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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배영일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3

배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배영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본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으로 확정되어 행정기관의 조직운영과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1년간의 살림살이 임을 감안하시고 이미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8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지난 12월8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위원회별로 심의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실 배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설명해 드리는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3일 남구의회 제87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총 예산규모는 709억9,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49억800만원으로, 금년도 추경예산보다 20.8% 감액된 것으로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9년도보다 줄어든데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99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4.4% 증액된 60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9억8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117억5,700만원, 세외수입은 132억1,800만원, 조정교부금은 187억4,9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208억8,400만원, 지방채는 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9년 대비 각각 5,500만원과 122억2,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에서 66억1,000만원과 보조금 11억3,200만원, 지방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에 160억4,800만원, 필수경비 116억7,000만원,부서운영 총액예산에 49억2,700만원, 경상경비 59억6,900만원, 보조금사업 231억2,900만원, 투자사업에 31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기본급 및 일용인부임, 기타직보수등에 160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필수경비는 직원복리후생비 39억3,200만원을 비롯하여 일반업무추진비에 17억6,900만원, 의정활동비에 2억9,300만원,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20억3,300만원, 지방채 상환 9억3,100만원, 통반장 활동 수당 9억2,1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에 1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예산은 매년 부서별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재료비에 해당되는 과목으로써 총 49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경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총 59억6,9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28억7,900만원 쓰레기 처리 반입수수료 5억1,000만원 보건소 진료 의약품 구입 4억7,100만원, 공익요원 보상금 3억4,400만원, 피소사건 판결 및 반환금 2억4,000만원, 남구 볼링팀 운영비 1억9,700만원, 오륙도 UN문화예술제 사업지원 2억원,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1억2,200만원, 업무용 차량구입에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의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31억2,900만원으로 이중 국고가 114억3,300만원, 시비 지원액이 91억2,200만원이며, 구비 부담은 25억7,4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53억3,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400만원,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5억1,600만원, 생활보호자 생계비 47억6,200만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로 9억1,600만원, 경로연금 9억6,7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6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의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자치센타시설 사업 6억2,900만원, 노인교통비지원 사업에 12억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로 이기대공원 순환도로개설에 10억원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비 7억원, 대연3동 용소부락내 소방도로개설비 5억원, 문현3동 구 수영도로확장에 4억원, 대연4동 당곡부락 소방도로개설공사비 1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신청사 부지매입비로 10억원, 보건소 신축공사비 3억원, 공학관 3,4층 수리비 1억5,200만원, 쓰레기 소각장 보수공사비 1억2,400만원과, 구.동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300만원, 세입관련 세출로 관내 도로굴착복구비 5억6,000만원, 동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외 2개분야로 총 예산규모는 60억8,900만원이며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7억3,900만원으로 세입은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37억5,700만원과 시비보조금 9억3,900만원, ’99 융자금 회수 및 예치이자등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의료보호비로 46억7,700만원과 의료보호대불금 등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11억2,200만원으로 세입은 ’99년도 순세계잉여금 7억9,0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억2,800만원, 은행이자수입 등으로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9억7,000만원, 예비비등에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2억2,800만원으로 이중 세입은 국.공유지재산 매각수입 9,600만원, ’99년도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 과년도 수입금 7,200만원이며, 세출은 문현1지구 공공기반 시설사업에 1억5,100만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일위원장

