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종명
조종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 제5차 회의에서는 재정경제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담당관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담당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3일 산청군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선서서 제출)
종명
조종명위원장
농업기술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센터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진수 기술기획담당입니다. 김정일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공재식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정호변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수승 경제작물담당입니다. 이미림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윤종섭 경영축산팀장입니다.
종명
조종명위원장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는 1문1답식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담당관님, 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산청 북부지역 산청, 차황, 금서, 오부 농특산물을 개발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작목, 현재 추진효과, 앞으로 전망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북부 농특산물 개발시범 관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북부지역의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연간 150백만원 정도 투입해서 3년간 450백만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올해 첫 해 사업추진을 하면서 기초자료수집을 위해서 53개 리에 123개 마을의 현지조사를 마치고 올해 1월27∼29일까지 5개소에 62명을 대상으로 읍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의 성장가능성 작목을 5개 작목 25농가를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여기에 투입된 사업은 차황면 상법에 복수박을 1차로 넣고 2차에 딸기를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부면 양촌부락에는 1차로 복수박을 넣고 2차로 수출딸기를 재배하고 있고, 생초면 갈전에는 1차로 하우스를 지어서 홍화를 재배하고 난 뒤에 미나리를 재배를 하고 1차로 조금 수확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그것을 정리를 해서 2차부터 완전한 수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서면 쌍효마을에는 동충하초를 재배하는데 참여농가는 8농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원을 분석해본 결과 차황면 상법에는 봄에 복수박을 재배했는데 1농가당 2,730천원이 나왔고 오부면에는 복수박을 1차로 재배한 것을 분석한 것이 2,240천원, 생초면 갈전에는 홍화를 1차로 재배했는데 거기 소득은 886천원의 농가소득이 있습니다. 금서면 쌍효마을에는 동충하초를 재배했는데 농가당 3,764천원 정도의 소득이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쌍효마을에는 1차, 2차로 봄·가을까지 동충하초를 생산해서 끝났고 그외 마을에는 1차작목이 들어가고 지금은 2차작목을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소득분석이, 연간 소득분석은 끝나지 않은 실정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이게 단번에 끝나는게 아니고 3년 연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3년 연속을 하면 여기 유인물에 보면 위원님이 상세히 알 수 있게끔 제가 방금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기재해서 질문을 안 해도 알 수 있게 해 주시는게 맞습니다. 3년간 투자하는게 금액이 500백만원 정도로 아까운 금액 아닙니까? 물론 내용을 지금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추진이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추진실적이나 이 관계는 19페이지에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방금 공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설명이 차황, 오부, 생초, 금서는 설명이 되었는데 산청 모고는 설명이 안 되어졌고, 그리고 차황에 상법이라 했는데 자료에는 장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이 맞는건지 장박이 맞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산청 모고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죄송합니다. 산청에는 수출배를 재배할 계획으로 되어서 5농가가 2.5㏊ 재배할 수 있도록 계획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봄에 1농가가 식재를 하고 가을에 4농가가 식재되어서 성과면적이 안 나와서 성과를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을 식재부분은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완료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삼거라는 건 장박리 삼거기 때문에 그렇게......
종실
이종실위원
앞번에 말씀을 하기로 상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삼거는 장박리에 삼거부락입니까? 그리 됩니까? 그리고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은 의회 회의록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말을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청 모고에 사업비 지원이 30백만원 됐는데 그게 아직까지 30백만원 지원해 놓고 아직까지 내용을 상세하게, 추진실적이 다 안 나왔다는 것은 이야기가 우스운 이야기같은데요.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선정하는 시기적으로 봐서 수출배를 작목으로 정했는데 당시에는 묘목을 구입하고 또 식재할 수 있는 구덩이를 파야 되고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봄에 식재 못 하고 한 농가는 서둘러서 시범적으로 하고 가을에 식재하는 계획안을 세워서 완료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완료단계를 확인을 해서 농가에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그러면 진도부분에 완료로 하면 안 되지요. 추진중에 언제 완료한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어야 되는데 완료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완료되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사업비를 선지원해 주고 사업은 뒤에 한다는 그런 취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건 된대로 잘 해서 12월중에 사업이 완료될 것이면 진도에서 완료로 하지 말고 추진중에 있는데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장
김상종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상종
김상종위원
남부에도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북부에 하우스해서 딸기나 복수박하면 효과가 어떻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저기 하우스하는 경우는 지금은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랫지역에는 연료비가 안 드는 작물을 지역에 권장했는데 북부지역에는 딸기는 보온으로 가온하지 않고 보온만으로서, 수막재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건 북부지역에서 육묘를 할 수 있는, 휴면타파할 수 있는, 시간을 당길 수 있고 또 과실을 수확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상품이 남부지역보다 북부지역은 추운데서 생산되는 과실이 딸기의 경우에는 과실이 작고 질이 좋다고 판단하고 그 지역에 넣었기 때문에 아직 딸기수확이 됐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더욱 확대되어서 농가가 확대돼 가는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3개년 계획인데 남부지역에 하우스해서 나오는 수량하고 담당관님께서 하는 말씀이 가구당 2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 했는데 선정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부에 안 주고 북부에 보급하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작물 선정자체를 잘 하셔야되지 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무조건 이러고 150백만원 정도 투자를 매년해서 실패하면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금서같은데는 기후도 좋고 곶감, 배나무나 이런 것을 유도해서 꼭 하우스로 품질좋은 걸 생산하면 뭐 합니까? 수량이 떨어지면 안 되니 신중히 생각해서 작물선정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담당관님, 지금 담당관님 대답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묻는데는 좀더 성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5개면에 하우스 보급을 위해서 산청군에서 150백만원을 보조해서 하우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하우스재배를 해서 얼마 수입을 본 자료를 내 왔는데 대답은 미흡하고 책임성이 없고 현장을 가보지 않는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출전략이나 이런 자료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디 특수하게 전국을 누빌 수 있는,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한 가지라도 개발한게 없습니다. 맞죠? 지금 북부 5개면 하우스중 오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부하우스에는 딸기가 3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딸기종자를 구입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 사람들은 딸기를 심어서 정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농민에게 어떻게 해서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딸기 모종 하나 구입을 제대로 못해 주고 한 하우스에 3가지가 들어 있냐 하는 것입니다.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책임질랍니까? 현장에 가볼랍니까? 본위원이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지금 하우스농가에 딸기가 3종류 들었습니다. 딸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입니까? 그런 보고도 없고 대책도 못 세워 주면서 무슨 딸기하우스를 보급하고 농민을 위해서 일하고 하겠습니까?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안 세웠죠? 앞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거기 당초에 오부에 들어간 품종은 진주에서 구입시 어떤 품종을 신청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거기에 넣었는데 확인에 의하면 농가에서 다른 품종이다, 여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래서 현지확인하니까 담당직원인 전문지도사가 나가서 확인한바에 의하면 여봉을 키우다 보면 어떤 방향으로도, 돌연변이로 나오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봉이다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장
품종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담당자 얘기에 의하면 여봉으로......
명식
민명식위원
담당자와 현지확인을 할랍니까? 자라는 과정이 틀립니다. 자라는게 완전히 틀립니다. 3종류가 하우스에 들어 왔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왔어요. 자라는 과정이 틀리는데 어떻게 종자가 같다고 해요? 현지에 가 보실랍니까? 자라는 과정을 보세요. 새파랗게, 빨갛게 한 종류는 크고 작고 한데......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품종을 오래 하게 되면 변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변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꼭 생육하다 보면 키우는 농가가 거기에 종자 모종을 잘못 갖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저 얘기 들어보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현장을 가야 됩니다. 딸기전문가를 초빙해 왔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종자가 틀리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우스를 10·20년 하고 간 사람이 확인하고 갔고 본위원도 갔다 왔습니다. 자라는 과정부터 틀리는데 왜 같다고 합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처음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입하는 단계는 우리가 구입해준 것이 아니고 농가와 생산자만 연결시켜 줘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서 지도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담당관님, 여기 의회에 위원님들이 앉아서 감사하는 데입니다. 여기 변명하는데가 아닙니다.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지 왜 자꾸 피합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기술센터담당자를 믿고 구입을 하지 자기들이 임의대로 구입한 것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잘못된건 잘못구입했다고 해야 되지......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북부 5개 면에 대한 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군수님이 북부 면에 자금을 내려줄 때에는 남부보다 뒤떨어지고 그러니까 겨울철 작목해서 소득을 올리자고 한 것입니다. 지대한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센터에서 위원들도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농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기술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종자구입이나 어떤 재배관계 이런걸 하는건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인줄 압니다. 어찌보면 민위원 질의에 답변이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농민과 업자사이에 연결만 해 줬다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군에서 자금지원이 되면 철저히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 해야 되지 그것도 못 하면서 나중에 자금이 없어서 이런 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군수님이 처음에 주실 때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관외거주자가 기술센터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 명입니까? 산청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진주나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릅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5명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그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33명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33명인데 몇 명이 밖에 나가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5명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랬어요. 기술보급하는 사람이 관외거주하는 사람이 많은데 울분을, 이런 부분이 어떤 다음에 감사시 나올거지만 4시반만 되면 퇴근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4시반만 되면 해가 길어 농민이 한창 일할 때입니다. 저도 기술센터를 좋게 봐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런 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군에서 군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면입니다. 지금 군수님이 여기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은 관외거주 이런 것과 연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농민과 업자에게만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기술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농민이 못하는 부분도 등을 긁어줘야 시원하지요.
종명
조종명위원장
민위원이 제시한 문제가 딸기가 품종이 다르다, 3가지 품종이다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담당관님 답변은 아니다 품종은 같은데 상태나 이런게 조금 다른데 같은 품종이라도 구입선이, 들어오는 선이 달랐거나 재배하는 상태가 다른 걸 가져 왔거나 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항은 누가 맞는지 알 수 없는데 확실한 것을 밝히는 감사니 내일 모레 감사를 마치기 전까지 담당지도사와 민위원이 확인하셔서 확실히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위원장님, 거기는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자라는 과정도 보고 왔고 또 하우스를 하는 농민도 만나고 왔고 거창에서 온 전문가도 만났습니다. 종자자체가 틀립니다. 틀린데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종자가 틀려서 하우스를 실패했을 때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상종
김상종위원
대책까지도 같이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품종이 제가 말씀하는 것과 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품종이 차이가 있고 담당지도사가 현지지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안 있었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에 확인을 확실히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게 확실히 섞여 들어 왔더라도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재배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품종의 차이에 따라서 수량이 차이가 있는 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 공급하는 부분은 수출품종하고 시장품종하고는, 시장에 출하하는 품종은 수출하는 품종도 될 수 있으니까 수량성에서 크게 많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장
일단 문제가 제기됐으니 민위원과 담당지도사 한 분하고 같이 확인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작물담당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조종명위원장
일단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만 내 주면 되겠습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해 주십시오.
