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박영호 의원 발언
엄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먼저 질의 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기태의원께서 질의하신 다기능사무기기 중 노후장비교체 대수와 앞으로 신기종이 출하되는데 새로운 기종의 구입계획과 김창기의원께서 질의하신 PC의 구입시기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다기능사무기기 신규구입 대수는 저장용량부족 및 처리속도가 느린 486급이하 노후장비 67대와 업무처리 부족분 43대, 부서장, 담당 등의 홈페이지 관용PC 112대, 노트북컴퓨터 3대 등 235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기기 구입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한글97, 백신프로그램, MS오피스프로97 등 정품 S/W구입비는 조달청 일괄구매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기획감사실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다기능사무기기 등 전산장비 구입시 시중에 출하된 최신기종을 조달구매 하고 있으며 신년도 구입계획인 PC는 586급이면서 현재로서는 최신기종인 팬티엄Ⅲ를 도입하며 구입시기는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관계로 각부서 필요에 따라 결정하겠지만 상반기 중에 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산장비의 세대교체는 3년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향후 신기종이 출하되어 보유기종으로서 업무처리가 곤란하다면 새로이 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취약으로 매 회계년도 40∼50대 수준으로 PC를 구입하다 보니 타 구·군에 비해 전산 환경이 취약하여 신년도에는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전산장비를 대폭 구입하여 행정의 업무능률 제고와 대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안 119P와 120P에 있는 자동차운전수당이 대형면허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지급되는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동차운전업무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1종대형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은 월4만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4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공무원은 총무과 19명, 환경관리과 14명, 지역교통과 2명 등 모두 35명입니다. 다만, 신년도 예산안 산출기초란에는 대형면허라는 부기가 필요없음에도 괜히 표기하여 의원님의 예산심의에 혼란을 주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영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안 62P의 지방채 13억원은 언제 어디로부터 차입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공공자금채 13억원은 청소년회관신축시 구비부담분 확보를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공히 편성되어 있으며, 기채선은 자치단체 청사 신증축시 융자토록 하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 기금에서 차입하며 연리 3%에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신년도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구비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특별교부금, 교부세 확보가 다소 부족할 경우 그 차액만 지방채로 도입할 생각입니다. 구비부담금 미편성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부기관에서는 구청의지가 부족하다고 당초 지원하기로 계획되었던 사업비 시달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년도 예산에는 구비부담금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어떻게 보면 지방채는 보조금 확보에 필요한 상징적 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 재정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안 113P에 있는 초고속종합정보통신망구축(LAN)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AN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린다면, 컴퓨터 상호간을 연결하여 자료를 송수신하고 단말기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입니다. 구 본청에서는 '98년 7월부터 각부서간에 LAN이 연결되어 있으나 구본청과 동사무소간에는 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구와 동간 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함으로서 전자결재가 가능하며, 전자문서 송·수신으로 구청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각종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LAN 구축비용으로는 구본청과 18개소(문화회관, 동사무소)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장비로서 내역은 자재비가 9,400만원정도, 인건비가 600만원정도, 부가세 1천만원 정도를 포함하여 11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기대효과는 구와 동간 LAN이 구축되어 자료를 공유함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전자결재, 전자문서 송·수신으로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구와 동간 각종 행정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동과 사업소에서는 인터넷 활용으로 주민에게 각종 편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와 동간 LAN구축 실태를 보면 기 구축이된 구로는 동구와 수성구, 달서구가 있고 나머지 구청 역시 우리와 같이 내년도에 구축이 될 걸로 예상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재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자결재의 개요 및 장·단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의 경우 '99년 7월 1일부터 전자문서 처리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위하여 지난 연말까지 시 산하 전 부서에 대해 1,500명이 접속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였고, 1인 1PC 달성을 위하여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90대의 586PC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전자문서처리 시스템은 여러가지 장점도 많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으로는 문서의 작성, 결재, 통제, 송수신, 보관 및 편철 등 문서와 관련된 일련의 처리과정 전체를 컴퓨터와 네트웍을 통해서 처리하게 되는 것으로써, 기존의 수작업 처리와 비교하여 엄청난 인력 및 시간의 단축을 가져옴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현재 업무처리 실태를 보면 공무원의 업무중 약 30% 정도가 각종 문서와 관련된 작업임을 감안할 때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 질적으로 많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몇 십년 동안 계속된 대면결재의 습성을 바꾸어 나가기가 조금 힘들것 이란 그런 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청과 같이 각 구·군에서도 전자결재 환경구축을 위한 PC구입, LAN구축 등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 62쪽 지방공공자금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융자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이죠.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쉽게 말하면 채무를 차입하는 겁니다.
박영호위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박영호위원
이 예산안으로 승인을 대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 승인 절차가 또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별도 승인 절차는 없이 바로 의회 특위에서 다루면 별도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박영호위원
그러면 우리특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그걸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행자부에 우리가 보고를 해서 행자부에서 통제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면 재정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다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자치부에 역시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자기네들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박영호위원
그리고 행정자치부내에 지방공제회에서 융자금을 받는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기간이라든지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기간은 아까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치 기간이 2년 거치후에 10년간 균분상환인데, 이자는 연리 3%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박영호위원
2년거치 10년 동안 균등 분할합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호위원
참고로 우리 지방채 채무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금년말 기준하면 전체 240억정도 됩니다. 매년 20억정도 원리금을 상환해 들어갑니다.
박영호위원
금년말 기준해서 240억정도 된단 말이죠? 이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자부담이 20억정도 되는데 원리금 동시상환하다 보니까 이자가 보통 11억정도 원금이 9억정도 금년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반반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박영호위원
대구광역시내에 8개 구·군 중 우리 서구가 지방채가 제일 많죠?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지방채가 많은 이유는 위원님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 전체가 그야말로 소위 여건자체가 취락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주거관경개선사업지구내 소방도로 건설을 위해서 부득불 차입을 해서 지금현재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참 빚지고 있다는게 불명예스럽고 지난 여름엔가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 때문에 구정질문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빚이 이만큼 많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적은 이자니까 많이 쓰면 좋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것 아닙니다.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아, 서구가 대구시내 전체 지방채 발행했는 금액의 반 이상이 아마 우리 서구죠?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호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명예스럽지 못할 겁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사실 가급적이면 지방채 안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채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답변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청사정기기금으로 13억이라는 것은 지금 청소년 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자동 구에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채라도 발행하는 걸로 예산을 해 놓으면 국·시비 보조를 받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방채를 안 쓰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계상했다고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안쓰는 걸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중에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3쪽에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 1억1,000만원 중에서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동과 구간에 어떤 정보교환을 필요로 한 정보 통신망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2000년도 6월달부터는 동기능이 자치센타로 전부 기능전환이 안 됩니까? 그 계획이 있는데도 정보교환이 필요하며 전자결재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기능전환이 되면 실질적인 업무는 대민업무, 민원업무 외에는 다 우리구청으로 이관이 안됩니까? 그래도 전자결재 시스템 같은게 꼭 필요하겠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초고속통신망 LAN의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현재 사실상 우리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그 다음 이 분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어떤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구에서 알릴내용, 또 구민들이 알아야 될 이런 부분, 모든 것이 LAN 구축 안되면 인터넷이 동에서 활용이 안됩니다. 이래서 전자결재는 사실상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쨋든간에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든지 행정환경의 어떤 변화 급격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소단위인 동사무소에서 LAN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항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그럼으로써 행정의 능률도 향상되고 주민들의 알권리도 충족이 됩니다. 아까도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타구에는 거의 LAN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되어 있는 구에는 내년도쯤에는 다 LAN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박영호위원
본 위원도 필요성은 인정해 드릴수가 있는데, 본 위원도 우리구청 인터넷을 한번씩 열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그래도 관심이 많아야될 부분, 전자신문고라든가 전자 게시판 같은 것 본 위원도 한번씩 열람해보고 들어가 보면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아직은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그 조회건수를 보니까 제가 한번 열어보니까 8월달에 한번 열은 것 중에서 〔클릭〕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조회했는데 82건인가 조회했는 건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도 실질적으로 조회한 사람도 대개 다가 우리구청 공무원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터넷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주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나 우리 동사무소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도 극히 소수일거고, 또 소수일뿐더러 실질적으로 똑 우리구내에 우리동사무소 인터넷이 그렇게나 중요하게 열어본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저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상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사실은 그야말로 소위 정보화 어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국가적으로도 정보화사회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특히,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관에도 각종 행정자료도 일일이 지금현재 동에서 구에다가 전부 전화를 해가지고, 안 그러면 직원이 올라와서 확인을 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통계 그러면 그 지역에 인구수가 얼마냐? 통·반수가 얼마냐? 이런 것도 일일이 전화를 해서 서로 확인을 하고 하는데 LAN이 구축되어 있으면 구와 동간에 항시 정보를 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신속성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능률적으로 행정을 향상시켜서 할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는 물론 아직까지 구민들로 봐서는 전산 환경이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발전되어가는 정보화 추세에 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당장의 실용적인 측면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빨리 서둘러서 구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토록 했습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박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은경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여비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국내여비 집중관리 하고 국외여비 집중관리에 대한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 집중관리와 국외여비 집중관리는 소위 풀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래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어떤 시책추진이라든지 또 어떤 수요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경비소요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건데 해마다 아시다시피 금년의 경우도 출장직원이 무려 5,150만원이라는 돈을 집행을 했고 지금도 연말까지 되면 6∼7,000만원정도 집행이 될 걸로 간주가 됩니다. 이래서 집중관리는 연중 계속 전 실·과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래서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내년도 되면 어떤 우리 관계공무원이 외국에 출장할 그런 계기가 생길는지도 모르고 해서 하나의 여비적 성격으로 이걸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임은경위원
그러면 올해의 집행액이 5,000만원 조금 넘어서가지고 집행이 되어 있고, 또 남았는 기간동안 하게되면 7,000만원 예상이 된단 말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은경위원
내용이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우리주민을 위한 서비스 교육면 이런 미래민원을 위한 그런 교육적인 목적으로 많이 집행이 되고 있죠?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은경위원
그러면 저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됐는 걸로 제가 전해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1C 특히 앞서가는 민원은 현재의 민원서비스로는 도저히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새로운 안도 배워와야 되고 교육을 점 더 체계적으로 많이 해야 만이 서비스도 민원한테 체계적인 행정서비스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라서 기획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임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했는 사항들을 또 질의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지마는 뭔가 또 좀 더 확실하게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했는 부분들을 총괄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선 120쪽에 대형면허 수당 나가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게 금년도에는 예산을 보니까 10명이 지급됐고 내년도 예산에는 35명으로 부기가 잘못되어 올라 왔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이 부기는 어떻게 됐는 겁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부기가 잘못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은 확인을.....
김호윤위원
이 예산서에 보면 대형 4만원 해가지고 10명, 12월 48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신 자동차운전수당 지급관계는 아마 작년에 부기가 잘못 됐는것 같습니다. 실제는 지급이 다 되고 여기는 특수업무수당이라 해가지고 기술업무 수당도 있고 각종 수당이 여러개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기상 잘못돼도 집행은 다 됐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작년에도 35명이 집행됐는 겁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럼 금년도 부기도 잘못됐다. 작년도 부기도 잘못됐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가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 공무원수당 규정상에 월4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 자체가 이게 대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데 대형이든 소형이든 구분없이 현재 자기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면허증 소지자는 월 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기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래서 당연히 예산지침서상에 지급될 수 있는 사항이면 지급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걸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부기를 확실히 올려줘야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바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작년도 부기도 잘못됐다. 금년도 부기도 잘못됐다. 답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예산서 92쪽을 한번 봐 주세요 04번 기타업무추진비 부서당 운영업무 추진비입니다. 지침서상에는 보면 20명 이상일 때, 20만원해서 5,000원을 더 주게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여기는 15명인데 20만원＋5,000원 계상해 놨습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직원수가 35명인데 20명까지는 20만원이고 나머지 초과되는 15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초과 1인당 5,000원씩 더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기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러면 정원이 35명이면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에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원이 20인 이하일 경우에는 월20만원이고 21인 이상인 경우 기획감사실 직원 같은 경우에는 25명이거든요? 1명 초과당 5,000원씩 가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부기를 15명으로 곱했는 겁니다. 20명까지는 전체 통괄해서 20만원인데 35명이니까 15명이 초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사람 초과당 5,000원씩...
