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종섭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은 군 전체예산의 4.1%인 47억 1,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6.4%인 9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에 공보관리는 5,400만원이 증액된 2억 4,400만원이고, 문화관광예산은 전년대비 6억 3,500만원이 증액된 39억 6,200만원으로써 경상비가 약 1,800만원, 투자사업비가 3억 6,400만원, 채무 상환액이 3억 3,000만원이 되겠고 체육진흥 예산은 2,600만원이 감소된 5억 400만원으로 경상비가 500만원, 체육진흥사업비가 4억 2,900만원, 기금출원금이 약 7,0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 2000년도 예산편성은 경상사업비가 2억 6,700만원으로 5.7%이고, 투자사업비가 44억 4,300만원으로 94.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세목별은 질의할 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서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112페이지 군정홍보판 제작은 무엇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군정홍보판은 군청현관 입구에 전에는 홍보판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래돼고 제대로 된 홍보판이 없어서 작년에 철거를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진자체가 쓸만한 사진이 없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데로 사진공모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공모전이 내년 1월에 끝나면 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을 가지고 군청현관에 홍보판을 양쪽에 세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식으로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전에 은행나무와 삼캐는 할아버지의 와일드칼라가 있는데 그것 하나만 제작을 하는데도 수백만원씩 듭니다. 또 나머지는 사진이나 국도정 사진, 군정의 사진, 의정사진 등을 다시 만들고 그리고 의회쪽 현관에 있는 부분도 같이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낭비성 예산이 아닙니까? 그리고 군정홍보판에 대해서는 읍면에 설치가 돼서 충분하게 활용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낭비적인 요소는 반드시 없애가면서 일을 추진하겠고, 읍면에서는 저희가 홍보판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내주고 있구요. 그런데 군청에 청사보수를 하면서 그 내용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전부다 철거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분을 보완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른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내용물만 바꿔가면서 활용을 할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정태권 위원님!

금계록, 금산군수 열전책자 발간이 있는데 금계록이 무엇인지 설명 해주세요.

저희가 최근에 발견을 한것인데 금산군수를 지낸 동학 이한열 군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군수로 제직을 하면서 금산에 대한 풍경이나 풍습에 관해서 시로 써놓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번역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군민들에게 배포를 해서 금산군수들이 금산을 칭송을 했던부분들을 책으로 엮어 내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산군수 열전은 조선시대부터 한일합방 이전까지 금산군수의 치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책자화 해서 역사의 유산으로 남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삼고을 소식지 게재자료 수집여비가 있는데 게재자료 수집을 누가하고 2명인데 편집자는 1명인데 수집하는 인원이 왜 2명인지 답변해주세요.

그것은 공보계장과 직원입니다.

110페이지 금산의 산들 책자발간은 무슨 책인지 답변해주세요.

금산의 산들책자가 작년 제작년에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 높거나 아름다운산들을 가지고 제작을 한 책자인데요 그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서 특히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고 있는데 수요가 딸려서 증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책자는 무료 공급입니까?

예 지금까지 무료공급입니다. 앞으로는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08페이지 인삼고을 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그것이 매월 발간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서 안달하는 또 실을 수 없는 내용이 없어서 고심을 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았는데 굳이 매월 발간을 할것이 아니라 격월제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을 해보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출향인사들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인데요 일부는 정위원님과같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출양인사 대부분은 한달에 한번씩 소식을 접하다보니까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가 문안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태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군보와 인삼고을 지와의 내용면에서 판이하게 군보와 인산고을 소식지를 구분해서 합니까 아니면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구분해서 합니다. 군보는 조례규칙이라던지 우리가 공문을 그러니까 관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관보의 성격을 띤 것이 군보이고 인삼고을 소식지는 어디까지나 소식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인삼고을 소식지가 23,000부가 발급이 되는데 출향 인사들에게 나가는 부수가 얼마나 됩니까?

약 1,700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삼고을 소식지가 공급되는 것을 확인하십니까?

