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정경진 의원 발언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요구예산 총액이 17억164만6,000원으로 현년도 예산보다 7억571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달서수도사업소 보증금 반환이 약 4억5,000만원이며, 장애인편의시설설치비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 45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건축과장님?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배석한 선임담당은 전부 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그럼 건축과 예산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담당 퇴장함
오권
구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PC를 다섯 대와 레이저 프린트기 한 대를 올렸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5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현재 PC가 몇 대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내년부터는 전국 건축행정에 따른 우리 과의 업무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PC 구입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PC는 일반 PC보다 대 당 단가가 160만원정도 비싼데, 배 이상 비쌉니다. 작년에는 대 당 13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29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290만원짜리 PC가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사무용 PC와는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과에 4대가 필요한데 내년도에 1차적으로 두 대를 구입하고 다음에 더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 전산화 관계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레이저 프린트기도 거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인데요? 단가 자체가.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460페이지에 스캐너라는 것은 뭡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도면을 읽어들이는 장비인데, 현재까지는 청사진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부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범 구로서 서울 쪽에도 하는 데가 있고, 아마 내년쯤 되면 전국적으로 반 정도는 해야됩니다. 이것은 지원금도 조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레이저 프린트기도 보통 A4, A3용지를 쓰는 것인데 117만원인데 이것은 대 당 300만원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전지 도면 이런 것이 전부 사진으로 입력도 되고 출력도 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레이저 프린트기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일반적으로 쓰는 적은 것이 아니고 큰 전지도면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건축과에 프린트기가 몇 대입니까? (휴대전화벨 울림)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일곱 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다섯 대 구입했는데도 일곱 대 밖에 안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한 대 당 가격이 3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해를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어야 됩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른 과에서 올라온 가격이 있는데 이것은 턱없이 비싸니까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그 스캐너는 전지 출력할 수 있습니까?
「A1」하는 이 있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A1 사이즈가 나온답니다.
김인호간사
A1이면 전지 1/2 정도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신문지 반정도 됩니다.
김인호간사
신문지 접은 크기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김인호간사
그 이상 큰 것은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인호간사
사진 겸용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건축행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제까지 한번도 안 했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법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적은 없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건축위원회 하고 있어도 전부 헛것이더라고... 안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법규상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진
정경진위원
대구시 건축과에서 다 해버리는데 여기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은 464, 465, 466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466쪽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이 올랐습니까? 작년 대비 기준가가 올랐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산정 하는 요율이 올랐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이런 업무정도는 파악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것은 요율 관계라서...
문찬
최문찬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똑같은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보일러에도 똑같을 것이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구 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대비 100% 인상되었습니다. 그 요인이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잠깐만요.
오권
구오권위원장
담당이 어디입니까?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입니다」하는 이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환경개선부담금을 구에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 전체 환경개선부담금이 안 올랐으면 똑같아야 되는데 100% 인상되어 가지고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알면 되지 요율... 그러면 여기 올리면 일반 주민들한테도 100%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작년 대비해서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작년보다 올랐습니까?
그러니 이 예산 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것은 작년보다 예산편성을 약하게 해 놓고, 개선부담금은 100% 인상을 해 놓고, 석유류도 그렇고... 작년 예산편성과 올해 예산편성의 기준점이 없습니다.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방금 도시가스가 작년 대비 인상되었다고 그랬지요?
요금 자체가 인상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똑같은 기계에 쓰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짜여져 있습니까? 개선부담금 같은 것은 100% 인상이 되어 있고, 석유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오권
구오권위원장
지금 답변할 것을 먼저 해 보십시오.
문찬
최문찬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95일 8시간 3t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더 약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느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 점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작년에 도시가스 사용료가 올해보다 싸다면 왜 작년에 편성할 때 더 많이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03 민간위탁금에 청사 청소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업무 대행하는 청사 평수 8,515평에 1억831만1,000원, 여기도 모순점이 있습니다. 우리 청사가 8,515평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것은 청사하고 대지가 포함된 면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970평인데 어째서 올해는 8,515평이 됩니까? 작년에 2,200원 올라왔는데 우리가 삭감해서 1,800원에 했는데, 올해는 1,060 8,515평으로 금액은 낮추고 평수는 배로 불려놓았습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까?
오권
구오권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하는데, 아마 작년에는 대지면적을 산정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대지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대지면적까지 포함해서 면적을 맞추었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청소하는데 대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밖에도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평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작년에는 2,200원 했는데 우리가 400원 삭감해서 1,800원에 했는데, 올해는 1,060원으로 해서 평수를 배로 불려놓았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입찰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입찰을 어떻게 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정경진입니다. 469쪽 공공청사정비회비는 어디에 드는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것은 청사신축지원금으로 기금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기금 마련해 놓는 것입니까, 어디에 지불하는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기금을 마련해 놓고 나중에 기채를 여기서 빌려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제까지 얼마 납부되었는지 총계가 나와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것을 우리가 얼마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 돈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립되는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회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무슨 회비를 이렇게 많이 줍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것은 시에서 각 구별로 금액이 지정되어서 나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정비라고 해서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청사로 구 청사, 동 청사, 이것을 새로 신축하든지 증축하든지 부지매입을 할 때 사업비가 일시에 많이 드는데, 전국 각 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내서 적립을 해 놓았다가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이 돈을 빌려서 쓰고 일정 회비를 내는 하나의 상부상조하는 그런 것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빚 갚는 것이네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빚 갚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일정 기금은 내놔놓고, 예산서 뒤에도 나옵니다만 동청사에 쓸 때 저리로 빌려서 쓰고...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연 3% 저리로 대여를 해 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럼 건설공제조합과 같은 성격이네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건설공제조합 회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만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470쪽 장애인편익시설설치현황 3억은 어떤 시설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화장실과 민원대, 주차장도 해야되고 다섯 가지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화장실신축 및 개조 18개 동사무소해서 1억5,000만원인데, 그러면 18개 동사무소에 화장실을 모두 고치는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21개 동 중에서 신축청사는 빼고, 신축청사는 장애인 시설을 했습니다. 나머지 옛날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시설을...
만수
허만수위원
장애인을 편익시설 설치 3억은 뭡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것은 합계입니다. 동사무소 개조하는데 2억5,000과 청사 내에 하는 것과 합계가 3억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밑에 점자블럭, 수직리프트 설치 등 5,000만원과 합계해서 3억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8쪽에 승강기 유지비에 6,000+16만원 이것은 뭡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두 대에 대한 개·보수비인데...
런데
그런데이왕순위원
6,000원은 뭐고 16만원은 뭐고... 승강기 두 대는 맞습니다만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야 예산을 승인하든지 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언뜻 생각에 6,000원은 장애인 수선비를 계상한 것이고, 16만원은 엘리베이터 두 대....