김호윤위원
그럼 건축주택과에 한번 봐 주세요. 392쪽 입니다. 건축주택과의 정원이 몇명 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건축주택과 정원은 현재 22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러면 여기는 계산을 2명＋왜 안 했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22명이니까 편의상 20명까지는 20만원하고 부기를 그렇게 정리를 안 했네요? 보니까. 두 사람 더 오버는 1인당 5,000원해서 1만원으로 했는 겁니다.
김호윤위원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의결 하는데 무척 혼란이 옵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우리 부서에는 이걸 산출기초라든지 어떻게 정리하라는 교육은 다시켰는데 아마 소관부서에 담당하는 분이 미처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호윤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각 실·과에 예산편성 부서에서 확실하게 예산편성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세외수입 자료 요구했는것 가지고 오셨습니까? 새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수합 중에 있답니다.
엄부용위원
92쪽 외빈초청여비, 자매결연여비, 초청여비 11만원×5일 10명 550만원 그렇죠?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11만원이라는 산출내역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일단 외빈을 초청했을 때 이것은 숙식비로 계산했는 것 같습니다.
엄부용위원
이것은 국내여비거든 그죠?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광주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국내는 광주서구고 해외는 중국 하서구 입니다.
엄부용위원
그런데 보통 외빈을 초청하면 1박2일 내지 2박3일이지 5일까지 체류합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있는 외빈초청여비는 국내가 아니고 중국에 천진시 하서구와 자매결연을 맺었는 겁니다. 하서구의 손님들이 국내에 왔을 때 여기서 체류기간중의 경비입니다.
엄부용위원
외국에서 온 손님도 국내에서 필요한 여비를 하기 때문에 국내여비에 편성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국내에 체류를 하기 때문에 국내여비 규정에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좀 억지 같은 논리다. 산출내역이 11만원이라는 근거가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세요. 왜 11만원이냐 이거지 예산편성지침 115P에 보면 말이죠 04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 등 기타 부대경비는 업무추진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으로 할 수 있거든요? 구태여 자매결연 외빈 초청여비에 11만원해서 5일간 10명 550만원을 잡은 근거가 본 위원이 의심이 간다. 이 부분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4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외빈초청 경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숙박비와 식비와 지방시찰여비, 그 다음 1인당 하루에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빈인 경우 수행원하고는 다 틀립니다마는 여기에 계상했는 것 보니까 수행원이 하루에 7만5,000원, 그럼 밥값이 3만원, 그 중에 주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빈하고 수행원을 감안해서 11만원으로 산출했는 것 같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좋습니다마는 5일까지 머물 필요는 없잖아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경비가 더 초과될는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또 1주일 있을는지도 모르고 또 기간도 온다고 하면 쌍방간에 물론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로 봐서는 사실 체류하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정할 수도 없고 해서 ...
엄부용위원
대략 보통 오는 것 보면, 2박3일이거나 1박2일이거든요? 그리고 121쪽에 보면 외빈 초청여비 집중관리 해가지고 물론, 내무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마는 500만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산해 가지고 해 놓으면 내가 내무위원이 아니다보니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역시 집행하다보면 과부족이 생길까 싶어서 하나의 예비적으로 계상해 놓은 그런 성격입니다.
엄부용위원
알겠습니다. 9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6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500만원 또 나옵니다. 지방재정확충 추진원활 500만원, 이것은 예산계 용인 모양인데 그러면 이것은 기획실장님 겁니까? 300만원?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구의 재정이 워낙 취약합니다. 이래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또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엄부용위원
의존재원 확보는 뒤에 또 있어요. 쓰도록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엄부용위원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140만원, 300만원, 다른 실·국장 보다 엄청나게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엄부용위원
다른 과장들은 50만원 정도 올랐는데 여기는 100만원인데, 힘있는 부서라고 많이 잡아놓은 겁니까? 이것은 솔직히 시책업무추진비 라는 것은 각 부서마다 업무도 어떤 난이도라든지 업무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계상했는 겁니다. 다소 부서간 차이가 있는 것은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
96쪽 보면, 예산계 쪽에 재정확충 추진원활이라고해서 500만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또 나옵니다. 아까 실장님 얘기는 기획부서로서 쓰일 데가 많아서 좀 더 낫게 잡아놨다고 했는데 구석구석 보면 업무추진에 필요할 만큼 돈이 들어가 있어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기타업무 추진비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뭐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부서라든지 법무, 세무, 전산 이런 부서에는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국 보다도 증액된 사유가 특별한 것은 없네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좋게 보시면 특수한 업무의 여건상 이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구의 재정이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
엄부용위원
참고로 할게요. 123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실비 보상금, 시찰참여견학참여 해가지고 1,000명 1만6,000원해서 1,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각 실·과 공히 이런 게 다 잡혀져 있거든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경비는 전부 풀 경비입니다.
엄부용위원
왜 내가 이걸 물었는고 하니, 99년도에 800만원인데 갑자기 배나 1,600만원 잡아 놓은 게 의심이 나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 128P 목적예비비, 하반기 공무원 임금인상해서 3%, 116쪽에 보면 맨 밑에 파에 임금인상률해서 3% 또 나오거든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임금인상률 앞에 있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전 공무원에 대해서 3% 봉급인상이 되고 뒤에 128P에 있는 목적예비비의 3%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내년하반기에 지금 공무원 봉급 인상률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민간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반기에 만약 민간 기업의 봉급이 많이 인상되어 버렸다. 공무원 봉급하고 너무 갭이 많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3% 정도는 더 하반기에 지급할 것이다. 그걸 예비비로 계상 해 놔라. 역시 편성지침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적예비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엄부용위원
봉급 계상시에 호봉인상분 기 감안해서 계상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민간기업이 올랐을 때를 대비해서 공무원들 보상적 차원에서 예비를 해 놨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엄부용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세입부분을 들먹거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에보면 편성방향이 나옵니다. 제일 첫 부분에 징수 가능한 모든 자체 수입은 당초예산에 편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년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걸 각 실·과 공히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상세하게 자료로 내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조금 미흡해서 다시 양식을 위해 첨부해 가지고 일목 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내달라고 부탁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감사실장님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엄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방금 엄부용위원님께서 질의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잘못됐는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립니다.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92쪽에 외빈 초청여비 550만원 자매결연 외빈 초청여비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 예산 심의시 제안설명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이 부분은 광주광역시 서구의 외빈이 오셨을 때 들어가는 경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답변시에는, 중국 천진시 하서구에서 왔을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혼돈이 갑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내무위원회에 외빈초청 여비는 지금 제가 중국천시 하서구가 97년도에 우리가 방문하고 사실상 우리가 98년도라 늦어도 99년도에는 초청을 했어야 되는데 [IMF] 사태로 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초청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 550만원은 중국 천진시 하서구 그 분들을 초청하기 위한 경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호윤위원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121쪽에 있는 외빈초청여비, 이 부분은 중국 하서구에서 손님오셨을 때 그때 집행할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앞부분은 분명히 광주광역시 서구의 손님을 초대할 때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데 중국 하서구하고 금년도에도 한번도 안 오고 했는데 다시 특별하게 올 계획도 없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나 이래서 121쪽의 이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서구와 자매결연 여비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 겁니다.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김창기위원님 제가 얘기했는 게 맞습니까?
김창기위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삭감할 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것은 다시.....
김호윤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헷갈릴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근데, 여기 외빈초청여비는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광주서구를 초청하는 경비가 아니고 중국 천진시 하서구의 그 분들을 초청할 때 쓸 경비입니다.
김호윤위원
92쪽 여비도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김호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호윤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43쪽에 2000년 세입에서 유통관련업 위반업소 과징금 6,300만원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위반 과징금은 6,300만원 계상한 사유는 내년 예산 반영 시점이 지난 10월 중순경이기 때문에 그때 과징금수납액이 6,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이후 구청과 경찰 합동 단속이 강화되어 가지고 단속 실적이 급증하여 지난 11월30일 기준 과징금 6,000만원을 더 징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억2,000만원정도 수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금년의 단속 강화로 유통관련업, 노래방, 오락실, PC방이 점차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소로 변모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속 실적에 비해 올해보다는 반정도 줄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불·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하여 구청장 서한문을 지난 12월 7일 관내 유통관련업소 461개소에 발송하는 등 앞으로 관내 유통관련업소가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층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이 올해는 심했습니다마는 심하게 함으로써 업주들의 사고와 의식이 바뀌지 않겠느냐? 바뀌면 단속과태료를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6,000만원만 계상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136P 구정소식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과 의정활동 상황을 우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예산액 1,536만원을 편성하여 1분당 16만원에 매월 8분 정도의 분량으로 구정소식을 방송프로그램 뉴스로 제작하며 유선방송사에 보고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중계선 방송사인 서구중앙유선방송사와 서대구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지역 종합유선 방송사는 서대구케이블방송국이 있습니다. 서구 중앙유선방송사의 중계지역은 내당1,2,3동, 비산1동, 비산7동, 평리1,2,3동, 원대동 전역과 내당4동, 평리4동 일부지역 입니다. 서대구유선방송사는 평리5,6동, 상중이동 전역과 내당4동, 평리4동 일부지역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중계유선방송사 및 서대구케이블T.V방송국은 공통적으로 공중파 방송과 제작권 프로그램 방송을 중계하고 가입자로부터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는 방송사업입니다. 종합유선 방송법〔제4조제1항〕에 의거 중계선방송사 및 케이블T.V방송국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공급을 전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대구케이블방송국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하여 구정홍보 및 의정활동 상황을 제작 방송 공급하는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인 (주)프로덕션JBC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정 홍보와 의정활동을 뉴스로 제작하여 1일 3회 서대구유선방송과 중앙유선방송사를 통해 구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널리 구정과 의정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12월부터 JBC에서 제작한 구정소식 프로그램을 서대구케이블방송국에도 보급하여 구민에게 방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구정소식 홍보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서대구케이블방송국을 통하여 많은 구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방송국 측과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40P 유통관련 심야업소 지도단속여비 72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P에 되어있는 유통관련 업무에 대한 여비는 지난 5월8일 경찰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됨으로써 지도단속을 위한 여비를 지난 8월 16일 제1차 추경시에 예산을 350만원 편성하여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여비입니다.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140P가 아니고 149P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2000년에 신규로 계상한 것에 대한 사유를 묻지 않았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국가 시책상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강력한 정부의지로 지정되어 지난 99년 8월24일 국무총리실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시·군·구로 청소년 보호업무를 이관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에도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 5,800여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 및 보호법 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이 접하기 쉬운 유흥업소 중에 청소년들에게 유해물질인 담배, 술, 음란물 등을 판매·대여 또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등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야간을 통하여 주2,3회씩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아울러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단속 공무원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체육청소년계 직원 5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경찰, 검찰과 합동으로 불·탈법 유해업소를 강력히 지도하고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된 과징금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야간·상시 단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필수 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140쪽 구민의날 행사, 민간에 대한 보상금 600만원 지급을 위한 3개 단체가 어디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구민의날 기념행사에 따른 참여단체 보상금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편성액은 총 600만원으로 지난 5월1일 구민의날 행사시 그 집행내역은 판소리, 가야금병창, 경기민요, 농악공연 등에 400만원, 서구여성합창단 및 서부초등학교 합창단에게 165만원 등 총 565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 구민의날 기념행사에 따른 행사참여 3개단체 보상금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립국악단 300만원, 성악가 초청에 200만원, 합창단 공연에 100만원 등 3개단체 총 600만원을 계상하여 구민과 함께 내실있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단체보상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 구민의날 기념행사를 좀 더 다채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 씨름왕 선발대회와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청소년 어울마당 등 구민과 함께 화합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윤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36쪽에 구정안내방송 프로그램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우리가 JBC에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JBC만 방송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럼 2개 방송에 다 내보낸다는 얘깁니까? 지금 중앙방송하고 서대구방송하고?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김호윤위원
거기다가 방금 말씀하신 12월달부터 서대구케이블TV에도 방송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에 대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서대구유선방송과 중앙유선방송하고 케이블TV는 공중파만 받아가지고 방영할 따름이지 그 자체가 제작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JBC에서는 제작을 해 가지고 공중파를 방송하는 유선방송사 또는 케이블TV방송국에 제작한 비디오를 보급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방송할 수 있는 제작사이기 때문에 JBC하고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계약체결은 방송사하고는 할 수 없고 제작사인 JBC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이해가 갑니다. 근데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혼선이 안 왔을 건데, 그때는 서대구케이블TV에 이걸 방송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그래도 서대구케이블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1일 2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송시간은 오전 11시와 오후 3시 1일2회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계속 케이블TV화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럼 케이블TV하고 중앙유선방송, 서대구유선방송하고 3개 방송에 계속하실 예정입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리고 140쪽에 월액여비하고 149쪽에 월액여비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유사한 부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149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이 부분은 검찰하고 경찰하고 우리 공보실 직원하고 합동 단속으로 청소년 지도유해업소를 단속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반영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 8월24일자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던 처분, 부과, 징수업무가 시,군,구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구로 이관되면서 시에서 구로 재 위임이 되어 가지고 이 업무가 체육청소년계 업무로 지금 관장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계에서 유통관련 업무와 같이 관내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에 따른 공무원의 월정액 여비입니다.