매달은 확인 못해도 두달에 한번은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우편으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정태권위원님이 말씀하신 2개월에 한번씩 하시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분기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용면에서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과 각 가정에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금산의 산들 책자는 누가 쓴 것입니까?

문화원의 힘을 빌려서 군에서 편집을 한 것입니다.

인삼고을 소식지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낭비적인 요소를 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 보다도 최대의 발간 부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삼고을 소식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실제 구독에 있어서는 다른 신문들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장님댁과 반장님댁에 가보면 뭉치로 쌓여 있는 것을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출향인사 및 출향군인 발송을 한다고 했는데 출향인사들이 불만이 쌓인 것을 보니까는 사실적으로 출향인사 명단마저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한사람은 받아보는데 다른 한사람은 못 받아 보면 한사람은 소외된 느낌을 갖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다 합리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군정홍보 광고 수수료 4,500만원이 있는데 다른것은 세부적으로 쭉 넣고 또 이것은 1식으로 4,500만원을 넣은 것은 무엇인가 설명하여 주세요.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 금액이 됩니다만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방지나 지역지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방지나 지역지가 서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하기가 어렵고 해서 4,500만원을 1식으로 계상 했습니다.

110페이지 관광안내 지도 제작이 2만매에 600원씩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세요.

제가 문화공보관광과장으로 오고 나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금산군에 관광객이 왔을 때 내줄수 있는 관광안내 지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광안내 지도를 만들어서 홍보을 하고 관광객들에게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배포는 관광지나 뭐 그런데서 해야 할 것 아닌가요.

물론 군청에도 비축을 해놓고 읍면에도 비축을 해 놓습니다. 주로 주유소, 여관, 음식점에 상시 비치를 해서 상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용 특산품 구입이 개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221페이지에는 관광안내 및 특산품 구입이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관광객을 유치 할 때나 나름대로의 예산확보를 위한 방문을 할 때 또는 홍보를 위해서 방송사 등이 왔을 때 직접 카메라에 찍어야 하는 특산물이나 인삼을 사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54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직원들 여비를 빼가지고 거기서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문화공보관광과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투명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감사요청을 해서 해 보았습니다만 실제로 특정인을 위한 선물용 구입밖에 되지를 않느냐 실질적으로 금산을 홍보하고 금산을 알리기 위해서 공보실에서 하는데로 한다면 투명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쓰임새를 보면 변질이 되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지를 않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다른 곳으로 새나가는 것은 없구요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쓰는것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삼센터와 인삼약초 업계에 부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산의 산들 책의 원본 그대로 나갑니까? 앞으로 다시 증편은 하지 않습니까?

보완을 해야 합니다. 등산로의 위치나 코스 등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110페이지 효 실천 길잡이 모음집 발간을 금년도에 처음 하시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칠백의사 순의계항 홍보물 제작을 작년에는 하지않고 금년도 처음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군에서 발간을 했나요.

칠백의사 순의제향 홍보비는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는데 금년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삼장사 씨름대회 유치 추진여비가 금년도 처음 신설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민속장사 씨름대회가 있는데 그 것을 한번 유치를 해볼까 합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도 그 것을 섭외를 하고 그러다 보면 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221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세요.

221페이지 이치대첩비 태조대왕 태실 주변 제초인부임이 있는데 어떻게 하길래 114만원이 나옵니까?