애인
장애인이왕순위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현관에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6,000원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이왕순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맞지요. 그러면 세 대로 해야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것은 엘리베이터하고 조금 다르니까...
러면
그러면이왕순위원
세부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야지... 잘 못 된 것이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
왕순
이왕순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부의 여러 가지 경비 산출하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청사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하는 주무를 배석시켜서 설명을 하게끔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469페이지 기타출연금 공공청사 정비회비에 대해서 정경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467페이지 15번에 배상공제사업회비는 보험금으로써 출연하는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보험료 명목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14번에 지방공유건물 보험금이 있고, 15번에 배상공제사업회비가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
오권
구오권위원장
건축과장님?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이런 식으로는 질의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지적과와 보건소의 예산안을 심의한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구오권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세입부분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세입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출부분 477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세입은 넘어가고 세출부분부터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왕순
이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8쪽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은 출장 가는 날 하루에 1만원씩 한 사람이 7일간 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과원 20명에 대한 1,596만원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왕순위원
출장은 7일간이고, 급량비는 5,000원으로 5일로 되어 있는데...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는 과에서 시간외에 밤늦게까지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녁 먹는 값입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23쪽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구내식당 사용료를 1년 통계로 받은 가격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1년에 받는 돈이 1,568만9,000원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보증금 없이 월세로 받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구내식당은 직원후생복지 측면에서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직원후생복지 측면에서 직원에게 음식제공을 잘 할 수 있는 분에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이 분에 대해 구민들의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선 파트에서 하다가 파트가 많이 넘어와서 지금은 지적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입찰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오는데, 지금은 수의계약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일반인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용을 자꾸 물으니까 답을 할 수가 없어서 나도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항상 수의계약으로 하던 사람이 해야 되겠네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수의계약으로 했던 사람이 계속 해야 된다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닌데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또 공개입찰을 해서 1년마다 한번씩 하면 거기 있는 모든 집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기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고, 구에서 입찰을 하면 거기 들어오는 입주자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되고, 구에서 순수한 부동산 임대업자 같이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것을 우리 구 직원들에게도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서 현재 하는 수의계약자가 원만하게 잘 하느냐, 여러 가지를 물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왜 그런 것을 질문하느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아심을 가지고 상당히 질의가 많습니다. 특히 대형업소라든지 소규모업소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구청에서 정확한 답을 안 해 준답니다. "이 과에 물어봐라, 행정과에 물어봐라", 도대체 저에게 진정이 들어온 것에 의하면 한번도 제대로 구내식당에 대한 구매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한다는 이런 것은 없고, "입찰로 하느냐, 입찰을 언제부터 하느냐"고 물어도 구청에서 명확히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영선 업무는 원래 총무과에서 했는데 이것이 업무분장 관계로 98년10월1일부로 지적과로 왔기 때문에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청 내에 있는 분이 잘 몰라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적과로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소상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적과로 넘어 갔으면 총무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나... 지적과로 연결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총무과에 하면 "어느 과에 갔으니까 거기에 문의를 해 봐라..." 심지어 지적과에까지 문의를 했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는 "우리가 업무를 이관 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다"든지 이런 등등 구구한 설명을 늘어놓는데, 우리 달서구가 열린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식당업에까지 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공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지적과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금년도에 몇 회 개최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금년도에 2회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 밑에 지명위원회는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명위원회는 구성을 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전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견례 겸 금년 중에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호간사
488페이지 구 토지평가위원회 이것은 몇 회 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3회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물론 계획대로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일거리가 없습니까?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명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새주소 부여사업에 따른 도로명 부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도로 구간 설정 업무가 아주 힘이 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8월에 각 실무자를 선진국에 견학도 하고 해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하는데 저희 구에는 예산 관계로 해외를 가지 못하고 거기 갔다왔는 분들에게 나온 책자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도로 구간을 설정하고 하는데, 1차로 도로 구간을 설정해서 매듭을 했는데 403개 노선 도로구간이 설정되었습니다. 403개 노선도 우리 전체 구가 아니고 시범지역이라고 11개 동에만 했는 7.3㎢ 내에 들어있는 것이 403개 노선인데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재조정을 했습니다. 도로 구간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이 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물론 정확히 하는 것은 좋은데 기간을 넘기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최문찬위원입니다. 48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신규구입이 145만원 한 대가 있고, 「나」항에 스캐너가 400만원으로 이것은 토지대장 CD-ROM 전산화사업에 전산장비구입인데, 작년에도 구입을 했는데 스캐너가 어떻게 해서 1년만에 100만원이나 올랐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금년도에 스캐너를 87만원에 구입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속도가 너무 느려서...
문찬
최문찬위원
잠깐만요. 얼마에 구입했다고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87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예산을 313만원 받아가서 87만원짜리를 구입하면 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다기능 사무기기하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지요. 레이저 프린트기와 사무기기는 별도로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을 승인 받은대로 쓰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건축물대장전산화에 따른 프린트기도 117만원에 두 대 들어갔고, 민원발급용 고속프린트기도 220만원 한 대 들어갔고... 전자 장비라는 것이 1년에 한 품목에 100만원씩 오를 리가 없습니다.