김호윤위원
이관되기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이관되기 전에는 우리 구에서 안 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부과, 징수 처분하면 고지서만 우리에게 전달되면 납세의무자에게 전달만 했지 다른 것은 안 했습니다.
김호윤위원
대구광역시 8개구,군에 다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똑같습니다.
김호윤위원
타구에도 이 예산 다 편성했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다 8개 시,군,구가 형평에 맞춰서 해 놓은 겁니다.
김호윤위원
금액은?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월정액 10만원입니다.
김호윤위원
똑 같이 편성했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김호윤위원
140쪽 이것은요?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140쪽은 경찰에서 지난 8월5일날 유통관련업 해가지고 PC , 무도학원, 노래방 이런 업무가 421업무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올 당시에 이 업무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단속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난 8월1일날 1회 추경때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해 놓은 겁니다. 단속은 성질이 조금 다르죠.
김호윤위원
이것은 유통관련업이고, 저것은 청소년업이고, 인원도 5명, 6명 비슷하고 그렇다면 지금 유통관련 심야단속 하는 것은 우리세입예산 42쪽에 그 업무하고.....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유통관련업 6,300만원 그것은 유통관련업 노래방이고, 세입예산에 2,100만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431페이지에 그게 청소년관련 과징금입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135쪽 서구공보 제작이 있습니다. 109부 3회 12월 해가지고 1,088만7,000원 했죠? 8번에 서구공보제작 전년도에는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올해도 하고 있었습니다.
엄부용위원
금년도에도 했고, 작년도에도 했고, 100부 3회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배부처는 대구광역시를 비롯해서 타 시,도 경상북도하고 구 본청 산하기관 동사무소하고 유관기관단체 이래서 전체가 100부 나갑니다.
엄부용위원
이래서 1년에 3번?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한달에 3번입니다. 10일 기준해서 한달에 3번 나갑니다.
엄부용위원
1년 12달 36번 나가네요?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엄부용위원
이거 해놓은 것 있어요?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견본한번 보내주세요.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지와 같습니다. 발행규정이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예규 이런 것이 전부다 우리 구에 해당되면 거기에 실려서 다 배부되고 공포되는 겁니다.
엄부용위원
우리한테 주는 공보지 그거요?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그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에 앞서 구정안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의회도 신경을 써 주세요.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최선의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집행부만 신경써서 홍보할게 아니라 의회활동도 신경써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2쪽 주민계도용 신문, 주민자치센타 시범동 9,000원해서 38부가 나가는데, 이게 뭡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급 주민자치센타가 2개동이 시범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리5동과 비산6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평리5동의 18개 통장과 비산6동의 20개 통장에 대한 38개부를 전에 시범 운영되기 전에는 동에서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시범동이 운영됨으로써 업무가 구로 이관됨으로써 문화공보실에서 신문을 구입해서 38개 통장한테 전달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엄부용위원
그럼 그 앞페이지 135쪽에 신문구독 87부가 또 나옵니다.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이 신문은 각 실,과 의회사무국 지방지하나 중앙지 1부 그래서 각 실,과에 2부씩 나가는 금액입니다.
엄부용위원
이것은 집행부 각 실,과에 나가는 것이고 뒤에 것은 주민자치센타고?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엄부용위원
그럼 일반 동은 안 줍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일반 동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136페이지 급량비에 여론모니터요원 새벽급식 이것 누가 합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우리 공보계 직원 1명이 내년부터는 매일아침 새벽6시반 내지 7시에 나와 가지고 구정홍보에 따른 신문모니터, 방송, TV모니터를 해서 하는 겁니다. 직원이 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 나오면 아침식사를 못하고 나오기 때문에 식사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엄부용위원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엄부용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활용하면 되지, 별도로 편성할 일이 있어요?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엄부용위원
모 국장도 새벽같이 나와가 있던데 그 사람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그런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고 직원이 여름철은 덜합니다마는 겨울철에는 6시반 내지 7시에 나오면.....
엄부용위원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 활용하면 되지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할 필요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직원들이 아침식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사람 나와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부용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당연히 할 의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좀 더 수고한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에 반영해주면 좋지 별도로 잡아가지고 우리 의원들 눈만 혼란시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145쪽에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해가 안 가서 묻는거니까 우문이 되더라도 현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 청소년회관건립 9,300만원 산출기초를 어디다가 두고 했는지, 참고자료 173쪽에 보니까 이거하고 요율이 안 맞아 가더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청소년회관건립비 감리비 산출기초를 보면 우리가 청소년회관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54억7.600만원입니다. 그에 대한 감리비가 17%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 금액이 9,300만원입니다.
엄부용위원
요율이 안 맞아 가잖아요? 173쪽을 보시라고, 청소년회관건립 감리비가 9,3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위에 것하고, 밑에 또 청소년 회관건립해 가지고 시설부대비가 나옵니다. 0.27% 적용한 것, 이것하고 이게 안 맞아 들어간다고, 그래서 9,3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9,300만원은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한 전체예산 54억7,6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는 내년에 .....
엄부용위원
54억 같으면, 50억이상 거기 나옵니다. 요율 부분에 보면 1.68%.....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1.7% 계상해 놓은 겁니다. 시설부대비 543만4,000원은 전체예산이 아니고 올해 공고가 나가지고 20일날 입찰하고 28일날 입찰합니다마는 올해 발주할 금액입니다.
엄부용위원
위에 것도 올해 쓸것만 하면 되지 54억 전체 예산을,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잡아놓고 있어요?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해야 되고 내년에 바로 또.....
엄부용위원
내년에 필요하면 내년에 잡으면 되지, 밑에 시설부대비는 올해 필요한 것만 잡고 9,300만원은 54억에 대한 전체 것을 잡아놨다고 하면 말이 안 맞아 들어가지,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이것은 내년에 가서 잡아도 되잖아요?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구비가 없고 전액 시,국비 양여금 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편성을 시켜줘야 양여금 받기가 좀 수월합니다. 편의상.
엄부용위원
양여금 받기 수월하기 위해서 전체 소요되는 감리비를 일괄 계상했다?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엄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내무위원회에서 보충 설명이 안나와서 말씀 못 드렸는데.....
엄부용위원
이런 것은 중요한 사안인데 미리 알려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고 있도록 제안설명이 됐어야죠. 위에 시설비라든가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금년에 필요한 것만 해놨다가 전체 감리비는 구비가 하나도 포함 안됩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구비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국비 양여금을 받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엄부용위원
147쪽에 양궁선수 예산이 나옵니다. 지난해보다 1,800만원 증액된 것은 임금인상 등으로 증액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파, 하에 보면 위생수당 간식비하면서 나옵니다. 300만원, 900만원 나오죠?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는 것 같은데 이건 왜 해놨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양궁선수가 90년1월1일날 창단돼 가지고 이제까지 양궁선수들에 대한 임금인상이라든가 제 수당을 한번 반영해준 자체는 없었습니다. 금년하고 작년하고 우리 서구 양궁부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기측면으로 생각해서 각 시,군별로 순창, 예천, 대전, 인천, 대구 중구청 양궁팀까지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 검토해 보니까 우리 양궁팀 선수에게 주는 수당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선수들 사기를 떨어뜨려야 되느냐? 그래서 그 양궁팀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금씩 올려놓은 겁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작년, 금년 금메달 많이 따기는 땄죠? 딴 쪽하고 조금 [발란스]를 맞춰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1,800만원 인상되어 있잖아? 이게 포함된 거죠?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엄부용위원
포함돼서 1,800만원 올라온 겁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140쪽하고 149쪽에 유통관련 심야업소 지도단속에 심야지도단속 해가지고 뒤에 보면, 청소년 지도 단속해 가지고 인원수가 청소년지도단속에는 5명씩 되어있고 유통관련 심야업소 지도단속에는 6명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틀립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숫자가 문화관광계에는 직원이 6명이고 청소년계에는 5명입니다.
류기태위원
맨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같은 직원이 아닙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세입 쪽에 보면, 43쪽에 유통관련업소위반 전용게임장, 노래연습장 과징금 해가지고 7만원×900일 6,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105만 20건해서 2,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공보실에서 지도 단속 하는 게 노래방, 전용게임장 외에는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전용게임장이 대표적인 겁니다. 전용게임장과 노래연습장, PC방 대표적인걸 적다 보니까 두개만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엄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먼저 박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0쪽 문화회관 식당 임대료 6,001만원 임대료 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식당임대료는 6,001만원은 99년도에 징수한 임대료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료 산정은 지방재정법 및 서구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일반 경쟁입찰에서 최고가에 낙찰된 금액을 계약 체결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류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52쪽 시설장비 유지비중 2번항 장비유지비 1,000만원 중에 500만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문화회관의 제반시설물은 2000년 3월에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됨을 말씀드립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기계설비, 통신설비, 전기설비, 조명설비, 헬스·에어로빅 설비, 피아노 등 운영중인 장비가 고장으로 개체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당초 2000년에 문화회관 장비유지비는 분야별, 시설비의 3%를 적용하여 2,973만원을 예산 편성토록 요구하였으나 (엄부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노용간사와 사회교대) 예산부서에서 2,000여 만원을 삭감 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의 제반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보수요인이 발생하였거나 예산 부족으로 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연장 대관 등 회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이용에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시설유지비 1,000만원을 문화회관의 제반시설물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전액 반영토록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회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문화회관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방금 소장님의 설명 잘 들었는데 사실 기계나 물품 구입하는데 말입니다. 1년간 무상수리나 점검을 해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98년 3월5일자 문화회관이 개관되었습니다.
김재기위원
무상기간이 지났다는 말씀이네요?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예.
허노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당초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올릴 때 아까 3,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당초에 2,973만원을 당초예산서에 올렸습니다.
류기태위원
98년3월5일날 개원해서 2000년도 3월 되면 만기가 된다고 그랬죠?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2,973만원 중에서 기획실에서 당초예산 올라 올 때 1,000만원으로 내무위원회에 넘어왔는데 1,000만원 갖고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최소한도 3%∼10%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래서 3% 범위내로 봐가지고 1,0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예정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수리비로 들어가는 거죠?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예.