이것은 연중 제초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진산면에 재 배정을 해서 진산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1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이 작년보다 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밑에 보면 자전거 등 전국대회 개최지원에서 4,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민체전 제가 체육회에 몸을 담고 있어보면 투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해마다 하위권을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하면 매일 하위권에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전국대회를 개최하지 말고 이 돈을 도민체전 출전보조금으로 넣어서 한 1억을 넘겨서라도 한가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강구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나 학교 체육진흥 사업 이외에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개최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에서 빠지면 않될 것 같고 다만 도민체전 출전보조가 적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작년도 보다는 약 1,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금년에 추진을 했는데 유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체육은 투자를 한만큼 성적이 나온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에 관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 하나씩 맡으라고 해서 우리는 펜싱을 맡아서 펜싱에 2억을 들였는데 전국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3번씩이나 자전거를 또 지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육성하는 엘리트 체육과 달리 저희가 이색 스포츠를 우리군에 끌어 들여서 전국대회를 하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금산에 와서 대회를 치를 때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세요 예 곽병주 위원님!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수님을 표현할 때 스타일리스트라는 말을 했습니다. 군수께서는 나는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자전거에 대한 얼 만큼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얼 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모든 사업을 새로운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체육이나 금산군 체육회의 지원 등의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했을 때 내년에는 충분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한다는 실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총 체적으로 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도민체전 출전 등과 같은 큰 대회에 버금가는 그런 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아 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에 관련 된 사업들은 국가 정책적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으로 내 놓고 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활성화 사업이 그래서 자전거라면 엘리트 체육도 해야하고 또 생활체육도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자전거는 건강과 체육이 같이 합쳐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부분이 있으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을 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즉 국가 정책에 그동안 뒤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 나아갈까 합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자전거대회가 충남 타시군에 내년도에 유치를 할려고 하는 현황이 어느 정도 입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체육 가맹단체 대회 참가지원이 작년보다 725만원이 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이 되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 가맹 단체에 관한 지원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체육 가맹 단체에 지원이 적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 시군의 체육 가맹 단체의 지원비가 수천만원에 이르는데 작년도의 경우에 15단체에 325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1,4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으로도 가맹단체를 지원 육성하는데는 부족하다은 판단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문화축제 출전보조가 작년에는 600만원에서 금년은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 입니까?

생활체육 문화축제 출전보조가 400만원이 늘은 것은 그 동안 우리가 너무 지원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어야지만 체육발전에 공헌이 될 수 있겠다는 말 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십시요.

부탁 말씀을 드릴려구요 바로 이 부분에 타군에 예산규모를 이 시간이 끝나는 데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정태권 위원님!

222페이지 백제문화제 백제공주 선발대회 참가 실비보상이 있는데 백제공주에 저희 금산군에서도 출전을 합니까?

예! 공주와 부여에서 윤번제로 주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주관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금년도에는 참가를 하지 않았는데 2000년 행사는 밀레니엄 행사로 충남도 관심행사이기 때문에 출전을 해야 됩니다.

누가 출전을 하나요 인삼아가씨가 출전을 하나요.

전에는 인삼아가씨가 나갈 때도 있었구요 인삼아가씨가 아닌 다른 사람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225페이지 행정 은행나무 시술에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행정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인데 나무가 갈라져 있어요 그것을 나무병원을 통해서 시술을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육각정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9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어디까지나 저희가 신청을 해서 다 내시가 돼서 내려온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국비가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은 조정이 될 것입니다.

지방문화제 보수 2개소에 5,000만원씩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구요 금년도에 2개소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전부다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정하지도 않고 예산부터 세운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포괄적으로 부담을 해서 내려 온 것이고, 지금 정확하게 어디라고 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해마다 이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어디 어디를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세워서 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되야지 필요도 하지 않는데 돈부터 갖다 놓고 무엇을 하겠다 이것은 돈에 따라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학보 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이 그런데 도에서부터 포괄적으로 우선 가내시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30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농구대 설치 12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12개소를 어디를 하는데 예산을 세운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마을에 설치하는 농구대 입니다.

228페이지 문화 및 복지시설 건립에 있어서 채무부담 행위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준 것인데 다목적 문화회관에 설계비가 1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때 당시 채무부담으로 3억 3,000을 부담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5억 2,000만원이 되겠는데 그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227페이지 물페기농요 육성지원과 농바우끄시기 육성지원이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인원수 때문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페기농요는 무형문화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페기농요 보존회에 전승 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형평을 맞춰서 금액이 적게 배정이 된 것이구요. 농바우끄시기는 아직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24페이지 관광안내 표시판 설치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인삼약초시장 인근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설치할 부지는 마련이 되어 있나요.