종철
신종철위원
박삼서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관내거주를 권장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5명을 빼고는 28명이, 자치행정과의 22명이 맞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나중에 특히 산청군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관외거주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농민과 숨쉬고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해야 될 센터에서 관외거주자가 담당관님 얘기라면 80% 이상이 관외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거의 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다 보니 진주에 옮기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원래 기반이 진주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만 일단 옮겨놓은 경우가 있는데 정리를 해서 산청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홍보를 해서 산청에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학생들의 공부가 끝나거나 노모가 촌에 계시는 분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말씀은 매년 지나가는 말로 일회용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1대때부터 말이 나와서 3대까지 끌고 있는 상황에서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기만 합니다. 위원들 생각에는 일회용성이 아닌 한 가지를 해도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 그게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건지 공무원 정신자세가 잘못된건지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건지 조금씩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건 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은 보여줘야 됩니다. 자꾸 1대부터 3대까지 그렇게 하면서 늘어난 이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센터에서는 더욱더 우리보다는 농민들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다른 부서보다 관외거주가 많다는 자체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노력해 주십시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질의를 관외거주 문제를 들쑥날쑥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전이 안 되는데 관외거주는 일단락해 놓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한 가지 문제가 나오면 어떨 때는 발언허가가 없어도 연속적으로 중복이 안 되는 한은 계속 하도록 하시고 발언허가를 얻어서 질의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신종철위원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 이종실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북부 농특산물 개발시범에 보면 산청 모고에 5농가인데 정확히 모고에만 5농가입니까? 타농가 마을별로 있는 것입니까? 5농가 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모고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고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된 농가가 5농가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예를 들어 담당관님이 이 자료를 받고 감사를 임한다고 생각하고 이 자료로 5농가에 대해서 이 자료로서 만약 현장방문하면 이 자료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위원들이, 입장을 바꾸어서 담당관님이 만일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 자료로 5농가가 어딘지 찾을 수 있겠어요? 적어도 1년을 마무리하는 사무감사장에는 센터나 그리고 다른 타과에도 수차례 지적했지만 이런 자료로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북부 5개 읍면부분 해당읍면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실적 구축이 있지만 문제점이나 5개 읍면별로 금서면 금서, 산청이면 산청별로 충분히 자료를 낼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북부지역 농수산물개발에 따라서 추진해 보니 문제점이.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99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초같은 경우 밭미나리가 나갔는데 출하관계가 어려움이 있었고 산청읍에 들어간 수출배단지 조성을 할 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가을식재를 하는데 품종을 제대로 맞출 수 없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향후 추진계획은?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올해 99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지도사하고 북부에 상담소 담당이 현지지도를 확실히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사업이 1월달에 추진협의회를 거쳐 신청을 받아서 추진협의회를 거쳐서 사업을 책정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것을 거울삼아서 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역시 수출전략 작목부분입니다. 추진실적부분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을 했으면 어느 국가에 얼마만큼 월별로 얼마 정도 수출됐다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줘야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이런 점도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다음에 그 때문에 감사자료 낼 때 정확히 낼 수 있겠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내용을 확실히 해서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수출한 국가와 수출금액을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올해 수출실적을 말씀드리면 밤은 산림조합에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0농가가 90t을 수출했는데 227,020천원이 미국으로 10∼11월달에 수출이 되었습니다. 수출회사는 영성상사에서 했고 배는 5.5㏊ 3농가 수출했습니다. 납품액은 77백만원이고 남도농산에서 10월에 수출을 추진했습니다. 수출국은 일본입니다. 수박은 3농가 14.3t을 수출했는데 납품액은 17,400천원으로 4월과 5월에 경남무역에서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배추는 68.9t을 14농가가 수출했는데 금액은 22,900천원입니다. 2월과 3월에 수출했는데 경남무역에서 일본으로 했습니다. 돼지는 김해공판장에서 수출하는데 연중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9,230두가 수출이 되어서 2,096백만원입니다. 딸기는 41t을 31농가가 29백만원어치 수출했는데 1∼3월까지 경남무역에서 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돼지가......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돼지가 11월말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4.1t 수출했습니다. 5농가가 했고 9백만원에 남도농산과 수출계약했습니다. 1농가입니다. 누에가루는 1.3t을 수출했는데 20농가입니다. 이것도 대농에서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매론은 11∼12월까지 신세계에서 8t 14,800천원 5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착색당고추는 8t 수출에 29,400천원입니다. 11∼12월까지 중간에 남도농산과 계약해서 수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착색단고추는 자료에 보면 더 줄어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착색당고추가 13t이 나와 있고 금액이 33,800천원 나와 있는데 답변에서는 11t 29,400천원 했는데 왜 줄어 듭니까? 수출이.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그 당시에 자료를 낼 때 나가는 수치하고 맞추어서 냈으며 뒤에 거기 나온 자료는 착색당고추, 매론이 34,800천원, 방울토마토 이렇게 3가지를 합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별도 수출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출을 하고 나서 농가에 수익이 따라야 됩니다. 농가수익이 얼마 정도 한 품목만 제일 많이 수출된 돼지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분석을 말입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수출하고 나서 농가수입......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수출농가가 3농가가 수출농가로 지정돼 있는데 가격이 낮을 때에는 국내에서 수요를 시키고 국내가격과 같거나 수출가격이 높을 때에는 수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내는 것보다는 수출을 하면 수출보상금까지 합하면 국내에 내는 것하고 거의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기술센터에서 추진해서 한 수출작목이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여기에서 한 것은 밤하고 돼지하고는, 이게 당초에 돼지는 기술지도만 하고 수출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밤하고 돼지하고는 다른 데서 하고 그 외에는 기술센터에서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계약하고......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계약하고 다 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돼지부분에 검사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돼지도 많이 한다고, 어떤 회사가 클레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여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밤과 돼지는 기술지도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깊이 못 봐서 죄송합니다. 업자와 회사를 연관시켜서 수출목표를 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상품이 제대로 안 나가고......
종철
신종철위원
올해 예산에 보면 산청흑돼지 고유브랜드 만든다고 예산요구한 것 있죠? 그 정도의 신경을 쓰면서 수출농가에 대해서 기술지도만 하고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셨다는 것입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올해 브랜드화하는 부분은 산청흑돼지를 분류하면 3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완전한 산청흑돼지의 유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정착시켜 갖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지도도 하고 그 부분을 수출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주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주도하려면, 지금 문제가 자꾸 과장님 말씀드리는 이게 개인업자와 수출하는 회사하고 해서 했다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고유품종을 개발하려면 돼지를 수출하다 클레임이 걸리면 그걸 즉시 알아서 대처해야 흑돼지를 개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모르면서 우리보다 어째 정보가 늦습니까? 클레임이 걸리면 왜 걸렸나, 약속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산청돼지를 만드려면 그것이 안돼 있으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출을 생색내는 것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클레임이 걸린 것까지는......
종철
신종철위원
수출지도를 하면서 원 계약했던 것보다 단가가 하락됐다, 기술지도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소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출전략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종명
조종명위원장
담당하는 과가 돼지 수출담당은 축협에서 합니까? 농림과에서 합니까? 주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기술지도부분은 센터로 넘어왔고 그 부분은 축협에서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장
이것도 축협하고 농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3자가 합동으로 해야 되지 따로따로야말로 안 되지요.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가축방역이나 전체다 유관기관이......
명식
민명식위원
담당관님, 돼지 수출관계가 말씀이 나왔으니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도 2000도 예산에 산청흑돼지 브랜드화에 25백만원인가 사업비 요청한 것 있죠?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예.
명식
민명식위원
그 브랜드화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지금 산청군에서 유일하게 흑돼지를 수출하고 있는데가 오부인데 저도 항시 그 사람들과 얘기하지만 흑돼지 종자를 개량할 시기가 왔으면 빨리빨리 개량해야 된다는 걸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전에 박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이게 일본에 수출되어서 갔는데 순수한 흑돼지 혈통이 아니다 해서 클레임이 걸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농가에 10년씩, 15년씩 법인해서 기업화를 만들어서 많은 외화를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종자가 한계에 왔을 때 이것부터 빨리 종자개량해서 육성해 줄 생각은 않고 결국은 지금 이 기존 하고 있는 사람은 하든지 말든지 놔두고 다시 브랜드화를 하겠다, 다른 종자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 하고 있는 사람을 육성해서 종자개량해서 이 사람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주고 나서 다시 다른 종자를, 다른 업체를 만드는 건 이해가 갑니다. 이 사람들 국가에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월 600두씩 수출했습니다. 그만큼 외화를 벌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팽개치고 다시 브랜드화해서 다른 종자를 만들어서 욱성하겠다 이건 좀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 생각하셔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깊이 연구하고 좀더 생각을 해서 기존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빨리 한계가 왔을 때 빨리 지원해서 다른 종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민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가 흑돼지 브랜드개발사업을 위해서 21백만원이 내년사업에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대상농가는 선정이 안 됐는데 계속 사육하는 돼지 유전인자가 낮아지고 안 좋은 돼지가 생기고 해서 이것을 유전자가 좋은 품종을 가려 내어서 그래서 그 품종을 고정시켜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산청양돈협회에서 흑돼지를 하려고 사업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 한 두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고 그걸 뒤에 후에 조사도 없이 안이한 생각으로 사업을 요청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수 두 사람이 기술센터하고 잘 친한 사람이 있는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줄 아는데 앞으로는 좀더 생각을 깊이 하고 연구를 해서 사업비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기존 흑돼지를 하고 있는 그 분들 정말 어쩌면 국가에 공헌을 했습니다. 산청군 소득에 공헌한 사람들입니다. 월 600두씩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좀더 관심있게 보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제가 아까 농특산물에 대해서 한 가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생초면에 감사갔는데 미나리를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나리가 지금 생초면 감사반의 입장으로 보면 큰소득이 없다는 정도의 결론을 얻고 왔는데 지도소에서 북부지역 농특산물 개발사업을 하실 때 실패했다고 하면 과감히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억지로 안 되는 것을 밀고 나가면 다른 작목으로 바꿔 주시고 한약제 약초재배 추진계획과 연관시켜서 약초를 재배해서 좋으면 그 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래성을 보아서 안될 건 빨리 작목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 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다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나리는 아직까지 수확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분석을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겨울동안에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가 겨울이기 때문에 봄에서 11·12월초까지 가격형성이 안 되고 12월에 가서 하우스에서 나오는 미나리가 가격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다시 분석을 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장
5개면에 5가지 품목은 당장 힘이 드시면 내년 업무보고시 세밀히 분석해서 과장님이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있는지 없는지 확대가능성이 있는지 작목을 바꿔야 되는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잘 되는건 전체 소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잘 안 되는 것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리고 유일하게 물론 올해 신고배 수출이 있었는데 수출배를 육성 작목하면서 앞으로 수출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따른 추진은 어떻게 하실건지?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지금까지 수출이 되는 것은 품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일찍 수출할 수 있는 품종이 황금배로, 황금배를 넣은 비중이 50% 넣었습니다. 올해 수출을 추진하면서 우리군에는 선별장이 없어서 경북에 담당지도사가 싣고 올라가서 현지를 보고 우리가 가져오면 선별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그래서 완전히 수출물량을 확보해 놓고 가서 선별할 기기에 선별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니 물량이 너무 많아서 수출을 많이 못 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가을에 수출한 것은 하동에 가서 선별해서 수출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수출할 수 있는 선별장을 만들어서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영농법인에서 만들든지 해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량은 우리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신고배만 수출되었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신고만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산청에서 수출됐다고 듣지 않고 하동에 배를 농사짓는 농가를 아는 분이 있어서 산청배가 수출된걸 알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센터에서 추진해서 수출했다 했는데 농가얘기는 작년도 태풍피해가 많아서 하동에서 배수확이 적어서 산청배를 보충해서 수출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동배를 수출하려 했는데 부족해서 산청배를 가져와서 보충해서......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배부분에 대해서 수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신고배가 나간건 품종이 좋은 것이 아니고 중품 정도의 상품으로 수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경제작물 담당자가 노력해서 계약해서 배 농가법인하고 계약해서 그렇게 수출을 했습니다. 하동에 선별장까지 센터에서 소장님과 담당직원이 가서 선별과정을 지도하고 왔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수출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5개 작목반에서 공동수출을 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수출배 작목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출할건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수출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가는 품종이 신고하고 황금배하고 비율을 50%씩 넣고 있는데 봄 일찍이 황금배를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품종을 넣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정당시부터 이것은 수출배로 해서 50% 넣어야 된다 해서 수출을 지도하고 현지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은 기술센터하고 수출회사하고 전적으로 협의를 해서 나오는 물량은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ARS이용 및 운용실태입니다. 99년 월별 실적에 보면 특히 일자별 시세중에 7월부터 10월까지 2건, 1건 그리고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ARS를 해 보십니까? 성과나 지금 설치 자체는 문제점이 없는데 다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ARS 이용실태가 1월부터 3월, 4월에 활용도가 높았는데 작년 99년1월달에는 작년 11월달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겨울영농교육에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1월에는 작목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높았고 뒷부분 8월부터 8월, 9월, 10월은 농가에서 농사작목이 별로 없는 시기여서 농가활용이 낮은데 지금 1일 평균을 내면 12.8회 정도의 ARS 1일 활용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올해도 겨울영농교육, 새해영농교육과 산청월보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서 농가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홍보부분에 제가 볼 때 부족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월경에는 상당히 많은 수요가 이용했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금일시세중에서도 일자별 시세처럼 8월, 9월, 10월에 굉장히 떨어집니다. 홍보실적을 보면 품목별 벤치마킹 컨설팅 교육시 7회, 산청월보에 1회, 농업정보안내판 배부 1,200부도 단시일에 한 것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홍보도 있겠지만 작물이 문제되는 것이 그 시기에는 수박이나 그런 부분만, 여름작목이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부터 내년 2월, 3월까지는 활용도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올해 새영농설계교육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홍보부분도 문제가 있고 내용이 부실해서 이용자들이 안오는 것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중앙에서 가락동과 청과시장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입력을 안 시키고 중앙에서 시키기 때문에 코드만 누르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컴퓨터 보급율이 낮은데 산청군에 인터넷이 운영되는 것 알고 계시죠?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예.
