. 준설비용 몇천만원 빼고 나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예산팀장님이 이런 것을 앞으로 신경써서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구의원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다 이거예요. 이런 것 신경 쓰셔서 구조물 정비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경 써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없습니까?

고진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21억 4,60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예산이 51억 1천만원인데 약 45% 정도의 예산이 증가 하는데 증감 이유가 16억 9천만원 시비보조가 1억 6,900만원이 있어서 21억 4,600만원의 예산이 증액하고 있는데 그 1억 6천만원을 빼면 약 4억 정도의 증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세입 예산과목에 보면 도로사용료하고 그 밑에 사용료 징수교부금, 이것도 우리가 일한만큼 징수비율에 의해서 보조를 받는 금액이지만 그 예산설명서안 뒷편에 보면 도로무단점용, 또 이 도로사용료 과년도 수입 이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입만큼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세외수입 부분에 더 박차를 가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꼭 예산범위 내, 세출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세입부분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를 짧게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건설과의 힘든 점이 바로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세출, 쓰는 부분도 어느 과 보다도 많이 쓴다고 생각하고 또한 버는 부분도 세무과 같은 데는 지방세 이런 식으로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한다고 하는데 건설과는 버는 부분도 그 어느 과 보다도 많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건설과라는 데가 그런 추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과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제가 세외수입분야 과년도 것이 약 22억원 정도의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를 금년에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느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도 많고 뻔히 알 수 있는 사람인데도 체납된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금년도 1차적으로 했지만 독촉고지하고 압류를 진입로건에 대해서 1년 해봤습니다. 1차 독촉이 나가니까 한 45%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것이 한 번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판단할 때 내년도에도 관심을 갖고 독촉하고 또 압류까지 가고 이런 상태로 가면 과년도 것은 금년 보다도 더 많이 세외수입이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내년도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든가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좌우지간 내년에도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하고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못하지만 이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담당직원하고 연찬회를 갖고 하고 있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전에 예를 보면 예산액을 턱없이 적게 잡는 다고요. 예산은 작게 잡고 징수결정을 해서 퍼센트를 높이는 쪽에, 그래서 우리 부평구는 엄청나게 세수를 잘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인 것이 과장님의 의지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얘기하시지만 무단점용료 같은 것 45%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자기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과의 의지에 따라서 세외수입은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2주에 한 번씩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독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 퍼센트는 50%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쪽에 정리추경 예산안에 보면 약 2천만원 이상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른 데로 쓰여지고 있겠지만 지금 2000년도 예산안에도 많은 부분들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눈의 가시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합할 때는 굉장히 큰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에서 절대적으로 불요불급한 경비 외에는 절약을 한층더 해야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수입에도 그런 방법으로 2주일에 한 번씩 직원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얘기하시듯이 수용비 쪽에서도 아껴쓸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아껴쓸 수 있는 점들을 강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안원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서를 보면 컴퓨터하고 프린터 구입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구입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구입할 예정입니까? 조달청으로 구입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정금액을 품위해서 경영재정과에 넘기면 경영재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주는 겁니다.

예산계장님께 질의할게요. 앞으로 구입을 하고자 그러면 조달청에서만 구입해야 되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지요?

조달품목이니까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낮지요.

