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아낌없는 성원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박순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인 2000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소 산하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환자들을 내부모, 내형제처럼 돌보는 등 군민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220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기본 인건비, 수당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 수용비가 10,721천원, 당직 침구구입 및 세탁비가 164천원, 다음 226페이지에 보건회보제작하는데 드는 비용 490만원, 그 외 전염병 홍보물이라든지, 관리지침서 유인 등 그런 사항들은 작년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특별히 그곳에 말씀드릴 것은 22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환자대기실 화분구입에 대한 예산 40만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신규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대기실이 항상 좀 삭막하고 이래서 꽃구입을 좀 해서 환자들한테 분위기를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384천원 그런 돈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공공요금 및 제경비 이런 것도 99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이것은 우리 청사와 우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전부 합쳐서 214만원 우리 계상이 되어 있었고, 자동차세도 우리 보건소에 있는 앰브란스를 제외한 6대에 대해서 97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우리 보건소에 앰브란스를 포함한 7대 보험료가 18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승강기 검사비가 자체검사와 정기검사를 합쳐서 229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사항들은 99년도 하고 거의 같고, 231페이지에 취미활동실 건강체조강사비가 12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또 피복비에 위생복하고 민원복, 방역소독요원 위생복도 99년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부서운영 급량비가 6,089천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급식비가 180만원, 방문 보건사업 추진 급식비가 160만원, 방역 비상근무요원 급식비가 150만원, 노인건강관리센타 진료사업 추진급식비가 360만원 이것도 99년도 현재 수준입니다. 연료비도 금년도 수준이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보건소 건물이라든지, 지소, 진료소, 연막소독기 이것도 법정경비 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99년도 예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선박비는 우리가 승용차가 1대 250만원, 소형승용차, 방문진료차량 이것이 380만원, 대형버스 그것이 500만원, 승합차가 500만원, 화물, 방역차가 되겠습니다. 250만원, 앰브란스 200만원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일반운영비는 99년도에는 139,644천원인데 내년도에는 138,612천원으로 금년보다 1,03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력도 감축이 되고 이래서 우리가 한 10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총 99년도 예산이 95,102천원인데 내년도에는 92,833천원으로 99년도보다 2,26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36,193천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여비가 300만원, 보건의료분야 면허소지자 교육여비가 238만원, 오지마을 순회진료 여비가 150만원, 방역사업 추진 지도여비가 200만원, 건강관리센타 진료사업추진여비가 36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는 44,160천원으로서 99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4,14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읍면 보건요원들의 숫자가 금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21,820만원입니다만 우리가 99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825만원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인력이 99년도 좀 감축이 되고 이래서 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서는 취미활동 클럽에 132만원, 생일 기념품에 66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었고,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추진에 대한 활동비 200만원을 우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 이 사항은 법정경비하고 이래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보다 810만원정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생복리비중에는 99년도보다 128,63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체력단련비가 없어졌다가 가계보조비로 다시 부활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예산 139,102천원 이것이 추가로 계상됨으로 해서 작년보다 128백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단가가 조금 차이남으로 인해서 99년도보다 812천원이 증액된 101,384천원입니다. 일본뇌염이라든지 장티푸스 등 일반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기자재 구입하고 이런데 대해서는 금년도 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비예방접종 이것도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간염 전부 합쳐서 3,83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9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오, 폐수 처리장 약품구입비라든지, 경수연화용 소금구입, 방역사업 유류대 이 사항도 99년도 수준이고, 단 제일 하단에 보면 노인건강관리센타 정원조성용 꽃묘종구입, 여기에 1,452천원 내년도 예산으로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가 지나보니까 화단조성이라든지 주위환경조성이 여실히 필요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어 주시면 우리 주위에 환경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잘 해 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는 방역소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99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예산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호비가 99년도에는 223,351천원이었는데, 2000년도 예산은 150,225천원입니다.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이 73,12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금년도에 11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의약품 가격이 많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의약품구입비는 우리가 일단 그것을 계상해서 한 7천만원정도 감액을 해서 우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역은 각종 영양제 구입이라든지, 성인병 치료약품 구입비, 검사재구입, 순회약품 진료비, 이런 사항은 99년도 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한데 단, 우리가 치료약품 구입비를 한 7천만원 정도 감액조치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도 99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무료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그것은 보건지소와 진료소 여기에 내년도에는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도에도 그대로 계속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계상했는데, 그에 계상된 것이 보건지소에 4,920만원, 보건진료소에 1,2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46,91천원인데 내년도에는 61,580천원으로서 금년보다 15,389천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가 120만원, 이것은 도비보조가 60만원이고, 군비부담액이 60만원 그렇습니다. 방문간호사 인력직무교육여비가 11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건강증진 추진요원 활동여비가 2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100만원 보조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 100만원 부담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영유아 예방접종비 536만원, 임시예방 접종사업비 734만원, 재해대비용 방역약품 구입비가 7,297천원 이것은 전부 국, 도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시행합니다만 금년도 1,968천원보다 929천원이 증액된 19,997천원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234페이지 이것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라든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120만원씩 99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99년도에는 23,023천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37,066천원으로서 금년보다 14,04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보조금이 조금씩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1,4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비가 국, 도비 포함해서 247만원, 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106천원, 가족계획 시술사업비가 684천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암검진 사업이라든지, 골다공증 검진, 위장질환 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사업, 실명예방사업 이것은 99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단, 내년도에는 저소득층 심장병환자에 대해서 한명정도 지원할 수 있는 500만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심장병 검진비라든지, 도민건강가꾸기 사업, 위암검사비, 초음파 검사비, 간 초음파 검사비, 자궁암 검사비, 유방암 검사비 이런 사항은 99년도 사업하고 예산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내년도에는 일부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한 3,500만원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에 37,550천원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컴퓨터가 조금 부족하고 이래서 컴퓨터 2대에 300만원, 프린터기 2대에 28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건강관리센타 짓고난 이후에 냉,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평소에 저희들이 동절기도 그렇고, 하절기도 그렇고 환자방에 하고 진료실에는 미리부터 냉, 난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무실이라든지, 직원들이 거처하는데는 주로 선풍기를 사용하고 많이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냉, 난방시설을 가동하는 것을 줄이고 해서 선풍기를 좀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선풍기를 내년도에 좀 구입하기로 그래서 예산이 7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기, 지금 읍면단위에 나가 있는 방역소독기도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0대정도, 방역소독기가 연막소독기가 휴대용은 한 50만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읍면단위 소독기를 좀 구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과진료용 유니트 및 의자구입인데,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치과가 있는 보건지소 화양, 이서, 운문, 매전의 장비가 좀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지원을 좀 받아서 일부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나면 한 두 대 정도가 모자라고 이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교체하기 위해서 2,600만원 우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보건소 예산은 보건소 조직운영과 군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내년도 우리 보건소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 2,300여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236페이지 대민활동비 이것은 직원 1인당 3만원씩 법정경비 그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하고는 의약분업에서 제외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군 보건소에는 의약분업에서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나 약값 때문에 약값 부담분이라든지, 아니면 돈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약을 사러갔다 왔다 하는 그런 귀찮은 것도 문제가 되겠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확률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생길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에 대비한 그런 예산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네요.