종철
신종철위원
ARS외 인터넷을 운영해서 컴퓨터 보급율이 적어서 이용도가 적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올해 예산에 보면 농촌 농업인들에게 정보화교육이 있죠?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예.
종철
신종철위원
교육을 강화해서 인터넷활용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의장
북부지역 농특산물 개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백만원 예산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게 주로 동충하초, 딸기, 미나리, 복수박 이렇게 돼 있죠?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예.
호기
김호기의장
30백만원 지원해 줬으면 무상지원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무상으로 하고 자부담부분이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의장
자부담한 것은 놔두고 쉽게 말해서 공짜로 준 것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예.
호기
김호기의장
평가해 보면 성과가 어느 정도 몇 % 성과입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전반적으로 1년 주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분석이 곤란합니다.
호기
김호기의장
복수박 같은 경우는......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호기
김호기의장
성과가 몇 %냐 작목별로 봐서 어떤 건 몇 % 또 아직까지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일반재배의 경우에는 단작을 하고 해서 배를 재배하는......
호기
김호기의장
딸기와 복수박, 수출배하고 동충하초 결과가 나왔는데 4가지중 전반적으로 성공률이 몇 %입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벼농가에 비해서 2배 이상 2배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으로......
호기
김호기의장
벼농사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30백만원 공짜로 받아서 농민이 벼농사의 2배 정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몇 평 되는지 모르지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한 작기가 들어갈 때에는 복수박은 2배 정도 되고 딸기는 분석을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기는 곤란합니다.
호기
김호기의장
계속적으로 몇년간 할 거죠?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예.
호기
김호기의장
그러면 지금쯤 1년이 지났으면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전망을 해야 됩니다. 미나리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이것은 투자대 효율이 경제논리를 적용해서 몇 % 성공 아니면 몇 % 성공전망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나오고는 이 사업자체가 계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작위투자도 해 줘서는 안 된다, 분명히 다음 감사가 지나서라도 언제 행정간담회 시간에라도 소장님이 분석결과를 분명히 보고해 주세요.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다음 흑돼지 육질개선관계 수출용 흑돼지 관계 민명식위원이 말씀하신건데 지금 우리가 농민들이 농사짓는 사람이나 돼지키우는 사람이나 수박, 딸기 하는 사람이나 어느새 굉장히 의존하는 쪽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하다 안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 줄건데, 오늘날 우리가 부채탕감 그것도 엄밀히 분석해 보면 그런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산지원해서 돼지키우다 육질개선이 안 되면 고맙다는 말도 없고 이런 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다가 누구도 농사지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을 의회에서 그런 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정말 왜 수출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는가 수출업무를 안 한다 그런 얘기를 언듯 비쳤는데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흑돼지 육질변화를 측정해놓은 결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요?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자료는 아마 있을 겁니다.
호기
김호기의장
아마 있을 거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몇 천만원 지원되어져서......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분석자료는 센터에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의장
미나리분석도 복수박도 지원안된 농가에 비해서 지원된게 30백만원 이상 훨씬 더 좋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안 하면서 돈만 지원해 주고 흑돼지 육질개선한다, 북부지역 농특산물 육성개발한다 하는데 지원받는 사람도 지원을 안 받고 복수박을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수입을 올렸으면 이것은 지원실패한 거예요. 크게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뇌물먹었다고 해서 처벌받는 시기는 지났어요. 예산의 낭비도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흑돼지 육질개선을 위한 어떤 등등의 문제는 기술센터 아닙니까? 기술센터입니다. 기술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1년 동안 분석한 결과를 내어서 이러한 육종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돈만 지원해 주고 하면 그 사람이 돈만 받고 어떻게 개선합니까? 그런 문제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실과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님에게 건의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이리 미비하면 감사하지 마세요. 이게 업무보고자료이지 감사자료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는 이건 농업기술센터 업무자랑한 거예요. 무슨 감사자료가 이런 감사자료가 있습니까? 소장님, 감사자료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기
김호기의장
어떤 내용이 감사자료로......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일은 조금 이해를......
호기
김호기의장
성과부분만 나왔는데 문제는 북부 5개 면에 이런 걸 해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나름대로 하시는데 이것만으로 감사해 갖고는 박수칠 일이 없어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미비한 점은 보완하였습니다.
호기
김호기의장
앞으로 몇 개 실과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미비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맞지 않으면 감사 보이콧해 버리세요. 이상입니다.
종명
조종명위원장
기술센터에서는 방금 지적한 내용들, 북부지역 농특산물육성 내용이나 결국 다 지적하셨던 사항들이 성과만 나와 있고 문제에 대한 분석은 없고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로 지적한 것도 없고 업무추진이 안된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중복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자료작성을 해서 간담회시 제시해서 시설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상당히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우리 어려운 시기에 다문 밤 한톨이라도 수출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출농단에 대한 전담지도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전담지도사는 과수부분에 한 사람 있습니다. 과수부분, 시설채소, 축산부분 해서 4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업무분장표에는 김수승씨 한 사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수출담당 분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추진을 하는데 다른 부분은 담당지도사가, 전담지도사가 현지지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느 어느 분입니까? 4분이?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김수승, 최인락 경제작물계, 이성안 특작부분입니다. 김홍대 과수부분입니다. 밑에 부분 축산부분에 민형규가 있습니다. 축산부분까지 합하면 5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단은 업무를 맡았으면 업무분장표에도 그런 부분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금년에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신안, 생비량에도 봄배추를 심어서 수출한다, 신안 소이에서 쭈끼니호박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쭈끼니는 계획을 했는데 못 했고 올봄에는 봄배추 수출을 추진했습니다. 물량은 노랑봄배추가 품종인데 물량은 68.9t입니다. 수출액은 22,900천원입니다. 2∼3월 사이에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착각했습니까? 작년 아닙니까? 배추를 수출하다 못 팔아먹고 죽쑨지가......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올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쭈끼니는 수출을 안 했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가격이 안 맞아서,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수출하지 못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출의 애로사항이 국내가가 높아지면 수출물량을 못 대고 반대로 낮으면 수출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수출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출촉진을 위한 어떤 전략이나 그런 것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다섯 분의 전담지도사가 어떤 식의 기술지도를 해서 수출작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담당지도사가 현지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수부분의 경우에는 만약에 올해는 그것을 추진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배 수출시 특수봉지를 해서, 지금 쓰는 것은 신문이나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용기로 배봉지로 사용했는데 그렇게 하면 상품성이 낮아지고 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 다른 부분도 모주나 작목의 품종을 바꾼다든지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에 확대해 가지고 기술지도해 나갑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배는 특수봉지를 구입해서 이 부분은 농가부담을 50% 부담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해서 상품을 좋게 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현지지도하고 계속 바이어를 산청군에 오도록 해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작목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지도사님을 무시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지도사가 습득하고 있는 지식이 농민보다 떨어진다고 판단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여건조성이 쉽게 얘기해서 방금 배봉지를 정보입수해서 다른 곳보다 빨리 제작 공급한다는 것외에는 실질적으로 수출농가에 제대로의 기술지도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지도사의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반적인 수준은 농가의 수준보다도 전문지도사를 제외하고는 높은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지도할 수 있는 단계는 안돼 있고 과수나 축산이라든지 전문지도사로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규모 농가라든지 전문농가의 수준은 충분히 다 갖고 있고 그 부분은 농가와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지도사의 수준은 다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런 전문지도사의 수준은 안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앞으로 농촌지도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지식을 습득해오는 것도 좋고 농업경영인들도 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실제 수출을 하고 있는 농가쪽에다가 짧은 기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수출을 위해서 외국에 신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마련해 주는게 좋겠고 지도소쪽에서도 정보를, 상당히 농민들은 정보에 목말라하는 경우를 많이 얘기듣고 있는데 정보를 제대로 많이 수집해서 전달해줄 수 있는 노력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방금 김희수위원 말씀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파프리칸가 그렇죠?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화란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줬으면, 담당과장님이 모르더라도 설명듣고 질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그 부분은 경제작물담당이 설명할 수 있도록......
수승
김수승경제작물담당주사
금년에 농단이 1㏊ 재배했습니다. 품종은 3가지 빨강, 파랑, 노랑으로 처음의 재배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남기술원에서 매주 1회 기술지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재배라서 전량 수출했습니다. 100t 450백만원 남도농산과 계약했습니다. 수출실적이 8t에 30백만원 정도입니다. 주1회 수확하는데 1회 10백만원 2회 하는데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 전량 수출할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문제도 묻겠지만 다른 배나 고추, 딸기 그런데 비하면 10배 이상의 효과를 거두면서 직접 농민에게 소득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걸 확실히 기술센터 직원들을 외국이나 선진지에 견학이나 그런 것을 해서 수출하면 우리 주민에게 소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수출농산하는 경상남도회장이 저랑 모임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마을에 이런걸 하고 있는걸 알았습니다. 그걸 3,000평에 농사를 지으면 보통만 된다면 올해 같은 시세로의 수출조건이라면 10억이 된대요. 이 때까지 빚지고 한 것 다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던 걸 신경쓰지 말고 좋은 품종, 우리가 농민에게 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를 신경쓰라는 것입니다. 맨날 딸기품종이 이리 됐다 뭐가 어떻다 하는 것은 안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친구가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에서 들어온 병충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모를 것이다 했는데 알고 있죠? 새로운 품종이 들어오면 병충도 수입되는 것과 같아요. 그런 문제점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게 보급이 많이 되어서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유망하겠다 이런걸 해 주시고 지금 보면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물론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마는 신안하고 산청하고 있는 지구상담소가 꼭 필요합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그 관계는 저번에 8월엔가 감사시에도 충분히 말씀했는데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 분들이 하는 실적이나 효과가 있나 없나를 말씀해 주세요.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당초 5개 읍면하고 6개 읍면을 갈라서 지도를 했는데 추진하는 사항들이 농업인 상담지도, 현지에 나가서 현장지도, 학습단체육성, 이동장회의 참석, 영농현장에 나가면 애로 기술지도 그런 인원이 실지로 전에 42명에서 30명으로 줄어지면서 인원이 작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지에 나가 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데 실지 농민의 활용도는 높은데 1년 그 동안 1∼10월까지 지구상담소를 남부와 북부 운영한 결과 중점추진사항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개소당 농민상담을 하는 것이 월134명 정도 1∼10월까지 134명 정도 농민상담을 했고 현장지도를 한 것이 월 개소당 53명 정도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순회 기술지도는 현장순회 기술지도 월 170명 정도 읍면장회의나 다른 단체에 이동장회의나 다른 회의참석이 5.7회 이상 월참석이 되고 학습단체회의 5.8회 정도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물론 놀고 밥먹지는 않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기술인력이 여기 부족하니 이처럼 전문시대에 전문적인 그런 기술사라도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지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장회의에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조금 어색해서 아예 센터에 모아서 필요한데 출장을 내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당초에 그런 계획을 저번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도사들이 현장지도가 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담당관님, 이서우위원님이 질의하신거나 제가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사가 이제는 어떤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포괄적으로 온갖 것을 다하면 못 하는게 하나도 없으면 잘 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못 하고 이것 하나만 할 수 있다는 시대가 공무원도, 농민도 마찬가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그 부분도 수준이 낮은 부분의 전반적인 일반농사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
미작농사 위주는 지났어요. 제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해피농법인가 해서 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하고 하는 지금 농가가 적게 투자하고 적게 수입을 얻겠다는 사고가 만연해 있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도 열려 있는 그대로 적게 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괜히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문지식 교육을 보내려면 몇 명 더 보내라는 것입니다. 한명으로 뭘 합니까?