이것은 표시판이기 때문에 도로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 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인삼약초시장 부근을 주로 하고 5～6개소를 다시 파악을 해서 같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화장실 설치가 1억 3,000만원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수삼쎈터에 설치를 할려고 예산을 해 놓았던 것인데 수삼쎈터에서 기존의 화장실 가지고는 도저히 관광객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인데 수삼쎈터에서 한다고 하다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장실은 관광지가 수삼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면 될 것입니다.

227페이지 마을 및 단체 농악대 육성지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군에 마을 농악대가 1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갑게도 금년에는 지원을 못했었는데 이왕에 육성되어 있는 농악대를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성을 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축제행사를 할 때 시연을 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경연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육성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두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농악 육성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은행나무와 향정은행나무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도 그것을 궁금해 했는데요 문언에 보면 향정은행나무로 나와 있는데도 있고 행정은행나무로도 나와 있는데 저희들의 나름대로 생각은 은행 행자와 정자 정자이기 때문에 행정은행나무가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 같은 장소인가요

같은 장소이고 같은 내용입니다.

223페이지 지방문화원과 227페이지의 문화원과 틀립니까?

앞에 223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향토문화 연구, 교육, 행사, 서예강좌 등 이런것을 추진하는 사업비구요. 227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인건비나 경상비에 대한 정액보조 입니다.

기금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기금운영 조서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세요.

기금 조성액이 2억 8,224만 2,000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자수입을 보면 5%도 안나오는데 기금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닐텐데요 이자가 저희가 10.67%짜리로 되어 있어서 이율이 높은 기금인데요.

지금 계가 2억 8,224만원 2,000원인데요 그러면 금년도 7,000만원을 뺀 나머지 7억 1,224만 2,000원에 대한 이자는 일년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년도는 빼고 ’98년도까지 성립된 것은?

이것은 지금 1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기 이자까지는 잡혀있고 하반기는 12월말에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약 5%정도밖에 나오지 않겠네요 연간은 10.67%짜리 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2000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금년도에도 활용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보수를 재무과에서 신설해서 세웠습니다. 과거에는 총괄로 있던 것을 각 실과로 분리해서 나온 것입니다. 두번째 일반운영비 관계는 각종 수용비 성격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99년도 당초예산에 비교를 하면 2,3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부족액을 증액편성을 해서 2회 추경까지는 1억 6,790만 9,000원 보다 약 1,000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목별로 해서 큰 줄거리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늘어난 관계에서는 159페이지에 있는 공사 계약관리 시스템 관계가 이것이 회계관리에 있던 것이 총괄관리로 300만원이 넘어와서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여비관계는 1,770만 8천원으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98년도에 2,500만원이 있던 것에 비하면 많이 감액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163페이지 업무추진비 2,256만원은 요관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고 다음페이지에 있는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99년도에 군예산에는 17명으로 되어 있던 것이 추경예산에 20명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8만원씩 월 정액제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관계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 중식대, 교통비가 작년에 일괄된 던 것을 재무과로 1명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보상금 관계도 금년도에 2차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 내년도에는 200만원이 증액해서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 취득비 관계는 금년도에는 읍면일부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일부 교체를 하는데 총괄예산에 있던 것을 저희들 세정관리에 포함한 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없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포함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자산 취득비 관계는 금년도에는 없었지만 지방세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이것은 전국 연락망을 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책정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계는 165페이지부터 202페이지 관계는 저희들 공무원 본청과 읍면 전체에 대한 급여를 총괄 계산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간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일반운영비 관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6,590만 3,000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는 증액이 돼서 6,934만 1,000원이었던 것이 감액을 해서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감액된 사유는 차량 1대가 감되고 나머지 차량비, 운영비 관계가 많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관계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각종 수당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이 부분도 금년도에는 기획관리실에 있던 것이 저희들의 재무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것은 목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14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관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자산취득비 관계는 저희들이 승용차 1대, 부군수 차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가로등 수선차량이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 1,000만원과 공사입찰 판독기를 330만원에 구입해서 활용도록 하는 2,830만원을 계산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에 21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7,381만 7,000원으로 여기에는 의무적 경비를 포함한 각종 연료비와 전기, 수도요금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금년도 예산보다 많은 감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청사인부임 3명을 계산했는데 금년에도 공공근로 인부로 활용하다 1회 추경에 1명을 세워줘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청사유지관리는 인건비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217페이지 보조사업으로써는 국공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가 감정평가로 인해서 200만원 썼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까지 합하면 금년도에도 305만원이 계상된 사항이구요. 또 여비 관계도 도의 보조사업이지만 이것도 금년도 2회 추경까지 하면 305만원이던 것이 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3,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3,200만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청사유지보수에 1,550만원, 구내매점을 민원실로 이전을 해서 민원인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세웠고, 조경수 식제는 청사정원에 있는 수종을 일부 갱신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750만원을 계산했고, 화초류식제 관계는 청사의 정원이나 청사내에 인삼약초 꽃을 비롯한 환경정화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출연금 관계는 공공청사에 따른 공제 납부하는 정계회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9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저희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관계 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을 때 위원장님께서 인건비 문제를 재무과 소관에 심의할 때 다시한번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공무원 인건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편성을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관리에서 세항에 편성을 했고 실제 지출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획정보실에서는 재무과에서 지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정보실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에는 인건비를 재무과 회계관리 세항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니까는 타 시군의 예하고 맞지도 않고 또 재무과 나름대로 오히려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으로 돼서 인건비 예산안 165페이지에서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대로 두고 과목만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관리 항목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세요.