공개경쟁입찰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경영재정과,

경영제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욱 위원장님께서 외부 행사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정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춘식입니다. 연일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써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은 세입에 대해서 총 28억 5,492만 2천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9,753만 7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7,299만 7천원과, 페이지 73 국시비 보조금 27억 7,538만 5천원이 편성되어서 99년도 본예산 대비 약 40%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99년도 본예산에 비해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돼서 화장실 개선이 사업비 4천만원, 희망천 3지구 13억 9천만원, 십정1지구 13억 등 27억 7천여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 세출은 총 64억 6천여 만원으로써 99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65%가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공원사업, 녹지사업, 광고물 관리, 도시계획 관리, 도시정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9페이지 공원사업으로써 20억 8,820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사업비로서는 일반운영비 7천여만원, 그 내용은 공원내 화장실과 물품구입, 전기, 수도 사용료, 공원관리 및 청원경찰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부평공원 선진지 여비견학 100만원, 그 다음에 공원내 작업도구 쓰레기 봉투구입 등 재료비가 5,4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사업예산 19억 3,567만 3천원으로써 그 내용은 시비보조 사업비 1억 2,800만원, 자체사업비 18억 7,0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은 십정녹지대 화장실 설치하는 것과 약수터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비가 시설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시설비 16억 6,606만 7천원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은 뫼골공원이 99년도 공사지역은 잔여토지 500회배에 대한 보상비와 시설비가 5억 계상되었으며, 부평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 4억, 희망공원 조성비에 보상비 2억, 갈산공원 실시설계 6천만원, 기타 공원내 전기보수공사, 제초작업, 약수터 관리, 병충해방제, 시설녹지대 수목전지에 대한 인건비와 수시정비에 대해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녹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 301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1억 6,637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3,868만 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녹지관리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469페이지에 국내여비 120만원, 재료비 4,689만원으로써 병충해 방제, 녹지관리, 용품구입, 식목일 행사에 수목구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사업예산안 5억 7,664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구비, 시비보조 사업으로 병충해방제 재료비 2,452만 3천원과 자체사업 5억 5,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71페이지 자체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는 5억 4,9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가로수 보식공사 4천만원, 위험수목제거 4천만원, 양묘장 수목이식 3천만원, 화단내 수목식재가 2곳 포함해서 8천만원, 수시정비비 1억, 수벽전지 조림지 사후관리, 녹지대 제초 잔디깍기, 수목전지 작업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472페이지 자산취득비 23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부터 474페이지는 광고물 관리 경상예산으로서 2억 6,924만 4천원으로서 인건비 등 각종 재수당 1억 2,737만원과, 475페이지 경상적 경비 1억 4,187만 1천원, 일반수용비 3,274만원과, 476페이지 여비 966만원과 각종 건물추진비 4,8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복리후생비는 3,05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광고물 전수조사 요원에 대한 재료비 1,214만 5천원과, 공익요원 보상금 79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사업예산 2,300만원은 연구개발비 300만원, 광고물 수시정비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으로 그 내용은 업무용 컴퓨터 구입과 도시계획 조경 캐드시스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도시계획 관리분야로서 경상예산이 2,3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도시계획입안 측량비, 공고료, 운영수당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으로서 그린벨트내 경계석 설치하는 것이 2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81페이지 도시정비 사업으로써 36억 9,736만 5천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시비보조 사업으로써 구획정리 인건비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정 32억 9,023만 7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시설부대비 712만 8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돼서 부평구의 도시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올 99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라든가 녹지사업 부분에서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자체사업 시설비, 그 다음에 도시정비 사업에서도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등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올해 예산 집행한 것 보고 하는 거예요.

많이 남아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공근로 사업비로 해서 인건비가 일부 절약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용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된 내용과 예산 집행된 잔액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 사업에서는 경상적 경비를 일반운영비가 3,940만 6천원 예산 1회 추경에서 섰는데 11월 30일 현재까지 1,567만 8천원밖에 안썼어요. 그리고 2,372만 8천원이 남았다는 것, 일반운영비는 이렇게 남아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예산을 잡아놓고 보자 하는 식의 예산을 달라고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62페이지 보면 공원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2천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459페이지에 공원내 폐기물 처리비해서 300만원을 또 잡았어요. 어떻게 다른 거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쓰레기봉투는 공원이 한 46개소가 있는데 그 안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투를 사서 수거처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자에 말씀드린 폐기물 관계는 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또 관리원들이 의자라든가 부서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300만원씩 물건을 부셔가지고 내보낸다면 문제가 있지요.

공원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연에 그 정도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6쪽에 보면 시설비에 공원내 화장실 보수공사 2회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46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공공화장실 시설개선 해서 2개소 8천만원 잡아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내를 제외한 일반 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공공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설비에 있는 공공화장실도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이고 464쪽에 있는 공원내 화장실 보수공사도 같은 것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따로 따로 된거지요?