서우
이서우위원
결론적으로 물고 싶은 건 방금 김희수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한 종목만 잘 해도 100농가가 농사짓는 것보다 한 전문분야로 열심히 지도사가 노력하면 매스컴도 탈 것이고 기술센터에서 그런 기술사를 우리도 안 되면 해외나 교육을 많이 보내서 그렇게 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종철
신종철위원
발빠른 움직임을 위해서 묻는건데 수출을 위해서 몇 농가에 좋은 배봉지를 지급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와 일본 가고시마현하고 계약된 부분 알고 계십니까? 흑돼지 부분에 계약된 부분......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내용은 깊이 모르더라도 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알고 계시는 정도만. 계약된 것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내용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계약된 건 알고 계십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예.
종철
신종철위원
계약된 내용은 모르십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예.
종철
신종철위원
축산담당하시는 분, 민형규씨, 담당주사님 계십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담당지도사는 안 왔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소속돼 있는 담당주사님은 나와 계십니까? 답변될 수 있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부분?
종섭
윤종섭경영축산팀장
정확히 내용은 모르는데 그게 가고시마 흑돈이 오부에도 들어있고 진주시 수곡면에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고시마현과 계약했다는 내용은 오부에 있는 서상식씨 농장주인을 통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을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이미 축산부분이 제가 산청 기술센터에 오기 전입니다. 7월에 5두 수출하고 10월에 70두 수출하고 다음에 11월2일 500두 수출하고 다음 클레임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시험수출하다가 클레임이 걸렸는데 흑돼지를 그래서 DNA조사하고 있는게 내년사업에 해 놨는데......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전혀 가고시마현과 그 부분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그 정도 들어도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 신문을 몇 부 봅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10부......
종철
신종철위원
직원들이 바빠서 신문볼 시간도 없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가고시마현과 기술계약을 맺은지 몇 일 안 되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담당관님도 마찬가지고 담당주사도 별개의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경남상도가 계약을 맺었으면 그게 흑돼지부분이라면 적어도 산청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내용 정도는 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약을 맺었으면 경상남도 산청에 유치하려면 발로 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물은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더 빨리 숙지해서 발빠르게 대응해야만 저희 산청에 유치하고 다음 그것이 바로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정보화 부분에 수출별 농가에 봉지를 지원해줄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움직이는, 농민들이 알고 있는걸 여러분이 모르는건 안 됩니다. 그것부터 발빠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한 마디 물읍시다. 담당관님,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분, 정말 이제 그만 이야기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부에 흑돼지를 많이 하다보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초 가고시마와 계약했는지도 모르고 흑돼지가 클레임이 걸려 온지도 모르고 사업비를 주라 한다고 21백만 사업비 요청하고 기술센터는 대체 뭐 하고 있어요? 뭐 기술합니까? 지금 가고시마종은 오부면 중촌 서상식씨가 500두 키우고 있는데 수출물량이 모자라서 수출을 못 합니다. 못 하고 흑돼지가 밀려서 계속 있다가 흑돼지에 클레임이 걸렸어요. 클레임이 걸려서 DNA검사로 흑돼지 혈통이 아니다 해서 걸렸는데 이 내용을 파악해서 왜 클레임이 걸렸느냐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줄 생각은 안 하고 뭘 수출했는지 무슨 돼지를 어떻게 누구와 계약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앉아서 대체 뭐 합니까? 이후에 감사가 끝나서 직원이 가서 조사하고 방법 좀 찾으세요.
종명
조종명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의장
기술센터에는 감사가 바로 농민들의 생활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이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별다른 각오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다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농업경제논리에 의한 행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게 기술센터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나아진 것이 무엇이고, 또 지도상 어려운게 무엇이다 하는 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위원 얘기한 예산문제도 꼭 해 줘야 될 부분이면 산청농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위원눈치, 군수눈치 볼 것 없습니다. 주장하세요. 그렇지 못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참의미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을 자꾸 잡아내고 이런게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좀 구조를 탄탄하게 해서 정말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농민을 위해서 일사천리로 일사분란하게 뭔가 할 수 있는 체제를 해 주는게 구조조정의 참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하기 전에도 의회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농민상담소 폐지문제는 오래 전부터 거론돼 왔던 문제입니다. 운영해보니 이런 폐단이 있을 경우에 다 불러들여서 전문가 이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자기들의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틀렸다는 겁니다. 들꽃을 굉장히 잘 키워 기술보급해서 야생으로 보급해서 소득에 기하자, 돼지다 닭이다 수박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농민이 바라는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면들이 그런데 생각할 때 너무나 안일하게 센터에서는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다른 행정들은 복지행정등등, 사회문제등등 하는 공직자들하고는 농업기술센터와는 차별되어야 됩니다. 투자하면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기술지도를 전담하는 기술센터라면 이건 바로 경제논리에 적용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 욕심에 조금 욕심이 아직 덜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발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가 감사자나 어려움을 같이 걱정하고 의회감사에 지적됐다고 죽을 일 있어요? 같이 걱정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는 분위기로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 싶은데 마치 게눈 감추듯이 하는 인상이 풍겨지는 식으로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여러분들이 다 고생하고 계시는 것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하나라도 더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의회입니다. 그리고 감사태도가 불순하고 자료가 불순한 데는 예산주지 마세요. 절대 주지 마세요. 일 안 하는데 돈줄 이유가 없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장
농업기술센터 담당관님, 시간관계상 질의하고 싶어도 다 얘기못한 분야도 많습니다. 질의를 안 받더라도 기술센터에서는 뭘 관심쓰고 있느냐 하는걸 알고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관계로 정회하고 오후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감사는 종결하고 오후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고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3일 산청군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선서서 제출)
종명
조종명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호 문화공보담당주사, 박대용 체육청소년담당주사, 홍희택 관광담당주사, 김일곤 한방성지팀장입니다.
종명
조종명위원장
질의와 답변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 허가를 받아서 해 주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담당과장도 마찬가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질의사항중 한 사안이 끝나고 나면 다른 안건을 발의해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신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문화관광과 제출한 13페이지, 전통한방조성사업 문제점에 중심단지 부지소유자와 협의가 불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부지소유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반대의견을 냅니다. 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지는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거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왜 못 팔겠냐 때문에 감사실에 부른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불러올 이유가 있냐 하면 처음에 그 부지를 집행부와 의회, 산주와 전부 합의되어서 결정을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 안 되면 큰일날 것처럼 해서 예산을 빨리 세웠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까지 아무 진전이 없고 집행부 이야기만 듣다보니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말이 맞는게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때에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그것이 이해가 가고 안 되면 다른데로 옮긴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집행부와 의회가 찬성해서 장소를 선정해 놓고 갑자기 안 된다는 이유를 집행부 이야기만이 아니라 산주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의견에 차이를 갖고 불가됐다고 하는데 사전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면 집행부 얘기와 부지소유자 정하영 얘기가 의견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서.......
상종
김상종위원
만일 불러서 그 사람이 다 내 놓겠다 그러니 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서
박삼서위원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종
김상종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의회석상에서 얘기한게 소유자의 의견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투자자가 거기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요구조건을 다 들어줄 거라고 한다면......
종실
이종실위원
의사발언시에는 분명히 하나의 질의형식에서 답변과 그리고 또 안건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걸 마치고 이야기를 분명히 위원장님에게 발의 동의를 얻어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되지 중구난방식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군에서 한방성지조성관계로 실제 시일을 많이 끈다고 당시에 정하영씨 소유토지와 중간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신문에도 떠들썩하게 나고 방송에도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단지가 결정되었는데 저는 우리지역이라고 제가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또 저는 우리지역에 유치가 되어서 정말 사람은 어디까지나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그것으로 해서 욕심을 부려서 우리지역을 위해서 그런 걸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와 또한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서로 협의하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어디까지나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안 맞을 때에는 변경의 사유가 있다면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궁할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을 충분히 관광과장님에게 들어보고 거기에 부당한 것이 있었다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의회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그 사람을 부른다든지 상대방을 부른다든지 해야 되지 무조건 초두부터 불러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건 의회에서도 이게 하나의 절차상 문제도 있고 또한 이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유에서 지금 현재 와서 변명을 늘어 놓으면 우리가 그 사항을 인정할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사를 토로하는 것이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관광과장님이 지금까지 진행해 나온 순서에서 문제점이 뭐고 대책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보고 물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더 이상으로 설명을 들어보고 해서 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참고인을 채택하자, 말자 2가지인데 조금 더 해볼까요?
명식
민명식위원
지금 이종실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종철위원께서 참고인을 불러 같이 앉히자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중심단지 장소변경이나 모든 것은 지금 집행부는 하나도 잘못 없고 정하영이가 잘못돼 있습니다. 정하영이가 잘못이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렇다면 집행부의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해 놨는데 뭘 들어요. 정하영때문에 여기 한방성지조성을 못 하는건데 저는 생각에 참고인을 정하영이를 불러보자 이겁니다. 집행부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정하영이가 잘못이 있으니......
종명
조종명위원장
정하영이에게 의견을 들었을 경우 결정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참고인으로 부르라는 건 지금 감사중에 정회를 해 놓고 부르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참고인으로 미리 해 충분히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고 집행부에 타당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 정하영에게 들었던 얘기와 같다면 참고인이 왔더라도 출석을 안 해도 됩니다. 시간관계상 미리 불러 놓고 채택여부는 의견이 안 맞을 경우에는 출석하는 것으로 미리 회의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명
조종명위원장
참고인으로 부르자는 말씀인데 결정을 합시다. 가부를 물어서 자꾸 토론해서 한참 했는데......