「뒤에도 다기능기기 구입이 몇 번 나오네...」하는 위원 있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작년에 314만8,000원 했는데 이 기종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1매 당 3분 내지 4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하는 직원 뒤에서 서서 "이것을 빨리 하는 길이 없느냐?" 해서 컴퓨터 회사에 연락을 해서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품이 없느냐?" 등 여러 가지를 물어 보았는데 그것이 잘 되질 않고...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작년에 300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분당 몇 매가 나오는지 이런 계산도 안하고 구입을 했습니까? 한 대당 3백 수 십 만원 하는 것을 넣으면서 그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넣어서 올해 다시 이것이 늦으니까 새로 400만원짜리를 넣는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아니, 지금 나오는 것이 통상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걸리고 있는데, 제가 묻기를 "그러면 초고속으로 나오는 것은 얼마냐?"고 하니까 "한 400만원 정도면 최신형인데 시간적으로 제일 빨리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민원발급용고속프린트기도 작년에 220만원에 한 대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은 프린트기 하고는 다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물론 다르겠지만 320만원짜리 하고 400만원하고의 그런 차이점도 모르고 물건을 구입합니까? 1년 지나서 안 되니까 또 400만원짜리를 또 구입한다는 것은...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아닙니다. 한 대 가지고는 시간이 지체되어서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사무기기도 작년에 토지전산화나 지가전산화나 전부 PC가 130만원씩 들어갔는데 올해는 145만원, 심지어 165만원, 170만원, 이것이 일정하지가 않고...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물전산화 관계, 또 토지대장전산화...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방금 말씀과 같이 스캐너를 한 대 가지고 부족해서 한 대 더 넣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가격이 차이가 안 나야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작년에 한 대 샀는데 모자라서 한 대 더 구입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300만원에 넣었는데 어째서 1년만에 400만원짜리가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해 주셔야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보충 질의인데, 최위원님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 물품구입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지적과에서 물품취득에 대한 기종 잘못 선정으로 예산 낭비했는 것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기종 선정이 아니고 금년도 구입할 때에는 그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을 했는데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있는 기종 중에 제일 고속용이 얼마냐?"고 하니까 이 기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또 내년에 신종이 나와서 500만원 하면 또 사야 되겠네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저희들 업무추진에 계획대로 된다면 다시 구입을 안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한 대 더 넣는다는 개념인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작년에 313만원 하던 것이 올해 400만원 한다는 것은... 그러면 작년에 구입한 모델명과 올해 구입할 모델명을 가지고 와 보세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것은 나중에 구입할 때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것은 초고속용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화로만 내용을 알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지난해는 저고속용으로 샀어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난해도 초고속인데 그것이 시차로 인해서 기종이 자꾸 변경이 되고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보세요. 지적과에서는 다 해봐야 물품구입이 얼마 안 되지만 최소한 부속자료가 나와야 안 됩니까? 그래도 물품 구입에 대한 것이 여기도 있고 그 뒤에도 계속 몇 가지가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 관련과 개별지가공시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이 나오는데, 지적과 물품 구입에 대한 보충자료가 나와 줘야 됩니다. 기종과 금액... 그런 설명도 없이 그냥 돈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최소한 그 사진이라도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적과에도 다 합하면 금액이 상당하겠는데요?
오권
구오권위원장
물품에 대한 카탈로그(catalog)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종별로 오려서 이것은 작년에 얼마였고 성능은 어떻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제출해야지요.
김인호간사
작년에 300하고 이번에 700이 되더라도 작년에 300에 대한 기능, 700에 대한 기능 이런 것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쓰는 기종은 3분 조금 더 걸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구두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사진과 부속설명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솔직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대로 부족해서 한 대 더 구입을 한다는 이런 차원인데 안 맞는 설명을 하니까... 여기 거짓말해서 될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 문제는 넘어가고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486쪽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정지가 검증이 3만3,000원 해서 5만1,000 필지이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35필지 당 3만3,000원이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51,000/35에 대한 3만3,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3,000원 51,000/35필 50% 1.1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1.1은 부과세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감정평가사들한테 나가는 수수료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산정 지가 검증이 약식 검증이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정밀 검증하고 이의신청 검증하고 다 같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틀리는데, 작년에는 1만6,500원씩 해서 했는데 올해는 예산편성을 왜 3만3,000원씩 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
집행기관석 뒤에서 「작년에는 31필지를 기준해서...」하는 이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자, 자! 보세요. 작년에는 16,500원 300필지 50%로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 30%라는 것이 뭡니까?
50%라는 것이 국비이고, 30%는 뭡니까?
아니, 예산을 짜는 분이 내용도 모르고 짜면 어떻게 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왜냐하면 작년보다 이의신청정밀검증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안 높아졌는데, 이것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3만3,000원을 적용했느냐는 이 말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1만6,500원을 했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기준이 바뀐 것은 의견제출정밀검증이고, 이의신청정밀검증은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1만6,500원이 아니고 3만3,000원으로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잠시 허 면 전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저도 검토보고를 할 때 이것이 조금 착오가 있었는 것 같은데, 원가계산수수료나 개발부담금 관계를 지금 계상을 많이 하셨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이 작년도에는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수입에. 98년9월 법령에 의해서 하신다고 전 번에 설명을 하셨고, 그러니까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을 했는데, 지금 이게 다시 개발부담금원가 계산에 들어간다면 개발이익환수금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왜 세입에 빠졌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금 지적과에서는 개발하는 여지가 없고 해서 대상 물건이 없어서 안 했는데...
허면
허면전문위원
물건이 없으면 비용도 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예상이기 때문에 대상 물건은 아직 가상치만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여지가 없고 하기 때문에 물량을 못 잡았습니다.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그러면 개발이익환수금을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물량이 나와야 되지요.
허면
허면전문위원
작년도에는 기간 안인데도 세입을 잡으셨고, 또 비용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별도로 설명을 하실려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그 설명을 들어야 예산을 심사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은 잘못 짜였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88페이지 운영수당에 구토지평가위원참석수당이 50,000원 11명 5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중 5회이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
연중 5회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를 금년에는 3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토지평가위원회도 하고 개발이익환수에 따르는 이것도 부과가 되면 그것도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횟수를 넣었고, 금년에는 일이 적어서 개최 횟수가 적었지만 내년에는 아마 개최 횟수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연중에 잘 개최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다기능사무기기가 개별공시지가용 따로 있고 일반 업무용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기억장치와 프로그램 등 기종에 따라 용량이...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전부 586으로 대체를 했는데, 해마다 각 과마다 PC가 다섯 대, 여섯 대씩 올라와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491페이지에 건축물대장전산화 다기능사무기기, 그러면 밑에 건축물대장전산화 레이저 프린트기가 이것과 같이 쓰는 것이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140만원 올라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레이저 프린트기가...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A4용입니까, A3용입니까? A4용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보세요. 건축물대장전산화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해서 작년에는 PC를 170만원으로 두 대 하고, 프린트기가 117만원 두 대를 샀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발급용 고속프린트기는 22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일률성이 없습니다. 어째서 똑같은 건축물대장전산화 레이저 프린트기가 140만원이고 작년에는 117만원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속으로 하는 프린트기가 작년에 22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140만원짜리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성능이 후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491페이지에 건축물대장전산화 다기능사무기기는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금액이 틀리도록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레이저 프린트기 117만원짜리 가지고 A4, A3 다 쓰지 않습니까. 기능이 틀리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김인호간사
그러면 앞에 지가용 컴퓨터하고 건축물 컴퓨터하고 기계가 틀립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외관상으로는 같습니다만 그 속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김인호간사
구입하고자 하는 모델명은 뭡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모델명은 586인데...
김인호간사
이것도 586이고 저것도 586이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런데 아까 최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는 145만원이고 하나는 165만원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 속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추가되기 때문에 금액이...
김인호간사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부속 참고 자료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김인호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회의 끝난 다음이라도 자료가 안 올라오면 다음 계수조정 때 다 뺍니다.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디지털카메라 한 대 구입에 100만원인데 이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최신형 고속으로...