463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구비하고 시비하고 포함시켜서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고니샘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신축공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십정녹지에 간이화장실 3개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자에 말씀드린 공원내 화장실 보수공사는 저희 과내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정화기라든가 변기라든가 유류라든가 이런 건축자체가 훼손됐을 때 필요한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465쪽에 보면 부평공원 조성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 감리비 1억을 책정해 달라고 올린 것인데 이것 가지고 부평공원 조성 감리비가 다 끝나는 건가요? 그것으로 다 완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더 필요한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공원 용역비는 점차적으로 약 100억이 들어간다고 보면 연차적으로 2003년까지 한다면 약 7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감리비가요?

예. 그래서 감리비용은 금액과 공기에 따라서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2003년까지는 약 7억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평공원은 단시간 내에 금년 한 해에 한다면 약 3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1년에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1억을 감리비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였냐하면 저희들이 감리비 요율적용하는데 보면 약 50억까지는 7%정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부평공원을 조성할 비용이 약 20억이 되기 때문에 한 1억 4천만원의 감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공기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1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비용지출은 연 단위로 나가지만 토탈개념으로 하는 것이 더 비용절감 되는 것 아니예요?

감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감리비도 일괄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투자되는 비용이 많아서 공기가 단축되게 되면 감리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에 대한 감리비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63쪽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학술용역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463페이지에 있는 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내년에 부흥공원하고 고니샘 공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장실 신축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당초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중부동 공원에 화장실을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수가 당초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파고라가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성계획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해서 검토하는 사항으로써 3개 공원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한 3천만원을 계획하고 있는 데요 내년에 세부적으로 다시 용역회사하고 검토하게 되면 금액 면에서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늘어나고 시설변경 되는 것인데 그것을 기술용역도 아닌 학술용역을 꼭 줘야될 사항이예요?

그런 부분이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또 시설면적이 변경됨에 따른 측량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조서라든가,

그 부분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네요, 예산집행되는 그런 부분에서. 화장실 늘어나고 시설이 파고라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용역비를 지출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 자체 내에서도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학술용역비예요, 아니면 기술용역비예요?

기술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왜 학술용역비라고 써놨어요?

과목이 학술용역비 과목에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현황측량이라든가 이용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기는 조금,

화장실 조금 늘리는데 그런 것을 해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작을 과장님께서 하시기 바라고, 471쪽에 시설비 아까도 본 위원이 올 예산 시설비 얘기 했습니다만 녹지사업에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운영비도 그렇고 시설비도 그렇고. 올 예산에 약 10% 정도 예산이 남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 예산이 5억 3,400만원 잡혔었는데 지금 남은 것은 5,400만원 정도니까 거의 10%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한 거예요, 아니면 쓰다가 남은 돈입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도 작년 본예산에 약 2억 4,500만원이 세워졌고 그것이 모자라서 추경에 3,500만원 세워서 그 다음에 2회 추경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500만원을 감소했고, 그래서 현재 2억 3천만원이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 12월까지 집행된 것을 보면 2억 정도가 집행되어 있습니다, 공원분야에서.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2억 7천만원 정도가 남아서 그것은 12월에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 내용은 부개지구에 공원 15개소가 인수됐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 요원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녹지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 좀 질문 드릴게요. 가로수 보식공사, 가로수 죽어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플라타너스나 이런 것들을 수종을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저희 관내에는 주변 간선도로변에 나무가 고사돼서 잘려져 나간 상태, 없는 상태입니다. 그루터기만 남은 그런 개소수가 한 300본 이상이 되는데요 내년에 한 120본 정도 심을 계획으로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자연고사는 하지 않을 것이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전에 TV에서도 예식장 앞에, 서울 얘기입니다. 예식장 앞에 가로수 2그루만 죽어서 추적해 보니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다가 나중에 주사놓은 자국을 발견해서 변상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고사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자동차가 와서 들이받던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고사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은 수종변경 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냥 고사해서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훼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은행나무에 껍데기를 벗겨서 자연적으로 고사되도록 유도하는 부분도 발견한 적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원인자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고사 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현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식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험수목 제거 공사 1차, 2차 있는데 위험수목이 절개지라던가 이런데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위험수목은 주로 산림하고 주거지역하고 경계되는 데 위험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천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민원을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장마라든가 재해와 관련해서 3, 4월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해동되면서 토사가 유실된다든가 산사태의 염려가 있는 곳들, 주택에 피해가 있는 그런 수목들은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절개지라든가 경사면의 수목을 이식하고 없애는 것도 물론 나무 자체가 쓰러지는 것은 이해되지만 토질이라든가 그쪽 사항에 따라서는 그것이 없음으로 해서 더 위험한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작년에도 청천동에 수해 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시설인부를 투입해서 그런 부분을 마대로 해서 흙으로 축대를 쌓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 자체가 뿌리가 쓰러져서 넘어지는 위험수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돈을 들여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3천만원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내년 본예산에서 굳이 증액시켜서 할만한 그 정도 일이 더 늘어나는 사항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년에도 그런 민원을 100% 해소를 못했고 민원해소에 늦은 감이 있어서 내년에는 더 발생되지 않을까해서 1천만원 더 추가계상 했습니다.