용식
공용식위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과장님은 물론 개략적인 설명이 있어서 대개 압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감사차원에서 일단 설명을 듣고 증인채택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그것은 이종실위원 말씀도 맞는게 신종철위원 말씀대로 온다고 해서 당장 오는게 아니고 정회시간이 아까우니 관광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 사람을 참고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는데 부를 필요가 생겼을 때 정회를 시켜 놓고 시간을 많이 끄는 것보다는 일찍 불러 놓고 관광과장님 말씀이 수긍이 되면 부를 필요가 없고 의문이 있으면 부르자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 놓고. 필요없으면 안 부르면 되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정회하는 시간보다 일단 출석요구를 해 놓고 과장님 말씀을 듣고 맞으면 부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시간을 아끼자는 것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불렀으면 일단 들어봐야지요.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본인이 연락하면 방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 됩니다.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장
그러면 찬반을 물읍시다.
상종
김상종위원
만일의 경우 관광과에서 잘못했다면 그 부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삼서
박삼서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집행부가 잘못된건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의학에 대해서 위원을 불러서 설명하고 또 예산을 해 놓고 투표까지 하게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예산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치면 안 되는 거죠. 왜 아무도 책임이 없어요.
종명
조종명위원장
여하간 부르라는 의견도 있고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것도 의견입니다. 그러면 다수로 할 수밖에 없는데 신종철위원이 부르자는 의견을 발의했는데 부르자 말자는 것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합시다.
용식
공용식위원
아니요. 무조건 부르자 안 부르자가 아니고 일단 담당과장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설명을 들어보고 필요하면 부르자는 것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설명에서 약간의 의구심이 있을 때 증인을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종명
조종명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 의견입니다. 일단 우리가 바로 질의를 시작해서 맨 먼저 이것부터 시작해서 묻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결정해서 참고인을 채택하도록 합시다.
삼서
박삼서위원
그렇게 합시다. 일단 의사진행발언한 건 미결된채 고려해 놓고 신종철위원의 질의부터 시작합시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철
신종철위원
전통한방 휴양관광지 조성사업 문제점에 지구내에 계곡수가 없고 수원확보가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정하영씨의 의견서를 보면 많은 량의 지하수가 존재하고 있고 지표수로 인근 마을 150가구의 흡수가 마음대로 수원확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원확보를 위해서 탐사 등을 한 내용이 있으신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주어 정상적인 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정상적인 탐사도 하지 않고 수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지하수가 없다는 얘기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계곡수가 지구내에 없는 것을 문제점으로 내 놨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결국 계곡수가 없고 수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계곡수가 없어도 지하수로 확보하면 안 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지하수로 충당할 경우 100,000평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관리상 경비소요되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거론했고......
종철
신종철위원
계곡수가 없으면 상수도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마을의 상수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산청 상수도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금서 창주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거기에서 후보단지까지 꼭 쓰려면 상수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기에서 하는 건 계곡수가 없는 문제를 수원이용하는 문제와 산청다운 경관 문제와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사실 그간에 부지를 확정해 놓고 계속해서 외부에 있는 전문가나 투자유치에 관심이 있는 분을 모셔서 현장답사를 시켰습니다. 주변경관에 대해서는 별 지적이 없지만 산청이라면 지구내에 계곡수도 흐르고 지구내의 경관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곡수가 없다는 것을 첫째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계곡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하수를 계곡수로 이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으로......
종철
신종철위원
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용역을 의뢰해서 정상적으로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장
잠깐만, 계곡수가 없는 것은 당초에 알고 선정한 것 아닙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99년4월16일 의원간담회시 매촌지구는 연결된 자연수가 없어도 제반여건이 무난하다는 것으로 났습니다. 단지 후보지확정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문제점으로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희업무로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잘못했다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해서 전체내용을 검토하신 분들이 주로 공무원들이 주로 조사를 했었고 일부는 선진하고 우대에 의뢰해서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군과 관련해서 용역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문협조를 받아서, 기술적인 협조를 받는 관계로, 전반적인 관계에 깊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게 아니냐 판단합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지선정시 지구내 계곡수가 없는 걸 알고 위원들도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원확보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위원도 알고 협의된 사항에서 결정된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집행부도 했고 의회에서도 했고 문제점이 없습니다. 대책이 세워져 있고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부지소유자와 의견 차이도 동의받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협의됐다, 동의받았다, 다른 지구는 다른 협의는 안 됐다 그래도 의견차이가 있었다는 건 인정할 수 있고 전문가, 과장님이 말씀한 선진과 우대의 그런 사람이 용역해서 괜찮다는 건 결국 공무원과 짜고 한 것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맞춘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확보를 20% 돼 있는 부분이 그렇게 용역회사 하나의 말때문에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 알고 선정한 것 아닙니까? 의견차이는, 진작 의견차이 이것은 하면 돈 몇 푼 더 주면 됩니다. 진짜 좋은 장소같으면 지금 선정한 곳이 진정으로 거기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가 필요한 곳이라면 돈을 더 주고도 확보할 수 있어요.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게 이루어지니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계곡수가 없고 수원확보가 어렵다고 애초에 알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들도 덮어 씌우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하영씨를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답변이 아주 성실하지 못하고 자꾸 빠져 나가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의학 중심단지가 지금 마치 정하영이와 의견차이로 안 되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나가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잘못돼 가고 있었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산청군이 그래도 600억원이 넘는 대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선물입니다. 이런 사업을 여기 보세요.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몇 명이 앉아서 장소를 정해 놓고 지금까지 이게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 추경시 담당계장이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부지대 승인을 안 해주면 도에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결해 주니 부지해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질줄 알아야지요. 왜 정하영이에게 미뤄요. 그리고 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4페이지, 처음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상황을 보면 문화관광부의 7대 문화관광권 진흥계획에 의한 중심지원사업으로 확정 이렇게 해 놨는데 확정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공문으로 내려 왔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내려온 것이 있으면 공문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자문위원 구성이 12월초 구성이 되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내부적으로 결정중에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안 했지요? 추진위원회를 만드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의회 위원님이 조정되시면 위촉하려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저는 잘못했다고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게 아니고 이거 한번 더 생각하세요. 600억원이 드는 대사업입니다. 산청군의 사활이 걸린 사업입니다. 마치 자료에는 전부 정하영이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지구내 계곡수가 없는 것을 알고 정했는데 정해놓고 나니 계곡의 물이 말랐습니다 하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선정과정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몇 사람 불러놓고 결정하지 말고 이제는 좀 정말 체계있게 하세요. 그리고 이거 용역줬죠? 처음에 관광단지 용역줘서 설명했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진행중인 것 타당성 분석 말입니까?
명식
민명식위원
앞의 한 것......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우대기술단에 타당성분석 용역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다시 장소가 바뀌면 다시 해야 되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장소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다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용역비도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 한번 더 해야 되면......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평상시 저희들도 정말 한방성지조성 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낮고 어려운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대단위사업이라는 점에서 공감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관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심단지 지정에 대해서는 문제점 부분에 지구내 계곡수가 없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정하영씨와 당초 부지 선정시에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서에 지금 잠정적으로 경계선을 그어놓고 군에서 필요하다면 군에서 필요한 부분까지 양해하겠다는 협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아놔 놓고 절차를 밟아가고 결정한 후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 그 당시에 판단이 진입도로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래도 지구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우리군 땅이 되어야 되지 개인땅이 되면 이게 언제 마음이 변해서 진입로를 막아 버리면 사실 모든 사업이 어렵게 되어 집니다. 당초 협의한 선보다 면적을 늘려서 측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측량을 못 하게 됐고 당초 자기가 협의해준 선까지도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중간에 사실 토지소유자가 중심단지 부분에 매각할 부분은 측량을 해서 분할해서 매각하기 위해 부동산정보지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먼저 위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릴 때에는 경매가 결정되어서 경매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상환하고 경매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앞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이 보시는 견해에서 이 시점에서 달리 보면 전문가들을 많이 초빙해서 대상지로 선정했던 부분과 당시에 거론됐던 부분을 같이 10여명 정도로 모시고 답사를 해보니 앞에 지정한게 정말 심도있게 분석해서 아주 잘 선정됐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오히려 다방면으로 분석해 보니 군에서 판단했던 부분이 좀 장기적인 안목이나 민자유치에 아주 좋은 조건인 그런 부지를 정하지 못 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기왕에 대단위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정을 하고 정말 온 군민이 대외적으로 다른 지역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잘못된 부분은 빨리 고쳐서 정말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방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부분에 과장님이 답변까지 곁들여졌는데 담당계장 한 사람, 과장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없는 사람을 이 자리에서 나무라자는게 아니고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을 착수해 놓고 위원들이 누구에게 따지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은 그 당시에 입안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따질건 따지더라도 앞으로 큰 프로젝트사업을 할 때에는 조금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연계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 사업이 끝날 때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연연치 않을 것입니다. 다른 자리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앞으로 이런 사업이 다음 과장이 연계되더라도 변명조로 나오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전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제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 전통한방조성사업 자체를 시작해서 현재 진행중인 진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사실 당초 계획을 잡을 때 98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계획을 잡아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하면서 너무 길다 해서 2010년까지 잡았습니다. 민자유치 부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예약할 수 없지만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한 상황은 완결된 것이고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고 또 문화관광부 7대 문화관광권진흥계획에 포함된 부분하고 박물관 관계가 관광부에 신청되어서 내년사업으로 지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상지역에 나와 조사까지 해간 상태인데 사실 여기에서 꼭 집어서 몇 % 정도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종철
신종철위원
100을 기준으로 해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시작되어서 계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완료까지는 안 보더라도 통괄해서 제가 볼 때에는 10%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자료낸 4페이지, 보십시오. 앞에 실시한 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자료가 불충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한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0%라고 얘기하시는데 자료낸 것 전체를 보셨습니까? 4페이지에 보면 전통한방조성사업에 진도 해서 20% 돼 있습니다. 책자에는 자료낸데는 20% 됐다고 하고 과장님 생각에는 10%밖에 안 됐다고 하고 이 10%는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010년까지 보고 1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공공부분 투자를 192억으로 봅니다. 2003년까지 사업계획에서 20%로 한 것이고 아까 분명히 제가 사업이 종료되는 2010년까지 보고 10% 말씀드렸는데......
종철
신종철위원
공사기간에 따라서 수치가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진행상황 자체에 물었을 때 책자에는 20%가 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덧붙여 묻겠습니다. 다소 조정코자 수차 협의했는데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정하영씨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회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 직원들이 출장복명한 보고서를 확인한게 4∼5회 정도 되고 전화로서 정하영씨 진정서낸데 보면 수없이 많았습니다. 회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협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정하영씨가 낸 전정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군에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참고로 내려온게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별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있으시면 지금 제출해도 좋고. 덧 붙여 묻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 개인적으로 정하영씨와 만나 이것이 안될 것 같으면 팔든지 할 것이니 빨리 장소를 다른데 할 거라면 빨리 옮기라고 말씀드렸다는데......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직원들의 보고에 의해서 수차 찾아가서 협의했고 전화상으로도 녹취된 부분을 보았습니다. 보니 본인의사에 따라서 정보지에 내 놓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에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생각이 있으면 하라고 한 얘기부분은 서류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수차례 협의하고 의견차이가 경계선 부분밖에......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경계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만일 현재 정하영씨가 김상종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만일 경계선을 군에서 원하는대로 해 주겠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합의도출도 안 되고 매각의뢰해서 문제점이 있고 경매는 끝났으니 이 세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장소를 변경하겠다는 것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경계관계 문제점이 잘 됐다 해서 경계측량하고 부지선정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일도 추진되지 않았을 뿐더러 사실 저희들 그 일을 어떻게 해서 원만히 하기 위해서 물론 전문가도 만나고 초청도 하고 지하수관계도 우리가 용역은 안 줬지만 전문가를 세 분 정도 불러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정할 수 없지만 사실 지하수관계도 어렵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부지를 결정할 때 검토했던 것보다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투자유치하는 분을 만나다 보니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부지의 여건상 현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종명
조종명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결국 물이 안 되어서 보다도 장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가......