오권
구오권위원장
고속고속 하다가 참...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장내웃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저희들이 현장확인 보존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렇게 고속으로 필요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화면 질이 사실과 같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이것도 모델명하고 부속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종합적으로 빠진 것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보건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세입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만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4분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맡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했는데 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별도로 사업을 맡아 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이 총 7,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가정봉사원이 7명이 있습니다. 한 달에 40만원 내지 50만원의 돈을 받고 노인 재가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봉사원파견사업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봉사에 들어갑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가 내려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유급봉사원 사업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시비거나 국비거나... 이것이 3,090만원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국비가 3,090만원이고, 시비도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사람들 봉급하고...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복지사 2명하고 경리 한 사람 해서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은 3명이고, 유급봉사원이 7명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유급봉사원들 봉급이 주로 많겠네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일당 비슷하게 해서 한 달에 40만원 내지 50만원 가까이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49페이지에도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라고 또 있네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국비가 3,090만원이고 시비 부담이 4,635만원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7,3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세출부분 4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김인호위원입니다. 보건소 의사, 영양사 등등 근무복은 3만5,000원이 주를 이루는데 간호사는 5만5,000원이네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3만5,000원은 위에 가운만 하는 것이고, 간호사들 5만5,000원은 바지하고 상의하고 흰 것을 아래위로 다 하는 것입니다.
김인호간사
지난해에도 했지 싶은데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이 인사이동이 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인호간사
각 구마다 다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인호간사
지금 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14명입니다.
김인호간사
14명 중에 3명은 다른 데서 전입 왔습니까? 502페이지 「바」항 근무복은.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방문간호사입니다.
김인호간사
방문간호사는 3명밖에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4명인데, 정규직 한 명 하고 그것은 간호사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세 명은 일용직입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일용인부 3명을 방문간호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일용직은 옷을 더 좋게 입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밖에 나가니까 그런데 근무복입니다. 민원실에 근무복과 같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외투는 사 줍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인호간사
기 좋은 것을 사 줄 것 같으면 밖에서 근무하면 추운데 따뜻한 것으로 입히지요?
웃음
김인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3번 항에 적출물 처리수수료는 99년도에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적출물 가지러 오면 돈을 주고 가지고 갑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니까 금년도에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잠깐만요.
김인호간사
그것은 잠시 뒤에 하고, 여기는 무슨 프린트기를 그렇게 쓰는지 토너 교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507페이지에 모사전송 유지비 따로 있고, 토너라든지 프린트기 잉크 이런 것도 결국 유지비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앞에 것은 저희들 컴퓨터라든지 이런... 지금 컴퓨터 46대와 프린트기 22대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인호간사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많이 필요합니다. 진료실에도 전부 전산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 의사 선생님들도 진료를 하면서 전부 컴퓨터로 직접 입력시켜서 바로 약국이라든지 민원실과 연계해서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리고, 503페이지 케이블 TV 수신료가 월 얼마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만원입니다.
김인호간사
그것은 어떤 케이블 TV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푸른방송 케이블 TV입니다.
김인호간사
그것이 1만원짜리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1만원짜리는 없지만 구청에 각 과에 한 선씩 깔아주는데 통괄적으로 다운해서 1만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김인호간사
구청에는 개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선당 1만원으로 협약이 되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다른 과에는 없던데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다 케이블 TV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있는데, 예산편성이 수용비에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런데 여기는 수용비에 안 넣고 왜 별도로 넣습니까? 이것도 일반 수용비인데 다른 과에는 안 그런데 여기는 유독 넣어 놓았네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이것을 별도로 빼도 관계는 없지 싶습니다.
장내웃음
김인호간사
그러면 아까 적출물 수수료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금년도에 지금까지 적출물 수수료가 200만원 가까이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인호간사
480만원을 계산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금년도에 현재까지 2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김인호간사
위원님들께서는 적출물 예상이 올해 현재 20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연말까지 100만원 정도는 더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인호간사
그리고, 504페이지 전화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화 회선이 총 6회선인데, 금년도 총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11월 말 현재 162만7,000원입니다.
김인호간사
이것도 180만원 정도면 되는데 결국 200% 이상 예산 편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전화료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 대 당 얼마로 하라고...
김인호간사
일반 경상적 경비가 20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소관 과에서 잘못 했다기보다 기준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현실화 해서 예산 승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러면 휴대폰은 두 대인데 어떤 분이 사용합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보건소장님과 앰뷸런스 기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현재 4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도에는 몇 대였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작년에도 4대였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98년도에 여섯 대 있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두 대가 줄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두 가지 넣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작년에 여섯 대였는데 하반기에 구조조정해서 두 대가 줄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4대 있었다면서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작년 당초에는 6대 있었는데 지프차와 봉고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책임보험이 올해는 올랐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책임보험료가 조금 올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승용차만 올랐고 소형화물차는 안 올랐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여기 승용은 앰뷸런스입니다. 승용은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소형화물차 한 대 있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방역차량으로 두 대 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책임보험이 8만6,040원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침이 아니고, 작년에 책임보험이 소형화물차가 17만4,3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확인을 안 했지만 책임보험료가 오히려 내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승합은 과장님 말씀에 책임보험료가 올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예산서를 잘 봐야 되지 정말 문제가 있다. 승용은 책임보험료가 올랐고, 소형은 50% 내렸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보험 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산편성을 과에서 안 합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보험료 관계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소형화물차 책임보험료가 17만4,300원인데 올해는 8만6,040원으로 50% 내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앰뷸런스는 되레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지침서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그 지침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차가 4대라고 했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밑에 승합이 또 있네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승합차는 내년도에 이동보건소 차량에 대한 것으로 내년도에 구입을 했을 때 하는 것이고 아직 구입은 안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책임보험이 승용이 두 대인데 올해 오히려 올라가 있고 종합보험은 50% 내려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차가 줄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환경개선부담금도 4대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는 6대분이고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운영수당, 건강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회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이것을 4년마다 기본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 때마다 그 익년도에...
귀수
김귀수위원
작년에 없앤다고 했는데요?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안 없앴어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있었는데 올해 없애기로 했는데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통합시키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 되어야만 이것을 통합하는 것을 법개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건복지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잖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금년도에는 통합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예산은 잡았잖아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산은 이번 결산추경에 전부 반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건강관리실천협의회 하고 같이 통합해서 위원을 단일화 했습니다. 통합해서 지역보건 및 건강관리실천협의회로 되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과장님?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1년이 며칠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365일입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그 밑에 일·숙직수당에 일직 수당 67일은 공휴일, 휴무일이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그러면 숙직은 365일이고 이 계산법이 맞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일직과 숙직은 따로 합니다. 일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숙직은 오후 5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보건소는 구청하고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씩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일직 숙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급한 환자들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아닙니다. 보건소는 별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무인경보장치는 안 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럼 이 장치를 하는 것이 낫지 매년 이런 돈이 들어가도록...