청천동 양묘장 수목이식 공사 이것은 양묘장에 저희들이 수목 키우는 것 이식공사 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양묘장에 있는 나무는 비교적 수렵이 좋고 성장된 나무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공한지라든가 필요하다면 가로수까지 이식해서 보식 내지는 추가로 식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신녹지대 화단에 수목식재 공사하는데 5천만원, 화단내 5천만원 수목식재공사, 화단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 별로 없을 텐데 도대체 어떤 수목을 심길래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일신동에는 작년에 체전관련해서 일신동 부개지점에 녹지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겨울에는 너무 황량하고 또 허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푸른 상록수 계통으로 꽃밭과 경비해서 겨울에는 푸른 나무를 볼 수 있도록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예산심의 할 때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더러 삭감을 해서 다른 필요한 부분에 넣으려고 위원들은 많이 노력하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안이라든가 또 예산집행상 예년도에 보면 쓰지 못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하지 못하고 묶어놓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도록, 꼭 의회에서 삭감한다기 보다도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우긴 세웠는데 불합리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도 절감차원에서 밝혀서 하는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대료 대략 얼마 나오지요?

임대료가 금년에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820만원 받자고 70만원씩 들여서 감정평가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임대해 주면 거기서는 업을 목적으로 테니스장 운영하는 거지요?

수지타산 범위 내에서 공공성이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더라도 임대를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회비를 얼마 받아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약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약조건에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구하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수벽정전을 13대 가지고 있고 3대를 새로 구입하고 3대는 교체하겠다 그런 얘기였습니까?

예.

이것을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관리하는 인원은 녹지관리는 전체가 한 20여명 됩니다. 그 분들이 수벽전지할 때는 한 4. 5명이 1조가 돼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벽전지에 대해서 별도로 시설사업을 하고 있지요?

수목전지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설인부 20여명이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가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돈 들여서 전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20명에 대한 인원을 거기에 표시해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까? 465쪽에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 잔디깍기 구입비라고 나오는데 지금 잔디깍기가 몇 대 있지요?

현재 잔디깍기가 2대 있습니다. 2대가 있고 잔디깍기는 밀고 다니면서 하는 잔디깍기고 예치기는 등에 매고 칼날이 돌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디깍기가 2대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2대를 더 추가로 사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예치기는 2대가 있는 데요 노후 돼서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대를 교체구입 하는 겁니다.

이것도 20명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 관리운영 하는 겁니까?

공원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녹지사업이 되겠고요 공원은 전체적으로 한 47, 48명이 1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40여명은 공원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 8분이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64쪽에 나와 있는 공원내 제초작업도 그 인원이 하는 인건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 인건비는 여기에만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제초작업하고 방제작업, 비료주기 이런 부분이 공원관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47, 48명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나요. 왜 그렇게 나눠서 해요?