류기태위원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제는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A/S가 없다고 보면, 결국 1,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야 만이 정수기라든가 통신설비라든가 전기조명이라든가 피아노라든가 이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내무위원회 소속에서 이게 삭감된 걸로 듣고 저도 여기 상황에 대해서 담당 직원께 질의를 했더니마는 자료가 여기 있는데, 문화회관이 개관한지가 얼마 안돼서 건물은 지금 깨끗하고 아직 다시 시설장비 유지비가 필요 없지마는 여기 내역에 보니까 무대설비, 기계설비, 통신설비, 전기조명설비, 피아노, 헬스, 에어로빅장비, 정수기 이렇게 해서 내역이 되어 있는데 본 내역에는 3,566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올라오기는 1,000만원이 올라왔고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게 장비 쪽은 항상 잘, 보수라고 하면 전문 용어가 될지 모르지만 인명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동아쇼핑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 마침 공연이 없어 가지고 아무런 인명피해가 없었지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우면서 항상 안전사고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사실은 무대 운영에 음악회에 오신 위원님들은 아실겁니다마는 음향 반사판이라든가 막중한 물체가 공중에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시설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위험성이 따르는 부분이 저희들 회관의 장비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점입니다.
임은경위원
그럼 만약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아무런 문제없어서 남을 경우에는 다시 딴 용도로는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순수한 장비유지관리비에 1,000만원입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임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회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먼저 예산안 30쪽 입니다. 박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구내식당 및 구내 이용소 사용료 산출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과 구내 이용소 사용료 산출 방식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을 평가한 후 여기에 사용 요율을 곱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재산평가는 부지평가액과 건물평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부지평가액 산정방식을 말씀드리면, 부지평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며, 부지면적 산출방식은 종전에는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건물 부지로 보았으나 99년 12월 3일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건물바닥 면적에 공유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부지사용 면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었으며, 여기에 지하1층인 경우에는 ⅓을 곱하여 부지평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건물평가액 산정 방식을 말씀드리면, 건물 평가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게 되며, 건물면적 산출방식은 종전에는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만을 사용 면적으로 보았으나 이 또한 개정되어 사용하는 건물 바닥 면적에 공유면적을 더한 면적을 건물사용 면적으로 보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지평가액과 건물평가액을 합산하여 재산평가액을 산정하게 되고 여기에 사용요율 1000분의 40을 곱하여 건물사용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용요율은 사용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되는데, 구내식당과 구내 이용소와 같이 공무원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1000분의 40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안의 세입으로 올라올 금액은 12월3일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가 개정되기 전에 산출방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됐는 방식으로 하면 금액이 조금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추경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박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168쪽 지방자치단체 이전경비인 구 청사건물 신축부담금이 9억5,000만원 계상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신축부담금은 96년 별관신축시 상수도본부 서구사업소에서 별관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비로 9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1층 전부를 사용하여 왔으나 2000년6월부터 동기능 전환이 전 동으로 확대 실시토록 되어 있어 기존 동사무소 업무 및 동 직원의 과반수가 구청으로 이관 또는 전입하여 근무해야 하므로 직원들의 사무실 확보를 위해 상수도본부 서부사업소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구 청사별관 신축시 건축부담금 9억5,0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상수도본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비산3동 동사무소를 상수도본부에서 매입을 하고 그리로 이전하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동도서관의 예산증감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0년도 이동도서관의 운영비 예산을 금년과 비교하여 1,2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로는, 먼저 인건비가 755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봉급기본급이 내년도 인상분 3%와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서 129만8,000원 증액됐고, 상여금이 84만3,000원, 정액 수당이 66만원, 퇴직적립금이 53만5,000원이 증액 되었는 것도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며,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422만1,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98년도에 954만원 지급된 복리후생비를 금년도 예산 사정상 전액 삭감하여 이동문고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데 기인하여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구청공무원이 받는 복리후생비인 직급보조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 중에서 가계보조비 392만1,000원과 건강검진비 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비가 37만3,000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직원 3명의 국민연금 인상분 예상치 10만1,000원과 수용비중 도서관리용품 구입비 20만6,000원과 공공요금 1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차량관리비가 94만원 증액된 데 대해서는 유가인상에 따른 차량 유류구입비 30만원과 차량의 노후화로 차량수리 및 관리비를 64만원 증액하였으며, 도서구입비를 194만원 증액한 것은 좀 더 다양하고 폭 넓은 도서를 구입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경진대회 경비를 120만원 증액한것은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구민의 도서의식 함양과 독서기풍을 진작시키고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161쪽 행정업무 참고용 도서구비가 20권 2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참고용 도서구입비가 20권 200만원 계상된 것은 각 언론사들의 연감과 행정학회지 또는 수시로 각종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필요도서를 월 2권 정도씩 구입하여 총무과와 행정자료실에 비치, 전 공무원이 지방행정 업무의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부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160쪽 당직실 침구구입비 20만원씩 3회 60만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99년도도 100만원 구입을 했고, 2000년도 3회 구입 60만원, 무슨 침구를 이렇게 자주 삽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아시다시피 당직실은 매일 직원들이 6명씩 당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세탁도하고 합니다마는 매일 다른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는 관리보다는 조금 소홀해지고 이래서 너무 손상이 잘 갑니다. 직원들이 당직하면서 쉬는데 침구가 너무 더러우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엄부용위원
작년에도 100만원씩 샀는데 해마다 이렇게 사가지고 세탁 안 합니까? 세탁해서 쓸 수 있죠?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세탁도 해서 씁니다. 만일에 대비해서 이게 떨어지고 하면 안 쓰면 그대로 .....
엄부용위원
참고로 할게요. 162쪽 공인신주 이거 도장이죠? 99년도에도 똑같이 계상됐던데 맨날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나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직인을 보시면 알지만 하루매일 찍고 하면 잘 닳습니다. 닳아가지고 못씁니다. 직인이거든요.
엄부용위원
신주 같은 것은 쇠인데.....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쇠라도 잘 닳습니다.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엄부용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0쪽 청사게양용 깃발구입에 국기, 구기, 새마을기 매달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7만원해서 12개월, 한번 구입해서 한달 밖에 못씁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365일 비가 오나 눈이오나 계속 게양하기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너무 더러워져 가지고 그래서 .....
엄부용위원
더러워지면 세탁해서 쓰지, 매달 구입해야 돼요? 한달 못 가나?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태극기는 세탁 안 합니다.
엄부용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이것도 매달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깨끗하면 안 바꿉니다.
엄부용위원
알겠습니다. 아껴 쓰세요. 청사소독비 이거는 뭡니까? 소독 어떻게 합니까? 전에 이거 없던 것 같은데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이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난번 인터넷에 우리청사에 공무원이 했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다고 올라왔는데, 청사내 바퀴벌레가 있다. 저도 사실상 제 책상 옆에도 바퀴벌레가 날아다닙니다. 바퀴벌레가 있어가지고 소독을 한번 할려고 보건소에 얘기하니까 보건소에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때는 쉽게 말해서, 보건소에서 약이 없다고 해서 구하라고 해가지고 토요일날 일제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마 구내식당도 있고 청사가 오래되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독기는 어차피 보건소에 것을 사용하더라도.
엄부용위원
그럼 약만 사주면 안 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약만 우리가 사면됩니다. 이것은 약값입니다.
엄부용위원
약값을 이렇게 많이 사야 됩니까?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구내에 우리 보건소가 있는데 이런 걸 별도로 예산 올려서 이럴 필요가 있나? 참고로 할게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보건소에서 예산올리면 되는데 안 올리려고 해서 청사관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올렸습니다.
박주영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엄부용위원
무료예식장 행사관련 추진급식 해가지고 5,000원씩 해서 5명 44주 나옵니다. 이거 회의실에 예식장 그거죠?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엄부용위원
5명까지 안 나오던데 5명까지 나오나? 그날 잔치있으면 하객들하고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44주 매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매주는 예식 안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99년 몇 회 했는데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63회 안 했습니까?
김재기위원
63회 했으면,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63회에 몇 주 해당되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이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날 다 안 쉽니까? 쉬는데, 일요일날 나와 가지고.....
엄부용위원
이런 것은 다른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 이겁니다. 수고하는 걸 돈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예산을 올려야지 추진급식 해 갖고 수고해 놓고 잔칫집에 밥도 못 얻어 먹냐고 한다고. 안 그래요? 다른 쪽으로 올려야 된다고. 그 다음 165쪽에 기타보상금 구정추진협조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대상은 전에 없었는 것 같은데, 대상이 어딥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이것은 대상이 동에 우리 구민들입니다. 동에서 표창해 달라고 올라오면 사실상 그전에 있었는데, 작년에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못 했는 건데, 표창이 올라오면 그냥 표창장만 줄 수 없고, 시계 한개라도 부상을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올려놨습니다.
엄부용위원
각 실.과에 계상되어 있잖아요? 각 실.과에 다 얹혀있는 것 같던데?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그 외에 기관단체라든지 옵니다.
엄부용위원
참고하겠습니다. 170쪽에 명곡감상구입 100장, 1만2,000원 나오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총무과장님, 대답 한번 해주실랍니까? 명곡감상용 CD구입 입니까? 1만2,000원 100장 이게 뭡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명곡감상 CD구입은 우리가 내년에 직원사기앙양대책으로 특수시책으로 점심시간에 명곡감상시간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CD구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CD구입비입니다.
엄부용위원
173쪽, 175쪽에도 보면 감상시간 운영요원 실비보상, CD용 CD카세트하고 나오는데, 언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내년부터 점심시간, 아침에 출근 근무시간 전에 우리가 업무시간 전 점심시간 때 우리가 명곡을 좀 틀어줘 가지고 직원들에게.....
엄부용위원
차라리 활기차게 행진곡을 틀어주지, CD를 100장씩이나 구입해야 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그것은 한번에 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예산 세웠습니다. 그게 직원들이 이런 곡을 듣고싶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사야되고.....
엄부용위원
이런 것 때문에도 명곡감상시간 운영요원 실비변상도 해야되고 CD 카세트도 사야되고 돈은 얼마 아니라도 너무 풍부하게 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명곡감상시간 운영요원 실비보상은 지금 12월로 올려놨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6개월만 우리가 훈련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이 하겠다고.....
엄부용위원
이것은 연계해서 내가 묻는 것이고, 명곡 감상용 CD구입 100장이 나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연계해서 이런 예산도 나간다는 쪽으로 물은 거지, 묻고자 하는 것은 CD를 100장이나 구입해야 되느냐 이 말이예요.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172쪽에 피복비, 공무원자원봉사자 피복비 이것은 누가 어떻게 봉사하는 겁니까? 5명이나 하는데, 돈도 많네, 도우미?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우리 구에 여직원 5명을 선발해서 도우미가 선발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초청 내빈들이 오시면 앞에 차에나 안내도 하고 안 그러면, 구 전체 다른데 안내할 때 안내를 하고 하는 이런 도우미입니다.
엄부용위원
도우미 선발해 가지고 거기에 입힐려고 9만4,500원 짜리를 1년에 두번 입힌다? 하복, 동복 이거 입고 그러면 외빈 안 왔을 때는 활동 안 하는 거네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그렇죠.
엄부용위원
179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비산6동, 평리5동 2개소만 했는데 왜 두 동네만 지급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동은 각 동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산6동하고 평리5동은 기능 전환되어 가지고 시범운영하기 때문에 동별로 편성이 안되고 구청 자율방범대 업무가 구로 이관되어 가지고 행정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2개대는 구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다른 동네는 동으로 들어가 있죠?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엄부용위원
이때까지 이 사람들은 작년에는 안 줬어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줬습니다.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부용위원
183쪽에 보면 이동도서관운영, 민간위탁금, 99년 당초에 4,200만원인데, 5,400만원으로 1,2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아까 제가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렸는데, 인건비가 755만7,000원 증액됐고, 98년도에는 인건비 전체가 3,956만8,000원이었습니다. 99년도에는 인건비가 3,996만원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러한데, 내년에는 3,855만3,000원으로 해서 755만7,000원 증액됐는데, 이는 봉급 인상분 3%하고 호봉 승급 인상분 3명에 대한 인상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우리공무원이 못 받은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입니다. 가계보조비와 건강검진비 10만원 해서 신설을 해줬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엄부용위원
5,400만원 전액 인건비로 나갑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아닙니다. 인건비가 3,855만3,000원이고.....