김인호간사
450만원 외에 급량비와 간식비를 합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무인경보장치와 비교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현재 동사무소와 같이 무인경보장치를 하면 좋은데 현재 구청의 방침이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구청 방침이 아니고, 그것은 특히 소장님께서 간부 회의에 가시면 실무자들이 일·숙직에 대한 제반 경비와 무인경보장치 했을 때 경비를 뽑아서 타당하다면 절감을 하도록 건의를 해서 관철시켜야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김인호위원, 이것이 경비 성격보다도 일직이나 숙직을 하면 굉장히 근무자가 불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개선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일·숙직 1만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일·숙직을 안하지 싶은데, 합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합니다.
김인호간사
형식상 하기야 하겠지...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당직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절기 5월부터 방역을 하게 되면 8시까지 방역당직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숙직관계는 무인경보장치를 대비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인호간사
507페이지 모사전송기 유지비는 지난해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통합적으로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정보관리시스템 보수유지비는 뭡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구에서 제일 먼저 보건전산화를 했습니다. 그 전산화 시스템에 대한 유지비를 말합니다.
김인호간사
전산화 시스템이 뭡니까? 환자관리에 대한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진료 관계라든지 전부 전에는 수 작업으로 했습니다만...
김인호간사
쉽게 말해서 환자 기록카드를 전산화시킨 이런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접수가 되면 전부 전산화되어서 나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산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산기기 유지비입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보건소 전산화 시스템에 따른 포스데이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보수 유지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문제가 이것이 매년 월 60만원씩 해서 720만원이 작년이고 올해이고 똑같이 올라온단 말씀입니다. 물론 기계는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년 똑같이 올라오느냐 말입니다.
김인호간사
60만원 이것이 어디 다른 데에 지불되는 것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지불되는 것입니다. 포스데이터에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포스데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줘서...
김인호간사
이제 시범 보건소 끝났으면 이것은 안 해도 안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김인호간사
아니, 이것이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뭡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프로그램 자체를 관리하고...
김인호간사
누가 관리를 하는데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포철 산하에 포스데이터라고 이 사람들이 보건전산의료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받아들이면 엄청나겠는데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개발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에 많이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이것이 전문 그것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쉽게 경상도 말로 가만히 누워서 훌훌 빠는 것이네. 아니, 매월 전국 기관에서 이만큼 거두어 들이면, 물론 개발비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는 것 같은데요?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장내웃음
「정부차원에서 해서...」하는 이 있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계약할 당시부터 월 얼마로 계약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가 있는 한 영구적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그 전산시스템을 가동하는 한 계속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국민건강증진 및 학술회 참석은 금년도 몇 명이 몇 회 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금년도에도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하지 말고 몇 명이 몇 회 참석을 했는지...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쉽게 말하면 이 예산 편성할 때 특히 보건소는 명칭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전문직이 아니어서 생소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한 첨부 자료를 많이 내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145,000원 4명 4회, 국민건강증진 학술회에 참석하러 가는지 강연하고 돈을 되레 받아오는지 모르잖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보건 관계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인호간사
또 4명이 4회 갔다와서 결과가 어떻더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여기에 예시해 주시고...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정입니까? 여기에 갔다왔으면 결과보고라고 할까 이런 자료도 한번씩 주고 해야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것 아닙니까? "어디에 갔더니 이런 새로운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참 좋더라" 이런 것이 나오면 서면상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런 것은 좋으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직원을 보내야 되겠다든지, 이것은 세미나가 안 좋으니까 이것은 내년에 안 보내야 되겠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안 됩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산기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PC가 몇 대라고 하셨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46대입니다. 프린트기가 22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도에는 몇 대였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금년도에는 PC가 3대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대에서 금년도에 3대 더 들어와서 46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대 더 들어왔는데 유지보수비가 작년 대비 약 250만원 더 들어갑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예산이 문제가 있습니다. 전산기기...
「이것은 PC가 아닌 것 같은데...」하는 이 있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전산기기 유지보수비는 컴퓨터 46대와 프린트기 22대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전산기기 유지보수비가 42대 곱하기 8%해서 328만7,000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46대에 578만5,000원이 올라왔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대가 더 불어났는데 예산 증액은 250만원이 더 되었단 말씀입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순수하게 유지보수비 해서 42대에 8% 해서 328만7,000원 하고 밑에 보면 스위칭허브, 허브, 주전산기, 이런 관계를 전부 포함해서 하면...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지요. 어허, 과장님 왜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가」 「나」 「다」 「라」항인데 왜 밑에 「라」항이 거기 왜 문제가 됩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금년도에는 거기 통합을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지요. 어허, 참. 행정통신설치유지비에 총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작년도에 행정통신설치 유지비는 1,365만2,000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산기기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328만7,000원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결국 PC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다 나왔잖아요?
「앞에 것은 소모품이고, 뒤에 것은 유지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그것은 소모품이고 이것은...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PC가 고장났을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비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개념인데 결국 42대이고 46대이면 4대 차이인데 이만큼 증액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호간사
46대에 578만5,000원... 출장나가서 전문가가 고친다든지 출장비가 대 당 연간 12만5,760원인데요? 재료비는 혹시 뭐가 깨졌다든지 드럼교체는 재료비 속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 턱인데...
「부속을 갈던지 이런...」하는 이 있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부속을 교환하고...
김인호간사
부속 재료비는 다른 데에 있다면서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그것은 순수한 PC에 들어가는 것이고...
김인호간사
아! 소모품이고 부속에 대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그래도 46대가 1년에 꼭 고장이 다 난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시켜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자! 넘어갑시다.
김인호간사
알았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보건복지관련 자료수집은 출장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이것은 어떤 때에 출장을 갑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이것은 타 시·도라든지 시·군·구라든지 시범사업이나 특수사업이 있다고 하면 가서 견학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인호간사
그런 것은 앞에 출장비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소장님이 쓰는 것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전체 다 같이 쓰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보건소 행정이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보건소 행정 전체 다 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소장님이 쓰는 것이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직원들과...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국장 같으면 국장 산하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보건소장은 왜 이렇게 적게 올렸습니까? 다른 국장들은 1,300만원씩 올렸는데 보건소장 키 작다고 작게 올렸습니까, 왜 이렇게 적게 올렸습니까?