삼서
박삼서위원
물론 확실히 해 주셔야 할 것이 정하영씨와의 문제점에는 우측에 협의가 안 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봤던 문제점이 계곡수가 없어서 진정으로 이것때문에 안 된다는건지,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결정하고 보니 문제점이 드러나서 이 장소가 아니다 진정 이 곳이 아니다, 여기보다 좋은 곳이 있다든지 이게 확실히 밝혀져야 됩니다. 정하영씨 문제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된다, 그 전에도 김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 앞의 과장님도 전문가에 수차 상의를 했답니다. 수차 상의하고 용역해 보고 계곡수가 없어도 지하수를 판다 이 협의하에 된 것 아니냐, 지금 진정으로 과장님께서 소신을 밝혀줄게 우리가 다른 장소에 진정 이 장소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옮기는 부분하고 꼭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산주가 안 해 주니 부득이하게 옮기는 것하고 이 답변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술탄 듯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진정 장소선택이 집행부와 의회가 간담회에서 잘못 선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반성해서 여기가 아니다 해서 다른 장소로 가야 될 부분하고 정하영씨가 협의를 안 해 주니 옮기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 진정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정하영씨가 안 해 주니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옮기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부지가 확정된 것이 4월23일부터 그 간에 감정의뢰하고 측량하려고 추진했고 정하영씨로 인해서 지금까지 거의 6·7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 갔습니다. 또 실제 보면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해준다고 해도 앞으로 발생할 문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부분에 제일 큰 문제로 지적하는데 진입로 부분이 군부지로 확보가 안 되면 앞으로 민자유치는 불가능하다는......
삼서
박삼서위원
하나씩 정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결과가 안 나옵니다. 솔직담백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부지가 안 되면 그러면 되는 사람이 판다면 이걸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의견충돌이 되어서 안 판다 하는데 그 사람이 안 판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진입로부지를 판다면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 입장에서 들어보니 여기보다 다른 장소가 더 좋다 우리가 오산했다, 이 부분은 아니어서 옮기는 것과 안 해 줘서 옮기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정하영씨를 불러서 해서......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첫째 원인은 협의를 해 놓고 지금 안 해줬기 때문에 못 한다는 원인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부지선정이 된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투자할 분들을 많이 초빙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그 지역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시 보고드린대로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의도록 하겠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한마디로 정하영씨를 불러들이느냐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부지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6·7개월 버렸다 했는데 정하영씨를 이 자리에 불러야 됩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불러서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장소는 이 장소가 아닙니다. 개인생각은 처음부터 이 곳은 한의학성지 부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동의하십니까? 제 말은 장소가, 저 개인 의원이름을 걸고도 아닙니다. 성지조성할 때가 아니라는 걸 동조합니까? 나는 실제 하면 다 썩어 빠졌어요.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희수
김희수위원
박삼서위원의 발언에 보조발언 하겠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장소결정이었습니다. 졸속으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졸속으로 결정이 되어진 장소다 보니 마음에 안 드는데다가 지주가 군에서 요구한대로 안 해주고 말을 안 들으니 이판에 잘 됐다 해서 제3의 장소,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고 싶은데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들도 앞두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수백억이 투자되고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널리 홍보된 사업인데 장소가 잘못 결정되어졌으면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좋으니 바꿔야 됩니다. 적지가 아니라면 적지를 찾아서 옮겨야 됩니다. 저도 아까 부끄럽다는 얘기중에 하나가 지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산청이라는 곳은 물과 공기인데 물없는 맨바닥에 외지인이 들어와서 유치할 것이라고 결정했던 부분은 졸속으로 결정되어졌습니다. 골짜기가 있어야 되고 산이 있어야 되고 그게 산청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위원 개인으로서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장소를 옮겨야 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김희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자문위원의 위촉관계는 아직 종결이 안 됐는데 의회에서 통보오면 바로 위촉해서 12월17일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그 분들을 오전에 현지답사를 시켜서 오후에 전체적인 한방휴양관광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중심단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것하고 삼한건설에 용역중이기 때문에 앞에 했던 대상지 4개를 심층 분석을 해서 위원님과 실과장, 읍면장님, 자문위원을 모셔놓고 지역주민이 5∼10명씩 오시도록 해서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12월17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 큰 사업을 하다보니 시작하고 스스로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성지조성 중심 위치선정 의견요약에 보면 의원간담회시 4월16일입니다. 우대종합기술단에서 매촌지구는 경관적으로 특리 및 내리지구에 비해 중심단지의 필요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주민식생활을 이용한 적재적소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배치계획수립에 용이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우대기술단에서 용이하다고 해놓은 데가 왜 결정이 안 됐는지도 의문스럽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장소로 인해서 산청읍이나 금서면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하려고 돈도 많이 썼습니다. 주민들이 만나서 토론하면서 썼는데 여기에 보면 뭐 있는지 압니까? 1순위가 매촌, 2순위가 내리, 3순위가 특리입니다. 그러면 매촌지구가 안 됐을 때 내리지구 산청읍이 2순위이니 1순위가 안 됐으면 2순위에 유치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2순위에 할랍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를 다시 물색해서 할랍니까? 다시 물색해서 한다면 산청읍 내리지구에 대해 읍의 사람이 들고 나왔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읍면장들에게 17개 대상지를 받아서 요약된게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대로 돌아갑니다. 금서 풍상광업은 산청읍과 거리가 멀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내리, 매촌, 특리, 오부 양촌지구로 4개 지구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도 그 외에 뾰족한 대상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당초 5개지구중에서 풍상광업을 빼고 4개지구로 가지고 매촌지구도 넣습니다. 당초에 좋다고 했으니 정말 좋은지 다시 검토해봐야 되고 내리지구도 포함해서 특리, 오부 양촌 4개 지구로 해서 지금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것하고 자문위원 위촉되신 분들이 나름대로 분야별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듣고 또 보고회할 때 지역주민 대표도 참석하시도록 해서 거기에서도 보고드리고 공개적으로 심의해서 정말 타당성있는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제가 묻는 건 그것은 옮겼을 때 하는 답변이고요. 지금 매촌지구하고 내리지구에서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 아시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매촌이 아니면 내리지구에 하기로 서로 유치하려고, 특리지구는 생각도 안 했고 두 개 지구에서 경합했다 아닙니까? 맞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명식
민명식위원
1순위 매촌지구가 안될 때에는 당연히 산청읍이나, 내리사람은 2순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리에 할 것이냐 새로 할 것이냐 해서 새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산청읍에 추진위원들의 저항을 막을 방법을 만들어 놨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심단지가 된다고 해서 지구가 정말 다른 지역보다 급등하게 발전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 자체가 어느 특정지역의 개발목적보다는 우리 산청군 전체가 두루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심단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조단지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읍면별로 보면 보조단지사업이 많이 유치되어서 그런......
명식
민명식위원
그걸 묻는게 아닙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는 참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에 기왕에 금서 매촌지구가 선정됐는데 토지소유자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후보지를 선정한다면 꼭 기존의 1번, 2번을 거론할 것이 아니고 당초에 거론됐던 4개 장소를 전체를 분석해서 그 중에서 좋은 장소를 선정하는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4군데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매촌지구가 포함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자문위원회에서 매촌지구가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그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장소가 다른 장소보다 월등히 뛰어 나서 한방휴양관광지 사업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그렇게 하는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문제점 자체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무학 화이트샘물이나 한방단지나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신이 크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그 불신부분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린다면 답변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심단지가 선정되고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정말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2순위인 산청 내리지구가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장소변경된 부분들에 읍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분들의 입장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되지 그 분들의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추첨해서 확정한 지역에 대해서 장소변경을 한다면 여태까지 진행상황과 위원과 단체장, 그리고 실과장들이 같이 사과문을 게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외부인사가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니 장소를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없이 그냥 장소만 변경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하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그 면에 동조해서 읍면당 10명 이내에서 큰 읍면이라도 10명 정도면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석할 걸로 보아집니다. 저희 전체 계획도 보고드리고 중심단지에 대한 분석한 사항도 보고드리고 그 분들 의견도 듣고 그 자리에서 공감대를 조성해서 장소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전체 읍면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고 미리 통보하면 해당읍면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의견을 통일해서 그 장소에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산청 읍민들이 항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차라리 방금 얘기처럼 주민대표들을 불러서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서 이해시키겠다고 뒤에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질문전에 답변드릴 때 전체 주민대표를 모아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장
특별한 의견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통한방휴양지 조성문제 이것때문에 한 시간동안 질의가 계속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당초에 선정이 잘못됐고 다시 잘 해보자는 얘기인데 이 문제를 집행부측에 강력히 경고를 하고 졸속이고 잘못된 이런 문제를 얘기했고 또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질의를 종결하는게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어찌보면 3시간이든 4시간이 되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큰 사업이 산청을 좌지우지할건데......
종철
신종철위원
시간을 정할 필요는 없고.