156페이지 지방세 전산 백업테이프 구입이 있는데 백업테이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컴퓨터 디스켓 테이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주전산기에 들어 있는 것을 똑같은 자료를 별도로 보관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디스켓에다 복사를 보관하는 것을 백업이라고 합니다.

157페이지 추산부 및 현금출납부 구입비가 있는데 추산부는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하여 주세요.

추산부는 각 세출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주무계를 통해서 과장까지 지출을 일차적으로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우리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추산부를 말합니다.

159페이지 공사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유지비라고 있는데 시스템이 지금 있는 것입니까?

금년에도 예상이 있고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질의 하실 위원님

158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표구입이 1,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이장을 통해서 가정마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예산입니까?

저희들이 관내분은 이장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요 또 관외분과 고액에 대해서는 등기발송을 하고 소액에대해서 일반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분 즉 이장을 통해서 나가는 용지는 몇 매나 되나요. 재산세나 지방세 고지서 발송을 하는것이?

저희들이 이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정기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구요. 수시분에 발송하는 것은 이장들을 통하지 않습니다.

161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측량수수료가 계상이 되어 있고 217페이지를 보면 국공유재산 현황측량수수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내용인지 또한 종합민원실에서 측량하기 위한 기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측량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되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실태조사 측량수수료와 현황측량 수수료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이고, 217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공유재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도유재산을 중심으로 보아주시면 도비보조 사업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측량하는 것을 측량수수료를 주면서 측량을 할 것이 아니라 자체 측량을 하면 안 되는지 말씀하여 주세요.

자체 측량을하려면 지적업무 부서에서 하면 되겠지만 그것은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자체 측량을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정리를 할려면 지적공사를 통해야만 합니다.

163페이지 국비 결산작업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 결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결산작업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외 운행차량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관외 운행하는 차량은 어떠한 차량을 말합니까?