장내웃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많이 올려주면 좋지요. 그런데 아마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산 짜는 것이 형평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각 국에 국장님은 많은 모양이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보건소에는 직원들이 더 많잖아요.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허만수위원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5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진료 전용차량을 한 대 구매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서 차량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안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인력으로 매일 나가서 진료할 수 있는 것은 못 되고 주 2회로 해서 주로 성서권을 위주로 해서 성서복지관, 신당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상인동에 상인복지관이 있고, 파산, 파호, 한실, 수밭 등 거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 중점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7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진료전용 차량 외에 현재 사용하는 차가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없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동 진료하면서 나가는 이용하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방문진료를 겸해서 순회 진료용으로 앰뷸런스가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특수진료전용 차량이 없더라도 현재 앰뷸런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진료할 수 있는 차들이 앰뷸런스까지 하면 세 대가 됩니다.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진료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원섭
신원섭위원
이동보건소 설치를 위해서 진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차를 구입하는 것인데 이 차가 없더라도 지금 해 왔으니까 총괄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앰뷸런스까지 하면 세 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진료전용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물론 진료전용차는 아니지만 세 대를 가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성립되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수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연간 소장님이 나가셔서 이동 진료한 것이 있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연 4회 순회진료가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제까지 사용한 차량으로 순회진료를 하는데 무리가 따르는 것이 있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성서권이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제대로 원활하지 못해서 특히 신당동, 이곡동, 이 쪽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여론도 있고,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 동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교통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혜택이 주어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자동혈압측정기가 시중 시세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팔을 바로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정확성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이것은 조금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이동전용 차량과 맞물려서 갑니다. 그 속에 자동혈압측정기, 체혈기, 베드, 유아용 신장 체중기 등이 다 들어갑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더 싸게 구매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일반적인 견적을 받아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514페이지 재료비에 가족계획사업 용품구입은 보건소에서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까, 각 동으로 분배를 시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주로 영세민들을 위해서 한정되어 있는데, 주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줍니다. 동에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영세민들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아는 사업입니다만 이 콘돔, 피임약을 사러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세 배 값의 택시비가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건소지소를 성서에 하나 유치해 달라고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영세민들이 사는 동네에 복지관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피임약을 주든지 콘돔을 주든지 해야지 콘돔 1,000원도 안 되는 것을 사러 버스도 없고 택시 타고 온다는 것은... 본위원이 오늘 보건소 예산을 심의하는 날이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m기를 0에 놓고 거리를 재어봤습니다. 우리 집은 그래도 신당동 먹거리 골목에 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6.8㎞ 나오는데, 파호동 같으면 거의 10㎞ 정도 나옵니다. 신원섭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소지소는 소장님이나 보건복지과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의원이 암만 하고 싶어도 집행부에서 마음에 안 들면 그 사업은 무산되는 것으로 알고, 구의원이 별로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한번씩 제가 느낍니다만 이 콘돔이나 피임약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많이 구입해서 우리 복지관에 달서구에 여섯 개 복지관이 있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복지관장한테 맡기든지 거기에 가족계획사업 담당자한테 맡기든지 해야지 여기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750원에 주는데, 이것 하나 사려고 택시요금 8,000원, 9,000원 들여가면서 사러 오겠습니까? 무료라도 오겠습니까?
「무료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요즘은 가족계획사업이 전부 민간 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내에서 가족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가족계획사업이 없으면 재료비에 뭐하러 계상했습니까? 여기 계상되어 있으니까 줄 바에는 복지관에 좀 갖다 놓으란 말씀입니다. 무료로 준다고 해도 누가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복지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허만수위원의 부탁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52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방역장비유지비에 차량연막기, 휴대용 연막기, 동력분무기, 이런 것은 전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차량연막기는 현재 세 대가 구청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가동은 두 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휴대용 연막기는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는 총 38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나면 수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동력분무기는 작년도에 새로 구입했는 동사무소에 배정된 24대 수리비입니다. 방역장비유지비는 수리비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작년에 신문과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중단한 사업이 아닙니까? 모기약 뿌리고 하는 것 말입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잘 안 하지만 구청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주는 것은 없겠네요? 안 하는 것을 뭐하러 줍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금년에도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 전에 보다는 양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추경에 조금 올라와서 줬지 싶은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약품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것은 사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정부지침도 8:2입니다. 연막이 2이고 분무가 8이고 그렇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신문에는 굉장히 크게 내 놓았더라고요. 경유만 뿌리고 다니고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이제는 거의 안 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5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적외선치료기 다섯 대는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이것은 물리치료실에 쓸 것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현재는 몇 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현재 다섯 대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섯 대가 있는데 또 다섯 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장비도 노후되었을 뿐 아니라 이것이 110V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0V용 전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구를 구입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220V용으로 교체하려고 새로 다섯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현재 있는 것은 언제 구입했는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구입연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오권
구오권위원장
대충 얼마나 되었습니까?
「91년도하고 92년...」하는 이 있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91년, 92년에 구입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적외선치료기는 환자들에게 벌겋게 쬐이는 것 그것이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220V가 안 된단 말씀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10V용인데...
문찬
최문찬위원
모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벌겋게 갓을 씌워서...
문찬
최문찬위원
하나로 된 이동식이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이것이 33만원이나 합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가격은 견적으로 받아보니까 그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너무 비싸게 견적을 받았는데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이것은 나중에 구입할 때 단가는...
문찬
최문찬위원
예산을 짤 때 바로 짜야지... 이것이 한 대 당 얼마 하는지 이야기 해 드릴까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내가 이것을 구입해 놓았어요. 우리 집에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것을 샀는데, 이 단가는 배도 넘습니다. 롤링-베드는 뭡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주로 요통환자들, 특히 노인환자들이 이용하게끔 해 놓은...
문찬
최문찬위원
흔들침대란 말씀이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굴곡을 주면서 롤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목부터 해서 엉덩이까지 내려가면서 완화시켜주는...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척추교정식이나 물리치료식으로 해서 교정하는 그런 베드가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교정베드하고는 다릅니다. 예. 예.
「안마기」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이것이 한 대에 얼마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외국산은 2,000만원 정도이고 국산은 6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전 번에 현관 입구에서 며칠간 측정해 주는 것이 있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체지방측정기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구민을 위해서 그런 것은 구입할 생각은 않고 엉뚱한 것만 삽니까? 주민들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 기계는 빌려서 왔다면서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회사에서 각 구에 전시할 때 빌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와서 할 만한 그런 기계는 아니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양사가 정규직도 아니고 해서...