저희들이 공원관리 하는데는 41명이 금년에,

공원관리 인원의 인건비해서 공원관리하는 사람이 제초작업, 방역작업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그 인건비를 나눠서 해놓으면 찾을 수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에 상시 배치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40여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원 시설물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7. 8명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제초작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쪽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네요. 됐어요. 공원에 공원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인원의 인건비하고 그 인건비가 여기 분포되어서 나눠진 것은 정리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471쪽에 녹지대 제초관리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녹지계에서,

녹지계는 몇 명,

녹지계는 20명이서,

아까 수벽정전하는 그분들입니까?

예. 그 분들하고 양묘장 관리 한다든가,

그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인건비가 이쪽 저쪽 왔다갔다하니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공한지 녹화 제초 및 시비작업 그것도 그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주인원에 대한 인건비지요?

예.

그 밑에 월동작업 및 토속정취 작업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각 계별로 인원 숫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1인당 일당 있지요. 일당 나왔는데 일당이 총 얼마고 1년 예산이 얼마인데 그것이 어느 어느 항목에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분야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인부들이나 녹지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부들이 거의 일하는 유형은 같습니다.

예, 알겠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여러개로 나눠서 분포시키니까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왜 틀리지요? 인부임들 단가가 틀린데요.

단가는 반장단가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반원 단가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반원 단가가 1만 7,970원이 되고요 조장은 3만 7,810원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471쪽에 하예작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풀베기 작업 얘기하는 겁니다. 산림 조림지의 관리를 위해서 풀베서 운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림지 제초작업이네요. 그 다음에 469쪽에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용품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받침대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419쪽이요.

그 1천만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용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이 지주목이라든가 가로수 관리를 위한 가로수분이라고 있습니다. 가로수분이라고요 가로수 보호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녹지내의 의자가 파손됐다든가 그런 것을 사서 시설인부들이 보수하는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72쪽에 녹지사업 시설부대비는 또 뭐예요?

녹지사업 시설부대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사업 시설부대비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그 비율을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감독여비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사와 관련하는 공구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청사진이 필요하면 그런 수용비 성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4쪽에 공원내 시설비가 나오면서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공원내 노후시설 교체공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외부에 입찰줘서 시공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료는 우리가 구입해 주는 겁니까?

재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료구입 의자라든가 그네의 보도가 풀렸다든가 줄이 끊어졌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로 사서 저희 시설인부들이 보수하고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놀이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돼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하네요. 공원시설물 앞쪽에 보면 공원시설 의자 해서 한 40개 산단 말입니다. 40개 사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통해서 그런 것을 교체하는데 거기에 또 다시 외부 사업자한테 공사를 계약해서 하는,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규모로 파손된 것은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해서 시설인부로 수리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내 놀이시설 보수공사라는 것은 놀이대가 있습니다. 공원에 어린이 놀이터 가시면 큰 놀이대, 이런 종합놀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놀이시설이 오래돼서 노후 되고, 파손되고, 또 금년에도 백운공원에서 놀이시설이 파손돼서 어린이가 다친 예도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종합 놀이대를 교체해 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464쪽이요.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공사 2회라는 것은 두 군데를 얘기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는 공원이 여러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여기 2회라고 써놨잖아요.

횟수는 그렇고요 공원이 1개소가 아니고 여러개 공원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괄 점검해서 고치고 또 일괄 점검해서 고치고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부분하고 외부에 발주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는 적게 고장난 것, 많이 고장난 것 이것을 구분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종합놀이대에서 전체적으로 교체해야될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공원 놀이시설 교체도 그런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런 조사를 위해서 해빙기 전하고요 분기별로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공사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이 3천만원하고 4천만원이 서서 관내 공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원시설물 등의자 외 1종 구입한다고 하는 462쪽의 내용은 새롭게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보수용입니까?

기존에 파손된 부분을 구입해서 저희 시설인부들이 교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462쪽입니다. 공원 청소용 쓰레기 봉투인데 일반용 생활쓰레기 봉투를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공용봉투를 요구할 수 없어요?