관외 운행차량은 저희들이 4만 2,500원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이것은 34만원 세워 놓은 것이 관외 운행차량은 전반적인 것이 되겠는데 기사들 관계 때문에 세웠습니다. 사실 실제적인 금액은 못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금액이 못되면 실제적으로 세우시든지 아니면 공평성을 기해서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관외 운행하는 모든 차량을 기사들한테 적용을 해주든지 해야 될텐데 2명만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행 부서에서 요구한 것만큼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무원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준다는 것은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저번 재무과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지방세 체납에 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1,9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 수당이 세워져 있고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활동비를 해주고 있는데 실직적을 그에 대한 성과도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성과하고 이런 인상분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는 전국 공직자의 전체에 적용이 되는 것이구요. 세무 공무원 활동비라는 것은 특수직 근무자에 대해서는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무공무원들은 현금을 지금은 소액만 만지게 되어 있지만 세금을 관리하다 보면 그 차질관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1인당 월 8만원씩 계산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세무공무원의 기준액 입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 관계는 저희들 조례에 징수 포상금을 주도록 근거가 되어 있고 저희들 군세 뿐만아니라 도세에도 징수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금년도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2회 추경에 300만원을 계산해서 12월말에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징수 포상금 지급 관계는 당해년도 분이 아닌 과년도분 체납액에 대해서 지급도록 되어 있는데 건당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1인당 1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납액 징수자에게 포상금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세요.

아까 문화공보관광과장님 한테 여쭤보았는데 부족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들을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75페이지 대우 공무원수당도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대우공무원 수당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승진요원 내용 년수가 되었는데 승진을 못한 사람에 대해서 승진자와의 차액이 많이 나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정별 6/100%를 가감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처우개선비는 어떠한 특정 분야에 있는 직종에 분야에 대해서 보수를 더 인상해서 주는 그러한 제도가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은 6급을 승진을 한 분과 해야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한분은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그 차액 보상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일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기획정보실 때에 말이 나온것 같은데 업무수당이 10만원씩 간다고 했는데 왜냐면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신 6만원 본청과 사업소, 기술센터, 보건소는 3만원이고 면단위는 10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읍면 수당이 5만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말씀이 맞는지 설명하여 주세요.

업무수당은 저희들이 설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정보실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수당은 저희들이 자체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는 별도인가요.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금년도에는 수당 관계를 사실상 본청에서는 봉급만 지급을 했지 수당관계는 읍면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읍면 컴퓨터 교체가 17대인데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읍면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 관련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군에 6대 읍에 2대 면에 1대씩 해서 17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것은 지금 읍면이나 본청에 금년도에도 많은 컴퓨터를 신형으로 교체를 했고 또 교체보다는 보충을 많이 했어요 없는 대수를 많이 채웠는데 이것이 165페이지 지방세 전산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는 것인데요 전국 연락망을 하면 과거기종 386이나 486가지고는 작동이 되지를 않아서 그래서 전체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17대 전체가 586컴퓨터가 없어요.

이것은 586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참고로 연관되서 말씀을 드린다면 158페이지 컴퓨터 유지비가 1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만 27대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수량은 전직원 1인 1PC시대로 가기 때문에 상황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페이지까지 나머지는 경상예산에 따른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막지막에 꼭 필요한신 것을 검토하시고 202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세요.

202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는데 일용인부들도 퇴직금이 적용되는 건가요.

일용인부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퇴직을 하고 얼마씩 주는데 1억원이 계상 되어 있죠

일용인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일정금액을 적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퇴직을 하고 하기 때문에 1억원씩 계상이 되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인건비 부분은 해당부서에 질의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구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총괄되서 올라와서 그렇지요.

예 좀 전에 기획실장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 예산은 기획정보실로 파 옮긴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204페이지 예비군 소대장 5만원씩 12월로 되어 있는데 예비군 소대장이 누구이고 1명입니까 아니면 각 면단위에 있는 것입니까?

군청에 1명 있습니다. 직장예비군 소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205페이지 대민활동비 본청에 224명에 대한 활동비가 8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도 인건비와 같이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204페이지에서 214페이지는 인건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인건비 경비는 우리가 올려줄 수도 내려줄 수도 없는 관계이고 그리고 잘못 세운 것은 시정이 될 것이고, 다른 질의를 해주세요

204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 보조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월급 줄 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건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봉급을 줄 때 지급을 하지 않고, 후생복리비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월 초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4페이지 앰블런스와 중형특수차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앰블런스는 민간기 차량을 말하는 것이고, 중형특수 차량은 환경보호과의 집게차와 나머지 한대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세요.