엄부용위원
본 위원이 2대 때도 내무에 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사실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주민들 얘기 들어봤어요? 볼 책 없다고 해요. 사실은 이 금액에 ⅓이 인건비가 되고 ⅔가 도서구입비가 돼야 됩니다. 신간도서를 사가지고 해줘야 보는 거지, 맨날 구닥다리 가지고 인건비 그거 뭐합니까? 차 운전수, 사서직하고 혼자 하면 되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잖아요? 민원봉사실 한쪽에 서고해놓고 차싣고 다니면서 혼자해도 충분히 할건데, 책이 없어 안 보는데 이런 쪽에 가뜩이나 구 재정이 어려운데 예산 낭비할 필요 있어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안 그래도 올해 이동문고는 마을금고 서구지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구 지부장한데 우리 공무원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스럽게 많이 안 줄였습니까? 98년도보다 99년도에 인건비가 900만원 줄였습니다. 너희 예산편성해서 가지고 왔는걸 우리가 .....
엄부용위원
줄였는걸 금년에 1,200만원 증액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도리어 깍아야지 다른 쪽에는 자꾸 구조 조정하면서 예산도.....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지금 지부장한테 구조조정을 해서 2명으로 사서직하고 운전원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엄부용위원
책 좀 많이 사고 , 책 사야지 볼 책 없다고 하는데 우리구민의 세금이 구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병길
윤병길총무국장
예산만 해주면 1,300∼400만원 어치 살 수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자원봉사센타 운영이 있습니다. 99년도는 국비만으로 2,000만원 했는데 왜 구비로 합니까? 자원봉사센타 2,000만원?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국비도 부담을 했고 구비도 2,100만원, 2,100만원 했습니다. 국비 2,100만원, 구비 2,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올해는 순수하게 국비는 없고 구비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운영비는 국비는 없고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엄부용위원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네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엄부용위원
납득이 갈만한 자료하나 주세요. 참고할게요.
허노용위원장대리
엄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170P에 일반수용비에 위탁교육비 중앙부처 전문교육 15만원해서 40명으로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전문교육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중앙부처 전문교육은 우리 구,동 직원들 교육가는 게 우리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가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 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 가는 직원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분야별로 도시행정분야, 환경업무, 지역경제, 지적, 세무, 예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가는 직원들입니다.
김재기위원
참석대상은 몇 급 이상입니까? 관계없습니까? 전 직원 입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8급, 7급, 6급 이 정도 직원이 대부분 주류를 이룹니다.
김재기위원
금년도에 몇 명 참석하셨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금년도에는 40명 정도.....
김재기위원
공히 40명입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허노용위원장대리
김재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위원,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독서경진대회에 12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독서경진대회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독서경진대회는 지금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서구새마을문고에서 주관해서 해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자기들 시상금이라든지, 시상금으로 도서상품권이 나가고 표창장하고 이런 게 쭉 나가는걸 지원을 해달라. 처음부터 우리한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럼 금년도에 지원해 줬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금년도에는 못해줬죠.
김호윤위원
금년도에 안 했죠?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처음에 그전에까지는 이동문고에 6,200만원 아니었습니까? 98년도에? 그 안에 사업비 내역에 120만원 들어 왔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자료에 보니까 99년도에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99년도에는 2,000만원 삭감됐기 때문에 거기서 깍았는 겁니다.
김호윤위원
책도 지금 못하는 판국에 새마을문고에서 뭐합니까? 서구새마을문고에서는? 자기 문고에서 행사하는데 자기들 예산으로 하면 안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자기들도 문고회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김호윤위원
그러면 문고에서 자기들 경진대회 하니까 시상품 사고 해야지 구청에서 지원받아서 할 것 같으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보니까 달서구 같은데 우리보다는 재정이 월등히 좋은 그런 구에도 금년도 예산이 동결됐습니다. 그 다음 수성구 같은데 12.5%, 북구 9.5% 그런데 우리는 20몇% 입니까? 증액부분이?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달서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예산이 안 많았습니까?
김호윤위원
아니요. 북구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많지 않아요. 작년에 4,200만원입니다 . 수성구 4,800만원, 남구 4,000만원, 동구 4,500만원 이렇습니다. 중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유독히 인건비를 25.2%나 더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어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우리는 작년대비 총액기준으로 하면 11.9%인데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김호윤위원
11.9% 훨씬 넘지요 4,200에서 5,400인데 어떻게 11.9%입니까? 타구에는 우리보다 훨씬 돈이 많은 구에도 .....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이동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동감입니다.
김호윤위원
잘 알아서 해주세요.
허노용위원장대리
김호윤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
172쪽에 국내여비가 나와있는데 밑에 보면 국외여비 해가지고 영어중급과정 교육생 현지어학 연수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57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네요? 요즘 정말 구 재정도 어렵고 이때 이 국내여비는 어디에 가게 하기 위한 경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국외여비 570만원 이것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영어중급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생 현지 어학 연수비 인데, 만일 우리 구에서 중급교육 과정 하는데 우리 구에서 교육생 모집할 때 시험을 칩니다. 이 사람들 시험쳐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선발이 되면 타구하고 전체 다 가는데 우리 구만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다. 만일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희망하는 직원이 없거나, 안 그러면 응시해서 위탁 교육시 선발이 안되면 이것은 못쓰게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럼 이것은 얼마동안 그 계획이 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이것은 10일정도 됩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류기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엄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저희과는 205쪽에 박영호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질의하신 것 1건 있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205쪽이 되겠습니다. 박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1,000만원 편성요구에 대한 설명과 금년도 집행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현역 입영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77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공적인 업무를 하다가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진료 또는 응급조치에 필요가 발생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상해 당사자나 가족들께 신속하고 능동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제2의 피해와 마찰을 줄이고자 미리 예산을 세워둔 예산입니다. 금년도엔 도시관리과 소속 공익요원이 지난 98년 7월달에 경상여상 북편 폭포에서 자갈교체 및 청소를 위해서 삽질을 하다가 허리디스크로 인한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80만1,550원의 진료비 청구가 있어서 지출된 사례가 있을 뿐입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엄부용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금년도 상해 보상금으로 집행했는 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80만1,550원입니다.
김창기위원
먼저 2,400여 만원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먼저 분명히 집행한 것이 2,400여 만원을 집행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자꾸 우리가 지금 어느 과 할 것 없이 전부 답변이 다 틀려요. 물론 위원님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저가 이걸 짚었습니다. 금년도 재해 보상금으로 집행된 것이 2,400여 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인제는 80만1,550원이라고.....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저가 직접 확인을 못하고 그때 뒤에 보조자가 답변한 그대로 답변한 것이 보조자의 실수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창기위원
민원봉사과 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과에서.....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2,400여 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금인데, 이쪽에 보면 급여로 나가는 것과 착각했습니다. 병역동원 및 거기에 나가는 보상금이 있는데 그것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과목에 대한걸 물었는데 보조자가 다른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답변할 때는 신중을 기해주시면 우리가 여러모로 기분이 좋겠습니다.
엄부용위원장
허노용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구청에 각과에 다 배치되어 있죠?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전과는 아닙니다.
허노용위원
77명이라고 하면 거의 전과.....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주로 도시관리과에 많이 되어 있고 저희 과에 17명이 있다가 연말되면 10명이 줄고 9명으로서 인제 정착됩니다.
허노용위원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에서 일하다가 디스크 때문에 세달간 치료를 요망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건강진단 받고 합니까? 안 받고 합니까? 원래 디스크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저희들한테 아무 권한도 없고 그렇습니다. 병무청에서 전부 배치도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 77명주면 대부분 우리 내부에 배치권은 우리 구청장한테 있다 하지만 그것도 거의 정해져오다시피 옵니다.
허노용위원
그런데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마는 연간 1,000만원이라는 재해보상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지 될 수 있으면 환자가 발생 안 하도록 주의해 주시고, 예산으로 끝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질교육 외에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주로 외근을 하는 도시관리과나 교통과 이 부분에 대해서 외근자들이 합니다. 거기서 부서장이 별도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220페이지 시설비 3번 비상급수시설 양수파이프 개체 및 [에어써징]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더해주세요.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은 급수시설의 단가관리 아니고 관내급수시설 6개소 모두다 연간 순회하면서 언제나 정상가동이 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으로 활성탄 여과장치의 역세척과 그 다음 경수, 경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탁한 것을 말하는가 싶습니다. 경수여과장치의 역세척, 약품주입기관리, 지하정오상태점검, 자가발전기 점검, 저수조 및 고가수조 자동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합니다. 현재 구청에는 시설물을 조작,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부득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개소 중 음용이 부적합한 2개소를 제외하고 4개소만 관리용역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적합 2개소도 유사시에는 고도의 침전 정수휠타 부착을 하면 음용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만, 지금현재로서는 그렇게 다급한 실정이 아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현재로서는 건설과 하수도 준설 공사시에만 통수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이 장기간 정상가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수중 및 가압모터가 훼손되고 정수시설내의 내용물이 응고되어 통수가 불가하고 수질이 오염되어 폐기될 그런 단계가 올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비는 시설개소의 단가로 표기된 표시자체가 부적정 함을 우선 사과 드립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연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고 관리인의 인건비적인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 일반관리비, 업체의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토탈 포괄적으로 산출한 금액을 연초에 연간 계약을 합니다. 연간 계약을 한 이후에 주기적으로 또는 월별로 추진 실적을 제출하면서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래서 윗면에도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감삼체육공원 1개소가 더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다른 것은 그대로 적용을 했는 수치로서 계산하면 1,34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산출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40만원을 직권으로 공여를 하고 1,200만원만 우선 계상을 해서 업체와 계약을 하고자 1,200만원을 제안했습니다. 참고로 과년도의 집행실적을 보면 97년도에 97만원 집행했습니다. 이때는 5개소였습니다. 98년도에는 월101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99년도에는 월 85만8,000원으로 계약이 돼서 결산을 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00만원으로 하면 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산출내역을 탐독하고 밑에 계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시고, 웬만하면 제출된 이 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김재기위원
과장님, 또 내무위원회에서 설명 잘못해서 삭감된 것 중에서 재설명할게 있으면 한번 더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소금구입 이것은 삭감 돼도 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민원봉사과장
딴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저도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같이 공통 고통을 앓아야 된다는 걸 느끼고 그대로 반영토록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삭감이 돼서는 안되리라 생각하고 이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질의하신 위원이 두분 계시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안 30P 사용료 중에서 총무과 소관은 총무과장이 설명한 줄 알고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산 설명 방법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대부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이 재산 단가액의 1000분의 50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 용도 내지 쓰임새에 따라서 1000분의 25도 있고 40도 있고 50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무과 소관 대구은행 서구출장소 임대료, 두번째 여객승차권 발매창구 임대료 두 가지는 대구은행은 그 요율에서 구청장이 필요한 1000분의 50이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에 대해서 1000분의 90을 적용했습니다. 또 여객 승차권 발매 창구는 1000분의 50을 적용해 가지고 산출한 액수인데, 박영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금년보다 내년이 왜 줄었느냐? 이런 뜻이지 싶습니다. 그것은 전번 회기때 위원여러분께서 통과시켜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따라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배의 토지를 계산했는데, 그게 조금 바뀌어 가지고 사용하는 바닥면적 따지고 전체면적 따져서 그 비율에 따라 적용하기 때문에 액수가 줄었는 겁니다. 다음은 41P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상리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억1,000만원이 나왔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상리지가 원래 1,881㎡입니다. 즉 589평인데,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계상이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고 나니까 가용면적, 즉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1,576㎡입니다. 상리지의 현 고시가가 ㎡당 6만9,910원×1만5,776㎡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호윤위원
1,576㎡ 아닙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1,576㎡입니다.
김창기위원
평당으로 계산하면 569평이라고 그랬죠?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1,881㎡를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떨어져 나가기 전에.....'