저희들도 그런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9년도 금년 정도 형편을 보면 어떠냐 하면, 보건지소는 지금 환자가 우리 예년보다 지소단위는 30%에서 50%정도 불어 있습니다. 과거보다 불어 있고, 진료소 같은 곳은 80%이상 환자가 불었습니다. 특히 내년 7월 1일자로 의약분업이 된다고 하면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곳은 지금보다 환자가 거의 배정도 붙는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환자가 그렇게 불어날때는 현재 우리 보건소의 약품구입하는 이 예산중에서도 내년 하반기에 지금 현재 적어도 이것을 정확한 판단은 아직까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수준으로 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지원비는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지소나 진료소에 환자가 물려가고, 우리 보건소의 환자가 줄어질때는 우리 보건소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운 위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업무에 관한 것 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겠는데 238페이지 노인건강관리센타 정원조성 관계인데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 아레께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종을 키워서 군청과 각 읍면에 공급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예산이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도 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키워서 그렇게 공급하면 이런 항목은 안 들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33페이지 보건의료 전문분야 면허소지자 보수교육 여비인데, 이것은 우리 보건지소하고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죠?

예.

이런 분들 교육가는데 여비입니까?

예, 교육을 자주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236페이지, 동료위원 곽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전년도보다 50%가 증이 되었거든요. 맞죠?

예.

50%가 증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2000년도에 꼭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박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98년도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99년도 들어와서 정부에서 긴축 예산 해서 전 공무원들한테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러니 공무원들이 이만큼 감봉처분을 당했다가 2000년도 와서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소뿐 아니고 과에 지금 보면 다 올라갔습니다. 내년도에 법정경비로 주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98년도에는 법적으로 주지 마라는 적이 있었습니까?

98년도에는 주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내려서 못주도록 했습니다.

못 주도록 했습니까? 제가 작년에 알기로는 그렇게 못 주도록 했는 것은, 긴축예산을 한다고 우리 자체에서 스스로 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자진반납 하겠다는 그런 형식을 거쳐서 올해는 안준다 그렇게 되어서 올해는 안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도록,

실장님, 기히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정경비인데 삭감하면 공무원 봉급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봉급인데 99년도는 이것이 지급 안 되었는 상태이거던, 99년도에 50%를 감 시켰다가 2000년도에 50% 증액을 시키니까? 복리후생비 자체가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