214페이지 자산취득비 승용차교체와 가로등 수선차량교체가 있습니다. 길준무 위원이 말씀 하신데로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자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앰블런스 교체시기가 지났음에도 교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물론 부군수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대주민의 편의, 복지시설 확충 차원에서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상 요구가 없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차량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본청과 읍면 차량 전체를 합하면 56대인데 그중 반절정도 28대정도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오래된 것 중에서도 수선비가 과다지출 되는 것 등의 우선 순위를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8페이지 공공청사 정비회비라고 있는데 정비를 하는데도 회비가 나가야 되는 것인지 설명 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건축물관계를 공공청사를 이용하면서 저희들이 공제회에서 많은 자금을 빌려다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환을 하는데 여기에서 공공청사에 따른 공제회에다가 매년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우리가 필요시 이용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청사는 어느것이 해당이 됩니까?

공공청사는 군 본청을 비롯해서 사업소, 읍면, 전체 건물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시설비에 구내매점 이전과 조경수와 화초류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구내매점 이전 관계는 매점이 동편 지하식당에 있는데 가장 불편한 것이 군 증지관계는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할 때에는 매점까지 가서 사오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실내로 매점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조경수관계는 저희들이 청사 정원에 있는 화초류도 마찬가지고 일부 수목갱신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화초류 관계는 청사의 정원 뿐만아니라 실내에도 저희들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화분을 많이 배치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화포류인데요 이것이 지금 농업기술쎈터에서 금년에도 묘목을 키우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을 연결하면 예산절감이 안되나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농어기술센터와 인삼약초과에 협조는 받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활용을 할 때가 있고 또 어떠한 군에 행사라든지 시기가 안 맞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계산했습니다.

가로등 수선차량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어요.

91년도에 구입한 것인데요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읍면 지프차는 얼마나 지났죠. 내구연한이?

읍면의 지프차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관용차량 읍면까지 합해서 56대중에데서 28대가 경과되었고, 가장 오래된 차량은 89년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읍면 차량관계는 예산 요구를 할 때에 저희들이 총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별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산한 것이 없습니다.

각 읍면에 나가있는 지프차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사가 없어서 쓰레기차를 하던 사람이 끌고 다니고 하는데 앞으로 차를 어떻게 계속 내구연한이 끝나도 읍면으로 내려 보내줄 것입니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금년초에 읍면 지프차가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된 것이 있고 특히 쓰레기 수거용 차량도 경과된 것이 많이 있는데 ’99년도 예산에 쓰레기차량과 읍면 지프차에 대해서는 손을 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까지는 읍면동을 폐지를 하고 사회복지센터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읍면이 폐지된다는 입장에서 새 차량을 공급을 해야하느냐 그래서 차량 구입을 억제를 하고 또 응급구조 차원에서도 인원이 감된 상태에서 읍면 청소차량과 지프차를 군에서 총괄하여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행히 그러한 데까지는 가지 않고 연말에 와서는 읍면이 존치하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교청하는 저희들이 다시 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여러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조정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에 차량을 교체 못해준 것하고, 금년도에도 아마 읍면에서 차량 관계를 안 냈다고 하면 그런 방향 설정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서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요 실제 읍면장들이 지프차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동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없는데도 있어요.

차량은 다 있는데요 오래된 노후 차량이 있는 데가 있고, 기사가 없어서 청소차 기사나 직원이 운행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읍면에 10년이상 된 지프차의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노후화가 되서 운행중의 고장도 발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400～500만원이 들어가는 비용을 유류로 대주면 개인들의 차를 활용하면 안전도에 있어서도 더 낳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안되나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논의는 많이 했습니다만 기사는 없는데 차량을 둔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이거든요 그리고 기사가 없는 대신 운행을 하면 운행비 보조를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처리하기가 어렵고 상급 부서로부터 어떠한 법령이 개정 되야만 가능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다른 질의는 생략합니다 하광학 예산담당께서 나오셔서 재무과에서 답변을 못한 것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총괄해서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관계는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상정을 못하고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정 된 것으로 보아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