종실
이종실위원
질문도 일방적으로 자꾸 한 사람이 계속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신종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를 다른데로 옮기는 것보다는 내리지구가 안 되면 또 다시 문제점이 야기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처음에 없던걸로 하려면 집행부와 의원이 같은 이름으로 하든지,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투표를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안 될 때에는 또 다시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여기 현지답사를 위원과 외부 민간인사들이 6회 했습니다. 이 앞에 과장님도 충분히 했습니다. 실과장 11명 해서 참석자 대부분이 다 좋다고 했습니다. 전문업체 2개사인 선진, 우대가 모두 용역주면서 했는데 100% 찬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하영씨를 불러서 진입로문제때문에 물어봐야 됩니다. 안 되면, 꼭 필요하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여기에 해야 됩니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여기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문업체 전부 용역회사도 다 좋다고 했어요. 진입로 관계가 몇 평 들어갈지 모르지만 돈을 많이 주더라도 해야 됩니다. 안할 때는 공개사과를 한번 해야 됩니다. 위원도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안 되면 산청사람들이 난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럼 한의학때문에 일본에 선진지 견학을 3명이 가서 경비를 썼어요. 그 사람들 의견을 물어본적 있어요? 과장님, 한방때문에 3명이 해외연수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 봤어요? 그럼 뭣때문에 갔다 왔어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견학가서 많이 느끼면서 부담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1주일 가서 본다고 해서 모든 결정을 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단 가서 안목을 넓히는 것인데 계획수립부터 안목을 넓혀서 같이 검토하고 그래서 용역업체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일은 실제 용역업체가 할 것이고 감독은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서로 많이 알아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견해에서 견학을 갔습니다. 가서 미처 못 깨달은 부분도 있고 느끼고 온 점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업무하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활용을 해서 돈이 투자된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료도 많이 비치하려고 계획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이건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한 지역에만 특정된 사업이 아닌 자손대대로 이어져 나가고 밝은 산청을 이끌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앞에까지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하루속히 그 잘못을 깨우치고 정말 바른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생각인데 산청군이 잘 되려면 이제 어떤 설득을 시키는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 집행부 실과장 11명이 찬성을 다 했습니다.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종철위원 말씀처럼 무에서 시작하려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할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남을 뭐라고 하지 지금까지 제가 볼 때 급하면 실과장은 용역업체 핑계를 대면서 결국 용역회사 말대로 안 합니까? 필요에 의해서 용역회사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요. 그런 부분에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려면 우리가 아까 봤던 산청 읍민 추진위원회를 설득시키려면 무에서 시작하려면 같이 공동으로 시행착오했다는 걸 시인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대사업에 개인이 안 판다고 해서 몇 백 공사가 왔다갔다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 하시려면,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시안하고 무에서 시작합시다. 그래야 산청이 말이 없습니다. 산청지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시인할줄 알아야 됩니다. 의원들도 부끄러워요. 집행부에서도 11명하고 위원과 같이 했다는 것,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서 산청읍민에게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무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구는 아닙니다. 여기 신종철위원도 있지만 그 지구 아니예요. 우리부터 미안한 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시 무에서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잘 부탁합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듣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미리 허가 받은 이종실위원, 신종철위원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손을 떼 한방휴양관광지 조성 최종지구 선정 결정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먼저 결정된 매촌지구가 선정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사업지구를 선정한다면 매촌지구는 제외할 수 있는지, 제 생각입니다마는 제외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 된다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겠는지, 그리고 자문위원회 설치가 먼저 의원간담회시 있었는데 자문위원 선임하는데 학계나 전문위원의 배석비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작 초기부터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모든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면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더 적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늦었지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인데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하려니 경남지역이나 산청지역에 있는 분들보다는 서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내려온 결과가 되었습니다. 당초 좁은 안목으로는 그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할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형편을 검토해 보니 오시는 분이 한방에 관련되는 분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자문위원으로 할 수 있고 분야별로 자문위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 먼저 이런 부분으로 다른 분들의 자문을 받아보니 서울에 있는 아주 전문적인 분들은 떼놓고 지역에 있는 분들, 대학교수급 정도 되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아주 유명한 분들은 필요할 때만 초청하는 것으로 좋은 안이 제시되어서 진주지역쪽에 있는 대학교수급으로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안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총 계획하고 있는 분이 열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한의학부분에 두 분이고 임업부분에 한분, 농업시설면에 한분, 약초부분에 한분, 박물관부분에 한분, 현대의학의사인데 연구소쪽에 있는 분입니다. 한 분, 다음에 행정에 한분, 위원님중에 한 분 대충 이런 순으로 하고 한 분은 빨리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대충 그런 식으로 해서, 조경부분에 한분 이렇게 해서 열분 정도로 위촉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분들을 한꺼번에 모시려니 자주 모시기도 힘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로 넘기기도 힘들고 연말에 마무리하려면 12월17일 그 분들을 모셔서 위촉장을 드리고 현지답사해 보고 오후에 대회의실에서 위원님들, 읍면장님, 실과장, 지역주민대표를 읍면당 5명으로 10명 정도 해서 전체 현재 기본용역하고 있는 전체 내용을 보고드리고 대상지는 말씀드린 4개소에 대해서 분석보고를 드리고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 장소지정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최종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매촌지구가 부지해결이 안 되어지고 적지가 아니라면 빼는게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 부분 빼버리면 행정에서 임의로 빼는 감이 있어서 같이 넣는 것으로 검토했었는데 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매촌지구는 제외하고 내리, 특리, 양촌지구 3개 지구로 심의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최종결정을 누가 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자문위원회 심의결과가 넘어오면 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자체 중요한 것은 같이 하셔서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되어지면 바로 군에서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최종결정을 군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주민대표를 5∼10명 사이로 해서 의견을 들어본다고 했는데 이것은 해당읍면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관심이 많은 산청, 오부, 생초, 금서쪽에는 10명 정도 오시는 것으로 하고 여타 읍면에는 어차피 계획보고를 하는 것이니 많이 들으면 좋으니 5명 정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기존 정했다 하더라도 더 오셔도 오지 말라는 이유는 없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최종적으로 본다면 의견수렴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최종결정은 군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이 빨리 완료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순조롭게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결과가 좋게 되도록 기대합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지역의 대표자를 모아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 대책에 보면 100평 추진하겠다고 가항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책에 보면 이런 부지소유자와의 의견차이 협의가 불가해서 추진단지를 변경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제기됐으면 다른 곳에 확정후에 또 다시 예정부지 소유자와 의견협의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여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준비하시는게 있으신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들이 선정하는 부지가 제일 적정한 부지라면 세월이 좀 가더라도 정말 되는 자리에다가 시설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매촌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소유자와 협의관계를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다른 부분은 계곡수 관계를 들었지만 사실 지금까지 제가 오고 난 이후에 11분의 전문가와 투자의사가 있는 분의 말씀은 그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가 정말 군민이 원하는 자리, 전체 전문가가 맞다고 하는 적정한 자리가 된다면 세월이 좀 가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현시대 주민이나 자손대대로 그 지역이 정말 성지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있는 현지역은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 부분은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보상 관계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해결이 어려운 부분도 열심히 전체 군민이 노력해서 하면 의외로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상지가 선정된다면 저희 담당공무원부터 전체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적지가 보상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갈 생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4월23일 매촌지구가 확정이 됐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그리고 변경추진을 하게 됐을 때 토지소유자로부터 최종적인 답변을 들은 적이 9월2일과 6일이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쯤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9월2일과 6일 양일간에 토지소유자부터 이 땅을 팔더라도 군에서 문제삼지 않겠냐 해서 삼지 않겠다는 최종통보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오늘에 이르기까지 9월 이후 3개월이 흘렸습니다. 흐른 동안에 중심부지를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확정이 되고 나서 3개월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추진해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분 정도의 전문가나 투자희망자를 저희들이 모셨는데 사실 그런 분들을 필요한 날짜에 한꺼번에 모시기는 힘들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오시도록 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경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오라고 해서 그 분들을 모시는데 거의 두달가량 소요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항분석도 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거의 3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자체가 이것만 추진하는게 아니고 사실 그 동안에 씨름대회, 문화예술행사도 많습니다. 빨치산루트에 관련된 장비인수하는 어려운 일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소요된 건 틀림없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한방조성팀이 언제 구성됐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6월5일 되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과장님이 일을 다 하신다는 겁니까? 씨름대회를 하고 빨치산루트를 한방팀에서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빨치산은 한방에서 하고 있고......
종철
신종철위원
한방조성팀이 있는데 그 팀들이 적어도 현재 구성이 6월5일 됐다면 9월6일 최종답변을 토지소유자로부터 받았다면 지금 현재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늦어진 이유가 씨름대회나 빨치산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씨름대회 끝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섰을 때에는 9월경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그 때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을 아무 조건없이 바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서울도 가고 각지를 다니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그 분들을 초빙해서 현지답사도 시키고 하는 기간이......
종철
신종철위원
결국 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를 듣자면 장소가 안 됐다 생각하고 그 분들을 모시고 보니 아니더라,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들을 충분히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4월23일 확정됐고 한방팀이 6월5일부터 9월6일까지 설계용역에 들어간 9월7일까지 충분하게 씨름대회도 없었고 빨치산도 그렇고 바쁜 일도 없어서 한방전문팀이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연구하고 다닐 시간이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9월부터 12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꼭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 부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지 다른 전문가를 초청해서 타당성조사한건 별로 없었습니다. 부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투자할 사람을 모시고 와서 본적은 있습니다. 부지협의가 불안하다는 판단이후 본격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현지답사를 시키고 여러 가지 장소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과장님, 아까 민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군비예산을 안 주면 도에서 돈을 안 준다고 천상 이번에 부지예산을 의결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마는 어떻게 9월 이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수용이 안될상 싶으니 그 때부터 전문가를 불러서 했다, 늦은 감이 들지 않습니까? 한방팀이 6월5일부터 9월에 충분하게 전문가를 시켜서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늦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안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빠르게 진행됐다고는 볼 수 없고 늦은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시에는 용역관계와 해서 어느 시점까지는 여유있다는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못하고 게으름을 피운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런 문제들이 또 다시 재발되어서 이 사업이 연기되거나 혹시 어려워지는 경우에 대비해서 한방조성팀과 과장님이 일치단결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다른 것보다 관심을 더 가지고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박삼서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의원님들과 행정이 그 때 자리를 결정한 그 사람들은 군민신문에 사과문을 내는 것으로 전제를 하면서 이번에 새로 군정조정위원을 만든다고 했죠? 자문위원을.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참석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행정에는 과장이 간사만 하면 되니 나중에 행정에서도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자기 한 사람이 참석해서 지식없는 사람이 여기 좋다, 저기 좋다 해서 나중에...... 집행부에 통보받았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통보는 받지 못 했지만 들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는 차질없는 준비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의장
감사장에 부군수께서 임석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물어 봅시다. 어느 정부를 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거야 부는 정의 유보시에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론이죠? 어떤 중에 만약 의 장소를 대비하지 않고는 한 군데만 정하면 됩니다. 순위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한방성지는 순위를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소위 말하는 집행부가 말하는 전문가들, 또 투자해줄 사람들, 또 집행부 실과장, 의회 11명 의원 모두 다같이 순위를 정했어요. 요구에 의해서 적합지역 하나만 뽑아 주시오가 아니고 순위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결정됐던, 어느 부분에는 만장일치일 것이고 데이터가 나와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지는데 그 순위가 정해지는 원래의 목적과 의미가 조금전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무시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맞는게 없잖아요.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1순위에 문제가 발생해서 취소를 했으면 물어볼 것도 없이 2순위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지금까지 심사에 참석했던 사람을, 그게 만약 관광과장 개인 생각이라면 그 사람을 다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수 의견입니까? 누구 의견입니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서류를 보아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순위를 해서 결정했다는 얘기는 전임자가 해서 모르겠습니까? 의회에 와서도 1순위, 2순위, 3순위를 얘기했습니다. 다시 재 추진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자는 건 누구 의견입니까?
서우
이서우위원
그 때 관광과장을 불러 봅시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최종적으로 군의 의견인데 소관담당과장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기
김호기의장
관광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내가 한 말 한 번 생각해보고 내린 판단이요, 아니면 일방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좀 더 나은 곳을 지정받고자 하는 정말 산청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는 앞에 선정된 부분에 토지소유자의 협의관계 문제도 있고 사실 투자유치하는 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 장소는 안 하는 쪽으로 하고 다시 선정하면서 기왕에 다시 한다면 가장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호기
김호기의장
그 말이 안 맞는게 지금 그 말꼬리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심사하는데 취소된 부분을 왜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건 아까 답변속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초 17개를 선정해서 압축시켜 놓은게 5개라서......
호기
김호기의장
거기까지 갈 필요없이 그 장소가 토지소유자에게서 비롯된 문제와 투자자들의 의견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적지가 아니라는 판단이 되어서 취소시킨 것으로 보고했잖아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의장
그런데 정해 놓은 순위를 무시하고 다시 정하자는 마당에서 그 장소를 포함시키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시 그 장소를 지정해 달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그런게 없다면 그 장소를 다시 넣어서 최종재심사하겠다는 건......
삼서
박삼서위원
그것은 의장님,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의장
그것은 좀 누가 봐도 이해하기 곤란하지 않겠어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런 지적이 계셔서 그런 차원이라면 검토에서 빼는 것으로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4개를 같이 시작하게 된 것은......