김창기위원
어제 설명하실 때는 569평이라고 했어요.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원래 569평입니다. 다음은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고지서 전달시 납세자가 이사를 가고 없는데 3∼4년간 계속해서 발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98년 이전까지는 주민전산망이나 체납자료를 일치시키는 프로그램이 없다가 최근에는 주민전산망과 체납자료를 일치시켜서 고지서 발부를 하므로 위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 전산망이 통일 안돼 가지고 이사를 간다든가 이사를 가도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찾아봅니다마는 무단 전출하는 경우 등등해서 본인한테 못 찾아가고 전주소로 계속 반려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지 싶습니다. 전면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마는 확실히 줄어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부용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과장님 좀 전에 답변을 없다고 하다가 또 줄어진다. 그 줄어지는 횟수가 몇 회인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차라리 없다.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좀 편한데, 좀 줄 것이다. 어느 정도 줄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재기위원
과장님 아까 상리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도 조금 의심나는 게 있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상리지가 지금현재 못을 이미 기 매웠는 상태죠?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지로 용도변경 했을 때 공시지가가 같아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오르죠. 지금현재보다는 가격이 올라가죠.
김재기위원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대지로 됐을 때는 오르는데 지금현재 1번부터 3번난까지는 다 공시지가로 산정되었죠? 비산2.3동 민원분소하고 내당2.3동 민원분소, 구 상리동 사무소 이것도 공시지가 입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이것은 감정가입니다.
김재기위원
이것은 감정가로 하고 상리지는 공시지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상리지는 유지상태로서는 매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유지상태로 감정해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감정료만 없애는 것 아닙니까?
병길
윤병길총무국장
상리지는 지금현재 유지 그대로 있습니다. 지목이 이걸 유지에서부터 대지로 바꿀려고 하면 용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하면,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4,000만원 정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전용 부담금을 우리가 예산에 편을을 해놨습니다. 내기 위해서. 그러고 나면 지목이 바뀌어 가지고 대지로 감정을 해서 팝니다. 그렇게 되면 1억1,000만원보다는 훨씬 올라갑니다. 아직까지 농지로 전용부담금도 안 냈고, 지목이 변경 안 됐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일단은 계상을 해놨습니다. 당초예산에 추경에 가면 그게 확정되면 올라갑니다.
김호윤위원
방금 상리지 지목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농지조성비가 있고 농지전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총무국장님 답변시에는 전용부담금으로 들어가고 조성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어요, 조성비는 어떤 성질의 비용입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형질 변경에 따른 부담도 해야 되고 농지조성비도 부담해야 되고 두 가지를 부담해야 됩니다.
김호윤위원
여기 보면, 지목형질 변경해서 가에 농지조성비 4,800원×1,578㎡ 이래 나와있고, 마에 농지전용 부담금 11만원×1,578㎡×20% 이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전용 하는데는 이해가 가는데 농지조성비는 뭐냐 이 말입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그 내용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질 변경할 때 유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조성법에 의해서도 부담을 해야 되고 농지 만드는 비용 부담도 해야되고 바꾸는 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호윤위원
여기 예산서상 이해가 안 가는게 말이죠. 이게 유지가 농지로 들어갑니까? 유지는 못이죠, 못인데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비를 적용하니까 또 헷갈리고, 메워도 농지는 아니죠.
병길
윤병길총무국장
농지는 아닌데, 이게 원래 이 못이 목리인을 위한 물을 대주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메우는 대신에 여기에 따른 이만한걸 어디가서 부담을 해가지고 투자가 되든지 그만한걸 만들어야 한다는 뜻에서 조성비를 필요로 해놨고, 그 다음에 전용부담금을 필요로 해놨고, 이 두개를 다 물어야 되는 걸로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상해 놨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임의로 해 놨는게 아니고,
김호윤위원
물론 그렇겠죠.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놨는 목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안 올렸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내용을 좀 알아야겠다 이런 얘기죠. 농지조성비는 뭐며, 농지전용부담금은 뭐냐 이런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알겠는데 농지 조성비는 뭐냐 이겁니다.
병길
윤병길총무국장
유지든 농지든 농업에 관한 것은 전용하는데 따르는 비용하고, 또 대체 농지조성을 위한 돈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대체지를 만들라는 겁니다. 농지가 이만큼 없어지는 대신에 다른데 까지 농지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농지가 자꾸 줄어지니까 농토나 유지가 줄어지니까 대체로 조성을 하라는 얘깁니다. 그건 정부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두개는 뚜렷하게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다, 우리가 딱 쪼개가지고 설명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고 두개다 성질이 대체해 가지고 그런걸 만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김호윤위원
종합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이목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여기에 질의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보다는 도시국장님이 이 내용을 더 많이 아시겠네요? 나중에 도시국 소관 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
상리지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해봅시다. 41쪽에는 1,576㎡ 이렇게 했고 236쪽에는 1,578㎡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틀립니까? 한군데 아닙니까? 따로 따로 입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한군데 입니다.
허노용위원
이건 왜 이래요?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저도 오늘 발견했습니다.
허노용위원
그럼 어느 게 맞는지 그걸 알려주셔야지, 41쪽하고 236쪽하고 다 틀리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사실상 이걸 계상할 때는 측량을 안한 상태에서 이만큼 들어갈 것이다 추정했는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확정측량을 해보니까 사실 이것은 또 안 맞아요. 지금현재 남는 게 1,576㎡으로 462평이 확정적인 숫자입니다. 앞에 하고 뒤에 하고 2㎡가 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노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462평을 확실히 측량한 것이다. 또 아까 얘기할 때는 569평이다. 왔다 갔다 해서.....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569평은 도시계획도로 떨어지기 전에 원 현재 상태에서 유지로 다 있는 상태가 569평이고 도시계획도로 있는 부분을 빼고 나니까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땅이 462평입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허노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1,576㎡, 2㎡ 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런데 이것은 이 자료 할 때 너무 신경을 안 써가지고 아무렇게나 적은 겁니까? 아까도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이런 오타가 전부 나오는데 이런 것도 바로 안 해놓고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 심사니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수치가 틀린 것은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허노용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기위원
15평 모자란 평수는 어디 가서 찼습니까? 실지 477평에서 방금 462평밖에 안 된다면서요? 15평 모자라는 것은 어디서 찾습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그것은 도로로 들어갑니다.
김호윤위원
도로는 도로대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원래는 569평에서 477평으로 도시계획에 도로가 들어간다면서요?
병길
윤병길총무국장
그것은 측량 안 한 상태에서 도면상으로 우리가 측량을 해보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얹었거든요? 왜냐하면 수치없이는 못 얹으니까 얹어놓고, 이게 10월달부터 작업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확정측량을 하니까 1,526㎡가 남는다는 겁니다.
엄부용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5P 서구노인회지부 보조금 1,440만원이 2000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99년도 예산에는 56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 차이점과 예산서 274P 노인장기척사 대회비용이 2000년도에는 35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99년도에는 예산에는 없는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9년도 서구노인회지부 예산이 56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1차 추경때 1,196만8,000원을 증액해 가지고 1,756만8,000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내용은 부족분 자치회 운영보조금 240만원하고 척사대회비용 316만8,000원하고 노인회의 특수시책비 640만원 해가지고 2000년도 수준으로 1,440만원이 작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추경분의 기록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추경에 316만8,000원 해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김창기위원
척사대회할 때 예산집행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316만8,000원 이것을 노인회서구지회에 전도를 해가지고 노인회 서구지회에서 전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금년에도 많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창기위원
금년에 행사를 서구문화회관에서 했지요? 그렇게 할때 보니까 각 동별로 여기에 참가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고 거기에 또 수행하는 공무원이 있고 기타 자원봉사 비슷하게 참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할 때 동별로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1회에 5,000원씩 5만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하고 시상을 경로당 대항을 했거든요? 장기분야 우수에 대한 시상금하고 트로피하고 윷놀이분야 1,2,3위에 대한 시상금하고 트로피하고 상장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비 이외에 다른 것은 여비를 .....
김창기위원
700명이 여기 참여했는데.....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시상금하고 일부 간식비, 여성자원 봉사회에 줘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간식비 50만원정도 여성봉사회에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자기 노력 봉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중식비를 우리가 못 줬습니다. 중식비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못했어요. 사실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협찬을 좀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저가 질의한 내용은 인제 이걸 동별로 일정금액을 보내서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이 비용을 받고 하셨는 건지.....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돈이 그때 모자라 가지고 타올도 있었고 [에드벌룬]도 있었고 너무 엄청나게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허노용위원
과장님 280쪽 하단에 보면 여성사회교육운영 일반강사 10만×3명×3회 그렇게 했고, 나번 특별강사 300만원×1명 있는데, 이 300만원은 어느 강사 이름 누굽니까? 도대체?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름까지는 알 수 없고 저명한 강사를 초빙합니다. 예를 들면, 요새 한창 히트치는 황수관박사 같은 그런분, 또는 .....
허노용위원
황수관도 200만원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교육을 며칠하거든요. 하루 하는 게 아니고, 여성강좌 한 번 할 때마다....
허노용위원
며칠간씩 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며칠간 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여성강좌는 1주일씩 했습니다. 하루 4시간정도 다른 것도 하고 합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합니다.
허노용위원
이 사람이 하루에 4시간씩 1주일씩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말고, 우리가 여성강좌를 1년에 한번씩 개최하면 한번할 때 강사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많이 좌우를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여러 강좌를 여러분 개최하거든요? 저명인사를 모시고 하는 경우를 한번에서 3번 정도 까지도 얘기 할 수 있죠.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
허노용위원
이 부분에 예를 들어,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중앙강사를 초빙해서 집합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얼마 전에 황수관박사님 모시고 안 했습니까? 그런 스타일로 우리 서구여성 500여명씩 모아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성교양대학 할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허노용위원
본 위원은 내무위원 소관이 돼서 잘 압니다마는 예를 들어, 문화회관에 여성사회교육운영이라 해가지고 1주일씩 이렇게 했는 적도 없고 .....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올해 여성대학 했습니다.
허노용위원
인원이 몇 백명 그렇게 없고 자료에 보면 보통 4∼50명, 2∼30명 이래가지고 했지, 여기에 특별강사 300만원 이렇게 하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앙교육하는 이 계획은 최소한 100명, 50명이 아니고 대규모로 하는 그런 여성강좌 입니다. 여성강좌를 50명 놔두고 중앙교육 강사를 초빙 할 수가 있습니까?
허노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대규모로 강좌할 때 우리 위원들도 초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만큼 인원이 많은지 안 많은지 확인 겸에 이 강사가 300만원 받아갈 만큼 우리머리에 잘 들어오고 있는지, 없는지.....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중앙강사 모실 때는 반드시 모시겠습니다.
엄부용위원장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275P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 중에 4번 거기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 피복비하고 심성관리비 366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99년도에는 시비로 편성을 했던데, 2000년도에는 구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뒷장을 한번 보십시오. 뒷장에 보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심성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심성관리비는 애들, 나쁜 길로 가는걸 안 가게, 소년소녀 가장은 누가 가족이 부모가 있어가 따듯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일반 가정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게 [카운셀링]비슷하게 지도해주고 이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어떤 심리적으로 애들의 어떤 상태를 바로 잡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이 애들만 별도로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특별히 관리합니다.
김창기위원
그럼 강사비라든가.....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이 애들만 모아서 별도로 견학도 가고, 심성관리를 위해서.....
김창기위원
순수한 그런 의미의 지출이고, 걔들한테 대한 어떤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심성관리비로 돈이 지원되죠. 개인들한테 초등학생 6,500원 중학생 1만원, 고등학생 1만3,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는 방법이 지원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한데 모아서 함께 가서 보고 느끼는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장
김호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예산서 276쪽에 민간실비 보상금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수학여생 경비하고 하계수련비 전액 시비로만 구성이 되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김호윤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보조내시가 딱 내려옵니다.