오권
구오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끝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52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편성이 굉장히 많이 되었네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사실 99년도에는 2,000만원을 했는데, 시에서 360만원 해서 총 지원금이 2,36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총 예산이 4,842만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3,152만2,000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두 사람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지 두 사람 인건비가 3,150만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는 2,000만원 가지고는 인건비도 모자라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건비라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방문복지과 직원이 아닌 별도로 일용직을 채용해서 근무를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구청 내에 있는 복지사가 아니고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별도로 자기들 직원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복지센터를 만들어 놨으면 인건비를 산정해 놓아야지 여기 운영비 가지고 하는 것은...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일단은 자원봉사센터를 전석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해 놓았습니다. 위탁을 하면서 금년에 2,000만원을 구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구비가 2,000만원과 자기들 재단에서 들어오는 돈이 1,65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360만원, 자기들 후원 들어온 것이 830원 해서 총 금년도 자기들 예산이 484만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가 3,1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사업비는 918만원 정도 되고, 경상경비가 578만원으로 상당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인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운영인원도 자원봉사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운영인원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직원 두 명 말씀입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기본적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직원은 두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최문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성서종합복지 재단에 그 안에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동료 위원들 세 분이 같이 가서 중점적으로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운영비에 비해서 효과가 부진한 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했을 그 때에는... 지금 과장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자원봉사의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단체를 효율적으로 총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는 뭔가 진취적으로 관망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미진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가 뭐냐하면 우리 복지관에 특화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관마다 특화사업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527페이지 복지관운영비 구비지원이 있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이것하고, 인센티브 이것도 구비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이것하고, 다음 528페이지 하단부에 복지관 운영비는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들어오는 그것을 말합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총 13억 정도 되면 1개 복지관에 약 2억2,000만원인데, 이것을 어디에 다 씁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현재 복지관에는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직원도 평균...
김인호간사
각종 사업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1개 복지관에 5억 줘도 소화 다 시키고 10억 줘도 다 소화시킵니다. 프로그램의 비능률적, 비효율성,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여섯 개 복지관을 교수 두 사람하고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서 세 번 꼴찌하는 복지관은 복지법인은 교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관이 좀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6개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이번에 평가하면서 수혜자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김인호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사회도시위원회에 참고하도록 한 부를 주세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복지관 구비지원에 6,000만원인데, 지난해 1개 복지관마다 5,500만원씩 했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추경에 올렸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추경에 못 올렸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이것은 엿가락 같이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되는 그런 예산이네요? 뒤에 9억2,800으로 약 10억이 나가고, 이것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라올 것인데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추경에도 각종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500만원 더 올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김인호간사
그 때 분명히 6,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정 그렇다면 추경에 드릴테니까 본예산에서는 500만원씩 절감하자고 해서 5,500만원씩 1개소 당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추경에 안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6,000만원도 될 수 있고 4,00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렇네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실지 추경이 금년도에는 10월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5월이나 6월에 있었으면 올렸을 것인데 연말이 되고 해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김인호간사
구비지원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정경진입니다. 528페이지 종합복지관 특수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특수사업비 지원은 금년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금년 말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종결되는 사업을 지금까지 수혜를 주던 것을 내년에 시범사업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 수혜를 못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사무소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 15개 사업입니다. 15개 사업을 복지관에 6개를 넘겨주고, 자원봉사센터에 6개를 넘겨주고, 구청에서는 3개 사업을 하도록 갈랐습니다. 갈라서 여섯 개 사업 중에 세 가지 사업은 현재 자부담으로 도서대출서비스라든지 장애인 수화교실, 소년·소녀가장 특별학습비 지원은 각 복지관에서 후원으로 하도록 하고, 세 개 사업만 복지관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8,417만6,000원의 구 특수사업을 넘겨주면서... 사업만 넘겨주고 돈은 안 주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새로...
경진
정경진위원
그래서 특수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구만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독거노인 생신축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용돈 5만원과 선물은 2만원 정도의 미역을 줬습니다.
김인호간사
달서구민 전체에서 독거노인은 다 해당이 됩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몇 명쯤 됩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현재 350명 가까이 됩니다.
김인호간사
선물 줄 때 누가 갑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직원들이 가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가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집단영세아파트에는 3달에 한 번씩 「만수상 차리기」에 청장님 참석하시고 그 때 전달하시고 합니다.
김인호간사
이런 사업들이 시범복지센터 해서 선심사업, 물론 독거노인 돕는다는 자체는 좋습니다만 운영체계에서 사업은 민간위탁 했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사업은 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 쉽게 말해서 경상도 말로 고생은 복지관에서 하고 생색은 구청에서 다 낸다고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김인호간사
타구도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원래 독거노인 생신축하사업이 현재까지는 국비사업입니다. 시범복지사무소를 하면서 국비가 연간 1억 내려왔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니까 이제 끝났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이것을 구비로 할 수 없이, 안 할 수도 없고...
김인호간사
이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35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분들이 전부 홀로 사는 거택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연간 용돈 5만원과 미역 선물 2만원 정도는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인호간사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독거노인, 거택보호자들에게 일정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리고, 52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수조정을 해야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먹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구청에서 시행했는 장애인해산서비스라든가 이 세 가지 사업을 이 쪽에 포함시켜서 1,300만원 증액되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구 특수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 여섯 개 사업을 저희들이 하던 사업을 넘깁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넘기는 것.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장애인해산서비스와 독거노인 인물사진촬영, 소년·소녀가장생일축하, 무료이삿짐센터, 후원자·수혜자 만남의 날 활동사례집발간 하고...
원섭
신원섭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포함된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여기 1,300만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 식으로 뭔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대로 가면 삭감입니다.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이것을 전부 나열하면 좋은데 너무 나열하면 예산상에...