호기
김호기의장
뺀다고 그러면 됐어요.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고 혹시 안 좋은 쪽으로 상상이 되어져서 집행부가 정하영 땅이 아니면 큰일날 일이구나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뺀다면 의혹은 풀렸고, 또 한 가지 조금 부군수님이, 심사위원회 구성한 것을 보니 당연직으로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디다. 그걸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정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입찰볼 때에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원칙은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을 무시 내지는 무시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설득력이 있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기관에 나와서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위에 관계없이 정말 광범위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 의회의 생각은 어떻느냐 난 이런게 절차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좀더 아름답게, 좀더 불만을 해소하자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형식을 갖춰주는 것이, 정말 지금까지 일들은 잘못을 서로 인정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이 아닌가 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군수님이 임석하는 문제이니 이런 문제를 감사가 끝나고 나면 팀들과 같이 가칭 심사위원회 위원장 당연직을 맡고 계시는 입장이라면 서로 수고를 해서 일말의 의혹이나 다시 이런 오류를 범하거나 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는 절대 11명 의원이 용서안할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그 만큼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갖춰진 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물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공청회시 주민대표가 참석해서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역설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산청군 관광은 한방이 들어와서 말아 먹습니다. 큰 것만 있고 작은 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에 보면 단속사지 동서3층석탑이, 제법 유명한 단속사지에 보면 동탑, 서탑앞에 조립식 집이 하나 불이 나서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립식 주택이 불이 나서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아주 흉물스럽게 서 있는데 지역계획과에 공가정비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이유가 무신경해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문화재 부분은 못 챙겨서 그런데 그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지역계획과와 협의를 하고 단성면장님을 모셔서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철거하는 것이 한시가 급합니다. 철거는 겨울철에도 가능하니 벌겋게 녹이 슬어서 아주 보기 흉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율곡사 대웅전이 양호하다고 나와 있고 올해 추경인가 보면 예산이 붙었습니다. 대웅전 보수공사해서 양호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양호하다고 돼 있어요. 양호한데 보수를 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상종
김상종위원
이런 자료가 있으면 예산서도 생각하고 보수가 되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아주 상태가 불량한 것만 생각하고 보수가 필요해도 다 보수를 못 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15페이지, 경호강관광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부지를 못 샀네요? 이게 요구액과 감정가격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데 안 사들여도 사업이 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용역하면서 사실 용역한 부분을 보면 과다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용역하면서 10년, 20년후에 유치할 시설까지 포함시켜 놓았는데 산청IC가 생기고 해서 그 쪽에 먼저 사업하기 위해서 부지매수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토지가격이 ㎡당 354천원이 나왔는데......
상종
김상종위원
꼭 사야 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을 하려면 사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판단으로 비싼 토지를 사서 그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지금 시급한 사업은 사실 아니거든요. 현재 사업위치를 변경을 해서 1차적으로 산청종고 아래 조산공원부터 사업을 하고 또 돈이 남는다면 창주앞에도 사업을 같이 할 계획인데 돈이 많이 들고 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경관을 아름답게 다듬고 오는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하천가에 나무심을 여건이 있으면 나무를 심고 화장실이나 피서객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내년에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창주에는 보면 가격이 비싸고 안 될 것 같으면 대책에 보니 산청 내리교와 조산공원 주변만 하고 남으면 창주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창주에는 하지 마세요. 다른 면도 할데 많아요. 그런데 왜 창주에 합니까? 경호강사업이라고 말을 붙이지 마세요. 경호강사업이 붙으면 경호강을 끼고 있는 곳은 다 합니다. 왜 안 되는 지역에만 가서 사업하려고 합니까? 산청에 하게 되면 산청에만 하고 창주에는 왜 합니까? 결탁했어요? 안 되는 사업에 얽매이고 있어요.
서우
이서우위원
박위원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경호강사업이면 돈을 적게 들이고 효과는 많은데부터 차근차근 해야지 돈을 많이 들여서 특정한 지역에, 눈에 띌 지역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어느 지역을 하더라도 돈은 많이 안 들이고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필요한 시설만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면 시설을 확장하고 저희들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보면 경호강을 다 넣어서 계획돼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른 지역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7페이지, 지정문화재 관리현황입니다. 현황에 없는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보유를 안 하고 있지만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범학리 3층석탑 알고 계시죠? 그 자리에 보존상태가, 산청 원탑이 있던 자리......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농경지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다는 그런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논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그 당시 담당이었던 진우강씨와 3명이 반환문제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원래 원탑이 있던 지역에 도 문화재로 지정만 된다면 모형탑은 할 수 있는데 지원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쪽 지구를 논으로 쓸 것이 아니고 문화재 지정지구로 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도 지정할 수 있다는 자료만 되고 여건만 된다면 지정해서 문화재로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많은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을 왜 개발을 안 하느냐 하면 지정문화재 현황사항에 보면 해당사항없다 했는데 위원장님이 왕등재부분도 군정질문에 통해서 말씀하셨고 범학 3층석탑 국보가 있었던 부분은 문화재로 지정을 요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자료가 빠져서 저도 추가로 챙겨 왔는데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챙기면서 소홀히 해서 빠졌습니다. 앞으로 챙겨 가지고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장
기념물 난에 보면 특리 지석묘군이 양호로 돼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저번에도 건의하고 했는데......
호기
김호기의장
산청관광은 말로만 하는 산청관광하지 말고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관광개발을 합시다.
종명
조종명위원장
지정을 요하는 문화재는 신안 봉수대도 있고 산청읍도 있고 이구산성등 챙겨서 문화재 자료로따나 쓸 수 있도록, 지정되도록 해 놓고 다음에, 예산관계상 보수가 당장 안 되지만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년의 중요한 사무감사하면서 각 과마다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정을 요하는 현황은 사전에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야 되지 과장님만 갖고 있고 배부를 안 받아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챙긴 부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에 보면 문화예술진흥회가 있습니다. 20,400천원 지원되는데 여기에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문화의집에 나가는 것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을 받기 때문에 문화원이나 군에서 받을 수 있는데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단체를 할 수 예술진흥회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문화의집 운영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문화의집은 나중에 찾기로 하고 문화원에 67,880천원 지원되어졌는데 3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운영비 16,240천원, 문화원 사업 43,640천원입니다. 여기 나열돼 있는 사업을 하는데 43백만원 들었는지 자세하게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운영비는 순수하게 군비로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화원 인건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누구의 인건비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과 여직원입니다. 문화원사업비는 서예교실, 한시교실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에 문화원에서 별도로 지원에 대해서 단체별로 서예연습도 하고 나름대로 행사도 하고 거기에......
삼서
박삼서위원
3,500천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쓰는지 감사를 해본 겁니까? 감사해 보고 해준 겁니까? 올라온대로 준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매년 정산을 받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문제가 지금 문화원이 부실하다 보니 고발사태까지 되는데 정산받는건지 확인해 받는 건지 진정 잘 쓰는건지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는대로 받아 들입니까? 만약 그렇게 하려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은 96년, 97년, 98년 해서 문화원에 잘못된 부분은, 사실 원수가 져 가면서 많이 발라 놓았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문화원사업에 43,640천원은 정액보조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국도비에 의한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국가적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이것을 설명 안해 주는게 의심스럽습니다.
호기
김호기의장
국도비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문화원 지원은 다른데보다 적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문화원 관계는 종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1월되면 저희들 내년예산을 주기 전에 가서 점검합니다.
호기
김호기의장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문화원에서 발행한 책이 있었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산청향토사가 있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장
이것은 개인이 발행한 책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9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관련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 안 있습니까? 돈이 노인게이트볼까지 하면 46,626천원 되는데 이게 그러면 체육이라고 붙은건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희 산청같은 경우를 보면 체육회쪽에 활동보다는 오히려 나이많은 층이 많고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지원에 의한 군비부담해야 해서 하는 사업인데 분야별로 각종 축구교실이나 학생체육 육성까지 생활체육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족구하는데까지 2,500천원까지 지출해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게 생활체육협의회 밑에 축구, 조기축구회, 축구협회가 있기 때문에......
서우
이서우위원
족구 그것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족구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가족생활캠프는 가족끼리 등산입니까?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중앙회나 도로부터 정해져 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생활체육 전체 하는 사람이 모여서 어떤 단합행사나 이런 걸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은 못 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우리가 감사하는 것보다는 담당과에서 실제적으로 생활체육회에 다 지원해 주면 거기에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내일 신안복지회에서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다니면서 에어로빅 시범 보이고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 썼다 이건 좀 무의미합니다. 가서 과장님이 단단히 챙겨 보세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거론이 안 됐던 분야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4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보수부분입니다. 보수공사한 위치가 어찌 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실내체육관 정면에 현관위에 스텐으로 돼 있는 부분과 유리창틀 해서 정면 유리하고 창틀보수 공사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태풍피해로 인해서 했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태풍피해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샷시유리들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갔었는데 당시 공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국제토건에서 계약해서 하다가 부도나서 한일합섬에서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준공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군에서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할 때 전체적으로 시공이 잘 됐는지 확인했습니까? 준공부서가 어디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군의 건축직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준공검사 이후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파손이 됐다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은 지난 이후였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알아 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왜냐하면 당시 시공을 뒤에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확인했지만 방카에 박는 못이 채 1㎝도 안 들어간 사정을 알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뭐냐하면 그 태풍으로 피해가 왔다면 부실적인 공사였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 못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못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차후 시설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나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세밀을 요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보수공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태풍피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태풍이 예상외로 세게 왔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했습니다. 저런 부분은, 밖에 노출되는 부분은 준공검사시 확인되지만 벽속에 방카가 박힌 부분은 시공시 못 보면 영원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 직원들이 바쁘고 하지만 주요부분은 현장에서 지도를 잘 해서 하자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문화의집에 관람객이 36,000명인데 여기에 비해서 향토역사관의 관람객을 보면 804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단체관람객을 제외하면 개인적인 관람이 27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36,000명중에 미세한 숫자가 관람하게 됩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구 농촌지도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향토역사관을 같이 활용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경유물을 갖다 놓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유물을 모아서 같이 전시를 하려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그간에 공무원 구조조정이다 해서 유물확보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관람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관람을 별로 안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인유물을 빌려서 전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청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의 유물을 전시하든지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아레 오신 손님을 모시고 갔더니 한의학에 대한 유물이 없다고 해서 토요일 20점을 직접 사서 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각 가정에서 가져오는 유물이라도 더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유물확보를 안 해서 관람객이 적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작년 감사시 아직 개관이 안 되어서, 2층에는 개관했는데 향토역사관을 개관하지 않아서 관람객이 적었습니다. 이 지적 이후에 대해 어찌보면 억지춘향식으로 개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유물을 전시한 향토역사관이라면 제대로 된 향토를 알릴 수 있는 역사를 알려야 되는데 농경유물밖에 없죠? 현재.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제대로 된 향토역사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체육관쪽에 물론 벽속에 묻혀버린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묻혀 있다 해도 무대에 보면 간단한게 무대 뒤 커튼을 해 놨는데 길이가 오른쪽과 왼쪽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군청에 3층 대회의실의 커튼은 길이가 일정하게 돼 있는데 실내체육관에는 길이가 일정치 않고 무대밑에 보면 10㎝ 정도의 나무를 돌려 놨는데 나무가 떨어진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준공검사시 커튼도 시공업자가 넣었을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그런 시공할 적에 조그만 성의, 정성만 있었으면 보기좋았을건데 일정치 못한 부분도 나와지니 유심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는 공사 지도감독시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김희수위원님이 체육관 관계를 얘기했으니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에서 예산시도 보면 오페라공연 부분이 있는데 산청에는 실질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내체육관의 개념은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개념을 같이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대규모가 작다는 것입니다.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은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도 곁들여 해야 되는데 대형공연을 하려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으신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 준공할 시점에 앰프시설하고 무대를 더 보강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나서 보니 주변에 운동장이 포장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 가지고 준공하면서 예비비를 집행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확보를 못 해서 못 했는데 내년에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앰프하고 무대시설은 보강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리고 제가 재정경제과 감사시 동료의원 민명식위원과 함께 음향관계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때 보니 제대로 된 물품관리대장이 없어요. 물품표자체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음향시설중 물품이 어떤 물품을 언제 구입했으며, 품명과 누가 담당한다는 그런 내용의 관리대장이 있을건데 관리대장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관리대장이 준비됐는데 그 때 제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물품표는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개별장비에도 말씀입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예.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못 챙겼는데 장비에 준거해서 하겠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장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많으셨고 임석하신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문화관광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환경복지과와 위생환경사업소,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