김호윤위원
구비를 좀 더 해가지고 이런 수학여행 경비하고 하계수련비 지원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 경비하고,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하계 수련비를 아이들 이동수하고 수학여행하고 하계수련 목적에 비용이 시비로 충당해도 부족분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구비부담을 안 했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러면 올해 몇 명 정도 수학여행을 갔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올해 54명입니다.
김호윤위원
우리 구에 54명밖에 해당자가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시설아동이라고 하면 신애보육원에 있는 애들하고 소년소녀가장은 17명입니다.
김호윤위원
17명밖에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은 평균 수학여행시에 3만6,000원씩 줍니다. 약간 차이는 납니다마는 3만6,000원 정도 줘가지고 수학여행 다녀오도록 하는데 구비만 충분하면 애들 용돈정도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마는 현재 구비가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고, 이것은 시비로 해도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럼 하계수련비는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비, 그것은 여름철에 보통 우리 신애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 한번씩 다녀오는 경비입니다.
김호윤위원
올해 어느 바닷가에 갔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올해 포항갔습니다.
김호윤위원
금강산 같은 데나, 속리산 같은 데나, 제주도나 이런데 보낼 생각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비용이 많이 들지요.
김호윤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좀 넣어가지고 좋은데 보내줘야지 이 어려운 학생들을 포항바닷가에 가가지고 시비만 해서 되겠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구비가 넉넉하면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호윤위원
본 위원이 금년 여름에 강원도 가니까 경상북도 시,군 이런 데서도 거기 많이 왔습디다. 대구광역시 서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포항가고 지방군이나 이런 데서는 설악산에도 오고 강원도에도 오고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좀 좋은 데에 보내줘야지 그래야 사회복지과에서 잘하는 거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창기위원
269P 사회복지관운영 서구복지관하고 서구제일복지관 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것 있죠? 그러면 서구제일복지회관하고 서구복지관하고 구분해서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274페이지 세세항에 02번 중에 2번 노인대학 운영지원비 거기 보면, 윤일하고 서부독서대학에 괄호해서 표시를 했는데 이 두개소에 각각 200만원씩 해가지고 400만원 지원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차등을 둔 것이 아니고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똑같이 줍니다.
김창기위원
노인대학생은 몇명씩 됩니까? 윤일하고 서부독서대학 각각 300명씩 됩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엄부용위원장
허노용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284쪽 11번에 성폭력상담소운영비 이것은 월급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11항 성폭력상담소 이것은, 상담소를 운영하는 인건비가 주류입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 평리4동에 대한가족보건복지협의회에서 부설 성폭력상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노용위원
거기 직원이 몇명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성폭력 상담을 위한 직원들 확보를 예산만 통과되면 확보를 해야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허노용위원
4,890만원 같으면 약 5,000만원.....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국·시비인데, 이것은 사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의회에서 이 사람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우리도 보조금 내시되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상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보조금 내시 내려오고 아, 이런 것 하는구나 이렇게 알 정도입니다.
허노용위원
9번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인원은 몇 명정도 되며.....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앞에 양로원 부분하고 중복이 돼서 이것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시비도 국가에서도 계산을 278P 보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개소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요양원하고 양로원하고 소망모자원하고 3개소인데, 여기에 모자보호시설이거든요? 소망모자원인데, 이게 중복이 되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부분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허노용위원
전부 국비로 해 놨네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국비입니다.
허노용위원
국비면 삭감 안 해도 안됩니까? 돈줍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가 두군데 얹혀있거든요? 똑 같은 게.
허노용위원
두 군데 얹혀있어요. 그것도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을 하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두 군데에 얹혀있습니다.
엄부용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309P 가번에 팩스기를 취업상담실에 있는것 쓰면 안 되느냐고 하셨는데 현재 취업상담실에 있는 팩스기를 1:1로 송·수신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행정기관을 제외하고는 한목에 여러 군데 송·수신 할 수 있는 그런 팩스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팩스기를 꼭 사야될 입장입니다. 한목에 보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두번째, 복사기는 사실상 영세소기업 지원 센타에 들어갈 항목이 아니고 우리 과에 들어갈 항목인데 부기표기를 잘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 있는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실지로 6년입니다. 1년 지나도 쓸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우리 것은 어떻게 됐는지 상당히 고물입니다. 그래서 복사기 새로 구입하는 금액 300만원인데 99년도에 연간 수리비하고 고물되면 토너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리비하고 토너비가 115만원 들어갔습니다. 현재 상태도 아주 글자가 잘 안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사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301페이지 국제무역박람회에 대해서 임은경위원님하고 김재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제무역박람회 추진 내용하고 국제무역 박람회 참가업체 수를 2개 업체 정도 늘릴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우선 국제무역박람회 예산집행 과정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제무역 박람회를 세계 어떤 한곳에서 딱 정해서 한 게 아니고 수시로 변동됩니다. 예를 들면, 중동지역의 이라든가 중국에 북경이라든가 일본의 동경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현재 이런 사업계획이 내려와야 거기에 따른 추진 내용이 수립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물품 운반비하고 현장에서 전시하는 전시임대료하고 통역비 이렇게 해주고, 업체에서 나가는 여비라든가 업체숙박비 이런 것은 전부 제외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 제품 운반비가 적게 들것이고 거리가 멀면 많이 듭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98년도에도 해봤는데, 98년도에는 우리가 6개 업체를 했습니다. 안경 1개 업체하고 섬유가 2개 업체, 기계 2개 업체, 튜브 만드는 1개 업체 이렇게 해서 6개 업체 했는데 그때 3,100만원 들었습니다. 정산해 보니까 그때 상담이 503만 불이고, 계약이 139만 불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하는데 시에서는 98년도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 때는 거리가 가까워서 33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서구 업체는 5개 업체 선정됐고 금년에 2억을 했는데 서구가 8개 업체 참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98년도 경우에는 우리가 했는 것이 6개 업체, 시에 할 때 5개 업체, 11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현재 서구지역에 등록공장이 800개 무등록이 해서 1,200개가 있습니다. 사실상 참여하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요새는 지역경제 활성화하여서 사실상 우리가 뭐 해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임은경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무역박람회 개최되는 곳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 내역이 나올 것이고, 나오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 1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김재기위원께서 질의하신 2개 업체 늘릴 의향은 사실상 가까우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03페이지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사화합 체육대회 예산을 꼭 지원해야 되는지? 현재 우리관내에 1,200개 업체 중에 이외에도 영세 소기업이 2,500개정도 있습니다. 물론 영세 소기업은 참여 안 하겠습니다마는 1,200개 업체에서 근로자가 약 40만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하게된 동기는 98년도에 퇴출이다 이래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했는건데, 작년에 할 때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봅니다. 그때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890만원 가지고 족구대회도하고, 릴레이도하고,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이때도 찬조가 들어와 가지고 모자라든가 수건, 전부다 찬조를 받았습니다. 그외 금액이 89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사실상 노사정위원회도 구성할 그런 단계인데, 그런 것은 못할 망정 이 정도는 해주면서 노사를 화합시켜야 되지 이런 것 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에 떨어지는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꼭 통과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우리가 사실상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국내 산업시찰에 2,600만원, 등반대회 1,000만원 했는데 그때 구의 사정이 나빠가지고 전부다 기획실 예산계에서 전부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어쩔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사업무가 또 왔다 갔다 했어요. 97년3월1일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부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98년5월1일자로 노동부에서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돼야 앞으로 노사정관계 화합하는데 좋고 그래서 이 관계는 이 정도는 해줘야 노.사.정 관련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재정이 여유가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좋으면 1,000만원 아니라 그이상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서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지원하는 그 효과만큼 얻을 수 있느냐? 조금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부시책이라든가 우리 서구의 어떤 산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재정이 문제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
엄부용위원장
류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우리도시관리과에 공원녹지사업 기록 보존해 가지고 필름 인화해 가지고 72만6,000원을 사회도시위원회 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83P에 조경지 보식용 수목구입 600만원, 이것을 우리가 삭감하게 됐는데, 이게 공공근로사업 자금으로서 가능한지 이걸 질의하고, 그리고 지역교통과에 425쪽하고 433쪽인데 교통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라든가 교통안전 표시판 설치,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주차금지선 도색하는 것 주차금지 견인표지판 설치 이런 것을 공공근로사업자 내지 공공자금 내지 공공근로자로 하여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교통과장한데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미리 사전에 한번 물어봐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투자비율이 있는데 한 사업당 인건비와 재료비가 비율이 있는데 인건비가 70 이고, 재료비가 30 입니다. 70:30 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어떠한 경우를 보면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 서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50:50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윤위원
297쪽에 쥐약 구입해 가지고 금년도 일반가구에 1만포를 집행했지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일반 가구가 아니고 시장에 했습니다.
김호윤위원
작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일반가구에 했는 걸로 나와서..... 그러면 업소 및 기타 단체는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단체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각 가정에 쥐약을 주는 것을 꺼려합디다. 그래서 가정하고 일반단체는 안 줬습니다. 시장에 재래시장 12개 있는데 여기에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금액하고 올해 금액하고 약간 틀립니다. 작년 경우에는 300ｇ 짜리를 포당 105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105만원이 되고, 금년에 예산서 올릴 때는 20ｇ짜리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5원에 사가지고 1만포를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전체 점포수가 1,564개사 있습니다. 점포당 5봉∼6봉지 돌아갑니다. ｇ수를 줄였기 때문에 단가에 약간 차이가나서 총체적인 금액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틀립니다.
김호윤위원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목이 금년도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301쪽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 부분인데, 국제무역 박람회 참가지원 4,000만원 예산이 지금 아직 없어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고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코트라]에서 안내서가 나와야 우리가 추진계획서를 세웁니다.
김호윤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데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한무역 진흥공사 [코트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안내서가 내려오면 돈을 지불하면 거기서 정산하고 그러는데, 이런 안내서를 가지고 각 자치단체가 한번에 하면 상당히 비용이 적게 들죠.
김호윤위원
그런데 돈이 많이 안 드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디할는지. 어떻게 할는지도 모르면서 돈만 4,000만원 지침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죠. 어느 나라에 갈 것인지, 누가 갈 것인지, 몇 명이나 갈 것인지, 몇 개 업체가 갈 것인지, 어떤 품목을 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지침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사업성격상 미리 계획을 짤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윤위원
금년도에는 전면 이런 계획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구의 사정이 나빠가지고 사실상 삭감된 것입니다.
김호윤위원
금년과 내년에 본 예산을 보면 2억밖에 차이가 안나요. 똑같은 그런 기준입니다. 금년에는 없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어디서 돈 나와서 할 예정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구의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또 국외에서도 신용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장이 약 1,200개정도 있고, 종사원이 4만명 정도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면서 뭐 해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김호윤위원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보다 더 많이 해주면 더 좋겠고, 돈만 돌아가면 2번, 3번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충 어떤 식으로 한다는 초안은 나와야 될 건데, 그래서 그럽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업의 성질상 현재 저희들이 바로 알아서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성질이 못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윤위원
내용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겠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똑 같습니다.
김호윤위원
8개 구·군중에 똑 같이 4,000만원씩 다해 놨습니까? 대구광역시 8개 구·군중에?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물론 공장이 적게 있는 곳이나 없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김호윤위원
달서구 같은 데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달서구가 4,500만원 요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달서구와 서구는 공장 개수나 종업원수로 봐서는 비교가 안되거든요? 달서구가 훨씬 많죠?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달서구가 좀 많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김호윤위원
거기에 4,500만원인데 우리는 4,000만원.....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비례적으로 따질 성질은 못됩니다.
김호윤위원
다음 304쪽에 계량기 정기검사 유인물 인쇄해 가지고 있는데, 이 계량기는 어떤 겁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저울 아닙니까?
김호윤위원
저울인데 누구 것을 검사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시장에 있는 개인 겁니다.
김호윤위원
쌀집이나 고기집이나 이런걸 우리가 검사하는 겁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김호윤위원
관내는 몇 개쯤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1,720개쯤 됩니다.