원섭
신원섭위원
보충자료를 준다던가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운영하는데 비용입니다."라고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이것은...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6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교통봉사대 유류비 보조가 있는데 어떤 봉사대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교통봉사대는 현재 장애인교통봉사대를 말하는 것으로 이 분들이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봉사대를 구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사람 정도 해당됩니다만 물론 모범운전자이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유류대를 2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유류대 자체로는 2만원이 너무 많겠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한 번 병원에 데리고 간다든지 하면 병원 치료하고 하는데 근 세 시간씩 네 시간씩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 영업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모범운전자회에 일괄적으로 입금은 시켜 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금년도에 중증장애인 세상보기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돈을 환원시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회에 연락을 합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장애인들 전화박스에 저희들이 라벨을 만들어서 붙여놓았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라도 교통봉사대에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하라고 하면서 저희들 붙여놓았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종합적으로 빠진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528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9억2,800만원이고, 그 밑에 시비 지원이 4억2,000만원인데, 작년도와 좀 틀리네요? 시비는 별도로 지원이 됩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작년도에 종합복지관 시비지원이 6,000만원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시비 지원을 1,000만원씩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1개 복지관에 7,000만원씩 여섯 개 복지관에 4억2,000만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작년에 8억7,800만원이네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기본운영비가 1억5,500인데 국비가 5,7% 가량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증가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작년에는 월성복지관 물탱크 개수공사라고 하더니 올해는 학산종합복지관 개·보수공사로 해서 비슷하게 예산을 올리네요? 매년 보수비가 이렇게 한 복지관에 사오천 만원씩 들어갑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각종 보수가 돌아가면서 시에서 시비를 줘서 복지관 유지보수를 위해서 한 복지관씩 1년마다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계속 사업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530페이지 시설비는 올해 신설된 것이지요?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무수
강무수보건복지과장
복지관련 전산업무 통합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이 보건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그리고 동사무소 21개소, 여섯 개 복지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해서 총 30개소를 전부 전산망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전산 출력을 하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라든지 전부 다 나오도록 종합적인 통합시스템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정상 중단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PC 가격이 290만원으로 일반 PC보다 비싸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국 온라인에 따른 도면 출력이 가능한 용량이 큰 그런 기종을 구입하기 위한 것인데, 지난번에 전산정보실에서 삼성과 LG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290만원짜리를 해야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두 대를 올렸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산정보실에서 정해준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기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예.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기종은 시청에서 온라인을 하려고 하면 이런 사양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기종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 관계는 저희들이 삼성하고 LG하고 전 번에 전산정보실에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460페이지 2번 건축행정시스템운용과 3번에 스캐너 구입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앞으로는 저희 건축행정을 전국 전산화작업에 따라 필요한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민원인들이 설계사무소에서도 바로 저희들이 건축허가서를... 아직까지 내년에 전부 다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부 시행하는 데도 있고, 이것을 전산입력을 시키면 여기서 바로 처리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스캐너는 전지의 1/2 규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리고, 아까 46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법이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하면 일반 관공서에는 일반인들의 50%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 상반기에 저희들 했는 것이 188만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400만원으로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럼 후반기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백오십 몇 만원으로 추경에 올려서 작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가스사용은 상반기에 나오는 것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료에 대한 것이고, 하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부터 3월까지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대폰 벨 울림)
원섭
신원섭위원
설명 중에 관에는 50%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부담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법이 바뀌어서 똑같이 부담을 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아까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셨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467페이지 14번 지방공유건물 보험금이 있고, 15번에 배상공제사업회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내 공원이나 주차장 등에서 이용자들이 혹시나 이용상 피해가 있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그런 보험금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14번은 구청 자체의 재해복구라든지 건물 재해복구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우리 공공시설물의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민간인에게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법정 사항입니까, 임의 사항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시청의 지침에서 이렇게 하라고... 만약에 무슨 사고가 있을 때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2000년도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나와 있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과장님, 똑바로 설명하십시오. 2000년도에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99년도에는 이 배상보험이 없습니다.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호간사
그러면 4,273만6,000원이 1년 보험료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소멸성입니까?
김인호간사
공제회는 뭡니까?
거기 근무자들은 퇴직 공직자들이 많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옛날에 농협에 보면 농협공제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성격과 같은 것입니다.
김인호간사
이것은 너무 비싸다.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 물론 공제회 측에서는 어느 정도 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안전상 많은 우려가 있는, 쉽게 말해서 우리 관내에 1, 2, 3급지가 있다고 하면 우선 1급지만 한번 가입해 보세요
그것을 뽑아서 내일 계수조정을 하니까 그 전에...
100%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한 2,000만원이다, 한 1,500이다....
약간 여유분으로 해 놓으면 지불하고 남는 돈은 소멸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99년도나 98년도에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 도로의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배상해 준 금액이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것은 각 과에서 저희들에게...
원섭
신원섭위원
보통 보면 기획실에서 보상관계를 담당하는 팀이 있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로가 부실해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몇 천만원 배상해 줬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입을 안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없으면 가입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럼 경로당에서 화재가 있을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건설과에서 도로는 안 든단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배상공제인데 건축물에 대해서 사고 날 우려가 아직까지 많이 없잖습니까?
아까 신원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보상해 준 것이 건설교통과에 한 건 있습니다. 도로의 시설물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3천 몇 만원 보상한 사항이 있는데, 사실 도로에 의해서 배상해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들어야지... 돈이 나갈 수 있는 곳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건축물은 안전수칙도 붙이고 안전하게 지어놓으면 사고가 크게 없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언제 어느 시에, 공무원이 다니면서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난 것도 시설물이 가려서 사고가 난 사항입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와 상의를 하십시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우리 구에서 각종 위탁 시설물이 있지요?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많잖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김인호간사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위탁 업체에서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근본적으로 시설을 잘 못해서 붕괴되는 것은 이것으로 하는 것이 맞고, 안에 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은 수탁단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사고가 나는 것은 그 사람들 책임이지...
김인호간사
안전사고 났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회복지과에 물어봐야지」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이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건설과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469페이지 시설비에 고효율 및 절전형 조명기기 교체 2만원씩 해서 1,000개소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삼파장 전구가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1,000개소나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앞으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틀렸지요. 교체를 한다고 하면 전구값만으로는 교체가 안 되잖습니까? 시설 교체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설명이 이 형광등을 바꾸면 삼파장 전구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전구값하고 안정기가 2만원이라고 합시다. 시설 교체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형광등 길이와 같은 삼파장으로 바꾼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형광등 길이만큼 긴 것이 있단 말씀이지요?
그것이 안정기까지 2만원입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470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화장실 신축 및 개조가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 지금 현재 3개소는 되어 있고 18개소가 안 되었다고 하셨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
그러면 18개 동마다 이렇게 개조를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18군데 다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보통 동사무소 화장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거기다가 증축을 한단 말씀입니까, 다시 한다는 말씀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것을 수리해서 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더 확장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18개 동에 대한 것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괄로 해 놓았는데, 거기서 바로 개조하는 것도 있고 증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김영하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도 이런 예산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편의시설 때문에 보·차도의 턱을 낮추고 법적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거금을 들여서 실효성 관계에 있어서 꼭 내년도에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법적 사항으로 2000년4월까지는 법이 바뀌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만약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문책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안 하면 청장님 문책 들어오겠네요?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지요? (웃는 위원 있음) 아울러서 02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수도사업소가 오면서 보증금을 받았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4억5,000만원 받았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언제쯤 나갑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내년 4월쯤 나가지 싶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469페이지 제일 상단에 공공청사 정비회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공제회에 공제회비를 모으는 것입니다.
김인호간사
왜 모읍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것을 모아서 기금도 차입하고 이 돈으로 합니다. 공제회에서 우리 구청에 얼마라고 배당이 나옵니다. 그것을 모아서 여기서 차입을 합니다.
김인호간사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이제 다 했는데 종합적으로 빠진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금년도 세입에 사오천 만원밖에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미징수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새로 부과할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와 더불어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