김금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본 예산은 1999년11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11월23일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고 1999년 12월 11일 본 특위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남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 1) 회계별예산규모 2) 일반회계 세입예산 3) 일반회계 세출예산 □ 기능별 세출예산 □ 세세항별 세출예산 □ 총무위원회의 세입예산의 경우 O 2000년도 남구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649억785만7천원의 76.6%인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496억9,809만4천원으로 ’99년도 대비 11.4%인 64억521만7천원이 감소편성 되었으며 O 세출예산의 경우 총 세출예산 649억785만7천원의 54.3%인로서 352억7,012만5천원으로 ’99년도 대비 15%인 63억7,662만5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 기획감사실 예산은 ’99년도 예산에 대비 증액율 23% 23억5,830만6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 총무국 예산의 경우 88억16만2천원의 감소로 99년 대비 39% 감소편성 되었음. - 행정업무용 PC구입 50대분이 총무과(전산계)에 6,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또 각 실·과, 사업소에서 별도 구입 PC 38대분 4,94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이는 일괄 대량구입시 조달구입으로 구입업체를 지정 요구하면서 각종 조건을 달수 있고 또 고장시 신속하게 전산계에서 전산전문직의 확인을 통해 A/S등 적절한 조치를 총무과(전산계)에서 일괄 취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많고 각 부서에서 PC구입시 총무과와의 협의를 통하여 일괄 총무과 전산계에서 88대를 일괄구입 각 부서에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일것으로 사료되며 주민관리용 전산기 유지보수비(동 P160) 2천965만8천원과 주전산기와 각 전산기 시스템 유지보수료(P160) 1천413만8천원을 통합 전문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아지며 - 실업 볼링팀의 예산중 운영장비 및 피복비의 경우 츄리닝, 볼링공, 볼백, 볼링화, 아대 등으로 세분하여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품목별로 구분 편성치않고 장비 및 피복구입비로 총괄 예산 편성한다면 필요 물품은 탄력적으로 구입이 가능할 뿐아니라 에산절감 및 볼링팀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됨. - 도서관의 경우 도서구입비(P359) 3,000만원의 경우 구입예정의 도서 목록 등의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각 실·과,사업소,동 예산중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 일환으로 전년도 대비 인건비에 인상율 3%를 적용하여 본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써 이에 따른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증액 편성 되었음. - P135 대형승합차 45인승 구입은 일선동의 차량이 내구연한이 만료되어도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노후차량을 교체하지 못하고 운행하고 있음을 감안 동의 내구연한의 만료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등 노후차량의 교체가 우선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 1층 민원실의 경우 여직원들은 근무복착용으로 분위기가 향상되는 등의 효과가 있으나 남자직원들의 자유복장으로 전체분위기에 문제가 있어 남자직원들에게 상의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민원봉사과 19명, 세무과 32명, 지적과 16명으로 총 67명이며 산출근거 15만원 × 70명 = 1천50만원) □ 사회산업도시위원회의 경우 O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6.1% 감소되었고, 주원인은 지방세 수입이 0.5% 감소, 세외수입이 48.0%감소 된 것이 큰 원인으로 볼수 있음. O 세출예산의 경우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비하여 일반운영비 6,015만9천원 증액, 여비 660만원 증액, 업무추진비 1,930만원 증액, 일반보상 4억7,574만8천원 증액, 자산취득비 224만3천원 증액, 재료비 8,684만2천원 증액, 시설및부대비 5억2,572만5천원 증액, 포상금 115만원 감소로 편성되어 있으며 - 사회복지의 복지관 간호사업 9백만원은 신규사업임. - 저소득주민 보호의 생활보호대상자 일체 조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설치되어 최저 생계비 조사 등을 일제히 실시함으로써 국비 2,476만8천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음. - 청소관리의 쓰레기 전용수거 차량구입 1,800만원은 차대 6천만원중 70%는 시지원 30%에 대한 계상금임. - 녹지관리의 임도개설을 황령상 문현1동 바람고개 혜성학교방향으로 임도개설 5,667만6천원 계상되어 있음. - 공원관리의 어린이공원시설 보완 및 정비는 못골어린이공원외 4개소 시설 교체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음. - 도로건설의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확장 9억9천만천원 연차사업으로 계상되었음. - 부산항 연계 수송도로개설 6억9천만원은 연차사업으로 계상되었음. - 대연3동 용소부락내 소방도로개설 5억원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음. - 문현3동 구 수영로 도로확장 4억원 연차사업으로 계상되었음. - 대연4동 당곡부락 소방도로개설 1억6천만원 연차사업으로 계상되었음. - 도시계획의 도시계획시설 관련 조사 용역비 7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에 대한 용역비 계상되었음. O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에 의하면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증액편성되어 있으며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불용액은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의 생산성향상과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 등 건전재정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될 것이며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난에도 적의 적정한 예산편성인 것으로 사료됨.

배영일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시 충분히 심사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전체를 심사하는 만큼 보다 세밀한 검토를 위해 국, 실·과장에게 개별질의를 한 후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되지 않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