김호윤위원
1,700개를 한번씩 다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검사가 있는데 정기검사가 바뀌었어요.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는데 2000년도에 하게 됩니다. 짝수 년도에 하게되고 홀수 년도는 안 합니다. 정기검사 할 때는 다해야 되고, 수시검사는 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수시로 합니다.
김호윤위원
유인물 인쇄는 정기검사 때 필요한 겁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유인물 제작인데, 현재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은 [씰링]을 붙입니다.
김호윤위원
정기검사 때 몇 개 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1,720개 다 합니다.
김호윤위원
지역경제과에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인부를 두명 활용합니다. 일용인부 2명사용하고 지역경제과 직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호윤위원
인부를 사서 그 분들한테 검사를 의뢰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우리가 주동하고 그 사람들이 도와주죠.
김호윤위원
그 밑에 보니까 일시사역 인부가 또 있네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바로 그게 그 인부입니다.
김호윤위원
그 분들을 채용해서 우리 구청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나가서 하는게 아니고 어떤 장소에서 모아서 합니다. 계량기 소지자가 들고 와야 됩니다.
김호윤위원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려 줍니까? 전부 들고 오라고 해서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김호윤위원
우리가 가서 하면 안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가서는 할 수 없지요. 도저히 곤란합니다.
김호윤위원
308쪽에 일반수용비, 영세소기업 지원센타 홍보 팜플렛 제작 해가지고 2,500만원 2종 500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성격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우선 영세소기업 지원센타가 왜 필요하게 됐냐 하면, 현재 5인 미만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사실 자본확보 측면이라든가 판로 측면이라든가 아주 정보가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기업이라든가 중기업은 자금 확보라든가 판로 개척이 되는데, 이런 기업은 사실상 아주 문맹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2층에 가면 취업상담실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 같이 합동으로 소기업 지원 센타로 해가지고.....
김호윤위원
상담실내에 영세 소기업센타를 설립을 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공무원 3명하고 공공근로 2명하고 5명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처음에는 공공근로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제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팩스라든가 전화로 필요할 때마다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로하고 자금을 알선해주고 하겠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러면 우리구청 관내에서 영세 소기업 지원센타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겁니까? 무엇을 홍보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지원센타 있다는 걸 홍보하고 이런 홍보를 한다는 취지 이런 것, 제품 우수한 것도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호윤위원
지원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세소기업에?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우선 자금 알선이 첫째고.....
김호윤위원
자금알선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선은 우리가 직접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알선입니다. 예를 들면, 중기청에 가면 영세 소기업 지원센타가 있습니다. 지원 알선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중기청에 하나 있고, 동구 효목동에 농협 2층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김호윤위원
그것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합니다.
김호윤위원
거기서 운영하는데 거기 자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연결시켜 줍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호윤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소기업이란 제조업이나 판매업이나 관계없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소 상공인이기 때문에 다 해당됩니다.
김호윤위원
제조업이라든지 특별한 업종에 안 있어도 아무나 다 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영세 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을 말합니다. 자금알선에 소상공인 해가지고 제조업, 상공인 다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건 현재 제조업을 말합니다.
김호윤위원
제조업만 된다 이 말이죠?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자금알선을 소상공인에게 제조업, 유통알선 하시는 분, 슈퍼하시는 분, 다 되는데 자금알선 범위가 큽니다.
김호윤위원
자금알선은 무조건 제조업이라야 국한되어 있네요? 소기업이라도.....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자금알선은 소상공인 이러면 제조업도 들어가고 상공인도 들어가고 유통하는 사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건 제조업입니다.
엄부용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은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2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서 배출가스 측정기의 공기과잉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과잉율이란, 공기와 연료 혼합비율인 이론 공연비 14.7:1일때 가장 이상적인 건사 조건입니다. 실제 공연비가 이론 공연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많이 배출되고 클 경우에는 일산화질소 등 질소를 함유한 물질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운행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등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오염물질과다 배출차량의 선별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99년10월16일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휘발유 가스차량에 대하여 단속시에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이외에 공기과잉율을 항목의 추가로 신규구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기과잉율의 허용기준은 기화기차량은 1±0.15이내 다음은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24페이지 올해 하천오염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328P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24P 하천오염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천오염사고 발생은 5번 있었습니다. 일정별로 보면 8월26일 9월2일 다음은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8P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에는 2000년도 퇴직자와 99년도 퇴직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퇴직자는 총 25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18억375만원 정도로서 민간위탁시 10명에 대한 것과 정년퇴직 9명 자연감소분 6명분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그리고 나번에 99년도 퇴직자는 정년퇴직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7억2 참고로 창녕 우포늪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창녕 우포늪은 연면적 70만평규모 입니다. 서울여의도 면적 만한 국내최대의 자연늪으로서 1 000여종의 생명체가 살아있는 늪입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변모하는 늪의 생태를 짧은 기간 내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현지 창녕운동환경연합회원의 현장안내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평소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로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보수로 현장 강의를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반 강사료를 적용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보통 1회 탐방시에 소요시간은 현장 강의하고 설명이 3∼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7만원을 일반 강사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부용위원장
김창기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환경관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99년도 환경미화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238명입니다.
년도
과년도김창기위원
예산에는 60명을 퇴직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60명중에 현재까지 한 분도 퇴직한 사람이 없고 금년 연말에 10명만 퇴직하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60명 올린 것은 미화원 노조가 있습니다. 시에 미화원노조가 있고, 각 구에 환경관리과장, 시의 담당과장해서 집행부하고 노조간에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98년 말에 저희들이 미화원들의 정년을 57세로 일반직 공무원하고 같이 생각을 해서 정년을 잡아가지고 56명 정도하고 자연감소 5∼6명 정도 잡아가지고 60명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협상과정에서 58세로 됐습니다.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98년말 현재 사표를 내가지고 1월달에 저희들이 수리한 게 22명, 그 외에 기타 자연감소하고 정년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45명이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기위원
98년도에 22명, 99년도에 23명이 나갔네요? 그래서 45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금년말 그럼 99년도 23명은 과장님 설명에서 금년 12월31일날 10명 퇴직하는 그 인원이 포함됐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포함 안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기위원
12월31일자 퇴직자 10명하고 하면 55명이 퇴직을 하게 되고 98년도 22명이면.....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아니죠. 98년도 나가는 게 12월31일자로 냈는데 저희들 수리하고 나가는 것은 99년도 나갑니다. 그래서 60명중에.....
러면
그러면김창기위원
그 인원을 포함한 55명이 퇴직하게 되네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하천오염방지 장비구입 저가 질의를 한 것은 하천오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서구관내는 중소기업체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오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상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오일휀스]라든가 흡착포가 양은 5박스, 3박스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인 얼마만한 양을 처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이게 제고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상세히 이해하기 좋게끔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부용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331쪽 8번에 보면 종량제 봉투창고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 11만원 8개월 했는데, 이것은 왜 8개월입니까? 1년에 12개월인데 왜 8개월 밖에 안 하죠?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동 기능 전환이 되면 창고를 그 전에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6월1일로 기능 전환된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4월 달부터는 완공이 돼야만 그걸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그 시점을 계산해 가지고 8개월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지금 창고가 내년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예산은 여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창고설치 할 적에 그때 다시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허노용위원
332쪽에 급량비, 즉 야간쓰레기 특별단속추진 급식이라고 해 놨는데 87명×8일 이래가지고 87명이 불법쓰레기 단속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3월달, 4월달에 저희들이 2개월에 걸쳐가지고 2주일간 했습니다.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종량제 봉투가 판매실적도 상당히 올랐고, 또 주민들한테 경각심도 많이 고취가 됐고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당초 예산에는 8개월 가량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재정난으로 인해서 일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단속반 87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 17개 동에서 2개 동은 기능전환이 됐고, 15개 동에 대해서 5명씩 해서 75명하고 구에 상황점검반 4명해서 87명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종량제 봉투 제고는 물론이고 경각심 고취에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허노용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올 때,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이런 사람 신고하면 얼마, 담배꽁초 버리는데 신고하면 4만원하고 정부에서.....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인데, 먼저 번에 임시회 때 보상금 제도가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또한 아울러서 마침 환경부에서도 조례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도 얼마 전에 공청회도 가지고해서 요번 안건심사 때 조례를 개정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환경부에서는 쓰레기 규격 봉투를 사용치 않고 버렸을 경우에 적발이 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환경부의 지침은 80%이내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서 협의한 결과, 8개 구·군 전체 50%이내 보상금 지급토록 하라는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달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게되면 그에 상응한 5만원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87명 급식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사실 앞으로 포상금 제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 도둑을 열이 못 지킨다고 포상금 제도가 된다고 해도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효율적인 면에서는 미지수고 저희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도점검이 지속되어야만 본 궤도에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허노용위원
손수레로 인해 가지고 동네 쓰레기 수거하는 데가 많이 있죠? 골목길 안에?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허노용위원
양반들이 식당 같은 데에서 월 몇 푼받고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봉투에 넣어 가지고 그 양반들이 치워주는걸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작년 부임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런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전미화원들을 야간에 잠복해 가지고 취약지에 잠복해 가지고 했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산6동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형제간에 달서구에서 미화원을 하고 있습니다. 딴 사람들이 잠잘 적에 투기하는 사람하고 수집하는 사람, 미화원 이 사람하고 짜가지고 4∼5집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1∼2시만 되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조그만 오토바이를 타고 그 집 앞에 가면 딱 내놓도록 해가지고 싣고 가다가 사람이 안 보이는데 으슥한 곳에 가서 투기하고 내뺍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허노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미화원들이 손수레하는 분들, 골목 안에 그런 양반들이 식당에 한달에 얼마씩 받기로 해가지고 식당 같은데서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사용을 안하고 우리 미화원한테 한달에 얼마씩 주고 버려가지고 종량제 봉투가 적게 나감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종량제 봉투값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식당하고 대형식당하고 저희들이 홍보물을 전부다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허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우리 구 관내 미화원들이 식당에 직접 돈을 받고한 것은 적발된 게 없습니다. 들어온 정보도 없고, 그래도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발견된다면 정보를 주면 일벌백계 처벌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동장님들 모인 자리에서 우리 내무위원들 질의를 했는데 없다라고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등 전면 없는 걸로 말씀하는데 실지 조사를 안 해봤다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했습니다.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대충 아실 겁니다. 조그마한 정보라도 주세요. 눈치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처벌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김호윤위원
332쪽에 청소차 보험료 해가지고 화물대형 11대를 37만원씩 중형차를 17대 적용했는데, 그 밑에 차량 선박비에 보면, 차량 청소대형, 중형, 여기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걸 대형으로 하고 중형으로 구분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5ｔ이상을 대형으로 보고 중형은 5ｔ 미만인데 2.5ｔ이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2.5ｔ 17대가 있고 5ｔ이 17대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윤위원
그 다음 333쪽에 퇴직환경미화원 기념패란 재직패 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평생을 갖다가 젊은 나이부터 들어와 가지고 환경미화원만 하다가 나가는 분들의 거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자에 대해는 노조하고 합의된 대로 금품 30만원에 대한 위로품을 만들어서 줍니다마는 사실 해마다 자연 감소되는 미화원들이 5∼6명되고 내년 정년 퇴직하는 사람이 9명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로품은 위로품대로 전달이 되고, 이것은 저희 구에서 평생을 환경미화원의 헌신 봉사했다는 걸 새겨주기 위해서 조그마한 겁니다. 10만원 짜리 해가지고 평생을 집에서 기념하도록 새겨주기 위해서.....
래서
그래서김호윤위원
보통 통상 상패처럼 재직패면 이런 패만 하는데 10만원이나? 아니면 포상을 하는 물품도 들어가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포상금은 없고 패를 하는데 5만원 짜리도 있고 7만원 짜리도 있습니다마는 평생을 봉직하고 나가는 사람한테 조금한 신경을 쓰면 기념이 될만한 패가 안되겠나 싶어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지금김호윤위원
내무위원회 소관에 이런 기념패라든지 재직패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