공공용봉투는 지금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데 쓰는 것이 공공용 봉투예요. 공공시설에 주는 봉투가 공공용 봉투예요. 공원에서 생활쓰레기가 나옵니까, 공공용 폐기물이 나오지요.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공공용 봉투를 활용하기가 어렵다.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통장들, 반장들한테도 집 도로변 정리하고 그런다고 공공용 봉투가 나가는데 공원에 쓰레기 나오는 것을 치우겠다는데 왜 공공용 봉투가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왜냐면 다른 뜻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공공용봉투를 주든 생활쓰레기용 봉투를 주든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은 똑같은데 생활쓰레기 봉투는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공공용봉투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공용봉투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남의 눈이 있어서 조금 어렵지만 생활쓰레기 봉투야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부평공원에 투자된 것이 얼마예요? 2000년 예산안에 4억하고 감리비 1억하고 5억이예요?

구비가 5억이고요 시비가 10억 됩니다.

그러니까 구비 5억이라는 것은 감리비 1억하고 거기에 따른,

조성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비가 아니고 예산안 설명서 465쪽에 나와 있는 부평공원 조성 감리비 1억하고 그 다음에 설명서 464쪽에 부평공원 조성 공사계속 해서 4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급수, 배수시설, 수목식재 공사비, 건축물 설계를 위한 사업비 그랬거든요. 이 내용은 뭐지요, 4억은?

4억은 저희들이 1단계인 기반시설 공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뭐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하는,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도 하고 지하수로 찻집관로도 묻고 그런 기반시설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4억이면 부평공원 3만3천평이 다 되는 겁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이번 주 안으로 준공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측은 기반시설 비용하는데 15억에서 20억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비 4억하고요 시비 10억이면 14억이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기반시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기반시설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무 심는 것은 또 따로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비도 시에서 철도계획단에서 5억 2천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나무를 사서 그 부분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때 보니까 부평역이 대우자동차 군부대 거기에 시설을 1억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안봤는데 여기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없고요 그래서 공원수시정비비가 있습니다. 통상 5천만원 예산이 서는데요 금년에 그것을 2천만원을 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기초적인 상수도 시설이나 공원등이나 의자를 최소로 놔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1식에 7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해놓는데 우리 부평구 취수사업에 내년도에 얼마가 투자됩니까? 식재 전체 금액이 도대체 얼마예요? 그 금액은 나와 있나요?

전체 금액은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묘장에서 이식하는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하고 21세기 푸른부평 가꾸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억 정도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식재가 10억. 10억이 전부 구비예요?

공공근로 사업비는 국비가 되겠고요 우리 예산 사업은,

공공근로라는 것은 인원만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공공근로 사업 안에서 재료를 살 수 있어서 나무를 사서 심는 거예요?

재료비를 사서 심겠다는,

그것이 전부 10억이다?

예.

그리고 식목일 행사에 5만원짜리 400본을 심는다고 그래서 2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던데요. 예산안 470쪽에. 5만원은 어떤 나무가 되는 거예요?

5만원이면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식목일 행사에 상록수가 되겠습니다. 해송이나 잣나무, 전나무 이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한 2m정도 되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나무도 조달청 가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 것을 구입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조경업자한테 맡깁니까?

그것은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조달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사업이 일어나면 경리계에 입찰하게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하고는 틀린 얘기인데 어차피 정리추경도 곧 들어올 것이고 정리추경 때 질문하기도 뭐하고 그럴텐데 정리추경에 나오는 부평공원 조성사업 공공근로 퇴직 전환금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예요? 공공근로에 무슨 퇴직전환금이 있어요? 나중에 하고요 지금 고진섭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부평공원에 관한 것, 올해 정리추경에도 국시비 보조된 것이 있지요. 시비 보조된 것이 많네요?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부평공원을 조성하면서 올해부터 들어가는 비용하고 내년도 계획, 금액하고 사업내역 그것을 한 장에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것은 금주내에 준공이 완료되거든요, 실시설계가요. 그것 나오는 대로,

아니요, 올해 시에서 늦게 보조된 부평공원 조성사업,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얼마 줬고 내년에는 또 얼마 줄거고 그것이 어디 어디 쓰여진다고 이렇게 해서 내역을 한 장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